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학구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107쪽에 태양에너지시범공원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태양에너지 과학전시관이라든지, 태양광발전시스템이라든지, 급탕 시스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했을 때 그것을 어디에 이용할 구체적인 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발전전기용량이라든지 급탕시스템 같은 것은 사용할 계획은 안되어 있다는 거죠? 과장님한테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6쪽인데 친환경농업 육성책으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공급하고 있습니까?
토양개량제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냐고요? 공급 방법이? 그러면 친환경인증이 되었다든지 이런게 아니고 읍면별로 농협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작목반이라든지, 여기에 농협에서 공급해 주는거겠네요? 그럼 일반 면사무소하고 농협을 통해 가지고 봄에 하는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 규산질하고 석회 그것 4~5년 해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지금 그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농정과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작목반 위주로 해 가지고 규산석회를 공급한게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작목반 유통이라든지, 어느 지역 그것을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러면은 그 회원들만 주고 아닌 다른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전혀 안돌아 가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작목반이 형성되어 있고 친환경농업으로 수협농산물 품질인증을 받고 있는 작목반이 혜택을 못 보더란 얘깁니다.
이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보조 나가는게 그런 경우가 있더라 하는 얘깁니다. 희망이라기 보다도 친환경농업을 지금하고 있고 친환경농업 농산물로서의 품질인증을 받은 작목반은 배정이 되어 주어야 안됩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보면 천적방제사업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한데가 있습니까? 수고하십니다. 139쪽에 보면은 산불진화용헬기임차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문경하고 포함해서 7억 2,200만원의 임차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출동횟수라든지, 이런 계약상에 체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출동 했는 시간당으로 해서 전체를 해서 계약을 한 겁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냐하면 산불이 났는데 헬기요청을 했을 경우에 수리중이라서 헬기가 뜨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계약을 하고 이랬으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라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7억 2,200만원씩 2개시 입니다만 1년에 165일 계약을 해 가지고 수리중이라서 헬기가 뜨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 어떤 그만한 손해를 청구하든지 뭔 대책이 있어야 되지....
하여튼 초기진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대기시켜 놓는데 한 건도 발생 안되면 좋습니다만 났을 적에는 당연히 바로 동원이 되야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