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귀중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 회의에 앞서 2월 2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아온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창 전문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던 최상근 전문위원이 경상북도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이강창 사무관이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창 전문위원 인사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새마을과장 함중호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민숙원 및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비보조사업 6건, 자체사업 27건, 주민편익사업 20건,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 25동, 도합 78건에 23억 4,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작년 6월 태풍과 7월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은 농로진입로 31건과 세천 144건, 소교량 5건, 총 180건에 대해서 110억 3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125건은 지난해에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시기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55건은 금년 5월말까지 우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입니다. 금년도 민방위교육대상은 민방위대 총 편성대원 11,249명 중 1～4년차 대원 2,250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시간은 민방위대원편성 1～2년차 대원은 상·하반기 각 4시간씩 총 8시간이 되겠으며 3～4년차 대원은 상반기 비상소집 1회와 하반기 집합교육 4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5년차 대원은 연1회 비상소집훈련에만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참여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야간 및 일요교실과 순회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각종 사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범마을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재해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사태발생시 주민자율적으로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배양해서 인명과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도 상주시 시범마을선정은 경상북도 민방위시범마을추진지침에 의해서 시의회의원 및 상주시수난구조대, 그리고 재난관련 해당과 계장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지난 1월 31일에 남원동 18, 19통 화동면 보미리, 중동면 우물1리 3개 지역을 선정해서 경상북도에 추천해 놓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대상 3개지역 중 1개 마을을 심의결정해서 저희 시에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면 연2회 반복훈련을 실시하게 되며 이에 따른 훈련비 100만원과 장비구입비 5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훈련의 내실을 기해서 재해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7회 상주전국자전거축제입니다, 지난 ’99년도부터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실시된 상주전국자전거축제는 우리 상주가 전국 제일의 자전거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행사를 통해서 지역에 농축특산물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몫을 하겠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지난해 촉진사업결과 보고시에 지적된 내용과 관심있는 제보자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해서 철저하게 보완해 나가는 한편 특히 축제행사내용을 다양하고 수준 높게 준비해서 전국축제에 손색이 없도록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평양연극단초청공연과 공군 에어쇼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축제는 잠정적으로 10월중에 북천시민공원 및 시내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낙동강 투어로드개발계획입니다. 현재 모든 국민들은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주5일 근무제실시로 여가를 즐기려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상주가 명실상부한 교통의 요충지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사업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당면 현안사업으로서 총 78.32㎞의 사업계획기간 중 우선 사벌면 상풍교에서 중동면 강창교까지 27.14㎞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190억 2,800만원의 예산으로 모래섬, MTB코스 등 다양한 테마형 체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03년 5월에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대한 심사를 마쳐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결과에 대한 납품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0억원으로 편입토지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중에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마침 건설교통부에서 국가하천도시구간 하천정비일환으로 낙동강 투어로드 개발계획구간인 회상교에서 사벌 삼덕 양수장까지 4.76㎞에 대해서 금년도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향후 4개 년도에 걸쳐서 총 사업비 141억 4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징검다리라든가 여울, 샛강, 산책로, 제방시설 등 푸른 꿈을 싣고 달리는 하이킹코스로 만들겠다는 건교부의 계획기반이 확정됨에 따라서 다행히 저희시가 당초 구상했던 사업구간의 사업물량이 대폭 줄어 들뿐만 아니고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예산확보에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항상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 가면서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창의적인 활동이 자유롭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한편, 청소년 한마음페스티벌, 길거리 농구 등 청소년어울마당과 문화유적지답사 및 야영캠프 등 수련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선도 및 보호활동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밝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운영활성화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창의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열린공간의 장으로서 항상 개방운영함으로써 1일 평균 3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청소년교양 취미교실을 비롯해서 과학캠프, 가족극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터넷프로그램과 노래연습실에 대해서는 인터넷부스 및 노래연습실을 증설해서 수요의 적정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 보강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시 새마을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야간 네온형 자전거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 특수시책사업은 현재 우리 상주시가 명실공히 전국자전거도시로서 자리매김이 되고 있는 시점에 즈음해서 통행이 많은 적정한 장소에 네온전구를 이용한 독특한 자전거조형물을 설치해서 외지인들이 상주를 방문할 때 자전거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켜주고 활기찬 자전거도시로서의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특수시책사업 야간자전거조형물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 적정장소라고 했는데 대충 어디 장소를 정해 놓은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고속도로 상주IC 나오면서 보이는 농공단지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형물을 아름다운 조형물을 해 가지고 어떠한 기대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까?

