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재혁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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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가정복지과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윤기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15쪽부터 439쪽 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3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864억 9,064만 5,000원으로 2017년도 대비 88억 5,2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부터 428쪽 상단으로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 지원 등에 관한 영유아복지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17억 209만 6,000원이 증액된 652억 3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에서 431쪽 상단으로 여성의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지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723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7,7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에서 434쪽으로 가정양육수당 및 아이돌봄지원 등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79억 1,606만 1,000원이 증액된 203억 1,8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중간부터 437쪽 중간까지이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5,578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4,1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중간에서 439쪽까지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사무용품 구입 및 가정복지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17년도 대비 604만 7,000원을 증액하여 4,9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구립 단비어린이집 이전과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이전 비용으로 2017년도 예산액 중 37억 7,55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415쪽부터 4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우선 복지위원장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잠깐 좀 구하고 한 5분만, 어제 우리 직원분들한테 했던 그러한 얘기 좀 할 수 있게, 잠깐 5분발언 좀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예,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김남길위원

직원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세입·세출 예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책을 보면 어제 같은 경우 이 책에서 나왔던 부분에 틀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직원 분들이 즉시 와서 그것을 수정해주고, 저희가 그래야만이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그것을 안일하게 수정도 않고 어물쩡하게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그런 경우 타과에서 그것을 저희가 잡아냈는데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이나 복지나 마찬가지입니다. 1년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세입·세출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러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와서 잘못됐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야만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숨기고 넘어가다 들키면 잘못된 거고 안 들키면 어물쩡 넘어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나 이런 것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외쳐대면 ‘김 위원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원래 사람이 그런가?’, 자기네 잘못은 탓하지 않고 저 사람은 목소리가 커서 그래, 고압적이다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 에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바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416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 있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15개소 129만 5,000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 목적이 어떤 목적입니까?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확충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구립, 민간, 가정에 대한 전체입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어린이집 내 보육실에서 어떤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바로 원장한테 문자가 전송이 되고 원장사무실에 벨이 울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KT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서 보완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 15개, 민간, 가정, 구립 포함해서 15개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김남길위원

지금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금년이지요? 금년에 직장어린이집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보면 됩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금년도에 이것을 늦게나마 과장님이 잡은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 중에 다행입니다. 시스템이 없었고 모든 게 부족했기 때문에 금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서 이렇게 매스컴을 타고 했지만 과장님이 새로 와서 이런 시스템을 하는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다음 쪽 하나 볼까요. 418쪽 한 번 보실까요.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확충하는데 이게 지금 삭감을 했지요? 좀 줄었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죠? 구립어린이집이 점차 가정에서 전환을 시키고 민간에서 전환을 시키는데 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이 여기에 대해서 확충하는데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정책이 2017년까지는 민간, 가정을 매입을 해서, 아파트 1층을 매입해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좀 바뀐 게 어떤 가정을 매입해서 구립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현재 공동주택 관리 동에 있는 어린이집부터 점진적으로 구립으로 확충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죠. 금년도는 저희가 한달 남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구립이 몇 개나 더 늘었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2017년도에 11개소가 늘었습니다. 구립으로 전환…….

김남길위원

2016년도에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40개였습니다. 현재 51개입니다.

김남길위원

51개요. 그런데 늘었는데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확충하는데 예산을 더 줄입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매입비용이 1층 가정집을 매입해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관리 동 쪽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매입비용이 줄어든 거죠.

김남길위원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매입 수수료나 이런 것은 다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준 겁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19쪽 보시면 원장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금년에 새로 신규로 들어와 있죠, 19만 5,000원.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계속된 사업입니다.

김남길위원

전년도에는 안 들어와 있었는데? 그러면 목을 달리 잡았었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에 총괄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거기에 포함돼서 금년에는 12개월로 나누어서 분리를 시킨 겁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기존부터 주고 있던 사업입니다.

김남길위원

기존에 주고 있던 것을 여기서 따로 떼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남길위원

있었던 사업이에요? 전년도에는 이게 안 잡혀 있었네? 그런데 원장님한테만 별도로 이 돈이 갑니까? 원장님한테 줘서 그것을 판공비로 쓰라는, 복지비로 쓰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원장님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고 직장어린이집 원장한테 주는 처우개선비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장만 주잖아요, 직장하고 구립만 주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다 줍니다.

김남길위원

가정어린이집?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전체적으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똑같습니까? 인상된 폭은 없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 금액은 인상된 부분이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다른 것은 다 인상됐는데 이것은 인상을 안 시켜주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글쎄 그건 좀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왜냐하면 자식을 보내는 부모입장에서는 원장님들이 가장 중요해요. 원장님들이 잘해야만이, 영아나 아이들이 우리 동대문구 주민의 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원장님들의 처우개선을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사례별도 짧게 짧게 여쭐게요. 416쪽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궁금한 사항을 추가로, 지금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 전체 예산편성된 부분이 금액으로 얼마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4,300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시스템을 하는 회사, 시스템 자체는 다 검증이 된 회사인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KT입니다.

임현숙위원

전국 최초라 해서, 물론 어린이집 말고 다른 데서는 검증이 됐겠죠? 어린이집에만 최초로 설치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약간 보완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지금 시범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하고 있고요. 끝나면 시범 운영해서 문제점이 돌출된 것을 전부다 보완해서 내년도에 15개소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보완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스템을 완벽하게 개발했다고 하는 데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을 다 거쳐서…….

임현숙위원

검증시기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했을 때 예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새 시스템을 썼을 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일단 원장님이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가 쉬운 측면이 있고요. 사고가 사실은 보육교사한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원생들 사이에서도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관리가 용이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근접해서 바로 볼 수 있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바로 볼 수 있고 원장님한테 문자가 오고.

임현숙위원

그러면 내년 한 4월부터 실시가 될 예정인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15개는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구립, 민간, 가정 통틀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공모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래서 기대효과가 크다면 순차적으로 지속사업을 하실 거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의 효과성이 좋다면 내년도 쯤에서, 2019년도 쯤에서 서울시 참여예산을 한 번 신청해 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효과 기대를 봐 가면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416쪽 민간이전비에 보면 이게 신규 예산이죠, 보육교사 근속수당. 지금 보육교사들이 특히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처우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2017년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이직률이라고 딱 잡아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3월경쯤 되면 보수가 구별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직을 하는 숫자는 좀 있습니다. 보육환경을 좋게 해주려면 사실은 교사가 자주 바뀌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하다 못해 우리가 한 2만원씩 근속수당을 만들어서 주게 되면 좀 더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점진적으로 예산이 좋아지면 금액을 조금씩 인상해주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타구에 비해서 우리 처우가 좋지 않은 편인가 보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이 보육교사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한 중위권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25개 구에서 중위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것도 간담회나 이런 것을 실시했을 때 아무래도 원장님이나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이 예산편성을 하신 거겠네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전에 8월 25일날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단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고나서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학부모 251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동대문구 보육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 설문을 해서 나왔던 것을 시로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 건의했고 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전액 구비편성 되어 있거든요. 이 부담부분을 꼭 구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 번 여쭤볼게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복리후생비 쪽은 구비로 편성해서 구별로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편성해 달라고 하기에는 좀 뭐합니다.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중위권 정도 되지만 한 2만원씩 해주다 보면 상위권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거기서 벗어났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한 번 근속수당을 주기 시작하면, 항상 해마다 더 늘어나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기대치가 생기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일단 개인이 봐서는 2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월별로 받다 보면, 이것을 개인별 통장에 입금시켜 줄 예정이거든요. 받다 보면 타구와 비교해서 보수의 차이가, 질적인 면에서 좀 나아진다고 치면 이직이 좀 적어질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항상 민간이전 부분은 예산 잡을 때 우리는 크지만 개인적으로 수혜가 될 때는 적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하여튼 이 부분도 다시 저희가 논의하겠고요. 그 밑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금 4억 6,000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신규죠? 직장어린이집이 저희 관내에 몇 개가 되어 있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9개소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9개 전체에 똑같이 영아 수에 맞춰서 주시겠다는 얘기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이거는 4억 6,000이 아니고 2,580만원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네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영아간식비를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월 1만 2,500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 현황을 조사하다 보니까 다 주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2018년도부터는 직장도 동등한 수준으로 주자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현숙위원

똑같이 직장어린이집도 다른 어린이집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해 주시겠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다음 예산액이 너무 커서 제가 위에 거하고 혼동을 했네요. 취사부 인건비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먼저 오셔서 설명을 하셨지만 사실은 증액부분이 참 많은 거예요. 이게 2016년까지 10만원이었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서울형 중에 40인 미만은 12만원 줬고 비서울형은 10만원 줬습니다.

임현숙위원

10만원, 12만원 똑같이 30만원으로 증액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이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을 했죠, 어린이집에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원장들이 감당을 했죠.

임현숙위원

부모님 부분 아니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아니, 차액보험료는 부모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부모님들이 내줘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해주시겠다는 차원으로 30만원으로 올리셨는데 이 예산이 만만치 많아요, 그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많이 증가가 됐죠.

임현숙위원

보통 취사부 그러면 대우를 어느 정도 해드리고 있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월 137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 하고 평일날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똑같이 근무합니다.

임현숙위원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것도 전액 구비란 말이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담회 시나 설문조사 시에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

부모 부담이니까 아무래도 부담을 줄여주기를 원하겠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사부 인건비는 부모 부담이 아니고 원장 부담입니다.

임현숙위원

왜 왔다 갔다 하세요, 저까지 혼동되게.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418쪽 구립어린이집 확충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일반 아파트에서 입주자들이 내는 장기수선충당금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처음으로 예산 잡힌 거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전에도 있었는데 어떤 명목이냐면 관리 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그동안 받던 임대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 보상 차원에서 금년까지는 1억원 정도 수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도부터 20% 줄어서 한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23개 단지에 관리 동 어린이집이 있는데 내년도에 한 10개 정도 전환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 필요한 예산에 저희는 5%만 편성을 하면 됩니다. 95%는 시비고요.

임현숙위원

그 부분까지 충당금을 예산 잡으셨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총 7개가 있다고 그러셨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9개소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9개요? 지금 구청 내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직장인들의 비율, 또 외부에서 오는 비율은 어느 정도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직장어린이집에 기본취지는 사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해서 입소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 비율을 따지면 한 30% 정도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7대3 정도?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 직장어린이집이 문제가 된 게 바로 외부에서 온 어린이를 30% 정도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직장어린이집이 직장인들의 아이들만 받아야 되는데 외부에서 충족을 시킨 거 아니에요. 직장어린이집이 수익사업이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지 않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왜 외부의 어린이를 받아들이냐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7대3 정도가 3이 직원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정해진대로 30% 정도인데, 내가 볼 때는 30%도 넘는 거 같아. 그 중에 어린이가 그 때 사고가 난 거예요. 그거 아시죠? 직장에 다니는 어린이가 아니고 외부에서 민간어린이가 들어온 부분이, 그 어린이가 잘 못했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 어린이가 사고가 난 거라고, 맞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이 용두 문화회관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현재 정원이 44명인데 49명으로 늘어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49명으로 늘어나는데 최대한의 비율 그거까지는 지키되 웬만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장인의 어린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지금 인원을 충원해서 외부 어린이를 받아서, 물론 들어오려고 하는 어린이들이 있겠지만 웬만하면 그 안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게 맞다 본 위윈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정승환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내년 한 6월, 7월 되면 직장어린이집이 용두문화복지센터로 옮기에 되는데 그와 때를 같이 해서 관련법규를 손을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본 위원이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켜볼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위원장님! 예산안 질의가 아닌 걸 해서 미안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닙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영상시스템,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는데 이 영상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4,300정도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15개소에 129만 5,000원 했잖아요. 이 부분만 따지면 1,900만원 돈이지요? 416쪽에 영상시스템 운영에서 129만 5,000원 15개소잖아요. 그러면 1,900만원 돈이고, 4,300이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그것을 맞춰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다음에 위에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 이벤트 수집(SW), 이 1,300만원이 여기 또 1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41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 이벤트 수집(서버) 이렇게 되어 있죠, 880만원. 이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하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세 군데로 나누어진 이유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목이 달아서 그렇고요.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 이벤트 수집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 운영비는 월별 운영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월별 운영비라 이게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예산이 그렇게 잡힌 거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뒤에 서버는 총괄 관리하는 메인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올해 새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디다 근거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어디다 두고 하신 거예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이거는 근거라기보다 아까 정승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직장어린이집에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아 보다가 KT하고 업무협의를 하게 된 거죠.

승환

정승환위원

15개소에 기본으로 설치했다가 반응이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CCTV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죠, 어린이집에?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전체 어린이집에 다 들어가야 될텐데 그 예산이 다 내년도에 가면 몇 개소 늘려서 하고 이렇게 운영비까지, 그러면 운영비는 매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좀 전에 임현숙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서울시 참여예산에 한 번 신청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한 번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말씀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거에요. 현재 CCTV도 좋은 화소를 가지고 CCTV를 달고 하면 그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이들이나 보육교사들의 감시를 다 할 수 있는데, 물론 좋은 시스템이지, 더 방지를 위해서 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 417쪽을 한 번 봐주세요. 어린이집 보수비 지원에서 시설비, 어린이집 보수가 전년도에 3,000만원을 편성해서 다 사용하셨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3,000을 올려서 올해는 6,000으로 잡으셨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늘어난 점은 어떤 이유에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3,000인데 좀 부족해서 일부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6,000원으로 올린 이유는 저희 구립어린이집이 51개소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51개소 중에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1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수공사라든지, 비상 대피시설 보수라든지, 보육실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예산 3,000 갖고는 내년도에는 도저히 보수가 어려울 거 같아서 충분하게 잡았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년도에도 3,000만원을 예산편성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좀 부족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용해서 쓰셨다, 어디에서 전용해서 쓴 거예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민간자본이전에서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민간자본이전에서 남은 예산을, 그거 전용해도 상관 없는 거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상관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인데 위에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선, 보수에 대한 예산이…….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구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이고, 민간자본이전은…….

승환

정승환위원

잠깐, 내가 질의를 할게요. 민간자본이전에서 또 전년도 5,300여만원에서 5,500이 증가한 1억 8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중에 어린이집 개·보수가 거의 다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를 파악합니다, 어떤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갈 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하고 직접 수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받아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국·시비…….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매칭사업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전에 어린이 보수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사업을 시행 할 때 중복해서 하지 않습니다. 중복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좀 전에 6,000만원에 대한 어린이 집 보수 사업예산과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이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집행을 할 때 중복해서 집행하지 않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쨌든간에 따로따로 잡으셨잖아, 어쨌든 간에?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런 부분이 하나로 묶어서 어린이 집 보수, 어린이 집 환경개선에 대한 개·보수 이렇게 예산을 묶어서 한 번에 잡을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국·시비를 보조받아야 되는 것이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승환

정승환위원

1억 800만원인데 뭐가 커? 그러면 어린이 집 보수 위에 부분은 구비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순수한 구비라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느냐를 물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418쪽을 한 번 봐주세요.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4,000만원 이게 새로 신규로 올라 왔었다고 했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공공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4,000만원 이 내용이 아까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 집?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 집.

승환

정승환위원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 집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왜 없었어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2017년도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정집을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게 주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 바뀐 것이 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부터 구립으로 전환하자고 시 정책사업이 바뀐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구립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공동주택 내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 이런 게 구립으로 바뀐 점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게 이 몫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관리동에 있는, 입주자 대표에서 관리하는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매입할 때는 약 1억원 정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에 보조를 해 줍니다. 그 예산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게 4,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는 5%만 부담하고 시에서 95% 부담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매칭에 대한 내용이 여기 안 들어 있네, 이 부분은? 별도로 4,000만원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구비 5%에 대한 내용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 부분, 구립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돈이고, 시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우리 구 예산은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올해?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0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내년도에 관리동에 어린이 집 10개소, 민간 1개소, 서울형 가정 1개소, 그 다음에 가정집 2개소 정도 매입해서 구립으로 확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해서 어런이집으로 개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입한 장소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또 개원할 때 기자재비를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역시 매칭 비율이 95대 5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부담분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해 줍니다. 뒷 장에 보시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600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600을 잡은 이유가 시에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시비를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매칭비율이 5대 5기 때문에 똑같이 저희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반납해야 되겠죠. 시비 300은 반납해야 되겠죠.

이 사업은 아이들을 공동육아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나 법인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역시도 안타깝게도 저희는 금년에…….

못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 답십리점에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줍니다. 교육도 시키고 장애아들 케어도 해 주고…….

네.

여덟 군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 번 행감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특수교사가 임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특수교사들이 어린이 집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힘들기도 하지만 보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2016년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국고사업은 세부 사업을 분리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별도로 빠져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포괄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예, 잘 됩니다.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416쪽 어린이 집 냉·난방비 지원, 거기 보니까 작년에 181개소에서 올해 167개소 조금 줄어 들었어요? 좀 줄어든 것은 왜 줄어 든 거예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개소수가 변경된 것은, 지금 구립하고 법인하고 직장은 냉·난방비를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과거에 180에서 167로 줄은 것은 구립으로 전환된 시설들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지원비를 10만원정도 했잖아요? 이번에는 12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올랐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정부에서, 국가에서 난방비 LPG가스를 9%, 10% 인하를 했어요. 인하를 했으면 이 난방비가 줄어 들어야지, 지금 넘겨 보시면 노인청소년과 각 경로당에는 난방비가 전부 예산이 줄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10% 인하되면 난방비를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8월달에 연합회 임원들하고 간담회 할 때 거기서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10만원 지원해 준 거…….

