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중석 의원 발언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이현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쪽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어디 책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얇은 책입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149쪽부터 18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한꺼번에 하지 말고 반 갈라주시면…….
이현주위원장
그럴까요? 170쪽까지 하죠. 149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49쪽, 상단에 면허세가 전년도에 비해, 부서가 세무과인가요?
이현주위원장
세무과네.
김창규위원
간단하게 먼저 149쪽 상단에 등록면허세가 전년대비 1억 2,39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재산에 세무1과·2과 다 틀린가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제가 일괄로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111-04에 재산세는 전년 대비 40억 6,0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가 작년에는 70억이었는데 67억 6,000만원으로 약 2억 4,000만원이 줄었는데요. 그 이유를 분석 해보니까 8월 2일, 8·2대책이라고 그러죠. 그거에 의해서 등기하는 행위가 없어졌습니다. 즉, 설정을 요즘은 안 하게 됩니다. 매매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설정금액이 적다보니까 은행 등록 설정을 안 하기 때문에 약 2억 4,000이 준다고 예상을 했는데요. 10월 달 현재를 보니까, 10월 달 한 달만 보면 작년에는 보통 5억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3억 밖에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서 사실상 67억도 거의 힘들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 듭니다. 재산세는 매년 저희가 주택가격과 토지 공시지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6%와 이점 몇 %가 늘고 있기 때문에 한 5%는 증가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올해 660억이 넘게 지금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문화체육과…….
이현주위원장
계속해서 그냥 하십시오. 해당 과장이 마저 답변 하시면 되시니까.
김창규위원
문화체육과 153쪽 전년대비 1억 7,700이 증가 했는데,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몇 쪽이죠?
김창규위원
153쪽 상단, 전년대비 1억 7,700이 증가했는데 그 사유와 현재까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나와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전부 다 수강료들입니다. 문화회관이라든지 문화프로그램 도서관 수강료들,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좀 늘었을 경우에 편차가 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강생들이 좀 증가돼서 수입이 좀 늘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무과인가요? 158쪽, 재무과네. 158쪽 하단에 재산매각수입에 시·도유재산매각지 귀속 수입금이 9억 6,000 증가했고, 특히 159쪽, 청량리4 도시환경정비구역이 8억 8,000만원 증가했는데 매각대금 산출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한 매각수입이 언제 들어오게 되는지, 40억 증가했던 겁니다. 아니, 8억 8,000 청량리 4구역.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김창규위원님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은 매각 시점에 따라서 매각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매각 대금의 10%가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9억 6,200이 증가한 내역은 청량리4구역 시유재산이 내년에 매각 수입으로 88억 9,5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10%인 8억 8,900이 저희 구 수입으로 잡힐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시유지 매각의 10%가 저희 구로…….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구 수입으로…….
김창규위원
된다 이거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바로 밑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40억 증가했고, 특히 160쪽이요. 2018년도 연부매각이 98억 9,000이 증가했는데 매각에 따른 연부이자와 납부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일단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의 10%를 일주일 내에 납부해야 되고 나머지 금액은 60일 내에 저희한테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를 안 할 경우에 계약해지가 돼 가지고 그 기간에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김창규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을.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일주일 내에, 계약금을 일주일 내에 내고 나머지 잔금은 60일 내에 납부를 해야지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잠깐만요.
복자
신복자위원
40억이 늘어났는데.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40억이요?
복자
신복자위원
네.
김창규위원
40억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전년도 올해 예산은, 기정액이 58억 1,300만원, 증가가 40억 8,500 했습니다. 증가사유가 우선 여기 표기된 대로 용두5구역에 16억 8,800, 그다음에 용두6구역에 69억 6,900, 그다음에 청량리4구역에 12억 4,100 매각 예상이 돼서 작년보다 40억이 증가한 98억 9,800을 계산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150쪽에 보시면 여행사 91만 9,000원인데, 이게 1년이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1년치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달에 7만 6,583원이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면적이…….
세찬
오세찬위원
10만원도 안 돼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위원님 보시다시피 우리은행 바로 옆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뭐 눈에 선하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7만 6,000원의 기준은 어디서 나와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런 걸 산정을 할 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그다음에 우리「구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구청에 요즘 소재하고 있는 땅값, 그다음에 건축비 그런 걸 산출하고, 그다음에 또 지상1층이냐 아니면 지하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요율이 달라지고 그렇게…….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됐고, 그러면 전년 대비 인상된 것도 없이 계속 이 금액에…….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찬
오세찬위원
조금씩이 몇%?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조금씩이, 지금 여기도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 여행사가 89만 9,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91만 9,000원인데 딱 2만원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율로 보면 한 2% 내지 이 정도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이게 수입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우리 재무과장님이 제일 바쁘신 거 같네요. 과장님 162쪽 한 번 봐주세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변상금 부분에 가가지고 저희가 전년도 보다 한 9,100만원이 지금 감소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시적으로 답십리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내에 변상금이 5,446만 9,000원이 소급 부과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부분과 저희 구유재산과 도로 변상금하는 도로, 하천부지, 공유재산 일부 매각을 통해서 세입이 감소한 부분이 한 2,700…….
복자
신복자위원
매각 때문에? 그게 얼마에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총 답십리17구역에 일시적으로 부과한 내역 5,446만 9,000원과 우리 구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약 1,144만 3,000원, 그다음에 구유지인 용두동 외 구유지 매각을 통해서 2,716만 2,000원 합해서 9,158만 4,000원이 감소한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여쭤봐도 될까요? 실질적으로 원래 기획예산과에 한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 갔어야 될 부분을 안 계셔 가지고 그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165쪽을 봐주시면 저희가 주민등록전산자료 사용료 해 가지고 기존보다 한 3억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전산 사용료가 아니고요, 답십리1동 청사가 9월 20일 날 준공이 되고 답십리1동 신청사로 9월 25일 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복자
신복자위원
다른 부분의 내용이 빠져 나가고 있는 거에 200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청사 임차 보증금 3억을 갖다가…….
복자
신복자위원
아, 보증금이었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임대료 보증금을 저희가 다시 반환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답십리1동?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답십리1동 청사 임대.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151쪽 보면, 시유재산대부료 용두동 24-10하고, 그 밑에 구유재산대부료 용두동 129-27 외, 이게 몇 평 정도에서 연 이렇게 나오는지 명확히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대부료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병석
구병석위원
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구유재산 대부료는 용두6구역과 이문1구역의 대부료가 9,473만 7,000원 정도의 대부료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용두6구역과 이문1구역의 재산매각을 통해서 감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거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1억 1,600만원을 감한 7,172만 3,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말씀하신 게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어느 부분을?
병석
구병석위원
시유재산 대부료 용두동 24-10 외에 몇 필지…….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아, 필지요?
병석
구병석위원
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대부료 목록은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총괄적으로 제가 금액만 갖고 있어서.
병석
구병석위원
그 밑에 보면 구유재산대부료 용두동 129-27 외에 몇 필지가 되는지, 그것도 안 갖고 계십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개략적으로 금액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세부 자료 내역은, 내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역은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용두6구역과 이문1구역 매각에 따른 감소분이 9,473만 7,000원이 감소됐고요. 그 다음에 용두6구역과 장안동 재건축지역, 휘경1구역이 재산매각에 따라서 한 2,160만 7,000원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이 감소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잘 모르시면…….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매각 목록은, 대부료 받은 목록은 별도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복자
신복자위원
170쪽까지 하셨잖아요.
이현주위원장
171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책 자료 그렇게 잘 안 보셔도 될 거 같아요. 일단 이번에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도 다른 해 보다는 600억 이상이 증액이 돼서 편성하는데 좀 수월하셨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예산 건에 대해서 여쭤보기 전에, 저희가 기존에 2차 추경 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짚어야 됐던 사안들을 저희도 제대로 못 짚고 모양새가 정말 많이 구겨졌습니다, 예산과 때문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편성 건은 물론 집행부 쪽에 있지만 지난번에 일자리창출과 쪽에서 서울시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안 돼 갖고 예산규모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쪽에다 그냥 올리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세출부분만 지적하다 보니까 슬쩍 넘어가셔서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였죠. 결국은 나름대로 동료위원님들이 특위에서 짚기는 하셨지만 이번 예산은 그냥 변동없이 정확하게 잘하신 건가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까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에 좀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예산규모가 변동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면 110원이 예산규모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수정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런데 규모가 줄어드는 부분, 그러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규모의 변동이 있었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규모가 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규모를 변동하지 않고도 예산이 운영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을 않고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복자
신복자위원
물론 당연히 할 수는 있지만 의회에다 자료를 낼 때 정확하게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서 수정예산 부분인데요. 수정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했던 부분 같이 예산규모가 줄었을 때는 세입과 세출 규모를 같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요청을 해서 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는 수정예산을 저희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꼭 하시기 바랍니다. 600억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600억 늘어난 부분은 제가 몇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세입예산에 보면 국·시비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국·시비에 보조금이 340억 정도가 들었거든요. 국·시비 보조금이 340억이 늘다 보면 구비에 대한 매칭 부분이 항상 따르게 됩니다. 그 예산이 한 40억 이상이 같이 매칭이 따르다 보면 실질적으로 구 재원이 운영하는데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편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유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비비가 6% 이내던가요, 몇 프로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총 규모의 1% 이내를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몇 %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1%.
