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제275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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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건설교통국 치수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먼저 팀장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진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걸 치수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건선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조원일 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치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치수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안은 552쪽부터 564쪽 및 6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치수과 사업별 예산 구조를 말씀드리면,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 되어 있습니다. 치수과 2018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54억 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8억 4,44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552쪽 상단 풍수해 예방 사전 준비에 전년도 대비 1,657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3,0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하천 침수 복구대행비 및 수방차량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4쪽 상단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전년 대비 4억 7,507만 5,000원이 증액된 19억 2,7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준설 기동반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증가, 악취저감을 위한 낙차완화시설 설치, 하수도맨홀 정밀점검용역비, 노후 하수도 정비물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8쪽 상단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 전년 대비 3억 8,857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6,9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하수도 준설 물량 증가와 2017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하였던 빗물받이 지킴이 운영에 본예산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59쪽 중단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에 전년 대비 1억 3,004만원이 감액된 14억 1,7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지난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빗물펌프장 보수·보강공사를 올해 마무리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1쪽 상단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전년 대비 8,709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9,3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하천 시설물 노후 및 주민 편익시설 추가설치에 따른 정비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63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사무관리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6,1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7쪽 치수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7억원으로써 용두동 104번지 노후 하수도 보수·보강 공사비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계획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552쪽부터 5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558쪽 보시면 빗물받이 준설 및 지킴이 운영,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거 보면 이번에 신규 예산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사업은 올해 했었고요. 구청에서는 신규 편성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된 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하셨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전년도에는 시에 요구해서 주민참여예산 2억 5,000을 확보해서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억 5,000?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추경에 위원님들이 5,300을 보조해 주셔서 3억 300으로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번에는 본예산에 새로 해서 신규사업이 3억 3,800여 만원이 증가해서 4억 1,000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연속으로 시에서 참여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작년 연말에 시 주민참여예산 할 때는 각 구청별로 특이하게 사업을 요구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해서 각 구 공통으로 하고 있는 사항만 보조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빠졌습니다. 신청했었는데 동대문구만 특이하게 지원할 수 없다, 각 구 전부 다…….

승환

정승환위원

신청했는데 시에서 제외가 된 거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제외됐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거죠?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역할이에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7개 반에 22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7개반 22명?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3개조로 7명씩 21명과 반장 1명을 편성하였고요. 저희가 간선도로 2개조, 버스정거장이라든가, 지하철역 2개조로 편성하였고요. 나머지 5개조는 주택가 이면도로 그 쪽에 편성해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일단 6개월 했었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가로수 낙엽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추경을 5,000만원 편성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한 상태고요. 주요 실적으로는 21,000개 중에서 이면도로 전부 다 3회 정도는 5개조가 완전하게 준설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빗물받이 준설만 하시는 분들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것을 하시고요. 여름에 비가 올 때는, 저희가 가다 보면 냄새 나서 덮어 놓은 장판 같은 게 많습니다. 그것을 제거시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쨌든 빗물받이의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엊그저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식사를 하러 가다가 빗물받이 통을 보니까 아주 낙엽으로 막혀 있고, 동대문구청 바로 앞에. 그런 현상이 있길래, 겨울에는 이 분들이 일을 안 하십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겨울에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기동반이 열 일곱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아무래도 겨울에 하수도 민원이 적기 때문에 그 분들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분들은 기간제에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하고 섞여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이 분들 인건비와 피복비가 4억 1,600이라는 말씀이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3억 3,000정도 되겠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털로 3억 3,300정도…….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뒤에 보시면 559쪽 상단에 시설비에 빗물받이 준설이라고 7,500이 잡힌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간선 위주로 저희가 별도로 용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선은 위험하기 때문에 주민 투입을 안 시키고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7,500은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다른 데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용역을?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본예산에 인건비로 3억 3,300이라는 돈이 잡혀서 질의를 드린 거고, 올해 년도 겠지. 올해 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과 우리구 예산을 추경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 해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5,300 추경받았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왜 안되냐 그랬더니 시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주민참여예산 올렸다가…….

승환

정승환위원

빗물받이 사업은 당연히 계속 해야 될 사업이고 이러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올해 이 분들을 투입하고 나서 전부 다 빗물받이 전수를 다시 한 번 시켜 봤습니다. 과연 큰 게 얼마고, 조그만 게 얼마나 되고, 악취 차단기 설치된 게 몇 개나 되고, 분석해서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어느 곳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올해는 다행스럽게 비가 많이 안 온 것 같더라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올해는 비가 작년보다 사실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수방계획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다섯 달 하는데 150일 중에서 72일이 비가 왔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양이 많지 않았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양이 작년에 890㎜왔었고요. 올해 1,170㎜로 작년보다 더 온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하여튼 빗물받이 준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동대문구에 빗물받이가 몇 천개 있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21,100개 정도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 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사업의 결과는 행감이나 다른 데 알아 보겠지만 우리 과장께서 잘 진두 지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60쪽을 한 번 봐주세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305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잡힌 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열화상 카메라, 제어용 컴퓨터, 제어용 모니터 3대, 3대, 3대가 잡혀서 1,300여 만원이 잡혔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설명하세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하수도에 쓰는 게 아니고 빗물펌프장 내에 모니터가 따로 있고요. 저희가 상시 보는 모니터 그것하고, 제어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수문을 조작할 수 있는 컴퓨터, 열화상 카메라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안되니까 열로 하는 게 9대가 있었는데 일단 신규로 3개를 갈고 3개년으로 갈까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기존에도 열화상 카메라, 제어용 컴퓨터, 제어용 모니터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제어용 모니터하고 제어용 컴퓨터는 있었고 열화상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없었고 용역을 의뢰했었는데 용역 의뢰하는 것보다 9대면 3대, 3대를 3년에 사자, 사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신규로 되고, 나머지 모니터와 컴퓨터는 기존 게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작업을…….

승환

정승환위원

빗물펌프장 내에 설치하는 거예요, 열화상 카메라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펌프장에 9대 설치하는데 저희가 유인 펌프장이라고 해서 중랑천에 주요펌프장, 휘경동, 신이문, 전농, 장안 그 쪽하고 전농동, 용두, 제기 그 쪽으로, 저희가 보지 못한 열로 보면 구조의 균열이라든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전기 쪽으로 한 번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실험해 봤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실험 자체는 용역사에서 와서 하는 것은 했는데 그러지 말고, 용역 주지 말고 자체로 한 번 해 보자, 기능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신규로 3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거 없이도 빗물펌프장 관리가 여지껏 잘 되어 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첨단 카메라를 구입하신다니까, 우선적으로 3대 구입해서 한 번 사용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일반 용역사에서 와서 체크하면서 그 분들이 갖고 오는데 그것보다는 스스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예산상으로, 그렇게 해서 기전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신규로 올렸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50만원 3대?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553쪽 큰 예산 액수는 아니지만 신규편성한 것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수방 당직 침구류 세탁비하고 재난 수방대책 차량 임차료, 아까 임차료 말씀은 잠깐 하셨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수방대책 차량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건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 과에서 수방대책 차량 명목으로 하나 잡아 놓은 게 그 동안 재난기금에서 사는 것보다 렌트하는 게 낫지 않겠나, 재난기금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작년까지. 지난 해 위원님들이 재난기금으로 하는 게 낫지 않고 일반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예산과와 협의해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옮기게 된 거죠. 스포티지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 업무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임현숙위원

차량 종류는 뭐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스포티지입니다. 스포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자재를 싣기 때문에, 하수도 자재 싣고…….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특수 업무를 위한 게 아니라 이동이라든가, 업무를 원활하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것하고 여름에 수방을 같이 하는 건데, 차가 한 대 밖에 없다 보니까 본예산에 책정이 안되고, 재난기금에서 받아서 한 게 뭐냐, 저희가 순환용으로 받은 거죠.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게 한 달 임차료가 70만원인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69만원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69만원에 보험료도 들어가 있고, 각종 정비라든가, 모든 게 렌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서 하는 거 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스포티지 매입비는 알아 보셨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매입은 2,500인데요. 전에 한 번 확인해 보니까 매입하면 정비라든가 이런 게 계속 저희가 지불하고 보험료도 지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요판단이 낫다 생각해서 렌트…….

임현숙위원

구매하는 거 보다 렌트하는 게 효과적일거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임현숙위원

지금 타 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특히 차량을 구매해 달라는, 매입해 달라는 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치수과에서는 왜 임차료를 올리셨나 궁금했는데 여러 가지 부대비용 포함해서 이게 효과적이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간단한 사고라든가 나게 되면 보험료라든가 그게 더 낫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임현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2년이면 나오겠네요, 차량 구매비는, 2,000으로 보시면? 물론,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 얘기하시면 그렇지만 효과적인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꼭 사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타 과에 비해서 업무 효율성을 한 번 해 봐야 될 거고요. 그 위에 세탁비 같은 경우는 이것은 그 동안 보조가 안 됐던 거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은 상태에서 운영해서 썼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이번에 많이 바꾼 게, 실질적으로 하는 건 넣어 보자, 실지 한 번 넣게 되면 어렵지 않지만 넣어 봐라 해서 몇 군데 넣어 놨습니다. 그런 게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예산 액수가 적어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적습니다.

임현숙위원

왜 올리셨냐를 물어 보는 게 아니라 그 동안에 이게 불편하지 않았었냐, 그러면 그 동안 에 전체 예산 안에서 가능했다는 얘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죠. 일부 썼었는데 그것보다 세부적으로 넣어 봐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임현숙위원

밑에 하천 위기상황관리시스템 통신요금 이것도 120만원 편성…….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거는 그동안 관리 안 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시 재난기금 3억 2,000을 확보했습니다. 3억 2,000을 확보해서 중랑천에 CCTV 2대, 정릉천에 CCTV, 그 다음에 가로광고형 등 한 열 여덟 군데를 확충했습니다. 시비를 3억 2,000 확보했습니다. 확보했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별도로 계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1월에 설치한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553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수혜 예방 민간대행이라고 지금 1,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신규고 5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3개 하천, 정릉천 2km, 한 구 점 몇 킬로미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 잠깐 보고드렸지만 여름에 비가 52회가 왔습니다, 수방기간에. 주민들 입장에서 비가 오게 되면, 특히 정릉천, 성북천 같은 경우는 바로 월류가 됩니다. 월류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흙이 올라간다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를 하고 바로 치우는 작업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그래서 신규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정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작업한 걸로 정산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20회라는 걸 뭘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여름에 비온 횟수라든가, 정릉천, 성북천은 거의 비가 시간당 25mm 오면 일단 월류를 합니다. 월류하면 부유물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거 제거하는 데 비용이 들게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예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해서 수치를 잡으신 거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557쪽이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에 시설비 보면 2017년보다 1억이 늘었거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보수 단가는 작년 자료를 보니까 같은 금액이에요. 하수관 개량도 45만원 잡혀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게 보수 구간이 늘어나서 1억이 늘어난 건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보수 구간 보다 하수관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약간씩 증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10년의 하수관이 있었다면 금년에 11년, 12년 되다 보니까 구에서 신규로 개량하기에는 예산 상 사실 어려운 입장이고, 그러니까 보수 형태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끝으로 562쪽 상단에 보면 중랑천 유지 용수비용 분담금, 이게 2017년 경우에는 월 100만원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800만원으로 대폭 예산 증액이 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게 2017년도에 저희가 9,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그 때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분담금에 무리가 간다, 이거를 다른 방법을 협의하자, 실무선에서 협의를 했었는데 서울시 전체적인 흐름은, 동대문 같으면 5.6km 관리하고 노원 같은 경우는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갑자기 전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작년대로 가달라, 다시 시에서 협의는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걸 부담하는 대신에 시에서 나머지 어떻게 지원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포괄비 형태로 저희가 중랑천에 그렇게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중랑천에 9개 구가 있습니다. 그 전체를 하다 보면 비용이 시에서 부담이 많이 가니까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따로 포괄비 예산으로 그 만큼 보존해 주겠다, 보존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이화교 쪽…….

임현숙위원

포괄비로 나중에 계상해 주겠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보존을 받고, 유지보수는 못 쓰고 다른 형태로, 이번에 이화교 쪽에 자전거 도로 2km 정도를 보수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보통 이렇게 분담금을 올려주면, 물론 상급 기관에서 포괄비로 계상해 주겠다 하지만 한 번 이렇게 올려 놓으면 점차 올려줘야 되는 분담금 부담 부분이 생기는 게 아닌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게 원래 9,000이 있었는데 저희가 한 번 내렸었습니다, 2016년도에. 시에서 협의를 해서 깎아 보겠다, 내렸었는데 시의 입장도 고려하다 보니까, 동대문, 각 구에 낸 거하고, 9개구가 전부 걸린다. 그래서 저희 같으면 9,000만원, 노원 같은 게 아마 4억 5,000인가, 길이별로 이게 분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부담도 격하되기 때문에 그거 보다는 차라리 너를 보전해 주는 게 낫겠다, 시에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요. 원상태로 다시 회복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차원으로.

임현숙위원

분담금 기준이 길이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통상적으로 판단 되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지난 여름 치수업무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내용을 실시간 저희들에게 보내줘서 멀리 있었어도 안심을 하고 업무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치수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553쪽에 스포티지 차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몇 년 째 임대를 하고 계세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재작년에는 스포티지 상위급인 쏘렌토를 끌고 있더라고요, 와 보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실용적으로 내려 보자,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하고 작년까지 2년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이거에 대한 3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56쪽에 하수도 맨홀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지난번 행감이라든가 또 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차 말씀드렸지요. 논슬립이 있는 자재를 써 주시고, 특히 맨홀 정비가 부식이 되는 원인이 염화칼슘에 대한 부식이 많잖아요. 이 부분도 고려하고 계신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맨홀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료위원이 또 질의한 부분인데요. 560쪽에 열화상 카메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샘플이라든가…….

김수규위원

샘플 구상 중에 있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설치하겠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내용하고 또 예산이 내역이 들어온 게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5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성북천 트릭아트 설치(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잡아 놨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작년에 트릭아트로 정릉천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공룡이나 물고기라든지 어린이들이 상당히 좋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성북천도 유수에 지장이 없다면 한 2개 정도를 주민참여로 확보해서 설치해 보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생태를 살리고 물고기를 풀어놓고, 그리고 556페이지를 보면 한국상하수도협회비를 우리가 내고 있네요. 그러면 이 협회는 어떤 단체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거는 「수도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각 공공기업하고 일반 개인기업하고 법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요금 내는 비중대로 매년 책정해서 각 구청 다 내고 지방도 마찬가지고, 민간 업체도 같이 내고 있습니다. 법인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수방 시작할 때 5월 15일하고 수방 완료할 때 10월 15일 두 번인데 5월 15일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고를 드리고 10월 15일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비용은 저희가 평상 시에 유대 관계를 갖기 어려운 각 동, 14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조그만 떡이라든가 그런 걸 배달해 드리고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내부 직원들이 많이 오고요. 위기관리 부서 관내 당 일곱 분하고 각 국장님하고 구청장님 그렇게 개소식 하고 끝나고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 자체는 거기 들어가는 거 보다도 각 동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관계 때문에 떡 배달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주로 6월에 수방보고할 때 저희가 펌프장을 직접 안내해서 설명할 때 그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별도로 나가셔서, 올해는 신이문, 작년에는 휘경 그렇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예, 이거는 추정…….

200개는 매년 하는 걸 비교해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정해서, 이 정비비는 저희 자체 하수 공사가 아니고 시도에 아스팔트 포장한다든가 구도에 도로과에서 포장할 때 같이 병행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낙엽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빗물받이에는 낙엽이 청소가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악취나는 차단기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추경으로 예산 6,000만원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악취차단기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거기에 끼여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21,000개 중에서 3,400개…….

전부다 사람, 인력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간선은 차량을 재작년에 구매해 주셔서 간선은 흡입차량이 별도로 하는데 뒷골목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아까 빗물받이 지킴이 그 분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좀 놓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을 본 위원이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557쪽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 부분에서 지금 전년도 대비 1억 2,500이 증액됐는데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낙차완화시설 설치하고 하수도 고압살수 정비, 하수도 맨홀 정밀점검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이해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여기 1억 2,500에 최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하수도 맨홀 정밀점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지침이 새로 2년 전에 내려왔습니다. 하수도 맨홀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저희 내부 직원들이 현장 순찰 그런 것을 통해서 했지만 그거를 별도로 정밀점검 용역을 줘라, 주게 되면 너희가 물량만 확보되면 구비를 제외하고 시비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주겠다 해서, 작년에 몇 개 구는 했었고요. 저희도 부득이 올해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점검 비용이 되겠습니다.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시비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같이…….

김수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구비로 일단 먼저…….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용역비는 들어가고 실제 보수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김수규위원

보수비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보수비가 더 많습니다.

