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호 의원 발언

도시과장 김형기입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311쪽 보조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침수주택복구로 480만원을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2004년 8월에 태풍“매미”피해로 인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신문공고료를 1,000만원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312쪽 도시계획위원회참석수당 당초 5회 계획을 했다가 2회로 해서 315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이것도 1억을 계상했다가 입찰잔액을 80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원관리 인부사역비로 이것 역시 집행잔액 200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중에 도시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31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미불용지토지매입비로 토지임료지급대상 토지매입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로등설치 및 공원시설보수비로 2,250만원을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자전거도로 응급복구비로 2,2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된 금액이 가로등설치 및 공원시설보수비로 2,250만원을 부기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동문 도시계획시설정비 및 보상 2,000만원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신흥 도시계획시설정비 및 보상 4,100만원 이것은 증액 조치했는데 이것은 동성동에 도시계획시설정비 및 보상비로 6,100만원을 감액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상주초등학교후문연결도로 확·포장입니다. 이건 특별교부세 변경교부결정에 따라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4쪽 남성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고려예식장 옆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특별교부세 보조내시에 따라서 9억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남성도로 확·포장공사 부대비로 해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2쪽이 되겠습니다. 322쪽 가로등 폐기물처리수수료 이것은 8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읍면지역 보안등 유지보수비로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 중에 120기동차량 유지비로 250만원 집행잔액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348쪽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4번째 국도25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화개교에서 화개 삼거리간 구간이 되겠습니다. 39억 4,228만 4,000원을 명시이월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중앙로확·포장입니다. 이것은 제2건널목 2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철도청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는데 이것 10억 7,316만 8,000원을 명시이월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문도로외 3개 지구입니다. 이것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주초등학교 뒤, 그 다음에 성동도로, 서성도로, 남성도로 해서 1억 7,471만 1,000원을 명시이월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349쪽이 되겠습니다. 남원 도시계획시설정비 및 보상비로 5,321만 2,000원을 명시이월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화서 도시계획시설정비 및 보상비로 8,377만원을 명시이월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북문 도시계획시설정비 및 보상비로 1억 663만 8,000원을 명시이월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기본계획변경용역비 2,000만원을 명시이월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낙양도로 대림빌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확·포장공사비로 2억원을 명시이월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모서 도시계획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명시이월조치를 했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초등학교 후문연결도로 이것은 서문주차장에서 협전사까지 가는 골목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되겠습니다만 10억 2,100만원 명시이월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성동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특별교부세가 제2 추경시에 보조내시에 따라서 5억원을 명시이월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남성도로 확·포장공사 고려예식장 골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가 2회 추경시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9억 6,800만원을 명시이월조치를 했습니다. 남성도로 확·포장공사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200만원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휘입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역개발위원회수당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가꾸기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위해서 연말에 지역개발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전체 예산은 2억 1,463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양여금이 6억 8,862만 3,000원이 교부내시에서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을 시비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6,060만 5,000원을 새로 양여금을 시비로 재원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부대비 820만 2,000원에 대해서 양여금을 시비로 재원 대체하는 것이니다. 또 감정 및 측량수수료를 8,438만 2,000원에 대해서도 양여금을 시비로 재원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입니다. 청리 우리 지방산업단지입주업체 수요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공단조성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중동 오상～우물간 도로에 미불용지 매입을 위해서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오지개발사업비를 7,029만 8,000원을 총 예산에서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양여금이 7억 3,395만 2,000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재원을 꼭 필요한 재원 6억 6,300만원을 시비로 재원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집행잔액 44만 4,000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측량 및 감정수수료 2,818만 7,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동 세트장 관리인부임이 수해복구로 인해서 9월 하순경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인부임이 남는 403만 5,000원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세트장의 전기요금집행잔액 9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항목입니다만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이번에 국비가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6～7개 면 되지요?

전체 다 34.62%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전 읍면에 골고루 다 해당됩니다.

전체 읍면이 다 됩니까?

예.

일부에서는 공사가 발주된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많은 지역에서 이미 발주가 된 사항도 있고 지역주민들도 이 사업을 다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역주민들한테 지금 확답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추경예산에도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여기에....