복자
신복자위원
1%였어요? 저희가 지금 9% 얼마 잡힌 거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올해는 저희가 0.93%로 요구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93%, 1% 이내기 때문에. 먼저가 0.…….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1% 이내.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그거 알아들었고 앞서서…….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는 0.63% 정도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잡혀진 예비비 쪽에서 안전담당관이나 이런 쪽에서 예비비지출이 뜰 때 예비비가 대충, 나중에 결산할 때 어느 정도, 몇 % 남아진다고 보셔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보통 예비비를 쓰는 경우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고 그런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대부분 배상금 쪽, 우리가 소송을 해가지고 부당이득금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만일 패소했을 때 예산에 계상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1억 5,000 계상 해놨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지출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예비비 자체가 크게 보면 재난 같은 그때 편성을 해서 쓰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를 예를 든다면 올해 한 15억 정도에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한 42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42억.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한 35억 정도는 지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5억 정도 집행했다? 이렇게 전체 과에 보면 그 과의 업무추진비는 그때 말씀하실 때 직원 수 대비 과에 업무추진비가 나가는데 업무추진비에는 별로 변동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책추진업무비라 그래야 되나? 그 부분에는 과마다 조금씩 증액이 다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직원 수 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잡은 것은 좀 안 맞고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따른 업무추진을 잡는 게 있고…….
복자
신복자위원
과의 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과에 과 시책업무추진비가 변동을 줬던 부분은 제가 이전 년까지 예산팀장을 할 때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이 업무추진비였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굉장히 많이 조정을 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예산팀장 하기 전까지는 과 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240만원 정도를 편성 해놓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줄였다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운영을 해왔던 과장님들이 쓴 업무추진비라고 대부분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배려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 편성된 부분에 보면 과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비 이 부분에 기준이 없나요? 전작에 예산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보면 과의 업무추진비는 직원 수 대비 업무추진비가 나간다 라고 답변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이 시책 부분은 어떤 기준점이 없이 예산 규모가 좀 나아지면 여유롭게 드린다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이라는 게 각 과장님들이 거기 직원들이랑 간담회라든지 그때 조금씩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처는 아는데 각 과에 내려주는 업무추진비에 어떤 규정이, 지출 어떤 규정, 규모가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건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없이,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과의 업무추진비 직원 대비 나간다 이건 아니었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직원 대비해서 나간다고 이렇게 기준을 잡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부서, 그러니까 부서 말하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부서의 추진비는 여기 지침에 규정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직원 대비로 저희가 들어온 거 맞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건 맞고, 시책은 그때 예산규모 따라…….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과의 업무추진비 부서 그렇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저희가 32억 정도, 예측했던 거보다 더 늘어난 거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성실하게 예측을 잘 하셨다 라고 봅니다. 올해 이 금액만큼 또 증액이 되기를 내년 예산책자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다 돌아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세입에 대해서는 가상치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자신 있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보통 세입을 저희가 계상할 때는 우리 재산세라든지, 보통 재산세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세액 추계를 잡고, 신장률 정도를 잡고 편성을 하고 있고요.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우리가 지금 5년 동안 평균 징수율라든지 그런 사항을 보고 세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시에서 올해 얼마를 내려주겠다고 해서, 가내시라고 내시 해준 그 금액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크게 잡는 조정교부금이나 면허세, 결손보전 같은 건 시에서 그만큼 주겠다고 가내시 다 한 사항이고, 마지막에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봐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나올 거다 가상하고 편성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해마다 느끼는 세입·세출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항상 우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늘려 잡으셨죠, 예비비도 그렇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세출분야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에도 한 140억 정도 나왔습니다. 140억…….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 대비 많이 잡았는데, 순세계잉여금 잡아놓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예비비도 많이 잡아놓은 이유를 반대급부로 내가 묻는 거는 우리 지금 글로컬타워라든가 이자율이 상당히 비싼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정으로 생각하면 빨리빨리 갚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논리적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해마다. 얼마 몇 %가 예비비로 계상돼야 되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얼마로 해서 몇 % 증액시켰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자도 예산에 포함되는 혈세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거를 좀 빨리 갚아나가서 상계처리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 대해서 예산규모는 한정되어 있고, 각 과에 1년 동안 집행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그래서 애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재원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보통 예산 규모보다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한 30% 이상이 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본예산은 이렇게 하고, 어차피 9월에 결산이 끝나고 추경 때 되면 분명히 조금 여유 있는 예산이 됩니다. 그때는 분명히 그것부터 최우선적으로 계상을 하고 추경 예산편성하는 걸로 제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보다도 결산을 더 잘해야 된다. 그래야 그다음 년도에 예산을 더 잘 편성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 용신동 다사랑행복센터 상환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상환금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방금 오세찬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50억을 갚았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50억을 다 갚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재원이 생기면 가장 우선적으로 다사랑행복센터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지금 우리가 빌려온 게 있거든요. 그 두 부분을 가장 먼저 계상을 해서 편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빚은 돈이 남으면 갚는다 이거보다도 떼어놓고 갚을 걸 책정해야지 언제 그거 갚으려고, 또 추경 때 또 남겨서 갚고 그건 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1년 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기 위해서 각 과에 요구를 받아보면…….
이순영위원
모자라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때 충분히 갚을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의원들은 7대 마치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시 또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갚고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인데,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네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갈 생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할 겁니다.
이순영위원
생각으로 한 10억이라고 뚝 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10억을 떼어서 그쪽에 편성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구민들한테 나가야 될 부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순영위원
그건 그렇지요.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 한 번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렇게 걱정이 많으시니까 살아오실 거 같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재건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책자 200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0쪽 상단입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액은 2억 4,848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2억 2,047만 5,000원 대비 2,800만 9,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쪽 상단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전년대비 2,664만 1,000원이 증액된 9,0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신규사업인 사람 중심 인권정책 추진 관련 연구개발비로써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4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대비 136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14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00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01쪽, 사람 중심 인권정책 추진에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신규편성됐는데 어떤 사업이고,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라고 하는데 어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연구개발비를 마련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오세찬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인권증진조례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증진위원회에서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 인권증진정책을 펼치게 돼 있습니다. 그 증진위원회도 심의를 하려면 어떤 안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 안건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 안건은 저희 구청에서 만드는 건데 그 안건의 내용을 볼 거 같으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개년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 규범의 수혜자, 노인이라든가 또는 청소년이라든가, 그밖에 북한주민 이탈자라든가 등등등등 해서 여러 명이 상당한 부류의, 종류에 인권의 수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혜자가 지금 당장은 일정 부분 순간적으로 포착했을 때는 그 수혜자의 명수를 계산할 수 있지만 5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증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증감 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판단할 어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도 보통 보면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기본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우리 직원하고 찾았는데 마침 법무부에서 인권에 관한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모델에 의한다 하더라도 행정법적인 지식 또는 헌법적인 지식이 다 총망라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힘든 일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타구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게 옳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평균 2,500만원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네.
김창규위원
201쪽, 효율적인 민원관리에 대해서요. 202쪽으로 넘어가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각종 민원해소 및 조정업무 활동에 예전에도 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전혀 증액 같은 경우는 없는데, 지금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역민원 자율방범 순찰이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씩은 나오셔가지고. 본 위원도 함께 비오는 날 돌았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식비나 이런 게 나옵니까, 전혀 그런 게 없는 거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식비 나오는 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분들이 고생하셨다고 해서 특별한 식비의 개념이 아니라, 고생하셨다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생하신 거에 대한 대가로써 식비처럼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다들 고생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구에서 나온다 하니까 지역 자율방범순찰대 전 직원들이 다 나와서 함께 순찰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럴 때 판공비라도 조금 더 올려주셔서 커피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부족한 거 있으십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김창규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사실 이게 2,500만원 계상하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또 깎을까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규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옴부즈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보도도 됐고 또 우리가 알기로는 두 분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뽑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3명이라고 적혀 있네요? 한 명 더 채용이 됐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은, 원래는 정원이 3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거쳐서 공고를 했는데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명을 뽑고 조만간 업무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공고를 해서 한 명을 더 뽑을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이순영위원
그래서 몇 달 운영해 봤지 않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두 달 운영했습니다.
이순영위원
두 달 운영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효과를…….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나름대로 소식지에다 한 달에 한 번 구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다 이걸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오셨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몰라서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 다른 하나는 직접 옴부즈만 이라는 걸 보셔서 직접 옴부즈만에 오신 분, 그런데 오신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두 달 동안. 그런데 그것이 결국 옴부즈만이 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민원을 제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미 확정이 됐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오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중하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로써는 사실상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완전 독립적인 옴부즈만을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의회만 하더라도 의원님 계시고 보조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구청 소속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옴부즈만 두 분이 있는데 거기다 별도의 어떠한 인원을 배치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간사라고 하는, 간사의 입장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민원이 제기가 오면 그것들을, 일부를 복잡하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걸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이분들이 매일 오시는 게 아니니까요. 일반적으로 수요일하고 목요일만 오시니까 그때 오실 때 그분들한테 처리하게끔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월 4번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죠. 1인당.
이순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월 네 번 오십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오시면 일이 없든 있든 수당은 드리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순영위원
그거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일은 꼭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일은 있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이니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순영위원
한 가지 더 앞에 201페이지, 효율적인 민원관리, 이거 감사담당관께서 효율적인 민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세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효율적인 운영관리라는 게 지금 말씀…….
이순영위원
민원관리.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이 작년 대비 올해는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로 따지면 한 20% 정도 더 증가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라는 게 집단민원도 있고 상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걸까 라고 생각한 끝에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직접 처리를 합니다. 우리 직원이 계장님이라든가 이분들이 나름대로 하다 보면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면 다시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또는 여기서 끝나면 다시는 법원에 가지 않고 이런 정도의 나름대로 그분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과거에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판례도 찾고, 그다음에 올바른 해석을 해서 판례까지 붙여서 그분들한테 보냄으로써 결국 이분들이 다시는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이렇게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은 그런 민원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한 그런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센터의 악취 때문에 고민하는 39번지 주민들을 위한 그런 민원도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이순영위원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사실 고민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는데 대해서 연구는 조금 해봤습니까? 이분들이 악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고 청소과하고 한 번 의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의논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했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이순영위원
뭐라든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글세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저로서는 솔직한 얘기로 제3자적인 입장에서 뭐가 문제 있는가 라는 정도만 파악을 하고 그간에 있었던 어떤 법률자료든가 이걸 보고 판단할 뿐이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개입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는 못했고요.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나름대로는…….
