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505페이지부터 질의를 할게요. 505페이지에 지금 숲길 여행 운영 강사비, 유아체험 운영 강사, 공원지킴 봉사단, 배봉산 산지형근린공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에 지원하는 게 있고 개인한테 직접 인건비조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지킴이봉사단 같은 경우는 각 근린공원별로 1개 단체씩 정해서 9개월동안 매월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49개 단체에다 지원을 하고 있죠? 49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결국 하는 일이, 주 임무가 뭡니까, 이 49개 단체가? 49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이 환경이나 녹지 관련, 공원 관련,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환경정비도 하고 이런 관련된 단체입니까, 아니면 그냥 각 동에 기존에 있던 관변단체 중에 하나입니까?

그러면 과에서는 한 달에 이렇게 7만원씩 줄테니, 7만원 내지는 5만원씩, 맞나요? 그렇죠? 거기는 7만원이고, 8개 단체는 7만원, 41개 단체는 5만원씩 줄테니까 이러이러한 업무를 해 줘라 라고 하면 동에서 알아서 뽑아서 올린다고요?

그러면 거기다 그냥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각 단체별로 7만원 주는 데는 7×9=63만원을 받을텐데 63만원에 대한, 참 금액이 적어서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기도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검토는 하시나요? 이 49개 단체를 공원지킴이봉사단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15년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사업을?

효율성이나 실효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교과서적인 얘기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이게 실효성이 있냐고요, 이 사업이?

말 그대로 단체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체가 적절하게 했는지는 기본적으로 따져봄과 동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 심의도 안 거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보조금 성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가 어떤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한다, 노인관련 사업을 한다, 복지관련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우리 구가 주는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을 하는 예산이 아니고 이런 일, 말 그대로 공원지킴이 봉사단한테 주는 하나의 경비성격의 돈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봉사하는 개념으로 하는 거고요, 안 그런가요?

이게 실비인가요? 실비가 안 나오지요. 아까 말씀하신 데 임무를 하는데 있어서 한 달에 5만원 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교통비 수준도 안 되고 정말 커피 한잔 마실 정도, 장갑 살 돈 정도 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단체는 봉사의 성격을 띠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9개 단체가 이렇게 봉사를 잘, 맡은 바 임무를 잘 하고 있는지 정말 많은 의구심이 들고요. 그 부분은 15년도부터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단체가 이렇게 해 왔고 예를 들어서 49개 단체, 그리고 49개 단체가 맡고 있는 섹터가 있겠지요, 임무가 있을 것이고 임무는 거의 다 같은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지난 15년부터 했다고 하니까 지난 3년간 분석자료를 한 번, 작성이 된 게 없지요? 그러면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506쪽에 우리가 숲해설 위탁운영을 줘요, 국비가 50%.

국비가 50%고 시비가 15%고 우리가 35%,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다 했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분리하겠다는 얘기에요?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일부는 떼서 위탁을 주겠다? 지금 이거 직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우리가 배봉산 혹은 그런 산지형 근린공원 이런 데서 숲해설 같은 안내, 주민들의 힐링, 유아숲 체험장 운영 이런 사업들이 몇 개 섹션이 있죠? 지금 10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17년도에 잘. 문재인 정부가 그러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어쨌든 10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러면 18년도에는 몇 개 프로그램을 위탁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정확히. 예산이 지금 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10개 중에 몇 개는 위탁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문재인 정부가 산지형에 대해서는 위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배봉산은 산지형 공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10개 프로그램을 올해 했는데, 저도 10개 프로그램 다 몰라요, 못가 봐서. 그래서 질의가 자꾸 붕 뜨는 거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요. 10개 프로그램 주엥 5개는 배봉산에서 했고 그 외에는 다 산지형 공원에서 했던 프로그램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5개를 넘긴다면서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10개 프로그램을 배봉산에도 했고 중랑천에서도 했고 산지형 공원에서도 했어요, 그렇죠? 위탁을 준다면서요?

그런데 아까 정부에서 산지형 공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위탁을 준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위탁 준 5개는 산지형에서 했던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5개 프로그램이 다 산지형 공원에서 했던 프로그램이냐고요?