지금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재원을 시비로 대체하는 액수가 기 발주가 되어 가지고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마무리해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약 한 10억 이상을 시비로 재원대체를 하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되어 가지고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는 완료가 다 되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없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다 풀로 묶어 놔서 그렇습니다.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풀로 묶은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없는데요?

지역이 아니고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게 바로 정주권 사업인데....

그게 몇 페이지 있습니까?

3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19페이지 전액 감한 것을 시비 4억 7,000만원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4억 7,000만원가지고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4억 7,300만원 가지고 있으면 지금 계약되어 있는 사업은 마무리를 원만하게 할 수....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하여튼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4억 7,000만원 가지고는 못하지 싶은데요. 이 돈 가지고는....

지금 계약되어서 계약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일부에서 측량까지 다하고 이래서 지역주민들은 다 하는 걸로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곤혹스런 위치에 있는데 다른 것을 덜하더라도 예산계에 좀 더 발목을 잡더라도 잡아서 더 끌여 들이셔야 되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원성을 어떻게 다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완공을 못할 사업이 없습니다. 다 됩니다. 다만 지금 정리추경에 재원이 이렇게 확보되다 보니까 동절기가 되어 가지고 미처 금년도에 준공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고이월 해 가지고 내년 봄에 마무리를 하도록 그런데 그런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은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8억 정도는 소요되야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이것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양여금 말했는데 양여금이 줄어들어 가지고 시비로 결국은 재원을 충당한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다시 양여금 대체해서 국비로 내려오는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시비로 완전히 다해야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 사실 9월달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을 약 1/3정도씩 감하겠다 이것은 확정된게 아니고 언론보도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이게 저희들한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검토를 해 왔었는데 11월초에 도에서 정상적인 공문이 왔습니다. 34.62%의 양여금이 감액되니까 재원대체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축소하든지 하라. 공문이 와 가지고 그렇게 부득이 우리가 기 발주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그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해하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지금 정부입장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금을 그렇게 주겠다 라고 내시를 하고 난 이후에 그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준비를 다 해놓고 그러한 상태에서 갑자기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결국엔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정부의 행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항의하고 그런게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안했습니다만 각 시군별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30% 이상이 줄어드니까 사업 못한다 이래 가지고 사실 기획예산처에다 대고 상당히 건의도 많이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최종확정이 늦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그럽니다. 각 지자체에서 반발을 많이 하니까 미루고 있다가 끝까지 놔둬서는 안되니까 공문을 12월달에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국비가 그대로 계속 내려온 것 같으면 우리 시에는 다른 예상했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가만히 있을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는 예전하고 관계가 틀린게 아닙니까? 옛날처럼 쥐었다 놨다 그런 행태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한번 언제 다른 시군하고 같이 한번 하셔 가지고 항의를 하시든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따지고 보면....

정말로 지방자치단체고 돈을 받는 입장이니까 말을 못해서 그런 거지 아주 정부로서의 자세는 전혀 아니고 생각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서 3,0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감액요인은 현재 공로연수 3명과 신규직원 8명에 대한 단가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원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로 인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1,1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실증시험포장 관리인부임 295만 9,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공공근로인력 배치로 인하여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우리 지역특산물인 곶감한과 포장박스 디자인개발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사난방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금년 여름철에 대규모인 냉방시설 활용을 거의 중단을 하고 전기에어콘으로 대처활용해서 감액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4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2,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감액요인도 공로연수자와 신규자의 지급단가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5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당초 15명 계획이였습니다만 금년도에 공익요원 근무인원8명으로서 7명이 감원되었기 때문에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도농교류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만 도비로 14만원은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곶감한과 포장박스 제작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난방용 유류 994만 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곶감한과 포장박스 다지인 개발비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실려고 그러는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삼백한과를 제작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없이 한과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특산물인 곶감하고 결부가 된 곶감한과로 상표를 개발해 가지고 포장박스를 지원하면 우리 지역곶감도 홍보되고 우리 상주의 명성도 제고가 되고 이래서 아마 한과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한과보다 차별화해서 공급시키고자 하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디자인개발비가 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이것을 어디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예상을 어디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업체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포장디자인이 개발이 되면 여기에 포장제 제작비 60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일부 자부담을 하고 이러면 앞으로 여기에 개발된 상표는 특허청에 우리 상주시 소유로 해서 등록을 해서 타지역에서 곶감한과라는데 대한 점령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디자인 개발비는 전액 지원되는 겁니까?