김수규위원

안전점검은 우리구에서 하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매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게 신규로 잡혔고요. 저희가 11,850개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맨홀이. 한 번에 다 하면 3억이 부담이 가니까 이것도 저희가 3개년으로, 3,000개씩 3개년으로 분할을 해 보자 그래서 일단 1억을 잡은 상태입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하수도 맨홀이 우리구에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외람되지만 원형맨홀 말고 사각형 맨홀이 있습니다. 가시다 보면 이렇게 큰 게 있습니다, 2 by 2 정도의 큰 거.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하수 암거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포함돼서 전수로 제일 급한 부분 그걸 먼저 갈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그건 차가 타면 위험하니까. 맨홀은 원형이 규격이 작은데, 1m가 안 되는데 2m 이상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각형으로 된 거. 아마 답십리 초등학교 앞에도 했고 이번에 용두동에 펌프장 앞에 철판 얇게 덮인 게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두껍게 개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고압살수 정비는 무슨 내용이에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고압살수는 저희가 예산을 한 쪽으로, 준설 쪽으로 몰아줘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몰기는 어렵다. 고압살수는 물로 하수도관을 청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에 위에 딱지가 붙었다든가 하는 건 고압으로 물청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많이 한 거는 황물상가 쪽에 경사로 몇 군데 한 번 해 봤습니다. 거기 했고 그 다음에 물이 침하돼서 빠지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체됐다든가. 그런 거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낙화완화시설 설치는 무슨 말씀…….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낙화완화는 그 동안 저희가 안 했었는데요. 하수 사각 맨홀하고 기존에 원형 맨홀하고, 원형 맨홀이나 사각 맨홀이나 물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떨어지니까 소리가 나고 기포가 발생되면 냄새가 심하다 그래서 떨구지 말고 옆에 사선으로 사다리를 만들어 보자, 사다리를 만들면 물이 흘러 가지고 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옛날에 떨어지던 물을 사다리로 잡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황물 쪽에 해 봤고요. 내년도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수규위원

그거를 직접 떨어지지 않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직접 떨어지면 기포가 나고 냄새가 나니까 살살 흘려 가지고 경사로에서 물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관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게 지금 비가 오면 빗물이 직접 낙하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옆으로 사선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빗물 보다도 가정 정화조, 하수 쪽에 문제가 많이, 빗물 자체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빗물은 관계 없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하수 쪽에…….

김수규위원

하수 쪽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하수도 벽채라고 보시게 되면 원형관이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다 떨어지면, 바닥이 이 정도인데 막 떨어지잖아요. 그걸 떨어지지 않게 여기부터 사선으로 해 가지고 파이프를 별도로 묻어서 물로 살살 흘러 들어가라…….

김수규위원

그렇게 안 하면 처음에 시공을 할 때 엘보우를 써 가지고 바로 낙하를 유도하면…….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 하수관 자체가 대부분 30년 노후화 됐고 우리가 신설관은 거의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저희 구에서. 아마 내년도에 이문동에 3억을, 용두동이구나. 용두동 129번지에 3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 작업을 할 것이고, 신설은 가능하지만 기존은 관을 갈고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이라도 그렇게 해 보자, 냄새 난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냄새가 나는 데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냄새가 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많이 들어오는 데 원인 쪽으로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서울시하고도 쭉 책자로 확인해 본 바는 거의 7, 80% 이상은 개인 정화조가 되겠습니다. 정화조를 하수도에서 잡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개인 정화조. 아파트 관은 자기들이 잡아 주지만 조그만 단독주택 정화조 자체는 그냥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걸 한시적으로 막는다는, 임시방편으로, 악취차단기를 일단 집어 넣는 게, 그 동네만 막히면 또 어디 냄새가 나겠죠.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기에, 지금 하수구에서 냄새가 심한 원인이 7, 80%가 정화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 같다, 보고서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이 부분을 그러면 저감장치로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 어떠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지 앞으로 계획을 세우신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아까 보고드렸지만 일부 낙차완화라든가 그런 걸 지속적으로 설치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빗물받이 조사를 하면서 그 자료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악취가 주로 어디가 많이 나고 문제가, 분석해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맞춤형으로 냄새나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걸 저희가 5년치 민원을 분석한 게 경희대 입구하고 황물상가하고 풍물시장 세 군데만 돼 있습니다. 경희대 입구도 안전덮개를 몇 개 설치했었구요, 시범으로. 황물상가 쪽에 낙차 했었고 몇 군데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냄새라는 게 지속적으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밤에 날 때가 있고 아침에 날 때 다 경우가 틀립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 부분은 빼고 일반 주택에서 이런 악취 문제로 이렇게 주민들이 민원성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주택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동안, 우리 과장님 관내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오래 되셨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6년 됐고, 그 다음에 치수과 근무한지는 2년 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금 풍수해 사전 예방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잘 관리하고 계신 걸로 사료가 되는데요. 이제는 이런 골목길이나 하수구 악취 문제도 관심을 가지셔서 삶이 쾌적한, 이렇게 골목을 지나다닐 때 악취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다 보면 지나가는 주민들의 삶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는 계획을 잡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562페이지, 561페이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랑천 외 2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총 9억 9,000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9억 3,000…….

김정수위원

9억 9,300, 지금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감이 됐네요. 그 중에 주요내용들을 보면 일단 562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 이렇게 증가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0년인가 2011년도에 중랑천에 물이 안 흐르다 보니까 중랑하수청에서 그걸 소독을 해 가지고 정제된 물을 노원구부터 흘러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 협약을 하면서 각 자치구별로 연장에 맞춰서 부담금을 해 달라, 일부는 서울시에서 하고, 그 분담 협약서가 2011년도에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2016년도, 15년 말에 아마 그게 자꾸만 증가가 되니까 이걸 낮출 방법이 뭐냐, 서울시와 한 번 협의를 해 보자 해서 저희 직원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동대문 한 곳 때문에 이걸 하기는 어렵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노원 같은 경우에 한 5억 정도, 노원이 한 3억 6,000, 도봉이 4억 2,000, 성북이 저희와 비슷하게 9,000, 중랑이 1억, 성동이 1억 2,000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약한 편인데, 거리에 비해서 약한 편인데 다른 구도 가만히 있는데 왜 동대문이 이걸 개선하려고 하느냐, 협약서를 개정하려고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 주되 대신 반대급부로 이걸 보전해 달라, 저희가 내부적으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안 나타나고. 요구를 해서 올해는 중랑천에 자전거 도로를 1억 5,000인가 3억,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5,000 이라는 분담금 내는 대신에 그걸 보조해 달라 그렇게 해서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예산서만 보면 16년도, 17년도, 18년도가 편성이 오락가락 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약간 다운된 상황이 그 때…….

김정수위원

1,200만원이었다가 9,600만원이었다가 다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9,600했다가 1,200했다가 1억이 넘어가는 거죠.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1억 이었다가, 지금 내년도에 1억을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상세하게 다 설명을 듣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 부분, 한 파트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 한 파트에 대해서는 자료로 배경부터 추가적으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사전에 논쟁이 될 부분들은 사전 자료를, 빽데이터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어서 그 밑에 562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보면 중랑천 외 2개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건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는 대부분 연간 단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이게 기존에 보수를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시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포괄비 말씀드렸듯이. 그 때 연간 단가를 맺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구장 같은 데도 학생들이 폴대를 잡아 당겨서 망가진다든가 그걸 수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시간 관계상 정리하겠습니다. 자전거 정비하는데 9.2km 연간 1억 7,000, 그러면 보수비가 월 1,500만원, 1540만원 정도 나간다는 소리인데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평균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산책로도 1억 7,000, 진·출입시설 40개소 8,000, 상당히 규모가 큰 금액인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내역으로, 서면으로, 추가자료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최근 3년간 연간단가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거죠?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 전부터 계속 연간단가로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어떤 업체가 얼마나 어떤 단가로, 일위단가표라고 하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일위대가표.

김정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서 계약이 됐을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정산이 돼서 집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업체에.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런 게 신규 물량이 들어간 경우가 생긴 데도 있고요.

김정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몇 개죠? 6건에 대해서 각각 업체가 다를 거 아니에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수위원

자전거 도로 정비, 산책로 정비, 진·출입시설, 중랑천 체육공원…….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1개 업체를 연초에 선정해서 물량이 신규로, 갑자기 자전거 도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름에 비가 오고 그러면 자전거…….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 업체에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1개 업체가 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개 업체가 얼마치 계약을 한 겁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처음에 8억인가 7억 7,000…….

김정수위원

1개 업체가 8억 씩이나 계약을 해서 한 업체에다가 통으로 맡긴다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1년 내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부터 기존 그 방식,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 다 하천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3년간,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회사에 업무 능력, 그리고 이 회사에서 조경도 하고 다 하는 거 같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쉽게 얘기해서 어떤 딱…….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수경시설, 조명시설, 조경, 제설작업 모든 토털 다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추가질의 드릴게요. 561쪽 하천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중랑천 이동식 화장실 용품 구입비가 있거든요. 중랑천 이동식 화장실이 이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게 3개가 있었는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법에 신규로 여성 쪽에 쓸 수 있는, 여성만 쓸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설치하라고 법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신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관리 주체가 치수과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화장실 관리하는 거 하고는 다르네요. 용품비랑 예산이 다 따로 잡혀야 되겠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약간은 틀리게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 자체 공공근로를 년 초에 일자리 창출로 받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치수과 내에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관리를 매일 청소행정과처럼 그렇게 관리인을 두고 하시는 건 아니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게 매일 하고 있죠.

임현숙위원

매일 하고 있구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가서 화장지도 갈고 청소도 하고, 여성분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화장실 용품을 내년에 처음 한 대분 증가된 거에 대한 거란 얘기인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쓰던 것은 저희가 따로 사서, 이 부분은 신규로 여성분들만 쓸 수 있는 거…….

임현숙위원

여성 전용?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여성들이 자재를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거에 대해서 법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새로 구매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기존에 쓰던 것은 문제가 없는데 여성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확보해라…….

임현숙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용품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 안 잡혀 있었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포괄예산…….

임현숙위원

포괄에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거기서 했었고 이거는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포괄로 잡았던 것을 여성 전용 화장실을 만들면서 그에 해당되는 예산이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97쪽 치수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먼저 팀장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금련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형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남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임창영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65쪽부터 5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2018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4억 3,2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8,55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565쪽부터 568쪽 하단까지 단위사업 교통환경개선 분야에 전년 대비 8,182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2,8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의 부적합 석재볼라드 정비 완료에 따른 7,000만원과 중앙선 2복선 전철사업 실시용역 완료에 따른 2,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68쪽 하단부터 569쪽 하단까지 단위사업 자전거이용활성화분야에 전년 대비 606만원이 감액된 5,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569쪽 하단부터 571쪽까지 단위사업 기본경비 분야에 전년 대비 231만원이 증액된 4,6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65쪽부터 571쪽까지입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565쪽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교통안전봉사활동 지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민간인을 통해서 교통안전봉사활동 지원비입니다. 이는 우리 단체가 교통안전실천단하고 교통장애인 협회와 모범운전자회, 그리고 녹색어머니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출되는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365일, 활동기간은 얼마나 해요? 이게 몇 개 단체라 그랬지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4개 단체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여기 봉사활동은 얼마나 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여기에 교통안전실천단 어머니는 켐페인이 연간 계획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책정이 얼마나 돼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한 20회에서 30회 정도 해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0회, 각 단체가 다 그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교통장애인협회는, 교통장애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장애인분들이 1년에 두 번씩 소소하게, 삼성생명 빌딩 앞에서도 하고 여기 우리 강당에서도 하고 1년에 한 두 세 번…….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활동지원에 동원되는 인원이 전체 몇 명이나 돼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실천단은 약 200명 되고요. 장애인은 210명 정도 되고 모범운전자는 약 272명, 그리고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초등학교, 자체 내에 연합회 어머니 분이 계시는데 21개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분들이 봉사활동 함으로써, 이거 어디 일자리창출 차원이에요, 안 그러면 봉사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효과가 좀 있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일자리 창출은 아닙니다. 봉사하러 나오면서 조금…….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인당으로 계산하면 들어가는 것도 얼마씩 안 되겠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얼마 안 됩니다. 단체별로 500에서 800 정도 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단체별로?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안전실천단은 770만원, 장애인협회는 550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건 때문에 연간 3명…….

재혁

권재혁위원

3명?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대부분 기간제근로자가 6개월씩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얼마지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2년도 있고 최고로는 연임해서 계속 5년까지…….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분들은 교통행정과에서 6개월씩 활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나머지 기간은 안 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타 부서로 가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6개월로 계약하는 거예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6개월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569페이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이 중랑천 둔치 제3공원에 있는데 말 그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체험장에, 체험 학습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요즘 자전거 활성화 차원으로 모두 다 각 가정에 거의 자전거 1대씩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6세에서 7세 어린이들한테 자전거 안전교육을 미리 시키는 교육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법,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험장을 운영하는 거 같은데요. 이것을 언제부터 운영했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설치한 지가 꽤나, 제가 정확한 연수는 모르는데…….

김정수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보면 도로에다 안전표지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신호체계를 그대로 모방을 해서 설치되어 있어서 6세에서 7세 되는 애들한테 연간 28회에 걸쳐서 한 1,2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김정수위원

2010년도에 설치했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15년도 운영비가 800만원, 16년도 운영비 350만원, 2017년도 3,010만원, 18년도 편성은 2,454만원, 이 예산이 변동된 주요내용이 뭡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전에 예산이 없어서, 우리구 예산이 열악해서 아예 우리 예산편성하지 않고 인건비 정도만 800에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800정도 되는 부분은 강사료 수당으로써만 된 것으로 해서 굉장히 열악하게 체험장을 유지해 오다가 작년에 한꺼번에 해서 정비 좀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전에는 강사료 수당 외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다가 지금은 강사료까지 포함하고 운영비, 여기 보면 현수막도 만들어서 붙이고, 자전거보관소 무인경비비 전기요금, 자전거 교육에 대한 보험료, 컨테이너비, 그리고 시민강사 활동비 7명을 30회 해서 4만원씩 840만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는 공공운영비 밖에 안 나갔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일반보상비를 지급했다는 겁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해줬기 때문에 인건비도…….

김정수위원

현재는 직영운영하고 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시듯이 지금 교통안전실천단 어머니 분들이 서울시에서 시민자전거 안전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시민강사증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1회에 3, 40명 어린이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교육시키고 한쪽에서는 안전 하고, 헬멧 같은 이런 것도 어머니 분들이 끼워 주고 입혀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나가고요.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했을 때는 치수과에서 중랑천이 범람을 한다든지 이래 되면 매년 잡초라든지 시설비 이런 것은 치수과에서 조금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정수위원

현재 계획서를 보면 18년도에 4, 5, 9, 10월, 4개월 동안 하겠다는 거네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4개월 동안 30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30회.

김정수위원

그러면 월에 거의 7회, 주말만 하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평일날 합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해 왔고 작년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고, 그리고 예산이 결국은 430만원 정도 소액이지만 공공운영비에서 줄어 들었어요. 여기에서 세세하게 답변하기는 그렇고 이 부분이 줄어들은 이유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을 어떻게 운영해 왔고, 작년에 어떻게 운영실적이 있고, 예산집행을 했고 내년도 계획은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 줄었다는 것으로 해서 자료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67페이지 좀 보실래요. 안전표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안전표지판 신설 및 정비나 교통안전표지 신설 및 정비나 목은 똑같지 않나요, 노면표시 도색 및 제거는 좀 다르고.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있었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전년도에 다 있었습니다.

김남길위원

전년도 이 금액 그대로 들어오셨나요? 1,500만원, 4,650만원 이렇게 똑같이 전년도 금액하고 금년도 금액하고 동일하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동일합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여기 가운데 우리 동대문구도 많이 설치하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가운데 분리대.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게 규정이 나와 있나요? 2차선 도로 이상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4차선 도로 이상입니까? 어떤 규정이 있어서 가운데 분리대를 설치합니까? 그 분리대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해주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도로는 시도로가 있고 구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시도로가 우리구가 한 20개 되고 그 나머지가 이면도로 합해서 우리구도로로 보거든요. 중앙선이라는 것은 도로폭에 따라서 분리를 시키는데 특별한 내부적인 규정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나요. 4차선 이하는 우리구도로고 4차선에서 6차선 왕복, 8차선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좀…….

김남길위원

애매하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간선도로 기준으로 잡는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쪽으로 접근을 하면 쉽게 표현을 한 거 같은데 굳이 구분을 한다면 뚜렷하게 법적인 그것을 서면으로…….

김남길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4차선 도로에 분리대를 많이 설치하니까 우리구에서도 설치, 생명을 우선으로 하니까 그것을 하겠지요, 가운데 중앙선 분리대를.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중앙분리대는 주로 성동도로사업소에서 공사를 합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들어간 금액은 아니지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도색작업을 하는데 2,100가지고 되나요? 학교 주변에,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학교가 49개가 있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49개 있는데 안 되어 있는 학교가 혹시 있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한 21개 초등학교도 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학교 주변만큼은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요. 또 그 돈은 별도로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따른 시비 보조금이 매년 1, 2억씩 내려옵니다.

김남길위원

횡단보도 도색비는 시에서 별도로, 전액 시비입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전액 시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도색은, 이 2,100은 어디에 써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세부목록으로 우리가 도로안내표지판이라든지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는 안전표지 관리로 해서 우리구 관내에 유지보수 용역으로 연초에 업체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신속하게…….