재혁

권재혁위원

건의된 사항이라도 정부에서 10%, 9% 인하하면 그 만큼, 노인청소년과도 이따 보시면 각 경로당을 다 줄여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평가인증, 평가인증도 작년에 10만원에서 12만원 지원하다고 올해 30만원 예산이 올라 왔어요. 이것 보니까 일반 직장인들이 봉급이 올라도 기껏 해봐야 요즘은 5%, 3%, 7%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만원, 12만원에서 273%나 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와서 구립과 민간, 가정을 비교해 보니까 구립에 비해서 민간, 가정이 예산 지원 이런 부분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민간·가정의 원장님들이나 학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보육 수준을 일정 부분 맞춰 달라, 그 맞춰 주는 것이 또 가정복지과장의 역할인 것 같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273%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취사부 인건비를 계속 원장들이 부담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육수준을 일정 수준 맞춰 주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올려 가는 게 맞다라는…….

재혁

권재혁위원

원장들은 운영하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익이 창출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구에 부담시켜서 되나 말이죠, 그것도 273%나 인상시켜가지고. 과장님 마음이 여려서 그런지 그 쪽에서 자꾸 요구하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요구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한다고 해서 273%나 인상시키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퍼주기 하게 되면 우리 구 머지 않아 전부 복지 쪽에 다 들어가겠어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에 비해서 민간·가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도 가정어린이집이 8개소가 폐원을 했습니다,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 정부나 구에서 부담할 부분은 좀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평가 인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지 조사를 다 해 보면 엉터리 어린이집, 평가인증 하면서 이번에 보니까 아동학대 시에 가장 큰 불이익을 주는 그런 법이 새로 생겼더구만. 11월부터 점수제에서 평가인증을 등급제로 변경이 됐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변경되는 거 보니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평가항목에 넣었어요. 넣었는데, 과거에는 점수제에서 몇 점 이상 돼야 평가인증을 준 거예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85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85점요? 과장님 잘 못 아신 거 아니에요? 75점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예, 그걸 한 번 해 주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평가인증된 것 중에 42곳이 아동학대가 발생했어요. 아동학대가 발생했는데, 우리 구에는 아동학대가 과장님 보고받은 걸로 몇 건이나 되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두 건 있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두 건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줬나요? 아동학대가 인증 불이익 주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처분했어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직장어린이집 과외 교사 ‘김수미’교사는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자격정지 2년에,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에서 아동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저희한테 신고된 게 아니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 학부모가 저희한테 알려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종결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재혁

권재혁위원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몇 년 이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3년인데 취소가 되게 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되면.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구에서 평가인증을 못 받은 곳은 몇 %나 돼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구립하고 민간만 따지면 160개소 있는데 서울시 평가인증을 받은 데는 32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가인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나머지는 못 받은 이유가 뭐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일단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제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점수는 75점으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75점 맞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냉·난방비는 다시 한 번 팀장님들하고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일반 가정집에서도 난방비가 전부 인하됐어요.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426쪽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처우개선을 가정복지과장께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폐업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민간이 아니고 가정어린이집이 금년에 8개소가 폐원을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8개소가 폐업을 했습니까? 8개 폐업한 이유가 처우가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가장 큰 문제는 운영상의 어려움입니다.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권리금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리금까지 포기하면서 폐업을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아니면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위해서 폐업을 한 것은 아닌가?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폐업하고 난 이후에는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사실 힘듭니다.

김수규위원

힘들죠? 그러면 그에 대한 가정어린이집 쿼터제가 있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쿼터에 정해져 있는 가정어린이집에 추가적으로 신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을 인가 내 줄 때는 정원 충족율을 기본으로 해서 내주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 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동에 맞는 충족률을 봐야, 여건을 봐야 됩니다.

김수규위원

몇 년 전에는 더 이상 가정어린이집을 추가로 승인해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권리금이 1억원 이상 씩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수규위원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구립어린이 집들, 그에 대한 지원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고, 총액적으로,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 구립 어린이집의…….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원생수라든가, 교사 수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정확하게 얼마 지원된다고 답변…….

김수규위원

지원된 것 중에 몇 가지가 지원이 되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일단 큰 타이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 보수가 80% 지원되고, 보육교사 보수가 30% 지원되고, 취사부 인건비가 100% 지원됩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냉·난방비라든지, 교재교구비라든지, 원장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게 나가게 되죠.

김수규위원

혹시 임대료 지원도 있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안 나갑니다.

김수규위원

임대료 지원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421쪽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리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금년 10월부터 공기청정기를 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조건 구매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렌탈해서 사용하되 그 렌탈비를 시에서 금년도는 시비를 100%, 내년도에는 7대 3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대당 2만 4,900원입니다.

김수규위원

이것이 렌탈비용을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가 1대만 있지 않잖아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보육실 당 1대씩 들어 갑니다.

김수규위원

보육실 마다 다 들어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지원되는 갯수하고 지원되는 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저한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일단 구두로 답변드리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집 중에는 보육실이 94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월 2만 4,900원씩 지원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7대 3으로, 그 이후에는 5대 5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렌탈 비용을 전액 지급해 주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만 4,900원으로, 거의 어린이집에서 2만 4,900으로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거의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는 거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못 드려서 추가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26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4,4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 여러 가지 도입할 예정인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원래 아동학대 예방사업 강의가 있지, 운영지원이 있지 않았었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도 있어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있는데…….

임현숙위원

포괄예산에 들어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포괄예산으로 포함해서 거기에 4,700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목으로 잡혀 있지 않아서, 이게 중차대한 문제인데 포괄예산으로 잡으셨나 궁금해서, 4,300 그대로 잡혀 있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4,700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4,700, 작년하고 똑같네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427쪽 하단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대해서 운영지원비로 8,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도보다 3,400이 증액된 내용인데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느티나무 아이방 운영하고 있는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이거 예산하는 거 맞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대상은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 맞고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기본형하고 맞벌이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7년 같은 경우는 대상, 이용한 학부모, 유아수가 얼마나 되죠, 아이 수가?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작년 예산 잡힌 것 중에 집행율은 얼마나 되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10월 현재 84%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예산은 거의 다 소진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3,400을 증액한 이유는, 대상자가 많아 질거라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간제 보육실이 답십리점에만 있다가 금년 추경 때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제기점이 하나 더 오픈했습니다. 제기점하고 같이 운영하게 되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거죠.

임현숙위원

소요 예상 인원을 해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88점 몇 %에서 12월 말이면 100% 예상하신다? 그리고 클로버 부모 교육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관내 어린이 집 중에 민간·가정·구립 다 합쳐서 장애아통합 어린이 집이 몇 개소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8개소입니다.

김정수위원

8개소에 몇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나요? 대략, 중요한 수치는 아니고요. 지금 8개소가 통합운영하고 있는 거죠? 별도의 특수 어린이집은 아니고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지금 우리 구는 참고적으로 아직 특수어린이집을 거점형 식으로라도 지금 설립할, 지금 국·공립 많이 확충하고 있잖아요? 아파트 관리동에도 하고 있고요. 민간도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장애아를 위한, 장애아 전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특수 어린이집을 개설할 계획은 있나요, 장기적으로라도?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추후에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현재 8개소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적인 측면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 판단된 게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아직은 저희가 8개소 중에 장애아가 재원하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서 지원해 달라 이런 건 아직은 얘기 없었습니다.

김정수위원

418쪽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장애아 장비비 900만원이 있어요, 국·시·구비 매칭. 그리고 421쪽 어린이집 운영 개선에 교재교구비 등 해서 5,800만원이 시·구비로 매칭 5대 5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42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가 600만원이 시·구비 5개 5로 있고요. 이것 외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나요, 편성되거나 투입되는 부분이?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말고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세 가지 목이 다 인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지금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재작년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예산편성하면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텐데 변동이 없죠, 작년하고? 제가 15년도, 16년도 자료는 못 봤는데 변동이 있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최근 4년간 증액된 부분이 없네요, 감액된 부분도 없고? 최근 4년간 변동사항이 없다는 거죠? 학생들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장애아들에 대한 어린이집 다니는 비율이?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제가 6개소에 대한 재원 아동 수를 파악을 못하고 들어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추이를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물론 더 해당 주무과에서 분석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겠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혹은, 장애아동이 없어서 어린이집 8개소 중에 2개소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나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고, 관심도가 떨어져서 장애아들을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 다른 곳이나 아니면 이런 통합어린이 집이 아닌 다른 시설로 보육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 아닐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 이 예산을, 그리고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이 됐고 언급이 된 부분이지만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감정적인 일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의 부분들도, 미묘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 부모 교육도 다니잖아요? 그 부분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클로버 교육이나 이런 데에서도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인식이 안 되어 있고, 교육프로그램에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인식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동결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내년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아니면 이 예산이 남는다면 과감하게 다른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예산을 편성해 봐야 되는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봐야 될 거예요. 4년 동안 변동이 없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나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예결위가 또 진행될텐데 그 전까지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를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22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1,273만 2,000원, 1,200만원이 50 대 25 대 25로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행사를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지?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이 모니터링단의 활동비입니다.

김정수위원

활동비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어떤 성격이냐면 학부모하고 보육 전문가하고 2인 1조가 돼서, 저희가 5개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급식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나가서 점검하게 되는, 점검 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활동비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총 10명이네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10명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전문가 다섯, 일반 부모님 다섯, 전문가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시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보육에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정수위원

둘을 매칭을 시켜 주고, 그러면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랜덤으로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어떤 지정을 합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어떤 목표량을 줘서, 연도에 어떤 목표량을 줘서…….

김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1조한테, 1조부터 5조까지 연간 5개소 이상을 점검하라고 준다는 거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전체 개수에 따라서 우리 구에 몇 개를 점검하라고 줍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20개소 이상을 점검해라 그러면 1개조당 4개소 정도 돌아가겠네요. 그러면 그 4개소를 점검할 때 점검 어린이집은 랜덤으로, 그 조에 조원들 두 분이서 판단을 하나요, 아니면 구에서 어떤 지정을 해주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지정해 줍니다.

김정수위원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점검결과도 보고를 받겠네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 점검한 거에 따라서 교통비, 식비 이거를 지원하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활동비 명목인데요. 그러니까 부모는 1개소당 3만원, 전문가들은 1개소당 4만원씩 활동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교통비가 될 수도 있고 식비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김정수위원

작년에 다 집행이 완료됐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김정수위원

올해도 변동이 없네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거를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시에서 딱 10명으로 규정돼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무조건 10명이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늘리게 되면 저희구 뿐 아니라 전체가 다 늘려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다섯 분들은 임기나 이런 게 있을 거고 또 점검 결과가 있을텐데요. 그거는 지금 다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차후에 부모 모니터링단이 17년도에 어떻게, 올해는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으니까 17년도 결과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김정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재원 아동수는 현재 26명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417쪽 동료위원 질의하고 똑 같은,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하고 또 장비비가 있는데 일반장비비하고 장애아장비비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장비비에 대해서 어떤 장비를 구입해서 집행하는 지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장비비를 지원해 줄 곳이 7개소입니다, 구립 중에. 청량리동에 있는 유마를 비롯해서 7개소인데 주로 무엇을 해 주느냐 하면 컴퓨터나 프린터 등등해서 사무용품을 교체해 주는 비용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장애아도 컴퓨터 이런 건가요? 418쪽 위에 보면 900만원은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지?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8개소 중에 3개소를 지원해 줄 예정인데요. 점자 자료라든지 보청기라든지 휠체어라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김정수위원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특히 사회약자, 장애인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늘리고 있다고 했는데 아무튼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잘 돼서 좋은 개선 쪽에서 교육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특히 장애아들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421쪽 똑 같은 공기청정기 관리운영 지원에 대해서 꽤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2억 8,2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필터라든지 교체하고 관리만 하는 건지, 신규도 같이 편성하면서 이 금액을 집행하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이 편성된 예산 2억 8,200은 구매비가 아니고 관리 운영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개당,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3개소에 설치가 돼 있다면 3개가 나가겠죠. 2만 4,900원씩 관리 운영비만 지원되는 겁니다. 필터를 주기적으로 와서 갈아준다든지 이런 관리 운영비입니다.

이영남위원

신규가 아니라, 그러면 신규는 원장들이 다 구입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연합회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논의해서 하십시오 하고서 지금 설치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필터라든지 관리…….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관리비용입니다.

이영남위원

전체 1년 동안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420쪽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차액을 지원하면 원장님들이 지원 혜택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원아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혜택을 보는 건지…….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실질적인 혜택은 학부모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민간…….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3세를 기준으로 하면 금년도에 시에서 2만 8,000원을 지원해 주고요. 구에서 1만 1,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학부모 부담이 4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차액 지원료, 2018년도 예산안대로 하게 되면 시에서 3만 2,000원을 지원해 주고요. 저희가 2만 8,000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부모 부담이 2만 3,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지원한만큼 학부모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정부의 방침이 사실은 누리과정은 무상보육을…….

이영남위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위원장이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답십리점, 제기점 1년 계획안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장애아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어린이집에 있어서 8개소, 아까 몇 개소라고 그랬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8개소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8개소가 있는데 아까 총 장애우 어린이가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26명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8개소에 아이들, 배치된 인원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육아종합지원센터 1년 계획안을 제가 보고 싶냐면 많은 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구비가. 제일 큰 사업과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대표적인 부분을 말씀해 보십시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시간제 보육 운영 지원입니다. 이게 연간 한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 사업에 약 4,7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클로버교육 이게 예산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보육운영, 아까 말씀하신 제일 크게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해 보실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시간제 보육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동들이 대부분이 어린이집을 갑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는 가정 양육을 하는 아동들한테 시간제로 케어를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제로 케어를 받는 대부분의 아동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보육료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저 뒤편에, 예산서 뒤편에 가면 가정양육수당을 받습니다.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들이 부모가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디 맡길 데가 없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해서 잠시 맡기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장애 어린이가 26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숫자입니까, 아니면…….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재원 아동수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면 앞으로 다닐 아이들까지 파악한 숫자입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현재 재원 아동수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통합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특수학교 교사 분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됩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 8개소의 특수 교사가 임용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특수 교사는 사실 이런 데 오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보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희 동대문구 장애우 어린이들은 특별하게 교육을 받고 특별하게 아이들의 관심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장애우 어린이는 거기에 맞춤형으로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에요.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그러한 각별한 프로그램과 이런 장애우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잡고 그 쪽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요. 이제는 그러한 부분에서 탈피를 해서, 이러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중에도 장애우 어린이집 전담, 전담 어린이집이 없다는 게 저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처음부터 많이 어린이집을 활성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거점이라도 해서 전담 어린이집을 이제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운영을 할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전담으로 교육을 받고 케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예산이 이제는 그런 아이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하는 건데 제가 7대 의원 들어와서부터 지금 한 해 한 해 예산을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이 너무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올해 예산은 이렇다 손 치더라도 계획을 올해부터 잡으셔서 내년도에 우리 동대문구 전담, 장애우 전담 어린이집 신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하고 조금 전에 김정수위원님이 지적해 준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장애아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갖겠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충분히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추진하셔서 곧 실적과 그리고 장애우 어린이집, 전담 어린이집이 우리 동대문구에 정말 언론에 보도가 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기대를 마지 않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27쪽 하단부터 4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431쪽 저출산 대책,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해 가지고 방법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매년 출산 대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지원해 줘서 성과가 좀 있나요? 저출산 대책이 성과가 있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얼마 전에 신문 상에 보도사항을 보니까 금년에 정부가 저출산에 투여한 예산이 204조더라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본 위원도 알기로는 매년 수 조씩, 지금 10년간 우리가 예산 넣은 게 한 80조가 돼요. 80조 되도 지금 인구절벽이에요. 지금 OECD국가 중에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가장 저조해요.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에요. 작년에 406,300명 정도에서 올해는 30만 겨우 육박할 거에요.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 그래서 매년 이렇게 예산만 부었지 지금 인구절벽이에요. 지금 성과가 없어요. 예산은 매년 쳇바퀴 돌 듯이 성과 없는 예산 자꾸 갔다 붇고, 증액되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이거 뭐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방법을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성과 없는 예산을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나 다른 안을 내 놔야지 계속 매년 쳇바퀴 돌 듯이 이렇게 해요. 인구는 절벽이고 출산율은 더 떨어져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부우면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갈수록 더 절벽이고 인구는 더 줄어드는데.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자체에서 어떤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어떤 사업을 펼치거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획기적인 방법이 도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든지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이걸 다른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거 이렇게 계속 매년 들어가더라고, 본 위원이 보기에. 성과 없는 예산을 왜 쓰느냐 말이야. 확실한 대책을 세워놓고 쓰라 이거지. 우리 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시, 국가 이런 걸, 그런 단체 모임, 회의 있으면 건의를 한 번 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429쪽 하단에 단위사업으로는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 사업이고 목으로 보면 민간위탁금, 동대문 여성리더 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기존에 지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임현숙위원

신규사업이죠. 그러면 수행기관이 여성복지관이 되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수행을 하고요, 여성복지관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필요성이 뭐에요? 이해 할 수 있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8월 3일에 동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저희는 목표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동대문구도 여성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 동대문구에도 어떤 세대 교체가 필요한 여성 지도자들을 발굴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아카데미를 신설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구성 멤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한 6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8주 과정으로 아카데미를 평생교육기관에 위탁을 줘서 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신규 발굴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무슨 조직을 시작하려면 항상 기존에 활동하고 계신 분 중에 추천을 받거나,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보통 통상적인 얘기에요. 신규 발굴이라 함은 수강생 중에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어떤 묘수가 있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인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과거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배제하면서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활동하시던 분 중에?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과거에 활동하시던 분들은 사실 이런 교육을…….

임현숙위원

지양을 하고 새로운 분들을?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 본인 부담금 없이 신청하시는 60명에 대한 8주 과정에 대한 교육비를 다 지원하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타구의 예를 보니까 강동구만 본인 부담이 10만원 있습니다. 나머지 구청들은 본인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본인 부담 없는 쪽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1인당 예상 교육비가 어떻게 되는 데요? 시작을 할 때 8주간의 교육 과정에 대한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60명에 대한 이걸 그대로 나누기 하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운영비가 있는 건지?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가 한 400만원, 그러니까 교육운영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사료가 한 600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한 65만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 운영비가 45만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세부자료 있으시면, 지금 있으시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거를 저희 위원들한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거는 조금 무리수를 두는 사업인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31쪽, 우리 권재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출산대책, 사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출산대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지방자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다 생각해서 이런 지원금을 준다든가 축하용품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출산축하 용품이 기저귀나 물티슈나 생필품 위주로 구성이 돼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1인당 수혜 액수가 얼마나 되는 거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기저귀 1세트, 물티슈 1세트 해서 1만원 남짓 지원을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2세트씩 지원을 했습니다, 2만 1,000원 정도.