예.

전액 지원이고....

예.

포장박스는 이것도 전액입니까?

포장박스는 저희들이 현재 구상은 한 6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0만원정도는 자부담 하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00만원 소요?

예.

1,100만원 소요되는데 600만원 지급하고.... 디자인개발비 이게 용역비가 아직 정확하게 아직까지 결정된게 아니지요?

정확한건 아닙니다. 약 한 900만원 정도 소요가 안되겠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이번에 자체사업비에서 4,99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에서 지구별 증감된 내용입니다. 낙동 간이상수도 배수지 교체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낙동 비룡 잼마 이용시설보수공사에서 공사비집행잔액으로 1,055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외서 가곡 머티 간이상수도 배수지설치공사는 공사추진 과정에서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1,4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화서 금산 간이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는 계속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검 양정 간이상수도 노후관 개체공사에서 공사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남원 대개운 간이급수시설 이용관로 교체공사는 역시 입찰잔액으로 89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34쪽입니다. 이안 지산의 배수지 교체공사도 집행잔액으로 52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은척 하을 취수원개발 공사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불소제거장치 설치비는 2,000만원을 전액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보조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양여금 사업비 중에 5억 738만 7,000원을 감액하여서 함창 오동 하수관거개량공사로 재원대체 부기변경 했습니다. 함창 오동 하수관거개량사업비는 조금 전에 설명했는 바와 같이 부기변경해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낙동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양여금이 감되어서 7억 1,5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335쪽입니다. 경천대 마을하수도는 도분 양여금이 역시 감 배정 되어서 6만 9,000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대청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이 역시 양여금이 감 배정 되어서 예산액을 감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장 건물도색공사를 3,000만원을 전액 감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공기업특별회계를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수익적 수입입니다. 총 세입 중에 상수도사업수익예산은 50억 863만 7,000원으로 5,0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영업수익입니다. 총 영업수익예산은 48억 2,467만원으로 기존예산에서 435만 9,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수익 중에 급수수익은 1,459만 9,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으로는 가정용 급수수익이 1억 5,04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요금인상이 올 3월부터 부과되어서 예산인상요인이 발생되었고 신규급수신청이 증가되어서 수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용에는 1억 6,445만 6,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인은 하림공장에서 2003년도에 비해서 올 평균 4,409톤 정도 적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금구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나머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급수공사수익입니다. 금번 추경에 58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신설공사수익금 200만원, 개조공사 수익금 386만원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기타영업수익입니다. 기타영업수익에서 43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수수료수입으로 급수공사수수료, 정수해제수수료, 물이용부담금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중에 영업외수익입니다. 이번 추경에 5,472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일반 이자수입이 4,574만 5,000원과 37쪽과 38쪽에 기재되어 있는 영업외 수익 중에 기본재산임대수입금과 불용액 매각대, 잡수익 해서 898만 5,000원이 됩니다. 43쪽입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수익적지출 비용이 총 4억 1,634만 2,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비용 중에 영업비용이 4억 4,843만 1,000원이 감 편성되었고 감 편성된 것은 원수 및 취수비에 해당하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해서 4,098만 6,000원이 감되었고 정수비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서 2억 3,956만 5,000원이 감 계상되었고, 46쪽에 있는 급수비가 9,839만 3,000원과 일반관리비 6,902만 8,000원, 그리고 49쪽에 있습니다. 49쪽에 있는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 영업외비용, 예비비 등 해서 4억 4,843만 1,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에 있는 세입예산 중에 60쪽에 있는 자본적 잉여금수입에서 시설분담금이 2,334만 8,000원이 감 편성되고 나머지는 과목 존치를 위해서 계상된 부분의 감액을 감처리하여서 총 2,336만 5,000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나머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총 4억 4,33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 중에서 가동설비자산이 총 3,680만 4,000원이 감 편성되었고 고정부채상환금에서 27만 5,000원 등이 감되고 해서 예비비가 4억 8,04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지구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지역 노후관 교체는 사업을 완료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75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함창읍 노후관 교체로 계약 후 집행잔액으로 42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무양동 배수관이설공사도 집행잔액입니다. 424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도남·사벌 확장 실시설계용역비도 집행잔액 72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도남정수장 벽체방수공사 역시 집행잔액으로 13만 4,000원을 감 계상했고 청리 월로 배수관 확장공사에서 대부분의 청리 월로 배수관 확장공사는 당초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실지 현지 주민과 대화를 하고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대부분 가구가 간이상수도를 현재 이용하고 지방상수도 신청을 안하려는 의사가 대부분이여서 사업지구를 변경했습니다. 송·배수관 확장 및 이설공사는 당초 계획한 물량보다 사업량이 늘어서 부득이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함창 정수지 개량사업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 부족액 40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양촌 배수관 확장공사와 공성 초오 배수관 확장 공사는 청리 월로 배수관 확장공사사업비를 지구변경해서 변경 시행하는 사업 각각 5,100만원과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리 배수지정비공사는 배수지 사면이 붕괴되어서 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산, 부원가압장 펌프설치 4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쪽입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기계장치시설비는 모두 집행잔액으로 총 1,884만 3,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지구별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구비품 비용에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도 또한 공구기구구입 후에 집행된 잔액입니다. 총 673만 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두 가지만 묻겠는데 도남정수장 원수구입에서 3,700 감해 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도남정수장에서 사용하는 낙동강물을 하는데 원수구입을 하는데 제비용말고 수자원개발공사에 주는게 톤당 얼마나 됩니까?

