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6

회의 전체 보기 1739턴

복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존경하는 신복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625억 2,544만 4,000원이 증가한 5,196억 5,910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605억원이 증가한 5,0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0억 2,544만 4,000원이 증가한 171억 5,9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05억원이 증가한 5,0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39억 5,069만 1,000원이 증가한 752억 2,563만 7,000원, 세외수입은 45억 7,369만 2,000원이 증가한 536억 2,7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억 9,800만원이 증가한 60억 600만원을, 조정교부금 등은 117억 8,330만 5,000원이 증가한 1,243억 8,6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350억 2,401만 9,000원이 증가한 2,324억 9,1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인 순세계잉여금은 32억 7,029만 3,000원이 증가한 107억 6,3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감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책자 6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0억 2,544만 4,000원이 증가한 171억 5,9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455만 6,000원이 감소한 5억 5,910만 4,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1억원이 증가한 1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감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책자 10쪽 하단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 설명서 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05억원이 증가한 5,0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83억 5,882만 5,000원이 증가한 1,001억 5,5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28억 7,065만 4,000원이 증가한 375억 3,51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이전은 460억 2,967만 8,000원이 증가한 3,373억 3,9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3억 9,365만 1,000원이 증가한 218억 5,843만원을, 내부거래는 2억 2,357만 5,000원이 감소한 9억 4,37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0억 7,076만 7,000원이 증가한 46억 6,7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20억 2,544만 4,000원이 증가한 171억 5,9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39만 8,000원이 증가한 6,799만 8,000원, 물건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952만원, 경상이전은 1,334만 8,000원이 감소한 4억 6,558만 6,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5,985만 6,000원이 감소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9,480만 6,000원이 증가한 27억 4,207만 8,000원, 물건비는 2,331만 8,000원이 증가한 9억 9,385만 4,000원, 경상이전은 3억 7,807만원이 증가한 38억 2,093만 7,000원, 자본지출은 12억 1,949만 2,000원이 증가한 44억 3,476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3억 8,431만 4,000원이 증가한 46억 8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운영위원회부터 48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구의회는 37억 5,835만 2,000원, 감사담당관 2억 4,848만 4,000원, 홍보담당관은 12억 7,675만 3,000원, 안전담당관은 12억 9,804만 2,000원, 행정국은 1,311억 5,313만 4,000원, 기획재정국은 238억 6,785만 3,000원, 복지환경국은 3,007억 3,128만 2,000원, 도시관리국은 50억 9,832만 8,000원, 건설교통국은 127억 6,773만 4,000원, 도시발전추진단은 18억 7,275만원, 보건소는 204억 2,7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5,910만 4,000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공간조성사업 1억 3,000만원, 53쪽으로 문화체육과 영화테마공간조성 등 4개 사업 58억 5,346만 3,000원, 56쪽, 교육진흥과 소관입니다. 동대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확장이전사업 10억원, 57쪽,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답십리현대시장 일제측량 등 2개 사업 16억 6,934만 6,000원, 경제진흥과 청량리종합시장 캐노피 설치사업 10억 5,000만원, 58쪽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구립단비어린이집 이전 등 2개 사업 37억 7,554만원, 주택과 답십리동 엘파인아파트 외 1개소 환경개선사업 1,800만원, 59쪽,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빈집정비 실태조사 용역 등 2개 사업 2억 2,000만원, 공원녹지과 장한로 띠녹지 가로수 정비사업 등 2개 사업 13억 8,160만원, 60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하정청렴거리조성 등 4개 사업 19억 326만 8,000원, 치수과 소관으로 용두동 104번지 주변 사각형거 보수보강 정비사업 7억원, 도시전략과 소관으로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1억 3,200만원, 62쪽입니다. 도시발전과 경동시장 사거리 가로환경개선 등 2개 사업 14억 1,967만 5,000원, 총 25개 사업으로 192억 5,289만 2,000원을 본예산에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우리구 주민들이 제안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 선정된 19개 사업 3억 3,0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김정수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정수위원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29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7억 5,835만 2,000원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100만원을 감액하고 1,3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액 부분으로 의정활동상황 홍보, 자산물품취득비 중 의정홍보 멀티디스플레이 1,1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입니다. 의회 청사관리, 시설비에서 청사 시설개선 1,100만원을 증액하고 의정활동상황 홍보, 사무관리비 중 신문광고료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긴급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하고 필수적인 경비는 증액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총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순영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7년 11월 29일 제2차부터 12월 5일 제6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7억 7,690만 8,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먼저 세출 감액부분입니다. 홍보담당관 207쪽,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소식지 배부대 제작비 1,000만원 전액 삭감, 208쪽,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명예기자 원고료 240만원 일부 삭감, 208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신규 전입세대 배부용 생활안내 책자 제작 500만원 일부 삭감, 209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동대문 희망글판 운영 200만원 일부 삭감, 209쪽,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청사 내 중앙일간지 구독 500만원 일부 삭감, 209쪽,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통·반장 일간지 구독 2,000만원 일부 삭감, 총무과 229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1억원 일부 삭감, 229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구청사 2층 리모델링(직장어린이집) 4,000만원 일부 삭감, 233쪽,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친절교육 운영 550만원 전액 삭감, 237쪽,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 행사운영비, 어린이 자매도시 농촌문화체험 300만원 전액 삭감, 238쪽,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어린이 자매도시 농촌문화 체험 208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256쪽,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500만원 일부 삭감, 265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원 일부 삭감, 269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신규프로그램 개발 운영 200만원 일부 삭감, 269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리더 역량강화 교육 100만원 일부 삭감, 문화체육과 277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세종대왕 전통예술 경연대회 행사 1,000만원 일부 삭감, 277쪽, 배봉산 해맞이 행사 개최, 배봉산 해맞이 행사 500만원 일부 삭감, 284쪽,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동대문 봄꽃사생대회 1,000만원 전액 삭감, 289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어린이합창단 운영 지원 등 260만원 일부 삭감, 289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합창단 단복제작 등 250만원 일부 삭감, 290쪽, 아버지합창단 운영, 정기연주회 홍보물제작 등 100만원 일부 삭감, 291쪽, 관광 활성화 및 노래연습장 등 관리, 관광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 1,100만원 일부 삭감, 295쪽, 도서관 운영, 특별프로그램 강사료 200만원 전액 삭감, 301쪽, 구립체육시설 보수, 야외수영장 시설 보수 3,000만원 전액 삭감, 301쪽, 구립체육시설 보수, 야외수영장 타일 설치 1억 5,900만원 전액 삭감, 교육진흥과 305쪽, 학교여견 개선 등 지원, 학교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 7억 일부 삭감, 308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7,000만원 일부 삭감, 전산정보과 325쪽, 전산기기 및 S/W 유지관리, 백업장비 교체 2,500만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333쪽, 열린 혁신 추진, 구정 주민참여 활성화 연구 2,000만원 전액 삭감, 34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답십리도서관 대행사업비 1,364만 4,000원 일부 삭감, 34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공단본부1 대행사업비 8,999만 8,000원 일부 삭감, 경제진흥과 356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선진시장 견학 1,000만원 일부 삭감, 일자리창출과 362쪽, 일자리정책사업 지원, 일자리창출 우수 아이디어 선정자 시상금 250만원 전액 삭감, 366쪽,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2,600만원 전액 삭감, 세무1과 370쪽, 구세 부과·징수, 일반우편 231만원 일부 삭감, 370쪽, 구세 부과·징수, 등기우편 1,078만원 일부 삭감, 도시전략과 579쪽,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청소 등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보수 1억 8,481만원 일부 삭감, 579쪽,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2,328만 6,000원 일부 삭감, 580쪽,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온라인 홍보 및 미디어 캠페인 1,500만원 일부 삭감, 580쪽,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서울한방진흥센터 지하철 광고 1,500만원 일부 삭감, 584쪽,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기획전시 5,000만원 일부 삭감, 584쪽,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문화공연 행사 2,000만원 일부 삭감, 584쪽,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기획전시 인테리어 2,000만원 일부 삭감, 보건정책과 601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도시사업), 걷기 좋은 길(청홍구간)조성 건강정보판 1,000만원 일부삭감, 보건위생과 681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3,5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증액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 258쪽, 사회단체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협의회 75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287쪽, 동대문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여성합창단 단복 구매 400만원 증액, 세무2과 378쪽,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징수, 자동차 번호판영치 업무추진 100만원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총 17억 8,940만 8,000원을 삭감하고 총 1,250만원을 증액하여 그 차액 17억 7,690만 8,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임현숙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임현숙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17년 11월 29일 제2차부터 12월 5일 제6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4억 1,080만원을 감액하고 3억 819만 2,000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383쪽, 복지정책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찾동 방문인력 안전용품 통신비 지원 980만원 전액 삭감, 386쪽, 복지정책과 보듬누리사업 활성화, 사례발표대회 및 워크숍(참가자 실비) 1,200만원 전액 삭감, 390쪽,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고엽제환자 이동편의 지원 2,900만원 전액 삭감, 396쪽, 복지정책과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장애인·노약자 셔틀버스 2억 3,000만원 전액 삭감, 429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동대문 여성리더 아카데미 운영 2,100만원 전액 삭감, 430쪽, 가정복지과 용두문화복지센터 운영, 용두문화복지센터 준공식 등 500만원 일부 감액, 437쪽,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 다문화아카데미 운영 1000만원 전액 삭감, 454쪽, 노인청소년과 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 배봉꿈마루청소년독서실 물품 1,200만원 전액 삭감, 507쪽, 공원녹지과 청소년체육시설 위탁운영, 청소년 체육시설 위탁운영 8,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429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부부의 날 500만원 증액, 500쪽, 건축과 건축민원 관리, 주택 재건축 업무추진 200만원 증액, 506쪽, 공원녹지과 공원유지관리, 근린공원 재정비 3,000만원 증액, 527쪽, 부동산정보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부동산중개업관리 업무추진 100만원 증액, 528쪽, 부동산정보과 지적측량 및 토지관리 자료 정비, 지적불부합지정리 업무추진 30만원 증액, 528쪽, 부동산정보과 지적측량 및 토지관리 자료 정비, 지적정보화사업 업무 추진 40만원 증액, 549쪽, 도로과 보안등 유지관리 2억 4,80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편성 내용입니다. 454쪽, 노인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종사자 처우개선비 540만원 신규편성, 454쪽, 노인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종사자 통신비 180만원 신규편성, 455쪽, 노인청소년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동대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20만원 신규편성, 455쪽, 노인청소년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동대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통신비 300만원 신규편성, 501쪽, 건축과 도시갤러리(벽화, 공공조형물) 사업추진 및 관리, 청량리우체국 뒤 벽화사업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726쪽, 주차행정과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등 2,28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는 총 4억 1,080만원을 삭감하고 총 3억 819만 2,000원을 증액하여 차액인 1억 260만 8,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2,288만원을 감액하여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나머지 부분과 기금 및 명시이월사업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복자

신복자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과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예산과장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책자를 보면 지금 일자리창출과하고 도시전략과 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 중복으로 잡히는 일이 있었고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넘어가면 자료가 너무나도 불성실합니다. 어떠한 소비성 전력, 상수도비 전년과 똑같이 끝자리까지도 똑같이 올라오고 기본적으로 수치에서도 자료가 너무 많이 틀리게 들어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보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구 전체 예산을 아울러서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될 예산과에서 왜 그런 부분들을 다 놓치셨는지 그 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에 어떤 착오 내지는 시설관리공단의 자료가 그렇게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양쪽 다 엄청 고생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세입부서 과장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149쪽부터 184쪽까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도시전략과장님, 151쪽, 행정에서 미리 다루어졌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51쪽에 한방진흥센터 내 공유재산 임대수입 잡혀있습니다. 내용하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는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5,942만 9,000원 세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방진흥센터 내에 임대시설이 한방카페, 한방뷰티숍 그다음에 서울약령시협회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한방카페 연간 임대료가 5,000만원입니다. 한방뷰티숍이 연간 7,750만원, 약령시협회사무실 임대료가 연간 137만 4,390원 이렇게 합쳐서 5,887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다음 152쪽에도 한방진흥센터 박물관 입장료가 지금 수입이 2,800이 잡혀 있거든요. 박물관 수입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흥센터 내에 박물관 입장료가 어른의 경우 1,000원, 그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군인은 개인의 경우 500원, 그리고 동대문구민에 한해서는 어른 500원, 청소년과 군인 등은 300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임대료를 평균 1,000원으로 잡고 한 20명이 26일 간, 그리고 동절기 3개월을 빼면 9개월 동안 박물관을 열기 때문에 그 산식에 의해서 2,800만원이 박물관 임대수입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성인은 1,000원이고 어린이, 청소년, 군인은 500원이고, 구민이라든가 특별히…….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구민은 50% 할인해 주는…….

임현숙위원

할인 해주시는 거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일단 2,800을 잡으셨으면 조금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지만 예상치가 있잖아요. 지금 선농단 역사문화관 같은 경우도 거기에는 일단은 입장료를 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여러 가지 사업보다 훨씬 수익성이 떨어지고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신 거예요, 예상 인원은?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상 인원은 다른 박물관들의 경우를 저희가 참조를 했고 하루에 120명 정도는 박물관을 방문할 것이다 그렇게 책정을 해서 휴관일을 뺀 26일 그리고 9달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박물관이 한방진흥센터로 합하니까 예상 인원이, 입장 인원이 다르겠지만 하루 120명 보신다고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일단 그렇게 책정을 했고요. 동의보감 박물관 입장 계획을 연간 참조를 했는데 그때는 박물관 입장료가 무료였고 지금은 유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저희가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방문객이 더 많이 들 수 있게 목표치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임현숙위원

기존에 박물관 했던 곳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입장객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기대치를 저희가 크게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상치를 잡기가 쉽지 않으셨겠지만 기대하고 예산 투입된 만큼 꼭 입장료 수입뿐 아니라 전체 사업이 좀 활성화 돼야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각별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재무과장님, 153쪽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 적용 받지 않는 공유재산, 시유지나 구유지 점유자나 또는 사용자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1,768만 5,000원이 증가한 부분은 공시지가 3%와 건수가 30건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출해서 2,700만원이 증액된 1억 4,8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요즘 시유지하고 이러한 부분이 ‘캠코’로 자산관리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그건 국유지만 자산관리공사로…….

현수

신현수위원

시유지 안 넘어갔습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시유지는 구에서 관리합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사용료나 점용료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국유지만 자산관리공사에…….

현수

신현수위원

늘어난, 30% 증가한 사유는 뭡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그러니까 도로사용료를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신청자가 30여건이 증가해서 내년에는 한 306건, 올해는 275건 정도 부과했는데 내년에는 306건 정도 부과 예정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도로를 사용하는 신청자의 유형은 어떤 유형입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계획도로와 인정도로를 점유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를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똑같이 공유수면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공유수면은 하천, 구거부지 이런 부지에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하천부지, 그다음에 하수 박스가 있는 구거부지 그런 부지를 점유하고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한 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직종이 뭡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일반 거주자도 있고 일반 주거시설도 있고 또 시장 같이, 노점 식으로 시장 같이 점유하는 부분도 있고 유형은 다양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중랑천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중랑천은 하천부지 일부가 사용료를 부과한 게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중랑천?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럼 거기 노점상도 부과하십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노점은 저희가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일시 노점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저희는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럼 불법적인 측면은 없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예전부터 지상권을 사용하고 있는 자들에게 사용권을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무단점유자한테, 그러니까 사용신청에 의해서 사용승낙을 받는 사람들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무단으로 점유한 분들은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사용료의 한 20%를 더해서 120%를 부과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납부하신 분들은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고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 부분도 늘어났나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변상금은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재산매각을 통해서 변상금이, 162쪽 보시면 시유재산, 구유재산 변상금이 있고 도로, 하천, 공유재산 변상금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9,158만 4,000원이 감소돼서 3억 6,248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유는 구유재산 매각으로 한 2,716만 2,000원이 감소됐고 도로나 하천, 공유재산 변상금은 올해 변상금이 답십리 17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변상금이 소급 부과된 부분이 5,446만 9,000원 정도 됐습니다, 올해 소급 부과된 게. 그 금액을 빼고 감소분이 약 1,14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상해서 총 9,158만 4,000원을 감소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언제 매각했고 매각한 사유가 뭐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주로 저희가 재산매각 하는 게 재개발 용두5구역, 용두6구역, 이문1구역, 청량리4구역…….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전부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매각입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경제진흥과장님, 창업지원센터 6억원 들여서 개선하셨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요, 창업지원센터.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미 완료된 곳 말씀하시는 거죠?

현수

신현수위원

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2014년도엔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창업지원센터 관리비는 몇 개 관리비가 이 예산서에 올라온 거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것은 13개 업체인데 153쪽에 1,417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세입으로. 이것은 산출방식이 전체면적이, 그쪽 B동 쪽에 면적이 204평 정도 됩니다. 평당 6,000원 12월해서 산출된 것이고요. 공동제조사업장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된 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만 입주업체 결정이라든지 이런 건 협의 후에 결정이 되고, 특히 관할지역 의원님들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 거기에는 입주시기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예산 세입에는 현재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1,400만원이 세입,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A동에 세입은 안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입주 날짜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금 건물 A동 쪽은 설계가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녹색건축으로 좀 더 다듬기 위해서 건설기술연구원에 설계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추가로 녹색건축, 창호라든지 방열 이런 걸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 해준다고 했습니다, 1억에서 2억 정도. 그렇다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쪽으로 설계도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차피 창업지원센터, 사실 B동에 대한 개·수선비, 그렇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아까 말씀하신대로 녹색, 그리고 태양에너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춰 놓은 창업지원센터를 수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관리비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계속적인 평당 관리비를 책정한 것이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시기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좀 오래 된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원하고 도와주시는 거는 맞지만 운영 측면에서도 좀 감안을 하셔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은 부분을 개선하자는 측면이 아니라 그래도 환경을 좋아지게 만들어 주는 만큼 일정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세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공유재산관리 조례나 이런 것은 토지건물 가액의 1000분의 25까지인데 여기는 22까지로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방침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비는 좀…….

현수

신현수위원

굉장히 낮은 관리비고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맞춘다 하더라도 입주자들의 반발은 없을 거라고 사료되니 현실에 맞는 방안, 관리비를 다시 한 번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158쪽 중단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4억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치금에 따른 지금 현재 이자가 우리은행에서 제시하는 1.87%입니다. 예치금 증가에 따라서 예금이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창규위원

우리구 공금관리에 따라 정기 및 수시예금이자 등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정기예탁금이나 일반예탁금이나 동일한 1.87% 이자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약정에 따라서, 보통 정기예탁이나 일반금액은 금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약정할 때 똑같이 금리를 1.87%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균등하게 받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럼 우리구와 우리은행과의 별도의 계약으로 공금을 운영하는지, 그리고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구금고 운영은 4년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가 내년 2018년도 12월까지 계약이 되는데 구금고 지정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제안서를 심사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 구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한 다음에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구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과…….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어서 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166쪽 하단 부동산 교부세가 전년 대비 18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부동산교부세란 국세에서 초과 부동산세 받은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6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가 6억원 이상이면 국가에서 전체를 걷어 가지고 그걸 자치구로 분배해 주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규위원

그리고 149쪽에 111-02 등록면허세는 전년 대비 1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부동산 교부세와 등록면허세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각종 면허세 부분에서 옛날에는 등록면허세라는 게 아니고, 등록면허세 부분은 옛날에 시세였다가 구세하고 바꾼 부분이거든요. 이게 건수가 줄다보니까 그만큼 감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가내시로 오는 부분입니다.

