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응규 의원 발언

오늘은 을유년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특히 여성복지 증진에 바쁘신 가운데에 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특히 여성복지 증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방청하기 위하여 찾아주신 여성단체 협의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에 앞서 지난 12월 27일자 인사이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및 금일자 도 인사이동에 의하여 우리시로 전입되어 온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근수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앞서서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전체적인 보고를 먼저 드리고 저희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중 주요업무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진정한 민의수렴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금년도 첫 임시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큰 희망과 기대 속에서 맞이한 을유년 새해도 평소 존경에 마지않는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금년도 시정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4년도 시정추진 성과와 금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쪽 2004년도 추진성과입니다. 2004년도는 지방분권과 상생의 원칙에 입각한 국가의 균형발전이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대두되었고 지역혁신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면서 실질적인 지방화 지역발전의 기대가 높았던 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라크 사태와 남아시아 대지진 해일등 기상이변과 쌀 관세화협상, 한·칠레 FTA발효 등으로 우리 농촌과 농업이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이한 상황하에서 우리 시는 작년 3월 5일 폭설과 여름철 태풍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지역농업경쟁력강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유인물 7쪽에 보시는 바와 같은 농정업무종합평가, 농촌지도기관평가, 지방공기업경영평가 등 여러 부분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사벌원흥단지가 고품질 쌀 생산 유통대책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등 많은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유인물 8쪽부터 16쪽까지 분야별 시정성과는 지난 연말 의회 정례회에서 이미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면서 이러한 시정 성과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맡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17쪽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의 시정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 시정은 당면 현안문제해결에 중점을 두면서도 지역혁신을 지향하며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시정역점시책은 견고한 발전기반구축을 통한 경쟁력강화라는 목표하에 6대 역점사업을 설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분야별 시책에 대하여는 잠시 후 상세히 보고 드리고 19쪽 재정운용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예산의 총 규모는 2,696억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83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가 2,435억원이고 10개 특별회계가 261억원 규모입니다. 20쪽 분야별 중점 투자내용을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업 및 농촌개발 부분에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분야별로 균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예산편성에 고심을 거듭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 지역 농림축산업 경쟁력 제고 계획입니다. 우선 생산기반정비사업과 농업기계화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상사지구 농업생산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콤바인,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조성, 친환경농업자재지원 등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토 배양사업, 천적활용 방제사업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보급하며 홍보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상주쌀과 곶감 명품화사업, 그리고 명주산업 재조명사업을 통해 삼백농업의 명품화를 이루겠습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기반을 확충하고 브랜드화를 촉진하며 상주곶감 지리적 표시제 추진, 청정곶감생산과 판매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삼백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해 함창지역에 명주박물관을 비롯한 명주복합타운을 건립하고 다양한 양잠산물을 생산하여 변화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지역농특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품질고급화를 위해 시설하우스, 포도비가림 시설 등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우량종자공급과 농자재를 지원하며 특히 경쟁력제고사업으로 향후 5년간 218억원이 투자되는 FTA기금 포도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저장가공유통 및 판매사업의 투자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농업소득이 증대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축산소득기반을 구축하는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축산과 양봉 등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우선 순위를 두면서 「감먹는 한우」, 「감 돼지 약 돼지」등 브랜드 육 성과 축산물 고급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송풍기, 해충구제장비를 지원하고 철저한 소독방역체계를 구축하여 분뇨처리시설을 고액분리기를 공급하는 등 축산농가를 지원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우리 농업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과학영농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벤처농업, 미래의 영농주 등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경영컨설팅과 농업정보화를 통해 경영기반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영농교육과 농업기술센터 기술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과학영농을 지원하며 새로운 영농기술도 적극 보급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농촌을 살리고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논농업 소득보전과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 등 각종 소득보전정책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촌복지가 증진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쉼터 등 농촌형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을 지원하며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등 복지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농업인 자녀양육과 교육을 지원하는 등 농업인과 농촌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가진 자원을 주민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전통농업체험단지를 조성하는 등 농촌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향토색 짙은 농경문화를 현장체험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개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 교통망을 조기에 완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된데 이어 상주～충주간은 다가오는 2008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상주～영덕간도 조기 착공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상주～영천간 고속도로는 지난 2월 18일 민간투자사업을 확정되어 금년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는 등 장래에 우리 상주는 동서남북으로 4통8달의 고속도로가 시원스럽게 연결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상주～김천간 국도3호선과 상주～가산간 국도25호선, 화서～화북간 국가지원지방도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을 서로 연결하는 편리한 간선도로망을 갖추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농어촌도로, 함창과선교 입체화사업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시가지 중심도로인 중앙로와 외답에서 쑤안으로 연결되는 시내국도구간 등 시가지 간선도로망을 정비하고 무양·냉림지구에 이어 계산동과 함창 오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며 도시 공원화사업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0억원이 투자된 함창 소도읍종합육성사업은 70억이 지원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 사업신청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간 균형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농촌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부터 2단계 농촌정주권과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40억원을 투자하여 개촉지구사업도 활기차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환경기초시설 등 기피시설이 입주한 지역과 각종 규제로 인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숙원사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시민편익증진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재정형편상 주민편익사업이 예년보다 다소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은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계속되는 기상이변으로부터 시민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완벽한 재해·재난안전망을 구축하며 복룡동 빗물펌프장을 비롯한 재해위험지구도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개발계획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025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과 2015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우리시의 장기발전과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관리하며 중앙과 도에 상위계획이나 우리시 자치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활용도를 높임으로서 우리 상주시가 보다 짜임새 있게 개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경제활성화와 신사업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우선을 두겠습니다.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중앙시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고객을 불러들이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안전대책과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을 조기에 시행함으로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속도로개통과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수기업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기업유치단을 운영하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지역중소기업육성과 생산품판매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인 한방산업단지를 계획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일반산업단지 지정과 실시설계승인을 받아 기반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장기적으로는 행정과 대학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방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우리 상주가 한방산업을 선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지원사업인 신활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전국 70개 낙후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하에 추진되는 신활력화사업은 3년간 6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상주가 하루빨리 낙후지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도록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70개 지역중 상주시와 강원도 평창군이 신활력화 사업추진계획 수립 우수 시군으로 균형위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높은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원사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특화지수와 대외인지도가 높은 곶감, 한방, 자전거, 포도 등 4개 분야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단계에 있는 각종 투자계획과 연계함으로서 특구를 확실한 지원사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현안사업 해결에도 총력을 경주하여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먼저 외적요인에 의해 개발이 중단된 청리지방산업단지는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든 결론을 내려야할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로템과 사업재개를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후속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과제 중에 현안인 미래형 혁신도시와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유치를 위해서도 타당한 논리를 개발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시민복지증진과 전원생태도시 건설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호와 자립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소외되고 그늘진 곳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와 지원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재가장애인에 대한 생계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장애인의 재활증진과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취업과 외출 등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시는 