임현숙위원

2만 1,000원?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내년 1월부터 2세트씩, 금년 하반기에 지급하던 그대로 2세트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2,000만원 증액한 내용이 그거네요, 지금 설명하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상반기에 1만원씩 주셨다가 후반기에, 그리고 2018년에는 다시 2만 1,000원에 대한 거 만큼 주시겠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인원은 얼마나 나갔어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1,800명 나갔습니다.

임현숙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것을 준다, 대상 이것도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출산지원금은 2,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저희가 비교 분석해서 받아들여야 될까요? 축하용품 금액은 늘어났고 출산지원금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출산지원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임현숙위원

첫째, 둘째, 셋째 낳았을 경우에…….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지급을 하는데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여유가 있더라고요. 3억 8,000정도면 집행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임현숙위원

집행률이 이건 얼마나 되는 거예요, 3억 8,000이면?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9월 현재 한 70% 가까이 됩니다.

임현숙위원

연말 12월 말까지 예상해서, 그 예상 부분을 감액하신 내용인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여기서 2,000만원을 감액하고 아까 질의하신 축하용품 주는 데다 2,000만원을 증액한 거죠.

임현숙위원

그렇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내용이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그러면 출산율이 떨어져서 지원금이 떨어지니까 축하용품을 그만큼 배수로 늘려주는 거네요, 수혜 물품을?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다음에 431쪽 하단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이게 대행기관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아이돌봄이에 대한 전체 총 예산은, 우리 건강지원센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아이돌봄이에 대한 총 예산이 얼마로 편성이 돼 있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11억 9,000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 안에는 직접적으로 아이돌봄이 혜택을 받는 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위탁해서 운영비라든가 그 부분도 포함이 돼 있는 거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됐어요? 이것도 시간제 있고 종일 돌봄이 있죠, 영아?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구분해서 자료 있으시면…….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이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9월 현재 80%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건 거의 얼추 맞추겠다는 얘기네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드리면서, 또 육아공동나눔터인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거기서도 프로그램하는 거는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전체 프로그램, 육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부모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거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직접적으로 아이돌봄이에 대한 것은 돌봄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되는 거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돌봄이가 나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아이돌봄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인원, 돌봄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전담인력이 3명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얼마?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3명.

임현숙위원

3명?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게 가능해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돌봄이가 109명이 있고요.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아이돌봄이 사업하는 직원은 3명이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109명이라는 얘기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거 어떻게 선발합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연초에 모집을 합니다.

임현숙위원

이 수행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특별히 자격이 제한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거고, 매년 초에 모집을 해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육아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됩니다, 자격증은 없어도 되는데.

임현숙위원

그렇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거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총 16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6시간 이수를 하면, 연령 제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연세가 높은 분들은 지양을 할 것이고,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죠, 몇 년도부터?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2014년도부터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만큼 효과가 좋기 때문에,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점점 예산은 늘어가는 것이고 109명으로써 지금, 아까 대상자는 주신다고 하셨고 109명으로 지금 수행은 될 수 있다는 현재 상황, 그렇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거는 어차피 맞벌이나 이런 부분한테는 계속 수혜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7쪽 중단 부분에 보면 이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 사업으로, 다문화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분명히 프로그램 상으로 봐서 다, 그 동안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다문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다문화 아카데미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1,000만원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이거 신규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동대문구의 다문화인 수의 변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다문화 가족이 2,369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말에 2,566명으로 약 200명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에 다문화 가족은 늘어나는데 이들한테 어떤 혜택은 미미했습니다, 동대문구 자체에서는. 그래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한국 문화도 빨리 이해할 수 있고 조기 정착을 통해서 생활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임현숙위원

기존 사업이 있잖아요? 나들이라든가 한국어 말하기, 어울림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별화되는 게 뭐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한국의 역사라든지 이런 전통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한국을 조기에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이것도 교육기관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참여 인원이 있을 것이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어떻게 그거는 실무적인 면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이 해드리면 좋죠,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으로 정착할 전 단계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이건 한 40명으로 해서 12회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기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될 것이고 새로이 등록하는 사람도 포함될 것이고, 그렇게 되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기대효과는 크다고 보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인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위에서 펴는 정책 자체는 계속 후퇴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어떤 다문화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각 과가 자꾸 조직화 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 사업 안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과장님이나 집행부 생각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목적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왜 자꾸 이걸 조직화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428쪽에 보면 여성단체연합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라 함은 뭐 뭐 뭐, 어디 어디 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여성단체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단체가 17개소입니다. 지금 일일이 열거해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 해보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동대문구 아파트연합부녀회, 아동위원회, 자유총연맹, 구립어린이집연합회, 주부환경연합회 등등 해서 총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계속해 보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교통안전실천단, 새마을부녀회, 가정어린이집연합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민족통일동대문구협의회, 여성합창단, 바르게살기협의회, 간호사회, 약사회, 대한적십자사 동대문구지회.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런 분들은 각 부서에서, 연결된 주무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복지관이 이전합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청량리동에 있는 제일여성복지관이 2019년 1월 31일까지 무상임대로 입주해 있는데 저희 용두문화복지센터가 개관이 되면 용두문화복지센터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몇 개나 이동하죠, 복지관 하나?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복지관만.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직원은 1명 근무하게 되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프로그램?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꾸 소외가 되는 느낌이라, 우리 남성들은 어디에 예산 안 잡습니까? 지금 여성들 정말, 우리 동에서 봐도 전부 여성밖에 없어요. 남성들도 뭘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줘야 이게 양성평등이지, 우리 동대문구는 여성들을 위한 도시가 되고 또 조례도 제정하고,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가정복지과에 여성정책팀이 있습니다. 여성정책팀은 주 업무가 남성보다 차별화 되어 있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자는 목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과에서는 여성에 대한…….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금 보세요, 지위를 향상 시킨다, 지금 불러주신 단체들은 지위가 막강합니다. 말씀이 앞뒤가 안 맞죠. 그분들이 나타나서 입 한 번 벙긋하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굉장히 긴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막강한 지위를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남성들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양성평등, 양성평등, 여기에 정확한 정의가 뭐냐 하면 ‘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이 양성평등이에요. 여성이라고 해서 기회를 더 주고 이래서는 안 되는, 여기 정확하게 있잖아요. ‘성의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이제는 이렇게 들어가야지, 옛날 구세대처럼 여성들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이렇게 지원한다, 이 판단은 아닌 거 같거든요. 이제 남성도 여기 끼여야 돼요. 이제 바꾸어야 돼요. ‘남성·여성복지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뭔가 정책을 펼치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여성만 정책을 펼치실 것인지, 그리고 동에 가면 남성 구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여성이 있으니까 여성분들이 무슨 물건을 옮기거나 이랬을 때 같이 보조를 맞춰 줄 남성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정책도 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보면 여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울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동대문구가 좀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는데, 제가 엉뚱 맞지만 진짜 현실에서는 남자들끼리 이야기를 해보면 어디 갈 곳이 없다는 거죠, 프로그램도 많이 없고. 교육도 어디서 받아 볼 곳도 없고, 이 교육 있지 않습니까, 강사료도 있는데. 남성들도 뭔가 교육을 받고자 했을 때 그러한 프로그램이 전혀 우리 동대문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도 가정복지과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좀 필요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새겨 듣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기의 남성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어차피 이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려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하시고 있는 것으로, 다른 과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끝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428쪽에 클로버 부모교육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428쪽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민간사업인데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2,800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육아 이거 말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6억 3,100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별로 나누어져 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운영비가 여기 8억 9,000으로 올라와 있는데…….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민간이전에 8억 9,000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6,300이 올라와서 전년도에 8억 2,000에서 8억 9,000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육아종합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클로버 부모교육을 2,800을 예산을 잡아서, 이게 신규사업이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이게 2016년부터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세부 목으로 뺐느냐 하면 2018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은 분리를 하라고 해서 별도 뺀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 이거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운영비에…….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2,800이라는 예산을 별도로 뺐잖아요. 그리고 6,300이라는 돈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증액 편성이 됐고, 클로버 부모교육은 별도로 2,800을 넣었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부족한, 전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이 사업을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2,800이란 돈을 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하셨어요, 클로버 부모교육을? 총 예산 안에 들어 있는 교육인데 2,800이란 돈을 빼서 사업을 하셨을 거 아니야, 올해 별도로 빼놓은 거 아니야.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자체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총괄 운영비에 포괄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볍로 진행을 할 때 별도 예산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국고예산이 포함된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라고 해서 분리한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예산도 어차피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증감을 할 수 있고 삭감을 할 수도 있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클로버 부모교육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영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출산장려를 위한 이론교육이라든지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그 교육은 일반적으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체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2,800만원까지 넣어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필요성이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이 사업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이 아니고 2016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중단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사업의 성과가 있어요? 그 전에는 얼마가 들어 가 있는지 아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201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냐고, 올해는 목을 별도로 2,800이라는 돈을 잡았는데 2016년이나 올해 할 때는 그 사업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냐고? 모르시면…….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전년도에는 1,800이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800만원인데 금년도에 2,800만원을 잡았으면, 이렇게 더 많이 잡았어요? 아까 저출산 이런 부모교육인데 부모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겠습니까?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성리더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아이돌봄을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전년도 예산 7억 8,000에 비해서 올해 4억 1,000이 늘었어요. 431쪽 아이 돌봄 지원이요. 과장님 7억 8,500에서 4억 1,000이 증액된 11억 9,500이 됐는데, 아이돌봄지원 파악하셨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아이돌봄을 하는 종사자가 109명이라면서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109명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09명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내년도 하려니까 예산을 넣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뭐예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109명에 대한 최저 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최저 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거다, 그게 4억 1,000이나 됩니까? 답변이 그 정도에요? 그냥 최저 임금에 대한 상승분을…….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최저 임금 상승분이 반영된 것을 여성가족부에서 저희한테 가내시 통보해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109명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 부분은 없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현재는 계획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분이 한 분, 아이돌봄 서비스 하는 분들이 계약직이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시간제 근로자라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분들의 모집은 어디서 합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공모해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인상분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겠지요, 인건비니까?

그런데 432쪽 밑을 보면 아이돌봄지원 사업 종사자에 또 처우개선비가 940만원이 잡혔어요.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새로 생긴 거예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이유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사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 종사자…….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3명에 대한 처우개선비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매달 2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09명에 대한 사람들은 처우개선비가 없어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종사자는 시간제가 아니고 어떤 분들이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정식 직원들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년도에는 처우개선비가 그 직원들한테는 없었네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없었는데 2018년도부터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특별히 일을 더 잘하라고 주는 건가?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433쪽을 보면 아동수당 보조인력에 기간제 보수 4대보험 포함해서 15명이 3개월분 해서 6,400이 잡혔어요. 이 부분도 전년도에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올해 새로 6,400이 잡힌 이유에 대해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아동수당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0세부터 5세까지 둔 가정에 조건 없이 1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고,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저희가 대상이 14,205명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018년도 7월부터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14,205명이 신청을 하면 조건 없이 누구나 다 주게 되는데 14,205명이 동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업무가 폭주가 돼서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이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하는 사업에 예산을 6,400을 잡으신 거다, 새로 하는 사업에? 그러면 이 부분, 지금 아동수당 보조인력은 어떻게 선발을 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공모?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모해서 3개월 동안 공개채용할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몇 분?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15명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떠한 자격이 있어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사람들이 아동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15명을 채용해서 각 동별로 1명씩 배치를 해서, 14,205명이 동시에 오면 업무가 폭주돼서 마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접수도 받는 그런 업무를 대행할 예정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동사무소에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보조업무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렇게 인력을 계속 늘려서, 물론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하에 일자리를 많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동사무소에서도 얼마든지 사회복지 찾동에 인원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이건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게 아니고 국·시비가 내시돼서 올 때 시에서 같이 예산이 온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가정복지과 거의 내시돼서 오는 거잖아요. 내가 전자에 얘기 했잖아, 국·시비가 들어가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에서 자를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자를 수 있다고. "증액을 해 줄 수도 있고 감액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맞습니다"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묻냐, 이런 부분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내년 7월 1일부터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을 보고 이러한 보조 인력을 새로 뽑아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430쪽 보면 용두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준공식까지 준비하고 있네요. 지난번 자동차공업사부터 지금까지 환경이 안 좋았는데 드디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준공을 앞 두고 있는데 지금 몇 월 정도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사 완료가 5월 25일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 6월경에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지하에 있는 주차장과 그 시설들이 대략적으로 뭐 뭐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지하 1, 2층이 기반시설하고 주차장이 되겠고요. 주차 댓수는 19대입니다.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2층에 주민휴게공간, 북카페하고 이런 게 들어 갑니다. 3, 4층에 여성복지관이 들어가고 5층은 체육시설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제2여성복지관이 청량리 임대아파트…….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제1여성복지관이 이전하게 됩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제2여성복지관 청량리는 그대로 유지합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지금 구민회관에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이영남위원

구민회관 말고 지금 청량리 사용하고 있는 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게 이전합니다.

이영남위원

그것을 폐쇄하고 다 오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준공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431쪽 다자녀가정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잡혀 있네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이영남위원

신규사업으로 잡은 건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존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이영남위원

그러면 150명으로 잡아 놨는데 신청을 한 분들만 줍니까, 신청을 안 해도 줍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신청한 분에 한해서 줍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7쪽 다문화가족 나들이 문화체험에 작년에 300이었는데 한 500 정도 예산을 더 늘렸어요. 그래서 이 나들이가 나름대로 다문화가 한국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나들이에서 나름대로 활력을 찾고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확대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지금은 가을에 1회만 했는데 다문화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2회 정도 개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이 나들이도 일단 참여하는 분들 중심으로 가시겠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모집해서 합니다.

이영남위원

가능하면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횟수 늘리는 것도 좋지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일단 접근하지 못한 분들을 유도해서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429쪽, 과장님 제 개인적인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혹시 갱년기 왔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안 온 거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안 온 거 같아요? 다행입니다. 저는 갱년기가 온 거 같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들을 위한 복지관이라든가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면서도 남성들에게 지원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부의 날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잡혀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500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이유가 뭐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300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 800인데 500이 왜 줄었냐 이거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이게 여성지도자 워크숍 행사를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양성평등기금 1억 5,000을 주셔서,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릴 때 양성평등기금에서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행사비가 500이 줄어 들은 겁니다.

김수규위원

혹시 부부의 날 행사비용이 증가된다면 남성을 위한 행사 할 수 있어요? 부부의 날이니까, 어차피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성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평등에 대한 가정복지과 예산이 부부의 날 밖에는 없는 거 같아요, 남성을 위한 예산이. 그래서 혹시나 예산이 증가된다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향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갑자기 여쭤 보시니까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리더 아카데미 운영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유능한 여성위원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많이 계십니다. 구태여 인건비를 주면서까지 이것을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되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갖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예산을 편성할 때 평생학습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 이런 쪽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이것을 민간에 의뢰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자체적으로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셔도 될 거 같은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면 나머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운영하면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지만 아카데미를 그동안 자체에서 운영했다고 답변드린 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아까 임현숙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여성지도자 발굴을 위탁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편성을 별도로 이번에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위탁을 자체위탁을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그에 대한 여성지도자 분들을 발굴하는데 그에 대한 유능한 강사를 자원봉사로 모집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가능하냐를 묻는 거예요. 말씀 잘 하셔야 되요. 이 예산이 삭감되느냐 사느냐 중대한 기로에 있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을 다 검토해서 묻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지금 여성 아카데미를 자치구에서 네 군데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활성화 되는 데가 강동구인데 이 네 곳 모두 다 평생교육기관하고 MOU를 체결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만 자원봉사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선뜻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도 전문적인 평생학습기관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거기에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쪽에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만약에 이러이러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동대문구에 유능한 여성지도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봉사를 적극 추천하고 그 방법으로 해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 사업을 추진하고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충분히 피력할 수 있겠지요.

김수규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430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여쭤본 건데 용두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6월에 개관식을 한다고 했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지금 준공식 비용이 1,500이 잡혔어요. 이게 왜 1,500이 잡혔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자료는 별도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437쪽에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이라고 그랬어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참여도 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거주외국인, 거주외국인은 어떤 분을 거주외국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참여가 있는지,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사라든가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주외국인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요. 다문화가족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거주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이 분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보지 못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개념의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주외국인은 우리 민원실에 외국인 등록되어 있는 그런 숫자인 거 같고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 인구 수는 결혼이민자나 한국국적취득자 해서 한 2,560여명이…….

김수규위원

다문화가족은 우리 한국 국민이에요. 그런데 거주외국인은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나는 잘 못 봐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중복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다문화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에요. 아카데미 자체가 나들이 문화체험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문화체험이 또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역사와 전통교육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문화체험자체가 우리 역사와 전통을 체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체험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이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예산을 중복해서 책정한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개념이 좀 틀리기는 한데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개념이 다르다고 해서 계속 늘리는 것 보다는 통합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문화체험 이거는 사실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나들이를 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놀러가는 거 아닙니까? 고궁이라든가, 보물유적지라든가 이런 데 갈 거 아닙니까? 이런 데 가서 설명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기에는 비용이, 아카데미 비용도 1,000만원이다, 나들이 비용도 800만원이다, 인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은데 상당히 많이 잡힌 거 같다는 느낌이, 동료위원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 같아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나들이를 이천 도자기 체험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사실은 40명을 모집해서 300만원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빠듯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들 좋아하시는 겁니다.

김수규위원

며칠하는데 그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당일치기입니다.