김창규위원

다음은 167쪽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간의 재원조정과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몇 %로 분배해 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보통세에 재산세를 제외한 22.6%가 조정교부금 재원입니다. 재원에서 그것을 각 구에 지방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판단해서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다 지방재정 충족도를 맞춰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재정 충족도를 104%, 금년도 분은 104% 정도를 맞춰서 전 자치구에 균등하게, 균등한 건 아니고 재정, 수요에 맞춰서 분배해 주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150쪽 하단에 여행사 91만 9,000원 수입이 들어와 있는데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다짐을 받고 싶어요. 지금 하나투어가 민원실 로비에 설치돼 있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김창규위원

부스 박스가 몇 평이나 됩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게 2평이 채 안 되고 1평 조금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계산을 1.8평이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김창규위원

1.8평으로 계산을 하신 겁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로 하는데 2평이 안 되고 한 6㎡ 정도.

김창규위원

지금 상가나 상업지 같은 데 보면 공유면적까지 다 계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2평도 안 되게 1.8평으로 임대를 주시면 특혜를 주시는 거 아닌가?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 부분이 여행사 들어온 게 제 기억으로 2008년, 10년 정도 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여행 붐이 되면서 주민들이 여행 상담도 하고 그런 창구가 구청에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었고 또 우리 직원들도 그런 창구가 있으면 여행상품 같은 거 상담도 할 수 있고 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아마 들어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일반주민들의 상업지, 상가를 얻다보면 공유면적하고 실평수하고 같이 계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김창규위원

그런데 1.8평이라 하면 실평수를 1.8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 공간.

김창규위원

일단은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동대문구가 노점상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우리 구청 관내가 노점상 같아요. 어떻게 민원실 로비에다가 부스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구의회 엘리베이터 타는 데서, 우리은행에서 한 번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여기를 계속 이렇게 주실 건지, 2008년부터 임대를 주셨다는데 그때는 일자리창출과인가요? 민원실 맞은편 가쪽 부스가 그렇게 있었는데 미관상도 보기 흉하지 않았고, 그런데 어느날 2, 3년 전부터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아마 일자리창출과 그쪽 사무실 공간이 없다 보니까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은데 그저께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민원여권과 민원실 전부 다 개선하면서 장소를 다시 한 번 물색해서 어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다른 쪽으로 한 번 옮기는 걸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아니,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이전을 안 하면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아니요, 내년에 어차피 개선해서 하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해 주십시오. 철거를 해서 외부 다른 데로 들어가든가 해주셔야지, 지금 이 여행사 하나만 특혜를 10년 간 주시네? 계속 이 한 군데 하나투어에 이어지는 거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점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부스를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몇 가지 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관내에 임대료 산정이 말씀하신대로 재정비가 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일반 민간이 은행에 위치해 있다면 6,100만원, 이게 연 계산이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6,100만원이면 한 달에 600만원 꼴도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혀 생각이 없으신 건가 아니면 계약 의무로 인해서 이러한 임대료 산정이 나온 것인지, 그리고 즉석사진기 이 부분은 사실 어떠한 분이 관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 앞에 보면 사진관이 있지 않습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한 부분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이게 민원인에 의해서 즉석사진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지, 그리고 저도 여행사 부분에서도 이제는 조금 정확한 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모든 점에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임대료를 받는지 할 때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 구 조례, 거기에 산정하는 요율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차지하는 면적이 80평 이상되는 그런 면적인데도 전년도에 5,970만원 수준에서 이번에 6,100만원 정도, 그래서 200만원 정도 밖에 안 올라온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 사적인 계약에서 이렇게 계약하는 게 아니고 관계규정에 따라서 요율표 적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동대문구 우리은행 지점이 전국에서 탑 랭크에 들 정도로 수익을 많이 창출해 내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균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저에게 알려준 자료인데요. 제가 자료를 드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다시 한 번 임대료 산정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규정에 따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사진관 부분은 면적은 1㎡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공간인데 이곳은 그 당시에 여권발급을 하면서 민원인들이 사진을 찍으로 오고 이렇게 되면 여권발급 시간은 없는데 나가야 되고, 사진관을 찾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사진관을 우선 이렇게 해놨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민원인들 불편을 고려해서 계속 둬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대로 하지만 임대료 산정은 정확하게 책정해서 우리은행이라는 지점만 배불리는 그러한 공간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구 세수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담을 주시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산정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내년도가 우리 금고 다시 선정하시는 시기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금고 선정, 그건 재무과 소관인데요.

현수

신현수위원

2018년도, 제가 2014년도에 선정위원으로 참석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구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 그 시점이 되면 꼭 해 주시고요. 저희 로비에 너무 그렇게, 진짜 노점처럼 서 있는 부분 조속히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총무과장님.

복자

신복자위원장

총무과 하시겠습니까?

이영남위원

150페이지 바로 밑에 구민회관 임대료가 4,100만원 정도 수입이 잡히고 있는데 몇 개 단위가 참여하고 있는지, 또 단위별 임대료가 어떻게 지금…….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구민회관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거기 각종 단체, 13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임대료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로 그런 관계규정에 따라서 면적별로 이렇게 해서 공단에서 산출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4페이지 공원사용료에 대해서 용두공원, 천장어린이공원 이 공원사용료는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며,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받는 것인지, 무료는 누구한테 제공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두공원 사용료 관계는 통신주 점용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로는 엘지유플러스에서 했고 면적은 8㎡ 정도 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사용료를 메기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런 임대수입이 없었습니까, 올해 예산 세웠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도 이 사항은 있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있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러면 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공원을 이용하는, 타구에서 공원을 이용하겠다고 단체가 와서 공연을 하겠다면 사용료를 받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이외에 일반단체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우리 구민은 받지 않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 구민도 공공기관 외에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노인청소년과 간단한 거 여쭙겠습니다. 160페이지 제일 밑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간단하게 과징금이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건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마트나 슈퍼에서 청소년들에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 부과하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경감조치라는 게 있어서 수익금이 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거보다 항상 부담금이 적게 들어오고, 그리고 올해 특별히 또 불기소 취소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아예 면제가 됐기 때문에 이 수익금은 저희가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 감면 조치 해놨습니다.

이순영위원

이런 건 홍보활동도 열심히 해야겠네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

노인청소년과장.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154쪽, 구립 봉안시설 사용료 조례 개정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얼만큼 이용을 하시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개정 이후에 얼만큼 많이 바뀌었는지.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발의하셔서 좋은 조례안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홍보를 많이는 했는데 올해, 물론 그 이후에 실적이 조금 더 향상이 된 거는 맞습니다. 올해 저희가 현재 40기가 돼서 전년 대비나 연간을 봤을 때는 조금 증가한 게 맞는데 그래도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신규사업을 추진해서 추모힐링투어라는 것을 진행해서 조금 더 추진실적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총 몇 기가 안장이 돼 있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280기 해서 8%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때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136기인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지금 한 곱이 늘어났는데, 한 7, 8년 동안 136기밖에 안 됐었거든. 그래도 많이 향상되긴 됐네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향상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현주위원

3,000기를 언제 다 소화할지, 각고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문화체육과장, 김정수위원입니다. 먼저 157페이지 214항 사업수입 분야에서 답십리도서관 커피전문점 사업수익을 작년에 편성했었었는데요, 사업수입 214항으로. 그런데 현재는 지금 빠져있거든요. 답십리도서관 커피전문점은 지금 수입을 어떻게 잡으신 거지요, 18년도에?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죠?

김정수위원

157페이지에, 말씀을 잘 들으세요. 157페이지에 사업수입에 있던 항을, 사업수입에 들어가 있어야 될 항을 151페이지 재산임대 수입 항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 내용이 그러면 답십리도서관 커피전문점을 직영 운영하다가 위탁 줬다는 얘기입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위탁을 준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언제부터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작년에 위탁을, 작년에는 분명히 사업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직영 운영했다는 뜻이고요. 이번에 18년도에 재산임대 수입 211항으로 잡았다는 소리는 오래 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위탁을 했고 왜 위탁을 하였고 무슨 목적으로 위탁을 하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로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경제진흥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기타사업 수입으로 서울한방진흥센터 사업수입을 1억 3,600만원 세외수입 편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 17년도 기준입니다. 올해는 이게 어떻게 바뀐 거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김정수위원님 한방진흥센터 몇 페이지 말씀…….

김정수위원

2017년도 기준에 서울한방진흥센터 사업수입은 1억 3,6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어요, 세외수입에 사업수입 항으로.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수입을 편성하신 거냐고요. 서울한방진흥센터 사업수입.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한방진흥센터 업무 전반이 현재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됐는데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도시전략과로 이관된 겁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전체가?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54페이지네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도시전략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액 지금 대관료하고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그리고 족욕체험장 체험비 이렇게 세 가지가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한방진흥센터 대관료가 약선요리체험관하고 그다음에 다목적강당 이렇게 두 가지가 대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김정수위원

결국 9,100만원이네요, 3개항 다 합쳐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한방진흥센터가 2017년도에는 1억 3,600에 사업수입을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 편성한 거는 사업수입이 아니라 임대사용료 수입으로 9,100만원, 이것도 위탁했다는 소리네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당초 직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지금 개관이 10월 27일에 되어서 이거는 2018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얘기를 종합해 보면 17년도에는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사업을 해서 1억 3,600을 수입을 잡았었는데 현재 위탁경영을 하면서 9,100만원의 임대수입 외에는 없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진흥센터가.

김정수위원

현재 직영인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직영이라고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9,100만원 사용 임대수입이죠, 사용료 수입?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 외에 또 있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9,100만원이 대관료하고 교육프로그램, 족욕장 체험비고요. 앞서 말씀드린 임대시설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임대수입하고 152페이지에 박물관 입장료 이렇게 세 가지…….

김정수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작년도 하고 편성이 달라진 부분이 서울한방진흥센터 또한 사업수입항으로 잡아놨었다가, 한 목에, 그렇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래서 총 세입예산은 1억 3,600으로 잡아놨었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다 항이 바뀌고 내역이 좀 갈렸죠, 나뉘었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당초 개관이 5월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그때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준공이 늦어지고 하면서 개관이 10월 말로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정수위원

이것도 대략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간단하게라도 좀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방진흥센터를 통한 수입이 어떤 수입이 얼마고 입장료가 얼마고 여기 지금 나뉘어 있는 거 같거든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입장료가 얼마고, 임대수입이 얼마고, 대관료가 얼마고, 족욕체험장 등 체험비가 얼마고, 나뉘어져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세입 과목별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거를 합쳐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그렇게 편성한 근거와 함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어서 보건정책과장님,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214항 사업수입에 의료사업수입으로 214-08항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진료수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작년과 변동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17년도와 18년도 변동사항.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보험 수입에 있어서 4,750원, 1인당 4,750원이 4,890원으로 13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핵관리에 있어서는 18명 대상이었는데 지금 인원수는 40명 정도로 상향이 돼 있고, 그다음에 A형간염 예방접종은…….

김정수위원

잠시만요, 결핵관리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결핵관리…….

김정수위원

157…….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금연진료비…….

김정수위원

금연진료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금연진료비입니다.

김정수위원

금연진료비가 50명.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18명에서 40명으로 인원수가 늘어났고요.

김정수위원

금연진료비 18명에서 40명으로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다음에 A형간염 예방접종 비용이 3만 1,400원에서…….

김정수위원

단가조정된 거 외에…….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단가조정이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단가조정 된 거 외에 사업내역은요? 항결핵제 처방이 빠졌는데 그 부분은 왜 빠진 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항결핵제 처방이 빠졌다는 거는 항결핵제 처방을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135건을 작년에 했고 올해 세출예산에도 항결핵제를 사겠다는 내역이 없는 거 같은데 맞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제가…….

김정수위원

사업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추가되고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모르고 있어도 사업의 항에 대해서, 사업내역이 변경되거나 삭제된 내용들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상세하게 자료로, 왜 이렇게 항결핵제 처방이 누락이 됐고 언제부터 이렇게 누락이 됐고 언제부터 처방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나머지는 변동사항 없잖아요, 그렇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금액 변동된 거 내용하고 금연진료비 인원 늘어난 거, 일단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161쪽 중단에 보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이 작년 대비 2,100만원이 세입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의료법하고 약사법 위반 내용이 주로 어떤 건입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주로 위반 약사법 내용을 보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라든가 그다음에 일반의약품 표시가격 기재 이런 사항 위반, 그다음에 의료인들 가운이라든가 명찰을 패용해야 되는데 패용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임현숙위원

사례가 꽤 되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지요.

임현숙위원

그러면 건별 과징금 내역도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위반행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2017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6,900을 수입예산을 잡았었거든요. 그 건이 어떻게, 일단 총괄 건 위반 사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죄송합니다만 전반적인 사례를 제가 정리를 못해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2018년 예산에 보면 300만원 곱하기 16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때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보통 업무정지를 해야 되는데 업무정지 대신에 저희들이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6건을 예상하신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와야 제가 비교분석을 하는데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위반을 한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저희가 보통 행정처분할 때,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 할 때 과징금으로 할지 또는 업무정지로 할지 저희가 기관장들한테 처분 사전통지를 합니다.

임현숙위원

업무정지도 보통 사례별로 다르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그러면 업무정지를 하지 않고 과징금을 내겠다는 건수는 2017년도에 몇이었어요? 그것도 아직 모르시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정확히 숫자 파악을…….

임현숙위원

그것도 안 되신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나중에 별도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내년 16건을 한 근거가 있어야 뭐라고 그다음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이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자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어서 하나 더 자동차관리과장님.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

161쪽하고 164쪽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에 총 세입액이 얼마죠?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범칙금이 4,400이 있고, 그리고 과태료가 4억 3,300 있어서 전체적인 금액은 4억 7,000 정도가…….

임현숙위원

4억 7,000?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161쪽에 범칙금에 대한 부분이 1,0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사업내용이 변한 건지 아니면 범칙금 대상자 위반을 그만큼 안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단방치나 또 무보험가입자들이 차량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범칙 사례가 줄어들어서…….

임현숙위원

바람직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네요?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2017년 경우에는 그러면 사례별로 몇 건씩이나 되죠?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126건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25건 정도가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현숙위원

그러면 2017년도 기준 말고 그전 2015, 16년 과년도도 비교했을 때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1,000만원 세입 감액편성해도 타당한 것이다?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164쪽에 2,700 삭감된 내용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이 과태료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이륜차도 그렇고 의무보험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홍보도 많이 되고 저희가 사전안내문을 발송하든가 해서 그 부분이 많이 인식이 개선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옆에 50%, 75% 있는 거는 기준이 있는 거죠, 작년 대비 예산에서 50%, 75%?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이전에 거를 이렇게 감안해서 잡은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것도 과년도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다?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이영남위원

저…….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도시전략과장님 한 번만 더 모시겠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서울한방진흥센터 대관료를 지금 수입 예산으로 잡아놓고 있는데요. 지금 제기동 약령시 활성화와 관광,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관을 했는데 지금 제기동에 있는 단체나 주민들이 그 장소에서 모임을, 또 음식을 차려놓고 모임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먼 동으로, 옛날 같은 경우는 가까운 지하철역에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도 새로 바뀌면서, 문화가 바뀌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지어놓고도 지역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그런데 올해는 대관료, 입장료를 받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지역주민들도 저렴하게라도 입장료를 받아야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물관 입장료는 그렇게 됩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입해놓고 지역주민들이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게, 조례가 이미 있어서 따라야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을 고민을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통장모임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지역발전 또 개관해서 시설을 많이 홍보하고 싶은데도, 어제 송년행사마저도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심해서 하지 못하고 남의 동으로 가서 행사하는 거를, 송년회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마저도 이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느 단체가, 또 어느 단위가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홍보가 되겠나 이런 고민이 되면서 목재건물이고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지만 일단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된 이런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관료를 받고 있는 시설은 약선음식체험관하고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대관을 해주고 있고요. 약선음식체험관은 2시간에 2만원 그리고 초과 1시간마다 1만원을 더 징수하고, 다목적실은 2시간에 3만원 그리고 초과 1시간당 1만 5,000원 이렇게 대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서 어떤 모임을 가질 때 당연히 대관을 해 주고 있는데요. 단지, 저희가 송년모임이라든가, 그런 송년모임은 모임의 성격상 음주가 포함될 수 있고 또 유흥이 있어서 그런 것은 공공기관인 한방진흥센터의 어떤 건립취지나 운영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쉽게 대관해 주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음주가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임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약선체험관에서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런 건 당연히 저희가…….

이영남위원

같이 지역주민, 우선 제기동 주민들부터 이용을 해야 소문이 나는데 지역주민들도 불편해서 이용을 못 하겠다고 하면 좋은 시설 해놓고 섬이나 마찬가지인 시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705쪽 그리고 717쪽부터 719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17쪽 상단 재산임대수입에 정릉천 복개주차장 임대료가 2억 100만원이 편성돼서 올해 1,8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임대료가 오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지가가 변동이 되니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다시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산정된 가격으로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평가한 거에서 올해 평가하니까 약간 상승이 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가격으로 일단 예산에 넣었고요. 올해 또 평가를 하면 금액이 좀 차이가 나면 거기에 따라서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주차장으로 임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보통 임대 주차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거기는 위탁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24시간 자율적으로…….

김창규위원

그렇게 24시간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한솔웨딩홀이 없어져서 그렇게 크게 저희가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만 오후 5, 6시 정도면 택배차가 전체적으로 한쪽 면을 다 막고 있어요. 안을 들어가려 해도 일반인들이 저희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안에가 택배, 어떻게 택배에다가,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계속 구정질문을 한 두 번 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면 못 들어오게 다시 되돌려 보내요. 밖에다가 차대면 그게 딱지가 끊깁니다. CCTV가 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창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택배차가 물건을 내리고 차선을 전체, 택배차는 단속을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택배차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정릉천에 대해서 저번에 구정질문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반에 대해서 시정통보부터 해서 과징금부과 사전통지까지 끝낸 상태에서 지금 소송이 들어왔어요. 과징금부과에 대한 처분에 취소소송이 들어 와가지고 현재 1차 변론기간이 12월 20일로 잡혀있습니다. 1차에 11월 29일이었는데 연기를 시켜서 12월 20일로 1차 변론기일이 잡혀있고 그 주변에 택배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고, 우리가 모든 주차 단속을 다니면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현재 인력이나 장비로 어려우니까 신고 위주로 하고 있는데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나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늦게나마 택배 화물차량도 단속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입구에서, 주차안내원들이 입구에서 그냥 밖에다가 대라고 그래요. 밖에다 대면 역시 딱지가 부과가 돼가지고 날아오거든요. 일반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런 게 불편하고 민원도 굉장히,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건 앞으로 좀 더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단속을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답변하실 거 있나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계속 구정질문하고 지적하셨던 사안입니다.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도 지금 그 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께서 시간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분은 오히려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문제가 심각합니다. 본인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소송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쉽게 말하자면 제목.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반사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시정통보도 하고, 시정통보를 2차에 걸쳐 했습니다. 원상회복 통보도 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과징금을 절차상으로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저 부분에 대해서는 없죠? 계약서 위반에 따른 계약취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현재 과징금에 대해서만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기다려줄 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과징금에 따른 소송, 사건을 다뤘지만 계약서 내용을 보면 '택배는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제는 말 가지고 핑퐁게임을 할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맞다면 재판 결과를 따를 것이고 명확한 결론이 날 때입니다. 그래서 내년 새로 새해가 밝아오면 이제는 계약서상의 문제가 있다 없다, 그리고 계약서상 시시비비를, 계약조항의 불이행, 그리고 계약조항의 단서조항을 가지고 법정 다툼을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때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구정질문이나 아니면 과장님께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 이 결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하차 관련된 소음과 또 주·정차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으니 이제는 사유가 계약서 미이행과 계약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시간이 만료가 됐으니 2018년도 새해가 되면 그 계획을 잡아서 이제는 끝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실 계획을 잡으셔서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현재 해지사유에 해당돼서 행정처분절차 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처분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약에 대한 조치가 바로 같이 연계돼서 가는 사항인데 과징금 부과해서 일단 소송이 들어와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압박을 가해야 되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소송을 가하는 것처럼 우리 구의회에 자문변호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의 발언을 외부에서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의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의 말씀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소송은 소송대로 하시고 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을 유기적으로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718쪽 중단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 2017년에 비해서 3,200 증액 편성하셨네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2017년도에는 이거 몇 건이나 적발을 하시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셨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12월 돼야 정리가 되는 단계인데 10월 현재 보면 과태료 45,000건 정도 지금 집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정리가 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보면 금년 목표는 달성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45,000건 적발했는데 중간에 행정과정이 있으니까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3,200을 증액하셨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 사유는 뭐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무단주차가 사실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단속의 양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저희들이 도보단속반을 운영을 안 하다가 올해 도보단속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주요 간선도로에서 아침에 단속되는 차량도 증가되고 있어서 조금 더 잡았습니다.