김남길위원

2,100만원은 용역비에 쓴다는 말씀이지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용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거기다 차라리 표시를 해 놨으면 쉽게 제가 용역비라고 알텐데. 용역비도 2,100밖에 안 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토털로 1억 2,000 정도 우리가…….

김남길위원

뭔데 1억이 또 붙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도로안전표지판 1,500, 교통안전표지 신설 및 정비 4,600, 이렇게 합치면 8,250이잖아요,

김남길위원

1억이 안 되는데.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이 밑에 도로부속 유지보수에 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유지보수 부분은 별도로, 1억 2,000이면 교통부분, 자전거 도로 이렇게 토털해서 도로에 연관되는 것은…….

김남길위원

그러면 노면표시 제거 이런 거 토털해서 용역비가 1년 예산이 1억 2,000이라고 보면 되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전체 1억 2,000 가지고 1년에 우리 동대문구 전부 다 할 수 있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뚜렷하게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전체 4억이면 거의 8억 정도가 시비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지라든지…….

김남길위원

유지비나 이런 게 별도로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시비 예산이 오면 남으면 우선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김남길위원

그러면 목을 1억 2,000을, 너무 적게 잡네, 다른 과에 비해서.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추가로 더 발생이 되면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도 똑같이 사업을 하셨던 내용이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그 회사내역과 올해 사업했던 내용 이런 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5개소에 800만원 잡은 데는 한화역사 롯데백화점하고 홈플러스하고 바우하우스 이렇게 큰 회사는 교통량을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량 측정하는 회사에다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5개소를 잡은 것은 혹시 우리 지역에 큰 빌딩이 생길까봐, 실질적으로는 3개 지역만 용역을 줘서 교통량을 조사하는 경비입니다.

서울시에서 같이 워크숍 가는 겁니다.

예, 서울시에서 워크숍 계획을 잡아 놓고 몇 월 며칠날 가니까 참가해 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워크숍 비용을 부담합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지나다니다보면 납작하게 표지된 게 있습니다.

도로진입금지하고 LED로 해놓은…….

금렴

주금렴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LED경비…….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공공요금입니다.

있지요.

위원님이 구비로 1,500 해서 우리 구비로 7개를 했고요. 올해 또 시비 3,000만원 정도로 10개 정도 해서 지금 전 지역에 안전표지, 일방통행 표지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통행부분이라서 낮추면 다른 탑차라든지 이런데 걸림이 되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란발자국…….

우리 노란발자국 해서 전 초등학교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예, 횡단보도 앞에 노란발자국 이렇게 정지…….

그러면 내년에는 횡단보도를 전 지역을 해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게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3개가 있더라고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재무과에서 하는 게 있고 자기부담금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또 보험사 손해배상금을 보험료 드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요즘 이상하게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자전거라든지 볼라드로 인해서 자기가 넘어져서 뼈가 골절됐다고 우리 구청으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사업부서에 접수가 되면 배상책임보험조정위원회가 도로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배상요구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 부분으로 보험이 들어 있는 부분이 있고, 공공영조물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니까 재무과에서 영조물에 대해서 보험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도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50만원을 보험수가가 책정돼 있는데 이게 150만원이 나왔다든지 이러면 관리부서에서 자기부담금을 이분한테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공교롭게 자전거하고 볼라드 부분으로 이런 사고가 있어서 부담금이 없어서 좀 곤란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과장님! 짧게 답변하셔도 될 문제인거 같은데.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신규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방치자전거 이 부분도 우리 과에서 2인 1조로 해서 계속 순찰도 하고 점검하고요. 요즘은 120다산콜이 있어서 지역주민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 일대일 가면서 이미 점검이 되고, 이게 사랑의자전거 조합하고 협약을 맺어서 폐자전거, 장기 방치되는 것을 수거해서 재생을 해서 저소득층한테 배부를 합니다. 배부사업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니지요, 있긴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 셈이지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주금련과장님 이번 말로 퇴직하시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오랜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567쪽 중하단 부분에 대해서 여쭐게요.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비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입니다. 차량진입 금지봉이라는 것은 볼라드를 얘기하는 거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게 2년에 한 번씩 신설을 하나요? 2017년 예산에는 신설예산이 없었지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교체는 부적합 볼라드를, 석재로 된 것을 디자인형으로 바꾸는 거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부적합 석재볼라드는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신설로 하고 차량에 의해서 파손된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임현숙위원

그러면 현재 디자인볼라드로 다 바꿨다 이거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신설을 100개 잡으셨거든요, 교체를 100개 잡으셨고. 이거는 훼손된 것을 바꾸는 얘기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그러면 밑에 보수비용은 뭡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볼라드가 진입금지봉이라든지 재활용 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는데…….

임현숙위원

부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도로파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 유지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7만원에 대한 기준은 그런 걸 다 포함한 액수인가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선유도봉 정비해서 2만원씩해서 500개 잡혀 있거든요. 작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는 시선유도봉이 3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뭐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시선유도봉이 1만 5,000인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유지보수 부분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조금 낮게 단가를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7년도도 2만원에 잡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품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차이는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차이 있습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좀 좋은 것은 2, 3만원도 하고요.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2만원하고 3만원하고 제품 차이, 일목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다음 568쪽 상단에 보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세부사업이고, 지금 신규로 주민설명회 및 성과보고회 1회인데 500만원 잡혔거든요? 이 내용이 뭐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 지역에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추진위원회 부분으로 그 동안 추진한 성과하고 또 앞으로 철도 부분에 많은 관심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내년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하는 예산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500만원이나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까, 1회로 나와 있는데?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따른 홍보물이라든지, 나름대로 책자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500만원으로 한 번 책정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도 세부사업 계획있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나눠져 있는 목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설명회, 이게 몇 명이 참가할 예상으로 잡으신 거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우리 대강당에 200에서, 글쎄요? 물론 많은 홍보를 해서 관심을 가지면…….

현수

신현수위원장

몇 시에 할 예정이에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몇 시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일시?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추진…….

현수

신현수위원장

점심 때 할 예정이에요, 저녁에 하실 예정이에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직 상세한 것 까지는…….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게 평일날 하시면 성과보고회해서 몇 백명 오실까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물론, 도시철도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조율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역에 주민…….

현수

신현수위원장

요즘 예산이 좀 남더라도 이런 데 일회성으로 500만원씩, 이거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서 예산을 그렇게, 보고회는 보고회 형식으로 하십시오. 뭐 이렇게 예산을 500만원씩 들여서 해요? 보고회는 정식으로 지내온 과정, 성과 이렇게 보고하면 되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지금 동료위원 두 분이 말씀하신 철도 및 도시철도 지원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500만원에 대한 설명과, 성과보고서를 500만원 잡으셨는데 저는 한 차례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미 성과가 많이 나기도 했지만, 지금 외대 개선을 위해서 지난 번 설명회 한 번 했었거든요. 한 번 더 추가로 할 필요가 있고요, 외대같은 경우도. 이번에 법을 안규백 국회의원이 통과시켜서 예산을 200억정도 확보하면, 지난 번에 주민들이 1,000억을 들여서 완전 개축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개축이 쉽지 않은 것을 다시 한 번 주민들을 설득하는 설명회가 한 번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나름대로 제3차 철도망 구축 계획이 잘 이행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추가로 요구해 놓은 게, 동북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신내선이 신내동에서 면목동, 장안동에서 청량리역에서 끝나는 것을 저희들이 영휘원 사거리와 안암역까지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회를 한 번 해서 서울시를 압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 면담 때라든지 강하게 요구하고, 교통위원인 김인호위원이라든지 이 분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쐐기를 박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작은 설명회라도 한 번 해서 서울시 관계자를 불러서 두 개 정류장을 연장 운행하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500만원이 많다고 좀 전에 지적하시던데 이 자료를 한 번 하면 3차 철도망 구축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선 포함해서 책자를 만들어도 꽤 구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500정도는 있어야 가능하다, 왜냐 하면 제가 철도 간담회라든지 가 보면 자료가 분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최소한 구의원님들이라든지, 전문가들한테 한 부씩 돌릴 필요가 있어서 저는 제작비도 포함시키면 이 사업에 대한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점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잡았으면 하는 안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교통지도관리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 아래 쪽에. 대중교통 지도관리 180만원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자체 단속하는, 타구에서 이첩해 온 것하고, 또 120다산콜에서 무임승차라든지, 부당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부분으로 오는 민원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심의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업무추진비도 지출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난 3년 동안 서울시를 수차례 방문해서 버스노선 신설과 조정을 위한 활동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주민설명회를, 예를 들어서 장안동 버스 노선이 필요한 장안동 주민들, 청량리, 제기동에 버스노선이 하나도 없는 곳이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수차례 얘기했지만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담당을 우리 동대문구로 불러서 주민들과 같이 간담회와 설명회를 해야 저는 신설과 노선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업비도 포함시켜서, 주민 설명회를 해서 서울시 공무원을 동대문구 현장에 와서 설명회를 듣고 현장을 점검해서 꼭 버스노선 신설 조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공무원이 할 일을 하는 부분이니까 추진비에 대한 경비는 크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고요. 약간 업무추진비 팀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경비로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같이 몸으로 접근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이영남위원

예를 들어서, 제기동 강당이라든지, 청량리동 강당에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또 서울시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같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다시 한 번 서울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기 위한 사업비를 잡자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최소 경비로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567쪽,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전 표지관리판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지난 번에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통과시켰고, 특히 우리 청량리동에는 홍릉초등학교와 삼육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도 삼육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자기 아동들을 싣고서 애들을 통학하고 있는 시간대에 많은 차량들이 운행해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담당께서 경찰과 협의해서 내년에 확대시키는 데 노력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저는 현수막과 표지판을 새로 만들어서 통학시간에 자제하는 사업을, 답십리나 두 초등학교 사업을 하고 있죠? 청량리 통학로를 내년 사업에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비를 잡아서 현수막도 걸고 표지판을 제작해서 통학시간만큼은 차량들이 자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금련 교통행정과장께서는 2018년 1월 1일자로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 가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직 생활을 하시는 동안 뛰어난 능력과 열정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왔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회가 새로우실텐데요. 또 어려운 교통행정과에 오셔서 힘드셨죠?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업무보고기 때문에 인사드리는 게 결례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37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무탈하게 공로연수에 들어 가게 된 것은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변에 의원님들과 동료 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무탈하게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새해 좋은 일이 있으시고요. 아무쪼록 복 많이 받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일동 박수

현수

신현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먼저 팀장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영란입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석 특사경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창진 자동차관리팀장이십니다. (인 사) 이원재 자동차등록팀장이십니다. (인 사)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72쪽부터 575쪽까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특별사법경찰업무활성화 사업 등 4개의 단위사업 및 4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약 1.3%인 19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4,69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2쪽 상단에 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전년 대비 245만 2,000원이 감액된 7,1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하단 법규위반 자동차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비 3개 항목으로 전년 대비 20만원이 증액된 4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중단 자동차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비 3개 항목으로 전년 대비 6만원이 증액된 2,1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4쪽 상단 자동차관리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전년 대비 409만 6,000원이 증액된 4,8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 예산은 민원부서로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으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감회가 새로우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72쪽부터 575쪽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감회가 새롭다고 했죠? 자동차관리과 말씀 그대로 18년도에 예산을 총 얼마 잡으셨어요?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2018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남길위원

네.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1억 4,691만 5,000원입니다.

김남길위원

1억 4,000이요? 우리 동대문구에 과가 34과 입니까, 31과입니까? 도시전략과까지 35과?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37개정도 될 것 같은데요.

김남길위원

37이요?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김남길위원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그렇구나. 그런데 37개 과 중에 예산이 가장 적은 것 같아요. 1억 4,000가지고, 아무리 민원이 적다 하더라도 1억 4,000,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냐면, 안전도시 구현으로 해서 삭감이 좀 됐네.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에서 삭감을 했네?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전년도 집행률을 보고 내년도 것을 추정해서 굳이 편성하지 않아도 될 금액은 저희가 알아서 자진해서, 조금 줄여서 편성해도 되는 부분들은 자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전년도에도 1억 4,000 있었나요? 1억 5,000이나 됐겠죠?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전년도도 올해 수준이랑 비슷합니다. 1억 4,500이었거든요.

김남길위원

너무 많아서 자발적으로 깎았다? 이것 깎지 않을 돈을,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자진해서 삭감을 하셨네? 그리고 573쪽 한 번 물어 볼게요. 불법자동차 단속 업무추진비 1,500만원 잡으셨나요?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150만원입니다.

김남길위원

150만원이네요.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방치 차량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치 차량은 바로바로 견인 안 해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방치차량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민원접수가 들어 오면 사전 예고장을 붙여서 거기서 한 2, 3개월 정도 시간이…….

김남길위원

현장에 뒀다가요, 2, 3개월이요? 주민들은 민원이 계속 들어 오는데?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2, 3개월이 아니라 2, 3주 정도 사전 예고를 붙여서 그게 만약에 기간 안에 당사자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하면 저희가 처리 명령서를 보내서 견인조치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걸리는 기간이 2, 3개월 정도 되고요.

김남길위원

2, 3주면 너무 길지 않아요? 주민들은 하루가 바쁘다고 민원을 넣고 할텐데요. 그러면 그것을 견인해 다가 보관소에 넣으면 되잖아요?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들한테 2주 정도의, 본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일반적으로 다른 업무들에서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인들이 출타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그것을 빨리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주 정도의 사전 예고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1년에, 2017년도도 한 달 남았죠? 총 몇대나 불법으로 해 놓은 거 갖다 놓으셨어요?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무단 방치 처리한 것은 지금 올해 9건 정도를 10월말까지…….

김남길위원

총 9건이요?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예, 범칙금 부과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범칙금은 얼마나 받아 냈어요?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범칙금은 자진 처리할 경우에는 20에서 30정도 되고요.

김남길위원

안 찾아 가면 어떻게 해요, 공매처분 들어 갑니까?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견인 처리해서 안 찾아 갈 경우에는 폐차처분을 하게 됩니다.

김남길위원

폐차입니까, 공매입니까?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폐차처분을 먼저 하고요. 폐차 처분을 하고 공매는 폐차처리된 경비에 대해서 본인이…….

김남길위원

폐차처리를 할 경우에 대당 폐차비를 주죠? 나오죠? 저희가 받는 거죠?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예, 받습니다.

김남길위원

나온 돈은 우리 구비로 들어 옵니까, 아니면 국고에 저희가 내야 됩니까? 그건 차주한테 돌려 줍니까?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차주한테 돌려 주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 돈을 돌려주면, 말이 안 되지. 방치한 것을 우리가 견인한 경비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경비를 제외하고요.

김남길위원

그렇죠. 경비를 제한 나머지를 차주한테 줍니까?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럼 차주들이 받아 갑니까?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차주들한테 저희가 무통장 입금으로 처리를 해 드립니다.

김남길위원

차주들이 통장번호는 줘요?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그럼요. 청구서를 받아서 저희가 그 분들한테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김남길위원

대당 승용차 같은 경우 2.0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 정도 폐차비를 받나요?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보통 소형일 때는 8만원 받고 중형일 때는 10만원 받고, 그것보다 더 큰 경우는 12만원 받고 있습니다, 대당.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잘 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강제 처리하는 게 자동차가 15건 정도 되고 이륜차가 126건이 돼서 전체적으로 140건정도…….

