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심사하신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보충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공단에 언제 오셨습니까? 9월 25일요? 25일날 오셨는데 저하고 인사 나누신 적 있나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직원들과 함께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예산안은 사업장별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용두문화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163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문체육센터 연 면적이 어떻게 되죠? 거기는 전부 전기시설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부분이 민원성 시설, 기술자가 필요한 공공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용두문화복지센터는 전기기술자가 3명씩 필요하지 않아요, 한 분만 배치되면 될 것을 이렇게 3명씩 둬야 된다는 것은 좀 잘 못된 행정력인 거 같고, 또한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전체 용역이죠?

용역인 거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업직입니까? 현업직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설관리공단만 현업입니까? 6시부터 10시까지라고 하면 체육관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고 답변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청소를 현업으로 두셨는데 채용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청소하시는 분의 급여체계는 어디를 기준으로 잡으신 거죠? 그러면 그 한 분으로 용두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거는 구청하고 아까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위탁업체 선정 심의가 필요한데 벌써 다 결정이 되어져 있다고 하고 전결을 하셨다고 하고……. 지금 우리 김남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해본 상태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인원을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운영할 부분에 있어서 적시에 필요한 재원인지, 이러한 부분은 추후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설에서 7분이 운영한다는 부분은 예산성 부분에서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장도 갖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미리 이러한 부분을 백브리핑이나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개관에 앞서 이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지역구 의원님이나 아니면 상임위에서 다루어 졌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빨랐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용신동에 지역 숙원사업인 용두문화복지센터가 잘 개관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과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171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심사이므로 용두문화복지센터에 질의할 부분이 몇 가지 생각이 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여쭙겠어요. 163쪽, 네 분의 직원을 채용하시는데 외부인으로 채용하시는 건가요?

말씀 잘 들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생각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 그러면 과연 용두문화복지센터가 잘 운영이 될까요? 그리고 내부 승진자를 통해서 뭔가 사기진작도 해야 될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 뭔가 역할을 맡기셔야지, 새로 지을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뽑아 놓고 새로운 사람을 앉혀 놓는다.

저는 사업을 해도 그렇게 안 합니다. 특히나 운영이라는 묘는 경험과 경륜으로 통하고 그동안 사업장별로 많은 인적 구성을 관리해 왔던 분들이,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뭔가 조직을 이해하고 꿰뚫고 있는 분들이 운영을 맡아서 하셔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다른 데서 배워 온 경륜 이거 아무 소용없는데, 자체적으로 키워 나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용을 하고, 또한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답답합니다. 본부장님!

아까 김남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많은 신규채용하다 보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공단의 인원도 감소하자는 분위기인데, 아까 김남길 지역 의원이 말씀하셨잖아요.

불필요한 예산 낭비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공단에 있는 네트워크를, 용두문화복지센터로 인적 구성을 하면 그건 예산 낭비가 아니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의미로 보면, 해석을 보면 새로 신규채용하시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5급,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신규 채용하지 마시고 내부 승진자로 뭔가 결속력을 다지시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새롭게 외부 인사를 승진시키지 마시고요.

내부자에서 뭔가 열심히 하시고 뭔가 뛰어나신 분들을 자꾸 발탁하시고, 그러면서 뭔가 열심히 하려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아마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본부장님께서 꼭 외부 인원만 바라 보지 마시고 내부에서도 승진자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평테니스장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 예산서 177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때 경영본부장께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한 부분은, 다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왜 뒤에 앉아 계십니까? 경영본부장님이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경영본부장님도 이 자리에서 예산에 대해 복습 아닌 복습도 하시고 이런 것을 깨달으시는 거지, 뒤에서 아무런 도움을 안 주시고 자료로 제출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없죠. 자료로 다 제출하면 되죠.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다면 뒤에서 좀 도와 주시고, 답변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예산에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예산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테니스 강사 분 징계처리는 그냥 없었던 것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처리 됐나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 나지 않도록 관리 부서, 특히 팀은 계속 일정기간을 둬서 항상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임직원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분들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실추시키는, 공단의 이미지가 흐려지는 일들이 일어 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직원 분들은 일심단결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단본부2 예산안에 대하여 공단예산서 185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시고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거를 축으로 해서 190쪽에 임원추천위원회 명단하고, 인사위원회,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명단, 그다음에 회의할 때 노사협의회는 내부적인 협의체입니까 아니면 외부적인 협의체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됐고요.