이순영위원
알고 있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고 있다기 보다는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순영위원
계속적인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도 신경 쓰셔서, 주민들의 사소한 민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민원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만 보태겠습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옴부즈만 두 분을, 그분을 택할 수밖에 없게끔 돼서 제가 거기에 위원으로서 선택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달 동안 민원인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시면 하실 일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어떤 것들이며, 그분들이 진짜로 우리 구에서 보통 30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세요? 그래서 민원이 오면 바로바로 해결 되는 것은 해결되는 대로, 해결 안 되는 것은 해결 안 되는 대로 잘 하실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뜻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혀 모순된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원래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하고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옴부즈만에게 다이렉트로 이분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해서 옴부즈만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체적인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희 구하고는 관계 없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에게 다이렉트로 들어온 분은 꼭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 일단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노하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로 온 고충 민원이 있습니다. 고충민원의 종류라고하면 다양하지만 복잡한 사안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걸 간략히 정리를 해서 민원서류와 같이,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그분들에게 전달을 하면 이분들이 저희 직원과 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나름대로 자문도 구하고 나름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다이렉트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 이름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은 밖에 더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감사담당관은 어쨌든 구청 소속이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이지 않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아심이 들 거 같아서 가능하면 그분들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 활성화 할 노력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요, 직접 그분들한테 옴부즈만 어떤 민원처리를 부탁하는 경우가 지금 아직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충민원들 그것도 그분들이 처리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민원처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도 설명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제대로 된, 지금 30년 이상 된 노하우를 제대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처리해서 쓸 수 있도록, 역량을 그냥 썩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종합감사시스템 운영 부분에 증액이 됐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세목이 증액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종합감사시스템 운영에 증액된 것은 거의 없죠. 오히려 증액된 게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표창장 제작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게 한 4만 3,000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가 13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표창장 제작은 몇 푼 안 되니까 그건 생략하고요.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 132만원 증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132만원 증가 됐을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원래 감사과라고 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정요구, 개선요구 통보하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무슨 일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리스크 관리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이 리스크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고민한 끝에 제가 전 직원 감사 교육을 시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 있으시면 같이 참여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뭐가 문제인가, 어디까지가 징계·변상의 대상이 되며, 어디까지가 징계·변상이 되지 않는지 그 한계를 명확히 알려줘야만 이분들이 일을 할 때 “야, 이건 안 되는구나,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로구나, 이건 괜찮구나.” 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그래도 갔으면 한 분 정도는 같이, 거기 동장이라든가 또는 국장님이라든가 식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비용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여태까지 1년이 지났는데 제가 식사 한 번 대접 못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얘기는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의 애로점 또는 위원님들의 애로점을 제가 듣고, 아까 이순영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의심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식사라도 하면서 “위원님 저번 거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런 기회에 좀 쓰고 싶은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에 와 있어도 우리 감사원 직원, 아, 감사원이 아니죠. 과거에 감사원 직원이라든가 또는 제 동료라든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하고 식사를 못 했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이런 데에 쓰고 한 마디로 얘기를 하면 소통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열정과 사명감이 느껴져서 좋습니다. 감사교육, 본 위원도 꼭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전문가의 감사교육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우리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보통 소통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또 이번에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고 그 마음 변치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열정과 또 강의도 하시려면 그 동안에 갖고 계신 것도 마음껏 발휘를 해서 저희도 좀 초청을 하면 듣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201쪽에 보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이 전년 대비 금액만 줄어있지 뭐 상세하게, 명수가 줄은 건지, 횟수가 줄은 건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횟수가 1회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2회였는데 이번에 3회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체적인 게 지금 감편성이 됐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편성 됐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00만원이 증액이 되다보니까 우선 상당히 많이 늘은 겁니다. 나머지는 뭐 수용비라든가 이런 정도기 때문에, 수용비는 물론 물가 상승률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 올랐겠죠. 그리고 청렴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청년?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청렴자문위원회를 작년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청렴자문위원회라는 것이 거의 뭐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폐지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거기서 좀 줄었고요. 이런 정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동대문구가 청렴 우수구로 수상을 한 적이 있잖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가장 기여를 해야 될 부분이 감사담당관실인데 금년에도 예산에는 뭐 큰 변화가 없지만 우수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뭐 다른 위원님이 옴부즈만이다 이쪽에는 다 전부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203쪽에 보면 포상금 제도가 해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디를 어느 과를 어떻게 줬나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은데 한 3년 정도는, 간단하니까 자료 요청해도 되겠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동료위원님들 모두가 느끼는 부분은 감사담당관에는 좀 힘이 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부분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님이, 물론 이거하고 내용은 다르지만 구정질문 내용에 처리 건도 궁금하지만 집행부에서 구정질문에 관한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건은 감사담당관에서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복지나 행정 쪽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안이 행정에 있는 위원들이 복지에 해당되는 그런 질의를 했을 경우에 이거는 뭐 와서 직접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면으로, 저희가 이 방에 들어와서 서면으로 받아보고 스스로 알아서 이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너무 무성의한 거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저희는 그 건에 대해서 2차로 또 구정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리가 어떻게 돼서 후에 됐나는 나중에 감사담당관에서 체크하실 사항이긴 하지만 그렇게 가기 전에 과정에서 상임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해당 위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꼭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담당관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그런 부분에 감사담당관에 좀 힘도 실려야 되고, 감사담당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제대로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서 구정질문 끝자락에 감사담당관이 이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건은 잘 해결, 저한테도 와서 답변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에서 애는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외한 다른 건들이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아마 양 상임위위원회에서 저희 위원장님도 그 건 때문에 고민을 하고 의회에서도 우리 국장님이랑 다 어제 그 건에 대해서 고심들을 좀 하셨습니다. 그 건은 뭐 일단 담당관님 제가 드린 말씀 이해를 하시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아까 이걸 잘 이해를 못 했어요. 201쪽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지금 사람 중심 인권정책 추진에 가서 5개년 계획으로 간다 라고, 구의원이 발의한 건 때문에 갔는데 이 조사한 내용이 어떠어떤 부분을 하는데 저희가 2,500이 들어가는 건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계획을 세우려면 첫 번째, 그 인권정책을 폄으로써 수혜자가 누군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노인도 계실 거고 청소년도 계실 거고 이북 이탈자 주민도 있을 거고 다양합니다. 첫째 누군가가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복지라고 하는 건 결국, 주로 복지인데 복지라면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수입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게 매년 또 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인원이 1,000명이라고 한다면 5년 후에 500명이 될지 1,500명이 될지 그것도 분간을 못 합니다. 그러려면 5년 동안의 어떤 나름대로의 인권정책을 제대로 펴려면 그와 같은 사실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걸 과학적으로 전문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해야지, 저희가 섣불리 앉아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평균 지금 뭐 1,000명이니까 1,000명 계산 곱하기 몇, 이게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결국 아무런 법에 취지를 망각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스러워 가지고 타구에 나름대로 하는 걸 봤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건 아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나가는, 수립되는 부분에 지금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이, 위원회가 자료용역을 줘서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데 벌써 위원회수당 이렇게 올라와 있을까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아, 그거는 올해 한 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증진위원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용역 건에 대해서 하셨나?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용역 건을 주겠다 위원님들이 하신 게 아니라 그건 감사담당관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이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걸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하셔서 경청을 저희들이 해서 “알겠습니다”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이러이러한 위원님들의 어떤 자문 내지는 심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거기다가 감안을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인구 증감, 또는 소득의 증감 등을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름대로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 201쪽 중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200이 있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변동이 전혀 없이 이렇게들 가는데 이 건에 대해서 좀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신복자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따 제가 나가기 전에 자료를 하나 드리고 나갈 텐데요. 지금 질의하셨으니까, 이 질의를 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그럼 질의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게 우리 나름대로의 보상금 지급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고 있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다른 둘은 국가에서 나온「공익신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그 법에 의해서도 또 보상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권익위법」에 의해서도 보상금이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있냐? 보통 보면 공익신고라고 하는 것은 아무개가 무슨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 그럼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 해당 부서가 우리 감사담당관이면 이리로 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어, 이 사람이 잘못됐네.” 해서 대부업법 위반행위, 대부업에 보면 광고를 갖다가 어떤 건 해야 되고 어떤 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될 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제진흥과인가 거기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니까 결국은 구 재정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 경우엔 얼마가 나가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신고는 저쪽에, 신고는 저쪽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신고를 받았으니까 자기들이 20%를 줍니다. 그래서…….
복자
신복자위원
아, 과에서, 해당 과에서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아니, 해당 과가 아니라…….
복자
신복자위원
위에서? 권익위원회에서?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권익위에서 20%를 주죠. 그러면 자기들이 20%를 주고서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그걸 상환해라, 20% 준 걸 상환해라.
복자
신복자위원
아, 상환해라에요? 그럼 준 게 준 게 아니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준 게 아니죠. 우리가 재정수입이 600만원이 있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20%를 돈 내라 해가지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거죠. 그게 1건 있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 1건이에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건수가 많으면 당연히 말씀드리고 더 했겠죠. 근데 1건뿐이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별로 생각같이 뜨지를 않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정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아, 이게 나가는 부분은 저희한테 재정수입이 있어야만 그게 해당 되는 부분이 나가지는 거예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평균 20%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반적으로, 그런데 부조리신고나 이런 부분이 재정 쪽으로 뜰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닌데 그게 재정수입이 떠야만 보상금을 줄 수 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요, 뭐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206쪽에 자산취득에 가서 저희가 96만원이 오른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작에 352만원 가지고 그때 뭐 구입하셨던 거죠, 전년도?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아, 전년도에 저걸 구입 했죠. 아, 복사기.