65세이상 노인인구비율이 20%에 육박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복지시설확충 중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우선을 두면서도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운영, 무의탁노인보호사업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복지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여성복지가 증진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여성교양교육, 재능교육, 취미활동지원 등을 통해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양성평등문화가 정착되어 여성들의 사회적인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미래의 주역을 밝고 건전하게 육성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육아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아동보육을 지원하고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한 불우아동에 대하여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인기가 높은 청소년수련관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시민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보건의료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주민건강관리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확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동 죽암리 위생매립장은 금년 상반기에 완벽한 시설로 건립하며 사용이 종료된 비위생미립장도 금년 중에 안정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질관리와 산업공해 그리고 생활공해예방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완주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생태도시로서의 면모를 더욱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사벌 경천대 인근에 12억원의 사업비로 청정태양에너지 시범공원을 조성하고 복룡동 생활체육공원은 문화재시굴조사를 마치고 곧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청정태양에너지시범공원사업비 확충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장 44쪽입니다.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환경기본계획과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엄정한 환경행정 운영으로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시민참여운영을 전개하여 청정도시이미지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1일 5,000톤 규모의 모동상수도확장사업은 금년말 완공하여 중화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안전수를 공급하고 사벌과 도남지역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압장과 배수장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지역 급수원이 간이상수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향토문화창달과 관광산업 육성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뿌리 깊은 향토문화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향토문화 재조명사업과 역사적인 장면 재현행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나라 최초 사설의료기관인 존애원 의료시술장면을 재현하여 향토역사성과 한방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민간부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향토축제와 다양한 문화행사를 더욱 알차게 개최하며 시민들에게 문화행사를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해 드리기 위해 각급 대회출전을 지원하고 다양한 장르의 초청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재정비보수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며 최근 개발사업 현장에서 매장문화재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역사민속박물관은 금년에 완공하여 개관을 준비하겠습니다. 조선조 초기 200년간 경상감영이 존재했던 우리 지역에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경상감영 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장기사업을 추진하는 유교문화권개발 2단계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금년에는 80억원을 투자하여 공검지 복원사업 등 문화유적정비와 경천대 관광지 개발 등 관광루트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48쪽입니다. 5도2촌 시대에 대비하여 부가가치 높은 관광사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양한 지역축제와 적극적인 관광객 유인책을 통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며 현대인들의 변화된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레포츠시설인 낙동강 투어로드를 개발하고 휴양시설인 화북지구 온천개발과 백화산지구 골프장을 민간투자로 개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은 있지만 소중한 자원을 관광산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토체육 진흥을 위해서도 힘을 쏟겠습니다. 1종 육상경기장 기능유지를 위해 시설을 보강하고 국민체육센터건립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며 웰빙붐과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체육기반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끝으로 49쪽, 시민화합과 시정추진역량 결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전, 시민의 날 등 다양한 화합행사를 개최하고 상주인 모두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출향인사와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혁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하여 지역혁신체계구축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시켜 나가며 혁신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분권과제실천과 시민자치역량을 결집하여 자율과 책임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혁신주체로 거듭나고자 공직사회부터 변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직원 자질함량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과 공직사회분위기 쇄신을 위해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열린 시정구연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본위의 봉사행정실천을 위해 민원 편의시책과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애써 나가겠습니다. 성과 지향적인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일하는 조직, 역동적인 조직으로 변화를 촉진하며 우리 행정에도 경영마인드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국내외 교류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국내 교류는 내실을 도모하고 국제 교류는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교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 마지막장입니다.시민정보화를 적극 돕겠습니다. 금년에도 정보화마을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정보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시정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분야별로 요약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자료는 시정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5일간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상주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하고 시민모두의 뜻을 모아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최근 변하는 여건에 부응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고자 김근수 시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우리고장 상주의 힘찬 도약과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우리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여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정책 및 전략 모색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성장의 주체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과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획력, 추진력을 겸비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고자 2005년도 주요업무기획조정을 하면서 지역현안 진단을 통한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분석기능의 제고와 주민참여기능을 확대하고 민학관협력 기능도 강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중심의 발전방안강구로 장기종합개발 「STAR 2020」의 집행과 관리의 일관성확보와 활용도 제고에 노력하면서 대외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면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기관 상주유치는 정부 방침이 3월경에 발표예정으로 있으며 우리 시 유치대상은 개별공공기관으로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과 과학기술농업중심미래형 핵심도시를 작년도 6월 4일자로 신청하였으며 추진전략으로는 타시군 비교우위사항을 중점 부각하여 유치 당위성 제고논리를 개발하고 중앙 및 지방의회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한 정치역량을 강화하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리더의 유치활동강화와 중앙부처, 도와의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력관계도 강화하면서 인센티브 제공 등 이전대상기관의 선호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화 사업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우리 시가 신활력화지역으로 선정되어 3년간 60억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우리 시는 지역의 최대특산물인 곶감의 명품화를 지원하고 곶감의 우수한 이미지를 지역 자원과 융합한 농촌관광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등 주요 소득기반으로 육성 지역경제활력을 불어넣고자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간 60억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미 사업계획이 보고되어 중앙에서 검토중인 사업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심사확대 및 적극 추진으로 투자재원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운영하면서 지방재정의 투융자심사를 강화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으로 지역발전 지표설정 및 세입·세출의 추계, 투자사업의 선정 및 부족재원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절감추진을 예산대상비목에 10%를 절감하여 15억 5,700만원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해이사례 근절 및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적인 지도감사에 주력코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복무기강의 엄정 확립과 부패통제기능의 강화를 추진하면서 행정강사 계획은 정기감사 16개소를 비롯한 기강감사, 일상감사, 특별감사 및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종합감사수강계획은 금년도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열흘간입니다. 아울러 공직자재산등록 업무추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정보화 추진은 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및 대민서비스 향상과 시민 정보화 교육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 정보화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사랑의 컴퓨터보내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메일서버 구입으로 안정적인 서버운영과 대용량메일 발송 시스템구축으로 출향인사 등 네티즌에게 시정홍보자료 송부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자문서 미러링시스템구축과 무양청사 원거리 통신망 2중화사업으로 민원업무를 중단 없이 제공하면서 정보보안시스템 도입으로 정보시스템보호와 통신망안보를 강화하고 제5회 시민컴퓨터활용능력경진대회도 금년 10월경에 갖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일 있는 통계행정 추진은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실내성과 실효성이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각종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보고서를 밝나하고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연2회 작성하면서 금년에는 인구주택 총 조사를 2005년 11월 1일 0시 현재를 기해 2005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5일간 실시코자하며 통계연보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E-life교육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지원으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시책으로 교육대상은 만 18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소년소녀가장으로 추진방법은 컴퓨터학원에 위탁하고자 하며, 세부추진계획으로 교육인원은 50명 정도로 하고 교육과정은 교육생이 원하는 과정으로 하고 지원내역은 학원비, 교재비 전액 1인당 16만원 정도로 하며 소요사업비 800만원은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정보마인드확산 및 정보사회의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적극적인 교육지원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며 교육, 교재비 전액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도 해소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고 주요업무계획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육성에 대해서 아까 곶감, 한방, 포도, 자전거 이렇게 4품목이 나와 있는데 이 4품목 다가 지역특구로 육성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비특구로 4개를 신청을 재경부에 해 놨습니다만 지금 현재 4개를 한꺼번에 올려 가지고는 4개가 다 될 수가 없다는 정보에 의해 서요. 우선 4개를 준비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곶감특구만 이미 저희들이 백상경제연구원하고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곶감특구만 먼저 지정을 받고 나머지 3개도 점진적으로 특구로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신청은 아직 안하고 현재 연구소에 용역을 준겁니다. 용역이 나오는 대로 공청회를 거쳐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서가 담당부서가 우리 기획실소관입니까?