임현숙위원

추이가 이거는 증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 하셨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로 감액, 삭감, 증액 등의 변동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일정을 참조하셔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하여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판관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김명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권용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인숙 청렴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철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복자

신복자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재건입니다. 변동사항은 중간에 보시면 단위사업별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쪽 상단 효율적인 감사행정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664만 1,000원이 증액된 9,7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신규사업인 사람중심인권정책추진 관련 연구개발비로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4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136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14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200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201쪽 상단에 보시면 업무추진비하고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다 신규사업입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하려고 만들었던 걸 갖다가 이쪽으로, 작년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맨 앞에 200쪽에 일반운영비 201-01번에 있었던 걸 빼가지고 이 뒤로 왔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는 이번에 완전히 새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를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계획으로 수립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보세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동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에 의할 것 같으면 크게 두 가지 저희들이 중점사항을 파악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동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감사과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쪽에다 심의를 요청하면 그 위원회에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1년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올리면 또한 1년 단위로 그분들이 심의를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뭔가 안건을 올려야 되는데 그 안건개발비로 2,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직접하면 되지 그걸 왜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썼는가 라고 의심이 되실 거 같아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권이라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여러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주로 인권의 수혜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것 같으면 보통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여성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청소년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등등등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예컨대 1,000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5년 후에 1,000명이 될지 500명이 될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경제·사회적·문화적 어떤 요건 때문에 증감에 따라서 변동이 많기 때문에 전문용역을 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예컨대 복지예산과 관련된 것만 국한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돈 벌고 있는 사람이 그때 가서 돈을 벌지 안 벌지, 그다음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울시 내에서 세 번째로 재개발·재건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 수요를 저희들이 측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한 끝에 전문 용역기관, 예를 들면 대학의 어떤 연구센터라든가 이쪽에 주는 게 옳겠다 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구를 참고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타구에서도 보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용역을 갖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예외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아껴 쓰면 2,000만원도 될 수 있고 2,500만원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3,000만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잡았는데 그 2,500만원 잡은 것은 제가 10년 전에 다른 기관에 있었을 때 용역 한 번 주면 3,000만원씩 듭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거는 제 경험에 의하면 적어도 교수 5명이, 그다음에 교수 1명당 보조인원 2, 3명 정도 잡아가지고 이분들이 실제 여러 가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는 비용으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37만 구민을 위한 인권조사 실태를 하신다는 겁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과연 직접적으로 동시에 모두 다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그중에서 특히 특정인, 지금 말마따나 사회적 약자를 먼저 해야 되는 건지 그건 그분들의 어떤 실태조사를 해 봐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 인권 실태를 조사를 하실 생각은 없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아니, 직원 분보다는 저희들이 하는 일은, 직원은 당연히 해야죠. 그중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동대문구에 사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의 뭐라 그럽니까,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인권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그것은 차후적인 문제고 우선 중요한 것은 일반 주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뭐가 그렇게 우리 인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러한 수립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뭔가 일하시면서 증진에 앞장서셔서 이렇게 미리 계획을 수립을 하신 건지.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문제가 심각해서 받으시는 겁니까? 용역을 하시려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항상 법을 국가에서 만듭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작년에 의원님들 발의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드셨습니다. 그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동대문구의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법상 꼭 5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인권증진위원회가 심의를 하도록 규정상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있는가,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었을 때는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셔서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시행을 해야죠. 그런 각도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게 언제, 우리 동료의원 어느 분이 조례로 하신 거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오중석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럼 오중석의원님하고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시든가 상의를 하셨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물론입니다. 이것은 의원발의기 때문에 의원님이 먼저 하신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잠깐, ‘당연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네’, ‘아니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셨냐고요? 이거 상의를 하셨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당연히 상의했죠.

현수

신현수위원

실태조사 및 인권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안 했는데요. 안 했는데 저희들이…….

현수

신현수위원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으면 그분에 대한 생각도 존중하고 또 과장님이 수립을 조례의 기본에 의거해서 하시겠다, 좋으신 조례를 발의했으니 우리 구민들의 인권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할 생각이니 좋은, 이러한 얘기를 왜 서로 소통 안 하시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권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때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로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1대 1로 말씀드린 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거를 다 이야기하면 모든 게 다 끝나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아니죠. 지금 이거 발의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예산을 지금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예산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를 꼬집고 꼬집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관계없습니다. 얘기하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오중석의원 조례, 구의원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 조례가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수립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회의를 했으면 됐지 두 번씩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복자

신복자위원장

저기, 죄송합니다. 우리…….

현수

신현수위원

이 양반이 지금…….

복자

신복자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는 게 이쪽에서 어떻게 질책이나 추궁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예산을 하는 부분이 아닌데 마치 뭔가 대응을 해보겠다 라는 어투의 지금 답변을 하고 계셔요. 저도 제가 여기서 듣기에 좀 불편하네요. 이 예산 부분이 어떻게 됐나 하고, 그리고 최소한 발의했던 의원님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능히 한 번 상의를 하셨어야 맞았어요. 근데 이 부분에 마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엄청 시달리고 오셔서 뭔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해보고자 하시는 그런 자세나 그런 어투로 저희한테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뜻은 아니시겠지만. 그러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공무원 출신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이렇게 아니,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느 자리예요? 예산 편성을 해오셔서 예산심사 중이에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다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그런 거를 두 번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답변이에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복자

신복자위원장

담당관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장님, 승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잠깐만, 혀를 찼어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잠깐만요.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혀를 찼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장님…….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혀를 차다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위원님께…….

복자

신복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현수

신현수위원

퇴장시키세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현수

신현수위원

퇴장시키세요, 위원장님.

복자

신복자위원장

담당관님! 잠깐 좀 일단 나가주세요.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퇴장하세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다 면밀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감사담당관 심사는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강희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인한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언론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희 방송팀장입니다. (인 사)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항상 저희 홍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신복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 내용은 책자 207쪽부터 2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2억 7,675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7,052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7쪽 중단 부분에 소식지 배부대 제작비 1,000만원을 신규 상정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고, 208쪽 중단 부분에 명예기자 원고료 360만원을 증액 상정하였으나 240만원 부분 삭감되었습니다. 208쪽 하단 끝부분에 신규 전입세대 배부용 생활안내 책자 제작비로 1,500만원을 신규 상정하였으나 이중 50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209쪽 상단 맨 윗부분에 동대문 희망글판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200만원을 증액 상정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고, 청사 내 중앙일간지 구독예산은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 상정하였으나 500만원이 부분 삭감되었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예산은 전년 대비 2,000만원을 증액 상정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는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구정 수행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통·반장님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각종 행정 시책에 대한 보도사항을 적시에 알림으로써 구정 홍보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신복자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셔서 저희의 삭감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우리구 구정 홍보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07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과장께서 개괄적으로 증·삭감 부분에 주로 해주셨는데 207쪽 중단에 소식지 배부대 제작비가 1,000만원 예산편성하셨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배부대 제작비 1,000만원은 소식지가 주로 통·반장님들한테, 그러니까 통·반장님을 통해서 주민 세대에 배부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중집합장소라든지 복지관 이런 곳에 미처 받지 못했던 그런 주민들이 계시면 그런 것을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말하자면 벼룩시장처럼 소식지 배부대를 설치해서 거기에 좀 보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임현숙위원

1개당 제작비가 20만원이 드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20만원 정도인데 평균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제작대 받아봐 가지고,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동안에는 통·반장님 통해서 세대 배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걸 몇 부나, 그럼 추가 제작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존 우리가 9만부 제작하고 있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9만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9만부 제작 안에서 별도 배포대 안에다 제작, 배포대 안에 배포를 하실 예정이셨나요, 아니면 추가제작을 또 하시려 그랬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추가제작, 9만부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충족되지는 못한 상태고 한 56%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추가제작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배부대에 보통 20부 정도 하게 되면 크게 많은 소식지는 필요치 않을 거란 판단 하에 소량으로 배치할 생각이었습니다.

임현숙위원

50개에 20부 정도 하시려고 했다면 이게 1,000부인가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런데 50개 제작은 아니고 40개 정도 제작이 가능한데 그거는 말하자면 훼손되거나 파손될 걸 대비해서 예비로 한 겁니다. 한 40부 들어갑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삭감이 됐네요, 상임위에서.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208쪽 중·하단 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 디자인, 편집 컴퓨터 250만원 이거 신규인가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시는 건가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건 신규입니다.

임현숙위원

신규인가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편집하고 기능을 어떻게 하셨어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것은 그동안 디자인 편집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라든가 타시·도에 지난번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소식지는 지면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주민들께 구정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에 소식지를 웹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식지를 저희 사이트에 인터넷으로 해서 데일리메일 기사로 해서 소식을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직접 디자인하고 편집하는 그런 컴퓨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운영 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새로이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걸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필요하고 또 컴퓨터도 디자인 편집 기능이 있는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이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담당은 있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래서 담당을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한 명을 계약직으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임현숙위원

계약직에 대한 예산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따로 편성이 돼 있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따로 편성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인력이…….

임현숙위원

이 업무만 할 수 있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계속 얘기가 확대가 되는데, 홈페이지도 제작하시네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식지 웹진 운영으로 인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지금 저희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홈페이지만 있는데 홈페이지 열면 한 쪽 란에 소식지란을 따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식지를 매일 매일 변화되는, 요즘에…….

임현숙위원

아까 데일리…….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한 달에 한 번씩만 소식을 알릴 수 있는데 이것은 매일 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소식을 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즉시 즉시 구정소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210쪽 하고 21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입니다, 똑같이. 210쪽 중하단에 보면 카메라 800만원 있고 비디오 촬영용 카메라 605만원 또 1대씩 있거든요. 이것은 기존에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서? 카메라가 없을 리는 없지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10쪽에 있는 카메라하고 212쪽에 있는 카메라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일단 210쪽에 있는 카메라는 신규로써 저희가 구정 홍보 사진을 하는데 촬영용 카메라고요, 212쪽은 비디오 촬영용 카메라로 내용은 다르고요. 그다음에 210쪽에 있는 카메라는 지금 현재 카메라 2대를 홍보기사가, 촬영기사가 카메라 2대 가지고 사용하는데 1대는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이? 물론 쓰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8년인데 지금 10년을 사용해서, 거기에 또 모델도 단종되고 부품도 단종돼서 지금 사용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1대 가지고 사용하다시피 해서 문제가 생길 때 만약을 대비해서 1대가 더 필요한데 이건 반드시 꼭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12쪽에는 저희 인터넷방송국에서 비디오 촬영용 카메라입니다. 보통 비디오 촬영용 카메라는 4대가 저희가 필요한 대수인데 현재 3대 구비하고 있고 1대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1대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1대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비디오 촬영용 카메라 현재 3대 있다고 그랬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1대 구매예정이시고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3대 있는 거 구입 시기, 그다음에 전문적인 건 모르겠지만 뭐라 그러지? 용도, 그것을 구분해서 해주시고, 210쪽에 카메라, 현재 2대가 있는데 하나는 내구연한이 8년 돼서 그것은 거의 못 쓴다. 1대 남은 거에 대한 똑같은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 편집 컴퓨터 새로 구입하는 거 기종이라든가 용량 이런 것을 해 주시고 기존의 컴퓨터가 몇 대 있는지, 홍보담당관은…….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하나도…….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1대도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편집용 컴퓨터 말고 기존에 어떤 컴퓨터로 우리가 작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 작업은 기존에 있는 컴퓨터 가지고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디자인 편집용 기능성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건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컴퓨터는 아예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 컴퓨터에 대한 용랑이라든가 그런 세부 내역 있으면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사양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지역·지방신문 구독료가 있는데 1억 9,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어디 어디 언론사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지, 종이와 방송, 전체 구독이 1억 9,500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지역·지방신문 구독료 1억 9,500만원 말씀하십니까?

이영남위원

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지금 이 구독료는 저희 지역 언론사는 지금 4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언론사는 11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의 언론사에 대해서 저희가 신문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사에도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통반장님들한테도 지역신문하고 지방신문이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이 통·반장님들한테 약 1,000여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종이신문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방송 신문 따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신문이 저희 지역 언론 중에 인터넷신문사가 ‘동대문이슈’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구독료는 지역, 종이 매체로 돼 있는 신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인터넷 매체는 저희가 구독료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고료로 대신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구독료 대신에 광고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구독료 대신에 광고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신문은 아니지만 인터넷으로 소식을 빠르게 많은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뀐 만큼, 또 SNS가 발달한 만큼 밖에서 그런 것을 같이 소통해야 우리 동대문구정도 또 의회활동도 같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 같이 좀 챙겨줬으면 합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208쪽 하단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에 신규 전입세대 배부용 생활인내 책자 제작에 상임위원회에서 좀 삭감이 있었네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삭감이 있었습니다.

김수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전입세대 배부용 생활안내 책자는 저희가 작년에, 올해입니다. 올해 추경에 반영됐던 내용입니다만 외부 타구에서 저희구로 전입 오는 전입 세대 그다음에 우리 동에서 동으로 관내 전입하는 세대 다 포함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동에 실정을 모르고 전입 오시는 분들께 우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모든 구정 정보라든가 동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내용으로써 저희가 책자를 동 별로, 구에서 묶어서 일괄하게 되면 너무 두껍고 크기 때문에 간편하게 보기 쉽게 구 전체적인 내용 일부하고 동 별로 책자를 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연간 1만, 관내 전입하고 타구 전입하게 되면 16,000 정도 세대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김수규위원

전년도에 추경에서 지금…….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올해입니다, 올해.

김수규위원

올해 만든 거죠, 전년도가 아니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올해입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은 보기는 봤어요. 봤는데 지금 500만원이 삭감이 됐다는 거는 위원님들이 지금 부수를 줄이라는 건지, 아니면 내용을 제작 책자를 간소화 하라는 뜻인지,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500만원을 깎았다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답변을 다 못 드렸습니다. 일단 500만원이 삭감된 내용으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내용을 좀 줄여라. 말하자면 책 쪽수를 줄이라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저희가 이것도 최대한 줄여가지고, 정말 줄이고 줄여서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만든 것이고 이왕 만들 때는 이것이 정말 누가 봐도 눈에 호감이 가게끔, 보기 편하게끔 저희가 디자인까지 다 고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비용도 사실 한 권에 2,000원하는 것을 저희가 1,500원으로 정말 줄여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500만원을 삭감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난감한 부분입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은…….

복자

신복자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김수규위원

책자 부분에 있어서…….

복자

신복자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소상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줄여진 부분은 지금 우리 김수규위원님 말씀하시듯 간소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순영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광고를 좀 넣어서 광고비로 대체를 하면 어떻겠냐 라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이해가 좀 됐는데요. 본 위원은 이 책자가 새로 전입 오는 세대에 필요성이 없다는 사고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전입을 와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금 동 청사에 모든 자료가 있고 또 동대문소식지를 항상 동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동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는 건데,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책 배부는 하되 그 비용을 줄이는 게 광고 쪽으로 예산을 좀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웹진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에 따라서 지금 Adobe 프로그램 저작권부터 운영비 그리고 컴퓨터, 그러면 Mac을 사야 될 거고 소식지에 대한 홈페이지, 웹진 홈페이지 개발비, 제작비 그리고 인력까지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한 가지 사업을 이렇게 지금 다 나눠놨어요, 항목을 다 나눠가지고.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정확히 작성을 해서 보조 자료를 통해서 예산심의가 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혼란도 막을 수 있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 목적, 효과, 향후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향후 계획까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계속 추가 추가 추가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총무과에 임기제근로자를 충원 요청을 했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웹진 관련해서 웹진 운영자, 쉽게 얘기하면 제작 운영자죠. 그렇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디자인 편집하고 그런 것을 담당하는…….

김정수위원

1명이죠? 몇 급으로 하셨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지금 계약직이기 때문에 ‘마’급입니다.

김정수위원

일반임기제 ‘마’급이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 비용 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시간제계약직.

김정수위원

시간제입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시간제계약직.

김정수위원

시간제계약직이에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 부분은 지금 총무과에 들어가 있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시간선택임기제요?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입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정확한 명칭은 시간선택제임기제에요, 계약직이 아니고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시간선택제임기제.

김정수위원

그러면 웹진 1년 운영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건비, 자산취득비, 운영비, 홈페이지 제작비, Adobe 프로그램 라이선스까지 해서 다 얼마에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지금 인건비는 저희가 이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까지를 총괄로 해서 하지는 않았고요…….

김정수위원

실제 편성요구는 홍보담당관에서 한 거 아니에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편성은……

김정수위원

총무과에 편성만 돼 있는 거지, 실제 홍보담당관 예산이라고 해도 맞는 거잖아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총괄로 해 가지고 인건비에 대한 계상은 하지 않았고요, 사실 인건비 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우선 상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인건비 빼고 얼마에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4,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수위원

4,200만원?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인건비가 약 3,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수당 다 해가지고 ‘마’급이면. 그렇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3,000만원이 좀 안 들겠죠? 지금 기본 호봉이 ‘마’급 같은 경우는 242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2개월 2,400에다가 각종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마’급 다 해가지고 3,000 가까이 될 텐데요, 그러면 7,000만원을 들여서, 물론 첫 해에 드는 거죠. 컴퓨터 내구연한이 있어서 감가상각 되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단순 수치로 8,000만원, 그러니까 인건비 빼고 아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4,000…….

김정수위원

4,00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약 7,000만원을 들여서 웹진을 만들겠다고 사업 계획을 구상하셨는데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다가 나온 건데요. 저희가 서초라든가 또는 구로, 그다음에 성남시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앞서가는 선진 시·구에서는 지금 소식지가 한 달에 한 번씩 지면으로 해서 주민들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보니까 서초 같은 경우도 디지털구로다, 서초도 E-서비스하고 E-구, 그다음에 또 구로도 디지털 구로 해가지고 전부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구가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요.

