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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중석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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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우리구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6쪽부터 252쪽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액은 1,036억 4,034만 2,000원으로 전년도 976억 7,317만 9,000원보다 59억 6,7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인력운영비로 2018년도 봉급인상률 2.6%와 호봉인상분 반영 등 인건비 자동 증액분 45억 7,567만 8,000원입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6쪽에서 230쪽 상단까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사업입니다. 구청사 시설물관리, 관용차량 유지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 대비 10억 2,921만 4,000원이 증액된 30억 6,5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4억원, 직장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구청 2층 리모델링비 2억 2,000만원, 어린이집 인테리어 및 이전비 1억 3,000만원, 청사 증축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액분 1억 1,475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30쪽 중간부터 233쪽 중간까지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휴양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 대비 117만 4,000원이 감액된 50억 7,1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9,4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콘도회원권 구입비 1억 5,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부터 235쪽 중간까지 행정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 시책추진업무 지원 비용으로 전년 대비 2,672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3,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하단부터 236쪽까지입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사업입니다.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 지원, 직원 해외연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 대비 2억 3,582만원이 증액된 6억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공로 연수자 교육비 5,706만원, 직원 공무국외연수 비용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38쪽 하단까지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의회 및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와 지역방위 업무 지원 비용으로 전년 대비 1,633만원이 증액된 3억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부터 239쪽 상단까지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사업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노사워크숍, 공무직 정년퇴임식 등 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한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중간부터 248쪽 하단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우리 구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등 전년 대비 45억 7,567만 8,000원이 증액된 920억 8,8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8쪽 하단부터 252쪽까지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보다 8,457만원이 증액된 16억 5,7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주로 직원들의 봉급, 각종 수당과 직원 사기진작 및 직무 관련 교육경비 등으로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26쪽부터 23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6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26페이지 구청사 시설물 관리, 사무관리비에 청사 조경 환경정비 여기 보면 1년 내내 지켜본 결과 우리가 구에서 식수한 밑에도 그렇고 구청사에 있는 나무들이 다 말라서 볼품이 없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며 또 그걸 왜 뽑고 다시 심고, 작년에도 대대적으로 조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비데를 가정이나, 가정에서도 보면 정수기나 비데를 관리하는 카드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카드가 붙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비데 관리.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관리하는 수목이 말라 있다는데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순영위원

구의회 앞에, 이름이 뭐지? 회양목, 회양목도 반은 다 말라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알다시피. 그것도 그렇고, 화장실 비데 관리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리를 하는지, 뭐 몇 년도에 부착했는지 카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한 점검표가 없는데 그건 어떻게, 어디에 점검표가 있습니까, 어디다 붙여놨습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앞 회양목은, 지금 청사 나무 조경 같은 것은 사실 우리 공원녹지과의 공원 인부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데 관리 화장실 점검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층별로 화장실을 청소하는 우리 기간제근로 아주머니들이 다 계셔서 관리는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비데 관리 점검표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챙겨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체크하면서 수시로 한 번 더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게 보통 그냥 비데만 달려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화장실에 보면요. 남자 화장실 4층에 바로 보면 뭐가 쌓여있어요. 뭐 비품인지 뭔지 보면 그 박스 같은 게 지금도 쌓여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는 또 별도로 의회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있고, 의회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하고 얘기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지금 당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쌓여있습니다. 항상 보기가 불편했습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229쪽 상단에 보면 집단민원대처 및 기관과 유대강화 해서 새로이 2,8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우리 구에 집단민원이 어느 저기에 많이 오는지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구청 앞에 보면 시위대,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위대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마다 저희들이 경찰관서하고 협조를 하고 인력을 또 저희들이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경찰관서에서 정부 파트에서 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의경들도 몇십 명씩 와서 또, 시위대가 아주 심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그런 경비도 좀 지출하게 되고, 그다음에 시위대가 오게 되면 또 5층까지 올라와서 시끄럽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럴 때 하다못해 간단한 음료수라도 이렇게 대접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경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새로이 편성된 예산…….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있던 예산입니다. 똑같이…….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많이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없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시위를 제일 열심히 하시는 데가 어디예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지금 청량리4구역이라든지 휘경2구역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오고, 최근에는 용두5구역 이런 데에서도 오고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개발·재건축 이 사업이 우리 동대문구가 서울시에서 랭킹 안에 들어갈 정도로 사업이 많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청량리4구역 같은 데는 엊저녁에도 내가 가서 보니까 다 비어 있더라고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철거도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거기 세입자들이 와서 지금 가장 강하게 시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어제는 보니까 불이 다 꺼져가지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데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며칠 전에 마지막 부분까지도 철거는 됐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민원이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오리라고 저희들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대처 좀 잘 해주십시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위원님 다시 한 번 하십시오.

이순영위원

작은 거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229페이지 구청2층 리모델링(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비가 2억 2,000 잡혀져 있습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이순영위원

이건 내년에 용두문화복지센터로 내려갈 건데…….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거기에 대한 겁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시 또 바닥이라든지,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이었으니까 해서 저희들이 구청 사무실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사업비입니다.

이순영위원

아, 거기에 리모델링.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태인위원입니다. 230쪽 상단인데요. 우리 총무과에서는 차량의 주유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차량 주유하는 것은 해마다 조달청을 통해서 가격경쟁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SK주유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주유소가 공유주유소라고 해서 스피드주유소, 장안동 소재 2개의 SK주유소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유소는 SK 산하 주유소에 대해서 서울시 다른 구에 가서도 주유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K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저도 주유하는 걸 장안동 자동차 매매센터 앞에 SK주유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다른 일반주유소하고 SK주유소하고 1리터 당 가격의 차이가 엄청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조달청 소관입니까, 금액 정하는 거?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금액 결정한 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가격이 좋고 이렇게 하는 걸 결정해서 올 1년은 예를 들면 SK주유소에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계약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차량유지비 관용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과마다 주유소가 다릅니까? 아니면…….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똑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SK주유소에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관용차량에 대해서 한 달 유지비가 정해져 있습니까? 넘지 못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넘지는 못하고,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참고로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를 보면 2017년도 지금 현재는 우리 구 전체 차량이 191대인데 전체적으로 유류비가 5,1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우리 관용차량은 전체적으로 관리는 안 하죠? 각 과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고 공용차량 관리 운영규정에 따라서, 그다음에 실제로 각 부서에서 쓰는 게 관리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거, 예를 들면 차가 필요해서 산다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유류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실제적으로 운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요, 그러면 각 과마다 그걸 우리 총무과에서 총체적으로 191대를 관리를 하고, 191대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각 과의 차 1대씩에 카드로 해서 분배를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카드를 줘가지고 각 과로 분배를 하는가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분배…….
태인

이태인위원

주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주유권을 끊어서 가게 되면 주유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 뒤에 주유 값을 지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191대 주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팀이나 부서가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업무담당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차량 관리하는 담당이 1명 있습니다. 물론 그 직원은 차량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그 중에서 하나…….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 11월 말까지,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11월 말까지 우리 관용차량 191대가 주유한 금액이 얼마인 지, 몇 리터를 쓰는지 그걸 파악하시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것은 각 부서마다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라든지 의회, 그다음에 구청 본청에 15개 부서에 전부 다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료를 별도로 수합을 해야만 이것은 나오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191대 관용차량을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주유하는 것만 191대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 잡혀있어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올해 5,100만원이 나갔고요. 거기 예산서 보시면 내년도 전체적으로 그런 관계 등 해서 1억 4,000 정도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억 4,000?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조금만 덧 붙일게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SK주유소가 많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 현대 오일뱅크라든지 그런 데는 많이 싸요. 적어도 한 백원 이상 차이 날거예요. 그러면 상당한 돈입니다 조달청을 통해서만 해야 되나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돼서 했는데, 이것은 입찰을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조달청에 붙여줘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따라 하는 건데, 만약에 주유 값이 비싸다면 이걸 한 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계약할 때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들도 기름을 싼 데 가서 넣잖아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어디가 싼 데인지 다 알거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기름 값이 대략 얼마인 지 다 알아요. 휘발유가 지금 한 1,500원 초반 대입니다. 그런데 SK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1,600원대 갈 거예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리터당 100원이면 상당히 커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현주위원장

꼭 좀 챙겨서 내년에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런 거라도 절약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26쪽, 구청사 시설물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7,200만원이 증 편성되었는데 증 편성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것은 우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구청 9층이 증축이 되면 거기에 또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한 분 또 새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보다 16.4%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열 네 분에 대한 인상분 반영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7,2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이와 별개로 우리 총무과는 인력 총괄부서인만큼 우리 구 전체 기간제근로자 현황과 보수 총액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해 주실래요, 지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자료로, 기간제근로자가 전체적으로 261명이 있는데요. 보수가 얼마 나가는지 이거는 한 번 자료를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232쪽 하단 직원휴양소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1억 1,700만원이 감 편성되어 있는데 감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콘도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는 콘도회원권 5개 구입비로 1억 5,000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 콘도회원권 구입을 안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억 5,000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콘도를 5개 더 새로 구입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운영경비가 추가로 1,560만원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청풍유스호스텔 객실 내 4계절용 이불이, 저희들이 가봤더니 굉장히 오래돼서 지저분하고 해서 이걸 내년도에 한 750만원 정도 편성해서 50채 정도 구매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홍보비 900만원 반영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증감이 되어서 1억 1,700만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일반 직원들의 콘도나 이런 이용신청 경쟁률이 몇 대 몇이나 됩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콘도 이용률이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지역이냐, 어떤 좋은 콘도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성수기에는 한 1점 몇 대 1, 예를 들면 여름철, 휴가철을 제외하고는 한 1점 몇 대 1, 2대 1이 채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면 휴가철이나 성수기가 아니면 콘도 이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정작 저희들이 이용을 하려면 휴가철 같은 경우를 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 신청을 해가지도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휴가철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계 휴양지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다음 236쪽 하단 직원 해외연수 운영에 국제화여비가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사용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9,000만원 편성됐다가 대폭 인상을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여행 경비가 사실은 한 8년, 9년, 10년 전만 해도 한 2억 정도도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 때문에 계속 감해 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타구를 봐도 내년도 예산이 1억 미만으로 해외연수 가는 게 편성된 구는 단 2개 밖에 없고, 예를 들면 2억 이상이 8개구 1억 5,000 이상이 5개 구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는 조금 죄송한데 직원들 해외문화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비를 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갔던 데가, 주로 개인연수가 아니라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외여행 보낸 데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비싼 곳, 예를 들어서 선진 이런 데 가기는 힘들어서 베트남에 130만원 정도 해서 베트남에 갔다든지, 그다음에 일본 정도 간다든지 이렇게 했고, 선진문화가 있는 유럽 쪽으로는 사실 250, 300만원 드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굉장히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고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예산은 타구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구보다 더는 못 줄망정 뒤지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228쪽 하단에 보시면 방송 및 영상장비 유지관리가 5억 7,000만원인데 이게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228쪽 맨 하단.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방송 영상장비가 예를 들면 2층 강당, 5층, 그다음에 지하, 상황실…….
세찬

오세찬위원

청사 내?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청사 내 다 있는 경비가 총 저희들이 조성할 때 5억 7,000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행자부에서 시설해놓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0.04% 이렇게 잡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금액 산출을 어떻게 하셨냐고. 5억 7,000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거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영상장비를 설치할 때 예산이 소요된 경비.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0.04?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기준이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했을 때 1,100만원이다 그래서 이 돈으로 소소하게 일어나는 부속도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세찬

오세찬위원

알아요. 그건 아는데 산출된 전체적인 금액이 궁금했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 유지관리에서 돈 지출이 다 안 된다면 불용처리…….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걸 여쭙는 거예요. 나중에 불용처리 할 때 좀 보면 되겠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처음에 장비 구입했을 때 투자된 예산입니다, 5억 7,000이.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방범시스템 유지관리도 청사 내 거입니까, 아니면 동대문구 전체 유지관리비입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어디…….
세찬

오세찬위원

229쪽 상단.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청사 내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청사 내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구청 총무과에서 청사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에 있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단지 방송장비하고 방범시스템에 대한 CCTV 유지관리를 별도로 분리해 놓은 거 아니예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쉽게 말하면 합치면 지금 8억이 넘는 거네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CCTV하고 방송장비하고 다르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한 금액이다 이거죠. 유지관리가…….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게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0.0 몇 %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액 잡아놓은 것은 5억 7,000에 방송영상장비 1,100만원이 잡혀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았습니다. 금액이 잡힌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 아까 우리 총무과장 설명하실 때 보면 9층 사무실 이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던데, 언제 이전을 하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전은 1월 12일 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뭐가 9층에 대한 것들이 나열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올해 예산에서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 추경 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돼 있고 또 일부 안 쓰는 건 예산을 넘겨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29쪽 중단에 보면 사무일 이전에 따른 통신이전비가 200만원씩 6개부서만 별도로 잡혀있어서 그렇게 물어 보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통신이전비도 9층으로 옮겨 가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 9층에 안 올라가고 부서 이동될 때를 대비해서 9층하고 관계 없는…….
세찬

오세찬위원

9층에 안 가는 부서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9층하고 관계없는 그거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잡아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존에 사무실 빈 데가 이전하고 나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무슨 대체 사무실 쓰게 되면 또 시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런 것은 이미 올해 예산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이게 빠졌네. 230쪽 상단에 보시면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차량에 대해서만 내죠? 1년에 한 번 아니에요, 우리도 내지만? 그런데 왜 2회로 되어 있어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개선부담금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30쪽 상단, 아니,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차량만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 내는데 분할해서 내나, 구청은 돈이 없어서? 230쪽 상단.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이거는 2회를…….

이현주위원장

1년에 한 번 내죠.
세찬

오세찬위원

2회로 적혀 있잖아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세찬

오세찬위원

인쇄가 잘못됐어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제대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먼저 미리내면 10% 감액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2회로 되어 있는 거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250만원 뿐이 안 될까 싶어요, 경유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담당 직원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챙겨보지 않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우선 봤을 때는 전에는 2회 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걸 계속해서 확인 안 하면서 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총무과장! 나도 경유차를 써요. 그런데 모하비 차량이 1년에 근 30만원 돈 1년에 한 번 내면 안낸다니까. 그런데 뭘…….

신복자위원

근데 비용으로 봐선 다 나가야 될 경우 같아.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면 500을 잡던가 그러지 연 2회라 그러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세찬

오세찬위원

잘못됐으면 잘못 인쇄 됐다고 하고 넘어가. 그렇게 나한테 따지듯이…….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조금 부주의한 사항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실제로 집행은 480만원이 됐습니다. 1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집행됐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신복자위원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과장님이랑 직원 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수고는 많으신 거고 그렇다고 이걸 그냥 안 보겠다는 말씀은 아니니까 섭하게 듣지말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227쪽 중단에 보시면 사무실 및 서고 이전에 가서 3,300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서고 이전,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는 6개소 서고가 이전이 된 걸고 알거든요. 이 11개가 어디인 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청사 증축…….

신복자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공사를 하면서 빠지면서 지금 지하 서고에다가 전부다 책을 내려 놨었거든요. 그래서 9층 증축이 1월 달에 완료가 되면 11개부서가, 서고를 다시 9층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9층이 아니라 지하 2층에 도시발전추진단이 있는데 그쪽으로…….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이전비용…….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전하면서 11개부서…….

신복자위원

그쪽은 아는데 사무실 이전이 기존에, 전년도에 6개 잡혔는데 올해는 11개소 거든요. 그럼 11개과가 움직이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11개 부서 서고에 있는 걸 전부 다 지하에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옮겨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사무실 이전도 지금 11개소가 11개나 돼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아니, 서고는…….

신복자위원

서고 말고 위에 거, 11개소에?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신복자위원

그렇게 많아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11개소 이거는 사무실 이전입니다.

신복자위원

사무실 이전이 11개소나 되는가를…….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연쇄적으로, 예를 들어 9층으로 옮겨가게 되면 옮겨가는 부서는 연쇄적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옮겨가는 과가 도시전략과…….

신복자위원

한 번 참고로 알려주세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지금 9층 증축된 데로 올라가는 데가 도시전략과·발전과, 그다음에 교육진흥과, 맑은환경과 4개과가 옮겨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옮겨가는 부서 내지는 사무실을 또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으로 가는 곳도 있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신복자위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따로 잡혔잖아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러니까요, 사무실 옮겨가는 걸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지금 홍보과가 좁기 때문에 그쪽으로 넣을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11개 부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

전체적으로 11개 부서?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번에 저희가 증축하면서 보건소 쪽이 여유롭게 갈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안 나왔나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보건소에는 찾동 간호사 분들이 공간도 없고 해서, 굉장히 어렵고 해서 그것만 해결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어린이집이 저쪽 용두문화센터로 이전해 가면 그쪽으로, 1층에 있는 안전담당관을 다른 층으로 옮기고 그쪽에다 찾동 간호사들을 배치 해주게 되면 보건소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해 봤더니 그것만 해결되면 크게 문제는 없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보건소 5층에 보면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걸 검진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도 보건소에서 좀 좁다고 해서, 그쪽에 다행히 5층 복도 쪽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기는 12월 중으로 일부 좀 공간을 넓게 해주면 보건소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 정도만…….

신복자위원

보건소보면 위생과도 그렇고 너무 협소해 가지고 진짜 민원인이 와도 같이 지역보건과랑 다 공유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보건소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 하기 전에 다른 거는 총무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왜 우리 지하주차장 도색은 그렇게 빼 놓으십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당연히 올렸는데…….

신복자위원

잘렸어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산이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번은 그냥 가고 내년 추경 재원이 좀 나오면, 예산과하고 협의하기를 추경재원이 나오면 그때 한 2억 정도, 저희들이 볼 때는 한 2억 몇 천 들 거 같던데 그때 추경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일단…….

신복자위원

아니, 보여지는 부분만 열심히 하시고, 그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일단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과하고……

신복자위원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 조례 해갖고 이쪽 앞마당에 집회하고 시위 들어오는 부분을 막아 보려고 했는데 그거 어느 선까지 가능하게 막을 수 있나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나가서 하고 하니까 일단은 비교적…….

신복자위원

울타리 범위를 우리가 어디까지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쪽에, 그러니까 큰길 쪽에 보도블록하고 그 경계로 보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

경계로?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집회하거나 이런 분들이 저희 조례에 의해서 안쪽까지는 못……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건 보도블록까지 하게 되면 한 수십 명이 왔을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는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옛날보다 안쪽까지 확 들어오는 거 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신복자위원

안쪽으로는 안 들어오나요? 안쪽으로 들어오고 계시고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올 때 보기가 너무 안좋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은 올라가고, 229쪽 중단 시설비에 가가지고 구민회관 시설물 수선 이 부분은 여기 올라온 거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 하실 건가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구민회관 시설물 수선이, 지난번 비오고 이럴 때 방수가 안 돼서 강당 쪽으로는 우선 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해서 방수를 했고, 아주 급하지 아닌 곳은, 강당이 아닌 본관 쪽 거기도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그쪽 부분을 방수할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신복자위원

본관 쪽을 방수할 전체 비용인가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방수 비용.

신복자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구내식당홀 대형 에어컨이 880이 잡혔어요. 기존의 에어컨이 지금 얼마나 됐기 때문에 이걸…….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제가 듣기로는 10년이 넘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작동을 해 보니까 영 상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880만원 들여서 구매하는 걸로…….