복자
신복자위원
복사기.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근데 지금 복사기는 또 뭐예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감사장 복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 또 다른 거 복사기가, 복사기가 몇 대가 있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 건 감사를 하는데 사실은 복사기가 있긴 있는데 그건 낡아서 쓰지를 않습니다. 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컬러프린터, 컬러복사기 하나, 그다음에 일반 흑백 하나 큰 거가 있죠.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지금 올해 예산 450에 복사기 1대 하고 세단기 1대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건 올해고 그럼 전년도에 구입했던 거 내용이 뭔가를 여쭤본 건데 전년도에도 복사기인데 올해도 또 복사기면 좀 안 맞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장을, 별도의 감사장을 운영하거든요. 감사원에서 감사담당관이 온다든가 또는 무슨 외부에서 온다든가, 감사를 할 때 그 장소에서 저희들이 세단도 하고 복사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얘기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럼 기존에는 없었나요, 얘가 노후가 된 건가요? 노후로 교체하시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노후 교체고요. 지금 앞서 동료위원이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님이 너무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위원들이 감사과 직원들하고 접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역의 자율방범 뭐 가로등이 나갔나 이런 거 보느라고 저녁 시간에 두 분이 꼭 나와서 애를쓰고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도로가 어디 뭐 훼손됐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너무 많은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 순찰활동 해 가지고 시책추진업무비가 좀 적게 잡혀진 부분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해서 앞서 하셨는데 자, 국장님께 하나, 이건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여쭤보는 부분이 과, 제가 계속 과라니까 집행부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부서업무추진비는 직원 대비 나간다 라고 했고, 지금 시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그 어떠한 사업, 사안 따라 거의 다 대등한데 여기는 지금 전체 과를 보면 시책추진업무비가 거의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게 시책, 지금 공직윤리확립에 가가지고 유일하게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감액이 되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이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잡혀지는 사안이며, 거기 거쳐오셔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구정 전체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시책업무추진비는 그 부서에 정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5인 이상이다 하면 20만원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수 곱하기, 이거는 행자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부서운영시책업무추진비는 편성을 하는 거고, 이것은 사용 용도가 어디냐면 내부의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거기에 커피를 산다든지 음료를 산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시책, 그 어떠한 업무를 추진할 때, 시책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경비거든요. 근데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무한대로 편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각 구에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할 때는 14억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도 비슷할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거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저도 언뜻 들었거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도 상한 금액이 정해져서 그 한도 내에서 간다 들었는데 아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우리 동대문구 전체로 편성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계산하는 식을 따지면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는 한 14억 정도 됩니다. 14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14억을 편성을 못 해요, 예산, 재정이 없어서.
복자
신복자위원
대략 얼마 나올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때 당시에 제가 할 때는 한 7억 4,000 정도 편성을 했어요.
복자
신복자위원
50%정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데 지금은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답변을 했지만 어떤 재정이 어려우면 맨 처음에 삭감이 들어가는 게 직원 관련 경비거든요. 직원 관련 경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삭감하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삭감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여비, 급량비를 삭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재정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삭감했던 시책업무추진비를 조금씩 올려주면서,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아마 1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위원회가 폐지되면 그 위원회에 들어갔던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되거나 아니면 현재 금액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편성을 한 겁니다. 아까 자율방범대에 우리 직원들이 저녁에 나가면 뭐 이렇게 격려비라든가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건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우리 1,300명 직원들한테 공통적으로 급량비를 한 달에 16만원씩을 일괄 똑같이 주거든요. 그다음에 여비를 26만원씩 똑같이 주기 때문에 그 안에 방범순찰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여비와 급량비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준다는, 공평하게 가니까 맞는데 저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공평한 거, 간 거에 일도 그만큼이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 눈높이에서는 감사담당관의 일이 더 많다 라고 보기 때문에 하시는 얘기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그게 필요하면, 다음에 예산심의 하실 때 보면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급량비하고 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예를 들어 감사실처럼 자율방범대 순찰을 한다든가 그러면 방침을 받아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매월 아침에 클린데이 라고 해가지고 청소를 하거든요. 그때 포괄비에서 급량비를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구 전체적으로 재정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 그런 걸 편성하고 이런 것은 안 맞으니까 포괄비에서 편성을 해놓고 그 시책사업이 발생될 때마다 방침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자
신복자위원
방침을 어떻게 해요, 담당관님이 신청해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담당관이 계획서를 세워서 기획예산과에 협조를 받으면 예산을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집행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부서는 그런 포괄비에서 집행하도록 예산이 다 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고생하는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그런 예산이 돌아가도록 행정국장으로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답변 깔끔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왜 결론은 공직윤리확립에서 어떠한 업무 내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줄어든 건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게 하다 보면 위원회 수당부터 시책업무추진비까지 쭉 과목별로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위원회가 없어지니까 거기에서 참석수당,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까지 싹 삭감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아마 삭감된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면 진행의 속도가 원만할 것 같은데…….
이현주위원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이거는 따로 여쭤본 건이에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이현주위원장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담당관님 답변이 설명을 좀 잘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간략하고 짧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강희입니다. 항상 저희 홍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 내용은 책자 207쪽부터 2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사업별 예산구조는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12억 7,675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7,052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상단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구정 홍보 지원사업에 총 3억 3,45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346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소식지 홈페이지 제작비가 3,000만원, 소식지 배부대 제작비 1,000만원, 신규 전입세대 배부용 생활안내 책자 제작비 등 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 언론지원 활성화사업에 총 6억 7,08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내 중앙일간지 구독료 1,000만원, 지역·지방신문 구독료 1,000만 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2,000만원, 언론인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500만원, 구정 홍보사진 촬영 카메라 구입비 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하단 부분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인터넷 미디어 홍보 활성화사업에 총 1억 5,04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580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선7기 동대문구 홍보영상물 제작비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액을 살펴보면 비정상회담 영상물 제작비 2,000만원, 영상촬영장비 1,258만 4,000원 등이 올해는 미편성되어 사실상 총 2,580만 1,000원을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212쪽 행정운영경비사업에 총 1억 2,08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825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1,153만 1,000원, 계약직 직원 1명 채용에 따른 여비 312만원, 노후 컬러프린트 1대 구매비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홍보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07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동대문 소식지 발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달에 소식지를 몇 부나 발간합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한 달에 9만부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9만부입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9만부가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9만부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우리 세대에 전체 다 배부하지는 못하고요.
이순영위원
그렇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한 56% 정도.
이순영위원
56%인데 차차 늘릴 생각은 없는 모양이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차차 늘릴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식지는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소식지를 지금 더 늘리는 것보다는 좀 더 시대에 맞는 소식지 운영방법을 택해서 구민들이 신속·정확하게 모든 빠른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소식지가 사실 한 가정에 5가구 사는 집이 있어도 2부가 들어 올 수가 있고 그렇게 적게 들어오는 건 이해갑니다. 그런데 여기 소식지 배부대 제작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이순영위원
소식지 배부대는 어디다 설치합니까?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거 말합니까? 어디다 설치 할 겁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배부대는 저희가 그동안 소식지를 배부한 배부처는 통·반장하고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발부 돼 있었는데, 소식지 배부대라는 것은 그동안 미처 소식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 동대문구 소식을 다 알 수 있게끔…….
이순영위원
꽂아 놓으려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여러 가지 다중 집합 장소라든가 또는 우리…….
이순영위원
동사무소라든지.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공공기관, 문화회관, 체육관, 복지관 이런 데 해가지고 한 56군데, 정확하게는 저희가 43개소입니다.
이순영위원
아직 그게 없었습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이순영위원
그런 곳이 없었느냐고요, 배부대가?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성남시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봤는데 이렇게 배부대를 만들어서 하니까 아주 예쁘고 주민들이 오며 가며 이거를 한 번 볼 수 있는, 말하자면 벼룩시장 그런 것 같은 형식으로 해서 앞으로 해 놓으려고 합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말씀하시는 김에 계속 하자면, 소식지 홈페이지 제작에 3,000만원 들인 거 이렇게 시대에 맞게 소식을 구민들이 빨리 흡수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소식지 홈페이지 제작에서요.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매월 9만부씩 제작을 한다는데, 홈페이지 제작은 전혀 한 번도 안 하셨죠? 처음이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홈페이지 제작을 하면서 주로 뭐가 들어갑니까? 3,000만원만 가지고 제작 할 수 있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또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부대비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일단 홈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지금 지면으로, 지금까지 지면으로 소식지를 했었는데 저희가 소식지 홈페이지를 따로 제작해서 모든 주민들이 사이버 상에서 소식지를 실시간으로 매일 매일 새로운 기사를 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작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 부대비용으로 프로그램이 또 들어갑니다. Adobe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저작권 임차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웹진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식지를 저장해서 해야 하는 서버 임차료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 구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타 부대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김창규위원
앞서 207쪽에 소식지 서버임차가 있는데, 12개월에 월 60만원 정도인데 이게 기계가 1대에 얼마인데, 구입은 못하나 보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거는 굳이 기계를 우리가, 서버라는 것은 굳이 여기 전문 프로그램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 1년씩 임차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기계를 굳이 전체적으로 사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김창규위원
소식지를 저희가 죽 보다 보면 담당하는 직원이, 저희가 매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2년에 한 번씩 바뀌다보니까 글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좀 특별히 소식지 발간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을 준다든가, 굉장히 한 달이 빨리 돌아오는 거 같고, 담당 혼자 하시는 거 같던데 이번에 신규 기간제도 뽑는 공무원이 있던 거 같던데, 어느 쪽이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소식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단순 소식지 하나만 가지고도 힘든데 그 외 다른 기타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인데요. 소식지는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디자인도 있고 또 편집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인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행적직, 말씀하신대로 한 2년 있다 가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배워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약간은 지금까지 어렵고 허술한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웹진 운영을 통해서, 소식지 웹진운영을 저희가 내년부터 하기 위한 계획에 인력을 전문직으로 계약직 1명을 뽑아서 소식지를 전담해서 편집하고 디자인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김창규위원
늦게나마 우리 지역 주민들의 홈페이지 제작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요, 앞으로 소식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배부를 많이 하든가 홈페이지를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9쪽 상단에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에서 사무관리비가 약 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간략하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저희가 사무관리비 중에 청사 내 중앙일간지 구독료가 1,000만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 또 지방신문 구독료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창규위원
신규로…….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겁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건데 이게 지난번 감사 때도 수없이 나왔던 얘기인데 통· 반장들의 일간지 구독 건에 대해서는 좀 소상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예산에 대해서 감편성을 해야 마땅한 것을 이걸 2,000만원씩 증액 편성을 해왔어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청사 내 중앙일간지라든가 지방신문 구독에 있어서 이것도 2,000만원인데 증액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를 증액하게 된 이유는 지금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00만원을 가지고 구독료를 계산해 보면 약 110부 정도 됩니다. 한 1년에 한 부하면 18만원이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부수 가격이 올랐어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부수가격이 오른 것은 아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구독료가 올랐냐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구독료가 오른 건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구독료는 아니고, 일단 여기서 가장 주된 것이 통·반장한테 나가는 구독료 자체가 중앙지가 1,680부 정도, 지역지가 1,100부 정도 이렇게 해서 한 2,700부 정도 나가고 있는데 구독료는 사실 1.3% 정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역신문이 지금 현재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반장들한테. 반장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하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간지라든지, 지역신문이라도 1부나 2부씩 드리면서 그분들이 우리 행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같이 협조하고 동참하는데 조금이나마 보상을 해주는 차원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지만 받아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역지는 또 한 달에 한 번 받는 분도 있고 또 한 달, 2주에 한 번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분들에게는 일간지를 하나씩 더 드리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동안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사실 500부 정도가 감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한테도 요청이 있고, 언론사마다 지금 구독료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한테 인상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덧붙일게요. 지금 언론인들이 제 방에 많이 옵니다. 왜 오겠습니까? 한 번 답변 해보세요. 왜 오겠는가?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궁금한 사항도 있고 불만사항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 위원장님의 협조를 구하기…….