김정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웹진은 예전부터 지금 추세가, 다 웹진의 뜻은 아실 테니까, 다 그렇게 소식을 전달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각 구청에서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업을 신규편성할 때는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몇 백만원짜리 사업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예산이 지금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8,000만원짜리 신규사업이에요, 7,000만원짜리,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작성이 됐어야죠. 그리고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웹진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계획서가. 여기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됩니까, 안 되어 있어야 됩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올려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냥 누가 이런 걸 구상을 했고 누구의 결심을 받아서 이것을 언제부터 준비를 해 와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남들 따라하는 수준으로, 타구에서 벤치마킹이 아니라 그냥 따라하는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업계획도 작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이거 하나의 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 정도가, 단위사업은 안 되더라도 하나의 세부사업정도의 목이에요. 그렇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따라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이미 먼저 앞서 가는 타시·구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저희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부터는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먼저 방문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한 사항이지만 언젠가 저희구도 해야 되는데 이왕 인지를 했으니까 빨리 더 늦지 않게 해야겠다, 구민들에게 먼저 빨리 이런 좋은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앞서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이게 예산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 사항이 어떻게 될지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올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주요업무계획에 이미, 저희 부서 주요업무계획에 이미 상정돼 있습니다,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거는 부서 주요업무계획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지금 단위사업에, 그리고 단위사업 중에 세부사업에 녹여놨어요, 이 사업을. 맞잖아요. 사업을 녹여놓은 거예요. 신규사업이고 아주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매일 같이 웹진을 만들어서 배포하겠다? 아주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사업인데 단위사업이나, 단위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세부사업으로도 빼지 않고 그냥 세부사업에 다 녹여놨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최소한 여기에다 언급은 해 놨어야죠. 이걸 누가 압니까? 지금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인원은 총무과에 넣어 놓고 필요한 라이선스는 어디 있습니까?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넣어놓고, 또 홈페이지 제작은 전산개발비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또 자산취득비까지 잡아놨죠? 자산취득비는 안 잡았나요? 컴퓨터 자산취득비 350만원짜리 Mac 잡아놨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아니, 250만원.

김정수위원

250만원?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김정수위원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다 분산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 녹여 놨어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찢어 놨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그리고 지엽적인 거지만 Adobe 프로그램 라이선스가 100만원입니까? 예산편성 심도 있게 하신 거예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어떤 말씀에서 말씀하신 지는 모르겠는데…….

김정수위원

207쪽, 그거 저기…….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임차료요?

김정수위원

예, 그거 보고 하신 거예요? 저기 어디죠, 나라장터? 어디 기준으로 하신 거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거는 제가 직접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수위원

이건 지엽적인 거니까 참고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거는 뒤쪽 보면…….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김정수위원

뒤쪽에 보면 211페이지에도 Adobe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내.

김정수위원

거기에는 143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그런데 100만원이라고 확인했다고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김정수위원

단가가 다르니까, 같은 회사에서 만든 같은 프로그램인데 연간 라이선스 비용이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 이 웹진 개발에 대해서, 개발운영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가 다시 한 번 이루어져야 된다고 위원장님과 여기 여러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좀 이따 할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장님,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금 김정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세부사업을 이 웹진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를 별도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종이로 하는 소식지도 소식지고 이것도 소식지로 봐서 세부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과목을 맞게끔 편성을 한 거 같습니다. 물론 세부사업설명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 세부사업설명서에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예산편성 프로그램에 반영을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세부사업설명서가 제출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는 예산 총괄금액이 어떻고 사업목적이 어떻고 어떻게 되고 이 정도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김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업을 분리해서 더 세부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지적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런 예산편성이 있을 때 단위사업이 된다 하면 세부사업을 나눠서 위원님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매년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소식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소식지를 평가하다 보면, 각 시·도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식지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홍보하는가 이랬는데 성남에서 작년에 최우수상을 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그걸 보고 “야, 성남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페이퍼로만 홍보하던 것을 이런 것을 도입해서 홍보를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도입을 하는 건데 이거 구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구의회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매일 같이 실시간으로 홍보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리 구정, 구청이나 집행부나 의회도 같이 홍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일단 먼저 여기 사업설명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했어야 된다 라는 부분은 상임위에서 별도의 페이퍼나 백데이터로 보조자료로 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기재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웹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웹진 제작 운영’ 한 줄 넣을 수 있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소리고요, 그리고 왜 이게 동대문소식지 발간에 들어갑니까? 동대문소식지는 여태까지 해 왔던 지면 프로그램, 지면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배부했던 홍보 방식이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런데 웹진은 전혀 구성이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에요. 기존 사업에 녹여 넣는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생각인 거 같고요, 요즘 어느 세상인데 인터넷 들어와서 웹진을 봅니까, 핸드폰으로 보지. 그런 부분들도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맞게 했어야 된다 라는 말인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김정수위원

너무 급하게 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그렇다고 해서 모바일만 보는 것은 아니고 홈페이지를 당연히 봅니다. 홈페이지를 지금 보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데 홈페이지는 당연히 모든 구민들이 와서 지금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로도,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홈페이지 제작비 3,000만원이에요. 저랑 나중에 꼭 한 번 확인 해볼까요? 3,000만원 홈페이지로 어플이 가능한지? 하이브리드 방식 밖에 안 됩니다. 이건 요즘 상황에서 쓰는 어플이 아니에요. 홈페이지를 3,000만원 만들면서 어플을 같이 만든다?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100%. 그런데 무슨 어플까지 되고 스마트폰에도 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만 봐도 안 맞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견적을 다 받아보신 건 아닐 테니까 그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이쯤에서 넘어가고요. 이것 갖고 밤샐 수는 없을 것 같고, 명예기자 원고료가 있죠, 208페이지?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지금 17년도 기준에는 5만원씩 2명을 12달 동안 줬습니다. 그렇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런데 18년도는 10만원씩 4명을 12달 동안 줍니다. 그렇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됐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래서 기존에 1,200만원이었습니다, 명예기자 원고료 총 예산이.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120만원입니다.

김정수위원

120만원, 12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올렸다가 지금 상임위 안은 240만원으로.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왜 이렇게 최초에 편성을 하셨으며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기자 원고료는 말씀드린대로 원고료를, 저희가 명예기자가 10여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매달 2명 정도 채택을 해서 소식지에 올립니다. 올리는데 채택된 분에 대해서 5만원의 원고료를 드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심도도, 사실 금액이 적습니다. 타시나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하고 타시를 확인 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원고료가 적구나”, 그래서 관심도를 좀 높이고 그다음에 원고의 질을 좀 더 높여보는 측면에서 원고료를 올렸고…….

김정수위원

명예기자들의 좀 더 동기부여 하는 차원에서…….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경쟁을…….

김정수위원

2명을 4명으로 늘리고, 그러니까 원고선정을 2명만 했는데 4명으로 늘리고 그 원고료에 대한 비용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렸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지금 17년도 기준으로 명예기자들이 원고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선발된 거 2명씩 매월 했었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와 동시에 211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민리포터 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사업하고 이름이 바뀐 거 같은데요, 17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명예기자 활동비라고 있었어요. 2017년도 기준으로 있죠? 명예기자 활동비 몇 명에게 얼마씩 줬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 내용은 그거하고 다른 것이고요. 이것은 인터넷 방송국에서 동영상, 여러 가지 촬영 나가고 할 때 저희 PD라든가 촬영기사 하고 같이 대학생들을 주로 같이 대동해서 하는 그 활동비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너무 루즈 해지니까 저도 짧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내용이 다른 겁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명예기자활동비 17년도 예산편성 돼 있었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18년도는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내년도 편성, 2018년도에 명칭을 바꾼 겁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뭘 다른 내용이라고 방금 말씀하세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앞에 내용하고 원고…….

김정수위원

앞에는 명예기자 중에 원고를 써서 잘 쓴 사람을 추가로 감사비를 드리는 거고 수고비를, 활동비는 말 그대로 활동에 대한 정량지급 아닙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런데 명예기자 활동비를 줬고, 17년도 기준으로 명예기자 활동비를 8명씩에게 줬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6명.

김정수위원

8명에게 줬잖아요, 17년도에.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8명을 줬었는데 내년에 6명으로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다 안 맞잖아요. 명예기자 활동하시는 분들 8명에게는 정량적으로 5만원씩 줬잖아요, 매월. 맞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40만씩 480만원 지출했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아니요, 480만원 아니죠. 그거는 내년도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올해 거를.

복자

신복자위원장

211쪽 하단을 보셔야 돼요.

김정수위원

과장님, 18년도 예산 하면서 17년도 예산 안 보고 들어오십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17년도 예산도 안 보고 들어오세요? 지금 제가 변동된 것만 얘기하는 거지…….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17년도에 명예기자 8명에게 5만원씩 활동비 줬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중에 원고 쓰시고 선발된 분들에게는 또 원고료 줬죠? 그런데 이번에 원고료를 올렸죠? 숫자를 2명에서 4명으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그 이유가 명예기자들의 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런데 명예기자 활동비는 왜 줄였습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명예기자 원고료는 저희가 소식지 기자하고 여기서 말씀드린 전년도에 지금 같은 명예기자 활동비하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는 대학생들로 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5만원을, 인원이 지금 줄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동이 그만큼 많이 그렇게 왕성하지 않고 그 6명으로 해도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보니까 원활하겠다고 판단해서 내용을 줄이게 된 것이고요. 앞에 내용하고는 좀 내용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과장님이 답변을 다르게 하시는 건지는 다시 좀 따져봐야겠는데요. 2018년도에서 17년도 넘어오면서 명예기자 활동비가 없어지고 구민 리포터 활동비라고 바뀌었어요, 이름이.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건 이름만 바뀐 겁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름만 바뀌었다면서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기자가 원고를 써서 하는 원고료고 이거는 말하자면 리포터, 그러니까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 나가서 하는 리포터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예기자 활동비라고 했던 것을 구민 리포터라고 해서 명칭을 바꾼 겁니다. 같은 원고료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명예기자 원고료는 소식지에 대한 명예기자 원고기 때문에 이거하고…….

김정수위원

소식지 명예기자가 따로 있고 또 다른 명예기자가 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여긴 인터넷 방송국이기 때문에 전혀 내용이 다른 사람입니다.

김정수위원

소식지 명예기자 몇 명입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소식지 명예기자가 지금 현재 7명으로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7명 중에 원고 쓰신 분들한테 원고료를 줬고 또 여기 아까 말씀하신 명예기자, 지금은 이름이 바뀐 구민 리포터, 바꿀 예정인 구민 리포터는 몇 명입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리포터 자체는 8명으로 매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 신청을 받는데, 우리가 정해져 있는 예산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딱 몇 명이라고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정수위원

아니, 몇 명이라고 정해진…….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8명이면 8명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김정수위원

돈을 정량지급하는데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리포터는 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하면 저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김정수위원

그런데 돈을 주잖아요. 돈을 매월 5만원씩 주잖아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다 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저희가 8명이 필요해서 8명을, 우리가 활동에 필요한 인원을 매달 8명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신청하게 해서, 또 인원이 맞으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겁니다, 선택해서.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 희망글판 운영을 할 때, 209페이지 최상단입니다. 동대문 희망글판 운영 해가지고 350만원씩 4회를 하겠다고 예산편성 했는데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됐네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작년에 300만원씩 4회 분기별 한 번씩 우리 구청 정문 위에다가 큰 홍보판, 한글판 그거 말하는 거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작년보다 50만원씩 더 늘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주민 공모를 한 거 같아요. 이 글귀를, 문구를.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작년…….

김정수위원

2017년도.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작년에는 주민 공모를 했었고 올해는 저희가 직원들을 통해, 주민들한테 하다가 저희 직원들로 변경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김정수위원

그러면 17년도 기준으로 한글글판, 희망한글판? 공모비용이 200만원이 있고 제작비용이, 그러니까 2017년도 기준 제작비용이 1,200만원, 그리고 공모당선자에게 사례하는 비용이 200만원.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사례비가 아닙니다.

김정수위원

사례비가 아닌가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이것은 제작설치비가 300만원씩 분기별로 4번 해서 1,200만원 했던 것을 올해 200만원 추가 예산을 저희가 상정한 것은…….

김정수위원

저기 과장님!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작년도 예산을 좀 보고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 예산안을 보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정책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동대문 희망글판 운영 300만원 4회 1,200만원, 희망글판 문안공모 100만원 2회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저희가 비용을 보면 디자인비하고 간판설치 제작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나가는 비용은 올해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공모는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수위원

17년도에 4번 희망글판 운영했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렇게 1,200만원 지출했습니까, 17년도에?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지금 아직 3번하고, 11월 말에 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작년에는 삭감됐다는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작년에 주민공모해서 지급한 돈 없어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작년까지 주민공모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삭감이 돼서 올해는 주민이 아닌 직원들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공모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런 거 빼고 오로지 제작비만, 제작설치비만 350만원씩 4번을 했다는 거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러니까 300만원씩…….

김정수위원

18년도에.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내년도에는 그것을, 설치 제작비는 같고요. 저희가 200만원 추가로 상정했던 것은, 50만원씩 4번 추가로 상정한 것은 우리 중앙 엘리베이터 입구에 보면 희망글판 조그만 축소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기 좋게 액자형으로 해서 디자인을 새로운 걸로 해서 저희가 개편하려고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거 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16년, 17년도 희망글판 운영 집행했던 내역은 자료로, 업체를 어디서 했고 얼마를 주고 뭘 했고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이후에 해당 과에서도 전년도 자료까지 좀 검토를 하고 들어오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특위 쪽에 위원님들이 결정 난 거 한참 됐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사전에 가셔서 미리들 이후에 과들이 설명들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일단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자료 건은 이해가 가실 수 있게 명료하게 정리해서 바로 제출해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209페이지 지역·지방신문 구독이 있는데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작년 예산보다 2,000만원 더 잡았다가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장님 숫자가 늘어난 건가요? 왜 2,000만원 올리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장님하고 반장님이 2,092명이 현재 있는데요. 그중에서 중앙지하고 아까 말씀대로 지역지가 1,100부 정도 저희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00부 정도 배부되고 있어서 구독료는 약 1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당 1.3부 정도 보고 있는데요, 지역지를 보고 계시는 통·반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또는 주에 한 번씩 오는 신문이다 보니까 많은 불편이라든지 불만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민원 식으로 해서. “우리도 지역지도 좋지만 지역지보다도 중앙일간지를 보고 싶다, 이왕 줄 거면.”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런 민원을 받아서 중앙 일간지를, 그렇다고 해서 지역지 나가고 있는 거를 삭감 해가지고 아예 절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추가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배부를 하려다 보면 중앙일간지를 저희가 늘려야 되는데 그 비용이 실질적으로 지역·지방신문도 해마다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지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라서 거기는 저희가 일부 조금 증부를 하는데, 또 통·반장님들의 어떤 그런 의견도 있지만…….

이영남위원

그럼 2,000만원이면 몇 부나 되는 거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2,000만원 정도 올랐을 경우에 120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연간 2,000만 이래봐야 120부를 가지고 그걸 또 나누면, 사실 중앙일간지가 저희가 5개사가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한 동에 한 10명씩 더 추가로 지급하는 거네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이영남위원

14개동이니까 한 동에…….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아니요, 여기서는 통·반장 일간지가 14개동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세대로 배부를 하는데 회사당 봐가지고…….

이영남위원

14개동이니까 동으로 나누면?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동으로 나누면 그렇고요. 회사를 또 한 회사만 하는 게 아니고 회사도 여러 가지…….

이영남위원

중앙지 여러 가지 같이 구독을 해서…….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중앙지까지 쪼개다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부수가 아닙니다. 2,000만원 저희가 증액을 해도 회사라든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부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중앙지와 지역신문방송 구독 숫자, 아까 15개 지방 언론사 같이 해서 자료를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또 접니다. 209페이지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해서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렸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늘린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는 언론인과의 간담회, 그게 정기도 있고 수시도 있고 또 저희가 지역·지방언론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라든가 시청에 출입하는 언론사, 방송사하고도 다 수시로 간담회를 하다보면 연간 따져 봤을 때 올해까지 편성됐던 2,073만원에서 10월도 되기 전에 거의 소진이 다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어 달 정도는 평균적으로,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뭐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면 저희가 예산과하고도 협의할 때 차라리 그냥 우리는 업무를 추진 못할 정도의 상황이다. 그래서 예산과 하고도 최소한 줄여서 한 것이 이정도입니다. 그렇게까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간담회 자료, 집행내역 여러 번 자료요청 해서 받으신 거 아시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직접 받으신 것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장님을 통해서 왔을 텐데, 안 계실 때 제가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요청, 이거 끝나고 들어가면 2,073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가 있어요, 이미 해당과에. 그 자료를 보시고 다시 한 번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하시죠. 그게 간담회가 몇 번이 있었고, 몇 회 지급을 했고, 어디서 먹었고, 뭘 먹었고, 무엇을 어디다 집행했는지를 여기서 다 소상히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요. 다시 한 번 정말 부족했는지, 잘못된 데 쓴 데는 없는지, 정말 20%씩 500을 증액해야 되는지는 다시 한 번 보시기로 하고요. 211페이지 이건 상임위에서 언급이 됐었던 거 같긴 한데 중복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동대문구 홍보영상물 제작 5,000만원, 그렇죠?

네.

김정수위원

그거에 따른 비디오영상 소스 구매를 또 해야 돼요. 아닌가요, 이건 다른 건가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이건 틀립니다.

김정수위원

아예 다른 거예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이건 다릅니다. 이건 인터넷방송국에 관련 된…….

김정수위원

인터넷방송국 운영할 때 예전에는 영상제작용 음원만 구매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소스도 필요하나 보네요. 작년에 없었잖아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것은 신규입니다. 비디오영상…….

김정수위원

영상 제작물 관련 임차료를 Adobe 프로그램하고 영상제작용 폰트하고 영상제작용 이미지, 그리고 음원까지 했었어요, 17년도 기준에. 그런데 18년도에 새로 싹 이게 와 있습니다, 비디오영상 소스구매. 이게 2,000만원인가요? 200만원이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200만원.

김정수위원

뭔지는 차후에 간단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그 밑에 민선7기 동대문구 홍보영상물 제작, 지금 홍보영상물을 민선7기라함은, 그러면 민선6기부터, 그 전부터 계속 제작을 해왔었던 사안인가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영상물은 민선5기, 6기, 7기 이렇게 기가 바뀔 때마다 제작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짜리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제작기간도 길고 그다음에 어차피 동영상, 저희가 타구라던가 타시·도 한 것을 제가 대여섯개 정도를 미리 봤었는데, 그러니까 동영상이라는 것은 제작비용하고 비례를 하더라고요. 어떤 시의회 같은 경우는 1억짜리도 있고,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아니, 질의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어디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고 어떻게 제작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그 전에 제작된 게 있다면서요, 4기, 5기, 6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저희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에 가면 지금까지 영상물 제작했던 게 있고 이 7기는 뭐냐면 내년에 우리가 7기를, 의회는 8기가 되고 구청장님은 7기가 되는데 그때 다시 구청장님이 오시면 구정홍보 할 것을 그때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7월 1일 이후에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현재까지 제작했던 것은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

내년 후반기에 5,000만원을 들여서 홍보영상물 제작한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세부적으로 5,000만원에 대해서? 직영이에요, 민간위탁이에요, 계획 잡으신 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계약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줄 생각입니다.