신복자위원

온풍기랑 같이 되는 건가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리고 뒷장에 가서 230쪽 하단을 봐주시면 전자공무원증 제작 경비에 가서 이게 왜 이렇게 금액들이 올랐으며, 기존에 전자공무원증 제작 경비를 보면 전자공무원증 그게 1만 1,000원 잡혔던 부분이 지금 1만 2,930원으로 조금 올랐고요. 소모품에 가서도 4,000원씩 잡힌 게 5,000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전자공무원증 제작에 가서는 전년도에 똑같이 소모품(목걸이, 케이스) 200명이 잡혔으면 거기도 200인데 여기가 250명으로 5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전자공무원증은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1,000원, 내년에 1만 2,930원이 됐는데 이거는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전자공무원증 비용을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고시된 금액이 올해 1만 1,000원보다 1,930원이 오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올린 게 아니고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해 준 금액, 그러니까 다른 전체 공공기관에서는 공무원증 똑같이 이 가격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1만 2,93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고, 그다음 소모품 구매는 좀 현재 남아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에 공무원증은 250명이고 밑에 200명으로 된 것은 지금도 남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고 이렇게 50명 분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50명을 기존에, 그러면 전년도보다 50명이 늘었거든요, 전자공무원증이?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공무원증은 수요가, 이미 통보 온 게 내년도에 동대문에 공무원을 50명 신규자 배치한다는 게 이미 저희들한테 통보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231쪽에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올랐더라고요. 공로패 제작비용도 왜 5만원씩이 올라야 되나 모르겠고, 정년퇴직자 퇴임식에 가서도 이 비용이 기존에 280에서 350만원으로 올라있고, 그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우수공무원도 20만원으로 올랐고, 정년 퇴직공무원 같은 경우도 이게 해마다 예산이 4,500에서 그다음에는 4,700, 이번에 5,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부족했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거는 우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시상금은 퇴직자가 전년도보다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금액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일단 정년 퇴직공무원 시상식 시상금은 1인당 100만원 주는 건데 그대로 올해 머릿수만 변동되는, 3명이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거고, 그다음에 우수공무원 시상금은 표창을 주면 올해까지는 10만원이었습니다. 사실 십 몇 년 전부터 우수공무원 표창 10만원 줬거든요. 그래서 표창을 받으면서 10만원 주는 구가 거의 한 군데도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최하 20만원, 30만원 그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현실화해서 이제부터는 10만원 인상해서 20만원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퇴직자 퇴임식 비용이 올라간 내용은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 비용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퇴임식 할 때 뷔페를 해서 퇴임자들 하고 같이 하는데 그게 계속 인상을 안 하다 보니까 할 때마다 뷔페 질이…….

신복자위원

떨어져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떨어져서 조금 현실화 시킨 부분입니다.

신복자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33쪽, 청풍유스호스텔 상단에 보시면 객실 내 4계절용 이불 구매에 75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불 언제 바꿔드렸죠? 한 3…….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게 한 몇 년…….

신복자위원

제 기억에 하여간 이불 바꿨던 기억을 제가 3년, 기억에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오래된 거 같지가 않아서요. 그런데 왜 이불 또 바꾸겠다고 이렇게 750이 올라와…….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게 보시다시피 거기에 4계절용 이불 구매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복자위원

그럼 기존에는 뭐 여름 것만 덮고 사셨나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때 이불 할 때는 아마 한 철로만 이불 구매했던 거죠. 예를 들면 가을 그때 구매했다면 가을이면 가을이불 이렇게 됐던 건데 저희들이 4계절용 이불로 이렇게 구매하는 건데, 이게 한 50개 정도 15만원짜리로 구매를 할 생각인데, 저희들이 같이 현장을 쭉 가봤었거든요. 가봤는데 실제로 도배 같은 것도 십 몇 년 동안 안 해서 막 떄가 묻어 있고 이러는데 그런 거는 돈이 너무 드니까 우선 엄두를 못 냈고, 우선 큰돈 안 들이는 거에 4계절용 이불이라도 장만을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신복자위원

이거 자료 좀 줘보세요. 저희가 이거 이불을 한지 기억에 그렇게 오래됐다 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기존에 이불 그래서…….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했다 라고 하니까 이 이불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올해는 홍보용품 제작해서 사은품도 주나보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오게 되면 조그마한, 예를 들면 2,000원짜리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신복자위원

말씀이 2,000원짜리고 올라온 건 5,000원짜리예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5,000원짜리 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많이 액수를 하면 2, 3,000원 정도 해서…….

신복자위원

하여간 뭐 오신 분들한테 그거까지, 지역주민들이시니까는. 그리고 그 시설에 가서 일단 이번에 청풍유스호스텔 오수정화시설 악취저감공사나 청풍유스호스텔 야영데크 설치 이 부분도 신규예요, 그렇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2개 다 신규입니다.

신복자위원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우선 오수정화시설 악취저감공사 되어 있는데 청풍유스호스텔 뒤쪽에 보면 오수정화시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악취가 심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보니까. 오수정화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보이게끔 이렇게 나무로 덮어씌워놓고 이런 형태인데 냄새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복자위원

그런데 민원이 있었나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뒤쪽에,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런 일부 민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야영데크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이용하는 주민들이 여름에는 이런 데에 텐트 좀 칠 수 있게끔, 야영데크에서. 그러면 어린 애들하고 와서 참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지금 이쪽에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악취저감시설 이걸 해주지 않고는 그쪽에 야영데크 해서 하기가 냄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같이 그렇게 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야외 천막치기는 거 그 예산이 올라온 거 같더라고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거 정리하느라고 야영데크를 그쪽으로 설치하시겠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주민들이 여름에는 요즘에는 어린애들 하고 참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 내년도에 해드릴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친절교육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그 밑에 이거 신규로 올리셨네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찾아가는 친절교육, 이게 지금 교육이 통상 보면 집합식 그런 교육에서 좀 벗어나서 실제로 민원부서라든지 각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전문으로 강사가 한 번 다녀보면서 그 동에 어떤 문제점이 뭔가,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암행어사 역할도 하고 해서 그 동에, 그 부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집합교육이 아니라 그 부서에 맞는 그런, 예를 들면 서로 토의식 교육, 강의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강사료 몫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 많아서 엄청 힘들던데 이거 교육 안 해도 엄청 친절해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런데 어제 제가 의장님한테도 좀 꾸지람을 듣고 우리 이순영위원님한테도 좀 나무람을 당하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또 이렇게 보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게…….

신복자위원

총무과장님, 그분들은 따로 이렇게 뽑아서 교육을 하세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게…….

신복자위원

괜히 친절한 공무원까지 시간…….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불친절 하다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거, 서로 소통하는 인사기법 뭐 그런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235쪽 하단을 봐주시면, 지금 5,080이 늘었잖아요. 그 부분에 조직일체감 훈련에서도 1,500 올랐고, 직원 워크숍 이 부분도 지금 1,500이 올랐습니다, 전년도보다. 그렇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직원 워크숍은 저희들이 봄에 부서별로 워크숍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직일체감은 11월 달 가을에 국별로 하는 워크숍으로 1년에 두 번 하는 건데 올해까지는 1인당 2만원이 돼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신복자위원

조직일체감이 2만원 잡으신 건가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각각 전부 다 2만원 됐던 걸 내년에 이것도 현실화해서 1인당 3만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금액이 똑같이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일정 이런 것도 전에는 다 1인당 3만원씩이었는데 요즘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계속 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만원 하게 되니까 실제로 가서 삼겹살 1인분만 먹어버리면, 어차피 일체감 훈련은 가서 식사도 하면서 하는 건데 삼겹살 1인분만 먹어버리면 2만원이 딱 넘어버리니까 현실적으로 좀 가격을 현실화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그 윗단에 보면 맞춤형 자체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에 가서 원래 기존에는 작년에 5,500만원, 재작년에 5,000만원, 그렇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5,000에서 5,500,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많은 폭의 2,000만원이 인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증액돼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나의 사업으로서 실제로 민원인들한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는데도 또 일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조금 악성민원인이랄까요? 그런 분들한테도 시달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무관리비인데요, 이거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책자를 만든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는데 우리 주민들, 그러니까 민원인들도 우리 공무원들하고 좀 같이 소통을 하면서 친절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유인물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책상에 붙인 스티커라든지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성격입니다.

신복자위원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넘어가시면 저희가 개인연수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씩 40명 신규로 뜬 거고요, 공로연수자? 그렇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건 퇴직하시는 분들 대상인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로연수자들, 퇴직을 앞둔 분들입니다, 공로연수 가신 분들. 그래서 합동연수 이거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주관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공로연수 중에 다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작년에는 1인당 150만원, 130만원 이렇게 잡았던 게, 이거 2주하던 게 8박9일 이렇게 변하면서 이 경비는 한 100만원 정도로 줄인 거고요. 밑에 개인연수는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은퇴 후에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든지 직업을 구한다든지 하는, 어떤 학원비라든지 그런 걸 지원하는 성격이 되는데 이게 지금 25개 구 중에서 21개 구가 이미 200만원에서 300만원 범위 내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하고 일부 4개 구만 전혀 지금까지 않던 사항인데 신규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신복자위원

안 하고 있어서 올해 신규로 올리신다 그 말씀이시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렇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공로연수자해서 조금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단에 사내대학원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게 200만원씩 9명, 저희 직원 중에…….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시립대학교하고 쉽게 얘기하면 계약을 해서 하는 건데, 위탁교육 비슷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니는 건데 이게 지금 이미 2년간을 다녔고 5학기제인데 대학원, 5학기제인데 내년에 마지막 1학기 남은 그거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아, 그래서 그 부분이 한 학기만 남아서…….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신복자위원

1회로 잡으신 거예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200만원씩 9명 2회로 잡혀있던 부분이 1회로 잡혀져서…….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한 학기만 남았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아, 한 학기가 남았기 때문에 이거…….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수료하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무슨 예산을 왜 알아서 이렇게 또 줄이시기도 했나 보니까 한 학기 남은 부분이군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당연히 그건 줄여서, 저희들이 줄일 거는 다 정확하게 줄여서 드립니다.

신복자위원

정확하게 줄이셨네요. 아니, 2회였는데 1회만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리고 237쪽 상단에 보면 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에 가서 950만원이 신규로 떴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의정비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받고 계신데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책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책정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걸 조사하는 어떤 용역비가 한 650만원, 그다음에…….

신복자위원

용역비가?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다음에 결정할 때 위원들 회의 참석수당, 위원수당 일부 이렇게 해서 편성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이것도 신규로 떴던 건이, 물론 복지 쪽 어르신들 쪽으로만 예산가는 부분은 좀 무리다 라는 생각이, 늘어나는 부분이 좀 염려되는데 여기는 어린이 자매도시 농촌문화 체험 해가지고 300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행사, 일반운영비 체험행사가 300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가서 어린이 자매도시 농촌문화 이건 뭐 208만원 원래 시책 기준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운영비, 전체 드는 비용이나 시책업무추진비 별 차이가 없이 이렇게 잡혀지는 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히나요, 이쪽이?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게 예산과목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문화 체험을 하면서 밥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밥을 먹는 거는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식비…….

신복자위원

가는 어린이들 밥을 얘기하시나요, 가는 직원들 얘기신가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어린이들 밥이고, 식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신복자위원

운영비에 못 넣나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못 넣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따로?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렇게 예산과목을 정확하게 따져서 넣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이 대상을 누구를 하시려고, 이게 몇 명을 대상으로 잡으신 건가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잡은 거는 내년도 첫 시작일 때는 한 40명 정도, 그래서 어린이들 농촌체험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우리가 자매결연 단체하고 너무 교류가 농촌일손 도와주는 그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사업을 하나씩 늘려서 실질적인 그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어린이들이 가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여름철 이럴 때 부모님들도 같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할,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부모님들 가고 하는 거는 본인들 부담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왜냐 하면 선거법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하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교류차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한 두 개씩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설명해 주세요. 그 밑에 보면 자매도시 공무원 초청교류 이것도 신규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이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교류를 조금씩, 공무원들은 서로 좀 왔다갔다 교류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 결연된 공무원들 오면 하다못해 우리도 한방산업진흥센터 같은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서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39쪽 행정운영경비부터 252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3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에 대해서, 운영비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 4층에 가면 만성질환팀이 있습니다. 있지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이순영위원

만성질환팀은, 물론 과장님은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만성질환팀, 열심히 일하는 팀장님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팀장님이 간호사가 아니고 제가 한번 방문 해보니까 행정직원 같은데, 그렇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보건소…….

이순영위원

보건소에.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보건소 만성질환팀…….

이순영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 그러던데, 제가 확인한 결과. 그런데 보건소라면 되도록이면 전문가들이 있어야, 환자를 치료는 안 하더라도 관리하기에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간호사들이 모자라서 행정직을 앉혔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챙겨보시면 안 될까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도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는 되도록이면 전문가가 하면 좀 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챙겨주시고, 249페이지 총무과 기본경비에 보면 사무관리비, 새로 근조기를 구입하고 구청사 게양기 그게 낡았는지 그것도 구입하고 가로기, 가로기는 민방위할 때 하는 겁니까? 민방위 때 다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국경일이라든지 그럴 때.

이순영위원

이런 거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가로기는 태극기입니다. 태극기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몇 년이 아니라 태극기가 깨끗하면 뭐 5년이고 10년이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가로기가 저희들이 정확한 개수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왜냐 하면 수시로 훼손되고 동별로 뭐 이렇게…….

이순영위원

횟수에 관계없이…….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폐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그냥 수시로 필요할 때 구입하시는 거네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적어도 이 정도는 좀 교체를 해줘야만, 지저분한 거 이런 거는 동별로 파악해서 내려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구청사에 있는 게양기, 새마을기나 구청기나 서울시기 이런 걸 교체한다는 거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 예를 들면 3·1절이다 그러면 우리 국경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로기…….

이순영위원

아니, 그거 말고 위에 거.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어디 있는 거?

이순영위원

249페이지에…….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아, 게양기는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근조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근조기는 우리 직원들이 상을 당했다든지 이랬을 때 근조기…….

이순영위원

근조기는 구청장 유덕열, 구의회 누구 이렇게 나가데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런 근조기입니다.

이순영위원

그거 구입하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화환을 일일이 사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또 선거법 문제도 있고 그거는 그렇게 해서 조기로 이렇게…….

이순영위원

그게 낡은 모양이네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5개나,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넉넉히 구입하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총무과도 좀 보관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로 조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비치하고 있는 걸로.

이순영위원

비치해 놨다, 갖다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다시 또 철거하고, 거기 병원에 부탁을 해서 사무실에 놨다가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부탁해서 비치해 주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이건 표기가 잘못된 건지 궁금해서 여쭙겠는데 241쪽 상단에 보면 도로물청소 2,033만원이 잡혀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위원님 이거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보수라든지…….
세찬

오세찬위원

도로물청소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인건비 그런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위원님들 도로물청소 이래놓고 2,033만원하면 뭐 어떻게 생각이 될까? 물청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지 알잖아.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앞 부분에 위원님 예산서…….
세찬

오세찬위원

수당이라고 있어서?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산서 책자에 보시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사업이 인건비고…….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인건비…….
세찬

오세찬위원

도로물청소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그래서 여쭙는 거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수당…….
세찬

오세찬위원

빗물펌프장 관리에도 그러면 인건비가 별도로 표시된 겁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직원들 시간외수당입니다. 거기 일을 하는 직원 시간외수당 편성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42쪽 상단에 보면 대우공무원수당 있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산정기준이 어떻게 표기가 된 거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대우공무원수당은 예를 들면 5년 이상, 자기 현 직급에서 5년 이상이 되게 되면 대우공무원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 기본급여에, 제가 알기로 41%, 자기 기본급에 4.1%, 5년 이상 이렇게 하면…….
세찬

오세찬위원

연차별로 준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총무과장님 솔직히 얘기하면 어느 의원님이 나한테 물으면 나도 대답을 못했어, 대우공무원. 삼성공무원은 따로 있는지 알았다고, 농담으로.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자기 직급에서 6급에서 예를 들면 승진한 지 5년이 넘어서면 바로 5급 대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우공무원이라고 하고 그때부터는 수당을 자기 기본급에 4.1% 이렇게 월 더 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설명할 때 몇 페이지에 뭐는 어떻다 하는 것만 설명해 주면 질의가 나갈 게 없을 거 같아. 우리가 질의하는 거를 줄이시려면 설명을 잘하셔야 돼, 맞아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도, 이거 뭐예요? 우리가 질의하는 거, 질의응답을 좀 맛깔스럽게 재밌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모르는 걸 묻는 거야.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을 꼭 해주십시오 이런 답변이 필요한 거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우공무원도 사실 보면 전년도에는 두 개가 표기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뭐 작년 거를 지금 물을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대우수당이 그런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빠진 거 한 개 더 하신답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51페이지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251페이지 피복비가 있습니다. 민원 안내도우미 근무복 또 민원 안내도우미 세탁비 등 해서, 안내도우미가 몇 명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지금 3명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3명 있습니까? 남자 분 1명하고 여자 2명?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여자…….

이순영위원

여자 3명입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당직실에 있는 분하고 다른 겁니다.

이순영위원

당직실 말고 민원대에서 봉사하시는 분.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이순영위원

아, 그분들을 이렇게 50만원짜리를 해줍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민원대 봉사하시는 분들 아니고 저쪽에 입구에 보면 우리 직원들 그 입구에 도우미 서 있는 직원…….

이순영위원

아, 도우미, 알겠습니다. 저는 민원 봉사하시는 분인지 알고, 그렇게 좋은 옷을 해주나 해서,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질의하실 위원이 한 분이 지금 없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이 하시면 되죠.

이순영위원

위원장님이 해요.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지행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 최병희팀장입니다. (인 사) 자치협력팀 김민호팀장입니다. (인 사) 자원봉사팀 박미희팀장입니다. (인 사) 동청사관리팀 정일영팀장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현주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0억 8,904만 9,000원이 증액된 99억 4,641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제7대 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로 22억 5,286만 3,000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중에 급량비 인상 등으로 1억 4,528만 1,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상단에서 255쪽 상단까지 선거사무 지원 및 엄정 관리 예산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23억 4,1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5쪽 하단에서 263쪽 상단까지 동 행정업무 지원 예산입니다. 동민속놀이, 통·반장 관리, 주민등록 인감, 사회단체 지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써 금년도 대비 2,336만 1,000원을 증액한 26억 2,9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3쪽 중단입니다. 자치회관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과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을 위한 예산으로써 금년도 대비 1,554만원 2,000원을 증액해서 3억 8,623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65쪽 중단을 보시면 동청사신축 및 시설관리 사항입니다. 이것은 동청사 유지관리비 청량리동 신축에 따른 비용으로써 금년도 대비 5억 73만 5,000원을 감액해서 13억 3,7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6쪽 하단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써 금년도 대비 2,680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2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0쪽 하단에 보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기본사무 관리비인 행정운영경비로써 금년 대비 2억 7,121만 4,000원을 증액한 30억 4,862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우리 부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53쪽부터 263쪽 상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할게요.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256쪽에 보시면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20만원씩 100명을 잡아놓으셨는데 신규사업이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떤 식으로 쓰실 예산인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 1차 추경 때 저희가 올렸다가 삭감된 사항인데요. 통장 같은 경우는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주민, 어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떤 역량강화든지 또 통장으로서 소양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잡았었고, 2012년도까지는 매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때까지는 사실 예산사정이 양호해 가지고 해왔던 게 2013년부터 예산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중단됐던 사항을 금년도부터, 내년도부터 다시 한 번 시행을 해가지고 통장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루에 쓰실 20만원 금액은 아닌 거 같은데?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1박 2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만 지난번 10월 25일 날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동질감 내지는 일체감이 많이 형성된 걸 보고 이걸 좀 선회를 해가지고 200명 정도 10만원으로 해가지고 200명 정도로 계산해서 당일로 이렇게 치르는 걸로…….
세찬

오세찬위원

당일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요, 사실 우리 통장분들이 각 동에 보시면 한가롭게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고 식당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종사하는 업들이 다 있으세요. 1박 2일은 좀 불가능한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만원에서 200명으로 확대를 하셔서 아까 자치과장 설명한 대로 역량강화라든가 또 통장의 필요성 또 안 해야 될 부분을, 봉사정신 아니에요, 어차피 통장들이. 그런 쪽으로 역량을 넓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사실 사회가 점점 메말라가다 보니까 지역에 어떤 통장님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더 확대되고 일거리가 많으면 많아져야지, 편하게 갈 수는 없단 얘기예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통장님들 연령 제한 다 풀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30세, 상한 연령은 풀려 있고요, 3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30세 이상만 하한 연령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0세라고 그러면 뭐 신혼부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에, 통장들 대부분이 보면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 학자금에 대해서도 신경들을 많이 쓰니까 자치과장께서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장 자녀 학자금에 72만 5,400원에 30명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우리 14개 동인데 전체를 지금 놓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각 동에 거의 한 2명 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72만 5,400원이면 학자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고요, 고등학생, 이 예산이 지금 2,100만원이고 한 분기당 금액이 36만 2,7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등록금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분기당 1분기 수험료가.
세찬

오세찬위원

아닌데.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수험료가…….
세찬

오세찬위원

1년 치가 거의 200이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분기, 1분기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면 거의 한 48, 9만원 안 돼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일반고등학교 하고 또 특목고등학교 하고 학교운영비 내지는 수험료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많은 데는 한 187만원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수험료가 36만 2,700원으로 저희가 예산에 따라서 2분기인 72만 5,4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예산이 조금 남았을 때는 학교운영비 한 10만원씩 해가지고 한 80만 5,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그거 자료를 한 번 받아볼게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1년 치 등록금을 내준 경험에 보면 180, 90만원이 들어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4분기까지 하게 되면…….
세찬

오세찬위원

4분기까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4분기인데 통장 자녀들은 현재 2분기 정도, 예산사정 때문에 4분기 전체를 지급하지 않고 2분기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분기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만 2,000원이 4분기면 그것만 하더라도 145만원 정도 됩니다, 일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면 재난기구라든가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지역에 어떠한 업무량이 폭주를 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찾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착은 안 됐지만 그런 나름대로 잘 이어져가는 그런 걸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찾동 문제도 사실은 방문간호사들이 좀 더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업무보고 때 얘기할 거지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에 반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지금 우리 새마을방역봉사대 유류비 지원이 우리 자치과에서 하는 게 꼭 지역정책보건과?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역보건과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보건과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잡혀있고 거기도 잡혀있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1차 추경 때 4만원씩 5개월분을 유류비하고 수리비가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보건과에 현재 유류비로, 방역유류비로 1,434만원이 되어 있고, 또 뒤쪽에 보시면 사회질서확립 등 활동사항으로 작년에 1억 6,900이었는데 여기에는 새마을, 바르게, 자총 등 8개 단체를 지원 해줍니다. 그중에서 새마을이 작년에 8,184만원을 지원했는데 그중에는 2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또 거기에 방역에 관계되는 예산이 2,840만원 잡혀있는데 이분들이 그동안은 보건소 유류비하고 이쪽에서 사회단체로 나가는 돈하고 해서 했는데 조금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가지고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어차피 유류대 지급은 지역보건과에서 하면 그쪽에서 예산을 높여놓지,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분리해 놓은 이유가 뭔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또 어떤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우리 자치과장께서 모범통장에 대한 걸 20만원 잡았길래 내가 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질성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좀 전에 총무과를 보면 전화민원 대응하는 사람들 선발해 가지고 40명을 갖다가 5만원씩 주더라고요. 아까 질의를 다시 또 총무과장에게 하려다가 시간 자꾸 끄는 거 같아서 안 했는데 공무원들은 전화민원 받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거기에 선정되기도 힘든데, 기껏 줘야 5만원인데 통장들 어디 행사 친다고 20만원 준다 그러면 공무원들 이질감 생기잖아?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 동대문만의 사항이 아니고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가지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포상금 제도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수당이요.
세찬

오세찬위원

수당?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2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포상금.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 2,000만원이요? 이것은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면, 현재 통장에 대한 복지는 수당 같은 경우는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그외 상해보험금이라든지 또 복지수당이라든지 또 장학금이라든지 이게 지역마다 좀 틀립니다. 실예로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 중에서 23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2개 구 중에 저희 구가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교도 되고 하는데 또 워크숍비 같은 경우도 25개 구 중에서 13개 구가 현재 적게는 한 800에서 많게는 2,500 정도 예산을 잡고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책자 253페이지부터 263페이지 안에 과장님,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5개 팀, 맞습니까? 5개 팀이 워크숍을 가겠다고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는데 6개 팀입니까, 5개 팀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4개 팀입니다.

