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혁 의원 발언

권재혁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신문 공고낸 거 보니까 전체가 14번이나 냈네? 14번이나 냈는데, 공고료 한 번 내는데 150만원씩 매년 금액이 똑 같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매년 150만원 똑 같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한 번 내는데 150만원? 잘 알겠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에, 이게 빠진 거, 작년에 국내여비조로 들어간 게 좀 있었지요? 그리고 496쪽 중간에 보시면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운영하는데 이걸 7만원씩 13명, 6회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꼭 이렇게 6회나 해야 됩니까, 인원도 13명이나 해야 되고?

권재혁위원입니다. 506쪽에 근린공원 재정비해서 근린공원 정비하는데 애초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과 1억 2,000을 예산편성했죠? 1억 2,000해가지고 50%삭감되고 6,000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했다시피 타 과에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이런 데 해야 되지 않나 싶은게, 장평, 장안, 새샘, 텃골, 용두공원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옆에 장평공원 보면 거기 공원 만든 진가 10년이 넘었어요. 가 보시면 이번 11월에 식재를 조금 했는데 시설물은 전혀 없어요, 시설물이. 공원이 공원 답지 않아요.

산책나와 가지고 공원이 공원다워야 주민들이 쾌적함을 느끼고 공원에서도 시간을 때우고, 그리고 경로당에 적응이 안 돼서 못 가는 노인들도 많아요. 공원에 나와서 제대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설물이 전혀 없어요. 우리 팀장님도 나하고 같이 나가 봐서 알겠지만 여기에 아까 말씀했다시피 타 과에 불필요한 거 줄이고 이런 데 공원을 공원답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애초에 공원녹지과에서 1억 2,000을 올렸을 때 본 위원은 예산이 반영될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는데 50%나 싹둑 잘라 버리고,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11쪽 화물차 2.5톤 더블캡 이것도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 더블캡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일반 승용차하고 달리 화물차는 키로수가 97,000km요? 그러면 이것은 교체다 그렇죠?

잘 알겠고, 지난 번 추경 때 위험수목 정비하고 가로수 가지치기 한 번 올라 왔었는데 지금 가로수 가지치기 보니까 260주고 위험수목 정비가 140주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일일이 다 파악을 하신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 데 그루 당 20만원, 지난 번에 25만원 말씀 안 하셨나? 20만원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또 내년에 가서 부족하니까 추경에 올려가지고 또 편성해 달라 이런 말씀 나올까 싶어 물어 보는 거예요. 정확하다? 내년에 추경은 안 올려도 된다, 이 정도면?

왜 그러냐면 추경 때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측하기 어렵다,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또 여지가 있네.

이상입니다. 권재혁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27쪽에 보시면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 포상금이 50만원 있어요.

위반 내용이 뭐에요? 권재혁위원입니다. 536쪽 보시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해 가지고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이거 보시면 요즘 가로판매대가 하루 1만원도 못 버는 지역이 굉장히 많데요.

하루 1만원도 못 벌어. 왜 1만원도 못 버느냐 하면 편의점이 가까운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로판매대 영업이 전혀 안 된데요. 지금 보면 서울역, 광화문 세종대로 보면 총 30곳 중에 14곳이 문을 닫았데요.

그리고 시청역 주변에 보면 10곳 중에 8곳이 문을 닫았데요. 그래서 이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우리는 이전하고 철거비용으로 75만원 3개소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관내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0곳 중에 8곳, 30곳 중에 절반 이상 서울시에서 가로판매대가 전부 문을 닫는 실정이래요. 3개만 이렇게 해 놨더라고, 우리 동대문구도 이것보다 더 나올 것 같은데?

이 분들이 가로판매대 영업하면서 품목을 허가 받은 품목만 판매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면 그 허가받은 품목 외에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다른 품목으로 허가를 내면, 허가가 들어오면……. 546쪽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해서 장안교하고 동부 지하보차도, 외대앞역이 있어요.

전기안전관리를 12개월, 매달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꼭 매달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것을 1년 12달 다 잡아 놨어요? 저도 전기를 하고 있지만 뭔 큰 하자가 있다고 12개월로 다 잡아 놨어요?

이건 뭔가 잘 못됐다.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세요. 그리고 544쪽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통신비를 타과에는 4만원씩 잡았는데 도로과에는, 우리가 써도 6만원 다 못 쓰는데 6만원씩 다 잡았네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길래 6만원씩 통신요금을 잡았어요, 예산편성을? 요새 6만원이면 엄청나게 많이 통화하는 양이에요. 이것도 다시 한 번 봐주세요.

타과는 전부 4만원씩 잡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