김수규위원

당일치기인데 40명이 3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 이거에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해되겠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금년에 80명 갔습니다.

김수규위원

80명이 갔는데 3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이번에는 별도로 500을 증액해서 제대로 해보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431쪽 저출산 대책 출산장려에서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다자녀가정 입학축하 지원금을 2,000만원을 줄이고, 출산용품 지원을 2,000만원을 늘렸어요, 결론은. 결국은 이 사업의 목적은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데 이미 많은 아이를 낳은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출산을 줄였다. 물론, 줄인 게 아니라 지금 다자녀 가정이 기존보다 줄어드니까 여기서 예산을 빼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잘 못 된 생각 같아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10만원씩을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2014년도부터입니다.

김정수위원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다 10만원이고 증액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출산을 안하는 추세다 보니까 다자녀 가정이 줄어 들고 셋째 아이 이상의 초등학생한테 10만원을 주는데 그런 대상자가 줄어 들면 금액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같은 단위사업에서 명분과 목적이 없이 그냥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니까 예산을 잘라도 되겠구나, 감액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출산율이 적으니까 출산하는 사람들한테 기저귀나 그런 것들을 증액해서 주자, 이 논리는 어디서 그런 논리가 형성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출산을 안하니까, 다자녀 가정이 많으면 출산축하금 없어질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옛날처럼 애를 네, 다섯, 여섯씩 낳으면 누가 셋째부터 입학축하금을 주겠어요? 당연히 없어질 사업이죠. 셋 이상을 안 낳으니까, 한 둘도 안 낳으니까 이 돈을 주는 건데 그 돈을 늘릴 생각은 안하고 대상자가 줄어 드니까 예산을 삭감해 버린다, 잘 못된 판단인 것 같은데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논리대로 예산편성은 절대 한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2,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다자녀 입학 축하지원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외에 출산지원금에서 약 2,000만원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자녀에 대한 예산 지원도 사실 예산서에 올라 오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추후라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입학축하 지원금에서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출산지원금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정수위원

그것은 제가 미스한 것 같은데요. 출산지원금을 둘째부터 주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30만원이었던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30, 셋째 50, 넷째 이상 100.

김정수위원

30부터죠, 그러면 이 돈을 올해 기준 1,800명, 작년인가요? 동대문구 신생아 등록 인원이 1,800여명 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줄을 것이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출생 아동 현황을 뽑아 보니까 2015년도에 2,700명, 2016년도에 300명이 줄어서 2,400명, 금년도 9월말 현재 1,600명입니다. 너무 많이 줄어가다 보니까…….

김정수위원

올해 1,800명 예상이네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상이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내년에 더 줄을 것이라고. 그러면 금액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아까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금액을 늘릴 수 없는 것이 위원님 말씀은 지원금을 좀 더 늘리자는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 금액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얼마 전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겠다, 이게 지자체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심지어는 2,000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겠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가이드라인이 내려 왔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언제 내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 일부 시·군에서는, 일부 군에서는 2,000만원도 주고 1,000만원도 주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셋째 500만원도 주고, 우리랑 벌써 다섯 배 차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편차가 심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준다고 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내려준다 한들 둘째 30만원 주는 거 우리가 50만원 주거나 40만원 준다고 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정부 부처에서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과하게, 경쟁적으로, 출혈적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지,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축하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다운시키겠다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0만원을 50만원 올리든, 40만원 올리든, 35만원 늘리든 그 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내려온다 한들, 물론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해당이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출산을 했을 때 돈을 주는 것을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잖아요, 우리 구 재정 상태에 맞게.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4,600억에서 5,100억까지 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늘지는 않고 줄여서 올렸어요. 이것은 완전히 조삼모사라는 거죠. 어차피 출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저귀랑 선물세트가 좋겠어요, 현금이 좋겠어요? 물론, 둘 다 좋죠. 그런데 이것 하나는 빼고, 뺐다는 게 금액을 줄인 건 아닙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인원이 줄었으니까 예산을 빼도 된다라는 개념은 잘못 된 거고, 인원이 줄은 만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을,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더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000만원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적하는 게 아니라 2,000만원 줄인 부분을 가만히 놔두고 예산을 35만원이나 40만원으로 검토해 봤을 법한데 그러지 않아서 모양새가 너무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용두문화센터가 개관할텐데 직장어린이집이 이전하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 이사 비용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부분이 있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총무과에 잡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총무과로 잡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을 내년 7월부터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고민이 많아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역 화폐로 준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10만원씩, 아동 당 10만원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그냥 계좌로 이체할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다른 안이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지난 번에 서울시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상품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카드라든지 이런 것으로 시행하는 자치구가 있어서, 자치단체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담당자들만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안이 전부 다 중구난방이겠죠. 그런데 저희는 시 방침은 거의 현찰로 주는 쪽으로 굳은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사업은 정부 사업이에요. 서울시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서울시 입장인 것 같은데 지역경제 살리자고 우리가 공무원들도 복지포인트를 일부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전통상품권.

김정수위원

전통상품권으로 주기도 하고요. 전통시장 살린다고 경제진흥과에서도 이번에 캐노피, 청량리시장 캐노피하는 데 10억 이런 식의 돈을 전통시장에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지역 화폐나 지역상권을 살리는 화폐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저는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각 구의 숙제입니다. 이게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라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돈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그냥 현금으로 준다 이러니까, 서울시는 정부 사업의 보조금을 내는 단체지, 이 사업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서울시 얘기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시간관계 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지 전에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438쪽 여성단체 사무실 보조금하고, 소모품하고 사무실 전기, 상·하수도, 가스 요금을 일부 소액이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이 여성단체 연합회 17개 단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단체가 용두문화복지센터에 같이 오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안 옵니다.

김정수위원

안 오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여성단체는 그냥 거기 있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 사무실은 전농1동 경로당 지하 거기 약간 리모델링해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여성단체연합회 사무실 임대료 안 내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안 냅니다.

김정수위원

무상으로 쓰고 있죠?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민간단체 지원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죠? 그렇게 거쳤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들도, 쉽게 말하면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를 주고 있고, 어떤 근거로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제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기존에 있던 여성복지관 평수, 그리고 몇 사람이 근무했고, 이제 용두복지문화센터에 이전하면서 몇 평을 사용하고 몇 층, 몇 평, 상주인원은 몇 명, 그리고 429쪽에 있는 자산취득비 1억 1,000에 대한 부분에 세세한 부분이 사무용 가구가 거의 6,000만원 돈, 전산장비 2,000만원 돈, 그리고 교육장비 2,700만원 돈, 그리고 운영장비 400만원 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 가는데 이 부분의 세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한 번 궁금한 점을 다시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짧게 다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용두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변 아닌 대변을 잠깐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김정수위원이 셋째아이부터 왜 줄였냐,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정부시책에는 대학생은 3명째는 장학금을 줍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셋째가 대학생일 경우에는 장학금을 줍니다. 제가 실지 그 장학금을 셋째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수 동료위원이 지금 말씀한대로라면 우리 몫을 없애버리면 안되죠. 우리 구에서도 발빠르게 성남시 같이 1억을 준다, 2억을 준다고 해야죠. 정부에서도 장학재단에 돈을 주는데 우리 구만 그것을 없애버려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못한 부분입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취지는 우리구에서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환경자원센터 몫으로 제가 구의원 들어 오기 전에 우리 39번지 주민들한테 그것을 지어 주기로 했습니다. 1층에는 원래는 직장어린이집이 가게 되어 있는데 너무 작다해서 우리 구하고 39번지 주민들하고 해서 확장을 해서 어린이를 받기로 했고요. 5층에는 주민들 편의로 해서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8m 50cm 높이로 해서 주민들한테 주는 조건이고요. 2층도 주민들한테 주는 조건…….

현수

신현수위원장

제가 의사진행을 막겠습니다. 왜냐 하면 김남길위원님께서 나가셨다가 공백기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놓치셔서 말씀하신 건데, 용두문화복지 건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게 아니라요. 거기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 김남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의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산심의에 대해서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대변 아닌 대변을 하려고 한 겁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94쪽 가정복지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7월 1일자 팀장님들의 많은 부서 이동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팀장님들을 모르신 경우가 있다고 하니 먼저 팀장님 소개를 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양광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심미정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문성수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한성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2018년도 노인청소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0쪽입니다. 노인청소년과는 노인복지수준향상,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등 2개의 정책 사업과 노인복지증진, 노인생활지원, 청소년건전육성, 아동복지 등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일반노인복지지원 등 24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대비 194억 3,541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012억 7,0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과 예산은 구비가 약 15%이고 국·시비가 85%인 대부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0쪽부터 445쪽 중단에 해당되는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 예산액은 전년 대비 33억 8,858만 6,000원을 증액한 86억 6,9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경로당운영 및 시설지원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3억 9,002만원을 증액하여 18억 8,90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은 전년 대비 30억 2,462만원을 증액하여 65억 2,1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영남위원

몇 쪽에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440쪽.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지금 총괄 예산액은 맞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쪽수를 알려 주고 단위별로 설명을 해 줘야 얼마가 늘어났는지 알텐데 산발적으로 읽으면 구분이…….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과 예산이 세부 항목이 많아서 그것을 표시 안 해 드렸는데 지금부터라도 찾아서 해 드릴까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게 아니고 다른 과처럼 주요 부분, 총괄적인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단위별로 늘어난 부분을 얘기하는데 늘어난 부분이 쪽수가 확 넘어가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위원님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얘기를 해버리면 모르지 않냐 이 말씀이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쪽수를 지금부터 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사업비는 440쪽 하단 보시면 되고요,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이라고 해서 거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444쪽 중단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중단부터 451쪽 중단에 해당하는 노인생활지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예산의 87.8%를 차지하는 노인생활지원 예산액은 전년 대비 157억 546만 3,000원을 증액한 888억 5,7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445쪽부터 보시면 기초연금 지급에 150억 6,420만 2,000원을, 446쪽에 무료급식 지원 사업에 1억 2,267만원을, 450쪽에 장기요양급여부담금 3억 3,567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중단부터 455쪽 하단에 해당되는 청소년건전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 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5,892만 7,000원을 증액한 18억 2,1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453쪽부터 해당되는 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사업에서 1억 2,972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455쪽에 나와 있는 청소년건강지원사업에 5,191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하단부터 458쪽 상단까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예산액은 전년 대비 7,500만 5,000원을 증액한 18억 8,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457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신규로 5,960만원을 편성하였고, 456쪽에 나와 있는 급식필요 아동 지원으로 352만 5,000원을, 457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서 1,1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상단부터 459쪽까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전년 대비 743만 7,000원을 증액하여 3,6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440쪽부터 450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440쪽 예산이 190억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노인복지 수준 향상도 좋은데, 지금 우리 관내 경로 행사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위문공연 모두 포함해 가지고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단위로 하고 있는 어르신 잔치가 하나 있고요, 저희가 복지관에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거.

재혁

권재혁위원

전체 몇 건이나 돼요, 각 동별로 하는 것까지?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동별 경로행사 한 번 있고요, 구 주관으로 한 번 있고요. 공식적인 행사는 두 번이 있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아니, 기타 행사까지.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리고 기타 민간단체들 하는 것까지 하면 저희가 정확히 데이터를 낸 적은 없는데요.

재혁

권재혁위원

엄청 많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행사가 많은 편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굳이 그렇게 다 해야 됩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행사 떴다 그러면 전부 경로잔치고 경로행사고 노인 행사에요. 예산 190억 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복지 쪽에 너무 퍼줘요. 의원들이 본연의 의무를 다 못할 정도로 행사 뛰어 다녀야 돼. 이거 우리 위원 계시지만 하나하나 해서 올해는 정리 좀 합시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드리면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주관하는 것은 두 번이고, 나머지는 민간 주최로 하게 되는데요.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돼요, 이것저것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너무 많아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450쪽까지 말씀하셨죠? 450쪽,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저희가 다른 말로 하면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이라고도 하는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고, 올해도 계획안이 나와서 공모 단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회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가급적이면 나와서 집단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에 5,1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돈은 어디어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고, 올해는 5,138만원으로 시에서 내려 왔는데요. 여기에 들어 가는 게 주로 일인당에 대한 인건비가 주고요,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인건비가 얼마씩 어떻게 들어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정산서를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정산을 정확히 받아 보지는 않았고요. 이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가 거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30%는 사업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제가 인건비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타구를 어디 파악을 해 봤는지 모르는데, 타구에서는 독거노인, 그다음에 고독사 막아라 해서 기업체들이 배달원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맺어가지고 정기 방문을 해가면서 판매원들이, 기업들이 앞장서서 방문서비스해서 노인들 안정과 건강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런 구가 많아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구도 기업체하고 그런 협약을 맺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파악된 것은 없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일부 그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노인청소년과에서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 동안은 결연 쪽에서 많이 활동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점차적으로 증진시켜서…….

재혁

권재혁위원

점차적으로가 아니고 예산 올리기 전에 타구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해야죠. 이 5,100만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런 일을 빨리 남들보다 앞장서서 해야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재혁

권재혁위원

노인행사 그런 데 자꾸 갖다 붓지말고.

우리 지자제가 관내 회사와 협약을 맺고 저소득층 무료로 음료수 배달해 주는 거나 지킴이 역할, 우리 지자체 한정된 인력으로는 구석구석 돌보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으면 그런 것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예산도 절감하고, 지금 제가 뉴스라든가, 타구를 보니까 심지어 정수기 방문 관리하는 사람들까지 동원시켜서 노인 돌보미 사업을 다 하고 있더라고. 민·관 협력을 통해서, 이따 나가셔서 타구에 알아 보시면 그렇게 운영하는 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구만 손 놓고 있어요. 자꾸 돈만 투입해 가지고 1인 돈 얼마씪 줘가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제를 좀 해야 돼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고요.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독거 어르신을 포함해서 전체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은 이미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저희 과에서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민하고 관하고 서로 기업체가 많이 들어가는 곳은 협약을 맺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노인행사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446쪽을 한 번 봐 주실래요. 무료급식 지원이 이게 매칭사업이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칭사업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1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네. 그런데 무료급식을 우리 관내 동대문에서 몇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무료급식 사업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경로식당, 밑반찬 배달, 그리고 식사배달 그래서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가 다 개소수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경로식당 같은 곳은 3개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사배달 사업도 3개소, 그리고 밑반찬은 4개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밑에 목적에 보시면 사회보장 수혜자 해 가지고 지금 그 사업입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료급식하면 청량리 굴다리 있는데 가면 최일도씨가 하는 밥퍼 이런 데가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식사배달, 경로식당, 밑반찬, 밑반찬이 무슨 과에서도 하고 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밑반찬 배달 사업은 지금 자원봉사 쪽에서 많이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밑반찬 배달을 복지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합니까? 무슨 과에서 밑반찬 배달 경쟁이라도 해요? 복지정책과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합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당연한데요. 지금 여기 있는 밑반찬 배달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고, 100% 서울시 사업이고요. 그리고 수혜자들이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독거 어르신이 주민등록 상으로는 1,400여명 되시고 실제로 거주자를 파악을 해도 1,300명 가까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하는 전체 인원은 올해 720명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김남길위원

짧게요. 제 얘기는 720명 중요치 않고 10명이 중요치 않다는 얘기죠. 아니, 과마다 경쟁하듯이 밑반찬 배달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한 과에서 하면 됐지 노인청소년과에서 하고 복지정책과, 다른 과에서 하다 보면 또 나오겠죠. 안 그래요? 그것을 무슨 한 군데서만 하면 됐지 우리 구예산이, 그렇게 밑반찬 배달하는데 그렇게 다 퍼 주려고 그래요. 그 돈 인건비에 써요, 그런 돈 없는 사람들한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건 시 100% 사업이라서 저희가…….

김남길위원

구비…….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구비는 이거는 들어가지 않고요. 시비 100% 사업이라 저희가…….

김남길위원

이게 지금 1억 2,000이 전액 시비가 증감된 거예요? 전액 인상된 부분이, 시비가 전액 인상된 겁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김남길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1억 2,000에 대한 것을 물어 봤잖아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1억 2,000 중에서 저희 구비가 영양사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구비하고 시비가 50%가 있어서 그 부분은 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영양사가 음식도 배달하는데 만들어줘야 할, 어디 남의 것 퍼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구비가 단 돈 1원이라도 들어가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왜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까 그 사업을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이게 취지는 좋으나 과별로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가 갔다 퍼다 주기식, 우리 동료위원이 방금 얘기하시는 구만요. 경로잔치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횟수를 줄여라, 바로 이런 거예요. 묶을 수 있으면 묶고 뺄 수 있으면 빼고, 꼭 필요한 곳, 어두운 곳, 서민들 꼭 줘야 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그러한 부분을 정말 사업장 별로, 과별로 해서 더블이 안 되게, 겹치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중복 수혜도 없고 가급적 예산 절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449쪽 보시면 봉안시설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전년도에는 홍보물 제작하는데 2,500잡고 그대로 잡았는데 신규로 지금 들어온 데가 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봉안시설 방문은 주로 누가 해요, 지금 여기 해 놨는데?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 중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지만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구립봉안시설 부분이어서 제가 바로 현장을 방문을 했었고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를 봤더니 평일에도 1시간 40분이 소요가 돼서 일단 거리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거리는 저희가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홍보를 그래도 더 꾸준히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나, 추모힐링투어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가 가는 날 구민 대표 두 분을 같이 모시고 갔는데 말로만 듣다가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느낌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을 대상으로 한 번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해 드리는 것이 효과가 훨씬 크겠다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저희가 실적이 좋지 않은데 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나 그러실 수 있겠는데 한 번 더 저희를 믿어 주시고 이 부분은 좀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수혜자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취지는 좋은 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위원회 한 번 가자고 얘기해 봤어요? 우리 복지위원회 거기 갔다 온 사람 있냐고 물어 보세요, 한 번, 현장에. 혹시 복지위원회 복지위원님들한테 같이 힐링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실래요 라고 공문 띄운 적 있어요, 없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거는 내년에 저희가 계획을 잡은 사업이어서 내년에 하실 때 같이 가셔도…….