이순영위원

4개 팀이라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이순영위원

아니, 말만 바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팀별로, 또 단위사업별로 틀리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 페이지 속에 통장, 자율방범, 북한 이탈 이것도 워크숍 같은데, 이름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경우에는요…….

이순영위원

행복캠프인가 그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종전에는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저희가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그걸로 지역교류체험 및 문화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도에도 서울 주민참여 예산에 응모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되지를 않아가지고 해왔던 사업이다 보니까 구비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나 저러나 하여튼 캠프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번 예산 책자에 보면 하다못해 노인청소년과에서도 다 워크숍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마다 이게 많이 편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 하지마라가 아니고 이렇게 많이 편성된데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잘 짜셔서 이게 효과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통장 20만원씩 곱하기 100명 안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럼 20만원 1박 2일 아니라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는 1박 2일로 20만원에 100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하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가다보니까 서로 굉장히 일체감도 좋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방향을 선회를 해가지고 10만원에 200명, 당일치기로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이순영위원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워크숍 간 거 과장님이 참 호응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던데, 갔다 온 분들이 그래요. 교육만 잔뜩 해서 혼났다고, 이거 참 재미도 없고 안 간다고 그런 말도, 과장님 보시기에는 교육하니까 괜찮아 보였겠지만 주민들, 워크숍 간 사람들은 ‘아주 지겨워서 죽을 뻔했다’고, ‘참 재미가 없다’고 그랬는데, 물론 공부는 재미 없는 것은 뻔한 사실이고, 좀 방법을 더 연구하셔서 워크숍 간 사람들이 재미있고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잘 짜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또 통장들도 이렇게 워크숍을 가는 것도 좋지만, 하여튼 세심한 관리 필요합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56쪽 중단에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통·반장 자녀학자금에 대해서요. 현재 각 동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명씩 장학금을 준다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앞전에도 몇 번 건의를 드린 건데 대학생, 중·고등학생이면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통장님들이 대부분 중·고등학교 이상이 되다 보니까 소수 한두 분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만 혜택을 볼 게 아니라 대학생까지 폭을 넓혔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자녀장학금은 이번에 총 29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통장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국가나 타 지자체 또 개인, 단체로 부터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통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통장 자녀, 통장분들이 또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범위가 부족해서 그렇지, 대상자는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규위원

연령층에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통장님들 연령층?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놓은 것은 없고요. 단지, 보면 조례상에 30세 이상으로 되어있고 연령이 예전에는 60세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헌법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연령 제한을 푼 상태입니다.

김창규위원

중·고등학생 학부모가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문동만 그렇나, 다른 지역은 젊은층들이 많나 보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1개 동에 평균 2명이지, 꼭 1개 동에 2명씩은 아니고요. 저희가 각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게 되면 해당되는 분들의 자녀가 올라옵니다. 그럼 저희가 서류심사하고 학교에다가 이 학생이 타 단체 등이라든지, 학교로부터 또 이런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를 저희가 알아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문호 개방을 확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검토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또 하나 바로 밑에 통장·반장 활동보상금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 1,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 지침에 월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14회로 집어넣었다가 올해 13회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1,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반장 보상품 같은 경우에도 저희 반장 정원이 2,621명인데 작년에는 2,000명을 반영을 했던 걸 갖다가 100명을 내려가지고 1,900명을 반영하다 보니까 약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돼 가지고 1,218만원 정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다음은 260쪽,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5,700만원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CCTV가 24개소에 72대가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재정사업으로 CCTV 잡았던 예산이 전혀 없고 또 지역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자체가 좀 많이 줄어가지고 금년도에는 8개소에 24대,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한 2억 6,7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260쪽 상단에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위크숍 해가지고 5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자율방범대 초소가 한 15개 정도 되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15개에서 500만원이라고 그러면 한 초소에 33만원 꼴? 그 정도 갖고 뭐 워크숍을 한다는 건 좀 굉장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추운 날씨에 자율방범대원님들이 지역순찰을 밤 9시부터 11시 반, 어떨 때는 2시까지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할 때 보면 보통 7, 8명이 짝을 지어서 하시는데 그분들이 참 지역을 위해서 치안유지에 굉장히 애를 써주시는 분들이에요. 어차피 새로 편성하는 거 같으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500만원이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해주는 것 같으면 좀 넉넉히 해줘서 좋은 소리를 듣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좀 한 번 해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 4개 워크숍을 올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그다음에 자원봉사,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인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고 지역에 화합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도입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높을 수밖에 없고, 자원봉사하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고치하 차원에서 저희가 한 500씩 잡아가지고 오전에 가가지고 3, 4시쯤 오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검토 좀 하셔가지고 넉넉하게 예산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25개 구에 자율방범대 지원을 보면 굉장히 톱 클래스입니다. 워크숍은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번부터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초소, 초소에 대한 외부환경 관계, 그다음에 LED 조명 관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기에는 아마 25개 중에서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럼 구에서 자율방범대 분들한테 대우가 상당히 좋으신 편이네요, 타구에 비해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율방범대 초소 부분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난번 2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업체를 선정하는 중이고,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계약이 되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왜냐면 지금 겨울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겨울 춥기 전에 그런 것도 좀 빨리 해줘야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500만원 이 부분은 추경에 올라와서 깎인 거죠, 깎였던 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1차 추경 때 올려가지고 깎였습니다.

이현주위원장

혼났던 겁니다, 이거 깎았다고. 하여튼 그런데, 지금 이 역량 강화는 어떤 분들이 받는 것이죠? 500만원 가지고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장들만 가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동별로 5, 6명 해가지고 한 80명 정도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두 차 정도 가서 실컷…….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체육대회도 좀 하고 식사 좀 하고 해서 3시쯤 들어오는 걸로,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어떤 지역을 위해서 역량 강화라든지, 자질 향상을 위해서 특별한 교육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지역사회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노고하는 어떤 노고 격려차원에서 저희가 하루 정도 이런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노고를 치하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대체적으로 각 동에 자율방범대원들이 몇 명씩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등록은 508명인데요.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물어보니까 한 380명 되는데 제가 동에 있을 때 또 자율방범대 언뜻 보면 각 동마다 20명 내외 정도가 집중적으로 활약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통장들보다도 더 많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통장 역할하고 자율방범대 역할은 많이 상이하고…….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통장들도 지금 보니까 2,0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통장들 워크숍으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자율방범대도 우리 구병석위원 말마따나 현실화 좀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됐는데 올려주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신복자위원

선거가 오긴 오는 것 같네요.

이현주위원장

저는 무작정 그걸 올려주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밤에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은 우리가 좀 보상 해줘야 되겠다 생각은 합니다만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잘 살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워낙 자율방범대가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측근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좀 안타깝고 뭔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말씀들이 좀 있으신 거 같은데, 다 주자 쪽인데 저는 이걸 깎아보려고 물어보기가, 저만 표 떨어지는 거 같아서 큰일 났습니다. 제 본분은 어차피 이걸 뭐 주자 쪽으로 제가 이 자료를 보는 건 아니니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활동하는 단체들이 엄청 많아요. 자율방범대는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초소도 그렇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운영비 지원도 됐고, 아마 저희 7대 와서 나름대로 그 단체에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모여서 끝나고 나서 식대라도 나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정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들은 또 나름대로 고유의 업무들이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 노고를 치하하는 쪽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데 국장님 방위협의회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뒤숭숭할 때 방위협의회 너무 어려운데 몇 해 째 방위협의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총무과 쪽이긴 해요, 그렇죠? 이쪽 아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런데 동에 대해서 너무 집어던지고 나 몰라라 하시는 거 같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가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에 있고, 구청장님이 협의회장, 의장님이신데 각 동에서도 사실 방위협의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각종 단체에 지금 통장,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나왔던 자율방범대 이런 데는 워크숍을 개최하니까요. 방위협의회도 한 번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 하면 이런 워크숍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거의 모든 단체들이, 적십자가 됐든 어찌됐든 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듯 동 단위 위는 구에서 구청장님이 하시고 각 동에 방위협의회는 그냥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거 같고 아무 지원도 없고 저희도 관심이 없는 거 같으니까 그분들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관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활성화되는 동들도 있지만 의욕들이 많이 저하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259쪽 한 번 봐주십시오. 사회질서확립 활동에 가서 지금 1억 8,000이나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 보면 1억 6,900이어서 거의 3,000만원, 그렇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1,016만원이요.

신복자위원

그랬나요? 부분 부분 갈라졌나요? 그러니까 사회질서확립 활동사업이 어느 단체가 어떻게 하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활동 사항은 새마을, 바르게, 제향군인회, 해병전우회 등 8개 단체들이 사회단체 보조…….

신복자위원

보조금 받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지원 해주는데 보통 새마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보니까 8,448만원 받으면서 23개 사업을 제출합니다, 각 사업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런 서류를 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새마을 같은 경우 23개 사업 중에 직거래 이거 포함이 되어있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새마을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23개 사업에 그게 들어가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직거래가 제 기억에는…….

신복자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23개 사업이면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는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새마을협의회나 뭐 부녀회도 그렇고 애로사항들이 늘 똑같은 품목을 팔아 가지고 지회에다가 일정 부분 또 내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건은 무거운 소금입니다. 새마을이 소금을, 물론 나름대로 하지만, 위에서는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하고 결론은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워낙 무거운 소금이다 보니까 볼멘소리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새마을 들어가서 김 팔아야지 미역 팔아야지 소금 팔아야지, 이렇게 돼서 원래의 목적에서 많이 좀 퇴색이 돼 가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판매사업을 해야 할 만큼 결론은 새마을이 기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금마련을 위해서 소금이라든지 미역을 파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비금도인가 그쪽하고 어떤 자매결연 상태로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매년 1박 2일 정도 새마을지도자 이분들을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초청을 해가지고 그쪽에 소금 정제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 주고 또 판매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리 동대문뿐이 아니고 여러 자치단체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그쪽에서 새마을지회에다가 소금을 조금 팔아달라고 얘기하면 박절하게 못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3개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들의 여론을 저희가 충분히 들어가지고 그쪽에다 전달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잘 보셔요. 소금이 한 30㎏인가? 2, 30㎏ 되나 봐요. 30㎏인가요, 20㎏? 엄청 힘들어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은 새마을 고유의 하고 있는 어떤 사업 부분이 이런 판매 쪽 때문에 묻힐까봐, 그렇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염려스러우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61쪽을 봐주시면 저희가 대학생, 중단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가 어떤 건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연수는 방학기간 중에 대학생들의 어떤 사회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향후 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매년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행정체험연수생을 모집합니다. 모집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조금 많이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한 50명 정도로 했었는데 나름대로 여유가 있고 또 행정체험연수생을 모집을 하다보면 경쟁률이 약 9대1 내지 8대1에서, 9대1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많이 안 됐을 적에 많이 안타까운 점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50명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80명으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경쟁률이 그만큼 높다 라는 것 만큼 인기가 있다 라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인원을 50명에서 지금 80명으로 늘리신 부분을 과장님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지금 늘어나는 부분을 보면 저희가 16년도에는 한 5,100만원이었어요. 작년에는 9,100, 올해는 얼마가 잡혀있나, 1억 6,700 이거 너무 과하다 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시급이 6,47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급이 7,530원으로 1,060원이 증가가 됐고요. 하루 연수비가 작년까지는 3만 7,35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만 2,650원, 그래가지고 1인당 5,300원 정도가 증가 돼 가지고 1인으로 기준을 했을 때는 전년대비 12만 7,000원 정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급이 많이 확대되어 금액이 오르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며칠을 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보통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고 20일 정도합니다.

신복자위원

1인당 20일?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1인당 20일이고 지금 말씀 하신 먼젓번에는 3만 7,350원이었는데 이번에 4만 2,650원 그래서 5,000원 돈, 그렇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5,300원이요.

신복자위원

그 정도 올랐는데 그러면 5,000원 부분이 식비가 1,060원, 식비만 오른 것으로 계산이 잡힌 건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식비 5,000원은 동결이고요, 시비, 시급.

신복자위원

아, 시급.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1시간 일하는 시급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50원이 인상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보니까 258쪽 하단에 민주평화통일 3,6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증액됐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민주평화통일이 오른 게 아니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민주평화통일에 대해 지원한 금액이고, 뒤쪽에 보시면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거, 사회질서 확립 등 지원하는 거 해가지고 이 부분이 각 각 늘어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3,616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리고 과장님, 259쪽 상단 서울북부범죄 4,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거의 분담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의무적으로 각 구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구민회관에 지금 관변단체 사무실이 많이 있죠? 아세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제가 구민회관을 직접 관장하는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태인

이태인위원

아, 그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총무과요? 그럼 놓쳤네요. 아, 그래요. 그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물어볼게요. 구민회관에 관변단체 사무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관리를, 물론 총무과가 한다고 하지만 관리비를 어떻게 임대료를 받는 건지 그게 엄청 궁금한데요.

이현주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일반 사회단체가 헌법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민주평통 경우에는 헌법기관입니다. 이런 데는 무상으로 주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는데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무상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는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증금도 있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보증금은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보증금은 없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보증금은 없고,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월세 형태로 사용료를 받는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국장님, 그러면 비싸지 않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할, 어느 단체라고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거기를 들어가지 아니할 협회라든지 단체가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단체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거기 사무실에 들어가지 아니할 협회라든지 들어간 걸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체는 들어가고 싶어서, 임대료가 싸니까 그런데 들어가지도 않을 단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모순된 거 아닙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대부분 10년, 15년 이렇게 오래된 단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절교육하는 단체 같은데 그 단체도 상당히 오래됐어요. 현재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하루 이틀 된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단체가 입주 필요성이 있어서 입주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입주해 있는 단체를 방을 비워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일부 장애인 단체들이 그 전에 1층에 있었어요. 그런 단체들이 나와서 그런데 이번에 다사랑센터 이런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단체는, 사무실 내놓으라는 단체는 지금도 많죠. 소상공인도 사무실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구 재정여건이 되는대로 점차 해소해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260쪽 하단인데요. CCTV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산이 장안1동에 2대를 해서 3,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구의원 분 5,000만원 예산에서 올라 온 건지 아니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역예산 맞습니다. 지역예산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구의원들 5,000만원 지역예산…….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집행은 언제 합니까? 그것도 빨리 해주고, 선심성은 아닙니다만 예산이 어차피 올라와 있으니까 집행이 돼야 될텐데 빨리 좀 집행이 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어떻게 좋은 소리 좀 듣게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저희가 전산정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속히 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261쪽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부분에 가서 실질적으로 토요일·일요일 날 한다고 말씀을 아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안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입니다.

신복자위원

금요일까지 하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50명씩 2회면 100명이었는데 80명씩 2회가 되니까 저희가 160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신복자위원

그런데 과마다 실질적으로 그거 파악해 보셨나봐요. 그이들한테는 체험이 될지 몰라도 과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책상 하나 배열하기도 비좁은데 이게 좀 그렇다 라는 볼멘소리들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여쭤보는 사항이에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저희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하면 각 부서에 소요인력을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행정하는 부서에서는 학생이 배치가 되면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없다 보니까…….

신복자위원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방식을 바꾼 게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진짜 행정체험을 할 수 있게, 단지 행정체험이라는 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서류를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현장 쪽으로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무탄투기 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그다음에 노점단속 이쪽으로 거의 50% 이상이 나갔고, 직원들하고 같이 하면서 자기들이 구에서 이러 이러한 어려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는 단속업무가 없었을 때는 거의 부탁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런 단속부서에서 서로 좀 많이 배치해 달라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돼야 될 부서의 이런 부분 자료로 따로 주셔요. 제가 그 부분은 공감하기가 좀 그렇고요. 258쪽 상단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통합증명발급기 구매에 가서 기존에 전년도에도 저희가 5대 이렇게 했어요. 순번대기시스템 그때도 5대면 된다 이랬는데 올해 또 이렇게 통합증명발급기는 7대가 올라와 있고, 순번대기가 3대가 또 올라와 있고 이거 다 신규로 떴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통합증명발급기는 작년에 5대를 해주셨고요, 금년도 추경 때도 7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7대를 했는데 현재 통합증명발급기가 39대가 있는데 이 중에 25대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났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부품 구하기도 어렵고 유지보수 비용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통합민원 창구가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08년, 2009년도 당시에 샀던 통합증명발급기를 3개년 단위로 해가지고 좀 교체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7대를 또 반영을 한 게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총 39대 중 39대가 동시에 다 2008년도에 구입한 거라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신복자위원

언제 했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가 2008년부터 20…….

신복자위원

과징님, 그 부분 자료로 주세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구매한 거 자료 주시고, 순번대기시스템 이거 어디다 쓰실 건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순번대기시스템은 은행에 가시면 번호표 뽑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대 해가지고…….

신복자위원

먼저도 산 걸로 아는데 또 왜 필요하신가 해서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일단 내구연한이 지난 게, 순번대기표도 14대가 있는데 9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래 된 것부터…….

이순영위원

안 나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고장이 되다 보니까 유지보수 하는 거 보다는,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신복자위원

유지보수가 얼마나 들기 때문에 내구연한 됐다고 다 구입을 하셔야 되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게 2008년도에…….

신복자위원

순번대기시스템도 그러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2008년도부터, 원래 2008년…….