현재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계획 2005년도 참 상세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4통8달 중부내륙고속도로 생기고 상주～청원간 생기면 첫째 이게 긍적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정적인 측면은 서울이 2시간대 되고 대구가 1시간 구미가 반시간대 되기 때문에 상주 상권이 오히려 뺏길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잘하면 도로망확충으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농산물 같은 것 이런 것 물론 재래시장도 확충하고 여러 가지 친환경농산물도 많이 생산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앞으로 소득과 직결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저쪽에 문경 같은데는 온천, 등산로 이래 가지고 거기에 여하튼 서울 손님들이 상주시에 그래도 뭔가 특산물을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메머드적인 이런 재래시장을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기능이 없으면 상권이 뺏기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도 설명해 주시고 또 「STAR 2020」여기 보면 그때 상주시 인구가 16만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매년 보면은 2,000～3,000명이 줄고 있는데 앞으로 물론 농촌에 이농현상이라든지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내가 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인구가 첫째 있어야지 뭐가 되지 인구에 대해서는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는 어떻게 앞으로 영아에 대해서 놓으면 어떤 혜택을 주며 인구를 어떻게 늘릴 방향이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망에 확충에 대해서는 상주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순기능 차원과 역기능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기능은 최소화 시키고 순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미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각 실과소별로 토론회를 가져 가지고 그 당시에 민정기 의원님도 잠깐 참석하셨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신현수 의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사업이 꼭 신현수 의원님 혼자만의 걱정이 아니고 시민의 걱정이기 때문에 순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그것을 추진을 해서 연말에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 기능면이 순기능 쪽으로 많이 보완되는 쪽으로 행정을 집행을 해 나가도록 노력해서 특히 농산물 판매를 해서 소득증대 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STAR 2020 인구 16만 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전이 저희들이 요구한 4개 기관이 그대로 다 온다든지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미래형 농업혁신도시가 온다면 미래형 농업혁신도시 하나만 와도 인구 2만명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지금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전에 시급하게 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사업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런 혁신도시를 개최하는 이런 대에서 저희들이 아마 3월달 되면 출향인사들을 통하고 저희들이 각 기관에 방문을 해서 인구늘리기에 대해서도 꼭 인구늘린다 하는 기관이 오면 자연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미래형 혁신도시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인구가 최소한 줄지는 않고 늘어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도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이것이 메머드로 해야지 안그러면 보통 재래시장 몇 억 이렇게 지원해서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문경에 왔는 사람들이 목욕하고 여기 와서 상주에서 먹거리라든지 농산물을 사러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내가 봐서는 상주에서도 보면 이천에 먹거리 찾아서 간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소득부분에 대해서 다른 행사도 중요하지만 많은 부분을 할애해 가지고 메머드로 그렇게 해야만이 곶감 이런것도 명품화 해 가지고 올 수 있지 조금 투자해서는 하나 마나입니다. 하려면 메머드로 해 주실 것으로 바라겠고 인구정책도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혜택도 줘 가지고 출산에 대해서 주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공공유치가 오면 다행이지만은 쉬운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한 개 오면 잘오는데 200 몇 개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신경 써 가지고 앞으로 출산장려금을 우리 조례로 준다든지,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내가 봐서 보고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앞서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 방대한 우리 시 2005년도 중요한 시책사업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활기찬 도시나 또 선진화된 도시, 또 시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건설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사업으로 사려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민선지방지치가 실시된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시민이 기대하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충해서 이와 같은 주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데 예산적인 뒷받침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지방발전에 성패가 좌우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소위 예산확충에 대해서 우리 재정을 관리하는 주요업무 부서인 기획실에서는 과연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저희들 사실 농업도시가 되다 보니까 자체 재원은 세원발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저희들 자체 수입으로서는 도저히 감내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특산물 판매홍보비를 동원을 해서 지난달부터 각 중앙부처에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주관 부서장 책임하에 지금 열심히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해도 몇 십억 정도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수치는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각 관련되는 부서에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현재로 밖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여기 자체에서 재원할 것은 없고 저희들이 중앙부서, 도 관련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최대한으로 사업을 확충하는데 대해 가지고는 인력을 동원해서 관계부서에 열심히 뛰어 다니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계획된 업무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자체 지방재정 자립도가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고 하더라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시에서는 중앙 정부에서의 재정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의 수단으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은 지방행정이나 재정운영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방안에 있어서 우리 시 자체의 공무원이나 또는 시민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데 우수한 실적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면 우리시에서 특별교부세 금액에 따른 포상금 제도를 조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나 하는 이런 점을 본 의원은 제안하고 싶고요. 실제 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도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같이 조례를 제정해서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저희들이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침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공이 많은 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중앙부처라든지 이런데는 몇 년 전부터 예산절감했는 부분, 공이 인정이 된다든지, 예산확보에 공이 많은 공무원에 대해서 이미 지원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미리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다음 추경예산에 조금이라도 포상금 정도라도 세워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이미 여러 분야에 아직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우리시가 다른 시군 보다도 공무원이 활동을 해서 재정적으로 더 지원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심의를 거쳐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협의를 해 주신다면 그런 관계도 같이 걱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관계를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임의로 시행하기보다는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도 홍보가 되고 또 우리 공무원 전반에 대해서도 전 공무원에게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유인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임의로 시행하기보다는 조례로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임의적으로 시행하면 그것은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런 분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 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점을 양지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김종옥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우수 사업으로 상주곶감이 선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최근 매스컴에 의하면 브랜드 삼백곶감, 감돌이 감순이 지적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에 대해서 시에서는 대책이 서 있고, 지금 그에 따라서 사업과 소송이 분쟁되어 있는 사업에서 연계되어 가지고 이 사업에 큰 지장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렵니까?

예. 신활력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신활력화 사업은 이미 전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계획서가 그대로 신청이 된 상태이고 감돌이 감순이하고 삼백곶감, 감돌이 감순이는 문제가 없고 삼백곶감 지적 재산 관계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산림과에서 했는데 산림과에서 명확한 답이 없었고요. 그것하고 이 사업하고의 연계를 시켰을 때 신활력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지원대책에 보면 민간인 육성이라든지, 곶감의 홍보 마케팅 전략 이런데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었을 때 대비해서 사업의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예.

지장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5쪽에 보면 민학관 협력 기능강화 해서 상주시와 상주대가 발전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주대가 언론에 보면 경북대와 통합에 관해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주시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이 내용을 좀 소상히 파악하기 위해서 내일 오후 2시에 시청 강당에서 상주대학교에서 와서 설명을 하도록 부탁을 해서 내일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 의원님들도 다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는 상주시하고 상주대하고 어떤....