김남길위원

이륜이라는 건 오토바이하고 자전거…….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예, 무단 방치의 70%를 오토바이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김남길위원

사고나면 도로가에 오토바이 같은 거는 안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빨리빨리 과장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동차관리과에 오시는 구민들이 하루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한 달에 15,000건 정도 접수가 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로 따지면 아무리 안 돼도 6, 700정도 들어 오는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많이 오죠?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예, 민원이 많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거기에 보면 1층에 모든 민원이며, 또 행정처리해 달라고 오고, 명의변경 뿐만 아니라 여러 사항들이 많이 오는데 참 제가 봐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러한 불법자동차 단속 업무도 중요하지만 일일이 상대하는, 또 여러 가지 요구조건 이런 것들을 다 응대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적지만 잘 조직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직원들 따뜻하게 위로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신현수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기운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희가 자동차매매상도 있다 보니까, 매매상이 사실 성동구 구역인데도 저희 구청이 가깝다 보니까 저희 구로 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항상 볼 때마다 마음이 그런데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지나갈 때 마다 항상 그런 말씀들을 하곤 하십니다.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임현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수 위원장께서 긴급한 용무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먼저 팀장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병규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양승수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감모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권 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주차행정과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 예산은 1개의 단위사업, 3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책자 723쪽부터 736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723쪽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166억으로 2017년 대비 21억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사유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723쪽 일반운영비 3억 7,017만 8,000원으로 작년 대비 2,649만 6,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723쪽 주차단속 설치 안내 현수막 제작과 설치장소 노면 단속 안내문 설치로 784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4쪽 공공운영비, 3억 4,83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105만 8,000원 증 편성 사유는 2017년도 신규 구입한 단속차량의 보험료와 수리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725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00만원 감 편성은 CCTV 성능 개선이 완료됨으로 노후 전광판 교체비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26쪽 상단, 자산취득비 7,076만원으로 582만원 감 편성은 작년에 이어 단속차량 2대를 구입하면서 SUV 차에서 엑센트급으로 저렴한 차량의 구매로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26쪽 중앙 부분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는 3,287만원으로 전년 대비 1,380만원 증 편성 사유는 야간 개방 사업으로 3,000만원을, 주차장 야간 개방에 따르는 보안시설 설치가 필요하여 증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비 5 대 5로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727쪽 중간지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34억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현 신이문역 1번 출구 옆 흥명공업사 부지에 지하2층 주차장 99면 공영주차장을 건립코자 서울시 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총 공사비 200억 9,200만원 중 2018년도 보상비 100억 등으로 우리구 주차장 특별회계 부담금 3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6 대 4 매칭사업으로 보상비와 건축비 등을 일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서울시 부담금은 59억 3,700만원으로 내년에 예산편성토록 협의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28쪽 중간 지점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7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756만원을 증 편성한 사유는 서울약령시 주차장 지하수 처리 상·하수도 요금 2,300만원이 증 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4,500만원으로 1억 9,856만원 증 편성 사유는 공영주차장 노후화 방지와 보안등 설치, 주차관제 시스템 등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28쪽 하단 우선주차장 구역 유지·관리로 거주자 우선주차장 내에 국·공유지 사용료가 5,60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상승되어 1,464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729쪽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체납 관리로 3억 2,341만 9,000원으로 515만 6,000원 감 편성 사유는 신용정보시스템 이용 압류 예약 잔여건수가 있어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730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46억 787만 1,000원으로 3억 8,431만 4,000원 증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으로 30억 3,127만 7,000원으로 2억 2,363만 1,000원 증 편성 사유는 대행사업비가 약령시 주차장 관리 등 대행사업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731쪽 인력운영비, 34억 5,347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977만 9,000원 증 편성 사유는 급여와 제수당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733쪽 하단, 직무수행경비는 8,076만 8,000원으로 작년 대비 629만 3,000원 증 편성하였으며, 증 편성 사유는 직급 상향 조정 등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734쪽 중단부분 민간이전 경비로 1억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퇴직금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734쪽 기본경비로 1억 9,654만 6,000원으로 959만 1,000원 증 편성 사유는 일반운영비 767만 1,000원은 사무용품 및 전산용품 구입량 증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금일 제출된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을 다해 나가기 위하여 편성한 필요적 경비로 주차행정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모두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23쪽부터 736쪽까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27페이지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 8,200만원 편성을 하셨네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 중에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실제 사업비라고 표현을 하면 실제 사업비를 7,200만원 편성을 하셨어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 7,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떻게 해서 7,200만원이다, 여기 900만원×20동×4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린파킹 사업은 내년에 몇 번지 몇 호를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올해 예산 대비해서 동일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보면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것을 가지고 집행하고 나니까 사실상 그 정도 예산으로 할 수 있겠다고 추정해서 금액을 동일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900만원×20동×40%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공사비가 한 면당 900만원으로 계산해서 20면 정도 하는 걸로 보면 그 금액이 나오는데 그거에서 시비 60, 구비 40%를 반영하기 때문에 40%를 적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1개면을 공사하는데 있어서, 1개 그린파킹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총 우리가 투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900만원이고, 그렇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최고 한도는 1,400만원까지…….

김정수위원

1,400만원?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것도 면에 따라서 산정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한 면을 900만원으로, 일반적으로 평균을, 1,400만원까지 들 수 있지만 500만원이면 공사하는 곳도 있고 다 다르니까 평균적으로 900만원을 한 면으로 봐서 20개 면을, 20개소를 공사한다는 거죠, 계획을?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래서 그 중에 우리구 들어가는 예산은 40%니까 이렇게 잡아서 7,200만원이 나왔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17년도에 몇 개소를 공사했고 총 얼마를 집행을 했죠? 현재 그린파킹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됐죠, 올해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2017년도 현재 13개소 30면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김정수위원

13개소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13개소 공사를 했고 여기에서 30면을 주차장을 확보한 거네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래서 집행은 얼마를 하셨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7,200 중에?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예산은 전액 집행됐습니다.

김정수위원

7,200 100%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자투리는 있는데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김정수위원

집행잔액 몇 만원 수준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도 성과가 어쨌든 우리가 7,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구비만으로 따지면, 그리고 총으로 따지면 약…….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2억 가까이…….

김정수위원

1억 8,000의 세금을 들여서 30면을 만든거네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1억 8,000에서 30면의 주차장을 골목길 안에, 내부에 주차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1개소당 약 600만원, 그렇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600만원 정도…….

김정수위원

한 면에 600만원, 효율성이 좋은 편 아닌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공사여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될 부분인데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900만원을 잡았는데 600만원 정도 가지고 했다면 가치는…….

김정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주차장을 어쨌든 만든 거를, 30면을 더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구에? 주민들이 어쨌든 30대를 더 대게 된 거 아닙니까, 안전하게 차를. 그런데 1억 8,000이 들었으니까 그 단가를, 효율성을 따져 보면 좋은 사업이지 않느냐 라는 거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예산도 40%밖에 안 들어가니까, 총 사업비는 1억 8,000이었지만 우리구는 7, 200만원 밖에 안 썼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리고 우리 구민들에게 30개의 주차면을 확보를 했으면 좋은 사업이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바는 신청한 사람들이 또, 17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지금 남아 있지 않아서 공사를 못 해준, 사업을 못한 곳도, 대기자수, 쉽게 얘기하면 대기자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홍보하고 어떻게든 조그맣게 담장을 허물든 어떻게 진입로를 조정하든 해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다면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주차면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린파킹 사업이 사실은 15년 이상 계속 연중으로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사실 늘어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올해 편성이 된 7,200만원 가지고 부족했던 부분을 지금 내년에 하기 위해서 4개의 가구에 대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사실은 감소 추세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 내년에도 현재 이 수준 정도,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면 시비를 더 받아오든지 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예산 편성을 좀 더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올해 것을 분석해 보면 돈이 없어서 못 했잖아요? 몇 개소는 못 했잖아요? 지금 대기자가 몇 명이죠, 파악되고 있는 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4가구 정도…….

김정수위원

4가구의 대기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18년도에 바로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 평균으로 봤을 때는 또 9개소, 9개 가구 정도나 10개 가구 정도밖에 못해줄 상황이지 않습니까, 18년도 신규 신청자는. 그러면 또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또 시비 확보가 어렵더라도 이 주차난 때문에 많은 골목길 안에 힘든데 이 담장허물기 사업, 그린파킹 사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뭐 연차적으로 한다는 개념 보다는 할 수 있을 때 빨리빨리 최대한 많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 편성을 너무 적게 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예산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편성해도 되겠지만 현재 재개발, 재건축으로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사실상 숫자 늘리는 거는 한계점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 하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홍보물을 게시하기도 하고 반상회 회보에다가 보내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와서 좀 늘었던 사항이지 평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닌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홍보물 제작도 줄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홍보물 자체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줄였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지금 3,000매를 홍보물로 제작한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작년에 몇 매 제작을 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작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전 세대에, 아파트나 이런 데는 사실상 배부할 수 있는 여건이…….

김정수위원

아파트는 배부할 필요가 없죠. 주차장이 여유가 있는데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안 되는 데요. 단독주택이 해당되는…….

김정수위원

단독주택 지역에 담장을 허물거나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지금 예산안을 보면 작년도에 150만원 이었던 홍보물 제작 비용이 지금 45만원으로 대폭 줄었잖아요. 홍보물도 제작을 적게 하겠다는 소리고 사업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겠다는 거 같아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대기자수도 많은데…….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금년에 플래카드를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플래카드를 가지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크게 실용성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플래카드 비용을 약간 감소, 적게 제작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플래카드는 걸지 않고 홍보물만 제작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뿌리겠다, 홍보를 하겠다는 소리인 거 같은데요.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니다.

김정수위원

대기자수가 많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아무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한 예를 들면 전농동8구역, 9구역 많이 있지만 실제 사업까지 진행이 돼서 철거가 되고 이주가 되는 데까지는 또 몇 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 동안이라도 이거를 주차장을 확보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으면 사실상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김정수위원

제한사항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도시계획이 결정돼 가지고 있으면 거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김정수위원

재개발 지역 내에는 아예 대상자에서 삭제된다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안 됩니다.

김정수위원

지침이 나와 있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안 됩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그린파킹 사업 이번에 대기자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내년 18년도에 그런 대기자수가 없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 이 사업에 해당돼서 주차장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노랙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726페이지 하단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을 하는데 시설개선 500만원 6개소인데 500만원씩 어떤 시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야간 개방은 대형건물이나 아니면 교회나 이런 데서 야간 개방을 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CCTV를 설치해 준다든가 관제시스템을 설치해 준다든가 그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서울시비 6 대 4 비율로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7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설,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설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34억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비라든지 국비를 웬만큼 확보가 된 사항인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흥명공업사 자리를 노인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과정에서 동청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 노인복지센터하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총 공사비가 200억 9,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비를 80억 6,600만원, 구비가 주차장으로 53억 7,800만원, 노인복지로 66억 4,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 그 쪽에서 사실은 보상비를 이번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안규백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가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하는 것을 청장님이 말씀하셔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가지고 거기 보좌관님한테 지금 우리 구비가 열악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말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 국비 지원이, 보상비는 국비 지원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만나서 시장님한테 자율 예산을 28억 정도를 추가로 배정해 주는 걸로 하는데 보상비 목으로는 이미 책정돼 있기 때문에 자율 배정이라는 목으로 28억 정도를 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겠다는 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국회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도 드리고 보좌관님한테 더 신경을 써서 말씀드리도록 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주차장도 확보하고 노인복지관도 늘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728쪽 상단에 보면 주차구획선 유지·보수에 4,000만원이 투입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저희들이 약령시로에 53면, 이번에 청량교회에 5면을 신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지·보수도 있지만 신설에 가능한, 도로폭이라든지 연구를 해서 신설 사업비도 잡아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유지보수비 이게 신설도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경찰서나 소방서나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소방서에서 나오더라고요. 대형차가 늘어나면서 골목에 차량 진입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도 좀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더 해서 한 면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영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724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아까 과장께서 신규 구입 수리비 및 보험료를 증 편성하셨는데 이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728쪽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서 약령시 주차장 상·하수도 요금이 2,400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약령시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이 주차장과 박물관이 별도로 상·하수도 요금이 회계가 구분이 되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거기가 정릉천이 있어서 상당히 물이 많이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1일 14,230톤 정도 나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이 487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약령시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이 돈에 대해서 배분해서 나눠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데 아직 완전히 정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수도 계량기가 하나 있고 상수도 쓰는 거에 따라서 하수도 비용을 부과하는데 여기에는 현재 정릉천이 주위에 있어서 지하수가 많이 유입이 돼서 그걸 하수구에 배출을 하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는 얘기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래서 이 요금을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놔야 나중에 약령시 박물관 관리측하고 협의해서 분담을 할 그런 예산인가 보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공사 포괄이라고 5,000만원 잡혔는데요. 일반 시설비에서 많은 시설을 개선하는 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포괄로 5,000을 잡아 놓은 거는 어떤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포괄로 잡으신 건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시설이 굉장히 여기 저기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거 이외에 일어나는 사항이 작년에도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도색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5,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김수규위원

지금 긴급하게 그런 어떠한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730쪽에 예비비에도 지금 현재 많이 증 편성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비비하고 성격이 다르게 이거는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리고 중산공영주차장 옥상캐노피 설치 공사 이게 1억 6,000이 잡혔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중산공영주차장 위에 비가 왔을 때 케노피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하고 미끄럽고 해서 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케토피를 설치해 달라는 이용자들의 민원에 의해서 케노피 설치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수규위원

케노피를 설치하는데 1억 6,000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눈이 오면 케노피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예산은 일반 기본 면적 대비해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이게 계단 위에 덮개로 씌우는 거.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요.

김수규위원

계단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계단이 아니고 위에 옥상까지.

김수규위원

위에 옥상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옥상까지입니다.

김수규위원

거기가 지금 옥상에서 방수가 좀 안 되고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겠네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같이 연결됩니다.

김수규위원

전체를 다 씌우는 거라 이거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요즘도 견인하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견인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견인을 작년에 몇 건 정도 했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견인이 하루에 한 10여건 정도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724쪽 한 번 봐주세요. 중간에 보니까 CCTV이동통신요금 6만원, 6만원, 6만원 해서 3대, 5대, 13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단속하면서 무슨 통화를 하는 거예요, 단속하면 단속으로 끝나는 거지 통화하는 양이 많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단속하면 옛날에는 usb를 받아 와서 사무실에 와서 입력을 했는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단속한 결과를 통신실로 보내면 그것을 사무실에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절약을 시키고 민원인들에게 빨리 답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체계를 갖춰지게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게 바로 올라온다,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단속하면서 사전문자알림도 요즘에 해요? 본 위원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그게 폐지 됐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고정식CCTV에서 예고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 방침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방침입니다. 예고자체도 하지 말고…….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도 안 하고 있죠, 저도 한 번 받은 적이 없는데, 과거에는 문자 자주 받았는데.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고정식CCTV에서는 저희들이 연계는 시켜져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폐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구에서도 폐지를 했나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726쪽에 보면 차량구입대 1,800, 1,900만원 2대가 들어와 있어요. 무슨 차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현재 주차단속용 차량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빈번한 고장도 있고 견인도 하고 그런 자동차 상태를 가지고 작년부터 개선사업을 해서 2대씩 연차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게 증차가 아니고 교체다 이거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현재 상태는 증차로 합니다. 현재 필요한 부분은 더 있으니까 저희들이…….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기존 차는 몇 ㎞탔어요? 이 차종이 뭐예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차가 있는 것은 경차를 가지고 CCTV를 장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경차로써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에 SUV차량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SUV 차량보다도 그 아래 정도 해도 충분히 CCTV를 장착해서 다닐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지금 엑센트 급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엑센트급 하니까 1,890, 그러면 기존 있던 게 주행거리는 몇 ㎞나 탔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재혁

권재혁위원

그거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차를 두 대 교체함으로써 여기에 차량용 탑재형 CCTV를 이전 설치한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기존 차에 있는 것을 떼서 새차에 옮기는 거예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거 옮기는데 1대에 300만원씩 들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교체도 하고…….

재혁

권재혁위원

300만원이면 중고차를 1대 사겠어요. CCTV를 이 차에서 저 차로 떼서 옮기는데 300만원씩 들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CCTV에…….

재혁

권재혁위원

가감료만 들어가면 될 돈을 가지고 300만원 든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차에서 저차 떼 옮기는데 기술자 하루 와서 인건비만 주면 되지, 그게 왜 300만원이나 들어요, 그렇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 세부내역을 제가 지금…….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이 이것도 모르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잘 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 차에서 저 차 옮기는데 하루 인건비 기술료만 주면 되지, 300만원 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차가 몇 ㎞ 탔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새차 사 달라고 해서 이전하는데 300만원씩 2대, 그러면 600만원 드는 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차량을 이전하면서 프로그램도 이전하게 되고요. 현재 저희들이 차…….

재혁

권재혁위원

그 장비를 그대로 옮기는데 프로그램이고 뭐고 기술료만 주고 인건비만 주면 되는데 300만원은 너무한 거예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차 2대를 구매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주행은 197,000㎞ 뛰었고 2008년 식이고, 1대는 2007년도 식인데 130,000㎞ 뛰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30,000이면 아직도 타도 되겠네, 우리 승용차 같은 경우에 130,000 타고 교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관에서 그렇더라도. 그리고 여기에 CCTV 이전 설치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이 300만원은 너무 과한 거예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세부내역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30,000㎞면 차 얼마든자 탈 수 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730쪽 포상금에 있어서 5,600을 책정했어요. 지나간 맑은환경과 작년 자료 갖다 보니까 1,500만원 가지고 포상금을 받아간 직원이 4명이더라고요. 4명이 받아 갔는데 포상금을 5,600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맑은환경과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도 포상금 %가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 차이가 나는데 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좀 게을리하고 한 해 두 해 지나고 난 뒤에 징수를 해서 포상금을 받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연의 임무를 조금 소홀히 해가면서.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한 번 지적했는데 이 포상금 징수체납된 거 우리 직원들이 1년, 2년, 3년 지나는 거 징수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포상금을 5,600만원이나 예산편성해 놨어요? 이거 작년에 포상금 준 내역 있지요, 자료? 그거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권재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단속원들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단속여건이 어려운 여건이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이란 제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한 단속량이 되면 1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직원 수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1인당 10만원으로 해서 최고 많이 주는 사람을 했을 때 1인당 월 10만원 정도로 해서 12회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차단속에서 할 사항은 사실 아니고 차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성운마트 있는 쪽에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 놓더라도 앞에서 단속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답십리 엘파인아파트 앞에서 있었는데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고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뒤에 번호판이 내려져 있을 경우에 앞에 가서 찍고, 앞에 찍으나 뒤에 찍으나 저희들은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되니까요.

연중 24시간입니다.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면 큰 도로변 위주는 구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단속하는 부서에서 차이는 있는데요.

