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임현숙위원입니다. 488쪽 중·하단 부분에 공동주택 유휴공간 활용 지원금 4,000을 감액 편성하셨어요. 물론, 이게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고 SH공사하고 해서 임대아파트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죠?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되면 2017년도 이 사업을 진행해 본 결과, 임대아파트 쪽하고 업무 협조가 안 됐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해서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 예산을 잡은 게 효과가 있을 건지, 또 SH공사하고 협조가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사업 자체의 존폐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개 단지를 하셨다 했는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효율성이 있고 좋은 거라면 SH공사에서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하고 7개 단지 중에 3개 단지가 협조가 안 된 건지? 아, 예산에 맞춰서 4개 단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신 건가요?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이게 없어져야 될 사업이다, 7개 단지 사업이 끝나면?

주택과장 김영철네. 내년에 만약 선정하는 데가 없으면 이 예산 잡으신 것을 불용처리 합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몇 억을 들여서 해야 되고, 아닌 사업은 진짜 몇 원이라도 깎아야 되는 건데 이건 너무 단기성 사업인데, 2년? 2년하고 끝낼 사업이잖아요?

물론, 대상지가 7개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처음에 예산 잡으실 때 설득을 시켜서 1년 이내에 끝내시든가, 어차피 이것은 끝을 보고 시작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의문이 가는 사항이고요. 489쪽 상단에 보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액수가 많지는 않아요. 300을 잡으셨는데 이게 조금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016년도에는 400이 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2017년도에 150으로 삭감을 하셨어요.

다시 내년 예산에 300으로 증액을 하는 이 예산이 증액됐다, 감액됐다 이 사유가 뭡니까? 그런데 그렇게 추계가 안 되고 예상이 안 되게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불과 1, 2년 사이에 400이었다가 150이었다가 300이었다, 물론 자문수당이 사례별로 아파트에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액수인데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예상치를 잡을 때, 일정 기간, 큰 액수 아니고 예상이 가능한 사업아닌가요, 예산에서? 임현숙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쭐게요. 508쪽에 상단 부분에 보면 청사관리 및 행사조경지원,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죠? 이 사업내용이 거의 다 알고 있지만 과장님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식재한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금방 말라죽고, 물론 기후 영향이 있겠지만 그런 지적을 아마 의원들한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래동안 생명력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게 청사관련 후정하고 앞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17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청사 주변에 관련해서 조성된 총 예산이 얼마지요, 1,000만원 말고 총?

그러면 그 자료를 총무과에서 받아서 주시고요. 일단 작업하신 총괄 내용은 공원녹지과에서 수종이나 다 결정해 주시니까, 작업관련 부서니까 해주시고, 그리고 2018년에 옥상텃밭도 예산이 신규 편성됐고 기타 그거 말고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나요, 시설비든 뭐든 다 총괄해서? 텃밭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서?

그것도 자료로 예산 계획서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510쪽, 이거는 간단한 답변이 되실 거 같은데 이게 녹지대 보식에 관한 세부사업이에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200만원 예산이었나요?

관목하고 초본류를 3,000주씩 예산을 잡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6,000주로 대폭 증액해서, 숫자를 2배로 증가하셨거든요. 그 사유하고 위치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본예산이 2017년에 1,200을 잡으셨거든요. 2,400으로 2배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3,000주씩 하던 것을 6,000주로 숫자를 2배로 증가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지, 지금 3,000주 씩인 게 6,000주 씩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예년은 보통 1,200만원 예산이었나요, 2016, 15년 정도는? 2018년도에는 장안동 그쪽을 특별히 보식을 하기 위해서 배로 증액을 하셨다?

그러면 2019년에는 더 늘어나게 될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여쭐게요. 장안동 같은 경우도 보통 매년 보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올해 특별히 발생한 것은 아니잖아요. 2016년도에도 염화칼슘을 뿌렸고…….

이거 납득할만한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539쪽 상단에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이게 한국철도공사에 부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해마다 증액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1억 9,000 잡혀 있다가 지금 삭감이 돼서 1억 5,000 잡았거든요, 이 내용이 뭔가요? 합의가 잘 된 건지 아니면 부담분이 줄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50%에 대한 부담금이라는 건가요?

물론 세부사업 설명서에 50%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과정이 설명이 자세히 안 되어 있어서 삭감된 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43쪽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단위사업에서 공공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찾으셨나요?

작년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중단에 차량수리비 1톤, 승용하고 기타장비 관리에서 삭감이 조금씩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삭감이 됐어도 되는 거라면 과년도에 너무 과다책정이 됐던 게 아닌가, 아니면 이렇게 감액을 해도 안전이라든가 직영장비를 운영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구매했던 그 내용을 더 쓸 수 있어서 2018년 예산을 삭감해도 가능하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러면 과년도에 그런 사례가 계속 누적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17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잡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도로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작업차량 다 포함해서 몇 대나 됩니까?

그 중에 작업차량은 몇 대죠? 다 작업차량인가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도로순찰할 때 일반 승용차도 있는 것으로 갖고 있는데, 제가 작년 자료로 받은 거거든요. 6대 맞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아반떼도 있고 도로순찰용 승용차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예산을 많이 잡았냐 그런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내용을 물은 이유가 안전에 관련되고 공공운영을 잘 하려면 이 부분에 과년도대로 잡는 게 더 합당하지 않았나,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잡은 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년도에 비해서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면, 오히려 거꾸로 제가 물었던 것은 이 예산을 삭감하지 말자고, 아닌 것으로 얘기 했는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다는 내용이잖아요, 삭감해서 올린 거니까? 그러면 보통 이런 게, 물론 다 차이가 있겠지만 기타 장비라는 것은 작업에 쓰이는 장비를 말하는 거죠?

통칭 몇 가지나 되나요, 구체적으로 말고, 개수로 봐서? 그러면 2017년도에 직영장비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 있죠? 지금 리스트 죽 나와 있는 거 그거하고, 2018년도 것은 필요 없이 2017년도 것만 주면 되겠네요.

운영비 내역이요. 임현숙위원입니다. 놓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33쪽 직영 기동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영 기동반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공무직이 퇴직을 하셔서 그 분 그만 두신 자리를 두 분을 더 충원하신 거네요?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네요?

여덟 분 중에 기간제가 세 분이고 나머지 분은 신분은 뭐죠? 공무직인가요, 나머지 분들은? 공무직에 대한 것은 알고 있고요.

이것은 설명이 됐고, 다음 544페이지 보시면 안전화 구입해서 열 일곱 분, 4만원해서 68만원 잡혀 있거든요. 절연화하고 방한화는 알겠고, 절연화도 안전화의 일종이 아닌가요? 안전화는 그러면 뭐죠?

저희가 알아 듣기 편하게, 전문적이라서 저희는 모르니까. 직영 기동반이 여덟 분이라는데 열 일곱 분에 대한 거는 뭐죠? 아니,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렇게 힘든 작업하시는데 안전화를 여태까지 구비하지 않고, 액수도 많지 않은데 구비하지 않고 작업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오히려 거꾸로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연화하고 차이점을 여쭌거고, 예산액이 크지도 않는데 안전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 말고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