저희들하고는 그 관계를 가지고 협의된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5일경쯤 상주대와 경북대가 MOU를 체결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주시에서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상주대가 상주시에 지금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그 정도도 상주시에서 관심을 안 가진다고 그러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협약 체결할려고 한 그런 안을 전부다 가져 와서 저희들이 내일 설명회때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볼려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내일 한다고 하면 설명회 안이 무엇인지 지금 저희 시민이나 의회에 아무 안도 안 내놓고 내일와서 상주대에서 그냥 설명만 하고 저희들은 듣고 그냥 말 것 같으면 설명하나 안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벌써 어떤 설명을 하는지 아니면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상주시에서 알고 있어야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내일 설명회 듣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러면 상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상주시하고 관련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상주대하고 경북대하고 여기 안에도 보니까 자기들 통합하는데 대한 기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정립이 안된 상태이고 특히 저희들이 지금 관련되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인 하해석 교수가 행정직 교수인데 그 분하고도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 그쪽에서도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내일 와서 한번 설명을 들어 보고 우리시의 입장을 마련하라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도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지금 시민들하고 같이 경청을 내일 들어 가지고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상주시가 그에 대한 지금까지 대책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이야기 안한 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서서 “당신을 통합하는데 시민들 의견이 이런데 하라.” 는 것은 저희들이 학교측하고도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일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와서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설명회를 듣고 우리 시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시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조정에 상주대와 경북대가 통합되면서 상주대가 흡수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흡수 통합되면 사실상 구조조정 과정에서 만약 20%나 30% 정도 구조조정 되는데서 상주대만 지금 없어지는 것이지 경북대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궁금한 사항을 시에서 빨리 알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려서 지금 상주대 통합관계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것을 상주대 교수들이 하고 있는데 그냥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김진욱 위원 말씀도 맞지만 공식적으로 아직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된 것을 가지고 우리도 나름대로는 비공식적으로 아직 밝힐 저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상주대학교에 이름은 그냥 상주대학교로 존속을 해 달라. 또는 정원은 몇 천명으로 정해 달라. 학과는 무슨 무슨 학과 정도는 최소한 상주에 두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안을 자기들이 내일 와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안하고 자기들끼리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자료는 우리가 여기서 안 주어서 경북대학교에 가서 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식화되면 저희들이 공식화 하겠습니다. 또 회기중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관계를 내일 참석하실 의원님들 같이 참석하셔서 걱정을 하시고 내일 이야기 된 것을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에서 상주대와 경북대 통합에 관해서 좀더 앞장서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려 줄 것은 알려 주고 그리고 지금 거기 모든 것을 상주대 교수 몇 분이 좌지우지를 할려고 하는데 사실상 상주대는 상주대 교수님들 것이 아닙니다. 상주시민들과 전체 우리 상주시의 문제이지, 그런 것을 상주시에서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상주시에서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5페이지에 보면 대외협력기구 구성 운영해서 21세기 상주발전위원회, 그 다음에 상주싱크탱그 이렇게 있는데 지난 2004년 2월에 업무보고할때는 21세기 상주발전 연구회, 상주발전 아이디어뱅크를 구성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에 와서 21세기 상주발전위원회나 21세기 상주발전연구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연구회가 안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발전회도 보다시피 가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은 각계 전문가나 학자나 공무원들을 한 자리로 테이블로 같이 걱정하자는 그런 이야기이고 싱크탱그 같은 경우에는 연구기관을 활용한다는 하나의 저희들이 대외협력기구를 구성을 해서 같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걱정을 하자는 차원에서 구성을 하겠다는 안입니다. 안이고 전번에 했던 것은 사실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해 볼려고 계획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안될 수도 있겠네요. 안으로 해서, 전년도 2004년도 한다고 해 놓고 안 하고 있다가 지금도 안 내 놓고 안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지금 이렇게 해 놨지만 할려고 저희들이 노력하지만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고 사실 그래서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놨으니까....

하여튼 그 안을 내 놓으실때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내용 중에 보면 행정에는 상당한 정보화가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인터넷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우리 시관내에 인터넷 불통지역이 전체 상주시 관내에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또 그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이것을 우리 시민 복지 차원에서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것인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가구중에서 인터넷이 안되는곳이 16개 지구입니다. 16개 지구가 인터넷이 안되는 미설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KT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할려고 하면 KT에다가 그만한 예산을 주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보면 대부분이 함창에 나한, 중동의 회상, 외남 지사, 내서 서만, 모동 상판, 모서 대포, 모서 호음, 화동 판곡, 화북 장암, 은척 두곡, 공검 예주, 이안 대현, 이안 여물, 화남 율곡, 화남 동관, 화남 중율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75가구가 인터넷이 안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KT와 계속적으로 협상을 해서 조기에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보화 교육은 지난 ‘96년부터 해 가지고 현재까지 4만 4,000명 정도 인터넷이라든지 정보화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개 시군중에서 저희시가 인터넷 교육으로서는 최우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사업에 대한 불균형이 상주시에서 뚜렷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4만 4,000명이라는 방대한 인원에 인터넷이라는 고급 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 심지어 이런 곳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인터넷 구축망이 되지 않아서 인터넷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있는 이런 지역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복지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인터넷 불통 지역에 다 같이 인터넷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보시고....

예. KT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시민복지 차원에서 빠른 시일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보고서 14페이지 보면 시민 E-life 교육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소년소녀 가장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예.