차로 가서 내려가지고 단속을 하니까 피복비는 최소 비용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있어서 골목은 통행이 가능하고 민원 발생이 안 되면 사실은 저희들이 다 단속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로변은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아침에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아침에 7시부터 9시 사이는 전 지역에 주요간선도로를 배치시켜서 계속 단속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퇴직금을 일반급여에서 하다 보니까 급여 항목이 안 맞다는 부분 때문에 퇴직하는 사람은 퇴직금을 별도로 구분해서 이번부터 하려고 합니다.

한 번 임기제가 채용이 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재계약을 해서 5년 정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이 돼서 5년 되면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 퇴직할 때 비용을 몇 명 정도로 환산해서 예상치로 잡아놓은 숫자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25페이지 우리 CCTV에 대해서 시설장비유지비 밑에 보시면 CCTV성능개선비, 뒷장 넘기면 무인CCTV 고정식 이렇게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CCTV 유지보수 이렇게 나왔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 밑에 보면 CCTV 성능개선비에서는 4,800만원 삭감하셨고 여기에는 9,000만원, 1억 2,000 이렇게 많은 돈을 하셨는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CCTV 성능개선비나 유지보수비나 차이점이 뭡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먼저 성능개선은 저희들이 8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성능개선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했고요. 올해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전광판도 성능을 바꿔야 되겠다. 현재 상태보다는 좀 더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성능개선이라는 목으로 해서 LED전광판 교체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김남길위원

위에 것은 LED가 아니거든요. 위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80에서 200으로 바꾼다는 뜻 아닙니까, 맞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성능개선은 완료가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80에서 200으로…….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거는 그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CCTV 이동식 유지보수는 뭐예요? 이동식CCTV 유지보수는 그거 아니에요, 그 뜻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고정식CCTV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회로를 쓴다든가, 연결하는 회로를 끌고 와서 사용료를 지급한다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고정식CCTV 유지보수비란 목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신규 설치입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아니,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김남길위원

그러면 유지보수하는데 이 많은 돈이 필요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고장도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김남길위원

그러면 똑같은 불법인데 그 밑에 성능개선비는 4,800만원을 왜 감했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4,800만원 감액한 것은 작년에는 성능개선을 위해서 8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김남길위원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상반된 얘기,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성능개선은…….

김남길위원

성능개선비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80만에서 200만 화소로 바꾼다는 뜻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아니, 바꾼 거에 대해서 이제는 성능개선은 끝난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성능개선은 끝났고, 위게 것을 보세요. 고정식CCTV 유지보수에서 별도로 9,000만원, 1억 2,000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성능개선은 끝나서 4,800만원 감했는데 유지보수에서는 이 많은 돈을, 억 단위 돈을 다시 편성했잖아요. 이해를 못 하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CCTV 유지보수는 지금 CCTV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장이 난다든가 할 때 수리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을 포함한 거고 아래에 시설비는 성능개선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작년까지 했고 지금 성능개선된 상태에서 전광판을 교체해야 되는…….

김남길위원

그 밑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광판을 LED로 교체한다는 것은 220만원씩 35대를 한다는 뜻 아니에요, 맞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것은 LED로 이번에 신규로 35대를 220만원씩, 그 LED를 얼마나 크게 하는데 대당 220만원씩 들어요? 어떤 LED인데 220만원씩, 성능개선하는데 전광판만 교체하는데 220만원씩, 220만원이면 새 것을 1대씩 사겠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교체라는 게 새로 사서 붙인다는 뜻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신규로.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옛날 것을 떼내고 새로 붙인다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730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총 얼마 있어야죠?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들어올 때만 해도 거의 300억 정도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살림을 어떻게 했기에, 지금 돈 얼마 있어요? 일반 예비비, 지금 총액 얼마 남았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현재 예산안대로 한다면 46억 정도가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김남길위원

현재 총 46억 밖에 없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이 많은 돈을 주차장 짓는데 썼어요, 아니면 어디 빌려 줬어요, 이 돈이 어디로 갔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주차장에…….

김남길위원

주차장 한 군데라도 지었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은 데가 여러 군데 있지요. 저거 사이에는 약령시 주차장도 지었던 사항이 되고…….

김남길위원

여기서 특별회계에서 돈 줬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줬지요.

김남길위원

약령시에 얼마 줬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약령시가 130억 내외로, 제가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나오는데…….

김남길위원

그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약령시는 465억원, 그건 서울시, 국고에서 나온 돈 아니에요, 우리 예비비에서 준 것은 없을텐데?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서울시에서도 지원은 됐고 저희 주차장…….

김남길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준거고요. 정부에서 국고 들어온 거, 서울시하고 들어온 거죠. 특별히 우리구비로 주차장 예비비로 준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줬어요, 자료 있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약령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할 때는 주차장특별회계와 서울시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비 지을 때는 국비 지원도 있었고 시비지원도 있었고 구청 주차장특별회계도 다 포함이 돼 들어갔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구나. 처음에 2014년도에 제가 구의원으로 선출돼서 와서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해서 거의 300억, 280억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3년 사이, 4년차 가고 있는데 한 250억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 14개 동에 구에서 순수 예비비에서 주차장을 한 군데라도 지어 줬냐 그 말입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사회복지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사실은 돈이 일반회계에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250억 정도를 연차별로 차입해 갔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250억이란 돈이 없어졌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질의한 겁니다. 250억이란 돈이 주차장에서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지어야 될 돈이 엄한 데인 일반회계로 왜 넘어 가느냐는 얘기에요. 주차장을 지어야죠. 지금 동료위원들이 만날 견인차 하고 고정CCTV 하고 이거 백번 천번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주차장 하나 지은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주차장을…….

김남길위원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 가져가는 건 사실 적당하지 않았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항으로 봤을 때는 복지비 증가 때문에 자치구에서…….

김남길위원

과장님! 복지비 증가하고 주차장 예비비하고 무슨 근거가 있다고 예비비를 내 주고 그래요, 막 쓰고요. 주차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주민들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고정CCTV 달라, 인원 늘려서 딱지 떼, 불법스티커 발부 해, 그게 옳은 거예요, 주차장을 짓는 게 옳은 거예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주차장을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 나가야…….

김남길위원

그렇지요, 주차장을 지어야 됩니다, 제 얘기는. 앞으로 이돈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복지비라고 달라고 하면…….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안 주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분명히 안 준다고 그랬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주지 마세요. 이런 돈은 주차장 짓는데 쓰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73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가 나와 있어요, 주차단속원, 교통전문. 라급하고 마급이 나와 있죠, 보셨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 직원들 수당이죠. 마급에 보면 정액 식비는 누구누구를 줍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월초에 정액으로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주로 어떤 사람요, 주차요원 전체를…….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전원입니다.

김남길위원

출근자 아닌, 지금 여기 23명으로 되어 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과장님 휴일에도 전원 다 출근합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아니, 휴일을 빼고 평일에 한 달에 근무를 다 한 사람에 대해서…….

김남길위원

제가 글씨를 잘못 읽어서 그러나, 130,000만원에 23명이라고 나와 있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인원이 23명이라는 뜻입니다.

김남길위원

23명 12월로 되어 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12개월.

김남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 밑에 휴일수당 보십시오, 휴일, 야간. 야간수당은 365일로 적어 놨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24시간 교대근무를…….

김남길위원

밑에 휴일수당 112일을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무조건 23명 몽땅 때려 잡아서 다 집어 넣어 놨어.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정액급식비는 일괄적으로 다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휴일 날도?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아니, 휴일 근무를…….

김남길위원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단속요원이 차로 다니는데 옷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월액비입니다.

김남길위원

이런 돈을 이렇게 하지 말고 고생한 사람들, 주차단속요원들 겨울에 춥잖아요, 도보조 있어요, 없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도보조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명입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6명입니다.

김남길위원

6명 이런 도보조한테 수고비로 얹어 주세요, 차라리. 써야 할 데는 돈을 쓰시고 그래야죠, 또한 이 사람들 퇴직금이라고 해봐야, 5년 근무하면 보통 퇴직금은 얼마정도 정산되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1,000…….

김남길위원

마급 얘기합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1,800 정도입니다.

김남길위원

5년?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1년에 300이 좀 넘죠. 그런데 이 분들 최저임금제 적용하나요? 조금 더 받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이것은 최저하고 관계없이 급여…….

김남길위원

연봉제로 하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그건 최저 급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그 돈 받아서 생활할 것 같아요, 4인 기준?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넉넉하지는 못하고 부족한 것은 맞죠. 맞는데…….

김남길위원

4인기준 생활 못하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어렵죠.

김남길위원

주무 과장님이 그런 걸 챙겨주란 말이요, 직원들. 쓸데없이 CCTV 유지보수에 9,000만원씩 잡아 놓고 이러지 말고요. 먹고 살게 해 주면서 일을 부려먹으란 말이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급기준은 저희들 맘대로 정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김남길위원

수당은 지급할 수 있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수당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지급이 안 됩니다. 지급 근거가 있어야 지급이 됩니다.

김남길위원

포상금 같은 것도 잡아 놓고 줘요. 다른 데 포상금 5,000만원씩 쓸데 없이 잡아 놓고 그래요, 4,200만원씩,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더만. 그 사람들한테 포상금 안 줘요, 마급이나 라급은?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것은 단속 포상금 나오는 거 있죠.

김남길위원

없는 사람 챙겨주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없는 사람 챙겨주면 나중에 이 과장님 최고라고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주차행정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동료위원들이 주차장, 우리 동대문구에 주차장이 부족한 면이 많기 떄문에 그런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아까 총 얼마 있으시다고 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현재 70억정도.

승환

정승환위원

여기 나와 있는 예비비는 별도입니까? 730쪽에 나와 있는 예비비 46억 이거 포함해서 70억정도 남았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비비라는, 여기 예산서 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내년에 수입과 지출을 하고 나면 남는 돈이 46억이라는 뜻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46억정도가 예비비로 남는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돈이 있으면 적립을 해 놓고 그것을 예비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 총 남은 돈은 70억정도인데 내년에 쓸 돈을 빼고 난 다음 예비비가 46억정도가 된다 이 말씀이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725쪽을 잠깐 보시면, 특정업무 경비라고 있어요, 직무수행경비로 해서. 2억 9,475만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특정업무 경비, 대민활동비 이 부분은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분들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가, 마 우리 직원들하고 이 분들하고의 구분이 어떻게 돼요? 이 분들은 어떠한 일을 하는 분들이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대민활동비에서 일반직이라는 개념은, 먼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고 하면 현재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되고…….

승환

정승환위원

단속업무에 이 분들이 차 가지고 다니면서 카메라 단속도 하고 실질적으로…….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도보 단속도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28명, 29명, 52명이 이것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시간제까지 포함해서?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시간제 포함해서요.

승환

정승환위원

52명, 1명을 늘려서?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분들이 거의 다 주차단속은 하는 거네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대개 주차단속은 시간선택제 직원하고 일반직에서 6명이 단속원으로 배치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일반직은 우리 공무원, 직원?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공무원 중에서 단속원이 몇 명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분들은 여기 포함 안 된 거 아니야?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일반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일반직에 포함되어 있어요? 일반직 5만원씩 28명 주는 건데? 공무원이 5만원씩 별도로 받아요? 이 5만원이라는 것은 하루 일비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면 특정업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것으로…….

승환

정승환위원

아, 특정업무. 그러면 공무원들이 또 별도로 이 업무를 담당하니까 5만원씩을 추가로 받는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시간선택제 이 분들은 별도로 채용한 거고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같이 이 일을 했을 때 5만원씩 6명, 그러면 28명 중에 6명 빼면 22명은 별도로 뽑은 직원들이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28명에 23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23명 별도로 되어 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것은 또 별도로?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22명은 또 별도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헷깔리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일반 사무를 보는 직원과 단속업무를 보는 직원과 나눠져 있고, 또 채용 당시에 단속업무를 하는 단속 공무원을 시간급으로 해서…….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이게 정확히 구분이 안 돼서 본 위원이 저거한데, 이 구분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몇 분이 포함돼서 하고 있고, 이것 좀 구분해 주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27쪽 한 번 봐주세요. 727쪽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장특별회계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진흥센터 주차장은 거의 완공돼서 활용을 하고 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한방진흥센터.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유일하게 주차장을 시작하고 건설하는 주차장이 지금 이문동 공영주차장이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34억 300만원이 내년도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이 34억은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돈이 아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34억은 주차장특별회계 돈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구의 특별회계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안규백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끌어다가, 200억정도를 책정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국비는 지원되는 건 아직은 없고요. 현재 총 공사비를 200억 9,200만원으로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고요. 그것에서 서울시비와 구비로 나눠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안규백 국회의원님은 지금 현재 보상비로는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국비는 나중에 건축할 때 지원할 수 있으면 해 주시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땅 사는 보상비에 대해서는 사실 시비와 구비와, 구비 중에서도 노인복지센터 짓는 것에 대한 비율만큼의 비용이 필요한데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안규백의원님 찾아 가서 보좌관한테 “사실 우리 예산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 달라”해서 그것은 국비 지원은 보상비에서 안 되니까 서울시에 시비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겠다, 그게 자율배정이라는 목으로 해서 28억을 배정해 주는 것을 지금 노력해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국비나 시비나 우리구에 들어 온 돈은 하나도 없네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정리가 되겠죠.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우리 특별회계 34억을 가지고 일단은 사업을 시작하는 거네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우리 구비가 34억이고 시비가 또 있습니다. 시비가 43억 800만원.

승환

정승환위원

시비가 어디있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여기는 안 나오죠. 예산이 내년에 책정되면 나오게 되죠.

승환

정승환위원

내년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시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편성이 돼 있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편성하려고…….

승환

정승환위원

시비 40억이 내려 오면, 물론 안규백의원이 노력해서 시비가 내려 오면 그 돈으로도 보상할 수 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총 합하면 100억 내외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보상비를 100억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일단 보상은…….

승환

정승환위원

저도 1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30억원 돈이 건설비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합쳐서 230억정도 맞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200억 9,200만원.

승환

정승환위원

200억? 그러면 내년 예산이 34억을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만드는 것에 편성하면 내년에 43억이 시비로 내려 온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내려 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내려 오면 그 돈을 가지고 일단, 그래도 보상비가 다 안 되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자율배정, 28억을 노력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합하면 100억이 좀 넘어가지고…….

승환

정승환위원

토지주하고는 보상비에 대한 협의나 합의는 된 겁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보상비가 얼마 된다는 것을 토지주와 협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나와 있는 예상액이 100억 좀 넘는다 이거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100억 정도…….

승환

정승환위원

일단은 우리구 특별회계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이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거예요, 이문동에. 다른 동이 아니고 이문2동에 특히.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제일 취약한 지역이라고…….

승환

정승환위원

제일 취약한 지역이고, 우리 도시계획으로 잡아 놓은 주차장하려고 한 땅이…….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10년전 부터요.

승환

정승환위원

몇 세대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사업도 주차장이 몇 대 안 되는 사업이지만 주택가에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사실 도시계획 결정이 2002년도에 됐습니다. 우리가 10년이 넘으면 도시계획을 풀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저번에 구의회 보고드리면서 연장을 시켜 놓은 상태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이번에 건축과, 아니…….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도시계획과.

승환

정승환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미집행 했는데 다시 묶었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주차장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한테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돈을 써야 하는데 엉뚱한 데 흐름이 많이 갔다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빌려 주고, 그것도 아직 돈 못 받아오고, 저번에 20억인가 왔죠?1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왔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번에도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와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부족한 지 안 왔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조금씩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0억을 돌려 받든, 30억을 돌려 받든 노력해 주시고, 이번에 주차장 건설하는데 주변에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이렇게 많은 협조를 해 주시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우리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진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또 이문동에 별도로 된 주차장, 도시계획으로 잡혀 있는, 그 부분도 차츰 노력해 가면서 주차장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거기도 도시계획 결정되어 가지고 소유주가 일곱 분이 계시는데 일곱 분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서 중단된 상태라고 봐야죠.

승환

정승환위원

그것은 설득을 해서 한 번 해 보는 방향으로…….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설득해 보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저희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아까 아직 국비나 시비는 안 와도 준비는 되어 있다, 우리가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내년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잘 이루어지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정승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내용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26쪽 우리 동료위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량 구입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셨거든요.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관용차량으로 쓰고 있는 차량이 모두 몇 대 입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7대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7대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장대리

그 중에 아까 오래돼서 바꿔야 된다고, 2004년식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2017년 올해 2대 저희가 해 드렸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장대리

내년에 또 2대를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점진적으로요.

임현숙위원장대리

7대 중에 4대를 신형 차량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총무과에서 관용차량 갖고 있는 내용온 것을 보면 차령이 오래된 차도 많고, 사실 주차행정과 같은 경우는 7대 중에 4대를 바꾸면 파격적인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7대를 말씀하셨으니까 7대의 차종, 차령, 그다음에 주행거리 이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올해 바꾼 것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2018년도에 바꿀 것 예상하는 차량까지 표시를 해서…….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총 보유량에 대해서 자료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자료 좀 주시고요. 726쪽 하단에 보면, 아까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야간 개방 부설주차장, 현재 우리가 몇 개 운영하고 있는 거죠? 휘경보호관찰소도 야간 개방하고 있는 데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구청도 해당 되고요.