저희시가 자전거도시로서는 명실공히 전국에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에 딱 들어오면 길목에 우리 자전거조형물을 “아! 여기가 상주구나” 자전거조형물을 봐도 상주라는 이미지부각을 좀 각인시켜 주면 좋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조형물을 세워 놓으면 외부사람들이 상주를 들리지 않는 외부사람들이 볼 수나 전망이 좋은데 됩니까? 그 장소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정장소 하는 것은 한번 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몇 군데 세 가지 내지는 네가지정도 선정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여기 좋겠다. 수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여기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지금 곶감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데 야립간판 세우는 것도 1억이 적다고 해서 더 예산을 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과연 그렇다하면 그런 간판을 본 의원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1억 야립간판 가지고도 홍보효과 내지는 충분한 사업비가 충분하지 않다 하는데 전국에서 제일가는 자전거도시를 PR 하기 위한 조형물을 제작하는데 3,000만원짜리 만약에 시내에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만 본다 하면 별 효용가치가 없잖습니까?

예.

결국은 우리 상주시가 은륜의 도시라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1년에 한가지를 만들더라도 좀 웅장하고 거대하게 만들어서 4통5달이 되어 있는 우리 상주의 도로망을 백분 활용해서 높이를 100m를 하든지 아니면 50m를 하든지 해서 양쪽 고속도로 국도에서 지나가면서라도 밤에 봤을 적에는 자전거 은륜이 네온사인형식으로 돌아가면서 힘찬 상주 어쩌고 해서 이런 네온사인 형식의 그런 거대한 것을 만들어서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렇게 해 볼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산이 야간 조형물 네온사인 들어오는 그런 조형물로 구상했는데 일단 견적을 받으니까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었는데 설치하기 전에 설계조감도를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물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실제로 조형물다운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3,000만원짜리 약 한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안을 과에서 제시해 주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제시해 줬을 때의 규모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높이라든지 아니면 폭이라든지 이런 것 대충 계산해서....

아닙니다. 조형물 자체의 어떤 구조로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는 아직 접근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그냥 하나하는 걸로 해서....

예. 우리가 조형물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일단은 한 3,000만원 정도의 초안을 잡아보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왕 하실려면 좀 크게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상주시를 홍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주보다도 제 욕심 같아서는 소득사업에 돈을 많이 넣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기왕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재원이 들어가더라도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크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자전거축제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하셨지만 그래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보완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특산물 홍보도 하고 우리 상주에서 나는 기업제품 홍보도 하고 했었지요?

예.

했는데 특산물홍보하는 쪽에 보니까 3일간 하는 중에 3일차에는 문을 닫아놓고 안하는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자전거축제장에 방문하는 분들도 적었겠지만 일부는 갔을 때 문이 닫혀서 보고 싶어도 못보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3일차 아침부터 파장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북천 자전거축제하는 곳에서는 외지인들도 오고 시민들도 많이 와 가지고 법석을 떨고 했었는데 시내 쪽에는 사실 너무 조용했었습니다. 시민들 일부는 “자전거축제 하나?” 이런 쪽의 말을 할 정도로 너무 조용했었거든요. 시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덜 되었다. 그리고 시민들이 좀 더 손쉽게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제 판단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 꼭 맞다고는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들은 얘기하고 제가 본 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제 얘기가 맞다면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래자랑이라든가 할때 우리 시민들 읍면동 대표로 나가서 했잖습니까? 그런 것 할 때 전국 자전거축제 아닙니까 이게? 상주시민의 축제가 아니고 전국자전거축제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전거동호인들, 외지서 오신 분들 초청해 가지고 노래 잘 못하더라도 장기자랑 같은 것 별도로 하면 좀 더 낫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금년도 행사할 때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방위시범마을 육성에 있어서 훈련비 100만원, 장비구입비 500만원 지원하는데 여기에 장비구입비는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장비는 그 지역에 우려되는 예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싸이렌도 되겠고요. 취약지구 같으면 가상 산불 취약지구다. 이러면 산불에 관계되는 장비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 다르겠지요.