신복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순번대기시스템이 꼭 14대씩이나, 기본적으로 이게 어디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순번대기표 14개는 각 동에 1층 민원실에 통합민원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2000…….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장안1동이라든지 이렇게 인접한 데는 정말 민원창구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동들도 있습니다. 거의 사람이 그렇게 기다리고 이러지 않으니까, 시스템 설치가 기존에 되어 있는 곳 그것도 일단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스캐너는 이것도 신규죠? 지금 통합민원 전산물품까지 신규인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스캐너도 현재 69대 중에 63대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조금 일부씩 교체를 해가지고 한 3년 안에는 새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262쪽을 봐주시면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는 하신 것 같아요. 북한이탈주민 행복캠프 해가지고 저희가 신규로 1,500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거 누가 받아 갖고, 하단에 보면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이분들이 2억에 해당되는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이 어디에 쓰여지는 건 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신규사업으로 행복캠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3,500만원을, 물론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제일 으뜸입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3개 지역체험 및 문화탐방을 운영했어요.

신복자위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이시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153세대에 191명입니다.

신복자위원

153세대에…….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191명이요.

신복자위원

191명? 실제로 이분들이 구 행사에 다 나오시나요? 별로 안 나오시는 것 같던데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상당히 좀 폐쇄적이고 저희가 반기에 한 번씩 동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어요.

신복자위원

선물을 주시는데도 안 나오셔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5월 달하고 9월 달하고 11월 달에 지역체험행사를 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어떤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갔을 때가 36명 되는데 그다음에 경주로 갔을 때에 제주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경주로 오신 줄 알았더니 제주에 참석하신 분의 한 40%만 참석하고 60%는 또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북한이탈주민 카페사업도 있고 해서 그분들하고 동대문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인간관계 내지 이런 사항을 좀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결국 북한이탈주민 지원 쪽에 가서는 저희가 한 5,000만원, 이거 얼마에요? 5,000만원 돈 들어가네요, 4,500? 그런데 저희가 지원 쪽에서 기존에 하던 행사가 거기에 포함이 된 것 같은데 행복캠프로 1,500이 잡혀서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를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해서 3,000만원 짜리가 있는데 사실 이 3,000만원이 그간의 어떤 민간경상사업보조 평통의 실무회의를 거쳐 가지고 작년까지는 거의 문화탐방 내지는 지역체험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런 식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먹고 마시는 행사성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할 때 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취업역량강화 교육으로 집어넣고 1,000만원만 지역탐방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2,000만원을 바리스타하고 그다음에 이·미용,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이렇게 2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1,8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북한이탈주민들한테 무조건 관광을 시키고 여행을 시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분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통해가지고 교육을 습득 해가지고 이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가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 과장님 자료 하나 주시고,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이순영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용무가 있으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63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266쪽에 청사 옥상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7개소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무엇이며, 왜 7개인지, 질의를 하셨나 모르겠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청사가 14개가 있는데요. 옥상에 아무 시설이 없는 데가 7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에 옥상 청사는「소방법」에 따라 가지고 항시 개방을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 현실은 취객이라든지 부랑인들, 또 복지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야기 돼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 가가지고 불행한 일이 발생할까 전전긍긍 하는 게 사실 동사무소 현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개폐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화재경보가 울리게 되면 자동으로 열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 7개동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차이가 1,750만원인데요. 전년대비 그러면 뭐가 틀리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신규인데 전년대비 해가지고 1,750만원, 그러면 500만원이 전년대비 뭐가 빠졌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말씀드리면 아마 시설비 쪽에 동청사 보수 등은 매년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고, 그 밑에 부분에 지역예산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일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고 나간 부분이 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옥상 자동개폐장치라, 생소하네요, 생소해. 화재 났을 때 자동으로 열린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화재경보기가 울리게 되면 자동으로 문을 열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 평소에 자동으로 잠기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상 열쇠들이 맨 위에 2개층이 보유를 하고 화재가 나면 거기서 열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청사,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어떤 시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7개소는 어디어디에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7개소는 용신동하고 제기동, 전농1, 2동하고 답십리2동 하고 휘경1, 2동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신청사들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신청사는 최근에 지은 답십리1동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동은 옥상에 동대본부라든지 다른 시설로 쓰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상주를 하는데 이 7개동은 사실 옥상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범에도 취약하고 그래서, 저희가 동에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열쇠로 잠가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소방법」에 저촉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 해가지고 화재경보가 울렸을 때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그렇지 않고 평소에는 그냥 잠겨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도록…….

신복자위원

평소에 나가는 건 어떻게 나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평소에 나가면 동사무소 직원이 열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열쇠로 열수가 있죠.
세찬

오세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단지 외부인의 침입을 임의대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과장님, 266쪽 상단에 보면 주민센터 CCTV 설치를 해서 4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CCTV가 주민센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의원님 지역예산으로요. 동청사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저녁에 깜깜하고 그래 가지고 청소년들이 흡연도 한다하고 동청사 앞쪽하고 주차장 그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제 예산인데 왜 여기다 잡아놨습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해주실 건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그러면 최대한 빨리 저쪽에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전산정보과하고 하고 또 이런 예산은 저희가 동에다 전도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바로 설치를 하게끔 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72쪽 중단에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1억 4,500만원과 273쪽 공공운영비 1억 3,900만원이 증가한 사유, 특히 뒷부분에 공공운영비 전기료, 274쪽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272쪽에 어느 부분?

김창규위원

272쪽 중단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 4,500만원과 273쪽 공공운영비 1억 3,900만원이 증가한 사유와, 274쪽에 특히 공공운영비 중 전기료, 동력선 포함해서 2억 6,880만원이 증가했는데 2016년도 각 동별로 전기료 세부집행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절감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지방재정이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가장 예산을 절감했을 때 동청사나 구청사에서 쓰는 일반운영비, 수용비, 사무관리비 이런 쪽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고, 그다음으로 직원의 복리후생비 이런 쪽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동청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모자랐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반영했던 거고, 또 작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찾동이 2016년 7월 1일자로 공간개선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팀이 하나 생기고 새로운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오른 부분이 있고 또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수량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274쪽에 전기료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찾동 공간개선사업을 하면서 팀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1층 자체에 찾동 공간개선사업 하기 전에는 2개 팀이 1층에 다 있던 것이 공간개선사업하면서 1개 팀이 2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도 전기라든지, 냉·난방기, 온풍기 이런 게 똑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세가 많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향후 절감방안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 같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절감방안은, 물론 공공요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절감을 해야겠지요. 저희가 나름대로 공문도 시행을 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사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도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 우려해 주신만큼 저희도 걱정을 했는데 저희가 수시로 동에도 한 번 나가가지고 온도도 한 번 책정을 해보고 공문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에너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아마 냉·난방기 같은 경우 너무 노후화 되다 보면 전기료도 굉장히 많이 먹는 거 같더라고요.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266쪽에 상단입니다. 장안2동 주민휴게쉼터 편의시설 조성에 주민참여예산이 1,400만원 또 자산취득비에서 또 장안2동 주민휴게쉼터 편의시설조성에 주민참여예산이 600만원인데 그것 좀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장안2동에 작년도 찾동 공간개선사업하면서 동청사 옆 부분에 나무 데크로 쭉 아주 평평하게 돌려가지고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차도 마시고 커피도 먹고 담소도 나누는 카페형식으로 되는데 여기가 위에 넥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가지고 넥산 설치하고 거기에 필요한 커피포트라든지, 음향기기 등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신청을 해가지고 반영된 사업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이 어차피 주민 자산물품이나 청사 보수 등으로 되어 있으면 한꺼번에 2,000만원, 왜 주민참여예산을 따로 편성했느냐 이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질의이신데요. 예산은 항상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가지고 예산과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의 구조물 설치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고, 자산취득비는 소모품이 아닌 1년 이상의 사용 내구연수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하게 예산편성 지침에 돼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오중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265쪽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3,000만원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 25일 날 주민자치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한번 강촌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말 그대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세 가지를 집어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주 강사 두 사람하고 보조강사 네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운영했고, 교육은 10시부터 4시 반까지 했으며, 4시 반부터 5시까지는 주위 산책을 했고, 5시부터는 한마음 일체 합동으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흥의 시간을 즐긴 사항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참석대상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000만원 잡았는데요. 금년도에 주민자치위원이 현재 360명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300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하루 동안?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1박 2일은 아니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1박 2일 아니고 하루에 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게 추경에 그때 올라왔었던 거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됐던 사업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리고 268쪽에 자원봉사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요. 캠프운영비가 원래 15만원씩 지원이 됐었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10만원씩, 분기에 30씩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운영비는 14개소 나가는데 캠프지원은 제기동, 청량리동, 이문1, 2동, 그리고 금액도 조금씩 차등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캠프운영비는 저희 재정사업으로 저희가 14개 동에 공히 15만원씩 지원을 하고요. 밑에 있는 사항은 지역 예산으로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해당 동에 캠프장들이 고생이 많다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별도로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다른 동은 따로 신청이 없어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거보다도 의원님들 지역예산으로…….
중석

오중석위원

아, 지역 예산이구나.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265쪽 앞서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어서 좀 하면, 이번에 워크숍에 전체 몇 명이 참석한 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을 전체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은 217명이 참석했고, 그다음에 동장, 그다음에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담당, 저희 과 해가지고 한 275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신복자위원

275명이 하셨고, 저희가 기존에 2,000만원…….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2,100만원입니다.

신복자위원

2,100만원 그 비용이 얼마나 나왔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비용은 어떤 잔액 없이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275명, 300명 기준으로 잡았는데 3,000만원이면 거의 1인당 10만원으로 잡아서 올리신 거 같아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 비용을 하여간 그때 가서 2,100만원 갖고 크게 무리 없이 일단 하신 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2,100만원 예산이 좀 모자라서 저희가 인센티브사업비 그쪽에서 보충을 해가지고 2,940만원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부족 부분을 그 사업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다른 단체하고 형평에, 아까 뭐 하시듯 이쪽에는 나름대로 역량 강화도 해야 되고 의미가 좀 남다를 수 있는 단체인 건 알지만 일일행사에 10만원씩은 여러 부서를 아우러 봐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할 거고요. 앞서 이것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그러면 과장님 266쪽 상단 쪽을 봐주시면요. 거기에 청사 옥상 자동개폐 이게 항상 해놔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답십리1동이랑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답십리1동 같은…….

신복자위원

아니, 다른 데 쓰는 데 말고, 안 쓰고 있는 옥상 정리된 데가 답십리1동이랑…….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니, 답십리1동은 신청사로서 설치 돼 있고 나머지…….

신복자위원

어떻게 했어요? 거기도 화재 이거로 되어 있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동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나머지 동은 옥상 부분에 동대본부 같은 게 들어가서…….

신복자위원

되어 있는 데는 안 하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나머지 뭐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태양광이 설치되기 전에 텃밭을 했었어요. 그러다 태양광이 설치가 되면서 문을 잠가놓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소방법」에도 저촉도 되고 또 그렇다고 문을 항시 개방을 하자니…….

신복자위원

아니, 문제 있는 거는 알아요. 소방서에서는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는 거고, 열어놨을 때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될까봐 이게 개폐장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화재경보 이 시스템은 어디다 설치해 놓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동청사에 예를 들어가지고 소방이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화재경보기가 울리게 돼 있습니다, 동청사에.

신복자위원

1층이고 거기 연결해 가지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연계가 돼 가지고 화재경보기가 울리게 되면 문이 자동으로 내부에서 열고 나갈 수 있게끔 연동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괜히 그 장치 해놨다가 정작 화재 났을 때 안 열리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게 어차피 건물 관리하고 있는 서무계장이 키를 항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도 언제든지 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물론 화재가 걱정, 우려돼서 하신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어차피 키도 별도로 있고 또 이제…….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위에 층이 키를 갖고 있어도 그분들이 외출을 했거나 이럴 때는 제때 대처를 못하니까 양쪽 집에 줘도 혹시라도 사고가 생겼을 때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가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근무시간대다 라는 거죠, 동 직원들이 있는 시간대. 그런데 자동 개폐장치가 동사무소까지 꼭 필요한 건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동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랑인이라든지 또 보안에 취약해서, 항상 옥상은 외부계단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사무실 안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누가 거기로 올라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또 그래가지고 어떤 동에서 당연히 열어놔야 될 문을 갖다가 잠가놓고, 저희들 입장에서도「소방법」에 저촉이 되니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다 보면 그런 의견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복자위원

소방서에서 동청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근무, 일단은 열려있는 시간대는 동직원들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금세 그거를 열어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적이 되나요,「소방법」에?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소방법」에…….

신복자위원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요.

신복자위원

해보세요. 왜냐 하면 직원들이 없는, 열어줄 수 있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대거든요. 평소에 잠가 두는 거 때문에? 하여간 참고하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화재가 나면 바로 옥상으로 대피하도록, 서무주임이 가서 열쇠로 열고 그러다 보면 인명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장치를 하는 거예요. 안전장치 하는 거예요.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이순영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한 거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3,000만원이 이번에도 단체로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까? 간 효과가 좋은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번에도 예산편성 자체가 전체 14개동이 합동으로 가는 걸로.

이순영위원장대리

가는 걸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다녀오신 분들한테 어떤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만 만족도가 거의 80%에 육박했고 또 교육 중에 가장 보람됐던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데가 일일동장 내지는 동정보고회, 이런 석상에서 여러 동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는데 이번에도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각 동별로 자기 동에 문제가 뭔가 이것을 도출하고 14개 동 주민들이 서로 플러스로 돌아가면서 벤치마킹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도출된 109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동정보고회나 일일동장처럼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효과가 좋았다면 참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중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함에 있어서 헬스기계가 고장 났을 때는 그건 누가, 자치행정과에서 수리나 새로 신규로 구입해 줍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동이 7개동에 9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강사료가 나가기 때문에 사실 30명 이상이 안 되면 상당히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헬스장 같은 경우는 강사료가 나가지 않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을 구에서 다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헬스장은 적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렇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가지고, 일어난 수익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어떤 장비의 개·보수라든지, 새로 사도록 위원회 의견을 도출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 저도 용신동에 있었을 때에 자치회관 경비가 한 2,000만원이 넘어가지고 그것가지고 용두청소년독서실에 헬스기구 3대를 교체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치된 금액이 있는데 그거가지고 새로 런닝머신에 모니터도 바꾸고 하라 그러니까 퇴직금이 걸려서 그걸 쓰지를 못하고 전혀 손을 못 대는 형편인데 그런 걸 좀 동장들에게도 교육시켜서 그게 잘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러면 퇴직금은 누가 주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마 제가 볼 때는 용신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기간제 비슷하게 2명을 쓰고 있는데 급여가 한 사람당 95만원씩, 거의 한 200만원 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식비도 10만원씩 지원해주고, 그런데 그 외에 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간제성 근무자를 쓰지를 않고 자원봉사를 써가지고 4시간 근무하게 되면 7,000원이고 7시간 근무하면 1만원을 줍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절감이 되죠. 그래서 그 동 같은 경우에도 기준에 있는 분을 해고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고, 다음에 계약을 할 때 이런 자원봉사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절약이 돼서 원활하게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참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신복자위원

하나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이순영위원장대리

예, 신복자위원님.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 하실 때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가가지고 각 동에 민원 부분 100 몇 가지 받으셨다는데 그거는 어차피 워크숍 아니어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능히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뭐 그다지 비중이 있다 라고 보지는 않고요. 같이 공동으로 워크숍을 하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았다 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자료 좀 주세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벤치마킹이 아니고 뭐냐 하면, 각 동에는 과연 우리 동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다른 동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거를 교류해서 서로 토의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지 바람직한 가 이런 게 좋았다 이거죠.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건 예쁘게 말하려고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때 어떤 어떤 부분이 좀 나아졌다 라는 확실한 뭐가 있어야 이게 뭐 올리고 다시 하고 그러죠. 이거 자료 혹시 주실 거 있으면 보태주시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중단에 민간위탁금 있죠. 265쪽 중단에 봐주시면요, 민간위탁에 주민자치학교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에 300이 지금 어떤 내용인지 이 건을…….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신복자위원

자치학교 운영의 400명은 누군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매년 하반기 쯤해서 서울시 예산하고 매칭으로 해서 시에서 한 700, 저희가 800 해서 1,500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매년 하반기에 교육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10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순화과정하고 심화과정, 정책과정 이렇게 3개 과정을 했는데 제가 올해하고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심화과정하고 정책과정이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통일하고 나머지 조금 아껴서 사례 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 300 정도는 절감이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감액을 한 겁니다.

신복자위원

잘하셨네요. 거의 반복돼 갖고 굉장히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오전부터 계속 이렇게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자료요청으로 그냥 받을게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268쪽에 보시면 자원봉사 캠프운영비가 올랐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반찬배달은 전농1동만 하는 것이 어떻게 잘 되는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거…….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로 해 주시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역예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취약계층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취약계층도 있고 그 위에 자원봉사 캠프지원 해가지고 제기동, 청량리동, 이문1·2동 이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 위에 10만원씩 하다가 15만원 된 거 아니에요, 운영비?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세찬

오세찬위원

난 사실 자원캠프가 운영되는 걸 잘 몰라, 3개 동이지만. 한 개 동만 내가 좀 알지, 타 동은 모르겠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캠프운영비가 2009년도에 이렇게 책정돼서 거의 한 8년 됐는데 동결이 됐고 사실 이 분들이, 물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데다 있는가 하면 약간 지지부진한 데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올려줌으로써 저희가 14개 동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점검도 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님들이 실적을 보고 예산 올려서 반영하게 되면 할 테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274쪽에 보시면 동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도 왜 감액이 됐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어디?
세찬

오세찬위원

274쪽 국내여비.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현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 근무 현원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기관운영비가 30,000 이상이면 월 65만원이었는데 작년에는 4개 동이 30,000이 넘었었는데 1개 동이 30,000 밑으로 빠져서…….
세찬

오세찬위원

아, 인구대비 주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 주세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87쪽에서 68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팀장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일권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연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문효숙 관광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책자 27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 42억 7,187만 7,000원 대비 1억 7,320만 5,000원이 감액된 40억 9,8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 중단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7억 6,212만 2,000원 대비 5억 9,996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6,20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상단 문화예술 증진사업은 전년도 예산 8억 2,148만 4,000원 대비 1억 7,359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9,5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 관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9,068만원 대비 3,580만원이 감액된 5,4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 도서관 운영사업은 전년도 예산 14억 9,898만 9,000원 대비 3억 2,701만원이 감액된 11억 7,1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하단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10억 5,363만 8,000원 대비 5억 9,477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5,8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상단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사업은 전년도 예산 8억 6,147만 6,000원 대비 6억 2,607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3,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76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몇 페이지?

이순영위원장대리

276페이지부터 290쪽까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77쪽 중단에 배봉산 행사와 관련하여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고, 민간행사 보조금에서 배봉산 새해 해맞이 떡국행사가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신규로 편성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 1차로 한 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원래 이 예산은 2019년도 예산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내년 2019년도 1월 1일자 행사 할 예산인데 기존에 우리가 추경 때, 그러니까 내년도 1월 1일자 행사 건은 추경에 이미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이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배봉산 해맞이 행사라는 단위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단위사업으로 하나 별도로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서에는 별도로 배봉산 해맞이 행사라는 단위사업이 없었습니다. 다른 데에 소속이 돼 있던 거를 저희가 별도로 사업명을 뽑다 보니까 신규 같이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배봉산 정상은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으로 매우 혼잡합니다, 지난해도 저희도 가봤지만 자칫 사고라도 날까봐 많이 염려가 되고요. 특히 지난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문화체육과가 워낙 업무량이 많은데, 더군다나 이거 배봉산 해맞이 행사까지 또 문화체육과에서 단위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진행됐던 사항이던가요? 그때 얼마였죠, 예산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때 첫 해에 아마 500인가 제가 기억을…….

신복자위원

1,000이고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나갔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작년에 1,500이었습니다.

신복자위원

1,500, 그럼 이번에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2,000으로 500만원 올린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이 복떡국 행사는 500만원이 올랐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증액이 돼서 작년까지 1,500 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배봉산 해맞이 행사는…….

신복자위원

할 자리 없다 라고 저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저희가 예산 과목이 있었던 게 아니고 다양한 문화행사에서 그쪽…….

신복자위원

그때 그렇게 답변 하셨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렇게 답변하셨고, 위원님들 생각은 그 위에 해맞이 행사 때 나는 올라가 보지도 못했다, 유일하게 가신 분이 우리 오세찬위원님이 ‘나는 갔다’ 그러셨는데 거의 올라갈만한 공간도 안 돼 주고 이래서 그렇게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가 아마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었던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참고로 볼 사항이고요. 276쪽부터 하겠습니다. 276쪽 중단에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 가서 행사운영비에 청소년 문화행사 이랬는데 500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이영남의원님 의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그러면 이쪽부터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이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혹시 의원님들 지역예산으로 한 거 자료가 따로 있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면 지금 여기서 체크를 해주시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체킹을 해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아예 체킹을 여기서 해주시면 의원님들 건을 저희가 안 물어보고 넘어갈 거 같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워낙 많아가지고요.