여기 보면 1개 면단위에 2명 정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앞에 16만원, 전체 예산 800만원 선정과정은 보면 꼭 법적으로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나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학생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으면서도 자기 조모나 누가 데리고 있으면서 부모가 별거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불우한 학생들도 실질적으로 벽지 학교가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조사나 좀더 혜택을 확대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저희들 말씀드린 대로 상주시의 특수시책으로 상주시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 대상자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5,116명이고 소년소녀가장이 121명, 방금 말씀하신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453명, 127명이고 장애인이 1,100명입니다. 이 분들의 인터넷교육이라든지 정보교육이 취약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올해 처음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50명 정도를 봐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2명 정도 받아서 그래서 한번 실시를 하면서 파급효과가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 분야에 걸쳐서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응규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5페이지 중기재정운영 계획하고 12페이지 내실있는 통계행정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 안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담당관님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통계조사에 있어 가지고 통계조사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시정 행정 예산안에 중대하게 반영을 해야 되고 시정의 목표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든다고 하면 환경같은 통계조사는 지금 소각장에 쓰레기 매립 소각량이 산정을 할때는 48톤으로 산정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3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각장 운영이 10톤이라는 예산안을 낭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이것이 어떻게 시정에 반영되는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 또 한번만 착공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추진 안되는 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몇군데나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중기재정계획 수립은 저희들 일단 유동성 계획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5년이면 5년 중기계획, 10년 장기계획 이렇게 하면서도 매년 매년 그때 그때 또 계획이 유동에 의해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맞추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조사와 예산과의 연계성은 사실상 그렇게 일치가 되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는 행정이 되겠지만 실제 집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안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소각장 관계도 예산집행이 될 때 당시에 소각량과 지금 소각량하고 틀리는 것은 생활의 다변화와 다양화에 따라서 쓰레기가 그 당시에 많았던 것이 분리수거도 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이 줄어드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통계가 자꾸 좀 변동이 되는 것은 어쩔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관계도 잘 연계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중기재정계획도 지금까지도 중기재정계획이 2007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왕산공원 같은 경우 부지매입하는 것이 한번 집행을 하고 그 뒤에 계획대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민들한테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해소책도 있어야 될 것이고 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재정계획을 세웠으면 그에 대해서 예산안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때 그때 다 없애고 다른 계획을 세우고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라는 것도 2003년에서 2007년까지 계획의 보완적인 차원은 할지 몰라도 전혀 없으면서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실효성 없는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금도 계획은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계획 세워 놔 봐야 또 바뀐다. 이런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해 놨던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담당관님은 어느 정도를 반영하실 것이고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유동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계획된 것을 완전히 백지화되는 것은 예산투자가 안되었다든지 또 어떤 사회형평성이라든지, 어떤 변동이 있어서 사업의 불효성이 되었을 때는 없어지겠지만 이미 투자가 되어서 하는 사업은 다소 늦은 것은 있겠지만 조금 지원을 하다 보면 그때 그때 예산수립을 하고 추진하는 부서에 봤을 때는 또 이것이 급했는 사업인데 또 그 해에 가서 일을 하는 시점에 갔을 때 또 급한 것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방금 김관표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하나에 대한 사업을 완결 위주로 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완결 위주로 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늦게 참여하는 바람에 중복 질문이 혹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가 문경시로 빼앗겼다는 시민들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시민 E-life교육에 있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교육시키고 있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면단위에 각 면단위마다 학원이 다 있는 것도 아닌데 2명 정도 했을 때 그 학생들이 교육비만 받고 학원에는 어떻게 가느냐? 면 단위에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 그 학원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각급 학교에도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준에 있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나아가서는 학원에 시스템이 좋고 교육수준이 좋아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약 4개월동안 교육받고 난 뒤에 자기 가정에 있는 컴퓨터는 소년소녀 가장이고 어려운 사람들 같으면 컴퓨터가 좋은 시스템도 안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인터넷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이 교육 이후에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셨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기관 이전에다가 노동부 출장도 사무실을 자꾸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제가 답변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만 엄연히 노동부 관계는 노동부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이것이 또 노동부로 갔을 때는 저희들로 봐서는 기관을 하나 가는데 잡지 못한 그런 것으로 자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그쪽 기관으로 봤을 때는 통폐합을 전부 하는 실정에 있어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통폐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만히 있은 것도 아니고 계속 가능하면 저희들 쪽 상주쪽으로 통합을 해 달라는 쪽에 많은 건의도 했습니다.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신에 다른 기관을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life 관계도 아직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50명을 한번 1차적으로 처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해 보고 사실상 효과가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걱정스러운 쪽으로 흘러간다면 저희들이 못 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주민들 자체적으로 지금 학원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을 받은 교육기관들한테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대부분이 또 그쪽 애들이 소년소녀 가장중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다 그런 능력을 소지한 애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것을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주고 PC는 대부분 사랑의 PC보급에 의해서 PC는 다 근래 것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이번에 사업을 해 보고 평가를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는 공공기관 이전관련 유치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엄격하게 따지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담당관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시 업무에 임하신다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기관 하나라도 우리 시민 전체 시장님 비롯해서 시 공무원, 의회 의원, 시민 전체가 유치할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내 업무가 아니라는 그런 식의 발상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임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노동부에 있는 기관이 인원이 몇 명이고 언제 이전을 했습니까?

인원 몇 명하고 언제 이전하고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저한테 그러면 질문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아니 저한테다가 저는 이 내용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업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는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지만 못하는 것을 제가 답변을 잘못했다면 그것이 잘못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성 있는 관련 부서의 답변을 좀 들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지....

제가 수개월전에 담당관님한테 직접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이전 움직임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예.

그때부터....

저는 그것을 관련되는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물론 답에 대해 가지고 업무 소관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내 업무가 아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 같으면 상주시정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총괄을 해도 어느 정도 총괄할 수 있는 것을 총괄해야 되지, 공공기관 노동부 이전하는데 대해서 노동부 관련되는 부서에 말씀드려서 그 당시 임성호 의원님께 말씀을 듣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점촌하고 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것으로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저한테다가 책임을 물으시니까 저로 봐서는 답답합니다. 지금....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알고 계시고 시의 입장이 어떤지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한테 대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정에 임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니까 저로 봤을때에 제 나름대로의 일을....

그러면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저한테 물으시면....