민방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우리 상주에 큰 재해가 많이 없고 그래 가지고 관심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도 보면 교육을 참여하는 민방위대원들의 마음가짐 이런 것이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범마을육성 이것도 도에서 이렇게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보다는?

예.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는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민방위가 그 마을의 민방위 태세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교육하는데 100만원 들어가고 장비구입비 500만원 해 가지고 어떻게 시범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느냐 차라리 정말로 취약한 지역을 찾아 가지고 거기에 완벽하게 재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는게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안전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도나 중앙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지침이 내려와도 우리가 봤을 때 현실에 안맞으면 안하는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런건 좀 빼고 구석구석 살펴보시고 정말로 이 지역에는 앞으로 이런 재난이 우려된다. 그런데는 교육도 교육하고 완벽하게 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는 큰 자연재해야 할 수 없지만 일반 지형적이라든가 지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그런데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좀 있으면 이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 가지요?

직제 개편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편이 되면 그렇게 넘어 가지요?

예.

계획이 그렇더라도 담당께서 나와 계시니까 같이 한번 잘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안전을 힘써 주시는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봉제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성봉제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 자치재정기반의 확립입니다. 올해 지방세 확보계획은 지난해보다 3%가 증가된 321억 1,000만원으로서 도세가 158억 7,000만원, 시세가 16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세목표는 지난해 보다 3%가 증가된 158억 7,000만원으로서 시가변동과 과표상승에 따른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시세목표입니다. 시세 역시 지난해 보다 3%가 증가된 162억 4,000만원으로서 주민세와 주행세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타 세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만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세원발굴과 체납세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목표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세외수입 확보계획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2004년 당초목표액 보다 4%가 감소된 168억 7,800만원을 목표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이 늘어난 것은 청소년수련관신설 및 휴양림수련관 개관에 따른 시설사용료가 증가된 부분이고 전입금이 줄어든 것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하수도일반회계전입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타 세목은 2004년도 수준을 기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세외수입은 종류가 많고 수입형태도 다양하며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소관 부서별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서 목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효율적인 체납세관리입니다. 체납액은 1월 31일 현재 38억 4,300만원에서 도세가 13억 3,100만원, 시세가 2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연 4회 운영하고 체납세에 대한 공공정보등록과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연 5회실시하고 무 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질 장기체납자에 대한 특별지도대책으로는 인터넷 공매를 확대하여 실시토록 하고 자산 공매처분과 휴대전화 번호조회 및 체납자 신용카드 계좌압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체납세의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 지방세 세무조사 및 지도점검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지난해 140개 법인을 조사해서 1억 9,6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50개 법인에 대해서 취득세등 각 목의 과소신소, 신고누락사항을 조사할 계획이며, 지방세가 탈루, 은닉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지방 세수확보와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세무지도점검은 8개 읍면동에 실시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세정민원 예방을 위한 예고제 운영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는 항상 민원이 예상되고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납부독촉 후 각종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체납금액에 적용되는 중가산금내역을 고액 체납자에게 매월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경우에는 영치예고안내문을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가 부재중에 가정을 방문했을 경우에도 가정방문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쪽 납세자 편의시책 지속 추진입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양질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납기내에 자진납부분위기 조성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먼저 지방세자동이체 확대입니다. 2004년도에 신청현황을 보면 정기분 5개 세목에 21%를 자동이체 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가구의 40% 이상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종합토지세가 없어짐에 따라서 자동차세로 변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개별주택 가격 조사계획입니다. 정부의 보유세 과세방식 전면개편에 따라서 개별주택가격을 전수조사해서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의 과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사일정은 2월 28일까지 개별신청에 대한 특성조사를 마치고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거쳐서 4월 30일까지 주택가격을 결정고시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조사대상은 48,730동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주택소유자 80%가 세부담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재정교부금은 우리시의 20억 정도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재배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진납부 분위기조성과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자고 금년부터 선납제도를 실시하고 있지요?

예.

선납제도를 실시하는데 타시군에 비해 가지고 신청인원이 많이 있습니까?