신복자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다 체킹 해주시면 됩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저희가 의원님 예산은…….

김창규위원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주라 그래야지.

신복자위원

아니, 당장 지금 문화체육과에 우리가 이걸 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체킹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76쪽에 청소년 문화행사라 그래서 500만원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영남의원님 예산이고요.

신복자위원

그냥 지역행사라고만 해주셔도 빼놓고 가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277쪽에 시설비에 장령당 내 제단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의원 예산이고요.

신복자위원

답십리1동, 전농1동.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전농1동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

거기까지 다 지역. 2건이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리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279쪽 하단 부분에 행사운영비라 그래서 총 다섯…….

신복자위원

청량리동, 제기동 붙은 거 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청량리, 제기, 휘경1동 그 3건이 다 의원 예산이고요.

신복자위원

뒤에 작은음악회 500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의원 예산입니다.

신복자위원

지울게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그 밑에 어린이 예술경연대회 제기동으로 돼 있는 것도 역시 의원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해서 용신, 제기 쭉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의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기 좋으네. 동 표시 돼 있는 건 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 중에 안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좀 있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거기까지예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럼 거기는 저희가 뭐 빼놓고 가면 되겠네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500이 늘어난 부분으로 저희가 보면 되고, 그러면 277쪽 상단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전통문화행사 제관 제복 구입비 해가지고 800만원이 늘었는데 어느 지역에 어디를 하시겠다는 건지 이 건하고, 바로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래가지고 이 건까지 500만원, 800만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제복이 8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올해 청량리동이 제복이 나갔습니다. 250만원…….

신복자위원

250만원가지고 청량리동…….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청량리동 한 개 동이 올해 커버가 됐고요. 나머지 올해 1,050만원을 만들어서 나머지 동, 그러니까…….

신복자위원

나머지 동이 어디인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전농1동…….

신복자위원

부군당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부군당.

신복자위원

부군당.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전농1동 부군동, 답십리1동에 장령당제…….

신복자위원

답십리1동 장령당 제관 제복 입고 있는데 여름…….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제복들은 다 있죠. 다 있는데,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청량리1동을 해주다 보니까 어느 동은 해주고 어느 동은 또 왜 안 해 주느냐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답1동, 휘경동, 휘경1동, 청량리동, 회기동, 이문동 전체를 다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동일하게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제복을 해주실 때 그 지역이 계절적으로 추울 때 하는 데가 있고 다 다르거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전부 다 추울 때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장령당은 ‘아사’라고 하나? 아주 얇은 거로 해 입고 계시더라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다 제복이라는 게…….

신복자위원

그렇게 얇은 거로 했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얇은 겁니다. 그래서…….

신복자위원

새 거던데요, 거기? 그런데 또 하나요, 똑같은 거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일단 저희는 예산을 일단 지원하고 제관님들이 자체적으로 그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제복을 구매하게 되는데 이 앞전에 저희 청량리, 저희도 연말에 행사하면서 몇 군데를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얇은 거더라고요. 두꺼운 제복이 없는 건지, 그런데 다들 괜찮으시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신복자위원

보는 주민들 눈높이에서는 저렴하게 하려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보기에는 너무 추워 보이더라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마 그거 보셔야 될 거예요. 다른 데서도 이거 제관들 제복이 너무 얇다 라는 거 때문에 이걸 다른 쪽으로도 요청하고 이런 얘기가 얼핏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그렇게 두껍지는 않더라도 보기에도 계절에 맞게 가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과장님 한 번 챙겨보세요. 얇은 게 좀 아니다 라고 해서 두툼한 걸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아마 요청들이 있으셨던 거 같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동에 동장님들 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500만원은 어느 부분에서 늘은 건가요, 바로 밑에?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 500만원은 기존에 배봉산 복떡국 행사가 민간이전으로 1,500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1,500이 빠졌고요.

신복자위원

빠지고, 그러면 뭐가 들어왔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새로 들어 간 게 두 번째 있는 세종대왕 전통예술 경연대회 행사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입됐던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이 행사를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세종대왕 전통예술 경연대회는 저희 세종대왕기념관 안에서 하는 행사거든요. 올해까지 지금 3회 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계속 저희한테 예산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1회 때부터 지원을 할 수는 없다, 행사라든지 규모라든지 어떠한 그런 진행사항을 어느 정도 본 다음에 그때 다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일단 3회 대회 때까지는 저희가 예산지원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행사를 마쳤는데 자체적으로 걔네들이 국비를 한 2억 정도 받아오고요. 자체예산을 한 3,000만원 정도 해서 2억 3,000 정도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청량리동, 제기동 그쪽에 계시는 어르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부터죠.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행사 자체가 안정이 됐다 라고 보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 2,0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기존에 3회차 했던 거 행사 내용, 주민참여 이런 부분 자료 좀 한 번 주셨으면 합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 한 번 봐주시고요. 하단에 보면 선농대제에 가서 여기는 또 무슨 물품이 더 구입비가 증액이, 적은 금액이긴 해요. 뭐가 또 필요했었나 보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선농대제는 보시면 저희 구비가 3,522만원으로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신복자위원

보수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게 뭐예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국비·시비를 가지고 3개의 예산과목을 쓰다 보니까 조금 편성을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작년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278쪽에 동대문 봄꽃축제, 이거 봄꽃축제 여기 문화체육과 쪽에서 하게 되나요, 문화재단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예산은 지금 잡아놨는데 저희가 봄꽃축제를 하게 된다면 한 5월경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재단이 발족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빨라야 한 3월경이나 4월경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발족을 하고 곧바로 행사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때 발족을 하고 나서 문화재단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이거 뭐 봄꽃축제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추진됐던 사안, 행사만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행사의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행사가 제 역할 못 한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단에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 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거기에서 지금 2,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어떤 건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저희가 올해 구비 5,000하고 시비 1,000만원 해서 총 6,000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한 137회 정도 행사를 진행했거든요.

신복자위원

137회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행사인데 그렇게 많이 하셨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이 행사는 큰 행사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그러니까 버스킹공연 보다 더 작은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공연자가 작게는 2명 내지 3명 이내에서 해가지고 간략하게 앰프만 시설하고 공연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장한평, 퇴근길문화마당이라고 해서 장한평 역사 안에서 하는 공연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청량리역 광장 그 두 군데에서 저희가 퇴근길문화마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눔문화마당이라고 해서 유자원이라든지, 불우시설들 거기서 저희가 한 게 한 20회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일상 속 문화마당이라고 해서 중랑천 벚꽃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릉천은 수변무대라든지 이쪽에서 한 64회, 그다음에 퇴근길문화마당은 53회 해서 전체가 한 137회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비 1,000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시에서 저희가 공연단을 모집 할 때 시에서 내려오는 공연단이 있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기능재부로 해서 모집한 공연단이 별도로 구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최하 15만원, 그러니까 3인 이하인 경우는 15만원을 줬었고요, 그다음에 3인 이상인 경우는 20만원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3인 이하는 10만원, 3인 이상은 15만원, 5만원씩 저희가 차등 지원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서울시 공연단이라고 해서 5만원을 더 주고 저희 동대문에서 모집을 하는 것은 작게 주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똑같이 서울시하고 맞춰서 올려주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위에 보시면 공연 홍보비 해서 포스터, 배너, 현수막 제작해서 뭉퉁그려서 387만 9,000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같이 공연 홍보비 해가지고. 여기 배너 같은 경우는 얼마씩 책정이 된 거죠? 숫자가 따로 나열이 되어 있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작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이게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퇴근길 콘서트 해서 2,500만원, 그다음에 일상 속 문화공연 해서 2,500에서 5,000 이렇게 뭉퉁그려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올해 1년을 시행 해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비도 만들고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보상금 구분을 시켜서 저희가 찢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너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배너 같은 경우는 한 5만원 안짝 그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동대문구 누가 보면 뒤숭숭하고 경제도 없는데 완전히 남이 보면 동대문구는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 같아요. 웬 행사가 올해는 너무 많았다는 게 주민들 의견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봐도 정말 많아요. 물론, 예산 과정에서 몰아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어요, 일정 기간을 못하다 보니까. 그러긴 한데 돌아서고 나면 축제고 돌아서고 나면 행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줄여야 된다 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작년에 상반기 때 행사를 못 했던 경향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사가 하반기로 집중이 되어있는 사항이었고 또 저희 문화체육과 행사뿐만이 아니라 자치행정과라든지 노인청소년과라든지 모든 부서가 동일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가을에 집중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문화체육과 입장만 보더라도 행사가, 제가 4월 1일 자에 와서…….

신복자위원

주말이 없으셨을 거 같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진짜 많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좀 과부하 걸려있는 상태도 있고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데 저희 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도,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지시를 한 번 했었어요. 타구는 어떤지 한 번 내용 좀 알아보자. 근데 타구는 저희 구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주민들의 욕구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행사도 덩달아 많아지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과 입장은 사실 저희도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에 편성이 됐고 저희가 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묵묵히 일은 하고 있지만 많은 건 사실입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어요. 우리마을 문화행사 개최에 가서 거기에도 기존에 문화제 행사운영에 가서 전년도에 700만원씩 편성되던 부분이 이번에 1,000만원으로 해서 14개 동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주민대표들, 단체 대표해서 하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까지는 동 직원들이 정말 며칠씩 매달려서 엄청 애들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밑받침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날 당일 날 나와서 같이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는 있지만 이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이 애를 써가며 이 행사까지 좀 있어야 되냐 라는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700만원 갖고 어려우니까 1,000만원으로 올리신 부분은 알고 있는데 뒷장으로 넘어가면 어차피 지역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500에서 4,000만원까지 넣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결론이 뭐냐 하면 이 돈 갖고 부족하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의원님들이 재량 껏 할 수 있는 행사 비용이 문화행사로 이렇게 잘려서 들어갈 바에는 이 행사를 할 거면 여기에 합당한 예산이 가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건 몰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 올해 동에 문화축제를 마치고 저희도 전체 동을 다 현장을 나갔었거든요. 그때마다 나왔던 얘기들이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대표로 자치위원장님이 됐든 축제위원장님이 됐든 그러한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저희 기본 안은 1개 동당 3,000만원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올려줄 거라면 동에서 각 지역에 어떤 유지 분들한테 협찬을 받지 말고 3,000만원 정도 된다면 기본적으로 행사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이겠다 해서 저희문화체육과에서 최초의 안은 3,000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팀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줄고 줄고 줄어서 결국은 3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1,000만원으로 결정은 됐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의원님 예산이 안 나왔던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저희도 예산팀에서 의원님 예산을 받았을 때 어떤 면에서는 황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너무 편차도 있고, 이러다 보면 각 동별로 이제…….

신복자위원

이거 문제시 될 거 같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편차가 좀 있습니다.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신복자위원

어느 동은 1,000만원 갖고 하고 어느 동은 5,000만원 갖고 하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최초에도 예산팀에다가 그런 얘기를 좀 요청은 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좀 통일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의원님 예산이 문화 쪽으로 많이 온다하면 좀 비슷하게 하게, 각 동별로 편차가 좀 심하지 않게 의원님들하고 좀 조율을 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했더니 예산팀에서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로 여기까지는 와 있는데 개인적인 부서장 입장에서도 약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동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적은 돈을 갖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또 의원님들 간의 어떠한 현장에 가시게 되면 작년에도, 올해죠. 올해도 일부 의원님들이 그런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으셨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동사무소는 1,000만원, 2,000만원 가져와서 성대하게 행사를 하는데, 의원님이 예산 가져왔다고 그래서. 어느 의원님은 한 푼도 거기에 배정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의원은 뭐하고 있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들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장 입장에서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해소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됐습니다. 추가로 또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희도 지금 이 행사를 하면서 일반 주중에 하는 데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주말에 했었거든요. 주말에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은 주말에 나오는 게 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가보다 하는데 동사무소 직원들 같은 경우 주말까지 나와서, 그날뿐만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하루 이틀 걸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정말 한 번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의원님들 지역 예산이 어떠한 따로 목을 잡아서 새롭게, 지금 실예로 봐도 앞쪽에 청소년문화행사라든지, 이렇게 따로 작은음악회라든지 해서 가는 부분은 모르는데 그 해당 과에서 잡혀진 행사에다가 이렇게 보태지면 각 동 간에 어떤 균형에도 좀 문제가 있을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부서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고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이 좀 컨트롤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미리 의원님들 간에도 정보를 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균등하게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좀 해주셨어야 되는 사안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한 두 개 동도 아니고 여러 개 동이 그렇게 다 그쪽으로 치중이 될 때는 결국 그 비용 가지고는 안 맞다 라는 거고, 저는 애시당초 뒤에서 위원님들 얘기 들을 때는 “아, 이것까지 행사가 있을 일이 없다, 내년에는 이 행사를 완전 그냥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쪽으로 솔직히 가닥이 가서 저는 이 예산을 “아, 이건 좀 삭감을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뒷장을 보니까 갑자기 이 부분에 많이 이렇게 또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뜻을 있어 하시니까 뭐 이걸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이건 제가 기획예산과에 한 번 짚어볼 사안이긴 합니다. 같은 행사를 두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가는 부분은 지금 이건 더군다나 좀 안 맞는 사항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었지만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사전에, 사실 올해도 저희가 사전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는 좀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의원님 예산을, 몫을 한정을 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각각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을 여기 문화축제로 할당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좀 되어질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뭔가 정리가 돼야 의원님들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차피 단체장들이 많은 요구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오셨을 거 같다 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러한 적정한 어느 룰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저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79쪽 우리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마을 문화행사 개최에 대해서 전년도에 700에서 1,0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이 돼 있잖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김창규위원

당초 이 700에 대해 편성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700을 편성했던 것?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최초의, 물론 제가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여기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700에 작은 동네, 작은 음악회를 만든 취지는 지역에서 어떤 문화축제를 조그맣게, 최초에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700 정도 가지고 협찬을 일체 받지 말고 조그만 어떤 마을축제 이런 걸 한 번 구상을 해서 시작을 해보자 라고 출발을 한 걸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700을 예산을 줬지만 어느 동이 700 갖고 행사를 한 데는 없습니다. 전부 다 별도의 어떤 의원님 예산 플러스, 그다음에 또 협찬까지 받아서 우리가 준 예산보다 몇 배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구청장님이나 지역 민원을 동장님들의 여론을 듣고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700이라는 것은 동장님들의, 어떻게 보면 지역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후원·협찬을 안 받게끔 해주십사 건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700을 했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이 자치에 분담을 하다 보니까 액수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또 후원을 받고 나중에 민원 들어온 게 단체장님들끼리 또 협찬, 단체에서 회비를 내고 협찬을 받다보니까, 개개인이 다니다 보니까 그게 또 하소연,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후원도 동주민센터에 오셔서 후원을 해주면 모를까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는, 그것도 위반이에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 항의가, 투서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분들끼리 말도 못 하잖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김창규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장·단점을 수합해서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2018년도에는 내실 있고 모두가 지역주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행사가 되기를 기원하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285쪽 문화재단에서 질의하셨나요?

신복자위원

안 했어요. 하세요.

김창규위원

상단에 문화재단 설립에 신규로 출연금이 1억 4,100만원 등 총 2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편성에 각 분야별 세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특히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운영에 인원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일단 문화재단 설립의 전체 비용은 한 2억 4,600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한 200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업무추진비는 한 300 정도, 그다음에 사무실 구축하게 되면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게 한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시설비가 사무실을 구축하는 비용이 한 3,5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PC라든지 복사기라든지 그걸 사는 게 한 1,500만원 정도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이 지금 1억 4,100인데 기본 자산이 어제 저희가 출연금 저기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1,000만원 정도 기본 자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그거고요, 인건비가 지금 1억 1,7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1,700은 이사, 한 분은 한 6급 17호봉 정도로 계상을 해서 연봉 한 4,90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지금 14개 문화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이사를 기준으로 해보면 평균 한 6,200 정도가 나옵니다, 연봉이. 저희는 일단 거기보다는 좀 일단 시작하는 단계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한 4,900 범위 내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연봉협상을 해서 하게 되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 2명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 저희 7급 9호봉 수준으로 해서 연봉 한 3,300 정도 하게 되면 2명 분해서 한 6,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2개를 합치면 그게 한 1억 1,700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억 1,7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한 1,4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2억 4,60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김창규위원