김남길위원

혹시 현장 방문할 때 복지위원님들한테 가자고 얘기 한 번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한 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을 못해…….

김남길위원

그렇죠. 갔다 오고 나면 무엇이든 생각이 나요, 희한하게. 갔다 오고 나면 희한하게 생각이 나요. 그 전에는 우리한테 가자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그런데 갔다 오고 나면 ‘아! 그거 또 빠졌지, 한 가지가, 의원님들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후약방문…….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들 시간 한 번 내 주시면 저희가 같이 한 번 다시…….

김남길위원

이거 매번 다루어봐야 사후약방격이야. 우리는 돈 주고, 위원님들은 돈 주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누구 말대로 놀러 갔다 올테니까 돈이나 주시오 그 식 아니에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김남길위원

지금 현재 여기 몇 %나 찼어요, 우리 봉안시설에 대해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최근까지 저희가 파악한 게 240기여서 8% 정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4개구가 있는데 강남하고 저희가 8%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네 곳이 다 실적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봉안시설 사용료 반환금 50만원 왜 잡아 놨어요? 해마다 잡는 것은 잡는 것인데 금년에 또 잡아 놨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조례에, 장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혹시 본인의 어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안치를 하셨다가 다른 곳으로 이장 같은 것을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거는 규정상에 저희가 반환금을 드리게끔 되어 있어서 잡았습니다.

김남길위원

여기가 오픈해서 지금까지 한 명이라도 반환금을 준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반환금 사례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있어요? 몇 분이나 되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느냐면 납부를 하셨는데 그 사이에 마음이 저기하셔서 취소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거기다 모셨다가 다시, 몇 분 정도 있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이 데이터는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요.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건 되지는 않은데 확실히 기억을 하는 게…….

김남길위원

몇 건 되지도 않은데 우리 과장님이 관심이 없어서 인지를 안 했겠지. 갈 때는 현장 방문을 분명히 갔어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사항도 아니고 대충 넘어가겠지 하고 했죠, 그렇죠? 제 얘기가 틀립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위원님들에 대한 마음은 그렇지가 않고요. 위원님들 바쁘신데 저희 업무까지 같이 가달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김남길위원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양 과장님, 일 잘하시는 양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시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한 번도 않고 마음대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앞으로라도 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같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몇 가지 단위사업별로, 사업 목별로 간단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41쪽 중단 부분에 보면 행사운영비, 관내 경로당 위문공연,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이거 주민참여예산 시입니까, 구입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구 예산?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거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저희 관내에 경로당을 다 다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민께서, 답십리동에 거주하시는 주민께서 직접 제안을 하셨고요.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 본 결과 시간상으로 봤을 때 133개소가 어려울 것 같다고 저희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이 가급적이면, 정말 다 원하신다면 다 다니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팀을 이루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자기의 역량에 맞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이 돼 있으세요, 몇 분 정도 되시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한테 계획서를 내실 때에는 열 분 정도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더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 본인들이 더, 주로 자원봉사님들이었기 때문에 더 추가를 해서 하루에 두 군데를 다니는 방법도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 신분은 자원봉사팀으로 구성이 돼서 하는 건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자원봉사팀으로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참고적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경로당 코디네이터도 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분들도 경로당 다니면서 꼭 위문공연만 하는 건 아니지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을 주로…….

임현숙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그 분들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것도 저희가 당연히 연계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어진 예산으로 더 많은 곳을, 그리고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서울시 코디네이터 분들은 시에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다 주는 사업이고, 그렇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매년 코디네이터가 줄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아니었는지, 그래서 올해도 네 분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 것은 아직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임현숙위원

하여튼 가능하다면, 어차피 그 분들은 그 일을 했던 분들이니까 연계를 해서 사업이 연결이 된다면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3쪽 상단 부분에 보면 구립 신일경로당 이전 임차료가 있거든요. 지금 4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재개발로 인해서 이걸 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두5구역 재개발 관련으로.

임현숙위원

임차료 안에 이전비라든가 그게 다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되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우선 전세금을 처음에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하다 보면 이사비용도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사비용들은 경로당에 기존에 드린 운영비나 자체 경비로 충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별도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위치나 규모가 어떻기에, 지금 모르겠어요. 이 시세를 모르겠는데 지금 임차료가 4억이거든요. 위치가 어느 정도 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이것 때문에 무슨 4억 씩이나 전세를 얻으셔야 되냐고 해서 저희도 현장도 나가봤고 했는데 생각보다 용신동 그 근처에 있는 거기가 전세금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 그래도 남녀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생각보다 얻기가 쉽지 않았구요. 저희 입맛에 맞추려면 금액을 더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한 4억 정도로 거기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

임현숙위원

결정된 건 아니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고자 하는 곳에 맞춰야 하니까 아직 그건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것은 없구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떨어져 있으면, 접근성이 떨어지면 다니시기 불편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447쪽, 이게 446쪽에 재가관리 사업 운영에 대한 연결이기 때문에 447쪽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가관리사가 2017년도에는 7명으로 운영이 됐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내년에 예산 잡힌 거 보니까 5명이네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두 분이 12월 말로 정년 퇴직을 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수혜 대상자가 2017년에는 60명?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2017년도 저희가 계획은 56명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57명을 케어하고 있고요. 내년에 60명을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우리가 예산 잡은 거에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연말에 지급해야 되는 금액을 빼고는, 이거 서울시에서는 금액을 확정을 지어서 내려 주는데…….

임현숙위원

다 서울시 예산이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집행률 100%? 그러면 지금 수혜 대상자가 여하튼 몇 명이라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재가관리사는 인원이 줄었어요. 관리가 가능한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생활관리사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예상은 저희가 60명인데 조금 더, 지원금은 안 되는데 인원수가 더 늘 수도 있다고 했더니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그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다 보면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단가 보조 이렇게 많아요,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재가관리사가 만약에 다 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우리 구 예산은 이 뒷장에 있는 프로그램에 흡수가 되나요, 재가관리사 관리하는거, 운영하는 거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다 독거 어르신이면서 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분야가 다 다를 뿐이지 돌봄 기본이 있고 돌봄 종합이 있고 재가관리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리 시스템에는. 그래서 여기서 이 분들이 연도별로 퇴직을 하면 당연히 그 분들은 다른 분야 쪽에서 다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재가관리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또 우리는 구에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토털로 통합시스템으로 하고 있지만 기존에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재가관리사가 다 퇴직하기 전까지는 업무를 나눌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물론 서울시 사업이지만 굳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우리 구에서 통합해서 하면 좋을 걸, 이 분들이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이 분들의 연령대가 다양한 게 입사 년도가 좀 달라서 올해 퇴직 있으시고 내년 있으시고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해마다 정년 대상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 다 저기 하는 것은 7년 가까이 남으셨고, 가장 오래 남으신 분이, 그 분이 퇴직하시면 전부 이 사업이 끝나게, 종료가 되는 거죠.

임현숙위원

수혜 대상자는 대강의 경우가, 물론 거기도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가능하다 해요, 일곱 분이 한 것을 다섯 분이 하니까. 그런데 올해 또 퇴직하고 내년에 퇴직하시면 세 분 네 분 남을 텐데 그 분들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차라리 서울시에 건의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것을 포함시켜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지만 이거는 서울시 사업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거리가 멀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448쪽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연달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서비스 관리자가 1명, 노인관리자가 33명 변함이 없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관리사님들은 변동이 없고요. 38명에 서비스 관리자 1명 해서 총 39명이 올해는 900명을 케어를 했다가 내년에 950명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들이 조금 더 늘 거라는 예상 하에 여기에는 다 이미 통보가 돼서 케어를 조금씩 더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인력이 더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수혜자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재가관리사하고 이거는 서울시 사업이라서 충분히 통합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인관리자가 38명이었나요, 33명이 아니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현재는 38명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올 집행률은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100%?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인건비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잔액이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인원의 변동은 없었다는 얘기네, 관리하는 분들에 대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단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이것도 머리 속에 아무리 구분을 하려고 그래도 이게 참 유사성 때문에 혼동되는 부분이 많은 데 이거는 요양 시설에 보내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이름은 비슷하지만 노인돌봄 기본은 독거어르신, 똑 같은 독거어르신이긴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생활관리사님들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거꾸로 등급을 받았는데 등급에서 A, B라고 해서 등급, 1등급에서 보통 5등급이 있는데 그걸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에 대한 케어 부분을 하는 거고 일종에 바우처 사업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건 대상자가 몇 명이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본인이 쓴 시간만큼만 지원을 해주는…….

임현숙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2017년 경우?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돌봄 같은 경우는 계획을 칠십 팔 분을 원래는 했었는데 실제 최근까지 백 오 분 정도 하고 있고요.

임현숙위원

그래서 증가한 인원수만큼 내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끝으로 449쪽 단기 가사서비스 단가보조, 이것도 말이 정말 어려운데 의미는 알고 있어요. 공부를 했고, 이것은 수혜자가 몇 명이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 단기 가사서비스는 올해 저희가 열 여덟 분을 사실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열 한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사유가 발생을 해야지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임현숙위원

부상을 당하거나 골절…….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18명 예상을 했는데 열 한 분이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예상치를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돌발상황에 벌어지는 거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전년도 추이와 현재 노인 인구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시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예산은 줄이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과장님?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을 저희가…….

임현숙위원

모든 사업, 지금 열거했던 사업 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을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사업 이다 보니까 저희가 더 줄여주세요 하기가 이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하면서 정확하게 그 돈이 쓰일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현숙위원

442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나간 거 죄송합니다. 442쪽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기존으로 한 분이 있는 거죠, 인건비에?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기존에 한 분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한 분을 더 쓰시겠다는 얘기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이 위에 기존에 하시던 분은 2,300?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밑에 보면 50% 해 가지고 1,100이라고 표시돼 있는 건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겁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경로당이 급수적으로 많이 늘기도 했고 어르신이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계속해서 프로그램 관리자를 1명 더 보충하라는 이야기는 계속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고, 일단 시에서 예산을 먼저 잡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렵다는 표명을 했었는데 올해 타구에서, 8개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저희도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사항이어서, 단, 조건을 걸기를 시에서 돈이 나오지 않으면 지회에서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50을 대고 지회에서 50을 대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시에서 권장사항이라며? 어떻게 보면 강하게 요구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이 계획 안 잡고 우리한테 무조건 1명을 증원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먼저 자기들이 내시 부분을 잡아 줘야죠, 가내시를. 그렇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100개 이상의 경로단을 기준으로 할 거냐 120개를 할 거냐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있어서 시에서 결정을 못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결정 시기가, 그러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도?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시에서 올해도 아직, 거기 예산서에 안 잡혀 있는 거 보니까 올해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임현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안 잡힐 경우에는 지회에서 50%…….

예, 지회에서 본인들이 50%를 분담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언제까지, 2018년 경우에?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양광숙 과장님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잘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청소년과의 예산이 아까 총괄 예산을 말씀하실 때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19억 4,000만원 이렇게 많이 늘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항상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물론 노인, 청소년 그 예산을 늘 이렇게 많이 올려서 가지고 오고 그 안에 제일 많은 예산이 노령연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단위사업별로 하는 그 예산 중에 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경로행사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440, 전년도 예산하고 5,850만원을 이렇게 책정해서 올라왔는데 이 경로잔치를 각 동에서 매년 하시잖아요, 우리가.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과장님이 진급하시기 전부터 제가 부탁하고 이 경로잔치의 예산은 순수한 구비로써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다고 3년 전부터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 온 바가 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양광숙 과장님께서 팀장 시절에 “이 예산은 꼭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이 예산을 계속 보존하고 지금까지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하루에 하는 행사를 각 동에서, 진짜 제가 뭐를 주장했었습니까? 진짜 어려운 분들이 와서 한 끼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매일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독거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한 끼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되신 후에 그런 어려운 분들이 와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저도 보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보셨을 거에요. 그 행사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한테도 필요한 행사고 또 어르신 행사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너무 이런 선심성 행사가 많은 거에 대해서 꼭 이 행사를 어떻게 좀, 우리 일반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모든 혜택을 받으시는데 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노인들만 모시고 하는 노인행사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줄이면 어떠냐, 본 위원이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저도 3년차 인데요. 정승환위원님 하면 정말 경로행사가 생각이 날만큼 정말 많이 강조를 해 주셨고 또 강조하신 부분의 대부분이 정말 어려운 분들을 초청을 해서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진짜 감동 아닌 감동을 받았고, 지금 그래서 이 행사를 할 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게 하나, 그래서 각 동장님들 담당자들 회의를 여러 번 해서 인원수 신경쓰지 말고 정말 어려운 분들 한 분이라도 더 안 하셨던 분들을 오시게 해 달라, 그런데 정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도 일반 저소득 어르신 분들께서 참여가 좀 있었구요. 올해도 파악을 했더니 훨씬 더 많이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본 위원도 그 행사를 하면서 가서 인사도 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인사를 하는 자리가 됐지만 그 행사를 하면서 양광숙 과장이 노력해서 그래도 그 어려운 분들이 와서 하루 식사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휠체어로, 또 동사무소 차로 모셔다가 와서 한 끼 식사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는 목적은 그 행사를, 그러니까 각 동에 시간대 별로 하면 이 옆에 계시던 어르신들이 또 그 다음날 와서 먹고, 옆에 계신 어르신들이 또 와서 드시고, 뭐 어르신들이 와서 드시는 게 아깝다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혼잡해 지고 그러면 몸 허약하고 홀로 몸이 아프신 어르신들이 가서 앉아서 진짜 먹기에도 불편한 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의 행사를 좀, 경로행사를 바꿔서 독거어르신이나 어려운 진짜 어르신이나, 아니면 소년·소녀 가장을 모아 놓고 하는 행사로 예산을 조금이라도 축소해서 그런 행사로 바꾸는 게 어떠냐 이 질의에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좋은 제안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도 1,000여 분이 더 오시는 바람에 안전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마음이 많이 조마조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해서 내년도 거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전환할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1쪽인데 보조사업비로 경로당 운영비가 30만원이 139개소에 책정됐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자체사업비로 40만원이 139개소에 12개월 책정됐어요. 올해도 이 예산안대로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합해서 70만원이지 않습니까? 자체사업, 보조사업해서 70만원이 각 경로당으로 가는데 구분 없이 똑같이 70만원을 경로당 운영비로 주는 겁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는 작년부터 차등지급제를 실시해서 적게 받는 데는 30만원도 있고, 또 많이 받는 데는 90만원까지 받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2년 동안의 노력 끝에 이거는 거의 정착화가 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70만원이 여기서는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차등별로 50만원이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80만원, 90만원 되는 데가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민간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로당이면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을 말하는 거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사립경로당 말씀하시죠.

승환

정승환위원

사립경로당에, 물론 노인청소년과에서 조사를 한다거나 타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구립도 그런 데가 있어요. 경로당 내에 항상 고정인원 몇 분이서 경로당을, 어떻게 보면 많은 우리 예산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여기 명절에 다니는 이런 부분, 우리 구민의 혈세를 쓰는 경로당이 진짜 풍족하게 그 경로당의 회원들 외에 모집해서 같이 써야 되는데 매일 몇 몇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감히 조사대상에서 조사를 해서 차등을 매기기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요. 그래도 그런 경로당을 분명히 옆에 주변에서,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데는 철저하게, 내가 지역구인 이문동에 경로당 하나 없어진 거 아시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없앴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없어진 거 아시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몇 명이서 70만원 운영비를 자기네들끼리 매일 밥해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경로당이 아니에요. 그렇게 조사를 해서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이 일을 워낙에 잘하시니까 우리가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진짜 없어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저는 우리 동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도 또 있어요. 내가 그것을 지목을 못하지만 철저한 조사로 해서 경로당 운영비가 헛되이 안 쓰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70만원 평균 가는 경로당비가 서울에서 1, 2등 안에 드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동대문구가 예산이 부족함에도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예우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하신 부분, 차등별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경로당 답지 않은 경로당, 개인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경로당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에 예산을 너무 많이 줘서 오히려 싸움도 많이 난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올해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저희가 평가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장 큰 기준안은 경로당 수가 적은, 회원 수가 적은 경우 그분들을 기본만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등급간에 간격도 지금 5만원에서 내년에 10만원으로 조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사전교육을 다 통해서 이미 홍보가 된 상태고 너무 감사드릴 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사실 일을 진행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이고 부족한 데는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경로당의 회원 수를 기준으로 두면 절대 안 됩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실 이용 인원 수를 기준으로 보통 잡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경로당마다 가보면 회원 수는 다 차 있어요. 아시잖아요, 명단이 쭉 되어 있다고. 그분들 거기 다 못 나와요. 이 회원 수를 가지고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하시면 안 되고 힘들더라도 경로당 한 번씩 가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노인청소년과에서 그것을, 우리 세금이 가니까 철저하게 그것을 하셔야 돼요. 겨울이나 여름이나 너무, 그래서 무더위쉼터라는 간판을 달은 거 아닙니까? 한 여름에 더울 때 무더위 식히라고 냉방기가, 에어컨이 돌아가고 겨울에는 난방을 때서 따뜻하게 해 드리고, 이렇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서 몇 몇 사람만 즐기는 경로당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회원의 명수를 가지고 차등을 두면 안 된다, 조사를 가 보셔야 되고 또 미흡한 경로당은 회장님한테 교육, 물론 교육 잘 하시더라고, 회장님들 가끔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450쪽 까지죠?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에서 전년도에 12억 8,500에서 3억 3,400여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보장수혜금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은 공단에서 85%를 지원하고 본인이 15%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15%에서도 서울시에서 53%, 저희가 47%를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부조자들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료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매년 100여명 정도, 매년 그것과 예상이 돼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우리 구비는 47%?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15% 중에서 저희는 47%만 부담을…….