임현숙위원장대리

그러면 3개인가요? 몇 개가 되어 있죠, 기관이?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기관은 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면수도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자료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장소하고 면수, 또 6개소의 새로 저희가 시설개선비를, 자료 있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동사무소도 포함돼서 야간개방 대상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총 45개소, 1,017면이 야간 개방에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주민센터 포함해서?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아파트도 한 군데 있고요.

임현숙위원장대리

어디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한신휴플러스가 35면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교육청 있고, 빌리원 오피스텔에서도 30면이 있고요.

임현숙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6개소 새로 저희가 시설개선해 주는 데 있죠? 장소하고 면수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 면수가 몇 개 된다 이렇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728쪽 제일 하단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유지관리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2017년도는 두 군데 였죠, 철도청부지하고 시유지 부지.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세 군데.

임현숙위원장대리

세 군데 있어요? 그럼 똑같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동일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예산이 1,400이 늘었거든요. 2017년 자료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새로 예산편성된 거 아닌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한국자산공사 여기 하나 새로 늘었습니다. 외대에서 중랑교 넘어 가는 하부…….

임현숙위원장대리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늘은 것은 공시지가의 변동이 있었던 부분과 새로 하나 신설된 부분이 있어서 1,400…….

임현숙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문동 부분을 지금 질의한 겁니다. 위치하고 내용하고, 새로 신규 예산 우리가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장대리

2017년까지는 우리가 철도청 부지, 휘경동 하부하고 장안동에 있는 시유지 부분을 분담금을 줬는데 이문동 자산관리공사 여기를 또 준단 말이에요. 위치하고, 우리가 분담금을 왜 새로 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거기는 여태까지 주차장으로, 문화재청 땅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 가면서 거기에 따른, 자산관리공사로 넘어 가면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임대료를 받게 되는 걸로 여태까지…….

임현숙위원장대리

의릉 있는 그 근처인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그쪽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지난 번에 설명하실 때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수익이 2,000 얼마 정도 창출이 되는데 그 쪽에서 아직 분담금을 내라는 얘기를 안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증가가 된 건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장대리

문화재청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 가면서 새롭게 우리한테 요구하는 부분인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런 것은 안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안 줄 수 없습니다. 문화재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냥 썼지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 가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돈을 청구하게 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먼저 팀장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도시전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환 마을협치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준 한방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규엽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전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4쪽부터 585쪽까지입니다. 2018년 도시전략과 세출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 정책사업과 1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634만원 대비 5,028만원이 증액된 5,6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4쪽 하단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628만원이 증액된 1,86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문위원 수당, 플래카드 제작,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585쪽 중단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육성사업 추진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서울약령시 통합 브랜드 개발,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서울약령시 홍보시스템 구축 및 환경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9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1억원으로 연내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약령시 및 주변지역 브랜드 마케팅 전략수립 용역비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도시전략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전략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84쪽부터 585쪽까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584쪽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용역발주가 지난 8월 18일날 서울시에서 일괄 발주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일부 예산을 갖다 집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일단 용역발주가 5억 5,000만원으로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영남위원

며칠 전에 한방진흥센터 3층에서 간담회가 있었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날 저는 회의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아침에 잠깐 참가했다 왔는데, 지난 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 이번 사업하면서 홍릉시장길을 포함시켜 주십사 그때 부탁을 드렸거든요. 왜냐 하면 앞으로 동대문, 홍릉일대와 전통시장을 연결시키려면 그 시장 골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할 때 홍릉시장 골목길까지 포함시켜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이영남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영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업무추진비에서 한방진흥센터 직원분이 총 몇 분이 근무하죠? 안 나와 있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총 20명이고요.

김남길위원

우리 구청에서 봉급 주는 사람이, 인건비 주는 사람이 총?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20명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왜 책에는 안 나와 있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것은 지금 한방진흥센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만…….

김남길위원

여기 한의약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죠? 580쪽 단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것은 그 위에 사항이고, 중단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부터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남길위원님, 범위가 584쪽에서 585쪽 그 내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중간에 끊어져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585쪽에 보시면 한방산업 육성프로그램 위탁운영에 대해서 위탁업체가 처음으로 금년도에 잡혀 있죠? 한방산업 육성프로그램이라는 게 경동시장 내에 상가를 다 말씀한 겁니까, 그 자체만 말씀한 겁니까? 한의약에 대해서 다 포함된 겁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육성사업 추진에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에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되었는데요.

김남길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전액 시비입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을 3년간에 걸쳐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금년도 5,000만원은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내년하고 후년 2년간은 5,000만원 내에서 6 대 4로 매칭사업이 되어서 저희가…….

김남길위원

그러면 3년간 거쳐 줍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3,400만원씩 6,800만원은 구비를…….

김남길위원

총 3년에 걸쳐 얼마가 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시비가 1억 5,000만원이 내려오고, 구비를 6,800만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해마다 이렇게 1억 5,000만원씩 3년간 내려 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5,000만원씩 3년간 내려 옵니다.

김남길위원

1억 5,000씩 3년간?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5,000씩 3년간 총 1억 5,000.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1억 5,000인데 시에서 주는 금액이 얼마냐고 제가 물어 보잖아요. 6 대 4 매칭사업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얼마고, 우리구에서는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가를…….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시에서 1억 5,000이고, 구비가 6,800만원이 편성돼서 2억 1,800만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2억…….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1,800만원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3년간 사업입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3년간 이렇게 시에서 1억 5,000씩 계속 내려 오고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5,000씩…….

김남길위원

아니, 5,000이라는 숫자가…….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 하겠는데요. 2017년도에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줬고요. 2018년도에 5,000만원, 2019년도에 5,000만원 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시에서 시비보조금이 1억 5,000만원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올해 시에서 5,000만원 준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 비율은 없었고요. 내년부터, 2018년, 2019년 2개년도에 걸쳐서 매년 3,400씩 총 6,800만원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을 저희가 3,400을 잡아 놓은 거고요. 2018년도에 시에서 5,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무조건 1억 5,000 얘기를 하니까, 제가 3년이냐고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죠. 그 부분에, 그 돈을 6 대 4로 하는데 한방센터 그 주위에 전체가, 한방진흥센터 주위가 한방산업 아닙니까? 특별사업이니까 거기에 상인들한테는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이 잡혀 있고요. 서울약령시 통합 브랜드 개발에 7,700만원, 그다음에 사회 공헌프로그램에 200만원, 그다음에 약령시 홍보시스템 구축 환경개선에 1,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약령시 강화프로그램 운영은 한국약용작물협회에 저희가 2,000만원을 금년도 내려온 시비로 교육프로그램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내려오면 그 용역에 따라서 내년에는 결과물을 가지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김남길위원

아니, 얼마가 내려오는데 약령시로 2,000 용역비를 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러니까 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에…….

김남길위원

얼마 속에서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2,000만원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을 주는데 얼마 속에서 주냐고, 총 금액이 얼마에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금년에 시비 내려온 5,000만원에서…….

김남길위원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용역비로 줘 버리고 3,000만원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겁니까? 맞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2017년도에는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선요리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김남길위원

그 프로그램 전부 다 하시는데 전체 용역비가 2,200만원이에요, 아니면 약용 그거 하는 데만 2,200만원입니까? 몽땅 다 합쳐서 2,200만원입니까, 용역비가?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약용작물협회…….

김남길위원

짧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용역이 2,000만원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하나?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하나 프로그램 하는데 2,200만원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약용작물협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용역하고요.

김남길위원

아니, 약용하는데 2,200만원, 그러면 약용프로그램하는데는 얼마를,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2,200만원 뺀 나머지 쓸 수 있는 금액이?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용작물협회에 용역한 2,000만원 외는 한방제품 개발 수요조사를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한방제품 개발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이라고 해서 약초 이론이라든가 한방상품 동향, 그다음에…….

김남길위원

잠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그러면 주변 특화상권에 대해서 활성화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 한 거 뭐가 있어요? 하나 제시해 보세요. 주변에 특화로 해서 상권을 뭐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는 것이 뭐가 있어? 약용하는데 2,200만원 용역비 줘 버리고, 프로그램만 만들다 세월 다 지나가겠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역량강화를 위한 용역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내년에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김남길위원

5,000만원 속에서 2,200만원의 용역비를 줘 버립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상인들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 2,200만원 제작한다는 뜻 아니에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김남길위원

올해는 그놈 가지고 몽땅 쓰고 내년에 또 5,000만원 내려오면 그놈 가지고 또, 용역비 또 2,200만원 안 만들거예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남길위원

프로그램 용역비 2,200만원 했으니까, 다음에 5,000만원 내려오면 또 용역비 2,000만원, 또 시설비 하는데 2,000만원 투자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인들한테 가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러니까 그걸로 상인들을 교육을 하는 것이죠.

김남길위원

아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구에서는, 행정이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일 좀 하려면 용역비에서 딱 잘라가고 시설비에서 잘라가고 설계비에서 잘라가고, 그러면 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올해 2,000만원은 올해 예산으로 용역비인데 어떤 조사용역이 아니라 상인들의 역량을, 그러니까 약령시 내에서 가계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본인들의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무슨 조사용역이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올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내년에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상인들 모아놓고 교육을 할 계획이에요, 없어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계속, 내년도 예산…….

김남길위원

짧게 얘기를 합시다, 너무 기니까. 상인들 교육을 한 번이라도 모아놓고 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계속 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있어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김남길위원

올해 2,200만원 프로그램이 완성이 안 됐는데도?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올해 완성을 해서 내년에 교육을 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먼저 프로그램은 나오지 않았는데 사람은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교육은 내년에 합니다.

김남길위원

물어보려니까 한도 끝도 없네요.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지만, 신규사업이라 그렇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인정하니까, 저도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좀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585쪽 특화상권 활성화 지구 지정 및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작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선정이 됐죠, 작년 여름에?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올해 처음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김정수위원

지금 이 사업비, 총 예산 사업비 3,400만원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게 매칭 비율이 적혀 있지 않고 구비만 편성한 것 같은데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시비는 내년에 교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년 예산은 아직은…….

김정수위원

가내시 내려 온 것도 없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가내시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수위원

6 대 4로 보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6 대 4로 봐서…….

김정수위원

일단 매칭 비율은 6 대 4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5,000에 3,800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5,000에 3,400?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5,000에 3,400.

김정수위원

8,400이 실제로 집행될 거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김정수위원

예정이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총 예산은 현재로써는 8,400으로 잠정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그렇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8,400 중에 일단 밑에서부터 얘기를 할게요. 시설비, 약령시 홍보시스템 구축 및 환경개선 1,500 잡아 놨는데, 아니 150이죠?

승환

정승환위원

1,500.

김정수위원

1,500이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 1,500은 구비고 시비는 비율이 어떻게 되죠, 5,000 중에?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구비 3,400에 대한 계획을 내년 예산에 잡아 놓은 거고요. 5,000만원의 시비가 내려오면 그것은 지금 저희가 여기 3개 부분을 잡아 놓은 것에 같이 추가를 하는 방향이 있고 다른 또 사업을 추가…….

김정수위원

추가를 할 계획이 없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지금 당장은…….

김정수위원

예정이 없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계획서를 안 세운 거예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이 사업은 3개에요. 한방육성 및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운영할 거고요. 그게 1번 사업이고요. 2번 사업은 통합브랜드 개발하죠. 그게 두 번째 사업이죠. 세 번째 사업은 홍보시설물 환경개선입니다. 이게 3개 사업이에요. 3개 사업에 우리 구비는 3,400을 편성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5,000이 들어오면 5,000에 대해서 그걸 3개 사업에 분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분배 계획이 없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현재는 이 3가지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에 1,000만원을 잡아 놨는데 이걸로는 연간에 약령시라든가 청량리 종합시장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1,000만원을 가지고 연간 교육을 한다는 것은…….

김정수위원

이게 1,000만원짜리 사업이 아니잖아요. 하나씩 뜯어서 얘기를 하면…….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약령시 홍보시설물 환경개선에 총 얼마를 투입할 건데 그 중에 1,000만원은 구비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업 계획을 짰냐고요, 어느 커리큘럼을 가지고? 지금 이 1,500은 1,500짜리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0이 내려오면 저희가 3,400을 구비 예산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맞게 추가해서 전체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또 추가로 저희가 할 것이 있으면 5,000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계획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짜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업계획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야 돼요, 사업규모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방산업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이고 연간 몇 회를 하고 그로 인해서 강사료가 얼마가 들어서 총 3,000이 든다, 예를 들면, 그 중에 매칭 비율이 이렇게 돼서 우리 구비는 약 1,000만원이 들 것이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편성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일단 구비 3,400 편성해 놓고 5,000 내려올 예정인데 5,000 내려오면 그 때 가서 배분을 하겠다. 이게 맞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제가…….

김정수위원

네.

임현숙위원장대리

단장님 발언권 얻고 말씀하십시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네.

임현숙위원장대리

단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잠시 대략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특화 상권 활성화 지구 지정 및 육성 사업은 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참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3년간 1억 5,000 지원 받는 걸로, 그러니까 시에서는 전체적인 거, 특화상권 활성화라든지, 어떤 특정 육성사업을 지정해서 뭐를 해라 라는 걸로 1억 5,000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저희가 지정이 돼서 그 사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상인역량강화라든지 통합브랜드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 또 시비가 5,000이 내려오면 현재 우리 구비 가지고 진행을 해 가면서 그 쪽 상인들이라든지 관계자와 서로 논의를 거쳐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 또 통합브랜드라든지 시설개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서로 논의를 해 가면서 그 시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쪽에 좀 더 집중 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예산을 간주처리 요청해서 저희가 나중에 승인을…….

김정수위원

결론은 현재 3,400으로 사업을 3개 하고 하는 추이를 봐서 협회랑 여러 가지 토의를 통해서 5,000을 포괄비로 쓰겠다는 소리 밖에 더 됩니까?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포괄비가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5,000만원을 일부는 이쪽에다 하고…….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개략적으로…….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그렇게 배분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배분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배분 계획이 없는 거예요, 5,000에 대한. 5,000이 내려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왜냐 하면 작년 7월 21일에 특성화 사업 지원단에 최종 선정이 됐죠?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네.

김정수위원

서울시는 이 돈을 안 줄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잘 하면. 당연히 내려오는 돈이에요, 가내시도 아니고 확정내시일 거에요, 아마. 문서만 안 내려 왔겠죠. 그런데 그 돈에 대한 편성이 없고 일단 3개를 3,400으로 하다가, 예를 들어서 통합개발 브랜드를 700만원 주고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700만원 주고 브랜드 개발을 해 보니 영 성이 안 차고 못 마땅하다. 그러면 거기다 1,000만원 더 투자해서 하겠다, 이런 식의 논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내려오기로 정해진 돈이 편성이 안 돼 있다는 것은, 편성을 해 놓고 거기서 전용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서울시에서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 권한이 없습니다. 시비 보조…….

김정수위원

입금이 안 된 거지, 편성은 돼 있는 거죠.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편성은 돼 있더라도 시비 보조금을, 물론 시에서 편성은 돼 있지만 그것을 구에다 내려 보내주지 않으면 저희가 그 돈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금을 우리구로 내려보내 줘서 우리구에서 그 5,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이런 사업에 더 필요하다, 여러 가지 배분을 해서 이 과목에다가 저희가 간주처리 요청을 해서 나중에 결산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아무리 편성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구 예산에 어디에다 얼마를 쓰고 이렇게 임의로 편성할 수 없는 내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임의로 쓴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자꾸 논쟁이 되는 것 같아서 끝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3개 프로그램을 사업 계획에 잡아 놨어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그건 우리 구비에 대한 거 잡아 놓은 거죠.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시비 5,000만원이 내려오면 이 3개 프로그램에 들어 갈 수도 있고 또 상인들과 서로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비가 전액 그 쪽으로 들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동적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5,000에 대한 사업계획을 안 잡아 놓은 거지 않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약용작물협의회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 용역 줬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물량으로 어느 정도 상인들에게 교육을 할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과물을 보고 저희가 시비 내려오는 것을, 그 쪽에 어느 정도 투입할 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브랜드 개발은 700만원이니까 저희가 당장 내년 초에 이 금액으로 개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비하고 합쳐서 개발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은 시 예산이, 저희가 확정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없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거버넌스 회의를 계속 거치면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결론은 5,000만원이 내려올 거고, 5,000만원이 입금이 되면 그 5,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계획 잡아 놓은 이 3개 사업에다가 분배를, 1,000만원씩이든 500만원씩이든 분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5,0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3개 사업에 분배를 해서 집행을 하고 3,000만원은 신규사업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다 그냥 간주처리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통합브랜드 개발하는데 1,000만원 주고 용역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700만원짜리로 용역발주할 거 아니잖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계획은 그러니까 일단 최소 700을 잡아 놓은 거죠, 미니멈 금액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구비만 일단 잡아 놓은 것이죠.