다음 289쪽 상단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대해서요. 사무관리비 등 전년 대비 3,100만원이 증 편성하였는데 2018년도 부분별 상세한 주요사업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엊그저께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소년·소녀합창단은 올해 예산이 한 1,6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립화가 되면 어느 정도 안정성 있게 좀 예산을 지원하고 애들을 전체적으로 좀 강화를 시킬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1,600에서 한 3,1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예산을 한 4,800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800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5개 구청 중에서 구립화가 되어 있는 데가 12개 자치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체 저희가 예산을 다 협조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전체 평균 가액이, 지원하는 평균 금액이 4,300만원 정도, 그 정도로 지원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그 정도 수준에서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평균 금액보다는 조금 높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무관리비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차량 임차 이런 게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역시 간담회 형태로 하기 위해서 100만원 정도로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휘자·반주자가 있는데 기존에 지휘자·반주자는, 지휘자가 60만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반주자가 35만원이었고. 그러면 저희가 청소년오케스트라라든지 여성합창단이 지휘자가 120만원하고 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반주자의 보상금이 좀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합창단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1,060만원을 잡았는데 이 금액은 저거입니다. 애들이 연습하고 대회에 참가하고 할 때 간식비도 줘야 할 필요성도 있고, 이제까지는 전혀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도 좀 주고, 그다음에 애들이 1년에 한 번씩 수련회도 갑니다. 그러면 수련회 거기 비용도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합창단 단복도 기존에는 빌려서 입고 자기네들이 회비로 해서 조그맣게 하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초창기다 보니까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과장님, 앞서 제가 우리마을 문화행사 같은 거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다면, 앞서 우리 신복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행사를 하면 다 좋은데 구청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해요. 이틀 전부터 앞으로는 그런 행사 비용을 교통정리나 이런 걸 빼놓고 지원을 해야지, 공무원들이 2~3일 교통을 차단시키다 보니까 밤 12시까지, 1~2시까지 더더군다나 아가씨들이 그걸 하고 행사 끝나고도 모든 몫은 다 동주민센터 직원들이더라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래서 그런 비용을 별도로, 행사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런 비용은 별도로 빼서 외부 직원을 채용을 하든가 공무원들을 그렇게 너무 일을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행사를 추진할 때는 사전에 동장님들하고 좀 회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교통단속 차단하는 통제 기구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두운 데서 두 아가씨, 아가씨 혼자 서있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더더군다나 춥다 보니까 까만 옷을 입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사하는 건 좋지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철저히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겠습니다. 278쪽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봄꽃축제가 지금 예산이 7,000만원이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9,000만원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봄꽃축제 9,000만원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9,000만원이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에 9,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미비점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각 주민들 의견을 보면 옛날에는 봄꽃, 2013년에는 예산이 1억 3,000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가지고 지금 9,000만원이 되었는데…….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주민들이 축제를 갔다 오면 너무 빈약하고 썰렁하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우리 동대문구에도 문화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좀 기획을 잘 하셔 가지고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봄꽃축제를 해 주기 바라고요. 또 제 지역구라, 신복자위원님도 지역구지만 춤 축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세계 춤 축제는 본 위원도 잘 됐다고 생각해요. 하고, 앞으로도 미비점이 있으면 더 잘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봄꽃축제하고 춤 축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개선방안이나 한 번 소감을 말씀 해 보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이 봄꽃축제는 사실 주민들이 맨 처음에 시작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예산이 1억 4,000까지 올라가서 그다음에 예산이 쭉 떨어져서 작년에 9,000만원 했고 내년도에도 9,000 정도에 하려고 하는데, 행사의 미비점이라고 보면 봄꽃축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참여하는 음식판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춤 축제는 이번에 시의원님도 그렇고 이태인위원님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가 됐는데 일부 저희들이 평가한 거에 보면 텐트 치는 부분들, 그다음에 출연자들 대기석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평가보고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알찬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더 뜻 있는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혹시 서울시에 평가를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금 평가 중이고요.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춤 축제는 서울시문화재단하고 했기 때문에 평가가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284쪽에 청룡, 지금 춤 축제 말씀하셨는데 청룡문화제도 어쨌든 저희 대표적인 지역축제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춤 축제랑 청룡문화제가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위로 받다보니까 예산이 깎인 부분을 우리 구에서 보전 해주고 했었는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춤 축제는 그래도 여러 가지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룡문화제가 기존에, 어떻게 보면 가장 행사들에 고질적인 부분을 많이 안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개선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올해 2개 행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춤 축제도 마쳤고 청룡문화제도 마쳤는데 지금 이태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춤 축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결과도 어느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점수가 잘 나오는 걸로, 비공식적으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춤 축제는 사실 내년도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청룡문화제입니다. 춤 축제는 사실 작년하고 올해 비교 했을 때 굉장히 큰 변화를 좀 줬었거든요? 어려움도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았었지만 좌우지간 나름대로 저희가 위원회 측하고 구청하고 해서 많이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평가항목에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룡문화제는 사실 올해하고 작년하고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포맷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실 청룡문화제도 변화를 줄 생각을 없지 않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룡문화제도 평가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평가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일단 평가결과를 보고 저희가 내년에 청룡문화제 할 때는 조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걸로 문화원하고 상의를 해서 변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과거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 올 때 춤 축제 단위사업으로 예산이 내려 왔었고 청룡문화제 단위사업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한꺼번에 내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포괄로 내려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포괄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만약에 평가가 안 나와서 예를 들어 깎인다면 이 포괄로 또 전체적으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포괄로 전체로 해서 깎여서 내려오게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범위 내에서 나눠야 된다 하면 평가결과를 절대 무시를 하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나눌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분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어쨌든 많은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은 축제이긴 한데 또 어쨌든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올해, 작년에 비해서는 청룡문화제가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 나아졌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를 준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저희도 평가를 좀 해봤거든요. 작년도 보다는 많은 그래도 개선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저희가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축제고 오래된 축제인데요, 잘 좀 해주십시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다시는 이런 예산은 편성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아까 청량리동에 제관들이 입는 옷을 해 주다 보니까 또 타동에서들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사실 준비돼서 7, 8년, 10년씩 입고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행사비 다, 영신제나 회기동 같은 데 나가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다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주들이 다 준비해서 입고 다니는데, 따뜻한 거 색깔 까무잡잡하니 좋은 걸로, 건(巾)까지 다. 그러면 지원되는 금으로다가 다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옛날에는, 제가 제주를 한 20년 넘게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 복이. 하늘색으로만 균일하게 나왔던 건데 이제는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대문 같은 데 가면 얼마든지 구입해서 살 수가 있어요, 대, 중, 소 사이즈 별로 다 있으니까. 그런데 청량리를 해 주다 보니까 다른 데가 다 요구한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이중 예산낭비에요. 또 하나는 용두공원 야외무대 리모델링에 있어서 1억 5,000을 우리 부의장께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역이라, 이것도 처음에 무슨 생각으로 아치를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거긴 사회자도 비만 들이치면 다 맞겠더라고, 햇빛은 물론이거니와. 그런데 이것도 이중예산 아니에요?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이번 공사를 하실 때, 아예 행사 많이 나가보시니까 아시겠잖아?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서향 해를 받아요. 제 아무리 막아놔도 해는 들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비나 좀 안 맞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대로 공사를 해 놓으시라 그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사실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애로점을 지금 위원님이 딱 짚어서 얘기를 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장 입장에서도 사실 어느, 특히 영신제라든지 이런 몇 개 단체가 있는 데는 어느 한 군데를 주게 되면 필히 나머지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오지만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또 얘기를 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복합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나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제가 올해 처음 와 가지고 행감 때도 그 질의가 있었는데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다 보면 저희가 공격을 당하게 되고 계속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두공원 쪽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최초에 공사를 할 당시에 제대로 공사가 됐다면, 지금 그 공연장이 7년 정도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너무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만 조금 와도 사회자도 비를 맞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억 5,000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차광막이라든지 데크라든지 제대로 된 공연장을 하나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제대로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대로 만드시는데 그다음에 예산이 또 투자되지 않게 제대로 좀 하시라 그 얘기에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279쪽 상단에 보시면 음향장비 대여나 전문공연팀 운영비 이렇게 해서 전년도는 100회인데 이걸 나눠놓다 보니까 합치면 120회가 돼요. 그런데 음향장비 대여는 30만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 잡힌 금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예산은 부분적으로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퇴근길 콘서트라고 해서 2,500, 그다음에 일상 속 문화공연 공원, 시장 등 해서 2,500 이렇게 편성…….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설명을 들어서 알고 30만원이 어떻게 된 거냐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벤트 기획사를 저희가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연할 때마다 공연 음향장비 비용을…….
세찬

오세찬위원

음향장비 대여는 30만원이고 운영비는 60만원, 그러면 90만원이 되겠네요, 한 번 부르게 되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음향장비는 우리가 기획사를 통해서 올 때마다 기획사에게 주게 되고요. 전문공연팀은 별도로 우리가 재능기부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만원, 20만원 주는 친구들이 재능기부 팀들이고, 그건 소규모 인원…….
세찬

오세찬위원

무명가수?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지역가수들 2, 3명 정도 가수들이고요. 전문공연팀은 약간의 준 프로들 이상 되는 팀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60만원을 주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위원장 자리 앉았지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77페이지 용두공원 야외무대 리모델링, 아예 돈을 들일 때 확실히 해서 햇빛도 좀 가릴 수 있는, 햇빛 가리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조물이라고 하죠?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그걸 앞으로 더 빼 낼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를 전체 가림막으로 가릴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 데크도 상단 부분을 좀 더 확장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쪽이 잔디가 아니고 돌멩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전부 다 걷어내고 다 잔디로 해서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곳이 용두공원이 공원이지만 나무가 없어서 참 햇볕이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내리쬐면 정말 뜨거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것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돈이 많이 안 들겠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서…….

이순영위원장대리

좀 요구를 해서 그늘도 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묻겠습니다. 280페이지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농단 문화관을 운영할 때 처음에는 원래 6,000만원 가지고 인건비도 안 들고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지금은 1억 3,000입니다, 올해 예산 총계가.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올해 또 5,000만원 작년에 올랐는데 이번에 운영비가 또 2,000이 올랐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 해주세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선농단은 저희가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 관장하고 몇 번 미팅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최초 2015년도에 개관하면서, 코리아헤리티지죠? 그쪽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가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2016년도까지는 아마 정부에서 인건비를 보조받았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지가 됐고, 2017년도부터는 지금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직원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직원들이 2016년도까지는 9명이 근무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5명으로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5명이 저희 역사문화관을 수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도 공모사업을 받아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한 70% 수준 밖에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인건비가 2,200 정도 최초에 계상이 됐는데 그때도 아마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도저히 그 상태로써는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유찰이 됐고 저희 구청 측의 입장은 “최초에는 인건비 지원은 불가하다.”, 그래서 “일단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하겠다, 위탁자를 수탁을 하겠다” 했는데 1차, 2차까지도 유찰이 됐고, 결국은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코리아헤리티지하고 계약을 한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최소한도의 1명 분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최초에 인건비를 계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인건비를 꼭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결과는 “그래도 지원해 주니까 맞을 것 같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안 돼서 우리가 떠맡은 거 아닙니까? 떠맡은 거나 마찬가지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떠맡은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사회적 기업인데 우리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분들한테 사회적 기업이 들어왔을 때부터 사무실 비를 받았습니까? 임대료를 받았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죠. 안 받았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때부터 특혜가 있었는데 또 사회적 기업, 자기들이 노력해서 사회적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사회적 기업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인건비 지원이 일정기간 지나면 자생력이 됐다 라고 보고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00만원 증액이 된 거는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라든지 그 부분이 증액이 됐던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문화재단이 생기면 어디다가 문화재단을 두려고 합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지금 문화재단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래도 구청 안에 둔다든지 문화원에 둔다든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구청에는 장소가 없습니다. 구청에는 그만한 공간이 없고요, 그다음에 문화원에 두는 것도 안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문화원하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굳이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몇 군데 물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단이 출범하기 이전에 좌우지간 장소라든지 그거는 확정을 지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고 계시고요. 워낙 행사가 많고 행사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저희 질의가 좀 길어지는 거 같습니다. 283쪽을 제가 이 부분은 지적을 하고 가야 될 거 같습니다. 283쪽 중간에 보시면 문화회관 운영에 가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30만원씩 12회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문화회관? 283쪽, 시설장비 유지비 바로 위에요. 그냥 내용으로 들으세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문화회관을 지적하고자 하는 의미보다는 저희가 문화회관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다 라는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 보안 경비 이런 차원에서 누가 지킬 수 없으니까 보안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열고 들어갈 수 있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하나마나 한 거예요. 지금 체육관도 그렇고, 체육관에는 무인경비시스템 안 해 놓는 게 나을 거 같다 라는 게 이번에 행사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문화회관도 같은 상황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나머지, 저희도 기본적으로 세콤을 하게 되면 세콤을 풀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저희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날 놀랬던 게 현장에서 세콤을 풀고도 못 들어간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저희도 그 부분이 잘못 된 거라고 분명히 그건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행사 끝나고 담당 팀장이랑 이사장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이건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다.”, “아니, 시건을 해버린다고 안 되면 세콤이 뭔 필요가 있느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세콤 직원이 출동을 했는데 세콤 해제를 했다 한들 시건이 돼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근본적으로 그쪽에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향후에도 좌우지간 이러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신복자위원

더 큰 일이 났을 때 못 열리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날은 추운데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는 부분에서 고생한 거로 끝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화재라도 났을 때, 이거 다 탄 다음에 문 열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곧바로 조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보세요. 혹여라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을 준 데들이 있으면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체크를 한 번 해주셔야 될 거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84쪽에 넘어가면 하단에, 속기하시는 분 때문에 제가 말을 너무 빨리해도 못 치실까봐, 말이 엄청 빠르긴 한데,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가서 동대문 봄꽃사생대회가 지금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이거를 이태인위원님이랑 해서 제가 500인 부분을 1,000만원으로 할 때는 장안1·2동에 단체들로 봄꽃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 회비도 내고 이 봄꽃축제 사생대회 상당한 열정을 갖고 하시는데 이번 행사를 보니까 이게 왜 문화원으로 넘어갔나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이게 예산편성이 문화원 및 연고예술인(단체) 운영지원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원 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문화원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하면 문화원에서 벚꽃보존위원회라고 있어요. 같이 행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신복자위원

‘같이’가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거 같던데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때 봄꽃축제, 사생대회 때 저도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협업해서 같이하는 걸로 저희가 봤습니다.

신복자위원

같이는 와 있었는데 같이는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다시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처리하는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문화원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겠지만 그건 형식상 취해지는 부분이고, 그쪽에 추진위원회 쪽에서 이 건에 대해서 그 분들 주관 하에 이러한 행사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285쪽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가서 앞으로 ‘관광’ 자는 좀 빼세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미처 못 봤습니다. 빼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문화관광, 관광을 거기다 넣어 놓으셨고요. 간단하게 중단에 보면 전산개발에 가서 동대문화재단 전자결재 구축에 가서 이게 무슨 5,000만원씩 들어가는데 뭔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 결재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전자결재를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문화재단 직원들끼리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는데 시스템 비용이 의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컴퓨터 전문용어라서 제가 거기까진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전산정보과하고 협의를 마쳐서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거라고 해서 지금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신복자위원

287쪽으로 갈게요. 동대문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에 가서 지금 보면대 구입이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이런 쪽에서 계속 보면대 구입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해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니,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성합창단에 잡혀있는 보면대는 여성합창단하고 시니어, 그다음에 아버지합창단 이쪽에 쓰일 겁니다. 저쪽에 문화회관…….

신복자위원

아버지합창단이 뒤에 또 잡혔던 거 같던데요? 구립이 잡혔네요, 청소년오케스트라.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또 어디서 연습하냐면 구민회관에서 연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장소가 틀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면대가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부족하고 좀 오래되고 낡고 해서 새로운 걸로 구매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구립은 그렇게 해서 30개고, 여성합창단은 그렇고, 청소년오케스트라는 100개면 100개 전체 다 이게 교체인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인원이 거기가 10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한 번 사면 3만 5,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한 번 살 때 여유 있게 사놓고 계속 추가적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차피 보면대 구입에서 100만원이 뜬 거면 217만원 이게 어느 부분에 증액이 된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보면대에서 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실질적으로는 하단에 보면 여성합창단 단복 구매라고 있어요. 30만원씩…….

신복자위원

그건 600 따로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이게 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신복자위원

뭐가 빠진 거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홍보포스터 쪽에서 1,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신복자위원

어디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홍보포스터.

신복자위원

그렇게 많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이게 2,900이 잡혀 있는데, 홍보포스터.

신복자위원

290.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150 정도, 작년에 예산에 150이었습니다.

신복자위원

150, 140?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140 정도가 올랐고, 그렇게 해서 210만원이 된 거고요.

신복자위원

그건 이해를 했고요, 밑에.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밑에 여성합창단 단복은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한 해는 단복을 해 주고요, 한 해는 단화를 해주게 됩니다.

신복자위원

신, 구두?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구두, 그래서 올해 2017년도 기준은 단화였습니다. 그게 35만원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단복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게 30만원으로 해서 추가로 600만원이 자연적으로 증액이 되는…….

신복자위원

그러면 한 해는 저희가 합창단 구두를 해 주고 그다음 해는 단복을 해주고 있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좀 하도록 할 거고요. 288쪽이랑 289쪽을 같이 겸해서 한 번 봐주셔요. 지금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에 가서, 지금 288쪽 맨 하단을 보시면 단체복 구입비가 2만 5,000원이 잡혀있어요, 오케스트라 단체복 2만 5,000원.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 이쪽으로 와가지고는 합창단 단체복이 10만원씩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라는 기존에 쭉 했던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단체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이제 막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동일하게 해 주는 건 조금 안 맞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복자위원

뭐 처음 시작했다고 더 좋은 옷 입히고 기존에 했던 사람은 대충 입혀도 되는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뇨, 그게 아니고…….

신복자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단체복인데 책정 자체가 여기는 2만 5,000원이 잡혀있고 여기는 10만원이 잡힌 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어떤 내용인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답변해 주실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대여, 그러니까 구매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대여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2만 5,000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합창단은 구매로 해서 저희가 10만원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도 대여하세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일단 그 점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어느 한쪽은 대여해서 입히고 한쪽은 사 주면 이건 형평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건에 대해서 따로 보충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실버합창단 운영에 가서 홍보물 제작에 실버 쪽이 700만원이, 홍보물 제작 7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구립 여성합창단에 가서는 홍보물 제작에 700은 없고 포스터 이래가지고 290이 잡혀 있거든요. 100 얼마가 아까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700만원씩 왜 이렇게 많이 잡혔는지, 그렇죠? 실버합창단이 구립 여성합창단 보다 많이 잡힌 거 같아서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이나 실버, 천사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기존에는 전부다 일반보상금으로, 일반운영비가 없었고 그냥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식사하고 어떤 보상금을 주는 그 역할, 그 예산으로만 썼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했을 때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 약간 찢은…….

신복자위원

간식까지 다 포함된 거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포함시켜서 이렇게 편성을 별도로 해놓은 겁니다.

신복자위원

포함이 됐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오른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버합창단 같은 경우는 한 200만원 정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700이 전체 오른 게 아니고 전체 금액에 실버합창단이 2,100만원이었던게 2,300 정도해서 200만원 정도 오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을 시켰지만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200 정도 올랐고, 700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예산 중에서 집행하기 편리하게 행사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로 묶고, 구분해서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어느 부분이 삭감됐던 부분은 아니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사업을 한쪽으로 몰아서 같이 올렸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500만원이 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줄이고 이쪽에다 조금, 따로 편성을 별도로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91쪽부터 3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291쪽에 동대문구 명소 활성화 테마별 관광코스 운영 지원 이 예산이 매년 올라왔던 예산인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1,000만원이 잡혀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500을 저희가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2개 코스, 라이프케어라는 코스 하나하고 스탬프투어라는 코스 2개 코스를 운영했었는데 저희가 관광 쪽에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지금 한 5개 코스 정도를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억나들이 코스, 자연나들이 코스, 박물관나들이 코스 이렇게 3개를 더 추가해서 확대를 해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를 증액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게 별도의 신규사업이 아니고 저희 선농단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리아헤리티지라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그 사회적 기업에서 인터넷이라든지 거기에서 신청을 다 받게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실제 2개 코스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코스를 조금 더 확대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본 위원은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 자료 하나…….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97쪽 상단이요. 동대문구청 작은도서관 건립으로 시설비에 1억 4,300만원 등 총 3억 1,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예산편성에 각 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구청 작은도서관은 1층에 있는 지금 일자리창출과를 비롯해서 저희가 9층에 확장이 되게 되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로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건립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1명을 그쪽에 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시설비 이렇게 해서 시설비가 한 1억 4,000 정도,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준비하는 거 해서 한 500만원 정도 해서 전체 저희가 한 3억 1,600 정도로 예산이 소요될 거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김창규위원

작은도서관 구청 내 1층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일자리창출과, 민원실 맞은 편 쪽에서 보면 일자리창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확장이 되게 되면. 그 부분하고, 지금 기존에 조그마한 서고 있는 거 그것까지 전체, 민원실까지 해서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거기가 한 240㎡ 그러면 한 70평 조금 넘게 예상이 됩니다.

김창규위원

민원실 같은 경우 간혹 겨울 같은 경우는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애를 먹던데 거기까지 다 같이 없애는 겁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쉼터라 그러죠.

김창규위원

예, 쉼터.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쉼터하고 그다음에 문서접수대 있고 그다음에 약간 도서있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있는데 전체를 그쪽에 다 아울러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쉼터는 이 도서관이 쉼터용 도서관을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오셔서 민원 차 오셔도 편안하게 거기서 잠깐 쉬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창규위원

그럼 9층에다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1층…….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1층이죠, 1층.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에 대학생 알바생들이 왔는데 노숙자들이 매일 또 오신대요. 계속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악취나 이런 거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애를 먹는 거 같은데 공무원들은 말씀도 못 드리고 그 학생들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참고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건 검토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98쪽 상단에 보면 도서관 조성비 리모델링 등 해서 1억 4,300이 편성이 됐거든요. 이건 어디에 리모델링하느라고 편성하셨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게 지금 방금 얘기했던 민원봉사과 작은도서관 그게 시설비가 1억 4,300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몇 평, 70평?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73평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소화시켜서 예산편성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총 하면 그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또 개관행사 준비해서 500…….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같은, 완료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을 걸로 보여서 한 500만원 정도 계상했던 겁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아주 도서관이 멋있겠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타 구청의 사례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새롭게, 저희 도서관 뿐만 하는 게 아니고 민원실도 같이 리모델링이 들어갑니다. 지금 계획을 그쪽에도 같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연계해서 좀 쾌적한, 민원인이 오셨을 때 쾌적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민원실까지 같이 합쳐서 리모델링하신다는 그 말씀입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들어가는데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도서관 쪽을 저희가 담당해서 하게 되고요. 나머지 민원과에서는 앞에 다이라든지 거기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우리 문화체육과가 그렇죠. 주말도 바쁘고 엄청 고생하시는데 이거라도 좀 짧게 해드려야 되는데 워낙 행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 아마 동료위원들이 반으로는 줄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좀 물 좀 드셔가며 하세요. 저희도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유능하고 우리 팀장님들 다 현장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워낙 많네요, 저희도 보다 보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신복자위원

291쪽 이거는 나중에 저한테 확인 좀 해주세요,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291쪽에 보면 중단에 관광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에 2,200이 잡혀있습니다. 그 당시에 2,200을 잡을 때도 과장님 안 계실 때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중간에 있어요, 관광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 291쪽. 이 부분이 그 당시 할 때만 해도 이거를 뭐 1,000만원, 1,500 해서 올라온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해마다 필요한가 해서, 그 당시에 영어로 한다, 일본어로 한다 했는데 그때 그거로 이미 끝나서 더는 안 하는 거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짚어봐 주시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동대문구 그 밑에 앞서서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던 건인데 동대문구 명소 활성화 테마별 관광코스 운영도 “한 번 시범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예산이 끝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이거 한번 짚어보고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어차피 안 계실 때 벌어진 일이라 저희도 한번,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든지 그러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하고 301쪽에 보면 지금 체육관 화장실 및 탈의실, 동대문체육관 화장실 이쪽, 이거는 제가 봐도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4,000은 다른 거였잖아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래서 화장실 이쪽은 그런데 그 밑에 내려와서 구립체육시설 보수에 가서 야외수영장, 찾으셨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야외수영장 시설 보수에 가서 3,000만원, 야외수영장 타일 설치에 가서 1억 5,900 해서 1억 8,900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야외수영장 얼마나 이용했는지 공단 쪽에 물어봐야 될까요, 여기서 알고 계시나요? 먼젓번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태인

이태인위원

공단에다 물어봐야.