지난해까지는 신청한 그것에 대해서만 선납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선납고지서를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일괄 고지서를 배부함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지난해보다도 한 600%가 증가된 10억의 자동차세를 징수해서 시민들에는 10%의 절세혜택을 주고 우리 시에서는 사실 1～2월달에 자금사정이 안 좋은데 반해서 선납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0억 정도가 되었다. 이거죠? 건수는 대충....

저는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됐습니다. 10억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신청을 했네요?

예.

참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거기 보면 세정과에서는 지금 이번에 보니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선납제도나 자동이체 제도나 이런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도에서 1위를 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생각을 하고 더욱 노력을 해 주시고, 2년 이상 체납된 고질 체납자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총 평가에서 1위가 된다든지 상당히 평가가 좋을 때는 그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도로 시행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작년 1년 통해서 체납세 징수가 진짜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한 21억을 징수해서 도내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런 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상당히 큽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해 정기 표창때 행자부장관상을 추대해서 하나 받고 도지사상을 하나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또 만일에 성과금을 줄 수 있다면 그거라도 줘 가지고 사기를 북돋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배낭연수관계라든가, 테마기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쪽에 체납세 관리에 대해서요. 체납세징수에 21억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셨는데 현재 체납액이 38억 4,300만원인데 일반 징수대책으로요. 지금까지는 체납징수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영치를 2004년도까지 몇 회를 했습니까? 올 금년도에 5회를 하면 지난해까지....

지난해 4회.

4회, 그럼 이젠 더 늘렸네요?

예.

그럼 현재도 그러면 영치된 번호판이 있습니까?

예. 영치되어 가지고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고 운행을 하는데 대해서는 경찰서에 협조를 해서 운행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해서 그런지 본 의원은 시내에 다녀도 번호판 없이 다니는 차는 못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체납차량이 5,810대인데 여기에 대한 그럼 번호판이 5,810개 영치가 되어 있습니까?

실제 번호판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자동차세라는 것은 1개월만 연체를 했더라도 번호판을 떼어놓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차량의 한 차량에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상황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98년도부터 계속해서 자동차세를 안내는 그래서 자동차세를 안내는 것에 대해서 계속 안내는 것이지 내는 것 70～80%는 다 내고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68쪽에 보면 자동차 영치체납차량이 5,810대이니까 1개월을 체납했던 어쨌든 간에 5,810개가 영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운행을 한다면 경찰서에 조치해 가지고 운행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무슨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월에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1월달에 독촉고지서가 나가 가지고 2월부터 영치를 실시합니다. 사실 1월 18일과 2월 9일 두차례 했습니다만 이게 영치예고안내문을 보낸다는 얘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관내 자동차가 42,000대 한 37,000대 됩니다만 납기내에 내고 안낸 것이 5,810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12월말까지 안낸게.... 여기에 대해서 1월초에 독촉장과 아울러서 영치 예고장이 5,810대가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치, 자동차영치도 하고 1월에 동시에 독촉고지서가 나가면 1월말까지 내고 또 그렇기 때문에 5,810대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여기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된내역을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주로 취득세, 등록세 체납이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취득세와 등록세 체납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등록세는 거의 99%가 납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취득세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진신고를 하고도 한달간에 보름간의 여유를 두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그때에 안내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도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거의 취득세가 22%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제때 준비를 못해서 그런게 상당히 많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취득세는 어느 일정한 물품을 사고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을 하든지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게 취득의 목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가요?

돈이 없더라도 남의 돈으로도 살수 있고 살수 있으니까....