승환

정승환위원

건강관리공단에서 나머지는 지원해 주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공단에서 85%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

승환

정승환위원

이분들은 전액 다 무료입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분들은 다 무료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요양원을 가든 병원에 입원을 하든 다 무료로 해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 비용을 저희 구비에서도 47%를 부담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47% 부담하는데 이만큼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늘려 잡으셨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매년 재가급여 한도액이라는 게 조금씩 인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늘려놓은, 이것은 서울시에서 배정이 돼서 내려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쓴 것에 대해서만 납부금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쓰지 않으면 예산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50쪽 독거노인지원 사업부터 45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은 지난번 9월 20일에 저희가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처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저희 사업명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가장 큰 목적은, 물론 지금도 노인학대 예방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히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나 구민에 대한 인권교육을 추가해서 할 생각으로 이번에 책정하게 됐고요. 750 중에 사실 200만원은 450쪽에 기존에 옴부즈만 활동수당이라고 해서 200은 이미 잡혀 있었고 이번에 550이 더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학대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고 인권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 봤더니 시설에서의 노인학대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정 내에서 88.8% 정도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구민과 저희 직원들의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교육비 비용으로 많이 책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예산을 저희가 100만원 밖에 못 잡아서 연 2회 정도, 상·하반기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선정위원회는 이문독서실, 독서실이 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문독서실 선정할 때 한 번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아동복지센터가 있고 청소년꿈드림센터가 있고,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두 분씩 같이 오셔서 심사를 해주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법적으로 학교폭력법률에 관한 거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직은 저희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효행교실이라고 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주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문화탐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수원에 있는 데를 같이 다녀 왔고, 이것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성균관유도회를 통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건강지원 위생용품 구매 건은 사실 저희 과에서는 신규사업인데 작년에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하반기에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시에서 주관부서가 바뀌면서, 2018년도부터는 저희 노인청소년과에서 진행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업무자체가 서로 이관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추계를 내서, 저희는 지금 대상을 1,967명 이 조건에 해당되는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만 11세에서 18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들인데 찾아 봤더니 1,967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올렸는데 우선 이번 예산은 상반기 정도 쓸 수 있는 것으로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하반기는 아마 서울시에서 추경을 더 잡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3쪽 시설비 및 부대비,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답십리에 새로 생긴 청소년독서실, 정확한 명칭이 뭐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답십리청소년독서실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답십리청소년독서실,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남녀공동화장실이 같이 있어요. 그거 분리시켜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데 그 좁은 데 같은 층에 여자, 남자가 같이 뒤섞여서 아이들이 화장실을 본다는 것은 좀 잘 못됐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부족한 것은 저도 현실로 봤습니다. 그러니 분리를 시키세요, 몇 층, 몇 층이죠? 화장실 2개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2개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거기서 한층은 남자, 한층은 여자, 아예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릴 수는 없지 없습니까? 현 상태의 건축현황을 보면 늘릴 수 있는 처지는 안 될 것이고 화장실을 늘릴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같이 청소년, 거기까지 우리 어른들이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3층, 4층을 아예 구분을 시키십시오, 여자, 남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사후에 터질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분리를 시키시고요. 그리고 45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안건에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신현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물품은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잡았던 상황 중에 하나고요. 내구연한이 경과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복사기, 의자, 칸막이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에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잡은 게 그 밑에 네 가지가 신규인데 수요조사를 했더니 이문·용두청소년독서실에 팩스도 노후됐고, 청량리동 동대문청소년독서실 냉방기, 그리고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있는 것들도 내구연한이 다 오래돼서 새로 잡게 됐고요. 배봉꿈마루청소년독서실은 여기 써 있는대로 이번에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기준안 잡은 게 내구연한을 확인하고 그것이 오래된 것부터 그렇게 구입을 하려고…….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요. 내구연한이 돼서 물품을 취득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씩 질의할게요. 이문·용두 청소년독서실 팩스, 이 부분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 것이죠? 지금은 아예 고장이 난 상태인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현재 고장이 나지는 않았고, 쓰는 데 있어서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에러가 생기니까 그게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가 내구연한을 확인을 했는데 제가 내구연한까지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냉·난방기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났다는데 몇 년도 거죠? 혹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모르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배봉꿈마루독서실은 개관한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떠한 물품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신 건지, 이것은 답변할 수 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었는데 시설내부변경을 하시겠다고 제안을 하셨다고 하네요, 시설에 있는 내부 인테리어 부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시설을 무슨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 그 계획을 잡으셔서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께 그러한 부분을 보고를 안 했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계획서는 저희한테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히 해서 아까 그거와 같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세요? 머리 속에는 지금 없다 이거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배봉꿈마루독서실 공공시설을 개인이 구조변경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구조변경이라는 게 어떤 고정적인 부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마 실내 인테리어 부분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좀 더 확인해서, 당연히 구조변경이나 이번 부분들은 저희하고 의논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확인해서…….

현수

신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받아 보고 다시 한 번 묻기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454페이지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동대문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 정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드림이 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받았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맞을 거 같습니다. 여가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운영이 잘 되어 있어서 A등급을 받아서, 그거 외에도 좋은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서 좋은 소식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고요. 455페이지 중간 민간위탁금 위생용품 구매는 이번에 신규로 잡아서 지원하는 건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매칭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 준비를 잘하신 거 같고요. 그리고 다음 457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름대로 가입비도 내야 되는데 생각보다 아동·청소년영향평가 용역을 구마다 따로 해야 되나 보죠, 4,000만원이면 큰 액수인데?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잡은 것은 타구의 인증을 이미 받은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예산에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내년에 꼭 해야될 것만 우선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용역이나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을텐데 일단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부터 포함해서 성장이라든지 요즘 청소년들의 발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잘 챙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일자 인사발령이 났던 팀장님들이 많은 관계로 우리 팀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한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조기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조병화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인택 환경자원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2018년도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0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예산서 460쪽 상단입니다. 청소행정과 2018년도 예산액은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에 총 356억 2,88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억 4,57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에 2016년도 명시이월비 41억 6,565만 2,000원이 미 포함된 것으로 실 증감액은 22억 8,0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증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0쪽부터 462쪽 폐기물 수거운반 실적급제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08억 6,89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2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461쪽 중단,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사업에서 유류비 등의 소요경비 인상에 따른 청소대행 사업비 증가분 반영과, 462쪽 중단 재활용품·음식물 수거 관리사업에서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설치 확대 및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차량 구매 비용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463쪽 상단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0억 9,44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8,570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중 명시이월비 38억 1,905만 2,000원을 제외한 순수 증액비용은 6,665만 6,000원으로, 이는 463쪽 하단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기준단가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463쪽부터 468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12억 9,20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98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463쪽 하단 환경미화원 관리사업에서 환경미화원 증원으로 인한 복지비 증가분 반영과, 467쪽 하단 깨끗한 서울가꾸기사업에서 전년도 시 주민참여예산 중 우리마을 대청소 참여자 식대 등 일부를 구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468쪽부터 469쪽 자원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예산액은 85억 6,61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8,7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469쪽 상단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사업에서 내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대형·잔재 폐기물 처리사업에서 대형폐기물 및 잔재폐기물 처리단가 상승 및 처리량 증가와 재활용품 외부 위탁처리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부터 473쪽까지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2억 3,15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중 명시이월비 3억 4,660만원을 미포함한 금액으로 주요 증감 사유는 472쪽 상단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차량 교체비와, 472쪽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사업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반영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73쪽부터 47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92억 9,50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1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473쪽 하단 환경미화원 인건비사업에서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및 임금인상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475쪽부터 476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7,91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프린터 토너 등 전산기기 용품 단가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476쪽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예산액은 2억 15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에서 전년도 환경자원센터 변동사용료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460쪽부터 4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462쪽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활용품·음식물 수거관리에서 목을 한 번 보겠습니다. 포상금 내역이 있거든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빈용기 보증금 신고포상금 이게 처음으로 실시하는 예산인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포상금 편성은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 사업은 17년에 했고 포상금 예산은 2018년 것으로 잡는다? 그러면 올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게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2건이 신고 됐고, 한 건을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상금이 책정이 안돼 가지고 올해는 한 건에 대해서 아직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고, 내년도에는 월 2건 정도씩 계산해 가지고 포상금을 신규로 편성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시행은 빈용기 보증금 제도라는 것은 2003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마는…….

임현숙위원

포상금제도.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포상금 제도는 2017년도 1월 1일부터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빈용기 회수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빈병, 소주나 맥주병 값을 올리면서 거기에 따른 반드시 소매점에서는 반환을 받도록 하고, 반환하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또 과태료 부과를 하면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서울시와 정부에서 정책이 바뀌면서, 활성화 차원에서 내려오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일단 올해는 홍보도 안 됐고, 예산으로 정식 잡혀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2건 신고에 1건이 과태료 부과했다는데 신고 포상금은 내용이 어떻게 되죠? 얼마를 어떻게 주는 거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신고포상금은 영업장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과를 하면 최고 5만원에서 최저 1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동일 신고인에 대해서는 1년에 10건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 한 거 아직 집행 안됐다고 했죠? 그러면 그 부분 괜찮은 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 한 건은 과태료 부과한 거고요. 한 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견청취라든가.

임현숙위원

이게 보통 보면 5만원에서 최저 1만원까지, 액수는 크지 않네요. 그러면 24건정도를 최대치로 해서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월 2건정도씩 계산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지금 추계가 형성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서 120만원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들어 와서, 최근에 담당이 보강되면서 소매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또 소식지에도 마찬가지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신고 건수도 발생한 거고요. 평균치로 하면 월 2건정도씩 잡는 게 적정하지 않겠느냐 판단한 거고, 또 저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게 사실 원안인데, 부과되지 않는 게 맞을 겁니다, 행정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 공동주택 RFID, 지난 번 행감 때도 과장님이랑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일단 RFID가 찬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0개 정도를 신규 설치하시겠다고 예산을 1억 4,000 잡아 놨거든요. 아파트 하나에 한 개를 놓는 게 아니죠? 단지 규모에 따라서 몇 대를 놓을 수도 있는 거고, 한 대를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이 120개는 예산편성 하실 때 몇 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대당 60에서 80세대정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20대를 잡은 것은 몇 개 아파트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당초에는 250대정도 예산편성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구 예산 사정 상 120정도만 반영을 했고,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고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순서에 따라서 필요한.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된 아파트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을, RFID를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예산 편성 상의 차이, 생각의 차이겠지만 신청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올해 신청된 아파트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 건데요? 이거 추계를 하려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92대를 설치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런데 92대를 초과해서 신청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죄송하지만 120대분을 정확하게 몇 개 아파트를 설치하겠다고 특정하지는 않았고, 목표 자체가 전 아파트를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120대 정도를 예산 사정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 여기에 편성된 금액은 작년까지는 기금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집행부 생각은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상의 제한 때문에 120개 정도를 잡은 것이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연초부터 제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강조를 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RFID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92대를 설치하면서 8월에서 10월까지 감량율을 체크해 봤더니 실제로 데이터를 한 번 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평균 41% 감량되는 것으로…….

임현숙위원

감량율이?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다 설치가 됐을 때 동대문구 전체 발생량으로 따지면 10%정도, 하루에 10톤 정도 줄지 않겠느냐, 그 때 당시에 저희가 계산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서장 입장에서는 동대문구 전체 아파트에 까는 게 맞겠다해서 저희도 서울시에 예산 반영을 많이 요청했습니다마는 저희 구 예산 사정상 120대 분 밖에 반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예를 들어, 공동주택 전체에 RFID 기기를 놓는다 하면 몇 개를 예상할 수 있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설치한 것을 포함해서 한다면 643대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643개?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기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설치한 것까지 포함해서요.

임현숙위원

643개 정도면 종량기기가 전체 설치돼서 하루에 10톤 정도를 감량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시작한 게 2014년도에 시작하게 됐죠, 시범사업은?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 설치했고, 2015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역은 SK아파트와 일부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RFID 기계에 서비스 기간, 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A/S기간은 1년에서 2년이고, 이번에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2년 정도씩 A/S해달라고 해서 2년정도씩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왜 여쭤 보느냐면 지금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던 부분을 체크하고, 그부분을 참고해서 계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했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말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아직 그 부분이 미흡하다, 고장율이 있고, A/S기간이 너무 길다. 방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안 되는 건지, 이 회사에서.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셨습니까? 그 동안 시범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것들을 체크하신 부분이 있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지난 번 의회 때 특별히 더 강조하셔 가지고 제가 담당 팀장하고 담당한테 문제점을 파악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설치하고, 16개 아파트를 설치했는데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약간 불편함은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정말 큰 예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구 사정 상 예산이 이것밖에 투입이 안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큰 예산을 들였잖아요. 저는 시범사업을 한 이유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미진한 부분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도입 여부를 묻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판단했을 때 아까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실 때 우리구 자체적인 선점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선점을 하셔서 단서 조항에 계약을 하시고, 이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 선도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을 단서조항에 다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는 게 이 도입 취지 아니겠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감량하는 것도 감량이지만, 실질적으로 쓸 때 이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취합하셔서 좋은 사업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잘 참고하셔서 계약을 이루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전 대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한 번 방향을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이번에 설치한 아파트하고, 시범적으로 저희가 몇 개 단지를 선정해서라도 어떤 불편사항이 있나 체크하고 내년도 설치할 때에 그러한 부분들을 계약조건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우리가 유리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회사에서 즉각 와서 필요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우리 예산이 잘 쓰여지는 방법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462쪽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대행업체평가위원회 운영, 이건 매년 질의하는 내용인데요. 평가위원회 운영이 작년에는 7명에서 올해는 5명으로 줄어 들었는데 이거 1년에 한 번씩 평가하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 것은 저희가 위원 중에서 구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수한 외부 민간위원들만 지급대상이 되다 보니까 5명으로 정리를 했고, 또 1년에 평가는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가 자체는 저희가 1회를 합니다마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평가위원회를 1년에 한 번 하고 두 번하고 떠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준 게 있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가를 하는 목적 자체가 대행업체의 청소를 하면서 미흡한 사항을 체크하고,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결국에는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대행 3사가 청소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규정 상은 패널티를 주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재혁

권재혁위원

작년에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실제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패널티를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평가하나 마나 아닙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평가를 통해서 미흡한 사항들을 저희가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계속해서 대행업체에 다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계속 이야기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혁

권재혁위원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는 거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개선되는 게 좀 있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그것을 가지고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동네 수거라든가,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현재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주든지 해야만이 3개 대행업체가 좀 더 경쟁이 돼가지고 좀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에 보면 주민현장평가단 운영하는데 이것도 평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있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주민평가단 부분은 저희가 대행업체 청소 상태를 평가하면서 평가항목에 서류라든가, 현장평가, 만족도평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현장평가를 하기 위해서 현장평가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463쪽 보면 분뇨하고 정화조오니 처리하는 업체는 어디서 하죠? 동명에서 하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와 오니하고 분뇨처리 업체는 ‘동명정화’하고 ‘숭인환경’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 두 업체가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허가 일자는 숭인환경이 2002년도에 되어 있고 동명정화는 허가를 내준 게 197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 분들하고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길래 1974년부터 동명정화하고, 숭인은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독점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개 업체가 3년 단위로 해서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수의계약이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다른 업체가 안 들어와요? 경쟁입찰 붙이면 다른 업체 들어 온 데가 없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대행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판단해서 허가를 내 주느냐, 안 내 주느냐 구청에서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두 개 업체가…….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동대문구에는 두 개 업체 외에는 허가 난 업체가 없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 두 개 업체는 완전히 특혜나 다름 없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분뇨 수집 뿐만 아니라 청소대행도 약간 그런 상태입니다.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내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허가를 내주느냐 안 내 주느냐 문제는 구청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 분들하고 3년에 한 번씩 계약하면서 우리 구청에서는 항상 불리하게 그 업체에 끌려 갈 수밖에 없네, 허가 난 업체가 두 개 밖에 없으니까? 그 쪽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 밖에 없겠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안 그럴려면 다른 업체가 있어서 경쟁입찰이라도 되면 그런 일이 없곘지만 허가 난 업체가 두 개 밖에 없고, 1974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그렇다고 봐야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 하면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는, 정화조 청소비는 우리 조례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조례에서 금액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올리려면 당연히 조례에 상정해서 심의 의결되어야 되는 사항이지, 임의로 저희가 금액을 올려 준다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해서 또 있어요. 이것은 신규네, 신규.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매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 명시이월비로 사업비가 책정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신규사업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신규사업은 아니고,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467쪽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무단투기 단속원들 드는 경비가, 이 사람들이 단속해서 실적이 나오는 금액이, 이 사람들 운영하는 만큼 실적이 나오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원은 임기제 공무원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0명이나 돼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8명이 현재 있는데요. 그 분들 인건비를 계산 안 해 봤는데, 저희가 단속은 담배꽁초는 건당 5만원입니다. 비닐봉지에 버리는 경우는 20만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자면 2,030건정도 토털 단속했고, 과태료는 1억 2,500정도 부과된 것으로 나옵니다. 제가 비교는 안 해 봐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것 한 번 비교해서 자료 한 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이귀용 과장께서 청소과 과장을 맡으시면서 나름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청소과에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많으시죠, 각 동에서도, 위원님들 민원이?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어차피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오셔서 예산심사를 받으신 가운데 청소과에 예산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몇 %정도 올랐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하면 64억정도 증감된 것으로 예산서 상에 나옵니다만 2016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41억 6,565만 2,000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걸 빼면 실 증가액은 한 22억 8,010만 9,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주로 환경미화원 등 여러 가지가 조금씩 증가가 됐는데, 466쪽을 보시면 환경미화원 시설물 청소관리 장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공공운영비에서 1,985만 9,000원이 증액이 돼서 전년도 예산에 8,326만 1,000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공운영비에 이렇게 쭉 내역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이 그렇게 한 2,000여만원이 올랐습니까, 증액이 된 겁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토바이하고 차량수리비, 유류비 쪽에서 작년도 대비 452만 8,000원이 오른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전기요금 쪽에서 656만원 정도 인상이 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휴게실 시설유지비가 있는데 보일러라든가 스위치 같은 거 고장 났을 때 수선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게 작년 350만원이었는데 올해 550만원을 더 인상 편성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1,900여 만원이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온 거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맨 밑에 휴게실 시설 유지비 16개소 900만원이 책정됐죠. 매년 이 부분도 휴게실 유지비도 책정되고 있는 거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미화원 휴게실이 총 16개가 있고 한 개가 지금 수리 중에 있는데요. 휴게실 운영을 할 때 실제로…….