그러면 정부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산지형 공원에서 했던 것은 다 옮긴다? 프로그램이 줄거나 늘지는 않네요. 사업방식만, 10개 중에 5개 사업에 대한 방식만 지역에서 위탁으로 되는 거네요?

그에 따라서 우리 구가 예산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65% 받고요? 그러면 우리 예산은 줄어 들겠네요, 원래 프로그램을 하던 작년보다, 총 우리 구비는? 줄어 들었습니까?

어떻게 줄어 들었지요? 제가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자꾸 질의를 하는 점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작년 자료까지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저번에 장안 녹지형 위쪽에, 거기에 배봉숲 체험길 아이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거기에 추가로 만든다고 조성해서, 작년에 조성했지요? 올해 조성했나요, 배봉숲길, 답십리 산지형 근린공원 위에? 그렇죠?

답십리 산지형 근린공원에 올해 배봉산처럼 유아체험 숲길을 조성을 했죠? 그러면 프로그램은 안 늘어났는데 장소는 늘어난 건가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로 하고요. 505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505쪽 맽 밑에 기타 보상금.

이 3,100만원은 다 강사료잖아요. 그리고 아까 배봉지킴이 비용하고, 이게 몇 개 프로그램의 비용이에요? 그것만 하고 나중에 봐야 겠네요.

그러니까 2개 프로그램만, 2개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강사비용만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다? 나머지 8개 중에 5개는 저리 보냈고, 위탁으로 줄 거고, 그리고 3개는 어디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아니, 숲길여행 하나, 유아체험장 운영 하나, 이렇게 2개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러니까 10개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프로그램별로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해서 어떤 식으로 뭐를 운영하고 있고, 예산은 어떻게 투입되고 있고, 운영방식은 어떻고 대상자는 어떻고 이것들도 봐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주고 받는 대화로는 제가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지 정리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청소년 체육시설 있잖아요. 다 계속 언급이 되기는 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100% 구비지요, 8,200만원? 이것을 왜 위탁을 주려고 합니까?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을 하든 안 하든, 예산편성이 됐다 치고 왜 항상 위탁 민간이전으로 딱 박아 놨죠?

지금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폐쇄되겠지요. 폐쇄되는데 작년도에 특교금 신청할 때, 작년도에 신청했죠?

특교를 언제 신청해서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청장님 결재 다 받고 나간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보고를 하고 이 사업계획 구상을 누가 어떤 배경으로 암벽등반장을 누구의 아이디어로, 아니면 어떤 제안으로 만들게 됐는지까지는 지금 여기서 말할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최종 결정은 구청장께서 하고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도 이해를 시켜서 타당성 심의를 통과해서, 그래서 우리 구가 얼마로 공사한 거죠? 5억짜리 이런 것들을 배봉산에 설치했는데 배봉산에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나 그런 거 다 받았습니까, 서울시 공원녹지심의위원회 그것도?

다 통과됐으니까 공사한 거겠죠? 그거는 잘 기억했다가 조금 있다 제가 연계해서 질의하고 그렇게 할 때 당시에 5억짜리 사업을 신청해서 5억을 다 받았나요, 특교금 할 때? 그렇다 치고, 그때 당시 운영에 대한 계획은 없었어요, 운영방식에 대한 계획은?

일단 짓고 보자, 일단 이거 짓고 나서 개장식 하고 사람들 불러서 치적 쌓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이건 아이었을 거 같은데, 그때 분명히 무슨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과장님이나 청장님은. 만들어 놓은 다음에도, 그때 생각을 갖고 계신 것들이 본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위탁주는 거였습니까? 그것은 위탁부분이고, 그때 당시 특교금 신청할 때 이거 셀프 운동기구처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가가 그것도 체계적으로, 전문가가 운영해야 되는 건데 그때 당시 특교금을 신청할 때 특교금 따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때 운영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었을 거 아니냐고요.