그럼 제도적으로 좀 그런게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추진해서 이것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소유권 이전시에는 등록세를 자연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도적으로 이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법무사회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취득세도 동시에 등록세와 같이 납부를 해야 소유권이 된다. 거짓말이라도 이것은 객지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여기 와서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법무사나 이야기 해서 취득세를 다 받아야 되요. 안받고 소유권이전을 해 주면 취득세 같은 것은 특히 백번 안낸다고 봐야 되요. 체납되는데 이런 유형을 체납세 적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를 좀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만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학만입니다. 보고서 7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한 계약업무추진입니다. 입찰기준을 준수하여 경쟁입찰은 전문공사 7,000만원 이상 일반공사는 1억원 이상, 지역입찰은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을 경쟁입찰 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찰정보 사전제공을 위하여 연간 발주계획을 시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업체의 경영상태 검증과 시공능력확인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부실업체 사전차단으로 견실한 시공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입찰참여자의 편의와 비용절감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물품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행정업무추진에 사용되고 있는 총 보유물품은 40,444점이며 물품관리의 전산화로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금년도 물품구입은 18개 품목 75점입니다. 구입가격 보다도 수선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물품을 우선 교체하는 등 물품구입을 억제하겠습니다. 물품구입시에는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관내대리점과 도매업체 제품을 구입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승용차 9대, 승합차 33대, 화물차 10대, 특수차 42대로써 총 94대가 되겠습니다. 이중 내구연수가 경과된 노후차량 7대를 교체하고 신규 정수 책정은 억제하여 관용차량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먼저 재산현황입니다. 국유재산 4,163필지 2,383,000㎡, 도유재산 4,625필지 1,463,000㎡, 시유재산 토지31,474필지, 98,939,000㎡, 건물은 455동 68,000㎡입니다. 금년도 9월, 10월 중에 국공유재산무단점유 유휴상태, 그리고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존부적합 잡종재산인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 적법성 등을 엄격히 검토해서 국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해서 매각처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공공복리 위주의 재산처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내실있는 청사관리입니다. 청사담장개방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 계획된 내서면은 기존 노후 불량 담장을 철거하여 개방형으로 바꾸고 파고라, 의자 등을 설치해서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개방된 읍면동은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사 시설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남성, 무양청사 방수와 외부도색, 창문교체, 노후된 읍면동의 건물도 개보수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동 청사 전기안전 관리도 철저를 기하고 냉난방 시설보수, 청사방역, 물탱크청소 등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통합청사건립추진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중에 청사부지가 확정되면 통합청사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요청을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 및 교통평가 등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공유재산이 40,262필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임대를 해 가지고 대부료를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시에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임대자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사용을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참고자료로 필요로 해서 그런데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자료 요구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토지에 농지 안 있습니까?

예.

39,807필지네요?

예.

이 중에 1,000평 이상 그러니까 3,000㎥ 이상 되는 대부계약 중인 농지 전·답 현황 안 있습니까? 이것을 좀 빼 주실 수 있겠지요?

예.

대부료 산정기준은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참고자료로 사용을 할려고 하니까 이걸 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영대입니다. 환경보호관 소관에 대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1쪽입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최신 기술의 도입으로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여 유해물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반영구적인 매립장 설치로 소각재 등 불연성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 위치는 중동면 죽암리 일원이고 사업비는 25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900㎡이고 매립용량은 14,000㎥입니다. 금년 4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상태로는 토공 및 구조물공사로서 종합진도 65%정도입니다.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장기적인 매립시설확보 및 소각재의 위생적인 처리로 환경오염예방 및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단지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변지역에 환경을 개선하고 편익시설을 제공함으로서 여가선용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인식전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복룡동 130번지 일원이고 총 사업비는 94억원이고 기 확보된 예산은 31억입니다. 사업량은 57,000㎡로 시설로는 축구장 등 운동시설 16,000㎡, 녹지 31,000㎡, 기타가 10,000㎡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2002년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작년 연말까지 보상협의가 일부 완료되었고 준공이 내년 12월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룡동 빗물펌프장에 유수지로 당초 생활체육공원으로 들어와 있던 6,000평이 그쪽으로 할애를 해주고 상류쪽으로 6,000평을 다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종료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과거 읍면단위로 매립하던 소규모 비위생매립장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지반 안정화를 꾀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산동외 15개소에 면적 47,500㎡에 대해서 총 사업비 60억 중 50억을 확보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용종료매립지안정화 사업이 완료된 곳은 8개소이고 이 8개소에 들어간 예산은 16억 9,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우수·가스배제 및 최종복토, 연직차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개소는 3월에 착공을 해서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규모매립장 주변지역의 민원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및 주변지역환경이 복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장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 및 관리입니다. 물 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낙동강 및 금강 수계관리기금 사업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이월사업은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지원계획입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은 21억 3,400만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로는 마을하수도에 2억 3,000만원인데 여기는 경천대와 낙동이 되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에 2억 6,700만원인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개선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하수관거에 동지역과 함창읍에 2억 7,500만원이 소요됩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5억 8,000만원, 분뇨처리시설에 7,000만원, 마을하수도에 8,7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에 5억 3,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는 도남동 농산물 공동작업장으로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은 11억 1,800만원으로 모동 관거정비사업에 1억 8,900만원, 봉양하수도에 300만원을 소요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시행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2005년도 국비사업 확정에 따른 낙동강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사업비 변경자료 파악 및 집행에 철저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병성천 자연형 오염하천정화사업입니다. 시내 동지역에 일부 미처리된 하수유입으로 환경기초시설과 생활체육공원 조성지 주변에 악취 및 미관저해 등 생태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어 자연형 오염하천정화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위치는 복룡동 153번지 일대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7월까지입니다. 사업량으로 900m이고 사업내용으로는 퇴적오니준설과 자연형 식생호안, 환경사업소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겁니다. 사업비로는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04년도 11월에 착공했고 금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오염하천의 수질저하 및 병성천 유입수 수질이 사업 전에는 리터당 36.2㎎에서 사업 후에는 리터당 18㎎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기초시설주변에 생활체육공원과 함께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기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쓰레기소각장에 평균적으로 1일 소각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35톤에서 약 40톤 사이입니다.