승환

정승환위원

유지비가 9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매년, 전년도에도 역시 유지비가 900만원 돈이 올라왔었냐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작년에 350 책정이 됐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350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올해는 900을 책정을 하셨잖아요, 편성을. 그 다음 그 밑에, 재료비 밑에 시설비로 가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보수 16개소가 또 있어요. 5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같이 중복돼 있는 휴게실 시설 보수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중복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매년 매칭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휴게실 개선 공사나 필요 항목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최대, 구가 예산을 확보하면 최대 1,300만원까지, 미 확보 시에는 최대 700만원까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 예산하고 저희 자체 확보한 예산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청량리 휴게실 간이이동식 화장실 이런 걸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금 전농동에 휴게실이 하나 있는데, 철도청 쪽에 그게 지난번에 담벼락도 무너졌습니다마는 거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무슨 뜻으로 했는지, 지금 이 두 항목이 이렇게 900만원, 500만원 나와 있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구분이 어떤 구분으로 돼 있느냐, 똑 같은 휴게실 시설비 보수 편성 아니야?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 밑에 시설보수 16개소라는 부분은, 16개소를 저희가 잘 못 표기한 부분 같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16개소라는 말은 저희가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 시설유지비는 저희가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일러라든가 스위치, 온수기를 수리하기 위한, 아주 자질구레한 수리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함께 간이화장실을 크게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예산에…….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예산을 500을 편성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나중에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편성을 해 놓으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서울시에서 최대 1,300까지 미확보된 경우는 700까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위에 9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자질구레한 것을 수리하는 거고 밑에 500만원은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서울시에서 나중에 예산을 1,300까지 줘서 큰 부분에 대한 수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00을 편성하고 저희 계획서를 올리면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할당을 해 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깔끔이봉사단 운영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깔끔이봉사단 운영은 지금 얼마나 됐죠, 구에서 운영하신지가?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깔끔이봉사단이라는 용어는 옛날부터 계속 써 왔었는데 2015년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생활환경감시단을 만들자 하면서 일시적으로 깔끔이봉사단에 대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용어를 안 쓰는 걸로 정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다시 넘어 오면서 생활환경감시단, 당초에 만들었던 취지가 무색해 지면서 더깔끔이봉사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들로 구성을 해서 동네 골목길 같은 데를 청소하자 그런 취지에서…….

승환

정승환위원

각 동에 이게 다 구성이 돼 있는 거죠, 봉사단?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깔끔이봉사단은, 여기서 말하는 깔끔이봉사단은 실질적인 봉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개 동이 구성이 안 된 걸로 돼 있고 12개 동에 대해서는 올해 한 사람당 2시간 기본으로 5,000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 5,000원씩, 그러면 이 분들은 늘 항시적으로 각 동에 나와서…….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동 별로 한 다섯, 여섯 명씩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동으로 저희가 예산을 주면 그 활동하는 거에 맞춰 가지고 활동비로…….

승환

정승환위원

각 동에 평균 다섯 명 정도 된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전농1동이 10명 정도 체크가 되고 있고요. 확인이 되고 있고 나머지 동은 4명에서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봉사단이 각 동에 배치돼서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언제 몇 시간 정도 어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동 별로 청소 취약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배치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고요. 한 달에 8회, 주 2회 2시간,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동네 청소 취약지역에서 청소활동을…….

승환

정승환위원

조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 분들인가?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 분들은 아닙니다. 그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클린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승환

정승환위원

공공근로?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민생안정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서 거기서 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좀 나이드신 분들은 3시간, 중·장년층, 상대적으로 젋으신 분들은 5시간씩, 시간당 8,000원씩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동네 청소를 하도록…….

승환

정승환위원

4,000원이라는, 1시간당 그거는 최저임금에도 안 맞고 그러는데 그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최저임금이 6,470원 이었는데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1,610만원인가 올라와 있는 거는 청소도구 구매 이런 걸로 올라와 있고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책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했던 클린 일자리 사업은 작년에 민생안정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클린 일자리 사업은 당초에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제가 되고 일자리창출과에서 내년도에 할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특별교부금에서 쓰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1,578만원이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마는 작년에도 이런 비용만큼은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 집행이 됐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청소도구 구매를 1,600여 만원을 들여서 여기 책정을 해 놓으셨잖아요. 청소도구 구매,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현재 깔끔이봉사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청소도구도 있을 텐데, 전년도에 1,600여 만원을 청소도구 구매를 해 준다 이렇게 예산 책정을 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467쪽 하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환

정승환위원

466쪽 하단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동네에서,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청소…….

승환

정승환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짧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도 1,23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올해 380만원 정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청소도구.

승환

정승환위원

청소도구 구매를 여기 1,61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맞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600여 만원이나 청소도구를 구매해야 돼요? 하고 있는 청소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물론 계속해서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양만큼만 그 때 그 때 구매를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2개 동에, 1,600여 만원어치를 사서 12개 동에 나눠준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인건비는 별도에…….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 골목길 청소 봉사단은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활동실비로 5,000원 정도씩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린 일자리, 아까 말씀하신 조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여러 가지 청소관련, 아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하신 생활환경감시단도 작년인가 발족을 했잖아요, 배봉산에서. 그 감시단을 발족해 놓고, 발족만 했지 그 분들을 각 동에서 활용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감시를 하거나 어떠한 일을 한 적은 없잖아요. 그것이 있으면 예산이 분명히 올라와서, 식대나 피복비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행사를 거창하게 배봉산 공원에서 해 놓고 활용도 안 하고 또 이런 부분에 깔끔이봉사단이나 아까 말씀하신 클린…….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클린 일자리요.

승환

정승환위원

클린 일자리를 별도로 또 구성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가 구에서, 이 환경감시단 발족할 때 저희들도 가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감시단이 당초에 저희가 2015년도에 구성을 해 가지고 취지하고는 다르게 무색해 지고 잘 운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분명히 운영되지 않았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운영을, 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의 구성원 자체가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반장이라든가 단체장님들이 많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맞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단체와 회원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더깔끔이 봉사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인 봉사단을 구성하자 그렇게 방향이 약간 선회된 부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때 당시에 환경감시단을 발족할 때 그 분들을 이용이 아니고, 그 분들을 앞장 세워서 각 동에 무단투기 단속 지역에 같이, 직원들과 환경미화원이라든지 해서 그 분들을 같이 단속을 하게끔 그런 취지로 그 분들을 발족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용을 잘 못하신 거지. 그래서 무색하게 되다시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몇 백 명씩 모아놓고 이런 행사가, 물론 예산이 크게, 그 분들이 활동을 하면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겠죠, 하다 못해 식대라도.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해 놓고 유야무야 그냥 없어지고 지금 같이 조그맣게 해서 클린 지킴이나 이런 깔끔이봉사단이나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일괄적으로, 과장께서 젋고 패기 있고 똑똑하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위에 예산과에서 만들지만 한 단체를 만드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진짜 무단투기 단속을 근절하려면 같이 통합해서 이런 단속도 해 보시고, 단속해서 결과가 나오면 무단투기한 사람들 진짜 잡아서 처벌도 하고 이런 각오가 없이는 청소과장을 하시는 데에는 진짜 고통, 독한 마음을 먹으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 지금 잘 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시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청소과장님이 예산안도 잘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 설명해서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설명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딱 한 가지 간단하게 물을게요. 468쪽인데요. 민간위탁금,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2억 774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폐기물 처리하는데 비용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무단투기 발생량을 체크해 봤을 때는 연간 평균 400톤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을 기준으로 하자면 420톤, 올해는 지금 현재 357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에서요.

승환

정승환위원

늘어나는 걸 예상해서?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평균 400톤을 계산했는데요. 그런데 처리 단가가 지금 급격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이나 이럴 때는 7만원, 9만원 이 정도에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12만 7,870원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상승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단가 상승,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하기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단가 상승 때문에 이렇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증액 편성을 하셨다 이렇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답변만 하시면 되고,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정할 부분은 정정하고 또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466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시설비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 보수(16개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 대로 괄호열고 16개소 괄호닫고는 삭제 시키겠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게 맞다는 말씀이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삭제를 하고, 이 부분은 전농동 철도청…….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전농동 휴게실이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전농동 철도청 거기에 있는 휴게실에 대한 보수를 전체 다 이 예산으로 쓰신다는 거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한 곳을?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시비가 지원이 된다면 남는 금액은 다른 데다 활용할 수 있다면 하려고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여기 500만원을 책정한 거는 서울시에서 1,300만원 지원받는 거는 빼고 실질적으로 여기 올라온 거는 철도청 부지에 속한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한 시설 보수에만 쓰시겠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겠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휴게실 시설 16개소 위치와 평수, 그 다음에 거기에 배치된 인원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기요금이 있어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그냥 여기에는 몇 개소라고 되어 있지 않고 200만원×12개월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개소에 대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466쪽.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신현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16개에 대해서 토털 들어가는 금액이, 전기요금이 200만원이라고 산정을 해서 편성했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지금…….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200만원×16개×12개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토털 16개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의 합이…….

현수

신현수위원장

16개 합이…….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200만원…….

현수

신현수위원장

200만원?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도시가스는 왜 7개소인가요? 다른 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휴게실 중에서 도시가스로 난방하고 있는 휴게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기 판넬이라든가, 기름보일러라든가 이런 식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일반 판넬식 휴게실로 되어 있어서 그런 시설들이 안 들어왔다는 건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불편하지 않으시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복지증진 차원에서 휴게실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난방이라든가 온수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취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현재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렇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어느 휴게소는 잘 되어 있고 어느 휴게소는, 조금 좁더라도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넓다 적다 이 표현을 쓰지 마시고 적더라도 시설은 보완이 돼야 된다 이 차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문제잖아요. 인터넷 사용료를 보면 4개소 밖에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16개가 있으면 다 휴게실이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다 휴식을 취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면 휴식을 취할 때 어떤 환경미화원들은 모든 혜택을 보고 휴게실에서 휴게를 하는데 어떠한 부분은, 현장이 좁고 이렇다 손 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도시가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조 자체가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휴게실을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터넷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난방이라든가 조금씩 다른데 지난번에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전 휴게실에 대해서 까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일부 추진을 하다가 멈춘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를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해서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16개소를 운영이 잘 되면 좋은데 혹시라도 16개가 잘 안 되면 폐쇄할 부분은 폐쇄하고 확실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불필요한 곳까지 16개를 나열하지 마시고 진짜 쉴 수 있게, 밖에 나가서 힘들게 청소하시고 들어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장소만 많이 있어서는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등하게, 똑 같이 열악한 환경에 있지 말고요. 좀 평등하고 똑 같이, 그리고 다 쉴 수 있게, 아늑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미래를 봤을 때 괜찮지 않을까, 또 일하실 때 능률도 올라가실 거고, 그렇죠? 그렇게 개선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짜야 된다 라는 거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시설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살려 가지고 우선적으로 취약한 휴게실부터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번에 또 증원도 하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증원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증원하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증원하실 때, 이제 나이도 젊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연령대로 낮아지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 하셔서 그러한 복지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이 좀 됐으면 합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발언 요청 있으셨는데 하셔도 좋습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 유지비가 16개소 일반운영비에 9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500만원 있는 거는 일반운영비는 편성목이, 사업 용도가 다릅니다. 뭐냐 하면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거는 한 달에 16개 해서 3만 5,000원 됩니다. 샤워하는 비누, 그 다음 쓰는 휴지 그런 관리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밑에 시설비는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 편성됐다고 시에 올리면 시에서 아까 1,3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대상이 16개소 대상에 화장실이 고장났다든지 비가 샌다든지 이런 시설을 보수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또 16개소가 정답입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대상이…….

현수

신현수위원장

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금액이 16개소에요, 아니면…….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대상이 16개소니까, 시설 보수라는 거는 16개소 중에 화장실이 고장 날 수도 있고 변기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 아니, 국장님! 지금 과장님은 담이 넘어졌다고 해서 담을 수리하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것도 해당이 되겠죠.

현수

신현수위원장

담 수리하는데 무슨 몇 십 만원씩 들어갑니까, 몇 백 만원 들어가는데.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거기 공중화장실이 지난번에도 민원이 생겼는데 거기가 열악한 것은 열악인데 그게 500만원 가지고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온도 사실상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500만원이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죠.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차후에 가져올, 서울시에서 가져올 예산을 빼고 순수하게 이 500만원,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500만원 올릴 때, 그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농동에 있는 철도청 휴게소 시설 보수, 담벼락이 무너져서 거기에 필요해서 500만원 올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한 번 이 예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위원님들 차후에 심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 현황은, 화장실 현황하고 지금 이동식이냐 그 현황을 하고 이건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보수해야 될 부분이 지금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괄호열고 16개소 괄호닫고 이거는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대상이 16개소에,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이 고장 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하수도가, 지붕이 샐 수도 있고 이런 보완해서, 그런 의미로 16개소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세밀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그러한 부분에 조금 못 미치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460페이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현재 5ℓ부터 최고 크기는 몇 ℓ까지 하죠? 75ℓ입니까, 100ℓ입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봉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5ℓ부터 지금 현재 75ℓ까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100ℓ는 저희가 별도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왜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느냐면 요즘 얘기 들어보셨나요? 타구 사례는 지금 성동이나 성북이나 봉제공장에서 나오는, 일본말로는 기리바시, 한국말로는 원단조각, 그것을 각 구에서 봉제 영세업체한테 봉지를 약간 지불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도 이거 책정이 돼 있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한 번 말이 나와서 종량제 봉투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수수료를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맞춰서 저희가 조례로 가격이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특정인이라든가 업체라든가를 대상으로 싸게 공급하는 부분은 맞지 않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말씀하신 성동구 사례나 이런 데처럼 그런 방법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처음에 경제진흥과에서 말이 나와서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김남길위원

100%는 지금 지원이 안되잖아요, 100%가 아니라 일정부분만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봉제원단 쪽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현재는 않지만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 협동조합에서 일정부부만 지원을 요구사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100ℓ짜리가 없고 75ℓ인데 그 사람들은 쓰레기를 어디다 버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봉제원단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길위원

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봉제원단은 기본적으로 큰 75ℓ나 50ℓ 이상, 50ℓ, 75ℓ, 100ℓ 봉투를 사용해서…….

김남길위원

일반 대봉에다 버리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거 매립지에서 받아 주나요? 제가 알기로는 매립지가 넘쳐서 제3의 매립지, 우리 구에 1억 3,000만원 배당된 거 알아요, 각 구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3매립장 조성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길위원

예, 저희 구에다 1억 3,000만원 배당됐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에 일반쓰레기나 이런 폐기물이나 가는데 일반 대봉투를 받아 주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기본적으로 봉제원단은 제한하고 있지 않은데 향후에 제한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봉제원단, 소공인이라고 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예산이 무단투기 위탁처리비 쪽인가 일부 반영이…….

김남길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책을 세울 계획인가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겁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세울 계획입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폐기물 운반차량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돈이 많이 책정됐죠? 2억 1,900만원 잡으셨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민간위탁에 대행업체에 저희가 주는 돈이 3사에 주고 있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3사에 총 얼마를 주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95억 4,140만 700원…….

김남길위원

95억을 주는 데서 내년에 여기서 일반쓰레기 뺀 나머지 음식물 쓰레기 뺀 나머지 여기에 무단투기 운반수거로 해서 별도로 2억 2,000이란 돈을 별도로 잡으신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전체 목록으로 2억 2,000을 잡으셨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2억 2,000을 잡았습니다.

김남길위원

3사에 줄 돈입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삼 칠은 21, 7,000만원씩 가는 겁니까, 3사에 가면?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인상비율이 있으니까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가는데 제일 큰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제일이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제일환경입니다.

김남길위원

그 다음에 동양인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용마입니다.

김남길위원

가장 큰 업체에 1억이 가고 6,000, 6,000씩 쪼개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 무단투기 수거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인상을 시켜야 되나요? 운반수거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차피, 우리 동에서 농을 하나 버리면 5,000원짜리 스티커를 사다가 붙이죠? 가전제품은 어때요, 별도로 다른 데로 가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가전제품은 주로 무상배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2억 1,900이란 돈을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금액을 인상을 시켰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런 대형페기물이라든가 배출할 때 품목별 수수료는 다 구세입으로 잡힙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여기에는 대형폐기물만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종량제 규격봉투나 배부, 무단투기 수거운반하는데 2억 2,000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환경부 원가계산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에 한 5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체에 대한 이윤이라든가 관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액된 주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실제로 청소차량을 원가계산하고 실제 운영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원가계산 하는 과정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소차는 쓰레기 있는 데만 서다 보니까 유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김남길위원

그러면 재활용 차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재활용 차는 따로 우리가 재활용 수거비를 돈을 주는에 여기에 이중으로 포함을 시켜요? 그건 다음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보충질의 때 나올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요즘에 용기에 버리죠? 실험을 하겠습니다. 이 용기 뚜껑에다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를 이 위에다 붙이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얼마짜리가 최고 쌉니까, 조그만 차 용기당, 가정용?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가정용은 일반 단독주택은 안 쓰고 소형음식점하고 공동주택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요즘에 음식점 앞에 가면 담아서 스티커를 위에다 딱 붙여 놓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말을 하든 안하든 수거를 해 가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 스티커 용지값이 최고 싼 게 얼마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런 ℓ당 100원씩 해서 5ℓ가 있고, 10ℓ, 25ℓ…….

김남길위원

5ℓ는 얼마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5ℓ 500원입니다.

