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과장님 업무보고서 자료에는 없는데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일전에 보니까 각 리동에서 한우송아지방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방송을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우송아지방이 개당 40만원씩 해서 본 예산에 2,572만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원신청을 다 받으셨겠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지금까지 지원될 실적이 몇 개나 되는가 그것 파악을 지금 과장님 모르고 계시겠지요? 지원금액은 2,500만원인데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400만원 되겠지요?

이게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용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인데 지금 지난 정례회때 성귀중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이것이 보면 지금 현재 일부 지원 받은 농가나 인공수정사업 안 있습니까? 수정사들한테 문의를 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전혀.... 보니까 보편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개집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효과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산에 섰다고 해서 집행하지 말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꼭 필요할 시에 설치해 주는 방법을 해 주시고 아니면은 다른 방법 그러니까 지금 농촌의 퇴비살포기라든가, 콩타작 하는 탈곡기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성이 없는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관리변경시켜 가지고 변화시켜서....

보편적으로 수정사들이 관리를 많이 해 주고 있고 이런 건데 이것을 받은 사람들도 보니까 일부는 개집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태를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집행을 하시더라도 안그런 것 같으면은 다른데로 전환하는게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 직영양묘장운영에요. 그 문제점이 현 묘포장은 단기임대계약으로 장기계획 수립이 불가하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대책으로 양묘장부지확보를 시유림이나 시유농지 부지를 매입을 할 그런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 화동 양묘장이 40,282㎡가 되어 있는데 중동이 14,228㎡가 그러면 화동 것은 개인사유지 아닙니까? 사유지면 화동 사유지를 임대를 주고 임차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러니까 3년간 보니까 3년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묘포장 매년 임대료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매년 1,00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40,000㎡에....

매년 1,000만원씩요. 이것을 본 의원이 묻는 것은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있지요? 국유재산이 그러니까 시유지라든가, 농지로서는 국유재산이 안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국공유지를 시유지하고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게 수만 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3,000㎡ 이상 되는데가 86건이나 있어요. 이게 경지정리 한곳도 있고 농토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전부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임대료는 몇 푼 안됩니다.

사실 요거 한 3,000평해도 몇 십 만원에 불과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임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회계과하고 결론적으로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 양묘장부지로서는 충분히 확보가 돼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런게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에 몇 만평 이상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총계가 화동 같으면 4만하면 만평이 조금 넘네요. 보면 보통 3,000평 이상되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동에도 그렇고 모서도 그렇고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임대계약을 취소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입니다. 그거 모르고 계셨습니까? 문제점이 뭔가 하면 국공유재산을 회계과와 협조해 가지고 시유농지로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산림과에서 묘포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주고 묘포장을 임차한다는 것은 우리 청내에서 전체적인 사안이라요 실과소간에 업무협조가 전혀 안된다는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과장님 주인의식이 있는 것 같으면 자기 땅 싸게 남한테 대부내주고 비싼 땅은 비싼 임대료를 주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 정도는 생각해 보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전부 문제가 뭔가 하면 무사안일주의에서 이런 것이 일어난 것 아닌가 우리가 시재정도 상당히 열악한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낭비를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런 관계는 아까 대책에다가 시유지를 부지를 매입한다든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이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국공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