그리고 시민 E-life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이러니까 해보고 보완을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먼저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어떤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면 그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최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토록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 되었으니까 우선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 그것은 좀 순서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저희들 좀전에 이맹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했지만 지금 대상자들이 한두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5,000여명이고 소년소녀 가장 122명, 모자가정이 453명, 부자가정 160명, 장애인 1,100명 이 분들한테 먼저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통학비를 자체 부담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해서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전부 해 보니까 50명 정도를 하면 거의 효과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해 보고 사실 지금 임성호 의원님과 같이 그렇게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으면 이번에 하고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혜택을 못 받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시비를 보태 가지고라도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순수한 상주시의 특수시책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임성호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셔 가지고 기 시작한 것이니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예산이 800만원이면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 E-life 교육에 대해서 계획 잡으신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예. 장시간동안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관계부서 기획담당관실 보고자료에 방대한 예산과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반에 걸친 모든 예산을 관장하고 적은 예산으로서 우리가 일부 현안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에 충분치 못한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또한 많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연말 정례회를 폐회한 이후에 지역의정활동한 중에 제가 주민들에게 들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 2005년도 예산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주시 전체에 노인회관이 몇 개나 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마을회관 따로 있고 노인정이 따로 있고 이렇죠? 그래서 노인회관을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다녀 봤드니 노인회관에 현재 유선방송이 안 들어오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도 담당관님 말씀에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상주 지역에 노령화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분들에게 노인들에 대한 복지향상 측면에서 우리 시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항들을 유선방송을 통해서라도 볼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세워 가지고 현재 노인회관에 유선방송 시설은 우리 유선방송사에서 설치를 하고 여기에 만약에 시청료가 5,000원인가 6,000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유선방송사와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세웠더라도 상주시 전체 노인정에 유선방송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는 주민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었는지, 또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더 검토해서 우리 추경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현재 시청내에 공무원들 수요가 모자라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기관 유치나 기업유치를 전담하는 과를 하나 신설해서 여기에 총력을 다해서 공공기관 유치나 기업유치에 있어서 매진할 수 있는 실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누구라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이 일을 위해서 매달려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담하는 실과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또 잘못 들으시면 내 업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될까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노인회관의 내용은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도 방금 배원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노인학을 전공해서 일전에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만 노인에 대해서 심각한 실정이고 노인에 대해서 모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상당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 이런 관계를 세부적으로 면밀히 따져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라든지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또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국과의 연계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저하고 협의를 하면서 같이 들은 이야기를 제가 인식하고 있다가 가능한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공기관 이전 유치관계, 전담반 설치관계는 이미 총무부서에서 기구조직관계에 대해서 전부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물론 있겠지만 농산물 판매유치단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걱정하신 것 전반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아마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총무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참조를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태까지 물론 여러 가지 업무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현재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부족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어떤 마인드나 명품화, 브랜드, 이런 것을 중시할때라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 농산물의 명품화를 주력할 수 있는 실과,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하는 전담과, 이런 것이 신설되지 않고는 현 상태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말씀드렸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에 우리가 이런 유선방송을 시설해 주고 거기에서 우리 상주시정의 모든 부분에 대한 방송을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읽고 있을 때 하고자 하는 사업들, 추진 내역들을 차근차근하게 같이 합세해서 나갈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이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배려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생각을 가지시고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이것을 담당하는 복지과나 공보실에다가 다시 재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약 5분간 휴식을 한 뒤에 1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잠깐만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할 때 담당관의 답변 태도가 불성실했습니다. 답답하다는 둥, 잘 모르겠다는 둥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 과장님들께도 주지해 주시고 시에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물론 다 궁금해서 질문하시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이라고 전부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농산과 부분은 농산과 과장이 와서 보고할 때 그때 질문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질문이 방대해서 답변이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안 그러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답변중에 오히려 의원에게 다시 질의를 하는 행위, 이렇게 알고 있느냐? 또는 답답하다. 그런 식의 질의, 제가 뒤에 방청객 없었으면 좀 고성을 지를려고 마음 먹었는데 방청객이 있어서 참았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장방문 민원처리제 확대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을 순회 방문하면서 민원상담을 함으로써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현장방문 민원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농지, 건축, 지적, 부동산 분야와 금년도에 새로이 자동차 분야를 추가한 5개 분야 민원에 대하여 각 분야별 담당으로 상담반을 편성하여 월2회 순회방문 상담처리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시민들이 일괄 상담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신뢰행정의 기틀이 구축되고 오지 주민들이 시청까지 찾지 않고 상담할 수 있는 편의제공과 시민들이 법과 절차를 잘 몰라 저지르는 위·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 36쪽 민원인 현장확인 신청제 운영입니다. 유기한 민원중 반드시 현장을 확인한 후 처리해야하는 민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필요한 시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던 것을 민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현장을 방문해 줌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업무는 허가, 인가, 신고 등 처리기한이 4일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과 진정민원중 현장확인이 필요한 민원이며 12개 실과소의 28개 항목의 민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7쪽 현방확인이 필요한 민원행정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중점 시책으로 2005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서류 접수시 민원인이 원하는 방문 시간을 기재하면 처리부서에서 민원이 정한 시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현장방문 시간을 정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지금까지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필요한 시간에 현장을 방문 처리하여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질 높은 서비스 행정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가 기대됩니다. 다음 38쪽 효율적인 지적, 및 토지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민원 처리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관련 세제와 각종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개별 토지가격 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경지정리 지구와 지역개발사업 시행 및 일반신청에 의한 지적측량이 필요한 3만여 필지에 대한 현지 측량검사와 공부정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할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에 대한 등기촉탁을 대행하겠습니다. 민원인이 개별적으로 법무사에 신청할 경우 지불되는 필지당 5만 5,000원 수수료를 저희 부서에서 대행함으로 인하여 경비절감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산정입니다. 대상필지는 26만 6,000여필지로 전체 37만 6,000여 필지중 71% 정도이며 토지이동 및 도로망 정비 등으로 지가 상승요인이 있는 지역과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지가변동요인을 적용하고 종합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시가조사와 대비 저평가된 토지 등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새해 달라지는 민원제도입니다. 민원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해소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민원제도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먼저 시청 민원실의 인감증명 발급입니다. 지난 1월 17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종전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하던 것을 시청 민원실에서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수수료는 통당 600원이며 읍면동사무소와 같습니다. 또 금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인감증명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문서 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통보하여 본인이 확인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인감신고를 종전과 같이 주소지 읍면동에서나 출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제도변경입니다. 작년 11월 13일에 여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금년 5월부터는 여권이 사진부착식에서 사진전사식으로 바뀌고 여권의 종류도 10년짜리가 새로 생기고 수수료는 국제교류기금 미포함가 4만원입니다. 기타 신청서식이 일부 변경되어 학력, 경력, 가족사항 등이 삭제되고 영문성명 기재란이 맨 앞으로 오게 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민원인들을 위해서 친절 봉사행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종합민원처리과소관)

의원님 여러분!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옥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에 현장민원처리방문제 확대는 지역민으로부터 많은 제도적으로 유익한 일이라면서 많은 호응을 바라는데 일부 지역에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지정된 날짜가 지난후에 알고 이래서 그런 홍보를 해 주십사는 부탁이 있고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협상주시지부에 신청한 자동민원 발급기 있죠?

예.