김정수위원

민간위탁으로 줄 예정이라고요, 업체 외주로?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내년도에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협상이라는 계약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 해보니까 제작기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7월 1일 날 민선7기가 됐을 때는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늦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놔야지만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6기, 5기, 4기도 다 외주로 줬습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우리 인터넷방송국 있는데 이거 직접 못 만들어요? 5,000만원씩 주고 꼭 외부에서 만들어야 돼요, 퀄리티 때문에 그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저희가 3, 4년 전인가 한 번 시도를 해 봤었는데, 맞습니다. 퀄리티가 완전히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거 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정홍보 동영상으로 내놓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기존에 5기, 6기, 4기 만든 것은 상당히 보기가 좋겠네요?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지금 6기 때 만든 구정홍보동영상 바로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에 앞서서 안전담당관은 소속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미영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안전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은주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황삼섭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국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안전담당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9,230만 4,000원 대비 1억 573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9,8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217쪽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에 주민참여예산 2,214만원, 218쪽에서 219쪽 무더위 그늘막 설치에 5,480만원, 225쪽 재난관리기금 의무적립금 증가분 2,7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증액, 감액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15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219쪽, 조금 전 설명에 무더위 그늘막 설치를 했어요. 그늘막 설치하기 전에는 각 동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여러 단체나 그런 데서 안전텐트, 건널목 옆을 뭐라고 하죠? (『교통섬』하는 이 있음) 교통섬이라든지 건널목 앞에 설치를 했는데 먼저 했던 게 바로 옆에 성동구는 발 빠르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는 안 하나 했는데 나중에 설치를 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가지고 설치를 한 거죠? 우리가 예산 잡지 않은 거 같은데 설치했거든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비비를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폭염특보가 41일 정도 내려 왔고 2017년도에는 33일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온열질환자로 인한 환자발생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행안부에서도 그늘막 설치 확대가 요구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갑자기 그늘막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설치는 잘 하신 것 같고 그렇게 뜨거운 태양광 때문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많이들 이용하는 걸 보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드리고요. 그런데 218페이지 보면 그늘막(고정형) 유지보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삼육의료원 옆에도 하나 파손된 거, 설치하고 바람이 좀 불었는지 파손 됐는데 현재도 그곳에 포장만 씌워서 보관을 하더라고요. 그걸 철수 시켜서 따로 보관 장소가 없어서 그 장소에다 설치를 해서 보관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삼육의료원 있는 데에 파손된 거는 거기가 도로변인데 폭 3m짜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보도하고 차도를 같이 쓰는 바람에 트럭이 조금 치고 가서 그 부분을 이설을 했습니다. 어디다 했냐면 시조사삼거리 쪽에 이설을 설치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그 숫자가 몇 개나 설치한 거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24개를 설치했습니다.

이영남위원

24곳?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이영남위원

24곳 다 현장에 보관하고 포장을 씌워서 지금…….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고정형 유지보수로 잡은 거는 그늘막을 설치하면서 거기에다 그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지를 바르고 거기에 우리 직원의 담당부서라든가 연락처 등을 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커버를 이번에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만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설을 할 경우가 생길 경우에 이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잡은 겁니다.

이영남위원

그 설치 장소에 일단 몇 달 동안 사용하지 않을 텐데, 겨울, 봄까지는. 그런데 짧게는 한 3, 4개월 많게는 한 5,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는데 24곳에 시설물을 계속 거기다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거를 철수시켜서, 이동시켜서 오는 게 나은지, 안전담당관이기 때문에 안전에 고려해서 5, 6개월 동안 거기다 방치해서 하는 게 안전한 건지 아니면 그거를 제2의 장소에 옮겨놨다가 다시 재설치하는 것이 안전할지를 판단해서 안전에 유리한 쪽으로 집행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영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늘막을 도로의 부속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왔는데 제일 처음에는 도로의 부속물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공익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땅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공작물이어야 된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정형으로 설치가 되어서 그거를 다시 원상복귀하려면 그거에 따른 비용이 엄청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커버를 씌워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24곳 중에서 한두 곳이라도 시야를 가린다든지 안전의 문제가 되는 것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철수를 했다가 다시 재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해서 간단히만 여쭐게요. 2017년도 예비비에서 24개 설치하셨는데 우리 예비비가 얼마나…….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5,000만원 받아서 4,928만원을 사용했고요, 또 우리가 포상금 받은 걸로 해서 커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작했습니다. 조금 더 들어 갔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유지보수비를 그런 식으로 포상금에서 계상을 하셨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24개에 5,000만원 쓰셨다고 얘기했거든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새로이 설치하는 거에는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지, 이것도 제작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이 사항도, 만들어 놓은 사항도 광고물 부착 시트지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부착이 아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아니, 안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부착을 시켰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시트지 제작비는 별도로 예산에 편성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이시고, 그늘막 유지보수 할 때 이설비는 보통 얼마가 소요가 되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한 30만원 정도…….

임현숙위원

30만원?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이설비 이외에 그전에 유지보수 들어간 게 있나요, 2017년도 설치된 거 중에? 파손됐다든가 하는 거 있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파손이라기보다 장소가 맞지가 않아서 삼육병원 앞에 있던 거를…….

임현숙위원

하나만, 한 건?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거를 시조사로 이설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가 다니다 보면 처음에 봤던 색상하고 햇볕 비치고 비 맞고 하니까 좀 바래는 그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내구연한이라는 게 따로 있는지, 아니면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시기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 보통 그게 방수는 안 되죠, 햇빛가리개 역할이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방수는 안 되고요, 방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물이 너무…….

임현숙위원

비용이 단가가 올라간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뭐라 그럴까, 무너진다고 할까? 통풍이 되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바람이라든가 이런 게 불어도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그러면 단가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는 거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2017년도 우리가 했던 거랑. 그다음에 222쪽 상단에 보면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세부사업에서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야광으로 교체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 안내표지판이 몇 개나 있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안내표지판이 현재 동별로 20개에서 30개면…….

임현숙위원

2017년에 70개를 단가 1만원씩 해서 교체를 하셨더라고. 이거는 야광이 아니죠, 1만원인 거 보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금년도에…….

임현숙위원

금년에.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1만원씩 70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거를 야광으로 해서 25개를 구입했습니다.

임현숙위원

단가가 3만 5,000원이에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이게 새로 나온 제품인가요, 야광으로 되어 있는 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2017년도에는 그게 없었나요, 처음에 할 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게 일반으로 해서…….

임현숙위원

신제품…….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게 했었는데 저녁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야광으로 해서 그렇게 구매를 하려고 하고 2017년도, 금년도에도 이거를 야광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 일반 1만원짜리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녁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야광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도 야광이란 말씀이시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제품상의 차이겠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3만 5,000원짜리, 어차피 이거로 하실 거면 2017년도 예산 잡을 때도, 이게 물론 제품상에 차이가 있어서 3만 5,000원 예산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눈에 가시화되는 게 여기가 확실한가요? 3만 5,000원 단가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죠. 밤에도 이렇게 민방위대피소라는 표시가 보일 정도로…….

임현숙위원

1만원짜리도 야광이라면서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1만원짜리는 야광이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야광이라고 안 그러셨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아닙니다. 일반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랬어요? 일반이에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그때는 야광제품이 없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1년 차이에 제품이 물론 나와서 그렇겠지만 만약에 그거를 놓치신 부분이라면 그거를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거든요. 방독면을 구입을 하시네요, 880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방독면은 전시라든가 국가 비상사태 때 사용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민방위대원 수만큼 구매를 해야 되는데 현재 물량이 4,52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구매가 더 필요한 사항이고요.

임현숙위원

순차적으로 구입을 하시겠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이게 처음 잡힌 예산이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처음 잡힌 예산은 아니고요.

임현숙위원

아닌가요? 작년 예산에 안 잡혀 있는데?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2017년도에는 세부사업으로 화생방 장비로 해서 따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임현숙위원

이게 그렇게 바뀐 건가요? 지금…….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게 민방위 시설장비로 해서 통합을 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순차적으로 하겠다, 일단 880개 구매하시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의 역할도 어린이 안전에도 목적도 있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활동을 할 때 있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이러한 안전한, 어린이 안전 놀이터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 하고 겹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따로 별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점검이라든가 아파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어디에 지금 포괄로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번 그 부분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도 위원님께서 그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에 218쪽인데요. 거기에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2,1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안전점검이 들어가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어디, 다시 한 번 말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218쪽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에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이쪽에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전문적으로 안전점검이 필요하며 여기에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동주택, 도시공원, 어린이집, 정보시설, 놀이제공업 해가지고 265개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거기에 예산이 잡혀있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요. 주택단지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같은 데에는 거기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사항을 공모신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로 해서 따로 별도로 잡은 사항은 없지만 놀이시설에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관리부서를 통해서 점검을 1년에 두 차례씩 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부서에 점검을 나가면 또 관리주체에서 점검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했는지 또 때에 따라서는 이걸 매일매일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점검하고 교육을 이수했는지,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하는 사항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유기적으로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다 보니 저희가 상식적으로 여기서 일어날까 하는 곳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그거는 뭐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의식하고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은 중복돼서 대응을 해도 모자란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우리 안전담당관의 목적이 또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과가 신설됐잖아요. 그런 만큼 재난에 대한, 그리고 방지에 대한 이러한 예산은 편성을 많이는, 중복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생각도 있으시니까 그래도 그러한 안전의 예방차원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감사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금년도에 안전점검 수당을 조금 올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안전에 대한 예방, 재난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저희가 훈련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의식을 예전보다도 더 높게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으로서 기획예산과에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 그리고 강중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할 수도 있으니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은 소수이지만 예산은 항상 매년해서 안전담당관께서 따로 한 번 챙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216페이지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에 2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가 있는데 33만원 해서 18개가 있는데 친환경 형광물 도포 이 내용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먼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3만원 곱하기 18개는 ℓ당 이게 33만원이고 18개 페인트, 그러니까 특수형광물질입니다. 그것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스파이더범죄예방 친환경 형광물질 도포사업은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이영남위원

가스배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가스배관에다가 외벽에 형광물질을 도포하면, 그리고 경고판을 부착을 합니다. 도난 방지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이영남위원

또 바로 밑에 안전한 학교길 조성에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잡혀있어요. 이거 어느 학교길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금년도에 19개 사업에 3억 3,700만원이 전체 우리 구의 예산인데 그중에서 저희 안전담당관으로 2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길 조성사업은 전농2동에서 주민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전농2동에는 해성여고, 해성컨벤션 고등학교, 전동초등학교, 전농중학교, 배봉초등학교 등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 가는 골목길이 차량과 보행로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 그리고 밤에 인적이 드문 시간에 어떤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좀 밝게 해달라든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찾아가는 안전교육 강사료가 12만원에 14회 잡혀있거든요. 주민안전을 위해서 또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안전예방 교육 같은데 이런 사업은 좀 더 늘려도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마디 듣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안전체험으로 해서 어린이집 아동들은 동대문소방서에 체험훈련을 했고 또 재난단체들을 보라매 안전체험관이라든가 광진구 광나루체험관에 직원들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동마다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시키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이게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14회로 잡아놨는데 점차 확대해 나갈,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저희 동네에 대피소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이나 또 화재가 났을 때 대응요령이라든가 각종 재난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해서 교육을 주민한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구의원이 막 되자마자 안전담당과를 신설 요청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안전담당관 제도를 둬서 지난해 또 동대문구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면서 안전한 동대문구 만드는데 앞장서 준 데 대해서 고맙고요. 앞으로 2018년 다가올 해도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안전담당관하시면서 동대문구에서 이것만큼은 꼭 필요하다 이런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영남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뭘 해도 부족함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안전하고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안전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많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전은 또 범죄뿐만 아니라 생활안전, 화재 뭐 모든 게 속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안전담당관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구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는 안전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여기 있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동대문구 구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다 같이 애쓰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

이영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안녕하세요? 215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종합훈련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작년 17년도하고 재난대응 종합훈련이 좀 변경된 사항들이 많이 있죠, 사업적으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에 따라서 예산도 작년도하고 다르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재난안전 한국훈련이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평가를 받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종대왕 기념관에서 소방서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군부대, 경찰 다 같이 훈련을 했는데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또 평가에서 하위 구는 재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저희는 우수구로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행이고요, 그리고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몸으로 훈련을 해봐야 어떤 재난상황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훈련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통지본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세우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고 이거는 시에서 어느 정도 물품을 갖춰라 해서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올해는 여섯 차례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도 도상훈련이라든가 아니면 현장훈련이 조금 많아질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재난대응 종합훈련이 17년도에 처음 안전한국훈련하고 연계돼서 5월 달에 실시를 한 거고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원래는 매년 5월 달에 실시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10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때 좀 늦춰졌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아마 내년에도 그럴 거 같고요. 이게 14년차가 됐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마 민방위훈련 정도로 시작이 됐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평가라는 게 2015년도에 그게 생겼고 2016년도부터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김정수위원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원래 하고 있었고 안전한국훈련하고 연계돼서 하는 거 외에, 그러니까 안전한국훈련 외에 애초에 원래 기 시행하던 재난대응 종합훈련이 있잖아요. 연 4회 이상 하게 되어 있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저희가 금년도에는 어떤 걸 했냐면 은평소방서에서 ICTC 지휘역량강화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와 같이 우리 재대본에 협업부서가 있습니다. 전체 같이 가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했고, 4월 21일은 배봉산에서 배봉산 산불화재훈련을 했고, 그다음에 6월 달에는 경찰하고 같이 폭발물테러 평화의 전당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8월에는 신이문역사에서 화학테러훈련을 했고, 10월 31일 날에…….

김정수위원

총 6회 하셨다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안전한국훈련 포함해서 6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4회 이상 하기로 돼 있는데 추가로 더 하셨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내용에 보면 216페이지 전문가 자문비가 있어요. 전문가 자문비는 매년 잡혀왔던 예산인 거 같아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처음 잡았는데 안전한국훈련을 하면서 안전한국훈련 계획을 세우면서 전문가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받은 걸 가지고 전문가 자문비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안전한국훈련 계획단계에서 시나리오 작성하고 시나리오가 재난에 대응하는데 적정한지를 컨설팅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차례 받았습니다.

김정수위원

두 차례요, 17년도에?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50만원 밖에 없는데, 25만원씩 2회 받았다는 건가요? 훈련계획을 자문 받았다고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어디에서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대학교수, 전문가 교수님이십니다.

김정수위원

교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재난관련 전문교수님.

김정수위원

그거는 우리 안전담당관께서 파악하셔서 선정해서 훈련계획을 세워놓고 그 훈련계획에 대한 점검을 받았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 내용 점검 받았으면 점검 결과에 대한 보완사항들을 이렇게 리포트 해줬겠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내용을 한 번 궁금하니까 참고로 좀 보고 싶고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지금 216페이지 이어서 우리 재난안전민간단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몇 명이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1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44명이 되어 있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보통 동별로 편성이 돼 있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동별 한 10명…….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10명 정도…….

김정수위원

정도 돼 있겠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이분들에 대한 조끼를 지금 구매하겠다? 지금 자율방재단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2010년인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2010년도.

김정수위원

2010년부터 자율방재단이 지금까지 한 7 됐네요. 지금까지 조끼나 이런 비품의류 지원한 적이 없었나 보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조끼라고 부기를 했습니다만 운영물품이 되겠고요. 저희가 자율방재단이「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생겨난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치수과에 있을 때 풍수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과에 제설작업, 그래서 지금은 현재 치수과에서 ‘아름지기’ 밴드 활동이 있습니다.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데 확인하고 보안등 같은 게 부점등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고요. 하시는데 조례가 저희한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내년 같은 때에는 폭염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이분들이…….

김정수위원

답변을 조금만 짧게, 시간관계상.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무더위 쉼터라든가 이런 데…….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율방재단 7년 동안 지원한 내역이…….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김정수위원

없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저희 부서에 왔을 때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좀 짧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안 그러면 밤새야 될 거 같은데 자율방재단에다가, 자율방재단 분들을 우리 구에서는 연 4회 교육시켜야 되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자율방재단 교육 실적은 자료로 갈음할게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 자료가 돼 있을 거 같고요, 17년도 거만 보내주시고요. 그런데 217페이지로 넘어가면 재난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아까 좀 중복된 거지만 찾아가는 안전교육까지 추가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재난안전 체험훈련도 훈련 및 견학을 4회를 하겠다. 그래서 행사운영비 쪽으로 100만원 잡아 놓은 거 같은데 이 부분들이 추가된 부분이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재난안전 체험훈련 및 견학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업무추진비로 5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소방서 체험으로 잡혀있던 게 과목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찾아가는 안전교육 강사료는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방재단 교육 강사는 누가 선정을 했고 누구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자료가 있었을 거예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것도 자율방재단 교육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포함을 해서 교육 강사의 강의내용하고 강사료 지급한 내용하고 강사가 어떤 분인지까지 자료에 포함시켜 주시고, 재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어요, 217페이지. 지금 안전담당관께서 관리하는 위원회라고, 관리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 위원회가 지금 몇 개죠, 이거 하나인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재난안전협의회라고 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안전대책위원회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게 있고요.

김정수위원

2개 위원회가 있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안전대책위원회에 대한 예산편성은 없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안전대책위원들이 대부분 기관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수위원

217페이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17년도에 실제 개최를 하셨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휘경3구역하고 동부청과에 대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실제 개최를 했어요, 서면으로 했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서면으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서면으로 하셨죠. 서면으로 해도 수당이 지급 되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전문가 수당이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서면으로 해도 지급이 돼요, 수당이?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이 보충답변 해 주십시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2가지로 분리됩니다. 참석하면 참석수당이 1시간 이내인 경우에 7만원, 2시간 넘으면 10만원, 그런데 서면으로 심사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라고 해서 7만원을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면으로 개최를 하더라도 그 서류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기 때문에 7만원 정도를 지급하도록 예산집행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

이번에 1회를 더 늘리셨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대상지가 있나 본데 그것도…….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많이 있고 이게 관리처분 단계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많을 거 같아서 1회를 늘렸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풍수해보험 사업을 지금 계속 정부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예산은 50%를 삭감했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작년 집행실적이 미흡해서 그런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연도별 실적을 보니까 2015년도에 252건을 했는데 13만 7,000원이 지출이 됐고 2016년도에는 322건을 했는데 105만 8,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뭔가 했더니 2015년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가 2016년도에 납부가 됐고 2017년도에는 한 40만원 정도가 지출이 돼서 한 가구당 1,000원 정도씩 지출이 된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풍수해보험 사업은 국·시·구비해서 가입자가 30%만 내고 나머지 국·시·구비가 70%, 그리고 부가보험료, 위험보험료가 그렇고 부가보험료는 국비가 100%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익되는 거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래서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느 분들이 넣냐면 지하에 태풍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집이 침수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김정수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 거 같은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소액을 가지고 침수가 항상 되는 분들, 이재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재산피해 발생하는 것들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주민들이 소액만 내면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에 맨날 말하는 그놈의 찾동에서도 찾아보고 또 동에서도 찾아보고, 어차피 지하에 살고 그런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식별이 되어있는 사안이잖아요. 아파트 사람들한테 이걸 홍보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 보험료에 대한 우리 구비만 책정하는 게 아니라 홍보비도 책정을 하든가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킬 방안을 저번에도 충분히 지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은 삭감되고 삭감된 내용은 실적이 저조하니까 이렇게 했다. 이거는 전에 행정감사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해당 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셔서 좀 많은 분들이, 말 그대로 소액이잖아요. 그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 가지 희망복지나 또 다른 자원봉사센터 여러 가지 통해서 그것마저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진짜 만날 상습 침수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그래도 좀 편해지지 않겠어요? 우리구도 좀 그렇죠, 지원해 주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그 부분들은 유념을 해주시고요. 220페이지에 기술지원대가 통대장이 명칭이 바뀐 겁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통대장이 있고요, 기술지원대가 따로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은 그럼 통대장,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이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기술지원대하고 통대장 다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514명?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늘었네요, 작년 비해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늘었습니다. 시에서도 기술지원대 인력을 좀 늘리라고 공문이 와서 인원이 좀 늘은 상태입니다.