공원을 만들어 놓고, 아니 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산이 서울시 거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운영은 주무부서에서 하자, 그러면 이거를 만들 때 의견청취라든지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한 것은 없잖아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여기 예산안 통과 안 되면 폐쇄인데,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거 같은데요. 특교금 신청할 때 설마 돈 안 주겠냐, 일단 구비로 만들어 놓으면 의회에서 안 주겠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생각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어려우신 거 같은데,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게 잘 못 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만들어 놓고 본 거 같아요. 이거 몇 명이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만들어 놓고, 우리 돈 없는 거 같고 서울시에서 쿵짝쿵짝해서 만들어 놓고 본 거 같은데 좀 더 심도있게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또한 그때 당시 특교금이 신청됐고 이 사업이 추진돼서 배경, 공사, 완료,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암벽 등반장이죠. 그리고 엑스 게임장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659쪽 명시이월 된 게 방금 우리 동료 이의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 위에 띠녹지 가로수 정비사업도 5억이 있죠? 이거 지금 무슨 돈이죠? 장한로 띠녹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특별교부금? 어디죠? 이것도 특교네요.

여기 나와 있구나. 특별교부금 5억 중에 1,900은 실시설계? 언제 용역, 이것도 언제 내려온 돈이죠?

몇 차 특교금? 8월초에 용역계약을 했다? 특별교부금 받을 때 원래 계획보다 틀어진 이유가 지연되고 있어서, 결국은 명시이월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 불가, 심의에서 잘 못돼서 반송된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 아예 상정도 못한 건가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개념이 제가 부족해서 일련의 과정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까? 은행나무가 민원이 발생해서 다른 이팜나무로 바꾼다는 거네요? 저번에 한 번 했고, 이번에 못한 데, 띠녹지 안에 있는 데 또 하겠다?

또 하려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명시이월한 게 두 건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완료되고 불용처리 될게 없나요?

왜 못 내려왔죠? 그 예산은 언제 확정됐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구에서 2017년 본예산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을 못했네요, 결국은? 그래서 서울에서 명시이월시켰다? 본예산에서 확정된 예산을 올해 사업을 못해서 서울시가 명시이월시켰다라는 겁니까?

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암벽등반장도 만들고 서울시 배봉산에 별의별 것을 다 만드는데 왜 그것은 그렇게 부결됐는지 저는 아직 납득이 안 되고요. 지금 3월에, 저는 착각을 했네요. 특교금이라고 저는 착각을 했는데 그게 17년도 서울시 본예산이었다면 사업진행이 올 3월부터 추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배봉산 배봉산 해가지고, 맨날 구에 한 개 있다는, 허파같은 산인데 거기에 서울시 산이라고 해도 우리구가 선제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암벽등반장 그것도 특교금까지 신청해서 받아 온 거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계획도 없는 것을 계획해 가지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편성해 준 본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핑계되는 건 너무 그렇지 않나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설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당과는?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되고, 거기다가 둘레길도 하고 암벽등반장도 만들도 유아숲 체험장도 만들고 배드민턴장도 만들고 헬스장도 있어요, 산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야외음악당이 사계절용으로 쓰겠다고 하는 그 위에 지붕 좀 씌우는 것을 못 한다, 그것도 사업을 진행 못 한다?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왜 부결됐죠? 나무 잘라야 된다고 해서 부결됐죠? 몇 개 나무 자르고 옮기죠?

그리고 암벽등반할 때 몇 개 자리고 옮겼습니까? 나무를 자르기 때문에 못한다? 배봉산 야외음악당에 얼마나 많은, 1년이면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해맞이 행사부터 별의별 많은 각종 주요 행사를 하는데 그 사업 하나 진행을 못하고, 다른 사업들을 계속 신규로 만들고, 우리구 전반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이 올해 5억이 늘었나요?

실제 집행되는 예산은 작년이 30억 되지 않았어요, 17년도가? 5억이나 늘었죠? 거기에 대부분 사업비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사업도 이렇게 추진 못하면서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특교금하고 추경까지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힐링산책길 추경이었죠?

아닌가요? 이것도 특별교부금이었죠? 예, 특별교부금이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핑계대고 하는 것은 유감이고요.

하여튼 오늘 예산심의니까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