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위원님들, 먼저 제가 설명드리고 큰 종이는 제가 만든 거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7쪽입니다. 구의회에는 금년도보다 1억 7,676만 3,000원이 증가된 37억 5,8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가내용은 지방의회 운영에 7,800만원 정도, 나머지는 193쪽 행정운영경비에 9,8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1억 7,600 정도 편성했는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 지원은 나중에 위원님들 앞에 있는, 저희들이 만든 책자를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 활동비도 큰 틀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같이 드려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대내외활동 지원에는 1억 800만원이 감액된 1억 6,533만 5,000원이 편성됐는데 주 감액요인은 시설비 부분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보수는 생활임금이 9,211원으로 바뀌는 바람에 증가됐습니다. 나머지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활동경비는 참고해 주시고요. 190쪽에 의회청사 관리에는 1,600만원이 증가된 1억 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는 8대 의원 개원 준비 때문에 약간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청사 시설개선하고 밑에 OA 가구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인청소년과 이전에 따른 홍보관 설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관리는 1억 100만원이 증가된 1억 2,38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191쪽에 보시면 금년도에는 기본적으로 회의시스템하고 장비를 설치완료했고 내년도에는 본회의장에 의원님들 의석에 테블릿PC를 설치해서 종이 없는 본회의장을 만들어보려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2,500만원이 감액된 1억 8,828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주 감소한 내용이 193쪽에 보면 금년도에 본회의장 음향설비하는데 1억 1,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8,300만원 정도 감했기 때문에 주요 감요인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밑에 2,000만원은 8대 의원 개원이 되면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행정경비는 9,800만원이 증가된 19억 8,414만 7,000원인데요. 이거는 밑에 인력운영경비로 내년도에 공무원 보수인상이 2.6% 증가돼서 9,800만원 정도 증가된 내용입니다. 196쪽에 보시면 구의회 기본경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2억 2,651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부내용은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제가 표로 나누어드린 지방의회 운영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이걸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한테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의원 국외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의정공통경비 세 가지 경비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으로 일정한 율을, 증가된 율을 곱하고 나면 그 총액 5,129만 6,000원을 가지고 다시 3개 항목은 의회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지침에 의원 국외여비는 2017년도보다 5% 증가되도록 편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증가금액이 279만원입니다. 당초에 5,580만원에서 5,859만원으로 증가돼서 예산편성 지침에 5%를 증가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가 각각 17.6% 만큼 증가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어서 이 금액이 1,809만 3,000원이고, 의정공통경비는 29.7% 증가된 3,041만 3,000원을 금년도보다 더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국외여비는 279만원, 업무추진비는 1,809만 3,000원, 의정공통경비는 3,041만 3,000원, 합계가 5,129만 6,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우측에 보시면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서 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3개 항목 경비에 증가된 금액은 5,129만 6,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의원 국외여비는 금년도에는 25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항상 국외여비가 부족하고 해서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24개 구를 알아 보니까 24개 구도 동일하게 300만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2번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인데요. 이거는 당초에 17.6%를 반영하면 1,809만 3,000원인데 우리 구의회에서는 일괄 15만원씩을 편성해서 9.4% 증가된 금액으로 960만원만 반영했고, 그래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당초에 1,809만 3,000원을 가지고 의원 국외여비에 837만원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12만 3,000원을 더 증액해서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29.8%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국외여비가 의원님들 1인당 250만원에서 300만원, 그다음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일괄 15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29.7%에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잔액 12만 3,000원을 합계한 3,05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다시 의회 예산안 한 번 보시면, 의원님들 관련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옆으로 같이 붙어 있는 걸 한 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도 예산보다 1억 7,676만 3,000원이 증가됐는데 의원님들 관련 경비가 8,265만 9,000원이 증가됐고, 우리 사무국에서는 9,40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의원님들 관련경비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의정활동비는 90만원, 20만원, 110만원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두 번째 월정수당은 저희들이 2017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3.5%를 반영한 월 244만원 5,650원에서 253만 1,240원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1인당 8만 5,590원 정도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 국외여비는 지난 하반기에 저희들 벤치마킹하신 것처럼 당초 예산서는 3일 됐는데 이거는 하루 더 넣어서 양 위원회별로 이틀 정도씩 하시면 될 거 같아서 1회를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 국외여비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편성했고, 그다음에 국가초청 여비는 혹시 저희들이 구청과 자매도시에 간다든지, 초청할 일이 있으면 그때 쓰는 경비로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의정운영 공통경비도 당초 증가액하고 의원님 업무추진비 잔액 12만 3,000원을 포함한 1억 3,293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의회 업무추진비는 아까 의장단 활동비 설명하실 때 1억 1,2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된 게, 항상 의원님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어디 교육을 가신다 그때는 예산편성 지침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의원 역량개발비로 해서 신규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40만원 곱하기 2회, 의원님들 교육가실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24개구를 조사해 보니까 한 9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우리는 1,400만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장에 의장협의체 부담금은 700만원으로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연금부담금은 4.5%인데 이거는 60세까지인데 내년도에 의원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증액 편성했습니다. 건강 부담금은 33%를 편성해서, 의원님들 관련 경비는 총 증가된 금액이 8,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경비는 여기에 의원님들 관련 경비라기 보다는 사무국에서 집행하는 경비인데요. 의원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는 동일하게 200만원 편성했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원연구실 집기 구매는 혹시 의원님들 8대가 개원되면 시설이 노후화 되거나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의원 홍보관 설치는 지금 노인청소년과가 9층으로 이전하게 되면 의원님들 홍보관을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의원님들 옆으로 보시면 크게 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확정된 안이 아니고 저희들이 타구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주로 많은 기능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의회 기능과 역할, 의회 현황판하고, 가장 큰 것은 멀티디스크 플레이어라고 해서 일반 민원인들 오면 터치식으로 해서 의회 현황이라든지 내용을 볼 수 있게끔 한 4대 정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촬영할 때 보시면 촬영장소도 그렇지만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홍보관에다 같이 설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것은 예시인데 가구배치라든지, 의장실 앞에 있는 기념품 같은 것도 홍보관으로 같이 일괄적으로 모아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부분은 2,000만원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0만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타구 의회를 가보니까 이 부분을 좀 잘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정도가 더 편성이 되면 홍보관 설치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OA사무용가구는 1,000만원을 편성했고, 아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회의장에 저희들이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솔루션하고 전산장비 구입비로 9,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는 멀티디스플레이어를 설치하게 되면 관련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1,650만원하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그 시설에 필요한 물품이고요. 전산개발비는 8대 의회가 개원되면 의원님들이 바뀌시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는 2.6% 증가된 17억 5,763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구병석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2쪽, 의정활동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신문광고료 300만원 증액, 193쪽 의정활동 홍보,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정홍보 멀티디스플레이 1,100만원 삭감, 190쪽 의회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청사시설 개선 1,000만원 증액, 전체적으로 세출 총 2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