김정수위원

참 눈에 안 보이는 업무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 거 같아요, 안전담당관은. 민방위 훈련도 지금 궁금한 게 많은데, 221페이지 잠깐 잠깐 말씀만 드리고 넘어 갈게요. 이거는 차후에 자료로,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 이 부분도 해당 과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저번에 지적한 내용이 있고요. 이 부분도 4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교육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800만원짜리 빔프로젝트 영상을 산다는데 이건 어디 설치할 예정이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건 구민회관에서 저희가 민방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9년도에 빔프로젝트가 구매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선명도가 약하고 화면도 전체 모니터 화면에 일부분만 보여서 각종 재난교육이라든가 안보교육 시에 교육 효과가 좀 떨어져서 저희가 구매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그걸 왜 안전담당관 자산취득비로 잡는지 모르겠는데 넘어갈게요. 222페이지에 민방위에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이 이 밑으로 녹아들어 왔어요,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작년에 방독면 3만 7,000원 주고 1,000개를 샀고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 했었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했었는데 876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단가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올해도 800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화생방 방독면을 몇 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4,523개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4,523개가 있고 18년도에 사면?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5,000…….

김정수위원

4,500, 그러니까 한 5,300개 되겠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확보기준에 맞나요? 몇% 수준까지 되죠, 18년도에 구매를 하면?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20,000개 정도로 잡는다면 26% 정도, 내년도에.

김정수위원

우리 동대문구 민방위 대원이 20,000명인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25,000명 정도 되는데 그거에 한 80% 정도 했을 때…….

김정수위원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지금 이거는 국·시·구비 매칭인데 국비가 많이 확보가 안 됐나 보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30대 35대 35.

김정수위원

그 확보가 많이 안 되나 보네요, 시비하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가내시가 내려와서…….

김정수위원

가내시가 이거밖에 안 내려왔다는 거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지금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신설동 복지지원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통합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부분도 언급이 됐던 거예요. 예산심의니까 넘어가는데 분리보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똑같이 되고 있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래서 구 청사가 증축이 되면 일부를 구청…….

김정수위원

아니, 동별로 분배를 했어야죠. 넘어 가시고요, 223페이지에 급량비가 많이 줄었어요. 상황실 및 부서 근무자 간식비를 대폭 줄였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급량비에 단가가 조금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는 한 24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김정수위원

대상자를 상황실 및 부서 근무자 간식비, 간식비는 안 줄었어요. 단가는 8,000원 그대로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대상자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였잖아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아니, 이게 얼마나 큰 돈이라고 훈련하는데 급식비를 줄입니까? 훈련하는 사람들 급량비를 줄여서까지 예산절감을 하면서 웹진을 만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실제로 훈련하는 사람들에 대한, 훈련상황실 근무자들에 대한 간식비가 적절하게 책정됐는지, 만약에 이게 적절하게 책정이 안 됐다면 적절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한 번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예산편성에 목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영상장비 구민회관에 설치가 아니라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동식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 이동식…….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갖고 다니면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갖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럼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되셨습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재개하기에 앞서서 좀 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어떠한 사과의 말씀이 좀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사과 말씀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는데요, 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저희가, 저로서 왜 위원님들께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제가 솔직히 생각한 것은 저 나름대로는 어떤 법과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해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도 제가 조금 올렸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표현이 이상하지만 소통, 제가 사실 위원님들 뵌 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족했지만 위원님들 모시고 식사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소통이 안된 거 같은데 이점 우리 신현수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신현수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자리에 앉으세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최재건 감사담당관께서 사과를 하셨으니 정중히 받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어차피 외부에서 오셨지만 우리 동대문구의 청렴과 맑음을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감사담당관으로 오셨으니까, 어차피 저희 의원님들은 선거를 통해, 구민의 투표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고요, 또한 우리 구민들에 대한 예우 차원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예산서를 편성해 온 것은 저희가 당연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죠. 하지만 저희의 소임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께서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계획으로 하셨는지 저희가 들어보고 저희 생각도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저희 생각도 반영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논리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법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니가 왜 이걸 가지고 자꾸 추궁하느냐 라고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까 VCR을 한 분도 빠짐없이 의장님 포함해서 전부 다 봤습니다. 국장님까지 봤습니다. 저는 감사담당관께서 한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거울을 자기가 봐야 내 표정과 내 말투와 내 행동이 어떻게 그 당시에 했는지 아마 그래야 아실 거 같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원래 말투와 성격은 그런데 마음은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몰라주는 부분도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과장, 팀장님들 사업계획에 조력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지 모든 부분들을 가로막고 과장님들의 사업계획을 틀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오해하지 마시고, 1시간이 됐건 2시간이 됐건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면 정말 이해가 쉽게 답변을 하시면 빨리 이해가 될 거고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부족하면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질의와 답변으로써 저희가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신 부분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과장님들 고생하시는 거 다 아니까요, 저도 또한 과장님께 무언의 뭔가 느낌이 이상하게 비춰졌다면 저로서도 다시 한 번 VCR을 보고 앞으로는 정중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더 이상 의회와 집행부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과 저희 구의회가 앞장서는 그러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동대문구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고맙고요. 앞으로 더 잘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신현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도 우리 위원님 말씀 잘 마음에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구의원들이 감사담당관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해주시리라고 다시 한 번 또 저희가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추후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먼저 팀장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먼저, 총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영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만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옥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송영철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복자

신복자위원장

거기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우리구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복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총무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6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액은 1,036억 4,034만 2,000원으로 전년도 976억 7,317만 9,000원보다 59억 6,7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력운영비로 2018년도 봉급인상률 2.6%와 호봉인상분 반영 등 인건비 인상에 따른 자동증액분 등 45억 7,567만 8,000원입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3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결과는 4개 사업에 1억 5,0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은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1억원, 구청 2층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비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삭감하신 사항은 행정기획위원회 계수조정 시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매우 심도 있는 검토 끝에 내리신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히 존중하여야 하겠으나 사실상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사업비와 구청2층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비는 시설공사비로 자칫 삭감 시에는 부실공사가 좀 염려가 되고 또 저희들이 계획하는 시설로도 꾸며내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좀 헤아려 주셔서 다시 한 번 본 위원회에서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26쪽부터 252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의회 운영 규정상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22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견적은 참고로 해놓은 사항이고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는 공공시설비 책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설계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우선 계산을 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기본적으로 철거비가 1,185만원, 그다음에 설계비가 1,680만원, 그다음에 개·보수 전체 하는 게 1억 9,000,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2억 2,000 정도를 잡아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이 증축이 되고, 내년 1월 달에 되게 되면 부서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2층에 있는 우리 직장어린이집은 내년 5월 달에 저희 용두문화복지센터가 준공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이 그때 용두문화복지센터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 거기를 부족한 사무실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는 걸 사무실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체 공사비로 편성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2억 2,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자재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억 2,000만원, 3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품목, 친환경, 아이들을 위해서는 마루나 페인트, 그다음에 벽지, 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친환경으로 했을 때 업자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보신 부분이 있다면 다행인데, 그 부분을 필히 넣으셔야 됩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모든 자재는 친환경 자재로 견적을 받으시고 그 부분을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립어린이집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의 자재품목비, 품목에 대해서 철저히 한 번 따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위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인테리어 및 이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인테리어 및 이전’, 이 말이 좀 중복된 말이 아닌지.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직장어린이집 인테리어 및 이전은 현재 구청2층에 있는 어린이집이 내년 5월 달에 용두문화복지센터로 옮겨갔을 때 거기에 이전비하고 그다음에 거기 인테리어를 또 해줘야 되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게 구청2층에 지금 현재 있는 게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지금 현재 있는 이전을 해가면 거기에…….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우리 사무실이 들어가게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새로 무엇으로 꾸며질 예정입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생각은 홍보담당관실이 굉장히 비좁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을 그쪽으로 배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럼 홍보담당관에 맞게끔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통신 이전부터 해서 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위에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 수리는 엘리베이터 정기점검 시 나타났던 부분에 내용을 예산에 편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정기점검을 미리 계산을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예산인가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게 2개 합쳐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정기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때 지적된 사항을 여기에 담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승강기 로프라든지 도르래를 교체해야 된다고 안전점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하고, 그다음에 일부 조금 남는 것은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리비 같은 거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승강기가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습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승강기는 저희들이 자주 점검을 받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그래도 정기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정기점검은 자료로 제가 좀…….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서 나타났던 일부가 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거기에서 나타나는 건 이번에 승강기 로프하고 도르래 이걸 좀 교체를 해야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럼 계획을 다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구민회관 이거는 자료로써, 이것 다.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구청2층 리모델링 품목, 자재품목,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인테리어 홍보담당관이 할 수 있는 인테리어 계획, 그리고 지금 구민회관 시설물 수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장님 자료를 좀 받아보고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상세한 자료를 저희가 계수조정 전에 좀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게 빠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26쪽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가 15명이 잡혀있거든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임현숙위원

16년, 17년은 14명으로 운영하지 않으셨어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게 14명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달에 9층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또 기간제근로자를…….

임현숙위원

1명이 더 필요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배치를 또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명이 늘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이분들 신분이 정규직화,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계획이 지금 정부에서부터 지금 전국, 예를 들면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다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정부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급격스럽게 전환을 했을 때 예산 부분이, 재정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나갈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저희 전체 직군별 총 합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현원이 11월 저희들이 자료 뽑을 때 기준으로 1,287명입니다.

임현숙위원

1,287명?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임현숙위원

2016년 5월 자로 주신 자료보다 한 17분 정도가 늘어났네요. 그렇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임현숙위원

지금 저희가 보면 아까도 우리가 안전담당관 때 얘기했었나요? 홍보담당관에서 시간제 선택제, 시간선택제 1명 더 추가한다고 ‘마’급? 그래서 지금 다른 과에도 보면 그렇게 신규로 인원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내년까지 각 과에서 취합된 인원까지 다 취합을 하면 지금 예상 인원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를 들면 채용할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원 수준부터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정규직으로 몇 명 채용할 거냐, 각 부서에서 받은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규직 일반직공무원들이 일단 1월 달에 추가로 40명 이상 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정원보다도 한 50명이 현재까지도 부족한 상태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정원 대비 현원이 50명이 부족하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정원이 1,337명이고 지금 현원이 1,287명입니다. 그래서 인력은 저희 구는 굉장히 적게 줄여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이게 아마 연관되는 거 같은데, 246쪽 중단 부분에 보면 무기계약직 전환자 20명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246쪽에 있는 게 조금 전에 우리 임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를 들면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신분을 안정시키는 그런 걸로 추진하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상이 되는 기간제근로자가, 전체 기간제근로자가 277명이 있고 이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꼭 필요해서,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으로 가야 될 인력을 추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77명 중에서 백 열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0명을 지금 급격히 그렇게 전환시킨다면 재정 부분이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는 가장 필요한 그런 부분, 그래서 한 20명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해 놓은 건데, 실제로 이 부분은 …….

임현숙위원

기간제근로자 중에 어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실제로 우선 가장 꼭 필요로 해서…….

임현숙위원

20명 정도를 우선 전환하시겠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꼭 필요한 부분만 우선.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간단하게 다른 직군별 다 원하지 않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하고 기간제근로자 현재 상황, 그러니까 부서별하고 업무별, 부서 안에 업무가 구분이 되겠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무기직 전환하는 분들은 각 부서에서 지금 판단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추후 판단해서…….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전체적인 판단기준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2년, 자기가 하는 업무가 연 9개월 이상 항시 있는 업무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2년 이상 계속 구청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일, 그렇게 기본적인 기준이 있고 그중에서도 저희들은 전체로 보면 총 110명 정도가 이렇게 대상이 되지만 그중에서도 저희들은 추리고 추려서 꼭 필요한 분부터 하겠다고 하는 게 내년에 일단 기본적으로 20명.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걸 결정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민간에서…….

임현숙위원

선발하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래서 엄격하게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이건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딱 뽑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들을 선발하시겠단 말씀이시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올라오면 인사팀에서도 보고 최종적으로는 전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아주 공정히 하셔야 되겠네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오랫동안 기간제로 우리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될 걸로…….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3쪽 중하단 부분에 청풍유스호스텔 야영데크, 이게 신규사업이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걸 어디에다 어떻게, 어떤 예산 기준으로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청풍유스호스텔을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반영 해주셔서 우선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한 500만원을 들여서 물수영장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한 여름에. 그래서 어린이가 있는 가족들은 굉장히 좋아했고, 그때 거기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말하기를 여기에, 이 좋은 환경 시설에 여름에 와서 어린이들하고 할 수 있는 야영텐트도 좀 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면 굉장히 고맙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우선은 야영데크를 한 5개 정도 설치를 해줘서 어린이들하고 수련회를 와서 저녁에는 텐트 쳐놓고 가족이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런 편의시설을 만들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야영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조성해 주시는 거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5개 정도?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걸로 수용이 됩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한 300만원 정도하면 5개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해줄 생각입니다.

임현숙위원

그 바로 밑에 부분에 찾아가는 친절교육 운영, 이것도 신규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신규…….

임현숙위원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신규인데 이거는 통상 우리가 하는 집합교육을 벗어나서, 예를 들면 민원부서라든지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어떤 전문 친절강사가 가서 부서마다, 동마다 직원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친절교육이 뭔가 해서 그걸 찾아가지고 해당되는 부서나 동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그런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현숙위원

강의는 누가 하시나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거는 친절 전문강사가 하게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친절전문가 강사료라고 보면 된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구청 차량 정수가 몇 대입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청 총 차량 정수가 231대입니다.

이현주위원

여유가 좀 있나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차량 대수는 191대고 그래서 한 40대 정도 정수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책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보니까 안전담당관은 구입을 하겠다고 했고 보건위생과에서는 임차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안전담당관은 차량을 한 대 구입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건위생과는 임차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구입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차량을 임차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현주위원

임차비용이 보니까 제법 들어가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이현주위원

1년에 한 900 정도가 들어가던가? 구백 몇 십 만원이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차량 구입 건이 있나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이현주위원

지금 차량 정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정수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왜 임차를 하려고 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건 저까지는 내용이 전달이 안 돼서 내용을 모르는데 만약에 저한테 얘기를 했다면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허용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안전담당관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을 해 달라고 했었어요, 사실은.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렇네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보건위생과 쪽에 차량을 임차하는 이유는 우리 정수에 걸려서 불가피하게 임차를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기존에 1대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정수 때문에 자기네는 구입은 못하고 임차를 하겠다고 하는데 참 집행부 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227페이지부터 간단간단한 것은 짧게 짧게 질의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짧게 짧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김정수위원

구청사 외벽청소 900만원,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2년, 올해는 안 했고 내년에 해서 2년 만에 하는 건데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증축공사하면서 벽 자체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편성을 해서…….

김정수위원

공사 끝나면 내년에 외벽청소 싹 하신다고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청소를 하게 되면 유리창 청소는 더러 자주했는데 외벽은 실제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못하다보면 약품이 밑에 떨어져서 화단에 있는, 예를 들면 화초들을 다 죽이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김정수위원

2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유리 청소가 그렇고, 외벽청소는 사실상 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김정수위원

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이거는 뭐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게「공중화장실법」이 개정이 되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대변기, 저희들 공공청사 대변기에 휴지통을 비치를 못하게 됩니다. 무조건 세면대 거기에 넣도록 그렇게 법이 되고,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또 여성용 화장실에는 대변기가 있으면 거기는 여성 생리대를 그쪽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내년에 그러면 화장실에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 되겠네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공공운영비 좀 볼게요. 227페이지입니다. 전기료가 지금 400, 아니 얼마야 이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4,300만원.

김정수위원

4,300만원씩 12달을 편성하셨어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김정수위원

작년에는 3,600만원 편성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월 한 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김정수위원

월 700만원씩 더 전기세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내용이 있나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게 지금 전기요금이 월 평균 지출액이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2017년도에는 월 평균 3,8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전년도 예산 4억 3,200 보다 내년에 8,400을 더 올렸습니다. 더 올렸는데 왜 그러냐면 우선은 구청 증축이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실제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올 연말까지도 4억 7,000 정도 예상은 되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우리 청사 LED교체를 작년에 했는데 효율성이 거의 없나 보네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LED업체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절감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급격하게 그렇게 줄어든다고는 사실상 느끼기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느낌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10% 정도 선은 좀 줄어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급격하게 진짜로 전기세가 절감이 된다는 것은 조금 피부적으로…….

김정수위원

맑은환경과에서 LED교체사업을 하고 보고했던 자료하고는 다소 상이한 말씀을 하시네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단순히 전기세로만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내년에 상·하수도세, 물이용 부담금까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많이 절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비상발전용 경유, 비상발전기를 돌릴 상황을 대비해서 비축유를 확보하는 건가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전에 대비해서.

김정수위원

작년에는 안 샀어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아니, 이건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정전이 되면 여러 가지 장비, 특히 보건소…….

김정수위원

작년에는 안 샀어요, 기름을?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정전된 거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유류 사서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기름은 사 놓는데 사 놓은 게 정전이 안 되고 이러면 크게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김정수위원

지금 있잖아요, 지금 현재 비축 유류가 있잖아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작년에 기름 그런 부분인데, 그런다고 해서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연 한 400만원 되는데 이걸 또 안 해놓을 수도 없는 부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김정수위원

비축 유류가 있는데 비축 유류 쓰면 되지 왜 또 비축 유류 예산을…….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현재 1개월에, 예를 들어서 정전 대비해서 혹시 몰라서 1개월에 한 번 정도 기계가 작동되고 있느냐 그 정도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름값 자체가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닌데…….

김정수위원

400만원이면 큰 돈이죠. 한 달 월급…….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크게 보시면…….

김정수위원

청사건물 기본유지관리비도 1,000만원이 늘었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다 증액이 됐어요. 물론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청사 증축 부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좀 많이 봐야 될 거 같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229페이지 보면 방범시스템(CCTV) 유지관리도 약 300만원이 늘었네요. 그렇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 부분도 통신시설유지비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위탁계약 금액이 변경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방범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더 증가한 겁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보시면 229페이지에…….

김정수위원

상단 맨 위에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공청사에서 어떤 시설,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는, 예를 들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유지관리라는 비용을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행안부 기준이 시설비, 투자비의 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6%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 그러다보니까 올해보다 275만 4,000원이 증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CCTV교체도 지금 500만원, 그렇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김정수위원

작년에는 500만원 CCTV 교체했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번에도 또 하네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교체한 게 예를 들면 2015년도에…….