이현주위원장
그 불만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광고라든가 그런 거 실어 달라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현주위원장
제가 인기가 있어서 온 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위원장이라서 온 거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좀 타당한 부분도 있어요.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타당한 부분도 있어요. 형평에 좀 맞지 않은 것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런 저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살펴서,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언론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서로 그런 불만이 있어 갖고 같은 신문사끼리 서로, 뭐라 그럴까요? 갈등 같은 게 조금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이 한 번 찾아오면 이런 저런 부분을 내가 꼭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부임하시고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맨날 간담회 하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런 걸 잘 좀 살펴서 그런 불만이라든가 그런 게 없이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좀, 또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물론 소식지 나오는 부분이 좀 변화가 있다, 새롭게 좀 변모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고 많으시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세세한 부분을 소식지 홈페이지는 아까 답변해 주셨고요. 일단 저희가 좀 많이 질의를 해야 맞을 거 같아요. 정확하게 왜 증액이 됐나를 답변 하실 기회를 드리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지금 워낙 다른 쪽에, 뒤에 보면 억대 금액이 늘다보니까 몇 백은 돈 같이 않게 보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저희한테도 있는데, 일단은 208쪽을 봐주시면 지금 36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늘은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명예기자 원고료 쪽에서 늘은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60만원이 전년 대비 늘은 것은 명예기자 원고료가 5만원씩 2명에 12개월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증액을 해가지고 원고료를 10만원씩 지급하고 4명에 12개월을 해서 48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360만원을 증 편성하게 된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사유가 뭔가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결국은 원고료 10만원 오르고 원고료 채택 인원을 2명으로 더 올린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갑자기 기존에 명예기자가 두 분이 활동하셨고, 그분들 저희가 5만원씩만 책정을 했던 부분을 지금 인원은 배로 늘리시고 그분들 드리는 원고료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셨어요.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기자 원고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식지를 편집하고 제작할 때 보면 명예기자들이 받는 원고료가 5만원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적극적으로 원고를 쓰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고 그냥 거의 맞춰서 하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나 타구나, 특히 성남시를 저희가 방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거기는 명예기자 원고료가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거기는 서로, 원고를 서로 쓰려고 해서, 안건을 많이 간추려 가지고 채택해서 좋은 걸 쓰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내용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예기자 원고료를 지금 5만원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더 질을 높이고 사람들의 많은 참여를 하기 위해서 한 10만원 인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타구나 타시·도의 사례를 봐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2명에서 4명으로 한 것은 인원이 많이, 사실 원고를 내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 4명 정도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인상하게 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너무 갑자기 원고료 5만원에서 10만원은 위원님들 하고 상의할 일이지만 5만원 갖곤 하신 분이 없다 라는 그 부분의 답변에는 저도 수긍을 하는데 인원을 배로 늘려지는 부분은 좀 그렇고요. 그건 위원님들 하고 다시 저희가 상의를 해야 될 사안 같고, 208쪽 하단에 보면 지금 1,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신규 전입세대 배부용 생활안내 책자가 아마 1,500이 오른 것 같고 희망글판에서 200이 오른 거 같아요. 맞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700만원이 증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 신규 전입세대들이 있습니다. 매일 매일 전입하는 신규 전입세대가 있는데 그 신규 전입세대에게 각 동에 또는 구에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가 정보를 우리가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추경에 반영됐던 사항이었거든요, 1,500만원이. 그런데 추경에 반영해서 1,500만원이, 작년에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고 1,500만원을 추경에 편성 해주셔서 지금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근데 지금 또 만들어야 되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래가지고 지금 1,500만원 가지고 만든 책자는 내년에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량이. 그래서 지금 10,000부를 만드는데 10,000부가지고 1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하반기에서부터 또 새로운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복자
신복자위원
잠깐 말씀 중에 저 희구 관내에서 전입 이동하는 세대가 얼마나 되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전입 이동하는 세대가 연간 이동이 한 20,000세대 정도 됩니다. 이게 동 간에 이동 전입세대까지 다 따진 겁니다. 타구에서 들어 온 게 아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이동세대 중에 동 간 빼고 타구에서 저희 동대문구로 들어오는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안 하고 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타구에서…….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게 동별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들어오는 거 때문에…….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것을 구 단위로 제작한 것이 아니고 용신동이 있고 또 그다음에 제기동이 있고 전농동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구의 생활 정보도 실었지만 동별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동 간 이동을, 용신동에서 전농동으로 가도 이걸 드립니다. 전농동에서 오신 분들은 전농동에서 또 드리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담당관님.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복자
신복자위원
구의 생활정보에 제가 연중 날짜도 안 나오고 막연한 봄꽃축제, 세계거리춤축제, 청룡제 이런 것도 거기에 실렸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실려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 왜 실려야 되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아니, 그…….
복자
신복자위원
생활 안내책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건 우리구의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
복자
신복자위원
소식지도 늘린다고 하시면서 거기에도 그 내용을 첨부를 하셔야 되는 것은 동에 관해서, 동에 대한 어떤 안내나 이 부분도 일전에 나왔지만 그렇게 광범위하게 가지는 부분은, 지금 동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드린 얘기예요. 그럴 때 막연하게 어느 시점도 아니고 그렇게 가져야 되는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구민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에 내용을 알차게 넣기 위해서 다 넣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단 답변은 다 하신 거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님들이 들으셨으니까 알아서 지혜롭게 하실 일이고요. 지금 희망글판 운영에 가서도 200만원이 늘었더라고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우리가 희망글판이 청사 전면에도 있는데 또 청사 내에 들어오면 중앙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글판이 하나 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있는 내용을 저희가 바꿔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현재는 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 부분만큼은 액자형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할 까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설치하고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여기 앞에?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복자
신복자위원
새롭게 천으로 바꾸려고 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천이 막 구겨지고 울고 그래서 보기가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서요. 그것을 액자형으로 견고하게 보기 좋게 하려고 200만원 정도 제작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반복된 거라 제가 길게 하기는 그런데 저희가 소식지 홈페이지 우리 담당관께서 이걸 가지고 뭔가 해보시겠다 하는 부분은 일단 일 저지르고 하시면 괜히 말만 되는데도 하시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감사한데요. 뭔가 일 안하면 욕먹을 일도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뭔가 해보시겠다는 의지는 좋긴 한데 늘 저희가 반복되는 부분이 지금 중앙일간지나 지역·지방, 저희가 그때 한동안 어떤 얘기도 나왔냐면 기존의 팀장님들은 기억 하시리라고 봐요. 통·반장 일간지 구독 부분에 가서는 요새는 신문들, 제가 재활용을 버리러 나가보면 어떨 때는 신문지들이 펼쳐본 흔적도 없이 접힌 그대로 나온 신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신문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바쁘게 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스마트 폰으로 뉴스 다 보고, 그리고 진짜 TV 뉴스 그 시간대 맞추기도 어려워서 너무 바삐 살아서 안 보셔요. 그게 갈수록 현실인 거 같아요, 젊은 세대들은 더 하고. 그럴 때 이 일간지, 지금 통·반장 일간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있는 통·반장들이 반장의 인원이 줄어들어서 해당 과에서 제가 볼 때 반장에 소요되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110부씩 늘어야 되는지 그 답변을 한 번 다시 해 주세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물드시고 하세요. 저 때문에 갈증 났다고 하지 마시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신문을 보게 되면, 물론 저도 집에서 중앙일보를 봅니다만 사실 볼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중·동 중앙일보 신문도 사실 볼 시간이 그렇게 없는 요즘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이나 다른 지방신문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그걸 다 보는 사람이, 정말 무슨 연구하기 위해서나 보는 사람이나 보지, 크게 사실 활용도는 떨어집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도 지역신문은 조금 나을 거예요. 구의 소식이기 때문에 일간지 이런 것은 뉴스시간에 볼 수 있지만 지역신문은 뉴스시간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역신문은 조금 나은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지역신문은 좀 늘리자” 얘기들은 많으셨어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신문이 1,115부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반장님들한테. 통장님들한테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다 나가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지역신문을 조금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역신문이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정말 소상하게 우리 지역이라든가, 타 시·도라든가 외부에 나와 있는 기사 보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지는 정말 보급을 더욱 구민들에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늘리실 필요가 있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런데 다만 맹점이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신문이 있고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나오는 신문이 있고, 그래서 매일 매일 나오는 일간지 하고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구독료에서 지역신문 구독료를 늘릴 겁니다, 반영을 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일단은 제가 궁금하면 나중에 또 여쭤볼게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일단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110부를 늘리셨는데 기존에 그 금액 갖고는 통·반장님들한테 일간지나 지역신문 포함해서 1부씩 안 돌아갔나요? 지역신문이 나오는 발간하는 기간이 다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합쳐서 1부 이상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역신문하고 일간지…….