김정수위원

미니멈 금액만 잡아 놓은 거에요. 그래 가지고 1,500을 주고 용역을 줄 수도 있고요, 브랜드 개발하는데. 2,000을 주고 브랜드 개발 용역을 줄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러면 1,300을 추가 편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잘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왜냐 하면 이 5,000만원은 추경으로 내려올 것도 아니고 특교금으로 내려올 것도 아니고 특교세로 내려올 돈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8,700에 대한 사업계획을 잡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400에 대한 사업계획만 잡아 놓고 5,000은 협의를 통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간주처리 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건지 8,700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를 지금 따지는 것 같은데 저는 8,700에 대한 예산을 편성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답변 저기 하고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장이 봐도, 물론 예산편성에 대한 시각의 차이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김정수위원님이 자제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를 이해시켜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오늘 예산편성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이 추진단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보면 명백한, 시 예산이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매칭으로 표시가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직 편성이, 그러니까 내려오기는 분명히 내려오는데, 그러면 이 3가지 사업을 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에 3가지 사업에 그 5,000만원을 분배해서 같이 사용하겠다 이 말씀이죠? 아니냐 기냐만 답변하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일단 뭐…….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일단은 이해하고 그다음에 우리 단장님이, 여기 회의장에서 단장님이 보충설명을 하실 때는 꼭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족한 면이 위원님들이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고, 또 저만이 아니고 여러, 그러니까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는 분이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이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됐을 때 간주처리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은 당연히 그건 보고해야 되고, 시에서 내려온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고해 줘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 3가지 사업 중에는 구비로만 편성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다 이거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김정수위원님의 깊은 뜻은 아마 지금은 알고 있을 거에요, 왜 이 설명이 부족한지.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동료 김정수위원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오래 가니까 김정수위원이 그만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특화상권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명백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그 목인데 580쪽 맨 위쪽을 보시면 이 부분도 3가지 사업에서 돈이 1,620만원 이렇게 잡혔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지원센터는 현재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디에 있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경동시장에 구 인삼상가 3층에 임대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임대 사무실을 사용하고, 언제 이 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원센터는 작년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작년에는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 뭘 가지고 운영하셨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임대료를 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올해 편성, 이것도 시에서 예산이 같이 내려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임대료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건물 임대료는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하고 집기류인데 그것은 저희가 구비로…….

승환

정승환위원

구비로 편성한 거죠. 임대료는 별도로 내려 온다 이 말씀이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센터 운영 사무용품, 복사지 해서 150만원, 센터 집기 임대료 해서, 제가 보니까 컴퓨터, 복합기, 책상, 의자 임대료를 12개월이 1,2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120만원씩 12달 해서…….

승환

정승환위원

1,440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부분이 센터 집기를 이렇게 빌려서 1,44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느니, 지금 여기 내가 볼 때는 다 사서 써도 되겠구만, 구입해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답변해 보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시에서 청량리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시비가 주기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2달 치를 편성해 놨다가 시비가 나오면 또 집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사는 거보다 임대로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2019년에 우리 임대사무실이 정식으로 센터를, 우리가 시 예산을 받아서 센터를 건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019년에.

승환

정승환위원

지원센터를 더 늘려서, 사무실을?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독건물로 건립을 하게 되는데 그 때는 집기가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임대로 내년에는 예산 책정해서 몇 달이고 임대를 했다가 그런 사정 변화가 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단 임대로…….

승환

정승환위원

지원센터를 별도로 더 늘려서 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임대로 이 집기를 사용하고 그 후에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편성을 해서 그 때 새로 집기로 들여 놓으려고 그런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건립을 새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적합한 집기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컴퓨터나 책상, 의자 등은 새로 구입을, 지금 1,44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구입하고도 남아요. 그리고 그거는 사무실을 새로 옮겨도 갔다 다 쓸 수 있는 거야, 컴퓨터도. 복사기는 임대하는 데가 주로, 사무실도 많이 쓰고 임대하는 데가 있는데, 복사기 정도는 한 달에 30만원 정도 최신형, 몇 십 만원만 주면 복사기 임대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후에 예상을 과장께서 하시면서 이 돈을 그냥 임대료로 쓰는 거 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새로 구입하는 게 낫다, 복사기 빼고는. 컴퓨터하고 책상, 의자는 들어갈 때 다시 쓸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 아닌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저희 계획상으로는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대를 몇 달 해보고, 저희가 시 예산을 받아서, 어차피 시에서 임대료를 용역사업에 편성을 해서 시 예산으로 사무실 임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기를 구비를 들이지 않고 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임대료로 책정을 해 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시한 내용을 할 수 없으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하시는데 이런 복사기 외 다른 부분은 새로 이 돈을 가지고도 사면 임대료가 안 들어가지 않느냐, 이 임대료 비용이 저희들이 선거 때 집기 다 임대하는데 이거 엄청 비싼 비용이에요. 우리는 3, 4개월짜리 임대를 하지만 이게 엄청난 비싼 비용이다 이거죠. 시비도 국민의 혈세고 구비도 국민의 혈세고 국비도 다 우리 국민의 혈세에요. 무조건 원칙을 이렇게 세워서 하지 말고 이 1,440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떠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440만원 범위 내에서 이런 집기 전체를 임대 없이 살 수 있다면, 비용 분석해서 그것이 더 효율적일 때는 그렇게 하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복사기만 임대하면 나머지는 다 사고도 남을 것 같아. 한 번 그런 방향으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비용을 한 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분석을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정승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저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585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은 원래 도시계획과였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김규엽 팀장님이 나름대로 전 김만호 과장님하고 많은 노력 하에 청량리 종합시장 플랜을 200억의 예산을 5년 동안 쓸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해 놨고, 이 사업의 일환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한방하면 우리 동대문구 제기동 약령시지만 또 한방하면 제천시도 한방해서 지난번에 엑스포를 치뤘어요. 치루면서 이근규 시장이 전투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80만명 예상했는데 130만명인가, 100만명이 넘는 엑스포 관람을 유치하고 많은 사업과 또 외국과 많이 체결해서 한방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재생사업이나 활성화 사업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기동 약령시 내 상인들도 그렇고 모든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전략은 바로 당사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봐요. 우리 관에서 아무리 지원을 하려고 해도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결합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신 조금 전에 두 번째 보면 서울시 업무협약도 다섯 차례 가졌고 또 거버넌스, 시민들과 상인들 거버넌스도 10회도 잡고 이런 속에서 저는 이 사업의 방향이 잡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잡을 때 그 상인들 소외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상인들의 의견과, 방법도 그 분들이 더 잘 알아요. 무역이라든지 한방산업이 어떻게 발전해야 한다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한방센터장이라든지 이 분들이 아무래도 현장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갈등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방센터장이나 상인들 간에 관계를 잘 복원시켜서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이 한방센터 운영도 상인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 예산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저는 쓰였으면 하는 게 첫 번째 주문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청량리 종합시장 전체 활성화지만 또 두 번째는 현재 제기7구역 재생사업도 우리 김규엽 팀장이 앞장서서 이번에 서울시…….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영남위원님! 제기7구역 문제는 나중에, 해당 부서 왔을 때 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이 사업하고 그 사업 같이 묶어서 일단 힘 있게 재생사업이 활성활 될 수 있도록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영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577쪽 한 번 보십시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수규위원님! 584쪽하고 585쪽, 우리 것만 하셔야 됩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98쪽 도시재생사업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먼저 팀장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김주필입니다. 도시발전과 세출 예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봉규 문화융합팀장입니다. (인 사) 전병진 상승거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시발전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발전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8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발전과 세출 예산은 총 5,007만 7,000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부서신설로 2017년도 본예산 편성액이 없는 관계로 증액표시된 부분이며 2018년도에는 최소한의 기본경비와 세출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588쪽 중단부터 589쪽 상단까지 상생 문화거리 조성 사업 예산은 1,417만 3,000원으로 거리가게 조성 및 불법노점상 정비에 필요한 장비와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570만원, 정비차량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47만 3,000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명시이월 사업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8월에 교부된 5억원과 11월에 교부된 10억원으로 2017년도 집행액을 제외한 총 14억 1,967만 5,000원입니다. 제기역 경동시장사거리 개선사업비 5억원 중 2017년도 사무관리 자산취득비 등 집행이 가능한 8,032만 5,000원을 제외한 4억 1,967만 5,000원과 왕산로 가로환경 정비사업비 10억원은 시에서 11월에 교부됨으로써 관계자 간에 협의, 설계용역 등 시일이 소요 등이 필요하여 금년 집행이 곤란함으로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발전과에서 고심하여 편성 요구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발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88쪽부터 589쪽 상생 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588쪽 상생 문화거리 조성, 일반운영비에서 차량임차료가 15만원씩 10회가 나가요, 이 차는 어떤 용도에 쓰길래 임차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가 단속 시에 지게차라든가 큰 대형챠량을 임차해서 쓰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집행 시 소요되는 금액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 차량 임차는 주로 중장비 쪽이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권재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588페이지 상생 문화거리 조성,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 거리가게 판매대 설치를 협의 과정을 통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대상자가 총, 대상자라고 해야 되나요? 대상 거리가게가 총 230여개소 정도 되네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기역에서 경동시장사거리까지는 50개고 내년에 추진할 경동시장사거리에서 청량리까지는 130여개가 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18년도에 상생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에 몇 개 거리가게 정비사업을, 거리가게 판매대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은 50개소로 제기역에서 경동시장사거리까지 양쪽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10억 교부를 받은 그 내용은 경동시장사거리에서부터 청량리역 광장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업규모에 거리가게 426개소로 나와 있는 것은 전체 총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 적치물 500여개도 전체 총 숫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상생 문화거리 조성에 대한 사업 위치가 청량리 일대 3개 구간으로 나눴잖아요, 해당 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김정수위원

왕산로, 고산자로, 홍릉로, 18년도만 얘기할게요. 18년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기역부터 경동시장사거리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제기역부터 경동시장사거리까지 50여개 거리가게를 정비해서 깨끗하게 박스형태로 해서 만들겠다는 거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케노피와 매대를 조화롭게 해서 정비하겠다는 그런 계획…….

김정수위원

나머지 2개 구간은…….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왕산로 구간만, 고산자로하고 홍릉로 쪽에는 예산이 책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왕산로 구간만, 그러니까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청량리역 구간만 예산을 10억 교부를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수위원

그거는 10억 교부 받은 거 외에 현재 구비로 집행하는 거 내년도에 계획 잡은 거는 제기역에서 경동시장사거리 50개소, 지금 이 50개소에 대해서 여러 차례 16년도부터, 제기역부터 경동시장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계획 수립은 16년 10월부터 진행이 됐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계획은 2016년도에 세웠는데 올해 8월달에 예산 교부가 되면서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수위원

디자인 설계 용역이 들어갔네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나왔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설계 용역이 10월 말에 디자인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완사항을 보완하고 연말까지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말정도에 디자인 실시설계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50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확실하게, 최소한 제기역에서 경동시장 사거리까지 50여개 거리가게 판매대는 내년도에 정확하게 사업이 완료가 된다는 건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내년 초에 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 이내에는 다 완공이 될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이것만 있으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나머지 왕산로 부분, 그러니까 경동시장사거리에서 청량리역까지의 사업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 5억을 교부 받은 그 내용에서 업무추진비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현재 업무추진비 집행하고 있고 행정절차도 다 끝났고, 이렇게 질의를 드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에 꼭 필요한 것만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 정말 오랫동안 잡음도 많았고 시끄럽고 잘 진행이 안 된 사업 중에 하나고 참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많이 어렵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그에 맞게 적절하게 했는지,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 아닌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 거 같은데, 그리고 정말 처리가 안 된 사업이었고 민원도 많은 사업이었고. 그래서 이 예산이 원안대로 처리가 되면 이 사업 정리하는 데는, 상생 문화거리 조성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체를 다 완벽하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부디 내년 행정감사 때나 이럴 때는 이 말이 언급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698쪽 상생 문화거리 조성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모두 6개 부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운용 계획안은 67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상위계층, 자활기업 등에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조성액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000만원씩의 전입금 2억 5,000만원과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입금 등을 포함하여 현재 10억 3,154만 3,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68쪽의 자금운용계획 부분입니다.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 중인 5억을 제외한 2018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6억 1,1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수입계획은 자활기금 이자수입에는 예치금액 이자 1,038만 3,000원과 통합관리기금의 이자 935만 8,000원을 포함하여 1,974만 1,000원을 기타수입으로, 자활사업에 정산금 6,000만원을 예치금 회수에 5억 3,154만 3,000원을 반영하여 총 6억 1,1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지출계획은 2018년 자활기업 전세 점포 임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5,000만원과 2019년도로 이월할 예치금 5억 6,1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업 전세 점포 임대비 지원 5,000만원은 현재 민간위탁 자활사업단에 참여한 자 중에서 자활기업을 구성할 경우 전세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윤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2017년도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억 5,040만원이며, 2018년도 기금조성 예상액인 이자수입액 1,900만 3,000원에서 지출액 3,240만원을 공제하면 2018년도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억 3,7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80쪽까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예상액은 이자수입으로 1,900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총 3,240만원이며, 기금사업으로 양성평등 주간행사 1,140만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교육 500만원, 양성평등 공모사업 1,6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8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 2억 6,940만 3,000원이 발생하여 총 조성액은 10억 6,940만 3,000원입니다. 82쪽 집행액은 2018년도에 기금사업으로 3,24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13년에 통합기금이 설치 됨에 따라 2014년에 8억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였으며, 2억 3,700만 3,000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80쪽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양성평등 공모사업이 1,6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전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목표를 10억원으로 정했고 그 10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 추경때 1억 5,000을 해주셔서 내년도에 5,000만원 중에서 약 1,600만원을 양성평등 공모사업에 편성해서 양성평등을 위한 어떤 공모사업,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성평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겠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건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김수규위원

공모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1,600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그러면 프로그램만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1,600으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김수규위원

1,600으로 그 사업을 하겠다, 프로그램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대략적인 어떠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시행초기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가 곤란한 거 같아서 일단 1,600 갖고 첫 단계니까 한 번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수규위원

글쎄요. 1,600 갖고 어떤 사업을 할지 참 궁금하네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각구 공히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 예산자체가 그렇게 편차가 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타구에도 보면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한 2,000만원 선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문제 없을 거 같아요? 그 앞에 보면 출연자 사례금이 140만원 있는데, 전년도에 이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출연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례금을 별도로 지급할 계획인 거 같은데…….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017년도, 금년도에도 7월에 양성평등주간행사를 했습니다. 예산이 1,21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공연팀에 대한 사례금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수규위원

공연하고 가시면 교통비 정도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실비정도입니다.

김수규위원

교통비, 실비를 주시겠다. 그 위에 행사운영비는 올해 했던 거와 똑같이 기금에서 행사를 진행했던 건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일반회계에서…….

김수규위원

일반회계에서 했었지요? 이게 기금으로 넘어온 거란 얘기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웉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양광숙입니다. 노인청소년과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2000년에 조례를 제정한 후 2011년까지 적립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사업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재원인 출연금과 운용 수입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의 주요사업은 노인행사 지원과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운용계획으로 88쪽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총액과 지출 총액은 각각 전년도보다 1억 1,444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5,47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로는 통합관리금 예탁금 원금 회수 감액분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5,470만 9,000원으로 예치금 1억 4,510만 4,000원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24만 7,000원,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 회수 1억, 4,510만 4,000원, 통합관리금 예탁금 5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9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5,470만 9,000원으로 노인복지증진 사업 지원에 3,634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은 1,3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부터 92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87페이지를 보면 운용을 17년도 현재 기준으로는 한 6억 4,500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일텐데요. 내년도가 되면 약 1억 3,000이 줄어서 5억 1,000이 남아요. 계속 기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거와 연계해서 90쪽 보면 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출계획이 많이 잡혀 있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먼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경로당 환경개선에 9,500만원, 그렇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는 어디다 뭘 사 주겠다는, 경로당에다 사 주겠다는 거잖아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경로당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에 자산취득비와 환경개선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같은 중복사업인 거 같은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도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잡혀 있고 지금 노인복지기금에도 잡혀 있는데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는 다 아시는 것처럼 구의원님들 예산, 내년도에 계획하신 예산이 되겠고요. 거기에는 저희 예산은 전혀 하나도 잡혀 있지 않고 지금 노인복지기금에 있는 이 예산만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실제로 작년 대비해서 변동사항이 있나요,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이 예산만 가지고는 사실 운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증액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 봤지만 경로당이라는 곳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곳이어서 갑자기 지반이 불안해진다든가 안전상에 문제,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나면 동파사고들이 있어서 실제로 시설비는 저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9,500만원 밖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증액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워낙에 결연과 후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이것만으로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 하면 경로당 외에 다른 곳이 또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대표적인 게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그리고 노인교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른 여가시설에는 지원을 안 하고 다 경로당만 편성을 하셨네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노인종합복지시설은 아시는 것처럼 시립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 예산은 저희가 잡지 않고요. 노인교실 또한 사립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운영비로 일반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우리 133개인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33개 경로당에 여러 가지 시설개선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이 예산편성한 거 외에도 1억 500 편성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1억 500 외에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본예산에 편성은 안 하시고 계속 줄어드는 기금을 편성을 한 데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기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년 안에 다 소진되지 않겠습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은 과장이 되고 처음이었는데 왜 기금에서 이렇게 쓰려고 할까, 기금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이자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 많은 의논을 했었고요. 그 동안에는 사실 저희가 일반예산도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했던 사항이었고 앞으로는 기금보다는 일반회계 쪽으로 많이 예산확보를 하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본예산에 잡힌 게 100% 구의원들이 요청해서 편성했다고 하는데 100% 맞아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순수한 의원님들 예산만 들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내역이 어떻게 되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일반회계 부분에서 시설비로는 800만원 잡혀 있고, 자산취득비로 1억 6,855만원 잡혀있고, 그 내역을 원하시면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에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잡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럼요. 저희도 당초 집행부하고 할 때도 예산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에 조금 더…….