지문인식이 잘 안되어서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확인이라든지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처음에 말씀하신 기간 차이로 인한 불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상회나 지역방송, 언론을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무인민원발급기가 처음에 나와서 농협에 설치를 했는데 고장이 좀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고장났을때 마다 수시로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하고 하는데 사전에 아직 추경때 보고를 드릴려고 보고는 안 드리고 있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가 조금 현대식으로 개량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형 아파트라든지, 안 그러면 좀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한 그런 효과적인 장소에 조금 확대해 볼려고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 문제는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설치만 했지 하면 인식이 잘 안되고 이래서 고장도 빈번하다. 이래서 여론이 있으니까 참조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서비스도 확대되어야 되니까 추진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기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정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우리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 대단히 중요한 계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연도는 기본계획은 2025년, 관리계획은 2015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1,254.8㎢로 시전체 면적이 되겠습니다. 승인연도는 기본계획은 2005년도 관리계획은 2007년도에 건교부와 도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전산화 작업도 연계 추진을 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3,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현황 및 자료수집 등 용역수립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5월경에 주민공청회를 가질 계획이고 8월경에 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10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12월경에 건교부에 승인신청할 계획입니다. 총괄 계획분중에 2005년도분 용역비 3억 5,000이 지금 미확보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시에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하고 후개발로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중에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결방안입니다. 대상토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후에 10년이 지난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 면적으로는 도로, 공원, 유원지, 녹지, 기타 등 해서 미집행 면적이 524만 6,000㎡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면적은 이 부분이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25만㎡에 366억 3,900만원이 있어야만 해결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이고 현시가로 환산하면 약 550억 정도가 있어야만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165쪽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장기미집행 시설 매수청구 신청분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분 해서 총 7,085㎡에 16억 2,500만원으로 총 대상 면적의 3.3%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장기미집행 시설로 집행을 한 것은 2004년도에 2,154㎡에 대해서 2억 3,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5년도 매수계획은 대상이 2필지에 3억원이 예산확보되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해서 민원을 감안해서 제1회 추경시에 15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코자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재원확보방안으로는 우리시에서 제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에 의하면 재원확보 세입원으로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내지 30%의 해당액을 재원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비재원 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행자부, 건교부, 기획예산처에서 합동으로 민원해결을 위한 국비지원방안을 검토중에 있어서 조만간 민원해결을 위한 정부안이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해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해 나가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등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66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전국에 시급 84개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지하매설물을 전산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부분이고 전기, 통신, 가스 부분은 해당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전역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도로기반시설물 조사, 탐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50%, 시비가 50%,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실시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우선 지리정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한국지리정보산업 협동조합과 계약을 해서 사업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끝나면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내용으로 도로기반시설물 조사 탐사와 전산장비도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4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167쪽 중앙로 제2철길건널목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구간은 복용노인회관에서 6주공 아파트까지 545m가 되겠고 사업비는 162억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전 구간에 걸쳐서 용지보상은 대부분 완료가 되었습니다. 1차 공사시행은 한국철도공사 김천시설관리사무소와 위탁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박스구간 89m가 되겠고 사업비는 50억 9,600만원입니다. 이중 한국철도공사에서 44억 우리시에서 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도 지금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차 공사로 지금 할 부분은 시행청이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연장이 45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3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까지 30억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53억 5,000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53억 5,000만원에 대한 확보방안으로는 제1회 추경시에 14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이고 채무부담으로 39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총괄 발주를 해서 마무리지을 계획인데 이 지구 역시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민원 등을 감안할 때 조기에 개통을 해야될 현안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8쪽 시의 국도25호선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 역시 중앙로 확·포장 사업과 연계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복용동과 연원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국도25호선 우회도로는 5,500m가 되겠고 국도25호선 도로가 1,72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6억 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화개삼거리에서 쑤안삼거리간의 보상협의는 95%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는 낙양교에서 쑤안삼거리 850m에 대한 도로는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화개교에서 화개삼거리 구간은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낙양교에서 쑤안삼거리 855m에 대해서는 22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착공을 하였습니다. 화개교에서 화개삼거리 구간 867m에 대해서는 총 소요사업비가 151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중에 지금 39억만 확보되고 사실상 112억이 미확보 되어서 이 사업 역시 중앙로 개통이 되면 상당히 병목현상이 우려됨으로 인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2개 사업지구내 총 사업비가 173억인데 그중에 61억이 확보되고 부족액이 112억입니다. 사업비 부족액 112억에 대한 확보방안으로는 2006년도에 채무부담으로 해서 2007년도에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9쪽 상주역 주변 환경정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400만원을 투입해서 편의시설은 설치를 했고 200만원 들여서 광장에 주차선 도색도 했습니다. 1,000만원을 들여서 특산물 홍보전시관을 설치 완료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구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건의에 따라서 진입로에 들어가는 가로수 22본에 대해서도 이식 조치를 했고 가로등 교체와 보도블럭 사업은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해동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역광장내에 사실상 노후 불량주택이 10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동을 철거할려고 하면 보상비가 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실 이 부분 역시 우리시의 관문인데 이미지상으로 상당히 불결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회 추경에 3억 정도 확보해서 광장내 건물철거를 하고 앞으로 역광장내에 녹지조성과 분수대도 설치를 하고 편익시설 등을 해서 시관문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170쪽 시가지 가로망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일 하단 부분에 금호숯불가든 앞에 도로 선형개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개량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1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2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계산지구와 오동지구가 있습니다. 계산지구 경우에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추진되고 투자되는 사업비가 48억 5,600만원이 되겠고 오동지구의 경우에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 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사업지구 지정신청과 사업대상지구 확정, 지구별 사업계획 확정은 되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해서 도의 지정고시를 받을 계획이고 사업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알찬 사업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지역의 노후된 주택개량사업으로 평수는 30평 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동당 3,000만원 융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농촌주택개량 총 대상이 9,707동 중에 2004년도까지 개량실적은 5,915동으로 60.9%가 정비가 되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49동에 사업비는 14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에서 이 부분도 지금 신청을 받아 본 결과 금년도 계획은 49동입니다만 약 124동으로 계획량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의 건의를 해서 물량을 좀더 받아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농가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마을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동당 40만원씩 보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빈집정비 총 대상이 2,040동 정도가 되는데 2004년도까지 개량실적이 1,181동으로 57.9%가 정비되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37동에 사업비는 1,48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역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247동으로 신청량에 비해서 상당히 물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경에 좀더 반영해서 농촌지역의 환경을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산반영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4쪽 가로등관리 및 유지관리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이설계획은 읍면동 신청에 의해서 현지확인 후에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의 경우에 도시형 가로등의 경우는 업체에 위탁해서 수리하고 있고 농촌형 가로등의 경우는 사벌면외 13개 면은 시직영으로 수리를 하고 함창읍외 9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예산을 재배정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는 농촌형 가로등 설치 및 이설이 347동에 사업비가 1억 3,100만원 투자했고 가로등 개보수 및 유지관리실적은 도시형의 경우에 666건, 농촌형 가로등 1,82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부적합 가로등도 441건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이설은 200등을 계획을 하고 있고 가로등 유지보수로 농촌형 가로등 유지보수에 6,000만원 도시형 가로등에 3,100만원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175쪽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폭포설치계획입니다. 시가지 진입 간선도로변에 인공폭포를 조성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화개삼거리 폐차장옆 절개지 변이 되겠고 조성면적은 2,000㎡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도시자연공원의 부지를 선정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후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 소요사업비가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 재원 역시 그동안 예산파트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니까 참고사항입니다만 인근 도시인 김천과 문경, 영주의 경우에 사실상 도심지 주변에 3개 내지 4개 정도의 인공폭포를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7쪽 학교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도심지에서 부지면적이 가장 넓은 학교를 대상으로 담장을 허물어서 중소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녹지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원과 쉼터를 제공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학교는 상주초등, 상산초등, 중앙초등학교 등 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공원 조성이 2개교, 학습원 개방이 1개가 되겠고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금 3개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님으로부터 부지사용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동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개방을 하고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서(도시과소관)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수시책에 인공폭포 설치에 대해 가지고 화개삼거리에 설치하는데 폭포를 설치해서 우리 통행객들에게 경관을 제공하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위치가 교통이 상당히 불안한 지역이거든요. 고속도로에서 나오다 보면 왼쪽은 유턴이고, 중간선은 좌회전이고, 우측선은 직진해야 되고 거기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거기서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그것도 구경해야 되고 사고가 더 많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 설치로 인해서 사고가 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방지를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지대책도 같이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화개교에서 화개삼거리간 도로 확장하는 구간의 도로폭이 25m입니다. 25m이기 때문에 현재 산이 나온 부분은 뒤로 많이 후퇴되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을 절개를 해서 들어가고 또 도로에 선이 도시계획선이 되는 부분에서도 앞에 충분한 광장을 두고 더 절취를 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할 계획입니다.

절취를 해 가지고 편도3차로중에 좌측선은 유턴되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더 시켜서 직진 차선하고 좌회전 차선을 좀더 확보한 후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까?

현재 상태에서 보면 시내 들어오는데 유턴, 죄회전 부분도 그렇고 지금 상태가 안좋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인공폭포가 먼저 시작이 된다면 그 부분에 화개에서 화개삼거리 구간 도로가 25m 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선은 충분히 찾고 거기서 또 예를 들어서 5m 이면 5m 들어가서 그래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완전히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2철길 건널목 확·포장사업을 하고 지금 현재 흙을 파내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절토라고 그럽니까?

예. 절취입니다.

예. 해 가지고 흙이 나오죠?

예.

나온 흙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지난번에 그것이....

거기서 나오는 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는데 공사를 시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아니죠 어차피 절취가 되면 그 흙 부분은 시가지내에 형질변경된 곳으로 이동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와서 그 부분 절취해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후에 우리가 사업이 된다면 분명히 절취되는 흙은 분명히 시가지내 허가지로 가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판매는 안 합니까?