김정수위원

추가설치가 아니라 계속 신규로 교체하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를 들면 교체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화질개선, 신규보다도 41만 화소 되어 있는 기존에 것을 200만 화소로 올린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설치가 추가로 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 1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관리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관리비용은 위에 있는 거고, 구청사에 총 CCTV가 몇 개나 있길래 매년 500만원씩 들여서 CCTV를 교체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잘 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아까 230페이지 관용차량 유지관리해서 자동차세, 보험료, 선박 유류비,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것은 자료로 좀 주세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몇 대고 누구 차고 또 자동차보험, 예를 들면 유류비가 지금 1억 4,200만원?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김정수위원

1억 4,200만원어치 기름을 1대가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여기에는 유류비뿐만이 아니고 차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저희들이 또 수리비가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합친 겁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1대당 배정이 있지 않아요? 그냥 포괄로 막 쓰세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포괄로 잡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먼저 쓰면 임자예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아니, 차라는 게 고장이 나야 쓰는 거고 기름이 없으면…….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기름값, 자동차세, 보험료는 할당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편성이? 그런 부분들을, 지금 230페이지 보면 내부고객, 직원 후생복지를 하기 위해서 직원 동호회활동 지원을 했었잖아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김정수위원

18년도에는 직원 소양개발 활동지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네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명칭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정수위원

명칭만 바뀐 거예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김정수위원

내용은 변동사항 없습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이고 죄송하지만 예산만 올해보다 좀 부족해서 한 500만원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내용은 변경사항 없이 그냥 동호회에다 준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동호회 명칭으로 직원들이 소양개발을 서로 하는 그런 내용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다만 예산은 조금 이렇게 상향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직원 상조물품 지원은 신규로 잡힌 거 같은데 처음 잡힌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내년도에 처음 잡힌 겁니다.

김정수위원

지금까지 상조물품 지원 안 했었어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후생시설기금으로 했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계속 그쪽 부분에 적자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지난번에 우리 행정위원회 조례에 반영을 하고 난 뒤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받고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231페이지 위에 정년(명예)퇴직자 퇴임 행사경비 있죠? 꽃다발 200만원어치 산 것은 집행내역하고 업체에서 받은 영수증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로…….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000만원이 잡혀있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 부분도 변동사항이 없네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올해도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우수공무원 시상만 10만원이 올랐어요. 그렇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다른 올해의 공무원이나 효행공무원…….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대로…….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 사항은, 10만원 올린 사항은 예를 들면 우수공무원 시상에서 표창이 나가는데 시상금이 1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이 10만원은 10년 전부터 계속 10만원이었는데 지금 10만원 주는 데는 저희 구하고 1개구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물가인상 반영해서 나가고 있는데 조금 현실화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아니 올렸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부분도 잘 고려를 해서 같이 올렸으면…….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다른 것까지 올리려니까 조금 염치없는 것 같아서 우선 이것만 조금 올렸습니다.

김정수위원

234페이지 민선7기 구청장 취임식, 이것은 구청장이 누가 되든 간에 내년 7월 달에 취임식을 할 때 초청장하고 음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취임행사?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취임행사.

취임행사 비용을 잡아 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4년에 한 번 취임식이 있을 때마다 이런 비용이…….

김정수위원

550만원으로 초청장하고 취임행사를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550만원으로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아니, 제대로 편성을 하신 거냐고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이 정도면…….

김정수위원

아니면 어디다 또 찢어놓은 건 아닌지…….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정도로, 다른 데 찢을 데가 없습니다. 사무관리비 이쪽입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제가 체크해 놓은 것은 나중에 별도로 또 하고요. 스킵해서 많이 넘어가는 것은 좀, 그렇다고 질의할 게 없는 것은 아니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제 다른 것은 넘어가고요, 238페이지 외빈 초청 여비 1,600만원이 있습니다. 외빈을 초청하는데 이 여비를 쓰나 본데, 비행기값 대주고 이런 거 같은데.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것은 예를 들면 국·내외에 초청, 저희들이 필요할 때 초청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김정수위원

그런데 400만원 깎았네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집행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400만원 감액해서 일단 이것도 예비비 포괄비 성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가 있잖아요. 예비비 성격이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런데 그 예비비는 성격이 안 맞아서 쓸 수는 없고요, 이것은 편의상……

김정수위원

그런데 최근에 외빈을 초청을 한 경우가 있어요, 동대문구에서?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없었고요, 사드 문제도 있고 해서 중국 그런 것도 있고, 재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는 큰 돈 안 들이고 왔을 때 밥값 정도, 한 90만원 정도로 밥값 정도 이렇게 한 게 있고 그 전에 2년 전에는 없고, 그 이전에 한 2년 간은…….

김정수위원

이건 어디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이나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거는 …….

김정수위원

돼 있는 것 같네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것은 법상, 법으로 이루어 진 사항은 아니고…….

김정수위원

243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구에 청원경찰 3명 있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요, 어디서 근무하시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평소에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청원경찰이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김정수위원

가스총이라도 들고 있나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아니, 행정기관에서 가스총 들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필요하면 그런 저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 행정에서 그런 사항은…….

김정수위원

그러면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청원경찰 복장을 입고 근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마…….

김정수위원

근무복 지원 안 합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근무복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청원경찰 복장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김정수위원

아니, 청원경찰이 청원경찰 근무복을 안 입고 있으면…….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거는…….

김정수위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해서 그렇게…….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청원경찰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관리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불미스러운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출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원경찰이?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다 먼저…….

김정수위원

경찰보다 먼저, 누가 뭐, 취객이 온다든지 이러면. 그렇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런 요원들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십시오. 청원경찰이 있는데 청원경찰이 어떠한 기본적인 어떤 무기도 설치하지도 않고 근무복도 안 입고 있고 그냥 공무원, 그냥 평상복, 일상복 입고 근무하나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정수위원

그거를 좀 찝찝해 하면 청원경찰 하지 말아야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아니,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244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반임기제, 아까 자료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 대한 부분들도 다 봐야겠지만 시간선택임기제 먼저 볼게요. 244페이지 이걸 보니까 나, 다, 라, 마, 작년도 예산서에는 상당히 세부적으로 작성을 했는데 올해는 되게 어렵게 작성을 해놔서 되게 어렵게 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고로 내년도 19년도에는 보기 쉽게 ‘나’급 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김정수위원

저번에는 다 명시를 했어요. 그렇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공무원으로 치면 ‘마’급이, 채용할 때 ‘마’급이…….

김정수위원

아니, 17년도에는 임기제 몇 급 이렇게 하면 옆에다가 이걸 기재를 했다고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직책을 넣었다고요. 민원발급 ‘마’급, 어린이도서관 운영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나, 다, 라, 마, ‘마;급만 해놓고 싹 열거를 해 버렸어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머리수만 이렇게…….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나’급에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예산서로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김정수위원

숨기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겠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아니,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인건비인데 숨길 수가 없죠.

김정수위원

17년도에 59명이었어요, 시간선택제임기제가. 그렇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런데 18년도 편성은 보면 없던 ‘나’급이 1명이 생겼고 다급이 1명 늘었고요, ‘라’급이 두 명이 줄었고 ‘마’급은 또 3명이 늘었습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나’급은 한방산업센터가 되면서 거기에 센터장,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문성을 갖춘 분이 ‘나’급이 되는데 그런 것은, 여기 위에 있는 ‘나’급은 6급으로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다’급은 7급, 8급, 9급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나’급이 그러면 한방…….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한방산업진흥센터장입니다.

김정수위원

한방산업진흥센터장이 ‘나’급이라고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6급으로…….

김정수위원

6급 기준이라고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위원님, 이건 제가 조금 착각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한방산업센터의 6급은 임기제 6급이고…….

김정수위원

일단 시간선택제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지금 여기 시간선택제 ‘나’급은 협치조정관에 1명이 있습니다, 도시전략과에. 거기에 작년에 1명 신규채용됐던 직원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분을 진급시키겠다는 뜻입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분들은 진급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김정수위원

아니, 올해는 ‘나’급이 없어요. ‘나’급이 없다고요, 올해는. 17년도에는 ‘나’급이 편성 돼 있지 않습니다, 예산서에.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건 우리 행정국장께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현재 협치조정관은 제가 겸임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협치조정관을 ‘나’급을 뽑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제가 협치조정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 말씀은 뭐나면 협치조정관이라는 게 민하고 관하고 사회에서 같이 추진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어떤 그런 건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산 이런 부분으로, 다른 구는 민간인이 요청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고현명국장께서 조정관 역할을 해 줬습니다. 해줬는데 이제 더 이상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1명 6급으로 해서 채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는…….

김정수위원

협치조정관은 어디 소속이에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도시전략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도시전략과?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도시발전추진단에.

김정수위원

도시전략과 자체가 한시기구잖아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한시기구인데 그거는 사실…….

김정수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채용을 하면 채용기간이 어떻게 되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시간선택제는 하게 되면 계약을 해서 5년까지…….

김정수위원

최초에 2년에서 3년 계약을 하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2년까지 계약을 하는데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한 번 연장해서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채용을 하면, 18년도에 채용을 하면 18, 19년도까지 하는 거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일단은 계약기간은 그렇게 됩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도시발전추진단이 언제까지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가 기획예산과의 고유업무로 돼 있었습니다. 돼 있으면서 도시발전추진단이 생기면서 그쪽 분야에서 업무를 맡는 게 맞다 해서 그쪽으로 임시적으로 옮긴 거고, 예를 들어서 도시발전추진단이 기간이 돼서 없어진다 하면 기획예산과가 됐든 어느 과가 됐든 다시 본래의 업무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협치조정관을 했던 이유는 기획예산과장을 하다가 재무과장으로 가니까 “재무과의 업무가 조금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재무과장이 해라”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협치조정관이라는 직책이 그러면 그전부터 있었고, 도시발전추진단과 상관없이. 도시발전추진단이 한시기구로 없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남아있을 거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업무가 남아있는 거죠.

김정수위원

예전에는 언제부터 없었어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 업무가 생긴지는 얼마 되지 않은 업무입니다. 이게 2015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던 업무고 작년에 저희들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김정수위원

15년도 하반기부터면 16, 17년도 2년 간은 계속 겸직으로, 공석으로 놔두고 겸직으로 했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다른 구는…….

김정수위원

18년도부터는 나급으로 채용해서 하겠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다’급, ‘라’급, ‘마’급 변동사항은 지금 내부변동이 있는 겁니까? 인원은 어쨌든 지금 1명은 늘어나는 건데 그건 ‘나’급인 거 같고요. 그렇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거는 지금 다 모르실거예요. 그냥 자료로…….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꼭 다음에는 명시를 해서 찾아보기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일반임기제, 이거는 시간선택임기제였고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는 몇 쪽이죠? 일반임기제가…….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243쪽 제일 하단, 제일 끝에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43쪽, 여기도 되게 어렵게 해 놨잖아요, 보기 어렵게. 지금 일반임기제 5, 6, 7, 8, 9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김정수위원

5급 1명, 6급 4명, 7급 1명, 8급 5명, 9급 2명으로 13명해서 인원 변동은 없고요. 1, 3, 1, 7, 1로 바뀝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것도 조정이 된 거죠? 추가로 뽑거나 그만 두고 다시 뽑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김정수위원

뽑거나 나가는 사람은 없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급수조정만 있네요? 급수조정은 있잖아요. 내부급수가 조정됐다. 그러면 9급이 8급으로 진급을 했고 이렇게 된 건가요? 보십시오. 5급은 감사담당관입니다. 6급은 언론홍보담당관, 도서관장, 한방진흥센터에 2명 있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김정수위원

7급은 행사전문요원, 8급은 인터넷기록물, 도시계획, 교통 2명, 그리고 9급이 인터넷하고 사진이었습니다, 임무가. 그런데 지금 9급이 1명으로 줄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사진이 9급에서 8급으로 1명…….

김정수위원

진급시켜 주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예산을 깎으면 진급이 안 되겠네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승진이 아니라 9급이었는데 사직을 하고, 승진개념이 아니라 새로 8급으로 채용한 그런 형태가 된 거라고 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승진이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개인으로 보면, 그 사람으로 보면…….

김정수위원

사직하고 사직한 다음 날 채용되는 거 아닙니까? 9급으로 근무하다가 오늘 사직하고 내일 다시 입사해요, 8급으로.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인사용어고 개인으로 보면…….

김정수위원

그리고 사직을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대로 바로 채용이 됩니까, 내부 짜고 치는 거지.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 분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이런 식으로 다 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보세요.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결정이 나 있는 부분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아까도 제가 다른 데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임위에서 분명히 보고가 되고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신규사업이나 다를 바, 진배 없어요. 그렇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건비를 숨길라 그랬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제가 사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서에는 어떻게 표기했는지 보진 않았는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올해 예산서 표기방법이 좋다면 다음부터는 위원님들 좋아 하시는 그런 표기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숨겼다는 표현은 제가 취소를 할게요. 숨겼다는 표현은 제가 취소를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과장님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나가고 들어온 사람 없다 그랬어요. 신규채용자도 없고 여기서 임무가 종료돼서 해임하는, 사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내부조정만 이루어져서 급수가 바뀝니다. 그렇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수정이 되면 이 계획은 다 뒤바뀌어요. 그렇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다 뒤바뀌는 거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럼 7급 승진시키고 돈은 6급, 8급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별도 보고를 통해서 인지가 되고 넘어가야지 이 예산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누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래 예산서 표기방법을 보니까 저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이렇게 되는 건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그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방식으로 표기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이번에 어떤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 직급보조비, 직책 당, 그렇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김정수위원

여기 이 부분이 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참 어렵네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직급보조비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직급별로 이렇게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 부분은.

김정수위원

그러면 행안부 기준이 변경돼서 내려 왔습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전국 공공기관이 똑같이 적용하는 지침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일반 기본급부터 해서 다, 우리가 조정 통제하거나 판단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한 게 아니고 다 행안부 기준으로 작성된 예산서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기본급, 봉급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보셨던 247쪽 제일 위에 직급보조비 이 부분은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편성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우리 고위직 공무원이 지금 2급 1명, 3급 1명, 4급 8명, 5급 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5급이면 직급보조비를 월 25만원 편성해라, 4급이면 월 40만원 편성해라 그런 지침에 따라서…….

김정수위원

2급 1명은 65만원이고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런 겁니다.

김정수위원

2급부터 3급, 4급까지 이건 참고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2급은…….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급 1명, 3급 1명, 4급 8명, 10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당이 많아요.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은 없죠, 6급부터니까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리고 기술업무수당, 뭐 되게 많아요. 그렇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기술직은…….

김정수위원

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10명에 대한 것만, 2급은 봉급이 얼마고 또 그다음에 뭐가 있죠? 수당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제외 되네요? 야간근무수당 제외되고 휴일근무수당도 제외되고, 다 제외되는 게 있고 또 들어가는 게 있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김정수위원

정리를 하셔서, 이해를 하셨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고, 지금 지침에 일반직은 2급부터 7급까지는 직급보조비가 다 동결되고 8, 9급은 2만원이 오르고 청원경찰 2만원 오르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하위직들은…….

김정수위원

시간임기제 9급만 2만원 오르고,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도 ‘마’급만 2만원이 오르고, 이게 다 지침이 내려온 대로 편성을 한 거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위직들 8, 9급이 너무 임금이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김정수위원

행자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 ‘나’급하고 ‘다’급의 차이가 상당히 높고요. 또 ‘다’급하고 ‘라’급의 차이는 적고, 이런 부분은 하여튼 행안부 기준이라는 말씀이시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여기보시면 ‘나’급은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6급 상당이고, 예를 들면 ‘다’급이 7급 상당인데, ‘다’급은 7급 정도 수준이라고 그렇게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기준으로…….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행안부 기준으로 나온 겁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249페이지 근조기 구입을 25만원씩 5개를 한다고 하는데 근조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있는데…….

김정수위원

낡아가지고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관내 병원에…….

김정수위원

몇 개 있어요, 근조기가?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총무과 사무실에 8개가 있고 관내 병원에 4개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관내 병원 어디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성바오로병원, 경희, 삼육, 그다음에 장안동 코리아병원. 거기는 관내 주민들이 자주 가시니까 그쪽에는 배치해서 부탁을 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사무실에 가지고 있다가 지방에 가야 될 일이 있고 이러면, 우리 직원들도 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내려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12개 있는데 노후된 5개를 교체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늘리겠다는 소리입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교체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현재 12개 있는데 5개를 교체하겠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사무실에 있는 거는 8개만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플래카드 제작을 10개 3회 한다고 했다가 20개 4회, 플래카드를 지금 많이 늘렸네요, 기본경비에서. 그리고 각종 행사초청장도 6,000부에서 10,000부로, 그렇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은 어떤 특별한 행사가 내년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리신 겁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여기 보면 사실은 가짓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그런데 사실은 이 가짓수는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서에 일일이 담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예산에서 쓰다보면 조금 예산이 빡빡하게 되면, 예를 들면 조금씩 어쩔 수 없이 늘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늘릴 때 그런 쪽으로 늘려서 전체 규모를 조금 늘렸다, 물가인상률 반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실제로 예산서에 담을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초청장 같은 경우는 6,000부에서 10,000부로 올린 게 다른 행사가 추가 돼서 4,000부를 더 찍어 내서가 아니라 예산을 전반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걸 다 일일이 기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251페이지에 전환심사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료로.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아까 임현숙위원님 말씀드렸던 그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전환심사위원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료는 전년도 쪽이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일반 임기제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언론홍보라든지 구분이 가서 위원들이 보기가 용이한데, 직급보조에 가서도 구청인지 동사무소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전년도 자료대로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보기 쉽도록 그렇게…….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신현수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위원장님, 혹시 상임위원회 때 제가 아까 자료요구했던 부분 다 받으셨나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아니요, 중복 안 됐어요.

현수

신현수위원

중복 안 됐습니까? 제가 아까 이 부분을 행사성, 그러니까 시설비 전체를 자료요구를 드리는 걸로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걸로만 이해 하셨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종합민원 환경정비, 그리고 CCTV교체 이거 전체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해 하셨습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자료요구를 요청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인 안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안 받았으니까 전체 위원님들 다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직원 해외연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해 보다 국제화여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1,000이 올랐는데, 236페이지 하단.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직원 해외연수 운영, 위원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남위원

숫자만 늘어난 건지 아니면 여비 액수가 늘어난 건지.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공무원 국외연수비인데요, 올해 9,000만원에서 1억 1,000 증액해서 2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편성한 사항인데 저희구가 직원들의 해외연수 나가는 비가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현실화해서 직원들이 해외 문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여비 액수를 늘려서…….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액수도 늘리고 직원들도 좀 많이 나가고…….

이영남위원

숫자도 늘리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나가는 데가 베트남 이 정도 밖에 못 나가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37페이지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가 있는데 어린이 자매도시 농촌문화 체험은 국내입니까, 해외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300만원…….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국내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매도시하고 결연을 하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 손쉬운 거, 큰 돈 안들이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런 걸 사업비로 반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어린이는 유치원생이 아니면 초등학생…….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이영남위원

초등학생,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피복인데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원경찰 근무복이 30만원씩 3명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잡아놨으니까 내년부터는 정복을 입고 근무를 하겠네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252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추진비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네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이가 안 나는데 행안부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편성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지침대로?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건데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30쪽 상단에 관용차량 유지관리, 2017년하고 2018년 예산액이 똑같네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똑같이…….