35톤에서 40톤요?

예.

그럼 약 8톤에서 3톤 정도 우리 계획했던 것 보다 차이가 나는 거지요?

예.

그러면 매년 연초에 소각비용에 대해 가지고 매년 계획을 하지요?

계약은 안합니다. 계산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고정비는 확정이 되고 변동비는 약품비라든지,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이 있으니까 사용량에 따라서 줍니다.

그렇죠. 그걸 어차피 매년 산정하지 않습니까?

예.

산정하는데 소각 덜하는 만큼에 대한 그 부분은 제외되어 있지요?

예.

이것을 어떻게 포함시켜 가지고 좀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당초 협약뿐만 아니고 타시군에는 소각장을 시에서 지어 가지고 운영을 이제 개인사업체한테 운영을 맡기는 부분이었고 우리 상주시는 시설 자체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지어 가지고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48톤을 태워야 되는데 35톤을 태운다고 해서 불을 적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48톤을 계산을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게 철저하게 이행이 되고 또 청리지방산업단지라든지 화북에 온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더라면 쓰레기가 많은 차이는 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임성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나 저희들도 다 그런 것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쓰레기소각 대상량을 좀 과다해서 산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가지 변동사항도 있고 하니까 넘어가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8톤에서 13톤 정도의 하루 그저 돈만 주고 마는 그런 현실인데 그 부분을 다른데 있는 쓰레기를 가져 와 가지고 태우면서 우리가 비용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양이 예를 들어서 20톤이나 25톤 정도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아마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 발생한 성상을 보면 소각하지 않아도 될 고철이라든가 물기 젖은 쓰레기가 많지요? 아직까지?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혹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각장 갈 때 마다 소각재 나오는 것을 보니까 고철 철종류가 많더라고요.

지금은 재활용선별장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많이 되고 있는데....

쓰레기 쓰레기 내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주 쯤 읍면동 직원회의를 소집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더 분리수거라든지, 분리배출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분리배출을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소각량을 좀 줄이고 우리 시에서 소각하는 양을 줄이고 필요하다면 애당초에 시민들의 그런 염려를 많이 했었지요. 다른 지역에서 쓰레기가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돈을 주고 마는 것 같으면 다른데서 가져와 가지고 하면 우리만 돈 받는 것 아닙니까? 소각량은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각량이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공론화가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고 앞으로 좀 신중히 접근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접근해야 되지요?

예.

어쨌든 간에 그 비용이 그냥 사실 아까워서 그럽니다. 하루에 약 300만원 정도 되지요 그러면요? 평균 10톤으로 보고 하루에 100만원 정도 보고 월 3,00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는 비용이 말입니다. 하루에 10톤 정도를 평균으로 보고 8톤에서 13톤이니까 평균 10톤으로 봤을 때 약 10만원꼴 지급 안됩니까?