톤당 4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43억?

예.

그리고 333쪽에 공검 양정 간이상수도 노후관 개체공사에 6,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해졌네요. 이 내용은 뭡니까?

입찰하고 집행된 입찰잔액입니다.

지금 2005년도 사업에 노후관개체 예산으로 6,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책정된 것도 최고 또 하면서 감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예산이 운영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감액했습니다.

제가 지역에 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번에 강 소장님 계실적에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소장님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가 양정 상수도가 올해 10월말로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 하실 적에도 1,500m를 한 걸로 되어 있고 사실했습니까? 교체를....

연장은 사업계획물량 설명이고 실제연장은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

박소장님이 지금 양정에 가 보셨습니까?

일단 설명만 들었습니다. 제가 공검 양정 부분은 충분히 설명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6,000만원 이외에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요. 톤당 얼마 쓰는지 아십니까?

저희들 내년에 특별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톤당 얼마씩 쓰시는가 아시느냐고요?

개인 간이상수도 말씀이십니까?

예.

공검에 톤당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만났을 적에 지역에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톤당 지금 4,900억에 먹습니다. 전국에 이런 물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물이 모자랍니다. 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4,900억 주고도 시원하고 물을 썼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동회비가 1,000만원 있던게 전부 다 거기 들어갔어요. 구상 청구할려고 그럽니다. 이것을 시설 공사를 하는 것은 상주시청에서 수도사업소에 공사발주를 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동민들이 다 떠 앉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번에 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듣고 저희들도 특별히 상수도 시설을 특별히 대책을 세워보고 잘못된 부분이 과거에 있었다면 전면 재배치하더라도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안전한 물을 원만히 공급하기 위해서 행정이 존재하는 건데 주민들한테 이런 불편을 줄려고 하면 하나 마나지요. 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전국에 톤당 4,900억 주고 먹는데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동비도 1,000만원 다 썼어요. 그 수중모터 고장나는 것 시에서 보조해 주고 주민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새로 뚫었습니다만은 시설하는 것도 거기는 수해가 되면 물에 잠길 우려가 많으니까 이것을 좀 높게 해달라고 해도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지역실정을 말하면 지역실정 주민들한테 물어서 해 주면 되지 그것을 맨바닥에 해 가지고 수해가 나서 다 덮어쓰면 어떻할 겁니까?

저번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직접 나가서 다시 점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실는지 제가 눈여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홍섭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세출세입예산안, 2004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주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