신복자위원

공단에다 물어봐야 되겠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자료는 지금 가지고…….

신복자위원

갖고 계세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공단에 물어봐야 될 사항은 알고 있지만 몇 명이나 이용했나요, 며칠이나 했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올해 일수가 많이 줄었어요.

신복자위원

줄어들었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신복자위원

비가 많이 오고 줄어들고 그랬는데 이 야외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님께서 한 번 이 부분에도 뭔가 고심을 해보셔야 될 거 같다 라는 생각을 해요. 1억 8,900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야외수영장 건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에 얼마 잡혀있죠? 2억 8,000인가 얼마가 또 잡혀있어요, 야외수영장 건으로. 몽골텐트부터 해서 오만 거 들어가면 이거 어마어마해요, 한 4억 5,000? 4억 5,000을 들여서 야외수영장을 다시 손을 봐야 된다. 거기 4억 5,000에는 어차피 저쪽에 잡혀있는 2억 8,000만원 돈인가에는 어차피 인건비도, 물론 그쪽에 쓰는 강사 선생님, 안전요원 이런 분들이 포함된 비용이긴 하지만 지금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전년도보다 더 줄어들었는데 며칠 개장을 해갖고 이렇게 할 때는 이거 예산을 일수로 환산을 할 때 과연 그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가 좀 고심을 해주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일단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야외수영장 시설 보수는 탈의실이라든지 그늘막 텐트 교체하고 콘크리트 바닥 해서 3,000만원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던 거고요. 수영장 타일 보수는 이게 올해 행감 때…….

신복자위원

떨어져서 알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페인트를 계속 칠하니까 “왜 매년 페인트를 칠하냐, 영구적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위원님 지적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한강 야외수영장을 전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타일로 교체를 하는 추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타일이 저희가 지금 1억 5,900이 타일로 교체를 했을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러면 타일로 교체했을 경우에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 가장 그게 중점이 되는데…….

신복자위원

온도에 그게 뭐 깨지거나 그러진 않나요, 기온이 내려갔을 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장은 있죠. 날씨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그런 온도차에 의해서 수축되고 압축이 되다 보니까 페인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당해연도에 칠하면 그다음 해에 새롭게 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한강 야외수영장이 최초 2014년도인가 그때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수명이 한 10년 가까이는 가는 걸로, 그래서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러면 보수율은, 보수는 좀 나옵니다. 그래서 1% 미만, 그러니까 보수를 매년 하는 게 1% 미만 쪽으로 나오고 수명이 한 10년 정도 가는 걸로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쪽에 기존에 했던 그 친구들 얘기 좀 들어보고 하니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한강 수영장들이 전체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뚝섬이라든지 여의도 뭐 그쪽에 저희가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전부 다 타일로 교체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추세라면 기존에 위원님들이 어떤 지적사항도 있었고 매년 그거를 뭐 2,000만원, 3,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신복자위원

보수하는 거.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별도의 페인트 작업만 해야 되느니 차라리 그렇다면 1억 5,900 정도를 들여서 한 10년 정도 쓸 수 있다 한다면 오히려 괜찮지 않겠냐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혹여라도 이 타일은 우리가 물론 페인트가 떨어지는 부분은 물이 계속 차있고 이러다 보니까 페인트 칠했던 조각들이 떠다니니까 보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마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가보시고 공동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저도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일일 경우에도 저희가 기온차이 때문에 어떤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나, 내지는 저희가 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침수돼서 물 빼내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다른 데하고는 저희가 지역 여건이 좀 다르거든요. 그럴 때 타일이 이렇게 또 손상되는 일이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나중에 이 부분은 전체로 제가 위원님들하고 한 번 고심해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에 3억 2,700의 예산이 감액됐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91페이지 제일 첫 장.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도서관 운영에 3억 2,000이 감액, 전체 도서관 운영은 1개 사업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인데 아마 지금 3억 정도 감한 거는 올해 작은도서관이 한 7억 2,000 정도 예산이 편성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2018년도 예산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좀 지적하자면 일곱 군데 한다 그랬습니까? 일곱 군데인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올해 원래 계획으로는 7억 2,000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 7개동 정도 하는 걸로 하고…….

이순영위원장대리

그게 만만치 않은 모양이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계속, 어제도 동장님들 회의를 했었거든요.

이순영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회의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물색지를 찾고는 있는데 마땅한 저게 없어서 현재 계속 보류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짧은 생각으로는 나온 곳에 먼저, 하겠다는 곳에 먼저 지원해 주시면 안 됐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저희가 복합적으로 예산에 어떤 저거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순영위원장대리

그건 계속할 사업입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문화체육과가 엄청 질의·답변이 많은데요. 292쪽에 도시관 직원교육비가 6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도서관 직원교육비는 어디서 하나요? 292쪽 하단에 사무관리비에서 도서관직원 교육비.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외부기관에다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그게 4명에 60만원?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 도서관 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센터 도서관에 도서 정리하는 사람 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몇 명입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총 저희가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로 받아온 게…….
태인

이태인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전액 시비로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억 1,000 정도 됩니다, 인건비만. 총 10명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 6명은 동을 전체 순회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기동, 전농1동, 휘경2동, 이문1동 네 군데는 고정을 시켜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전액 시비가 얼마 입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전액 시비사업이 1억 2,500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1억 1,000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전액 시비로 알고 있는데 10명으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그분들이 전액 시비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동의 주민센터 도서관을 가봤는데 그분들이 5명씩 있어요. 5명씩 일주일도 더 있어요, 일주일도. 그러면 도서를 정리하는데 그게 일주일씩이나 작은도서관 하나에, 주민센터 도서관에 5명씩, 4명씩 있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1시간도 일 안 하는 거 같아요. 물론 전액 시비지만 그분도 일단은 동대문구에 왔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 부서 팀장이나 어느 주임한테 그거를 확실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분산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주민센터 도서관만 그분들이 책 도서를 정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 도서관 전체를 정리하는 겁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동 작은도서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그걸 확실히 아셔서 팀장이나 주임한테 그걸 확실히 하세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태인

이태인위원

그리고 10명이면 2명씩, 도서관 도서를 정리하는 분을 2명씩으로 이렇게 딱딱 하든지, 사람들이 5명, 6명씩 와가지고 일주일동안 뭐합니까? 커피나 먹고 잡담하고 그거는 절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기에도, 도서관을 찾아오는 분도 보기가 좋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를 시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인원을 줄이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태인

이태인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만약에 저거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꼭 그거를 시정 해주십시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89쪽에서 69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91쪽,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비에서 5억이 이월되었는데, 우리 구비로. 지금 민간위탁 주차장 계약기간이 만기도래가 2018년도라 그랬는데 이 5억 편성했을 때는 어떤 취지로, 이거 모르고 편성을 해놓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5억을 최초에 축구장 건립으로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임을 해서 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추진하고 있던 사항은 중랑천변에다가 축구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와보니까 그런 사항이 진행되고 있어서 도저히, 현장도 저도 몇 번 나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중랑천은 실질적으로 폭이 굉장히 협소하고 나오질 않고 또 문제는 바로 옆에 고속화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볼을 차다가 볼이 넘어가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대형사고로 야기되는 그런 문제점, 위험, 안전상의 문제가 굉장히 커서 도저히 거기는 입지조건이 안 된다 라고 일단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중지를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지금 부지를 찾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그래서 다행히 우리 재생센터 쪽에 조그마한 부지가 하나 있어서 임시로 지금 서울시 체육정책과하고 상의해서 그쪽에 조그마한 풋살경기장을 하나 건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건립이 완료가 되면 저희 동대문 축구 동호인들이 약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와 맞춰서 5억이 문제인데 사실은 그 이후에 저희가 휘경유수지 쪽에다가 조그맣게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 계속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빈 공터가 아니고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한 대여섯 개 시설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는 있는 단계인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쪽도 사실은 어려울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도 중랑천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위험해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나마 늦게라도 그렇게 변경이 됐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휘경 빗물펌프장과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영주차장 그 옆에 모범운전자회 거기까지 같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잡고 하는 겁니까, 주차장 부지만 잡고 하는 건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하게 되면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5개 부서가 되거든요. 대책 회의도 몇 번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거기를 내보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이,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나가게 된다면 대체 부지를 또 저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쪽 부서들하고 협의한 결과는 추진이 어려울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재계약을 그냥 예정대로 하는 걸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 오세찬위원님이 그 부지를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셨는데 그 밑은 하천부지죠, 하천이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하천입니다. 하천을 복개한 거죠.

김창규위원

그 하천에서 한 1, 2층 위로 올려서 공영주차장 그대로 다 사용하면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것도 1차 저희가 그 이전에 검토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가야지 기둥을 세우고 위에 세워서 다시 위에다 만드는 건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김창규위원

100억 정도 들어가면 가능은 하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장안동 둑방길하고 의정부 수계 연결되는 그 도로가 도시계획선이 지금 현재 차고지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거기가 도시계획선이 도로로 지나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로, 거기 밑에 보면 다리가 상당히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90년도에 그것을 복개를 할 때 소각장을 지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소각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민원이 많다 보니까 현재 그 상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도로로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어서 증축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공영주차장 부지 그 안에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가운데로, 현대아파트 있죠?

김창규위원

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현대아파트로 가서 둑방길로 해서 석계역으로 해서, 석계역 부근에 보면 둑방길 있잖아요. 그게 의정부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도시계획선이 지금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복개가 곤란합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걸 이월해 가지고 뭐 특별하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데 여기에 안 되면 다른 데라도 저희들이 추가로 물색을 해보려고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그런 장소가 없으면 내년에 불용이 되는 거죠. 최선을 다 해보려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김창규위원

저는 또 이쪽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우제옥입니다. 먼저, 교육진흥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 장세명팀장입니다. (인 사) 권경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준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5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고, 그다음에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세출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1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보다 10억 4,282만 7,000원이 증액된 97억 2,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전년도 78억 1,028만원보다 9억 9,250만원을 증액하여 88억 2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학교 급식비 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이 있으며,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사업에 10억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은 학생수 감소를 반영 80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하단입니다. 맞춤형 특성화 교육사업은 전년도 8,700만원보다 600만원 줄어든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내역은 고등과학원에서 수행하던 초등학생 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고등과학원 측 사정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600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중단입니다. 교육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사업은 전년도 보다 1억 3,154만원을 증액한 5억 6,3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교육비전센터 운영 내실화, 교육 중·장기계획 관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교복나눔장터 운영입니다. 교육비전센터 운영 내실화 사업은 전년도 보다 4,454만원 증액하여 3억 5,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대학생 학습 멘토링 사업을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및 구청 내방객에게도 확대 운영함에 따름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전 확대 운영 계획에 따라 운영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중단입니다.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구민 교육 실시 비용으로 전년도 보다 1,960만원을 증액한 2억 3,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성인문해 교육 국고지원금 대응투자 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됐고, 명사특강 밑 평생학습 열린배움터 운영 횟수를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하단 교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3,614만 7,000원에서 518만 7,000원을 증액한 4,13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2쪽입니다. 시 특별교부금 10억원은 동대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확장 이전에 따른 예산으로 확장이전에 따른 사전 준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305쪽부터 3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정말 많으시고요.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드리고, 30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가서 학교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이 저희가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금년에 지원된 거죠. 45억도 아마 저희가 3~4위권, 25개 구 중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4위권.

신복자위원

4위권이었나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재정여건이 조금 나아졌다 라는 이유로 이쪽에 10억씩이나 이렇게 증액을 하신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정목표가 ‘미래를 열어가는 으뜸 교육도시’ 그런 슬로건을 걸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이 2012년도에는 60억이었었고, 2013년도에는 50억을 편성했다가 그간에 재정여건이 조금 안 좋아서 35억으로, 작년도에 45억으로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2012년도 그때 수준까지는 못하더라도 좀 증액을 해서 우리 학교 여건을 개선해서, 우리 학교 여건 때문에 동대문을 떠나가는 그런 동대문구가 아니라 여건을 좋게 만들어서 동대문구에 머물고 싶은 학교 여건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올해 1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동료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좀 상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구의 예산만 늘린다고, 그렇죠? 떠나가는 동대문에서 오는 동대문구가 되는 것은 아닌 거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306쪽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가가지고 이 부분에 지금 새롭게 증액이 잡혀 있는 것은 기타보상금에 가서 학교별 찾아가는 직업인 강연이 있고요, 동대문 파워맘 맞춤형 진로교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공모사업인데 5억원은 올해와 내년이 같은데요. 예산과목이 좀 변경이 돼서 행사운영비에만 2,300만원이 감이 돼 있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2,600이 감 되어 있는데 이 2개의 사업을 기타보상금에 넣어서 4,900만원 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목이 바뀌어졌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학교별 찾아가는 직업인 강연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마을의 교육자원을 활용해서 학교에 가서 진로체험 등을 하는 지원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대문 파워맘 맞춤형 진로교실 얘기하셨나요? 동대문 파워맘 진로교실은 초·중·고등학교 대상인데 경력단절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학부모 진로 코치단을 양성해서 약 53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학교에 가서 맞춤형 진로교육을 제공하고 교사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 예산책에도 그대로 있는데 이걸 신규편성 한 것 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사용할 때 조금 차이가 있어서 목에 맞게 조금 목만 변경을 해놨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학교별 찾아가는 직업인 강연하고 동대문 파워맘 맞춤형 진로교실 지원, 이거 학교에 활동 나갔던 거 그 건 자료 있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자료 나중에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빠진 부분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305쪽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에서 학교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에 예전에 55억으로 약 10억이 증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구가 각 급 학교에 보조하는 예산이 교육부에 각 급 학교에 주는 예산에 한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몇 %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창규위원

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안 특별교부세까지 해서 약 5,170억 중에 저희가 약 9%가 약간 못 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교육, 우리 구는 그 정도 된다고 하지만 전체 서울시 교육…….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서울시 전체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고요…….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우리 구가 뒤떨어지는 건지 순위가 몇 위 정도나 됩니까, 그러면?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구가 120억 줘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서초가 올해 기준해서 52억, 그다음에 영등포가 46억 5,000만원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타구에 알아보면 내년도 예산을 이보다 더 증액한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도로 올해는 4위였는데 내년도에는 4위 보다는 3위 정도라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10억을 증액을 했고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많이 향상이 되고 우리 25개 구 중에서도 저희가 평균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어떤 성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특히 저희 구청장님께서 교육에 대한 열정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정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쪽 306쪽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대해서 제가 운영위원회를 어제 아침에 갔다 왔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각급 학교에 교감선생님들이, 교육장님하고 교감선생님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서 숙제를 제가 많이 안고 왔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건의를 한 게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11월 말부터 어느 정도 신청을 받던데 우리 지역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역 ‘갑·을’ 위원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예산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기타보상금에 중단에 4,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 4,90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이…….

신복자위원

신규는 아니고 설명하셨어.

김창규위원

아, 설명하셨어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김창규위원

그러면 다시 나중에 차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308쪽 하단에 보시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년 대비 100% 신장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은 교육지원청에서 1억, 그리고 저희가 1억 해서 50대50 매칭사업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억이 증액된 것은 진로직업체험센터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서 구 한의약박물관 지하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하로 이전하는 문제가 저희가 다른 관련된 분들 의견을 들어봐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서 이 문제는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다만, 이전지도 물색을 하고 또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업체험센터를 한 번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뭐 오늘 예산심의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마을공동체 같은 그런 자리에다가 이런 체험학습장을 지어야 돼요, 신규로. 우리 김창규위원 말처럼 청장님이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시는 양반인데 마을공동체 임대사업 5억씩 들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몇 년 들여서 임대사업 다 빼려고 그래요? 그런 거를 그렇게 바꾸시는 게 원칙이라고. 서울시 내에 우리만 제조사업장이 없다잖아. 그걸 왜 붙들고 있냔 말이야. 그럼 이런 진로체험 이거는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해마다 계속 쓸 건데 그렇게 대체를 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야죠. 우리 국장님 큰 기침하시는 거 보니까 할 얘기 있으신가 본데?

신복자위원

시에 쫓아가 보신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공동제조사업장하고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을 신축 할 거냐,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간부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제조사업장에 현재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시설들이 어느 정도는 확정이 됐어요. 아까 문화재단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문화재단도 가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안이 되어 있는데 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숙제를 준 게 있어요. 뭐였냐면 한의약박물관에 진로직업센터가 들어가려고 당초에 계획을 해서, 뒤에 명시이월비도 나오겠지만 특별교부금을 10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우리 한의약박물관보다 진로직업센터가 훨씬 큰 구가 3개 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구보다도 훨씬 나은 구가 3개 있다 하면 저기다가 설치해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숙제를 주시기를 “서울시에 방문을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내일 저하고 과장님하고 시를 방문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운영 자체는 시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공동제조사업장도 다음 주면 어떤 용도로 쓸지 확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진로직업센터가 확정이 되야지만 그거하고 연계돼서 어떻게 활용방안이 나오니까요, 한 일주일만 기다리시면 공동제조사업장, 그다음에 한의약박물관 활용방안을 아마 위원님들께 기회가 있으면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로직업센터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 일주일만 주시면 결론이 날 거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니까 본 위원의 생각을 얘기를 한 거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세찬

오세찬위원

집행부에서 잘 관철해 주시고, 교육진흥과의 핵심은 다른 거 없어요. 교육경비보조금인데 위원님들 뭐 다들 짚고 넘어가실 거 같은데, 전년 대비해서. 작년에 지급됐던 것을 자료로 깔아주시고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설득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작년에 학교별…….
세찬

오세찬위원

학교별로 지원했던 거, 그게 두 가지잖아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시설개선하고 학력신장 두 가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료를 받아보시고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걸로, 여기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07쪽 상단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민간위탁금에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교실과 영어체험교실 우수자 지원에 대해서 예산 8,050만원이 예전에 한 3, 4년 전에는 1억 5,000이 들어가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줄어가지고 원어민 교사들 평은 굉장히 좋던데 늘리려는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억 5,000 편성했던 내용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도에도 저희가 계속 8,0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방학기간이 짧다 보니까 학생이 좀 적고요, 겨울방학 때는 많이 와서 지금은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 문제는 제가 검토를, 올려주신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예전에 이게 1억 5,000인가 갔어요, 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8,000만원도 더 깎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동료위원님이 8,000만원 아니면 최저가 8,000만원 이하면 이 사업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원어민 교사들을 지역으로 나가서 지역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그런 안도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앞서서 국장님 답변해 주셨듯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기존에 있었던 한의약박물관 지하로 가는 부분은 청소년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좀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안 맞다 라고 봅니다. 거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시에 가셔서 저희 원하는 대로 잘 될 수 있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냥 작은 부분이어도 어디에서 증액이 됐는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전센터 운영 내실화 이렇게 되었거든요. 교육비전센터가 저희가 지금 진학진로, 그렇죠? 이쪽으로 같이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9층으로 같이 들어옵니다.

신복자위원

들어오는데 그 규모가 그대로 가지는 건가요? 왜 운영비랑 이런 부분이 늘어났는지, 학교 쪽으로 가면서 하는 부분이 크게 어떤 효과가 있는 부분은 좀 아니다 라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이나 이런 운영비가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더 늘어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학생 학습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06페이지 보시면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복자위원

예산이 늘었어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멘토링사업은 학교에서 학생을 추천하고 학교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선생님들이 업무가 늘어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전센터가 9층으로 오면 사무실도 확보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실도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구에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도 저희가 대학생을 보내서 멘토링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대학생들 학사가 5개가 있는데 휘경동에 ‘고촌학사’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해주겠다 해서 고촌학사와 MOU를 맺어서 대학생들하고 같이 멘토링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약 3,000만원이 신규편성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나름대로 해 보시겠다고 하신 부분은 감사한데 실질적으로 지역 아동센터를 저희가 나가보면 그쪽에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차원에 나오시는 선생님들 계시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 예산은 솔직히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그렇게 노력봉사하고 이랬던 분 쪽으로 가지는 게 더 맞는 부분이 아닌가, 이 교육비전센터가 뭔가 이렇게 있고, 이 센터를 없앨 수 없다 보니까 뭔가 일거리를 만들자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가져서 그쪽에 도움이 안 된다 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기존에 지역 아동센터자체 내에, 그렇죠? 정말 그쪽에 많이 봉사하시고 애쓰시는 분들 그쪽 운영비 엄청 애를 먹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쪽이고요. 평생학습 이쪽에 가서 구민 위탁교육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페이지를 좀.