그게 시민들이나 오해가 있는데요. 당초에 48톤을 소각하는 것으로 했을 때 소각일수를 300일로 봤습니다. 300일로 봤는데 365로 하면은 보통 40톤 정도되는 계산이 되거든요. 역산을 하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봐서는 한 5톤 정도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소각비용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안해 봐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크게 당초 계획하고 크게 계리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300일을 48톤으로 했던 것을 365일로 하면 약 40톤 정도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루에 48톤을 소각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날짜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하루당 보통 8톤에서 13톤이 적게 한다고 봤을 때는 톤당 10만원 정도 봐 가지고 100만원 정도 더 지출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것까지 다 계산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논리도 성립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365일로 곱하는게 아니라 300일로 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약 3억 정도 우리가 가욋돈을 주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임성호 의원님 논리로 계산으로 그 계산이 맞습니다.

그 금액이 우리로 봐서는 아까우니까 어쨌든 간에 최대한 줄일수 있는 방법, 첫째는, 둘째는 기왕 꼭 줘야 될 돈이라면 다시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벌어 들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관표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아까 임성호 의원 질의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하루에 48톤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데 쓰레기 소각을 다른데 것을 가지고 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를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시장님과 주민들이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제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고 1일 48톤이라는 쓰레기용량은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산정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다른 기타 쓰레기들이 소각해서 재가 되고 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때 그 계약서라든가 이런게 시의회라든가 비공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계약당시 공무원 상태를 조사해 볼 의도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에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제가 혼자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 없기 바라고 제 전임자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계약이 불공정했다는 것 쓰레기 양 산출이 계산이 잘못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 당시 조사를 할려고 하다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어떤 계약에 어떤 상태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하셨는지 그 자료들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 어떻게 산출이 되었으며 그 관계서부터 알고 어떤 공문이 어떻게 되어서 했는가를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응규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읍면동 쓰레기 사용 종료매립지 안정화사업 추진에 8개소는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2005년부터 6개소를 착공해 가지고 12월까지 준공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중에 보면 말이죠. 빠진 면이 있어요. 쓰레기장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면이 말이죠.

어디가 빠졌습니까?

공성 빠졌고 화서는 어찌되었는가 모르겠고, 공성도 여기 빠졌거든요.

공성은 3호선 국도확장이 되고 나면 어차피 다른 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건 계획에 뺐습니다.

4차선 산업도로 확장 때문에 보류를 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쓰레기장 4차선 확장공사에서 부지가 들어가는데 보상이나 쓰레기 이동하는 것 이거 보상 안 받았습니까?

아직 안받았습니다.

지금 통보는 와 있지요?

통보도 안받았습니다.

통보도 못 받았었어요?

예.

과장님 거기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매립장이 부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도관리청에 우리가 쓰레기 이동비나 이런 것을 보상받아서 처리 해야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시로 위탁을 해줄는지 자기네들이 직접 처리할는지 어떤 방침을 받은 바는 없고요. 착공이나 보상통지가 오게 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파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을 해서 주응규 의원님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할 것이 있고 국도관리청에서 다문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적극 잘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를 맡신지 얼마 안되서 그렇습니다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7페이지에요. 축폐슬러지가 주식회사 포포텍하고 상공참퇴비 하고 처리를 한다는데 처리비용은 우리시에서 주고 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처리비용 전혀 안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슬러지 이것을 필요한 농가가 원할 때 거기서 바로 첨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작년도에 상반기에 그것을 원하는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만 환경보존기본법에 위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가에서는 처리를 못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 상당히 법적 규정을 일반 농민이 몰라서 그렇지만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퇴비공장에서는 가지고 가서 톱밥하고 섞어 가지고 재어 놨다가 바로 담아 주면 그것은 관계가 없고 우리가 가져다 하는 것은 안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허가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농가에서는....