복자
신복자위원
합쳐서?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중앙일간지하고 지역지하고 합쳐 가지고 1부씩은 다 돌아갑니다. 1부씩 다 돌아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에는 1부씩 다 안 돌아가죠.
복자
신복자위원
각 각에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쉽게 얘기해서 일간지는 매일 나오지만…….
복자
신복자위원
일간지로는 다 충족이 안 된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일간지로는 다 충족이 안 되고 지역지로도 다 충족은 안 됩니다, 그 숫자를.
복자
신복자위원
어느 쪽으로도 안 되니까 둘이 합쳐서 하고 있다 이 얘기이신 거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합쳐서 1부씩은 다 돌아가는데 어떤 분은 일간지 오는데 지역지는 안 들어오고…….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110부가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 일간지 쪽으로만 늘어나는 가요, 지역신문 쪽으로는, 이게 아까 말하던 지역신문에 가서 1,000만원이고 일간지에 가서 2,000이 늘었거든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이 금액으로 비율로 보면 되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저희가 통·반장 일간지 구독은 여기서 1,000만원을 했지만 사실상 전체를 놓고 저희가 조금씩 조절을 합니다. 명분상으로는 이렇게 가는데 목이 같기 때문에 그때, 여기서 지역·지방신문 구독료 1,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부족하면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에서 조금 몇 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딱 맞춰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까지만, 이 건은 거기까지 여쭤보고, 언론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0이 늘어났네요, 증액이? 언론인들 불만 없게 식사 좀 자주하셔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은…….
복자
신복자위원
열심히 하세요. 더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구정 홍보사진 촬영에 가서 800이 증액됐어요. 이거 어디에서 800이 증액 된 건가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위원님 구정 홍보…….
복자
신복자위원
카메라 1대가 800이 늘어난 부분인데 기존의 카메라가 어떻게 됐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카메라가 지금 저희가 2대가 있는데 하나는 10년을 사용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다. 2007년도에 산 니콘D3가 있는데 그게 저희 촬영기사가 매일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다니면서 2개를 들고 다니는데 하나는 거의 못 쓰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1대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책정하게 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하단에 보면 저희가 원래 아나운서 의상 임차료가 이렇게 잡혔었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이건 매년 같은 내용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6만 6,000원씩 52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맨 끝단에 봐주시면요, 212쪽도 하나는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가세요, 행정운영경비에 가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행정운영경비…….
복자
신복자위원
1,100, 물론 뒤에 가가지고 자산취득에 300은 제가 따로 복사기인가 프린터 이것도 하나 설명 해주시고요. 일반행정운영경비 이 부분은 같이 한꺼번에 좀 해주세요, 어디서 늘어난 건지?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금 복사기를, 아니, 복사기가 아니라 컬러프린터기를 지금 하나 300만원 짜리를 구입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복자
신복자위원
그것도 노후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것도 지금 컬러프린터기도 9년 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9년이나? 원래 프린터기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내구연한이 차이가 있습니다. 8년짜리가 있고 9년짜리가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9년입니다. 2009년도에 나온 건데…….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딱 안 지키고 조금 더 쓰던대.
김창규위원
9년, 그렇게 오래 쓰나요?
복자
신복자위원
내구연한이 9년이 맞아요?
김창규위원
한 5년, 6년.
복자
신복자위원
5년, 6년? 담당관님이 삭감되게 하려고 애 쓰시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때 가면 컬러프린터기가 너덜너덜 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5년이래 내구연한이, 담당관님. 5년인데 9년 됐대.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9년이 아니고 쓴 게 9년이고 내구연한은 5년이래요, 무슨 삭감되길 바라나?
이현주위원장
아니, 담당관님이 9년이라 그랬잖아요.
복자
신복자위원
뒤에서 손가락을 5개 펴고 난리가 나셨어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아니, 제가 직원한테 확인해 봤더니 우리 직원이 답변자료 준 게 있어가지고…….
복자
신복자위원
그 직원한테 밥 좀 사세요. 먹을 마음이 있구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 앞에 그 부분은 그렇게 돼서 자산취득에 300이 올라갔고 일반적인 게 올라간 거로 그냥 이해를 할게요. 지금 못 찾으시는 거 같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일반적인 여비라든가 그런 거 해가지고 제잡비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또 하나 물어보면 싫어하실까봐 못 물어보겠다. 그래도 물어볼게요. 이거 그냥 잘려지는 것보다 물어보는 게 나을 거 같아. 212쪽 상단에 보면 지금 비디오 촬영용 카메라 해가지고 605만원 1대가 잡혀있어요, 그렇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복자
신복자위원
전년도에는 1,700이 뭐로 잡았던 건이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전년도에는 1,758만원이 거기에 비디오카메라 1대가 500만원 짜리가 있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거 왜 또 사…….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부속품으로써 영상편집 컴퓨터 2대, 그다음에 촬영카메라 렌즈 삼각대 해가지고 1,700만원 정도 잡혔었는데 그 비디오카메라를, 저희가 카메라가 사실 필요한 대수가 4대입니다. 4대인데 작년에 1대, 우리가 총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 3대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거까지 포함해서 3대가 사용 가능하고 1대가 지금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우리가 비디오 촬영용 카메라 4대가 필요하시면 우리 그렇게 4대를 다 활용할 만큼…….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인터넷 방송, 아까 말씀드린 촬영카메라하고 이거는 비디오촬영용 카메라라 해가지고요, 인터넷방송국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복자
신복자위원
고정?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인터넷방송국 가보시면 거기서 인터뷰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진짜 방송국에서 촬영장비하는 그 비디오촬영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진촬영카메라가 아니고 이건 비디오촬영카메라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4대가 필요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걸 다루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러니까 PD가 2명 있고 거기 직원이 현재 4명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에.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위원
간단 한 거…….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도 생각했고 처음부터 생각했었는데, 208페이지 신규 전입세대 배부용 생활안내 책자 제작 이게 저도 용신동 것도 봤습니다만 좀 과에서도 복잡하고 번거로울 줄은 알지만 아이디어로 책자를 우리 돈으로 다 만드려고 노력, 그렇게만 해서 사진만 자꾸 넣지 말고 광고를 넣으면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조해 주시고,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언론지원 활성화에서 청사 내 중앙일간지 구독, 신문을 못 보는, 신문이 모자라서 1,000만원을 올려놓은 거 같은데, 예산을. 모자라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어디 못 봐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어디가 부족합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규세대 책자에다가 세대, 책자에 광고 넣는 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 중앙일간지 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못 보는 데가 있다기보다는 여기 중앙일간지 언론사가 19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문화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해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56부가 나갑니다.
이순영위원
과마다 나가는 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부서마다 어떤 부서는 2부 볼 수도 있고 3부 볼 수도 있고 5부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하나씩만 보면 되지 인터넷도 있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아니죠, 신문이 예를 들어서 19개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래서 그 부서에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비용 자체가 오버입니다.
이순영위원
모자랐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2,189만원이 구독료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구독료가 거의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다른 공통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내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1,000만원 올려도 지금…….
이순영위원
부족이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크게 늘어나는 거는 없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김미영입니다. 2018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4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1억 9,230만 4,000원 대비 8.86%인 1억 573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9,8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동대문형 안전마을조성 주민참여 예산으로 2,214만원, 무더위 그늘막 설치에 548만원, 재난관리기금 의무적립금 증가분에 2,77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 예산은 전년도 대비 3,126만원이 증액된 6,343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재난대응 종합훈련, 그다음에 재난안전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5,853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특정관리대상 시설,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풍수해 보험료,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 등이며, 재난예방관리 사업으로 무더위 그늘막 설치 및 관리에 5,48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중단 지역민방위 역량제고 예산은 전년대비 480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359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민방위 교육운영비,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 방독면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 하단 비상대비태세 구축 예산은 전년도 대비 24만원이 감액된 2,140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을지연습 관련 인쇄비 및 근무자 급량비 등입니다. 223쪽 중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1,975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8,3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제급여, 피복비, 보상책임료, 소양교육 강사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행정사회복무요원 축소에 따른 보상금 감소분입니다. 다음 224쪽 상단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43만 8,000원이 증액된 8,119만원이며, 안전담당관에서 1년간 집행할 사무용품 구매비와 직원 급량비 및 여비입니다. 끝으로 225쪽 중단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전년도 대비 2,770만 5,000만원이 증액된 6억 8,1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구의 내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15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10쪽밖에 안 되니까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재난예방 관리에서 무더위 그늘막 설치 과장님, 늦여름에 그늘막을 많이 설치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설치했는데 그걸 유지하려고 480만원 또 올리셨고, 무더위 그늘막도 모자라는 부분을 더 설치하고자 이렇게 5,000만원을 책정했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몇 %나 됩니까, 모두 설치한 것이?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24개소를 금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9월에 각 동별로 추가 설치에 대한 장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8개소가…….
