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죠? 이번에 또 과가 분리되면서 예산이 준 것 같은데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89쪽에 공동주택 열린 문화 조성 사업 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 수당이 있죠?

이 전문가 활동 수당을 1명 늘려서 지금 3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한 분이 내년도에 늘어난다는 거죠? 전문가 한 분이 그러면 25일동안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분의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 수당이 공동주택을 다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 공동주택이 꽤 많이 있는데 일반주택보다 몇 %를 차지하고 있죠? 육박을 하는데, 이 한 분 가지고, 커뮤니티 전문가 한 분 가지고 125일 하다가 내년에는 170일로 하는 바람에 이렇게, 전문가 활동이 혼자, 그 활동의 결과물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이 분이 다니면서 아파트 관리실이나 부녀회나 동대표나 이렇게 만나서 이런 자문을 다 받는 거예요?

한 분 정도 가지고 모자르는데, 이 사업이 16년도도 계속 됐던 연속 사업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나중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한 번 보여주시고요, 자료로, 위원님들한테도.

그 다음 간단하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커뮤니티 공모사업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아니, 전문가가 활동을 하고 제안을 해 주면 아파트에서 이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 말씀은 알고 있는데 이 공모사업비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단지가 지금 3개 단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개 단지는 우리 주택과에서 지명을 합니까?

그러면 이 공모사업비를 할 때는 새로운, 내년에 공문을 보내서 전 공동주택에 신청을 받는다 이거죠? 알고 있습니다. 시·구비인데 3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골라서 우선적으로 3개 단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전년도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올해를 얘기하는 거죠. 많이 했네요, 올해.

그 단지에 대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실래요?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렇게 전년도 많이 했는데 올해는 3개 단지로 줄인 이유는 뭐예요? 정승환위원입니다. 506쪽에 산림서비스 증진 숲 해설 위탁운영이 신규로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잡혔는데, 프로그램 운영 경비로 2,000만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경비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07쪽입니다. 2,000만원이 프로그램 운영경비라는데 올해 년도도 역시 2,000만원으로 사업을 하신 겁니까?

이게 내년 사업예산이고, 올해도, 이게 신규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운영경비로 나와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 내용이 뭔지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청소년 체육시설 위탁 운영이 신규로 8,200만원이 잡혔죠? 별도로 8,200만원이, 물론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구비로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청소년 체육시설 위탁운영이 어느 청소년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인지, 어느 곳에?

그다음에 왜 내년에 신규로 8,200을 잡은 건지, 어느 목적으로 잡으신 건지, 여태껏 안하시던 사업을 새로 하시는 거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소년 체육시설이 배봉산 준공식한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8,200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을 어느 곳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물론,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나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위탁운영을 내년부터 하고, 아직 올해는 위탁운영 안하고 계시죠? 어떤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에서?

어떠한 체험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이 새로운 사업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배봉산 공원 일대에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만 일단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체험도 한 번 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13쪽을 보시면 상임위원회 때 제가 잠깐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공공건물 옥상 텃밭 조성에 1억 5,804만원인가 새로, 이것도 신규 편성된 거죠?

아니, 옥상녹화 텃밭 조성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텃밭 조성. 그러면 이 부분이 구비만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건데 서울시에서는 공공건물 옥상 녹화 텃밭 조성에 5억 2,680만원을……. 그래서 책자로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순수한 구비로 1억 5,800정도가 들어가는 구나 이렇게 이해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니까 이해를 하는데 옥상 텃밭 두 군데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5억 2,000만원이 들어 갑니까? 그건데, 구비로는 이 정도 예산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시에서 5억 2,000여 만원을 나머지 돈이 이 만큼 더 들어가냐 이 말씀이야. 공공건물 옥상 텃밭 조성하는데 옥상 면적에 어떠한 별다른 시설도 하십니까?

내년도 언제 시작하실 예정이에요? 예산편성되고 나면 바로? 하여튼 구민을 위한 사업이고, 편익시설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시비와 구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총 과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 예산안이 1억 7,266만 9,000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부동산정보과 세출 예산이 제일 적지 않습니까? 다른 과보다도 팀장은 한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저 많은 팀장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물론 행정의 일을 하시니까 무슨 수익 사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억 7,000여 만원 가지고 과를 운영해 나가실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원사항이 많고 부동산업체 관리 이런데, 그래도 예상보다 팀장님과 직원들이 많은 편인데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참고로 세입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28쪽을 봐주시고요. 부동산 관련 시스템 운영에서 이 부분도 삭감이 2,600이나 되셨는데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부동산 통합민원 발급 자동인증기 이거 2대를 구입하려고 400만원 올리셨는데 지금 부동산 민원발급 자동인증기는 우리 과에 없습니까? 2대를 사시려고 그런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