자문기관 업무협의 이것도 외부적인 성격이 있나요? 외부적인 성격이 있는,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모니터링, 그런데 5만원씩 10명, 직원들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5만원씩, 왜 5만원 잡았습니까? 직원들 회의 수당입니까 아니면 점심 값입니까? 잠깐만요, 본부장님.

다과비가 5만원입니까? 직원들 교육하는데 5만원씩 들여서 다과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전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그 동안 어떠한 내용으로, 이거 계속사업이죠?

신규사업입니까? 2014년도부터, 그리고 공단발전협의회도 외부의 성격이 있죠? 공단발전협의회도 외부의 성격이죠, 인사가, 구성인원?

그런데 굉장히 많네요, 의외로. 그리고 경영평가 수검도 외부인사일 거고 국가품질상 수검도 외부인사고, 홍보관계자 이 부분도 외부인사로 운영되나요? 지역 언론 관계자, 다 2만원인데 왜 개인정보 모니터링 회의비만 5만원 잡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외부인사로 운영되는 협의체, 모든 인사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복지정책과 본예산에 보듬누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올린 게 보듬누리 행사지원이 성격이 같은 겁니까, 보듬누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중복 예산 지원인지 아닌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말씀해 보세요. 충분히 이러한 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얼마든지 주관하고 또 필요하면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사업과, 굳이 이러한 사업도 같이 하셔야 되는지, 다른 사업도 굉장히 많으실텐데 조금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배려 차원에서 하다 보니 이렇게 중복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다 하다보면 위원님들 질의에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또 제가 하다 보면 그러한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몇 분이나 계시죠? 이거는 숫자 제한,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한 숫자 제한은 정해져 있는 T/O가 있나요,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몇 명까지 채용 숫자가 이렇게 있나요?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안 하겠다 그러면 채용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 일정한 부분이 몇 분입니까? 총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에게 뭔가 협조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본 위원장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요즘 말을 안 듣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공단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을 각 직책에 맞춰서 배치시키는데 그 분들이 협조적이고 우리 직원들의 부족한 인력을 메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이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그 맥락과 틀리게 굉장히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많이 되고 있다. 그런데 행정부가 틀리다 보니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통제가 잘 안 된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소속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늘려 나가고 그 친구들은 소속감이 틀리다 보니까 뭔가 말썽을 부리는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염려되지 않나요?

교육을 몇 차례 하시나요? 사회복무기간 교육, 이러한 예산을 잡으신 적 있나요? 내년도에 앞으로 잡으셔서 우리 직원들과 소통하고 직원들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입니다.

직원들이 소통을 잘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의 질과 구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 목적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고 인간성,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자체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도 잘 살피셔서 편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예산서 207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자 주차 구획선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공단에서 지역 환경에 따라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을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조금은 미흡하지만 지금도 제대로 잘 추가적으로 하실 부분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검토에 의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를 늘렸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지역에 동부지원청에 공공시설에 20면, 30면인가요, 20면인가요? 20면 이죠? 20면 늘린 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셨고 또 그 부분이 지역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주차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으로 예산 절감 효과와 또 지역 주차난 해소에 많은 기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영주차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예산서 219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이번에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전문용어로 전자식시스템이라고 합니까? 주차요금 전자식 시스템? 우리 동대문구가 무인관제시스템 도입에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지금까지 예산을 들여서 무인관제시스템 도입을 했는데 현재까지 민원이나 아니면 예상못한 일들이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잡혔으면 어느 곳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동안 설치한 이후에 일어났던 일 전혀 없었습니까? 혹시 오신 이후니까 그 부분도 일어났던 일이 있다면 잘 대처해 주시고, 아무래도 무인이다 보면 사람이 있을 때는 즉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외부의 CCTV를 감찰하다가 발견이 돼서 처리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최소한 지켜주셔서 적절한 무인관제시스템 도입이 앞으로 점차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원으로 가입된 부분, 지정된 차가 불편함이 없는 것이 해소가 됐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견인차량보관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예산서 229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선 경영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임직원 모두 일심 단결하여 우수한 경영실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구 동대문정보화도서관, 그리고 답십리도서관 빅데이터 우수 운영기관 대상에 선정된 것, 또 문체부 장관상을 받은 것은 답십리도서관뿐만 아니라 동대문정보화도서관도 함께 잘 소통하고 잘 운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우수한 기관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사59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이의안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의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의안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의안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