신복자위원

309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 진흥에 가서 구민 교육실시, 위탁교육에 가서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위탁교육에서 보면 96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성인문해 교육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서 공모를 하는데 국고지원금에 올해까지는 50% 대응투자를 구에서 하게 됐는데 법이 바뀌면서 내년도에는 70% 이상 대응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부분이 약 960만원…….

신복자위원

구가 70%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국고지원금의 70%를 구에서 대응투자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 자체가. 그래서 올해까지는 50%였는데 내년도에는 70%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신복자위원

나중에 100% 되겠네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글쎄요, 그렇게…….

신복자위원

저희가 늘 염려하는 게 어디에서 지원해 줘서 몇% 대준다, 훗날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뭐 교육진흥과 뿐 아니고 교육진흥과는 솔직히 작은 예산이고 다른 쪽, 매칭 부분이 정말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렇고 뒤에 1,000만원 구민교육강좌 쪽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구민교육강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교육강좌 경우는 1,000만원 되는 것은 사무관리비 표기가 조금 잘못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은 증액이 100만원이고요, 500만원이 아니고. 그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꿈을 여는 명사특강을 어렵게 6회를 했는데 7회로 1회를 늘려서 거기에서 증액된 부분하고, 그 밑에 평생학습 열린배움터 강사료 지급에서도 저희가 올해 3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5회로 늘려서 거기에서 9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이 횟수를 더 많이 늘리시는 거네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좋기는 한데 내년에 선거가 있고 그런데 그거 하고는 관련 없이 이것은 그냥 진행을 하실 건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선거하고 상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물론 관내 학교에 학력신장이 됐든 시설개선사업이 됐든 늘 많은 예산을 해도 시설 쪽에도 늘 불편한 부분들이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학교장님들이 어떤 행사 때 그 지역에 구의원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데가 너무 많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항상 다들 말씀하시는 부분, 학교 졸업이라든지 어떤 행사 있을 때 적어도 저희가 학력신장이나 시설개선분담금, 물론 구청장님은 챙기시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막대한 예산이 우리 의원님들 손을 거쳐서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중에 몇 개 학교는 의원님들을 청하는지 몰라도, 하다 못해 의장님 조차도 지금 학교에서 안 청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교육진흥과에서 한 번 짚어 봐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산이 그대로 가질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인데 학교도 구의원님들한테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먼젓번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학교 운동장 개방이라든지 저희가 이번에 보면 안전담당관 쪽에서 보더라도 학교 비상대피소라든지 저희 구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개방되는 학교 이런 쪽에다는 어떤 적정 부분의 예산편성이 더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제는 학교 쪽에서 일방적으로 올라오는 학력이나 시설 이 부분만 보고 평가하실 일이 아니고 더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개방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에 일정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어떤 룰이 정해져 있어야지, 매번 그 상태에서 딱 딱 학교마다 들어온 거 심의 끝내서 금액을 딱 맞춰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심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 부분이 얼마나 증액이 될지 그대로 갈지는 모르지만 편성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그래야 학교들도 주민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기서 어디에는 몇 백 갖고 저희가 따지면서 여기는 10억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솔직히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육진흥과 쪽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과의 애로사항 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게 너무 안타까워서 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어떤 건이 있냐면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교육진흥과 목은 아니에요. 답십리 청소년독서실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복지 쪽에 연세 드신 분들한테도 해야 되지만 그쪽에 투자하기에는 젊은, 지금 커가는 세대한테 저희가 투자를 해야 훗날 노인세대가 대접을 받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삭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없지만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청소년 독서실 이건 당연히 400이 나가는 거 같아요. 그러면 각 동에 있는 작은 독서실들이 있어요. 거긴 상황이 어떤가 하면 예산과하고 제가 할 얘기이기도 하고 예산과 떠나서 그 과에서 아마 잘려진 거 같아요.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책상에 등이 어두워서, 그렇죠? 공부하는 아이들이 집에 있는 스탠드를 싸 갖고 독서실에 가는 그런 상황이 저희 구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력신장, 얘네들 여기도 있지만 독서실에서 가서 공부해요, 동대문구 학생들이요. 그 여건 기본적으로, 그래봐야 돈 천 만원이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 일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에는 별로, 안 할 말로 때깔이 안 나니까, 별로 표시 안 나니까 그쪽은 안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쪽에 막대하게 10억씩 예산이 가져야 되는 부분은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화가 나요. 이상입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에서 의원님들 대우 문제를 여러 의원님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기회될 때마다 자체행사 있을 때 최소한도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연락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한 번 지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편성하는 예산 중에 학교행사, 무슨 활동 행사비용이 어차피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모르고 저희가 의원님들이 난감한 부분은 그 자리 가서 대접을 받고자 차원이 아니고 구청장님이나 다른 분들 오는데 의원들이 안 오다 보니까 저희가 마치 알면서도 좀 불성실하게 보여지는 부분이야, 참석을 안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 자리에 앉은 이순영 한 마디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민간인위탁금 진학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2억 9,500이 그대로 작년과 똑같이 갔으니까 본청으로 들어오면 임대비도 안 낼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학부형이나 과장님께서 참 만족스럽게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분들이 좀 더 운영을, 어떤 분야에서 좀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야가 약하다든지 그걸 아시든 대로 소상히 말씀 해보세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순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좀 아쉬웠던 점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터장의 잦은 교체로, 저희가 4월 4일 날 개관을 했는데 4, 5, 6월까지 제대로 진행을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내년도 연초에 새로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요,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그런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하고요. 다만, 잘했던 점은 새로 센터장 온 이후로 대기업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오래 그 방향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인력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15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점은 굉장히 잘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으로 이전해 오면 임대료가 거기서 한 달에 약 280만원 나왔었는데 그거 하면 약 3,000만원 좀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계속 잘 보살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69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제옥 교육진흥과장께서는 내년 1월 1일 자로 33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공직생활을 하셨고 동대문구에 많은 공헌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회가 새로울 텐데 한 말씀 부탁합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순영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33년을 공직을 마치고 다음 달에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요. 무사히 마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 ‘처음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처음 생각처럼, 항상 처음처럼이란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신 다음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김해영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한윤수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엄선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류현숙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313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313쪽 상단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6억 66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1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같은 쪽 중단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사업은 독서사랑방 독서 구입비 100만원을 미편성하고, 민원여권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6만원 증액하여 전년대비 64만원을 감액한 1,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314쪽까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사업은 314쪽 하단 120다산 콜센터 통합운영 분담금을 3,737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를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여 전년대비 4,359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4,1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부터 317쪽 중단까지 전액 국고보조사업인 가족관계등록사무와 여권사무는 법원행정처 및 외교부로부터 통보된 내시액에 따라 2,273만 2,000원과 3,54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하단부터 318쪽 상단까지 우편물 관리사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일반 및 등기우편료 단가를 통 당 30원 증액하여 전년대비 2,034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8,2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중단 기록물관리사업은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 분담금에 따라 2,344만 5,000원을 증액한 5,064만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8쪽 하단부터 319쪽까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565만 5,000원을 증액한 5,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13쪽부터 3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이거 민원여권과장님이 워낙 부지런하고 깔끔하셔서 그러는지 그 앞에 로비가 상당히 청결해지고 저희 다니기도 좋은데, 어제서 봤습니다. 컴퓨터 뒤에 민원인들이 앉아있을 때 구정소식을 알릴 수 있게 붙여 놓은 거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적정 부분은 구의원들도 많이 홍보해 주셔요. 구만 하지 마시고요. 보니까 욕심나더라고요. 앞에 앉아계신 분이 선택의 여지없이 그거를 다 읽어 보실 수밖에 없는, 왜 좋은 아이디어를 미리 못 내셨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장님, 민원여권과 말고도 1층 그쪽에 로비 컴퓨터 뒷부분에는 100% 홍보 가능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른 것도 좀 해놓으면 의원님들이 같이 지나가시면서 보고 다 너무 괜찮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하셨다 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317쪽 하단에 보면 그거는 재무과하고 주택과 쪽에서 우편요금이 민원여권과 부서로 들어와서 올랐다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재무과하고 주택과 쪽에서는 요금이 자동 삭감이 됐겠죠?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민원여권과는 17개 창구가 있는데 민원처리를 하는 기간에 아무래도 민원인들께서 무료하실 거 같아서 타 구청에서 한 벤치마킹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업무에 대한 정보도 드리고 구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의회 개회하신 자료도 저희가 보도 자료로 붙여놨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고맙습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질의하신 우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편물 전체 예산이 2,036만 1,000원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세 가지 유형으로 먼저 안행부에 우편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보통 일반우편이 330원이 됐고요, 가장 큰 게 가정복지과에서 내년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1년에 상·하반기로 안내문을 배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960만원 정도 편성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택과와 재무과는 이행강제부담금, 가장 우편요금이 많이 나가는 그 부분을 저희한테 통합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 중단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에 가서 단체간 부담금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 분담금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산출이 어떻게 된 건가요? 원래 각 구마다 똑같이 되어진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서가 종이문서가 있고 전자문서가 있는데요. 종이문서는 저희 기록관 두 곳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전자기록 문서는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존기간이 2년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에 기록물철로 이관을 해서 보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같이 통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각 자치구로 분배를 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전자기록물에 어떤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나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모든 전자문서입니다.

신복자위원

전체 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태인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지금 313쪽,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관리,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실 수족관 및 냉·온수기 유지관리 그게 예산이 252만원이죠?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그게 위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이태인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안에는 수족관이 2개가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위탁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1년을 관리해 주셨었는데 그 업체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가 현년도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소품도 사다놓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252만원이면 한 달에 20만원이 넘네요? 한 달에 20만원이 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달에 20만원이 넘는데 수족관 관리유지 하는데 좀 많은 것 같고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족관은 그렇고 냉·온수기도 있습니다. 냉·온수기가 종합민원실에 있는데…….
태인

이태인위원

몇 대입니까?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냉·온수기는 2대가 있는데요. 유지관리라고 해서 필터 갈고 하는 게 매월 3만 3,000원씩 또 지출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매월 가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또 민원실 화분 유지관리라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420만원인데요, 그게 위탁입니까 아니면 직접 관리를 하는가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위탁관리가 잘 안 돼서 현재는 그때그때 저희가 화원에 연락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화원에서 직접 나무를 가져와 가지고 심어주고 가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미니화단은 전체를 심어주고 가시고 그 중간 중간에 있는 화분들은 저희가 샘플을 보고 선정을 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봐도, 제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의원도 의원이지만 그걸 하다 보니까 420만원이어서 저도 점심식사나 출·퇴근할 때 보면 그리 지나가 보는데요. 대체적으로 제가 그쪽 1층 라인에 보면 나무도 봅니다. 지금은 그러면 위탁이 아니고 직접 우리 직원들이?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화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화분관리도 하고…….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화단정리도 하고.
태인

이태인위원

죽으면 전화 해가지고…….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전체를 세팅을 해서 다시 심기도 하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전체를 세팅합니까, 죽은 것만 세팅합니까? 죽은 것만?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아니, 아무래도 생화다 보니까 많이, 여기가 또 공기가 굉장히 탁해서 사실상 화분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환경이 쾌적할 수 있도록 잘 정비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속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정보기획팀장 박승맥입니다. (인 사) 전산운영팀장 나현옥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팀장 이재익입니다. (인 사) 통합관제센터지원팀장 모형률입니다. (인 사) 이싱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서현아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책자 320쪽부터 33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31억 3,60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3,16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총 2개의 정책사업에 6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0쪽부터 323쪽 하단까지 정보화 기반조성사업에 6억 5,440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사업에 2억 6,140만 4,000원,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사업에 2억 1,343만 8,000원, 소프트웨어 구매관리사업에 1억 7,002만 7,000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사업에 9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중단 통계사업에 기초통계조사 사업으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하단부터 326쪽 상단까지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사업에 9억 7,221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포털 웹사이트 운영사업에 2억 2,650만 4,000원,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사업에 6억 9,821만 9,000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2,425만 2,000원, 새올행정 포털 고도화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중단부터 327쪽까지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 사업에 5억 6,483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정보보호시스템 강화사업으로 8,807만 1,000원,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사업에 4억 7,6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부터 329쪽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에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사업으로 9억 6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하단부터 331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4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예산은 구정의 원활한 행정업무 및 각종 대민행정서비스 처리를 위한 각종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 업무 프로그램 등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320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322쪽, 전산교육 강사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셨는데 이 전산교육 강사료가 어디 분야에 어느 강사를 어떻게 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교육 관계는 올해 같은 경우 2017년보다 조금 스마트폰 수요 증가에 따른 강좌수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휘경교육장에 보조강사를 저희가 배치하는 바람에 약간 금액이 올랐습니다, 2,000만원이.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2,000만원씩이나 돼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렇게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2만 5,000원이 시간당 입니까?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렇죠, 시간당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간당?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34과정은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34과정은 전체 강좌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강사 숫자?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강좌 수.
세찬

오세찬위원

강좌 수. 20시간은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20시간은…….
세찬

오세찬위원

주?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아니죠, 월 20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월에 20시간이라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뿐이 안 돼요, 20시간 뿐이?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거 밖에 안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어떻게 따져야 돼, 주를? 한 달이라고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한 달이요.
세찬

오세찬위원

4주 나누면 한 2, 3시간뿐이 안 되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렇죠. 그것 밖에 안 되죠. 주로 강좌 듣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노인 분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강의를 할 때도 조심스럽게 강의를 해야 되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10월은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10월은, 우리가 보면…….
세찬

오세찬위원

혹한기나 저때는 쉽니까?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세찬

오세찬위원

12개월인데 10월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10월이니까 혹한기나 더울 때는 약간 교육을…….
세찬

오세찬위원

2,000만원 인상된 부분은 휘경교육장에 보조강사를 쓰기 때문에 오른 것으로 보면 되겠어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좌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강좌가 조금 늘었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326쪽에 새올행정 포털 고도화 예산으로 모바일 행정포털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326쪽에…….
중석

오중석위원

모바일 행정포털 구축 사업.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모바일 행정포털 새올, 행정 직원들이 쓰는 e-호조 여러 가지 사항을 구축하는 겁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모바일로 안 돼 있나요, 다른 구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현재 컴퓨터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EKP에서 결재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개인 핸드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걸 구축하는 겁니다. 현재는 핸드폰하고 개인들이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개인 모든 직원한테 연결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일어나는 어떤 공지사항이라든가 비상연락이 온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자기 핸드폰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타구도 많이 설치가 돼 있을 거 같은데 저희가…….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타구는 강남구하고 송파구하고 강남 쪽에 몇 개구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업무의 연장이 되지 않도록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리고 32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중에 CCTV 개인정보 및 영상관리 시스템이 잡혀있는데요, 8,500만원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몇 쪽이죠?
중석

오중석위원

329쪽 하단.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이것은 개인정보 및 영상관리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중석

오중석위원

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이것은 개인정보 할 때 CCTV 화면을 막 임의로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유출하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시스템을 새로…….
중석

오중석위원

이 시스템이 없으면 그렇게 개인정보가 유출할 가능성이……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가능성이 좀 있죠. 행자부 같은 데도 얘길 들어보니까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새로 구축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중석

오중석위원

다 구비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나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중석

오중석위원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고 그런 부분이랑은 상관없는 건가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시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정도, 한 3개월 정도 되면 자동 파기가 되고, 경찰서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자료를 요청하면 경찰서 관련 부서에서 우리한테 파기를 시켰다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개인정보 및 영상관리 시스템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데 이걸 그러면 특정한 권한을 가진 분만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설치를 해놓으면 관련 직원들이 매월, 매주 지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받는가 또 어떻게 누구한테 자료를 내 보내 주는가.

이순영위원장대리

국장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CCTV가 지금 1,711대가 각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영상정보장치가 우리 관제센터로 옵니다. 관제센터로 오면 거기에 영상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 개인들이 유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람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1,711대에서 온 영상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서울시 영상정보처리기계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25개 구청이 동시에 이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럼 통합관제센터에다가 설치가 되는 건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20쪽 중단에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에서 하단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3,000만원 편성되었는데 각 분야별로 세부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구연한이 지난 PC 등 전산장비 재사용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내구연수가 지난 컴퓨터가 지금 220대가 있습니다. 220대 중에 우리가 100대를 구매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액정모니터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내구연수가 지난 게 371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100대를 구매할 예정이고, 프린터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내구연수가 약 14대가 있는데 40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부족,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러는 겁니까…….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물론 내구연한 지난 것도 있지만요. 간혹 가다가 컴퓨터가 아주 불량인 게 있어요. 부팅도 안 되고 그러면…….

김창규위원

보통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지금 현재 100…….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컴퓨터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니까 약 한 8, 9년 정도 지난 거로…….

김창규위원

그걸 100대 충원하는 거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김창규위원

현재 그러면 내구연한 지난 전산장비 재사용 현황 같은 경우나 어디 뭐 지원해 주고 그런 데가 있습니까?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지금 파악을…….

신복자위원

그거해서 다른 데 돌려줘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사랑의 PC라고 해가지고 저소득층에 보내준 PC가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경로당 같은 데도 뭐 그런 걸 보내주는 거 같은데, 없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고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경로당 같은 데도 요청하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국장님 하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 컴퓨터라든가 모든 자산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5년이고 모니터 5년, 그다음에 프린터가 6년, 노트북이 6년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컴퓨터 보유대수가 2,308대입니다. 이중에서 컴퓨터로 예를 들겠습니다. 컴퓨터인 경우에는 2011년도 이전에 구매한 게 543대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그동안에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도 컴퓨터를 사실은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줘야 되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에 못 바꿔줬는데 올해부터 100대를 편성해서 그중에서 가장 오래 된 것부터 교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아마 오래 된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533대 중에 한 100대 정도를 올해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우리 구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가 소통하는데 메일 같은 경우, 외부메일은 또 차단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외부에서 넣을 때는 직원들이 못보고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공무원 다 외부메일 안 됩니다. 그게 뭐냐하면 우리 서버에 해킹이 될까봐서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내부 서버는 외부메일을 차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 한다 하면 와이파이가 되는 데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활용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의회 같은 경우도, 의회 거는 다 풀었습니까? 의원님들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에 연결돼 있는 것은 안 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외부메일도 가능하죠.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메일로 활용하지, 다음이나 네이버 이것은 메일이 열리지 않도록 서버에 구축이 돼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상당히 저희들은 불편하거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도 불편하죠. 그런데 현재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국가적인 안전망을 구축했기 때문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정당에서 요구하는 서류 같은 것도 안 열려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런 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322쪽,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든가 편한대로 해주십시오. 소프트웨어 구매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MS Office 2016 GA Subscription 예산 23만 3,000원에 300개인데 이게 뭡니까?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7년 10월부터 마이크로 오피스 2007 서비스지원이 안 됩니다. 올해 2017년 10월부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 회사인데, 말하자면 이거를 2017년 10월까지는 너희들이 쓰고 그 이후에는 서비스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구매를 해가지고, 라이센스를 우리가 사야 되는데 이걸 사가지고서, 300개 사가지고서 사실은 전 직원들이 다 쓰는 거거든요, 입장이. 300개를 사가지고서 300명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전 직원 1,300명 이상 직원이 다 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하고 좀 저거하면 내년이나 몇 년 후부터는 MS Office 2016 GA Subscription을 조정해서 차츰차츰 상황 봐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MS Office 2016 GA Subscription 이게 프로그램입니까?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렇죠, 프로그램이죠.

김창규위원

프로그램…….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액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규위원

아니, 이걸 300개를 사가지고 전 직원들이 쓰려 그러면 잘 못하면 불법으로…….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아니, 이거는 회사하고 그렇게 협약을 맺으니까는 회사 측에서는 인정을 하는 거죠.

김창규위원

일단 300개를 구입 해가지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렇죠.

김창규위원

전체를 쓰고 점차적으로 양을 늘리겠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6,9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세 번째 HelpCom*Base…….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이거는 작년에도…….

김창규위원

1년 임대인데 이게 뭡니까?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HelpCom…….

김창규위원

Base 뭐 9.0…….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원격조정 하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 예를 들어서 망가지면 우리 유지보수팀이 따로 있습니다. 유지보수팀이 직접 사무실로 안 오고 유지보수팀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조정…….

김창규위원

서비스센터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와 가지고 원격…….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조정하는 겁니다.

김창규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쓰셨습니까? 이거 매년 1년 치…….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이거는 매년 구매하는 겁니다.

김창규위원

매년?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김창규위원

그럼 5대라고 하면 다섯 분이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렇죠. 수량을 많이 구매하지 않습니까.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5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