판매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는 안하고 무상공급합니까?

이동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 흙이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맞는다면 우리시내에 성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농경지에 객토해야 될 부분, 또 농경지도 성토할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객토용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아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김진욱 의원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168쪽에 보면 상주역 주변 환경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보면 역 주변에 상주기업 뒤쪽하고 그 길도 이번에 정비가 됩니까?

거기는 지금 계획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은 사실상 우리 역광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광장내에 들어오는 부분에 지금 앉아 있는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를 1차적으로 하고 뜯어내야지 이후에 기반시설이 되기 때문에 뜯어내서 광장을 확장을 하고 휴식공간도 확보하고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미정 가게로 빠지는 소로가 하나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차피 주변환경 조성하게 되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시내에서 들어가는 길은 그 길 밖에 없습니다.

예.

이용객도 많은데 그 길을 어떻게 지금 안 되면 수년전부터 그냥 울퉁불퉁한 상태 그대로 한번도 포장은 놔두고 정비도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계획하셔 가지고 어차피 포장은 다음에 하더라도 정비하는 것 울통불퉁합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이번에 할때 해 주시고, 170쪽에 보면 지금 소규모 도시계획망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상 보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것 보상이 다 끝난 것입니까? 지금 계속하는 중입니까?

여기 보상이라고 써 놓은 것은 보상을 줄 금액입니다.

보상을 주는데 만약에 지금 두 번째 보면 서성도로 확·포장해서 사업량이 100m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3억 2,000 같으면 100m가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있는데 이것이 계획하는 것만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총 보상을 할려고 하면 6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세출요구를 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그래서 3억 2,000 확보되어서 이것이 다 보상이 안되고 일부분에 끝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 사업량 100m가 아니고 사업량은 200m 되는데 일단 100m만 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한다고 하는....

아닙니다. 이 연장은 전체를 해 놨는데 보상비는 다 자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사업량은 총량이고....

예.

사업비는 일부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면자료를 제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중에 용지보상만 되고 사업시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사업명하고 보상연도 언제부터 해서 보상을 했고 보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지금 용역중에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 중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데 있어서 기왕 우리 상주시의 자전거도시 이미지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그대로 반영할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가령 도로개설이라든가, 신호등 설치라든가 안전표지판 설치관계 이런 것들은 자전거도시 이미지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서 설명중에 특색있는 도시발전 개발을 위해서 특수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사례라고 사려가 됩니다. 이렇게 도시미관과 특색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한가지 생각이 되는 것이 전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필리핀 마닐라 시를 방문했을 때 가로등이 아주 특색있는 가로등을 설치함으로써 그 마닐라 시장이 가로등 설치로 인해서 당선되었다는 이런 안내자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기왕 가로등 설치를 변경하고 또 보도블럭도 교체하고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면 우리 시가지내에 특정 도로 부분이라도 지정해서 특색있는 특징적인 가로등을 설치해서 시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면 어떤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안 그래도 김의원님 말씀하신대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지내에 지금 물론 가로등에 대해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과 앞으로 신규 해야 될 가로등 해서 어느 노선별로 하나씩 같은 형식으로 신규사업이 되는데는 같이 고급스러운 가로등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것 뿐만 아니고 시가지내에 가로 녹지조성 계획도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도로구간에 도로가 될 때는 가로등은 뭐 어떤 것, 예를 들어서 나무 수종은 어떤 것을 해서 심겠다고 하는 가로 녹지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도로도 시가지내에 15m 이상 중로 도로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그것이 연계되는 자전거도로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안되겠나 해서 전체의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해 놓고 모든 사업을 해 나가는데는 거기에 맞추어서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을 교체하는데 가로 녹지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가로등은 우리가 그 동안 보면 도로 도시계획사업이 안되었는데는 기존 전주에 전주부착형이 많거든요. 도로가 새로이 확장되는데는 어느 한종의 가로등을 품위있는 것을 해서 도시미관과 뭔가 어울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가로수도 획일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는 감나무다 어디는 은행 섞여서 안되니까 어느 한 통로는 은행이다. 어디는 단풍나무다. 이런 가로녹지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서 그 축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일률적으로 다 사업에 넣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시 중심부에 어느 특정 가로 양지역에 특색있는 가로등을 전면 새로 교체해서 시가지 분위기와 조화롭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새로 신설되는 것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 중심부에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고 생활권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지정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도로구간에 보면 가로등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형식이 다른 테파폴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전주부착이 있고 주물이 있고 섞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구간을 정해서 하면 도시미관에 상당히 조화가 되겠죠. 되겠는데 있던 것을 빼서 다른 것을 하면 없는데도 있는데 저 사람들 돈 지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기존되어 있는 것 중에서 노후되는 것 교체하는 것은 가로등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에 맞추어서 해 나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빈집정비 사업관계가 동당 40만원씩 보조가 되어서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농촌에 이것이 비위생적인 집들이거든요. 위생적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업이 상당히 시급한 사업인데 당초계획에 신청이 247동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37동 신청이 이렇게 많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랬습니까? 왜 이렇게 계획을 적게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가 신청을 많이 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은 추경에 247동해도 금액적으로 봐서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청한 것은 다 하시고 나머지도 사실 홍보 독려를 해서 사업량을 널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농촌의 주거환경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많이 되면 완전히 철거해 나갈 그런 계획인데 예산 사정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사업량을 널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서 전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시급하게 주거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응규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2철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을 하시다가 추진계획에 제1회 추경시에 14억 채무부담 39억 5,000 이렇게 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셨어요. 2005년 3월 20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이라고 했는데 1차 추경에 채무부담을 하든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1회 추경시에 부족분 53억 5,000중에서 14억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잠정적으로 예산계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확보를 하고 나머지 39억 5,000에 대해서는 금년도 우리가 채무승인을 받아서 돈은 우리가 총괄 발주해서 2006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해 놨는데 지금 사실상 이 구간을 추진할려고 하면 문화재 시 발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시 발굴에 따라서 공기가 단축되느냐? 더 늘어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시 발굴 관계 때문에 문화재 연구재단에 의뢰를 했드니 사실상 자기들 업무가 상당히 바빠서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확답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지금 문화재관리청에 제 친구 한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부탁을 해서 어쨌든지 이것이 빨리 먼저 되어야만 우리가 사업이 되겠다.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답답한 심정이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 발굴부터 먼저 추진이 되도록 그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야만 이 공기가 12월말이 될지, 또 6월로 당겨질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예. 문화재 시굴 발굴은 먼저 끝이 안 났습니까?

그것은 박스구간....

주민들이 발굴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박스구간 김천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는 박스구간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번에 하는 구간은 접속도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연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략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163쪽에 2005년도 추진계획에서 2005년 5월에 주민공청회가 있는데 그 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민공청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에 자료수집하고 해서 대충 평면상에 우리시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계획이 나오겠죠.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하고 그 동안에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자기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신 이런 것을 다 들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계획에 반영해서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린다는 것이죠. 이런 기본계획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 시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평시에 좋은 안이 있다든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