퇴비공장에서는 이것을 가져 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석회하고 톱밥하고 이런거 하고 섞어 가지고 발효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는 바로 토지에 이것을 비료를 살포하면 환경오염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는 농가에서는요.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기술적인 상식적인 문제는 잘 모르더라도 시에서 그만한 돈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축산폐수를 갖다가 정화를 해서 심지어 거기에 나오는 물까지 소공원을 만든다 하는 이 정도로 다 된 것이 그래도 과연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잔류오염원이 남아 있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왜 농가에서는 무엇 때문에 아니면 토양오염에 대한 오염측정치가 얼마 정도 되길래 농가에서 사용할 수 없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혹시나 아시면은 참고자료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자 여성회관 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255페이지 2005년도 여성회관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은 시대적 변화와 지역여성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기반과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과목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상·하반기 여성교육은 4개월 과정이며, 농한기여성교육은 2개월 과정이고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교육도 2개월 과정입니다. 여성대학운영과 자원봉사대학은 운영을 하고 자모와 함께하는 방학교실은 1개월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특별교양강좌는 매월 1회씩 실시를 하고 부녀상담 및 일자리 알선과 유아실을 운영토록 하며 개관 10주년 기념축제를 행사와 문화공연 전문봉사반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농한기 여성교육은 1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2개월 과정 교육에 가정요리외 13개 과목에 307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동여성회관운영교육은 1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9개 읍면지역에서 요가외 4개 과목에 344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여성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과정으로 기술교육 12개 과목에 480명을 모집을 계획이며 재능교육은 14개 과목에 580명과 한식기능사, 간병인, 운동처방사자격증반은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농한기 여성교육과 이동교육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여성대학운영은 7～8월에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40시간 정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5기 여성자원봉사대학 운영은 1월 26일부터 2월 18일까지 사벌면 회의실에서 6개 여성단체 회원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모와 함께하는 방학교실운영은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80명의 자모를 대상으로 종이접기반과 구연동화반을 실시해서 자녀들의 정서함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양강좌는 3월부터 12월까지 여성자원봉사자, 부부봉사자, 일반여성 등을 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58페이지 부녀상담 및 여성일자리 알선사업은 연중 추진토록 운영하며 유아실을 운영해서 교육생의 자녀 만3세 이상 취학전 아동을 돌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여성자원활동 활성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아실현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지역사회발전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여성자원봉사활동은 13개 분야에 588명이 등록이 되어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은 상설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급식봉사, 밑반찬봉사, 수지침봉사, 거즈접기, 시설아동학습지도봉사, 목욕봉사, 이·미용봉사, 청소년선도, 실버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운영은 중고의류를 345㎏를 수집을 하고 작년도까지 올해는 판매한 실적을 아직 집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현재로는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 세부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활동센터 지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활동센터 운영비는 연간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활동 프로그램비를 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를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시비로서 운영비를 개소를 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교육, 전문교육을 윤번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대학운영과 자원봉사자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활동자에게는 봉사자증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특강과 부부봉사자교육 및 현장체험봉사를 연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진지견학과 여성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여 유공자표창과 읍면동 우수봉사회시상, 특강 등을 실시해서 자원활동자를 적극 발굴하고 자원활동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운영은 1일 2인씩 배치하여 상설로 운영해서 근검절약하는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263페이지에 여성회관 개관 10주년 기념축제행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여가선용으로 그 동안 여성회관에서 각종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습득으로 갈고 닦은 솜씨를 발표회와 전시회를 개최하여 많은 여성들에게 보여주며 체험행사를 통하여 여성교육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하반기 교육수료식에 11월 말에 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하고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료식과 작품발표회, 전시회를 개최하여 특강과 가훈 써주기 등 체험행사와 병행해서 500부의 회지를 발간해서 배포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여성문화정착과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문화공연 전문봉사반 육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연 전문봉사반을 운영을 하여 시민정서순화와 전문성을 되살리고 지역문화수준을 향상시키며 여성자원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5개 반을 기 육성을 하고 올해에는 건강체조반, 문화유적해설사반, 재봉봉사반, 가요봉사반등을 육성을 하고 각종 공연을 통한 문화봉사반의 전문성을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모집 및 운영기간을 당초에는 2월에서 7월로 변경을 해서 하반기에 50명 정도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에서 11월까지 4개월 과정으로 육성을 해서 각종 위문공연과 노인 장애인 및 각종 행사에도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문화전문봉사반 운영으로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에 참여토록 하고 각종 경연대회참가 확대를 하여 여성들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여성회관 관장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