이순영위원
남았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온 부분을 저희가 설치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추가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그늘막 유지보수 관련 같은 경우는 그늘막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광고지 부착금지 방지시트지를 또 부착을 하고요. 거기에다 안내문 같은 거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그늘막 설치한 데 그걸 커버를 안 씌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동사무소 가는 길에 보니까 오늘은 얌전하게 잘 씌웠어. 커버를 안 씌우면 1년도 못 갑니다, 금방 햇빛에 바스라지고. 그런데 그건 참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유지보수를 잘해야지 뭐 돈을 자꾸 들여서 또 다시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유지보수 잘해 주시고, 추가 설치는 적절한 곳에 잘 설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22쪽 중단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화생방장비 방독면 구매를 위해 3,600만원을 증편성하였는데 현재 방독면이 부족해서 구매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매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독면을 구매하려면 민방위 대원이 지금 25,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독면은 금년도까지 4,52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말 모자라는 숫자고요. 그래서 몇 개 연도의 계획을 세워서 국·시·구비를 매칭해서 방독면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도 3,700만원으로 구매가 됐고요. 지금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화생방장비라고 해갖고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실제로는 감소했습니다.
김창규위원
방독면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동 현장에 나가보면 위급상황 시 즉시 사용해야 할 방독면이 창고에 있다든가 통풍이 잘 안 되는 데에 보관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독면은 신설동 복지지원센터에 통합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신복자위원님도 지적을 하셔서 이번에 구 청사가 증축을 하게 되면 빈 공간이 있으면 이쪽 구청으로 일부를 가지고 와서 보관을 하려고 하고요. 각 동에도 지금 공간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확보를 해서 분리 보관을 할 계획입니다.
김창규위원
이 방독면이 오래 되면 사용을 못 하지 않는,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김창규위원
10년이요? 10년도 안 돼서 끈적끈적해서 사용을 못 할 정도 그런 것도 있는 거 같던데?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방독면은 원래 어떤 민방위사태라든가 비상사태가 발령해야 그거를 개봉해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개봉이 안 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보통 몇 년 됐습니까, 최고 내구연한이 오래된 거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이게 2009년도에 국민방독면이 폐기가 됐고요. 그이후로 저희가 구매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저희 구에서는 오래된 방독면은 없다 이거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217쪽 시설비에 스파이더 범죄예방 친환경 형광물 도포 예산이 주택과 같은 경우에 배관이나 이런 데에 형광물을 도포해 놓으면 범죄가 예방이 되고 혹시 올라갈 경우에 발자욱이 남기 때문에 추적 같은 게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중석
오중석위원
이게 지난 행정감사 때도 좀 지적이 됐었던 거 같은데, 실제 지속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그래서 실효성이 의심된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이것이 매년 예산에 태워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나와서, 이게 원래는 서울시에서 2015년도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전농1동의 일부가 지금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을 했는데요,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이게 1년 이상은 지속이 된다 그러고 거기에다가 안내판을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1년 이상은 유지가 된다고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여기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서울시에서 도포한 물질하고 똑같은 거를 이번에 저희가 도포를 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아, 그럼 바뀐 건가요, 그전에…….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중석
오중석위원
미러시트는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미러시트는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이런 현관문에 시트지를 바르면 그게 거울하고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리고 신규로 재난안전체험 훈련 및 견학은 새로 이번에 들어온 예산인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금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 50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아동들을 데리고 소방서 안전체험을 했거든요. 지진체험이라든가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체험 활동비를 했던 것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파이더 범죄예방 친환경 형광물 도포 그게 지금 우리 전농1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냄새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단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냄새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공사를 못하게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거리는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냄새 때문에 가게 문을 못 열어놓는 거야. 엄청 냄새가 난다고 어제 그저께도 저한테 문자가 오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공사를 중단하고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그런 물질을 갖다가 바닥에 뿌려놓으면…….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바닥에 뿌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무색무취로 해서…….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니까요. 사람 인체에 해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전농1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게 도시가스 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특수형광물질을 바르는 거고, 그게 무색무취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페인트로 되어 있는데 아마 다른 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죄송한데 위원님 혹시 전농10길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병석
구병석위원
이삭공원 앞에, 이삭공원 골목길.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친환경 도포는요, 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형광물질을 도포해서 도둑이 들어가면 지문이 남거나 발자욱이 남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전농10길 이삭공원 있는 데 환경개선하면서 도로과에서 바닥에 도포한 거 있습니다. 그 냄새일 겁니다, 아마.
병석
구병석위원
예, 맞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린데 그건 도로과에서 지난주에 작업을 했어요. 했는데 아마 바닥에 그걸 까는데 냄새가 나는 부분 같은데 이거하고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가스배관 이런 데에 칠한 그거 말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딱 보니까 순서가 저인데요.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보시면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이 이건 해마다 살살 올라가고 일수도 또 늘어나고 하는데 전문분야겠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특급기술자 노임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2017년 기준으로 해서 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차가 늘어난 부분은요, 저희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추진하려 그러고,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건축과에서 같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같은 데는 이문4구역, 전농8구역, 휘경3구역 안에 있는 노후주택, 그다음에 주택과는 용두6구역, 그리고 건축과는 일반 노후주택에 대해서도 이런…….
세찬
오세찬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점검해 줍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저희 해당…….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안전지킴이들이 있잖아요. 각 동에 2명씩인가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안전감시단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감시단, 그럼 거기서 뭔가 사진이라든가 톡으로 전송이 오면 점검을 나가냐 그 말이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런 부분도 나가고요. 또 관련 부서에서 관련 해당지역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저는 안전담당관의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노후화되면 안전점검을 자주 해야겠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풍수해가, 자연재해가 이게 기후의 이상으로 인해서 점점 많이 생기고 또 싱크홀이 우리 동대문구에서 크게 일어난 일은 없지만 앞으로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미리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점검이 필요하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는 분야별로 있는 것도 2명이 40일을 한다는 것도, 2명이 어떻게 동대문구를 다 보겠어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아, 이거는 2명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만 거기에 전문가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명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해했어요. 그러면 27만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루 일당인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루 일당?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안전점검에 대한 범위를 좀 더 확대하시는 게 우리 담당관으로서의 할 일이신 거 같아, 그렇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래서 이번에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해서도, 원래 민간주택 소규모 노후주택은 법령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집어넣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번에 지역의 재난대책에 대한 것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지역에는 통장님들이 가장 많이 지역을 알고 있어요. 화재가 났다든가 무슨 별안간에 어떤 싱크홀이 났다든가 하면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해야 될 게 통장님이다 이거죠. 통장님이 나와서 그 지역의 어디어디가 어떻다 하는 것을 관찰을 잘하고 통장들한테 뭔가 이렇게 부여를 좀 해주는 게 책임감 있고 또 어떤 일에 대한 경각심도 좀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의아해서 자꾸 여쭙는 거예요. 우리 지금 물부족 국가로 선정된 지 꽤 오래 됐잖아요? 그러면 장마철에 물난리가 나고 우리 동대문구에는 저류조 한 군데인가 있죠? 한 군데인가 있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어디…….
세찬
오세찬위원
아예 행정국장이 답변하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류조는 없고요. 시립대에다가 내년부터 공사하는 걸로, 시립대에서 지금…….
세찬
오세찬위원
아, 그 얘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시립대 내년에 공사할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배봉산 물이 내려오는 것을 거기다 장마철에 가뒀다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걸로, 시립대 운동장에다 만들 예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이 사실은 상당히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슬기로운 국가가 될 수 있는 계기의 첫걸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어느 건물이든지 간에 바닥에는 건수가 흐르고 지하수가 있는데 우리 130개가 넘는 아파트의 자연수들이 전기요금을 퍼서 허구한 날 갖다 버려요, 그냥. 그런데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물론 복지 쪽에서 할 얘기겠지만 간부회의 때 그렇게 공유를 하시라 그 말이야. 그 물을 잘 저장했다 가뭄 때 쓰거나 청소할 때 쓰신다면 얼마나, 안전담당관님이 그런 거 충분히 구에서 발의하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구청 자체에도 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지하에. 그래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전기요금 들여서 그냥 뭐 24시간 퍼서 버리니까 그걸 모았다 가뭄 때 쓴다든가 청소할 때 쓴다면 저희, 신복자위원님한테 또 한 소리 듣겠네. 아파트 쪽에 한 7, 8년 전부터 그 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아파트는. 그러니까 벤치마킹 하실 때 연락주시면 제가 소상히 알려드릴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담당관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제 제 차례죠.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오세찬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정말 그건 아까운데 어디에서 현실적으로 구가 한번 간부회의에서 고민하셔야 될 사항이 웬만한 아파트들이 지하 막 2층까지 파니까 정말 지하수물 철철철철 흘러요. 비 조금 오면 맑은 물이 너무 아까운데 그 물을 우리가 해서 버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가 어디가 흐른다, 아파트에 있다, 맑은환경과에서 그거 세금 물린다고 덤벼드니까 말도 못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 뭔가 개선하셔야 돼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필요해요. 그게 왜냐 하면 너무 아까워서 화단으로도 해도 좋고 뭐 하는데 이렇게 쓰고 이러면 좋은데 그 물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용료 부분이 금액이 엄청 커요. 그 말 한 번 했다 아파트에 되게 혼날 뻔 했어요. 그거 근본적으로 뭔가 제도개선이 좀 돼야 될 사항 같고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216쪽을 봐주시면요, 중단에 보면 재난안전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에 가서 자율방재단 조끼구매 144명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치수과라든가 도로과에서…….