김정수위원

기획예산과와 협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조금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저희 예산이 전혀 없어서 기금만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했는데 조정 과정에서 저희가 좀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과가.

김정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러면 이 예산은 꼭 필요한데, 예산은 꼭 필요하고 반드시 편성돼서 집행해야 될, 지원이 돼야 될 예산이기는 하나 본예산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금에 있는 부분은?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물론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 부분이 있어요. 3건의 사업 및 행사에 대해서 3,2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들 또한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 기억으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계속사업인 게 맞는데 이것은 성격이 서울시연합회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 와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 건이고요. 만약에 이것은 요청이 들어 오지 않는다면 저희가 지원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금 쪽에서 쓰는 것으로 했고요. 노인의 날 기념 행사는 저희가 사실 금액이 너무 커서, 1,5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기금의 성격하고 맞을 것 같아서 처음에 편성을 그렇게 했던 사항이었고, 노인인권 사업은 오래전부터 저희가 위탁해서 우리구만의 고유사업으로 했던 것이라서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기금 쪽에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부분은 일반회계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수위원

노인 체육대회 및 행사, 체육대회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넘어 가기로 하고, 노인의 날 기념 행사 지원, 노인인권 사업 지원 또한 계속사업이고, 이 부분들이 급박하게 이루어지거나 단기성으로 1, 2년 안에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본예산에 사업계획이 좀 더 작성이 투명하게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작성이 돼서 앞으로도 발전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이것을 기금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금 쪽으로 어느 예산이 편성되는 게 좋을까, 일반회계는 어느 게 가는 게 좋을까 저도 나름 궁리를 하다 보니까 기금의 성격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을 뿐이고, 기금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당연히 일반회계 쪽으로 편성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번에 기금에 수입을 잡으려는, 기금을 편성하려는 노력 또한 있었는데 잘 안 된 건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행사지원하고 노인인권사업 부분은 조례를 통해서 어차피 기금이 운영되는 부분이니까 그 조례를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도, 또 저도 확인해 봐야 겠지만 기금조례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파악해서 최대한 기금은, 일단 말 그대로 기금이기 때문에 집행을 아주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조례를 한 번 검토해서 차후에 이 부분도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고려했으면 합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90쪽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300만원 예산 잡혀 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행사 운영비하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노인의 날 기념 행사, 인권사업,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예산이 1,500, 1,500, 3,250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별도로 행사운영비 300만원이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 운영비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신규로 편성이 됐었는데 경로당 개소식을 하는데 별도 비용이 없어서 하게 됐었고요. 작년, 재작년까지는 동별 경로행사 운영비가 조금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동별 경로 행사 때 플래카드 제작비로 저희가 요청했던 사항이고,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017년도에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개소하는 곳이 없어서…….

승환

정승환위원

예산을 잡아 놓고 사용을 안 했다? 내년에는 개소식이나 이런 행사에 조금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으셨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정승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용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무이자 지원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도부터 설치되어 운용 수익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보고는 98쪽부터 103쪽까지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5억 4,7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79만 5,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529만 7,000원, 2017년도 이월된 예치금 회수 4억 8,428만 6,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935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지출계획은 위원회 운영수당 28만원과 학자금 대여 7,200만원, 다음 년도 이월금 4억 7,5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10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0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하고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97페이지, 기금은 말 그대로 환경미화원들의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무상으로, 무이자로 대여해 주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 자녀 졸업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무이자 대여입니다. 이 기준안이 조례로 정해져 있을텐데요. 언제부터 이 기준안대로 운용 중에 있는 거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 년도는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91년도 당시부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은 그때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91년도부터 지금 약 30년 가까이 지났는데 기준이 변동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기금 운용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난 번에 김정수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환경미화원 학자금에 대해서 한국장학재단이라든가 이런데 비교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은 전 25개구가 공통 사항이고, 그때 상환기간이라든지 너무 짧지 않느냐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너무 짧지 않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여를 해 주고, 환경미화원들로부터 거치기간이 지난 후에 매월 상환을 받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한국장학재단의 기준에 맞추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조례를 바꾸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구도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물론, 조례를 개정하면 고칠 수는 있지만 환경미화원들한테 학생들이 졸업한다든가, 거치기간이 지났을 때 부모로부터, 부모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수위원

그게 오히려 더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학생 한 명 당, 혹은 환경미화원 한 명당 학자금 대여 맥시멈 상환 기준이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난 번 의회 때 김정수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기금편성 기준을 보고 300만원 정도 말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공부하면서 제가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학 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전액 지원이 가능하죠? 그래서 4년제 대학을 다닌다고 치고, 한 학기 등록금을 400만원 정도로 대략적으로 잡으면 년 800에 3,200만원 정도까지 풀로 만약에 받는다면, 최대한 받는다면 3,000만원 이상도 받을 수 있어요. 3,000만원을 3년 거치한다면 약 8, 90만원, 월 100만원 가까이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간융자회수, 이것은 결국 상환금액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상환은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연체나 미납 이런 건 없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은 환경미화원들한테 3년으로 나눠 가지고 매월 월급에서 비율만큼 차감하기 때문에 연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수위원

이것은 별도 얘기지만 지금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학생들이게 싼, 2.3%죠, 한국장학재단 기준으로 하면. 연 2.3%, 그리고 학자금 플러스 최대 100만원 생활비까지 대여를 해 줘요. 정부에서 많은 기금을 투자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다시 한 번,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정비가 안된, 이 사업에 대한 정비가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현실에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400만원에 대한 월 이자가 2.3%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것들을 차라리 우리가 이자 부분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상환기간 뿐만 아니라 그냥 등록금을 주고 다시 회수하고, 회수하는 데 아버지 월급에서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씩 나갈텐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부담일거라고요. 그리고 보통 장학재단에서는 취업을 못하면 상환을 연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거치기간도 길고. 그런데 이것은 취업을 하든 말든 아버지 월급에서 소급해 버리고, 차감해 버리고 이런 제도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돈을 받은 게 독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이자 몇 푼 아끼겠다고 하다가. 연 2.3% 이자를 아끼겠다고 이걸 받았다가 나중에 더, 어떻게 보면 상환하는데 있어서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자의 차액 부분들을 우리가 차라리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깔끔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그런 방법도 있고, 거치기간, 또 학생이 취업하지 못 했을 때 경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기금 운용이라는 거죠. 무이자라는 매리트 말고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무이자가 옛날에는 학자금 대출이 6%, 7%, 8%대에는 매리트가 워낙 강했으니까 이게 좋았겠지만 지금은 2.3%, 내년도에는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는 참 현실 반영이 안 된 기금운용이고, 한 번도 정비되지 않은 기금사업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다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이번에도 또 변동사항이 없길래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은 기금운용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 번 총체적인 점검을 해 보고, 그 과정에서 실지 대학등록금을 대여 받은 환경미화원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요. 앞으로 또 중·고등학생을 키우고 있는 환경미화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잘 알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동이 되면, 발전이 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우리 100여 명이 넘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환경미화원들한테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이 기금이 목적에 맞게, 진짜 실효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든지, 사업계획을 변경하든지, 주무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릴까요?

임현숙위원장대리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2018년도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7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1994년부터 설치되어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보고는 108쪽부터 114쪽까지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1억 8,2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8만 3,000원, 2017년도에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 1억 8,149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110쪽과 111쪽으로 110쪽 상단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입니다. 지출액은 1억 2,9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8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동주택 RFID기기 설치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재활용 정거장 관리인 보상금은 시비보조금을 제외하고 구비 지원액만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중단, 다음 연도 이월금은 5,31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836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113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1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2018년도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게획안 117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에 따라 환경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환경 보전을 위하여 2011년도부터 설치되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보고는 118쪽부터 124쪽까지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2억 4,7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2만 8,000원, 2017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 4,517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51만 8,000원입니다. 120쪽 지출계획 상단 환경자원센터 운영비 2억 2,396만원은 전년도 대비 2,173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환경감시단 활동비 단가 상승 및 주민 종량제 봉투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121쪽 중단 다음연도 이월금은 2,316만 5,000원입니다. 122쪽, 12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주환입니다.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부터 1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2010년도 설치 이후 2011년도까지 2년간 적립 기간을 거쳐 2012년도에 처음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재원은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및 예치금 이자이며, 주요 용도는 광고물정비 간판 개선사업, 가이드라인 개발 등입니다. 128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5억 2,27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3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5억 2,271만 8,000원이며, 세입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허가수수료 2,400만원, 예치금 이자 1,586만 7,000원, 이행강제금 5,400만원, 과태료 1억 3,800만원, 과년도 수입 7,020만원, 은행 예치금 회수금 12억 2,0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에서 131쪽 지출계획입니다. 2018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세출예산은 15억 2,271만 8,000원 중 총 6개 편성목으로 6억 6,499만 2,000원을 지출하고, 8억 5,772만 6,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130쪽 상단 일반운영비를 전년 대비 535만원 감액한5,405만원 편성, 일반보상금으로 불법현수막 등 수거 보상은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시비 60%, 구비 40%를 편성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3,466만원을감액한 2,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25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500만원을 감액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노후시민게시판 철거 비용으로 600만원 편성, 민간자본이전 간판 개선 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3,500만원을 증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예치금으로는 전년 대비 232만원을 감액한 8억 5,7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131쪽에 민간자본 이전 간판개선 지원금 5억을 예산편성하셨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3,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간판개선사업이 순수한 구비로 하겠다는 얘기죠, 기금으로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장안동에 할 때 사실은 4억 6,500이 국비가 2억 1,000이 있었고 나머지 구비였었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시에서 아직 확정을 지어주지 않아서 그런데 2억 이나 3억 이렇게 갈라서 주는, 시비가 내려오게 되면 그걸 포함해서 저희들 구비로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결정이 안 돼서 우선 구비로 5억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비가 나중에 확정이 되면, 이거는 재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원 변경을 해서 집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게 만약에 내려온다면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김수규위원

기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조정해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2017년도나 비슷하게 시비가 내려오면 같이 쓸 수 있겠다는…….

김수규위원

그런데 지난번 시비 내려온 거는 특별히 우리구에서 환경개선 사업에 그 동안 해 왔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서울시에서 특별히 2억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특별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우리구에 간판 개선사업이 내놓을 만한, 아니면 서울시에서 인정해 줄만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간판 개선사업이나 전체적인 것을 평가해서 10개구 정도는 시비를 2억, 3억씩 나눠서 줬는데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오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일부 실무자들한테 확인한 바로는 10개구에는 저희들이 포함이 못 됐는데 별도로 저희들은 다른 걸로 주기 위해서 10개구에서 뺐다 이 정도로는 구두로 들었는데요.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0개구를 만약에 분배를 한다면 올해 저희들이 못 받는다면 저희구에서 내년에 받을 가능성은 또 있잖아요? 만약에 올해 못 받는다면 내년에 확률이 높잖아요, 받을 확률이. 지금 강남 그 쪽에는 간판 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강북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편성 금액이 적정한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상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 관리를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총괄적으로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말 예상 기금 조성액은 12억 8,213만 9,000원이며, 2018년도 예상 수입 및 지출을 감안하면 2018년말 예상되는 기금조성액은 12억 8,9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금을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 도로망 구축 사업의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38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은 총 14억 614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도 총 14억 614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139쪽 2018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2018년도에 만기가 되는 예치금 이자수입, 2018년도 원인자부담금, 2017년도말 조성되는 예치금 회수액,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총 14억 614만 4,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40쪽 2018년도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 도로망 구축 사업의 도로굴착복구 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1,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치금은 2018년도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으로 5억 8,9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14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0쪽페이지 도로굴착복구 지출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대비 약 4억이 줄었네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2억에서 8억으로 줄었는데요. 그 주요내역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현재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통신이나 상수도, 하수도 이런 데서 저희들이 굴착복구기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그 액수를 받았는데 그게 2000년도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서 이제는 굴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일거리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결론적으로 작년에 원인자부담행위 수입액이 얼마였죠, 원인자부담금, 17년 기준으로?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12억 정도…….

김정수위원

12억?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올해는 8억 정도 들어올 것이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공사 수요가 많이 줄어서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렇다고 30%가 줄까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한 해, 그러니까 2017년도만 12억 됐었고요. 그 전에도 8억에서 10억 정도 였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만 그렇게…….

김정수위원

17년도만 올해 특별히 공사가 많았네요, 상수도 연결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주요 공사가 있었나요, 대규모, 대단지 공사가?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주로 보면 하수도를 배수구역 관리라고 해서 크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 물량들이 많이 올해 있어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해당 과에서 근거를 가지고 잘 판단했을 거라고 믿고요. 어쨌든 올해 약 8억의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올 예정, 18년도 기준으로 약 8억 정도 들어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시설비 및 부대비 복구하는데 약 8억 800만원 맞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피복 구매비 빼고 시설비에다 8억 8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 8억 800은 연간단가 업체 계약을 합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연간단가 업체 계약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하고 계약을 하죠? 아니면 한 개 업체인가요, 통합적으로?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업체는 하나입니다.

김정수위원

업체 하나에다가 굴착복구공사비용, 또 노후도로 정비공사, 불량맨홀 정비공사, 그리고 차량…….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별도로 하나 하고 있습니다. 맨홀 하나, 굴착복구 하나 그렇게 해서 2개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개 업체다. 아까 1개 업체라고 하길래, 2개 업체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노후도로 정비공사도 굴착복구 공사하는 업체가 같이 합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함께 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7억 짜리 하나, 1억 짜리 하나 이렇게 연간 단가계약을 한다는 거네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업체 선정은 언제쯤 하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업체 선정은 공개입찰로 하고요. 1월 하순 정도에 업체 선정이 됩니다. 1월 하순에서 2월 초순 사이에 업체 선정이 됩니다.

김정수위원

차후에 17년도 업체가, 그러면 17년도에도 2개 업체가 했겠네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금액은 좀 컸을 거고요. 그 업체들이 공사한 현황이나 이런 세부자료를 작성해서, 16년도, 17년도, 이 복구공사가 잘 안 되면 도로가 기본적으로 지저분해지잖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올록돌록하고 요철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여러번 과장님 저랑 현장에서도 얘기가 가고 온 적이 있었는데, 복구공사 수준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데 17년도 사업을 쭉 진행해서 보셨을 때 잘 진행이 됐나요, 복구공사가?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올해는 특히 복구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짐이 안 돼 가지고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짐 측정도 할 수 있는 장비를 사 가지고 저희 감리 용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 체크를 해서, 가서 확인하다 보니까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좀 더 안전하게 했다고 합니다.

김정수위원

업체 선정을 잘 해야 겠네요. 7억, 1억 짜리 업체인데 허접하게 하면 여러 사람 피해보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여태까지 16년, 17년도 공사한 것들을 잘 분석을 하시고요. 굴착복구 감독원 피복비는 말 그대로 감독원들, 우리 공무원들인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우리 공무원들에게 현장 나갈 때 피복비용으로 쓴다는 거고, 현장 확인하는 분들이 6명이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장 확인하는 사람은 2명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이 4명입니다. 해서 도합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굴착 관련해서 일하는 분이 총 6명입니다.

김정수위원

도로굴착복구 공사가 끝나면 현장확인을 하는 사람들, 감독원이 6명이 있다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감리원은 2명입니다.

김정수위원

감리 둘, 그리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다음에 우리 일반직원이 4명입니다.

김정수위원

감리 둘은 어떻게 선발한 건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59세 된 사람도 있고요.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선발한 거에요? 그 분들 신분이 어떻게 되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 양반들도 공무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별도 인건비가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인건비 편성이 안 돼 있길래. 공무직 직원들, 감리 감독원 2명, 그리고 원래 직원 4명이서 현장확인을 다 한다는 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현장확인한 업무일지 있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업무일지도 제출해 주시고요. 불량 맨홀 정비공사는 감독원이 없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이것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명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담당이…….

김정수위원

그 분의 신분은 일반 공무원이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김정수위원

공무직 아니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여기도 현장확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다 하고…….

김정수위원

군산 사태 아시죠? 노후 정비 공사했다고 하고 안 한 거, 여러 번 언론에도 나왔는데, 현장 확인만 잘 해도 업체가 느슨하게 공사를 하든가 업체가 잘 못 공사하든가 이런 것들을 감독원이 발견해 내고 식별해 내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감독원들이 정상적으로 잘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네.

예,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