김남길위원

최고 큰 것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큰 것은 120ℓ로 1만 2,000원입니다.

김남길위원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동대문구에서 음식물을 버리는데 자원센터 가면 어떻게 되요? 공짜로 버리나요, 자원센터 돈을 받나요, 그것을 수거해서?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3사는 수거운반업체잖아요. 수거운반업체고 그것을 수거해다 환경자원센터로 반입을 하는 거고, 자원센터는 반입된 양에 맞춰서…….

김남길위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스티커를 운반비로 받아 갑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버리는 일당으로 받아 갑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원래 모든 스티커 값은 저희가 세입처리를 하는 거고요. 맞춰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별도 예산을…….

김남길위원

거기에, 빨리 빨리 좀 하세요. 총 스티커 값이, 1년에 판 금액이 얼마나 나와요, 5ℓ부터 120ℓ까지?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음식물하고 일반 생폐 다 해 가지고 한 73억 5,600 정도 나왔고요.

김남길위원

70…….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73억 5,694만 9,000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78억 정도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한 달 남아서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두 달 남았습니다.

김남길위원

10월 말 기준입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10월 말 기준인데…….

김남길위원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자원센터가 69부터 넘어가니까 내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값을, 그렇게 많은 스티커 값을 받으면서 자원센터에다 돈을 우리 구에서 판매봉투 용지 및 이걸로 해서 주지요? 그것은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시 묻겠습니다, 보충질의할 때. 그러한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데 자원센터에 줘야 할 돈이 판매봉투용지로써 돈을 주나,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봉투를 팔아서 그 돈을 자원센터에 주나 스티커 팔아서 그 돈을 주나, 아니면 통합으로 주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분을 딱딱 해 줬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봉투를 판매하는, 원래 봉투속에는 수집운반비나 처리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봉투값 올릴 때 너무 구민부담이 크다고 해서 수집운반비만 고려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 수집운반비는 모두 구청 예산으로 세입조치가 되고 있고, 또 적정한 금액은 대행3사에다 원가용역을 해서, 지금 97억이 나온 게 그 내용입니다.

김남길위원

97억을 주면 적자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음식물로써 73억 밖에 판매금액이 없는데…….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73억이라는 것은 10개월분이고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금년도치만 97억 아닙니까. 내년에 2억 1,900을 더 주면 2억 2,000 정도 되는데 거의 100억이라는 돈이 가야 되는데 쓰레기음식물 스티커를 아무리 많이 팔아도 100억 나와요, 안 나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여기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73억 5,600 이 정도 금액은 사실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비입니다. 즉 종량제 봉투에 대한 수집운반비지, 사실은 대형페기물이라든가 재활용품 수집운반비용이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그 말씀 참 잘하셨네, 그러면 97억을 대형페기물 값으로 받아서 줘야지요, 음식물 스티커 값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주면 안 되지.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대형페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다 세입조치가 되고 있고요. 모든 세입조치를…….

김남길위원

그러면 음식물 자원센터 돈은 뭘로 줄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자원센터는 저희하고 실시협약을 맺어서 처리업체로…….

김남길위원

그러면 1년에 65억씩이나 70억, 아직 안 넘어갔지만 얼마 잡혀 있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준공난 이후에 실시협약에 의해서 기준사용료가 책정이 됐고요.

김남길위원

줘야 할 돈이 2030년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얼마 잡았어요? 아직 안 넘어가서 그러는데 대충으로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66억 정도 잡았습니다. 아니, 63억 정도 잡았습니다.

김남길위원

봐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해도, TSK에 줘야 할 돈이 63억 잡혀 있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고정사용료하고 변동사용료가 있는데, 그것은 기준사용료에 의해서 물가지수가 오른만큼 그것을 주도록 실시협약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변동사항이 없다 그래도 2030년까지는 죽으나 사나 줘야 할 돈 아닙니까? 그리고 2030년 후에 그것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인수하면 기계는 썩어서 버리고, 고장나서 하나도 쓸 것도 없어요. 다시 지어야 돼요. 2030년 이전에 수리 몇 번 해야 될 거 같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음식물이라든가…….

김남길위원

음식물이라 더더욱 거기에 다 버리면 철도 녹아버리는데, 그러면 2030년도까지 수리 한 번도 안 할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주는 고정사용료 속에 수선비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실시협약에서 2030년까지 나가는 수선비용이…….

김남길위원

고정비 참 공짜로 준다고 그랬지, 이 책자 보니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까요? 같이 봐 드릴까요? 이 책자에 보시면, 470 몇 페이지 보시면…….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의사진행에 따라…….

김남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러한 부분은.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금은 위원장이 좀 제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심사하는 것이고 만약에 제대로 편성이 안 됐을 때는 계수조정 때 삭감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와 같이 오늘 논쟁을 펼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편성이 됐고 그 궁금한 점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계수조정 때 이 부분을 이해가 안 간다고 했을 때는 삭감의 의견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설명이 미흡한 점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여기 2억 2,000이라는 돈이 왜 인상이 됐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9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97억을 주는데 폐기물 운반비, 봉투 제작비에서 2억 2,000을 또 인상을 시킨다? 그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종량제봉투 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난해 생활계용이 5ℓ부터 있었는데 중간에 20인가, 30인가 중단했다가 다시 제작을 했어지요? 그게 몇 ℓ였었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 봉투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30ℓ하고 100ℓ를 안 만들기로 했다가 30ℓ를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영남위원

30ℓ가 그때 주민들이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다시 제작을 들어갔고, 조금 전에 의류라든지 솜이라든지 공장 운영하는 분들이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인근에 있는 성동이나 성북이라든지 이쪽에서는 100ℓ가 있는데 왜 없냐, 청량리시장이나 이쪽 야채를 만약에 100ℓ에 넣으면 운반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00ℓ로 해도 가능한데 75ℓ에 넣다 보니까 안돼서 이 종량보다는 다른 업체가 있는 거 같아요, 수거하는 업체. 그러니까 업체를 부르다 보니까 고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00ℓ를 제작해 줬으면, 그러니까 시장 이쪽은 안 되더라도 그쪽 공장을 운영하고 가벼운 제품을운반하는 분들은 100ℓ를 따로 제작하는 것도 고려를 했으면, 인근에 있는 같은 상인들끼리도…….

현수

신현수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예산심사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른 데 나가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들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제작하는 거를 예산을 잡았으면 그분들하고 다시 한 번 미팅을 해서, 경제진흥과하고 해서 당사자들하고 상의해서 잡았으면 하는 의견을 한 번 내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ℓ 봉투를 제작하지 않은 경위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 번 설명을 드린 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미화원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고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또 주민의견을 들었을 때 충분히 75ℓ라든가, 50ℓ로도, 그리고 생활폐기물 봉투라는 것은 조그만 것들을 넣는 봉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ℓ당 단가라든가 다 비슷한 현실에서 75ℓ를 쓰든 실제로 100ℓ를 쓰든 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당초에 안 만들 때 한 번 설문조사를 했고, 또 내년에 제작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일단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만들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가벼운 것을 넣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다 압축을 하면서 꾸역꾸역 넣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게가 상당히 나가서, 저희도 지금 추이를 다시 한 번 보자 해가지고 일단 제작을 안 하는 상태에서 추이를 보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중간에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가 120대를 잡았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새로 117만원짜리를 120개 구매하는, 이 기기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울려서 제대로 끝부분을 못 들어서요.

이영남위원

차량을 구입하는데 바로 위에 120개 구입하는 RFID 종량기기에 대한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RFID방식은 기존에 단지별 종량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다 균등하게, 똑같이 1,000원이면 1,000원 부과했습니다만 RFID기기는 세대별 종량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버린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감량 효과가 기본적으로 뛰어나다고 판단해서 서울시, 타구 전체적으로 RFID기기가 확대 설치되는 중에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20개를 추가하는 겁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저희가 2015년도 2014년도에 37대를 설치했고 올해 92대, 그러니까 아파트 수로는 저희가 134개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아파트로는 20개 아파트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추가 신규설치를 위해서 구입을 해서 설치한다는 거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젊어지고 있고 골목이라든지 대로변도 많이 깨끗해져서 주민들한테 많이 청결하고 환경이 쾌적해졌다고 환영을 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다른 단체라든지, 여기는 특히 체련대회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한두 번 참여를 해봤는데. 멀리 가지도 못하고 청계천 한바퀴 돌고 교육 받고 갈비탕 한그릇씩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야말로 우리 동대문 거리부터 골목을 깨끗이 하고 있는데 체련대회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데, 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듣겠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올해 들어서 기존 청소형태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나름대로 복지차원이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또 노조의 입장도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최상위권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체련대회 같은 경우도 작년에 3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물론 서울시에서 협약이 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4만원씩 체련대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보다 저희가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68쪽 자원재활용활성화 사업부터 476쪽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차량이 총 40대 정도 있는데 일단 너무 오래돼서 노후가 돼가지고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청소차 자체가 물청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활용품을 실어 나르는 수집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차량 중 2.5톤 진개덤프 차량을 1톤 트럭으로, 그 다음에 2.5톤 압착진개차량을 기동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5톤 압착진개차량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화장실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관리인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들과 업무협의라든가 기본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담회를, 올해 실제로 상·하반기 2회 정도씩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어서 업무추진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7월 1일자에 발령난 팀장님들 소개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한주원입니다. 먼저 저희 맑은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용덕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달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정인규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신규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7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액은 총 6억 4,61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9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업은 5개 단위사업에 17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 상단 환경보전 실천입니다. 예산편성액은 1억 2,609만 4,000원으로 3,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EM발효액 보급 확대를 위한 재료비와 보급기 추가 구매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하단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입니다. 예산편성액은 국비 1억 2,950만원, 시비 5,936만원을 포함 총 4억 3,491만 6,000원으로 2억 6,31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비 7,000만원, 중산 공영주차장 외 2곳 태양광 발전시설 신규설치 1억 1,099만원,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8,5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중간 대기오염관리입니다. 예산편성액은 1,395만원으로 7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진동측정기 구매 완료로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하단 수질환경보전입니다. 예산편성액은 시비 450만원을 포함하여 총 3,442만원으로 3,5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미실시 주기 도래와 노후 비상발전기 교체완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편성액은 3,675만 7,000원으로 3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급량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477쪽부터 4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478쪽 EM발효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2017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1인당 2ℓ씩 1회 갖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1회 1.8ℓ씩 공급하였습니다, 계획서 상으로.

임현숙위원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코인을 사서 하는 거였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니, 저희가 EM을 공급 받으러 오신 분한테 코인을 두 개 지급하면…….

임현숙위원

아, 사는 게 아니었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코인 한 개당 0.9ℓ씩 수령해 가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총 소비량이 몇 ℓ였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올해 전체 소비량이 12,000ℓ 공급하였습니다.

임현숙위원

인적사항 같은 것은 안 나오죠? 주로 갖고 가는 대상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대장에 저희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분류된 건 없죠? 아무래도 홍보가 많이 안 됐고 근교 사람들이, 근처 사람들이 많이 갖고 가지 않을까 싶어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참고로 저희가 4월부터 공급을 해서 11월 말에 공급이 끝났거든요. 제일 많이 가져 간 데가 용신동이 1,017명이었고…….

임현숙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 다음에 답십리·장안 지역이 합쳐서 1,321명, 그리고 휘경·이문이 767명, 이것은 약간 10월 말 숫자라서 변동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구청에 보급기가 설치 되어 있는데 먼 지역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네요.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많이 왔고, 생각보다 장안동이나 이문동 쪽에서 많이 왔다는 것은 그 만큼 홍보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저희가 홍보하는데 많이 노력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자원봉사했던 단체들이 있죠, 어디어디인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환경단체로 기후환경실천단이 있고, 또 주부환경연합회라고 두 개 단체가 홍보도 하고 초기 공급하는 데 많이 발품을 팔아 주셔서 많이 오신 것으로…….

임현숙위원

EM발효액을 제조해서 공급하는 회사가 있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회사는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해 가지고요.

임현숙위원

이름은 있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타구에서도 EM발효액을 많이 소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광진구 등을 포함해서 4개 구는 지금 전 동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급기만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제조하는, 발효기라고 합니다. 발효기까지 같이 설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무래도 호응하는 분들은 친환경 세제라는, 이게 쓰일 수 있는 용도가 엄청나더라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상당히 여러…….

임현숙위원

세탁까지 한다고 홍보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저는 보통 세제로만 생각했었거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세제도 쓰지만 화초에 영양분 공급하는 용도로도 쓰이고, 화장실 청소하는 데도 쓰이고, 주방에서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장점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라든가, 소재지하고 발효액 성분 있죠? 그 자료가 나와 있으면 그것을…….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요. 물론, 검증이 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공급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보급기가 호응이 좋기 때문에 보급기를 더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2대를?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안으로는 장안동하고 답십리지역의 동주민센터를 선정해서 1대를 설치하고, 또 이문동하고 휘경동 지역에 동주민센터에 설치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관리는 우리 구청 옆에 나가 보시면 공급기가 있거든요.

임현숙위원

지금은 직원들도 보고 주부환경실천단이나 그 분들도 수시로 볼 수 있는데 구청 근처가 아닌 곳에 제2, 제3의 장소에 놓는다면 그래도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은 동사무소 협조도 구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단체 분들에게 도움도 받고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EM발효액을 다 공급하셔야 될 거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EM발효액은 공급 업체가 거기에 가서 유량계가 있습니다. 내려 가서 떨어 졌다고 저희한테 알려 주면 저희가 연락해서 바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예산을 증액해도 충분히 마땅한 사업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479쪽 상단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징수 포상금이 많이 나갔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포상금이 과년도 징수 관련해서 포상금으로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포상금은 우리 직원이 받아 가는 거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직원 개인이 가장 많이 받은 포상금은 얼마 정도 돼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팀장님하고…….

재혁

권재혁위원

조가 있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팀장님하고 담당하는 직원 두 사람이 있어서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자세한 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80쪽 밑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이거 설치하는데 보통 아파트나 가정집에서는 260W 설치하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원가가 얼마정도 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것에 대한 원가는 저희가 물어 봐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급 단가로만…….

재혁

권재혁위원

이미 언론 보도 다 나왔는데, 61만 5,000원…….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것은 공급 단가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공급단가가 그 정도 나오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공급단가는 그 정도 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정도 나오는데 지금 260W정도 미니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연간 전기료를 얼마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일반 가정집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평균적으로 저희가 계산했던 부분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한전에서 전기요금 산정하는 구간이 변동이 됐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변동있어도 대충 얼마 정도 나오잖아.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적으면 6,000원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연간?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니요. 한 달에 6,000원이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지. 연간 6, 7만원 되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향집 같은 경우는 더 크게…….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10만원씩 1,000가구를 예산 편성했는데 여기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 기정예산을 3,000만원에서 300가구 분량이었거든요. 상반기 중에 물량이 소진되고, 더 추가로 요구해서 추경으로 3,500을 더해서 350가구, 전체 올해 650가구를 했습니다. 그런 추세로 보면 내년도에도 1,000가구 분량이 오래지 않아서 소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10만원 가지고 설치하게 되면 일반 가정집에서는 연간 6, 7만원 혜택보면 2년이면 본전은 뽑겠다 그렇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전 뽑고도 남겠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서울시 방침이 현재 30,000가구에서 5년 이내에 1,000,000가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확대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25개 구 중에 22개구가 보조해 주는데 10만원에서 15만원씩 보조를 해 주더라고. 이렇게 보조해 주면 여기에 보조 받고도 자기 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자기 부담이 아까 말씀하신 금액에서 시에서 40만원 내지 41만원을 부담해 주고요. 우리 자치구 동대문구 10만원 하면 설치를 원하는 주민 분은 10만원만 자부담하시면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욕심을 내겠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소문이 나면서 많이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5년 이내에 1,000,000가구로 확대한다니까 우리 시예산을 많이 받아 와서 우리 구민에게 큰 혜택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 것은 우리구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설치하는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비용이 50%, 시비는 30% 이렇게 지원해서 건축물의 안전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옥상에 설치하고, 그 해당 건축물에서 생산된 전력을 소비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한 개소였는데 올해는 두 개소가 늘어나서 3개소가 되고, 이게 용량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사업은 사업 대상이 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형광등이나 LED등이 아닌 것을 사용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한 가구당 LED등 3개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이미 작년에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네.

관련 예산은 감액한 사유가 일단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감소가 있었습니다. 수질측정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돼서 그 금액이 16만원정도 빠져 있고,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작년보다 현저한 금액 3,650만원이 빠져 있는데 관정 청소하는 부분에서 2년에 1회 하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되거나,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서 2,250만원이 감소됐고, 비상발전기 교체 건이 있었는데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빠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3,650만원정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병삼 복지환경국장께서는 2018년도 1월 1일자로 32년 4개월간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 가신다고 합니다. 공직 생활하시는 동안 뛰어난 능력과 열정으로 우리구 발전과 의회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회가 새로우실텐데 그래도 국장님 말씀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좌우지간 고맙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려도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상임위는 마지막 같습니다. 의회와 관계는 9급 때 의회추진반, ’88년도 그 때 이 업무를 담당했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도 하고, 또 국장 때 한 번 더 해서 진짜 초등학교 같이 했습니다. 4년간 같이 하셨고, 재선 되신 분은 8년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같이 근무도 했고 해서 굉장히 새롭습니다. 6개월 동안 여기 있다가 이제 가는데 즐거웠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에 들어 갔던 그런 친근감, 그 동안 같이 하면서 굉장히 잘, 저를 이쁘게 봐주셨는지 하여튼 즐거웠습니다. 즐거웠고, 그 동안 도와 주고 해서 고맙고, 아무일 없이 나가게 돼서 참 좋습니다. 위원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내년에 큰 저게 있으니까 꼭 되시고, 앞으로도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여기 안 있겠습니까. 예산 심의하는 동안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주탁드리면서 좌우지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퇴직하시는 이병삼 국장님의 앞으로의 건승을 위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