복자
신복자위원
근무…….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과에서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는 ‘아름지기’라는 밴드를 통해서 이 분들이 아까 오세찬위원님께서, 대부분 이분들이 누구냐면 통장님이라든가 새마을단체 회원님들도 계시고 대부분 통장님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여쭙는 게 통장님들 원래 조끼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조끼 있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그 조끼하고 이거하고 다른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자율방재단…….
복자
신복자위원
방재단이라.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자율방재단은 관련…….
복자
신복자위원
무슨 특수조끼인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건 아니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갖고 있지만 이분들이 이런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화재가 났을 때도 이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복자
신복자위원
물론 맞는 말씀이고 어떠한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통장님들이 늘 먼저 나서시고 내용을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조끼를 갖고 계시거든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런데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관련 조례로 되어 있고요. 또 시에서도 관련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 지원을, 이 조끼 달리 사용할 길도 없는데 꼭 뭐 우리가 조례도 있고 뭔가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뭘 한다 라고 하면 활동하는 분들은 비슷한 조끼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렇죠? 민방위 조끼도 있고 다양한데 꼭 방재단에서까지 이런 조끼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야 맞는 건지 이 부분은 좀 고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제 개인 생각이고요. 조끼 통장님들 몇 건 갖고 계십니다, 몇 장씩이요. 근데 그분이 그분인데 조끼가 나가는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 217쪽 상단에, 그러면 친환경 형광 도포라든지, 경고사인물, 미러시트 200개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거 어느 쪽에다 하실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제일 처음에 2013년도에 회기동에서 ‘안녕마을’ 하면서 한 2억 5,000해서 2014년도에 했고요. 2015년도에는 생활안전협의회, 경찰서하고 해서 전농1동, 회기동, 장안1동, 휘경1동, 이문1동에 형광물질 도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답십리1동 또 서울시 예산으로 장안2동, 용신동에서 이런 사업들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전농1동, 그다음에 답십리1동.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속하지 않은 동, 뭐 청량리동이라든가 휘경2동, 제기2동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전농2동하고 답십리2동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2,000만원과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발굴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이게 지속이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1년 이상이고, 아까 13년도부터 했다고 하셨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2015년도부터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15년도에 설치했던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어떻게 또 후속조치를 해 주셨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게 경고판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형광물질이 도포된 지역이고 경고판이 부착이 되어서…….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경고판 외에는 15년도에 했으면 이미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그 지역을 했다 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이게 해놨어도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지 않냐 라는 쪽이에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래서 2015년도에 전농1동에 일부를 했는데 2017년도에도 서울시에다, 전농1동 같은 경우는 3개 동이 합쳐져 가지고 워낙 지역이 넓고, 그다음에 구 가옥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에다가, 560번지 일대인데요. 거기에다 특수형광물질을 도포를 또 했던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자, 하나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특수형광물질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정말 어떠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거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건이 된 사례가 좀 있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이런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할 때는…….
복자
신복자위원
예방차원인 건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경찰관이 나와서 보고 순찰을 하면서, 나중에 순찰을 하면서 UV봉을 대면 거기에 누가 손을 잡고 들어갔나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CCTV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발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잡은 사례가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냥 사례는 뭐 정확하게 받아놓은 사례는 없고,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한다 라는 부분이고 어차피 1년이 지난, 앞서 뭐 16년 이렇게 한 동들도 다시 한 번 어떻게 해야 되는 이 상황이지, 15년부터 어느 어느 동을 해 왔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년이 지나서 효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좀 애당초 처음에 시작됐던 동은 다른 동보다 더 그쪽이 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됐던 쪽을 한 거로 실적으로만 가질 일은 아니고 그쪽에 후속조치를 좀 해주셔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성동이나 중랑에 비해서 저희는 텐트만 있었던 부분을 안전담당관에서 열심히 움직이셔 가지고 예쁘게 해놓긴 하셨는데 그 그늘막 자체가 다른 구보다 좀 작다 이런 말씀들이 좀 많으셨고요. 또 하나는 색상이 오히려 선명한 게 빛에 발하는데 누런, 아예 빛바랜 걸 갖다 놓은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들도 있으셨고 또 하나는 안전담당관이 또 다른 과하고 좀 협조를, 저희가 행감이랑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다른 과하고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우리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무더위 그늘막 이거를 설치했는데 그 밑에서 지금 야채장사들이 자기 그늘막처럼 한여름동안 잘 썼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이거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그늘막을 해놨는데 해질 무렵 그 분들이 나와서 누가 보니까 그 사람 텐트인 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색깔이나 사이즈 이런 것도 늘려주시고, 그늘막이 다수의 주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잘 해주시기를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고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신경 쓰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많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것저것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안전담당관 대피소 부분도 뭐 야광으로 대피하신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같은 경우에도 낮에 문 열어있을 때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야간일 경우에도 인근에 학교나 그쪽에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비상연락체계를 갖고 계셔야만 대피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제 어떤 규모의 일이 벌어질지도 모를 때, 공무원들도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 누가 그 지역 대피소에 가서 열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각 동이랑 학교랑 비상연락체계를 잘 갖고 계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219쪽에 200만원, 그러니까 20만원씩 10회라고 잡혀진 부분에 10회가 잘못된 거고, 그냥 200으로 저희가 정정을 하면 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 정정을 아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재난예방 관리 업무추진에 가서는 10회라는 얘기 없이 이거는 업무추진비가 200이다 라고 저희가 정정을 해놓으면 되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이대로 나가면 10회가 뭐냐고, 나중에 특위 올라가면 또 조정됩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간단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재난안전교육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운영비, 재난안전체험훈련 및 견학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재난안전체험훈련 및 견학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며, 누가 대상자며, 어디로 가서 할 건지, 혹시 지진에 대한 훈련도 있는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아까 오세찬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한 사항이긴 한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어린이집 4개소를 동대문소방서에 가서 지진체험, 화재진압체험 그런 체험을 했고요. 또 보라매안전체험관하고 광진에 광나루체험관을 저희 직원, 재난안전민간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쪽에 또 갔고요. 그다음에 은평에 있는 ‘ICTC’라는 지휘역량강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가서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참 오래됐지만 지진 나는 나라에 살아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초등학교에서도 지진이 났을 때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집에 데리러, 학교에 와서 데리고 가는 그런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지진이 났을 때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꼭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홍보물 보낸다든지 해서 그런 훈련도 꼭, 지금 우리나라가 지진이 접해있기 때문에 꼭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교육부를 통해서 그런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순영위원
예, 좀 챙겨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저희가 민방위 교육대에도 지진 관련 교육도 시키고요. 각종 재난안전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지진뿐만 아니라 화재라든가 각종 재난에 대피라든가 대처요령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소화기사용법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순영위원
좀 정성 들여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무더위 그늘막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그늘막 유지보수가 48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무더위 그늘막 설치가 5,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내년에 설치한다는 얘기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거 하나에 얼마씩 설치를 했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작년에 210만원하고, 3m짜리는 208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5,000만원이면 200만원 25개인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24개 정도.
이현주위원장
24곳, 그러니까 작년에도 24곳 했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런데 유지보수가 필요한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유지보수,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게 이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아까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지를 부착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그늘막 덮개를 제작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용도 또 들어갑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늘막 덮개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아닙니다. 덮개는 오지 않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새샘공원에다가 그늘막 설치했잖아요. 6군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1,800 몇십만원, 거의 1,900만원이 좀 안 되게 들었는데 거기는 따로 보수할 게 없고 뭐 할 게 없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거기에는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도로변이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자라든가, 아니면 무슨 사고가 있을 때 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문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쪽이 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를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아니, 차이가 좀 나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지주대가 좀 약하더라고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이현주위원장
제가 해놓은 것은 튼튼하거든요. 단단하고 아주 깊게 설치가 돼서 그게 상당히 바래지 않고 그러면 제법 오래 쓸 수 있을 거 같아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거기는 6개에 1,900이니까 300꼴이 잡힌 거고, 여기는 208만원인데.
이현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그걸 덮으려면 그 비용도 제법 들어갈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런데 말씀드리는데 그쪽을 가봤는데 거기는 이거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저희는 이거를 접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거든요.
이현주위원장
저기도 묶어놨어요
이순영위원
우산 같이.
이현주위원장
그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냥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이렇게 접은 거 아닌가요?
이현주위원장
아니, 이것은 그럼 별도로 따로 해서 접는 건가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 상태에서 접힌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접어놓은 거잖아.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접어서 이렇게 묶어놓는 거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다른 데 빼 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 옆으로 돌려서…….
복자
신복자위원
아, 방향을 약간 틀었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방향을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접어놨다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놓은 거고.
세찬
오세찬위원
우산처럼 펼쳐져서 접은 게 아니고 붕대가 나가 있던 걸 접었다 그 얘기잖아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렇게…….
이현주위원장
조금 뭐…….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공간 활용, 이거는…….
이현주위원장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는 날 수 있어요. 그렇긴 해도 이게 생각 외로 비싸요, 생각 외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탄탄해 보이더라고.
이현주위원장
우리 것이 훨씬 탄탄해 보이죠. 돈도 더 많이 주긴 했지만 탄탄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아무래도 좀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게 미관상도 상당히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우리 구에서 설치한 건 좀 적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이순영위원
조금 컸으면 좋겠어.
이현주위원장
우리 쪽은 한 5m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의자 전부를 덮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하여튼 칭찬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걸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런 것은 많이 감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현주위원장
하나 둘 몇 개 좀 설치를 덜하더라도 그것은, 아니면 또 돈이 좀 더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더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새샘공원에도 저희가 가봤습니다. 봉이 튼튼하게 생겼더라고요. 업체가 다른데 그 업체는 이거를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렇게 묶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가 이런 데 할 때에는 공간을 또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던 사항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좀 더 튼튼한 걸로, 좀 더 넓은 걸로 그렇게 했으면…….
복자
신복자위원
색상도.
이현주위원장
색상도 좀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질리지 않는 그런 색상들 있잖아요. 그걸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