임현숙위원

2017년도에는 우리가 관용차량이 몇 대였어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용차량이 191대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6년에 예산 잡을 때는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 잡을 때는 몇 대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내년도에는 44대 정도 되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니까 사실상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 가능하면 전혀 증액을 안 하고 쓸 생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191대에서 총무과에서 주로 관리하는 차량이 40대? 몇 대라고 했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55대이고 내년도에 오래된 차는 10대 정도 매각할 계획입니다.

임현숙위원

매각?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면 44대, 54대에서 44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궁금한 내용이 뭐냐면 2018년 예산 잡을 때 행정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신규차량을 매입해 달라는 과가 많거든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각자 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과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차량이 있잖아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신청을 총무과에 해서, 필요한 시간이랑 업무 해서 운행일지를 써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55대를 공용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용으로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거기는 구청장님 차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업무용으로 배정된…….

임현숙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차나 이런 업무차량, 특수차량 말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제가 안 그래도 존경하는 이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번 파악을 했는데 한 7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 차량들 연식이 2001년도, 2002년도 이러기 때문에 15~16년, 내년에 매각을 해도 시원찮을 차기 때문에 사실상 공용으로 배치해 주기는 부서에서도 굉장히 꺼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차는 일단 7대 정도라는 얘기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7대 정도…….

임현숙위원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55대, 40대 하니까 아무리 일정들이 바빠도 서로 그것만 잘 조절을 하면 쓸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차량이 부족한가 그 얘기를 계속 궁금해 했었는데 지금 공용으로 쓸 수 있다는 차가 7대 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먼저 팀장을 소개해 주신 다음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호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박미희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일영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복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부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부터 2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0억 8,904만 9,000원이 증액된 99억4,64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제7대 지방동시선거관리 경비로 22억 5,286만 3,000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중에 급량비 인상 등으로 1억 4,528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은 상임위에서 조정한 증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 상단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에서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2,000만원 중 500만원이 삭감된 1,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58쪽 사회단체지원 하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협의회 2,750만원 중 75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65쪽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3,000만원 중 1,000만원이 삭감된 2,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69쪽 중단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중 자원봉사 신규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200만원이 삭감된 250만원을 편성했으며, 바로 하단 자원봉사 리더 역량강화 교육이 5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된 4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서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53쪽부터 275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과 687쪽에서 68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260쪽, 그리고 264쪽 자산취득비, 그리고 266쪽 시설비 이런 것들이 보면 260쪽, 261쪽 이 부분은 1개 동에 국한돼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기동, 청량리동, 그리고 답십리동, 장안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전체에 예산편성이 안 되고 이렇게 1개동에 편성된 사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와 같은 맥락으로써 지금 26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의원님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이 부분도 왜 이렇게 전체 동이 아닌 1개동에 국한돼서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60쪽하고 264쪽, 266쪽에 시설비하고 먼저, 앞전에 말씀하셨던 264쪽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지역예산 총 9억 중에 저희 자치행정과에 3억 4,000, 1,000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동에 지역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표기 자체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동이 표기된 것은 그 지역에 의원님 지역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264쪽과 266쪽에 대한 예산은 의원님 지역예산으로 보면 되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전농1동 의원님하고 노래방 반주기도 의원님, 그다음에 이동용 앰프도 마찬가지고 장구보관대, 앰프세트 모두가 의원님들 지역예산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저 신청한 적이 없는데?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전농2동에 노래방반주기는 아마 의원님께서 지역예산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누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요.

현수

신현수위원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저희는…….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3억 9,000에 내려온, 3억 4,000 중에 내려온 거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현주 위원장님께서도 신청한 적이 없는데 이게 잡혀 있어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아마 저기…….

현수

신현수위원

뭔가 지금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럼 임의적으로 동장님께서 잡으신 거 아닌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마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동장하고 상의하는 과정에 일부 금액에서 필요한 것을 편성해봐라, 이렇게 해서 일부 동에서는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저는 9건에 대해서 처음 보는 거고요. 저하고 상의하신 적 전혀 없고, 이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이거는 의회에서 받아서…….

현수

신현수위원

전혀, 노노노. 아닙니다. 저 이렇게 상세히 쓴 적도 없고, 이거는 뭔가 조금…….

이현주위원

목만 해줬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분류를…….

현수

신현수위원

저는 주민센터에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그리고 그 부분도 정확하게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상세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여쭤 본 건데 이 부분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농2동에 2,000만원은 도로과로 갈 거예요, 도로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안 맞는 거 같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계수조정 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하고 의사전달 과정에서 뭔가 잘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세부사항을 수정을 해갖고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수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60쪽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260쪽 자율방범대 실비지원하고 자산취득비가 왜 일부 동에 국한돼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는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26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수

신현수위원

260쪽,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제기동, 청량리동으로만 국한되어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26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일부 동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매년 정례적으로 편성하는 게 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7,200만원 정도는 매년 편성이 되면서 여기에는 피복비하고 운영비가 14개동이 나가는데 하단에 자율방범대원 피복비는 특별하게 제기동 의원님하고 청량리동 의원님 두 분이 지역예산으로 자율방범대 청량리동하고 제기동에 대해서 피복비를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역예산?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다보면 또 타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왜 우리 지역은 의원님 예산편성이 안 됐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새마을에 각 동에 다 내려 보낸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어떤 사항이요?

현수

신현수위원

새마을에 지금 다 내려 보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방역차량하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방역차량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지역예산으로…….

현수

신현수위원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2대 했었는데 올해는 7대…….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7대가 늘어났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지역예산으로 1개동에 이렇게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쪽 동에서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러다보니까 이번에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처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지역에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지역예산을 쓰신 거는 좋습니다만 또 이게 소문이, 곧 송년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이야기를 자랑 삼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또 지역에 편성을 안 해 주신 의원님은 굉장히 비난을 받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예산을 올렸잖아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지역예산을 올렸으면 좀 형평성에 맞게, 우리 과장님께서 또 다른 지역도 편성을 잘 하셔야지, 이게 또 새마을처럼 그렇게 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역예산 5,000만원을 편성할 때도 저도 여러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님들 회의석상에서 최소한도로 지역예산을 어떤 용도로 쓸 건가는 논의를 해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런 문제가 저희도 매일 가면 그런 게 나와요. 단체에 가면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그래서 참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거는 개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이지만 우리 주무부서장께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판단을 잘 내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다 의원님들 지역예산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56쪽 중단에 보면, 이거 상임위에서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네요.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물론 지역에서 통장님들이 평소에 고생 많이 하시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시지만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에서 2,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거 실시를 어떻게 하실 거고 모범통장이라 함은 어떻게 선별하실 건지, 순차적으로 하실 건지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20만원 곱하기 100명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1박 2일로 개설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 28일에 주민자치위원회 연수를 갔었을 때에 굉장히 잘 된 부분이 많고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선회를 해서 10만원 200명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장 행정시책으로 주민들한테 전달하고 또 주민의 화합과 복리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물론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로 들어갔습니다마는 그전에 2012년까지는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재정 상태가 조금 원활하지 못해서 잠시 중단됐다가 금년도에 주민자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통장들의 어떤 연수를 위해서, 또 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통·반장 설치조례에 교육과 어떤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을 직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지금까지 돼 있지 않아서 이렇게 통장연수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프로그램 내용하고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했던 방식대로 저희가 워크숍 여러 가지 있는데 통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역량강화에 목적을 두다 보면 교육과정을 전문과정을 2개 내지 3개 과정을 두고 나머지는 화합을 할 수 시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갈까 합니다.

임현숙위원

내년 예산에 보면 워크숍이 꽤 잡혀있어요. 260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워크숍 500 잡혀 있거든요. 이거 500갖고 몇 명을 어떻게 해서 워크숍을 실시하실 건지 그것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워크숍 500은 이분들은 통장이나 주민자치하고는 입장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늦은 시간 애쓰는 거에 대한 노고 격려 차원에서 한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아침 10시쯤 출발해서 중식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오후 3시쯤에 귀가하는 거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80명 대상이면 버스 2대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버스비하고 행사 장소 대여비…….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식비하고 강사료, 그다음에 간식비, 보험료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강사료는 2, 3개 정도, 교육프로그램?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역량강화 보다는 노고 격려니까 강의를 하나 정도…….

임현숙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그럼 얼마 책정하시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강사료는 1시간에 20만원에 해서 한 40만원 정도 편성해놨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장소 대여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장소 대여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황을 봐서 보통 큰 곳 같은 경우에는 대강당을 빌릴 때 장소 대여료가 있습니다마는 이거 같은 경우는 80명 정도 되면 장소 대여료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상황을 봐서 만약 되면 큰 돈은…….

임현숙위원

아직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거 결정된 건 아니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소는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개괄적으로 80명 대상으로 하고 강사하고 체육대회 해서 500을 잡았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경비책정 정확히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다음에 262쪽이요. 물론 우리가 많이 배려를 해야 되는 분들이세요, 다문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정착 지원사업에 우리 각 단체에서도 이탈주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고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262쪽 중단에 보면 행복캠프,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민속놀이 지원, 민속놀이 지원은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500 잡혀있고요, 행복캠프는 했던 거죠? 했었나요, 이게 신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이 금년까지는 저희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해서 지역체험하고 문화탐방해서 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5월 달하고 7월 달 또 9월 달에 제주도 또 경주, 서울 일원을 탐방을 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이러한 사업을 응모했는데 불행하게도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예산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구예산으로 저희가 일단 잡고 내년도에도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반드시 공모돼 가지고 시예산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그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왜 서울시에서 지속으로 예산을 안 주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보면 이것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렇게 문화체험이라든지 지역교류 사업보다는 다른 어떤 이슈가 있기를 원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떤 추이를 잘 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이 계시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158세대 190…….

임현숙위원

158세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158세대 191명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일단은 기회를 다 드리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은 그분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이 의외로 굉장히 폐쇄적이고 좀 단절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전화하는 것보다는 동대문경찰서…….

임현숙위원

경찰서에 관리부서가 있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보안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년에 3회 정도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처럼 문화라든가 지역의 명소를 같이 가서 탐방하고, 결국 목적은 우리나라에 빨리 적응하고 마음을…….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마음을 열라 이거죠.

임현숙위원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라 이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사업별 예산안 잡으신 거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민속놀이는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민속놀이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14개 동이 정월대보름을 전후 해서 척사대회를 하면서 하루를 갖다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즐기는데 이런 어떤 큰 행사에 북한이탈주민들도 이들만의 어떤 모여서 전통문화행사를 통해서 단결도 하고 또 지역에 나와가지고 주민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민속놀이를 얼마나 크게 하시고 대상인원이 얼마나 많기에 500만원을 잡으셨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경품도 좀 하고 또 먹거리도 좀 해가지고…….

임현숙위원

상품도 주고 먹거리도 주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말 그대로 그날은 북한이탈주민들 전체 나오는 사람 다 나와서 서로 즐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임현숙위원

참여인원을 얼마로 보고 계시는데…….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재 191명이 있으니까…….

임현숙위원

다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아까 지역탐방 행사할 때 제주, 경주, 서울 일원 할 때도 이분들을 1회성으로 행사를 갔다 와서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연락을 합니다, 문자도 보내고 안부도 묻고.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저희가 10월 달에 특별교부금이 나와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소통 커뮤니티 공간, 카페 이것을 저희가 조성하게 되면 아마 지자체별로 최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연결하는 취지에서 나름대로 교류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게 글쎄요, 취지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정착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지만 처음에 액수가 좀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행사계획안, 예산안에 대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임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좀 중복돼도 과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256페이지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를 하는데요,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 14개동 동별 행사가 아니라 이것도 올해 17년도에 했던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 통합행사 형태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소리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체로 통합해서 할 겁니다.

김정수위원

그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동별로 하는 게 좋을까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워크숍을 하는 데가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25개 구에서 14개가 하고 통장 같은 경우는 25개구에서 13개가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구도 동 단위로 돈을 내려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전체로 회의를 했습니다만 가장 바람직 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을 통해서 전체가 모여서 같은 일을 하지만 공간을 달리하는 분들이 한 번 같이 모여서 지역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가장 문제가 뭐고 옆에 동 지역의 문제가 뭔가 이렇게 논의하면서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입장에서 좋은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답변 들으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실제 행사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저희가 다 아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하고, 교육 좀 하고 식사하고 술 먹고 그런 거지 무슨 교류의 장이라고까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10월 15일 날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갔을 때는 10시부터 계획이 3개 과정이 있었고요,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교육을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교육은 하셨죠.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참 관심이 많은 사업이 돼 버릴 거 같은데요, 카페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오른 거는 인건비가 오른 거 때문에 오른 거 같고 지금 8개월이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8개월로 편성했고 내년에 10개월 해서 2개월이 늘어났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예산편성 했을 때는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계속 시에다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 한 4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계속해서 내려오지가 않았었고 특별교부금을 기다리다 보니까 드디어 10월 13일인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가 간주를 처리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2월 달까지 준비를 하게 되면 3월 1일 정도 오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10개월로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제가 사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탈북주민을 위한 카페,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카페입니까, 커피 팔고? 카페를 언제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만 모여서, 또 옆에 지역주민이 모여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어디에 있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최적 장소가 신설동 문화복지센터 4층에 보면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이 통합되기 전에, 거기가 신설동 동대본부가 쓰던 자리인데 한 22평인데 정방향입니다. 위치도 좋고 해서 그쪽을 저희가…….

김정수위원

신설동 어디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옛날 신설동 동사무소 자리, 신설동 문화복지센터. 동대문독서실 바로 앞에요.

김정수위원

지금 거기 뭐 쓰고 있는 데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1층은 푸드마켓을 쓰고 2층 같은 경우는 청소년상담소, 3층은…….

김정수위원

거기 옥상에다 하겠다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거기 옥상에 공간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공간 이미 쓰고 있는데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안전평가…….

김정수위원

철거하라고 한다고요, 치우라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철거가 아니고요.

김정수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비껴내라고 한다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이 자치행정과 건물로써 옥상은 지금 안전담당관에서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전할 수 있는 장소가 확정되면 한시라도 저희가 그쪽에다가…….

김정수위원

그 옥상에다가 무슨 카페를 만든다는 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도 답십리 도서관이라든지 전농동 도서관 또 한의약박물관 지하, 그다음에 신이문 고가 하부 공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결코 북한이탈주민만을 위한 카페가 별도 공간은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해보니까 그쪽이 가장 최적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네요? 기간제근로자 아직 채용 안 된 건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직 채용이 안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17년도에 예산편성만 해놓고 전액 반납되겠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4대 보험료 마찬가지 당연할 거고요. 그리고 장소는 거기로 내정이 돼 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조만간 저희가 방침이랑…….

김정수위원

그래서 3월부터 정식 오픈을 예정으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김정수위원

그래서 10개월이고 19년도 예산편성에 12개월로 되겠네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10개월만 한다는 거고 여기 카페를, 이 사업이 그러면 작년에 계획대로 안 돼서 다 반납이 된 상태고, 그렇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8월 이후부터 서울시에 북한이탈주민 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1억 3,000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을 계속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했을 때는 조만간 내려올지 알고 계속해서 일을 추진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순위에서 밀려서 1년이란 시간이 지나가고 올 10월 달에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카페를 만드는 게 실효성 있다고 보십니까,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게? 거기에 주차도 힘들고 지역적으로 저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거기에 별다른 인프라도 없고, 그 부분은 사업을 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럴 테니까 알겠고, 일단 행복캠프랑 민속놀이 같은 경우 있는데 특히나 민속놀이 행사지원은 민간이전 목으로 잡혀있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느 단체에다 우리가 주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관계되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지역탐방 같은 경우도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해가지고 바르게라든지 자총이라든지 새마을 그다음에 평통, 특히 평통 같은 데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1대1 결연이라든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공모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공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공모.

김정수위원

공모?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실질적으로는 계속 누가 해왔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여러 단체에서 해왔습니다. 평통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새마을도 하고 자총도 하고 또 적십자도 하고.

김정수위원

그분들이 실무를 이렇게 한다고요? 행복캠프 하면, 행복캠프 이번에도 하네요? 이번에 잡아놨네요. 처음 잡아놓은 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구비로는 처음입니다. 시비로는…….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었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실무)협의회 개최 이 부분은 무슨 실무, 그리고 지역(실무)협의회 위원 수당이 있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거는 심의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떤 단체에 얼마를 지원할 건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의결하는 의결기관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유사위원회 다 통폐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기에 해당 안 돼요? 고유의 기능이 있고 반드시 계속 유지돼야 되는 위원회라고 보시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원래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자체 법규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준용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는 실무…….

김정수위원

실무위원회가 8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공무원도 들어가 있으니까 수당 받는 사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수당은 순수하게 공무원하고 의회 의원님은 제외하고 북한이탈주민에 관계되는 하나센터라든지 경찰서, 아니 경찰서가 아니고…….

김정수위원

이건 자료로 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위원회를 실제로 개최했는지, 서면으로 했는지,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했는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실제로 개최를 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명단하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전작에 같은 경우에는 예산심의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은 위원님들이 미리 보셨기 때문에 좀 나은데 저희가 기간이 너무 몇 개월이 떨어져 있잖아요, 미리 했기 때문에. 이번 걸 안 하고 내년 넘어가고.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들을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어느 부분을 궁금해 하실지 미리미리 자료가 들어갔으면 좀 질의가 짧아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256쪽,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신규 및 모범통장이라는데 교육이 신규 통장님이나 모범통장만 교육합니까, 지난 번에 제가 청량리동에서 통장 회장님과 통장 총무님들의 간담회를 저희 동에서 했기 때문에, 저만 또 늦게 가서 인사드리고 제가 청문회 아닌 청문회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 푼도 안 줘서 이런 워크숍도 못하게 만들었나 해서, 그때는 추경이었고 정례회 때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토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그 내용은 들었는데 어느 분들이 참여를 하는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통장이 119명이 위촉이 됐습니다. 이분들 대상으로 1박 2일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난번 10월 25일 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굉장히 프로그램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만족도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선회를 해서 200명 정도 대상으로, 200명 선발은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면 동장님들이 추전해서 오는 통장들이 돼가지고 한 200명 정도 되면 2년에 한 번씩은 다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남위원

저는 그분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좀 해보고 또 그때 주민자치 모임 때 또 통장 분들이 대표로 다녀오셨더라고요. 갔다 와서 그날 교육내용과 소통했던 이런 내용들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거를 보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일단 숫자는 200명 이상이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은 지금까지, 기존까지 4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했던 분들이 6시간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하지 못 한다고 들었고 지금까지는 동장님들이 임명을 했는데 교육을 수료 후에 구청장님이 임명 권한이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동에 나와서 하는 교육 1시간만 들어봤고 또 서울시 교육에 제가 4시간짜리 가서 들어보고 또 지방분권 교육을 여러 차례 지방자치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규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아무리 10년, 20년 경험이 있더라도 주민자치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는 조례 규정은 없고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해서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있기 때문에, 또 구청장님이 임명권자로 바뀌었지만 어차피 선정위원회는 동에서 운영을 할 거고 또 동에서 적당한, 적절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재위촉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해왔던 분들,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교육을 좀 많이 이수했다든가…….

이영남위원

근데 저는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서울시 전문가한테도 듣고 동주민센터 가서 주민자치 교육을, 기초교육을 하는 강사님한테 들었는데…….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례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이영남위원

앞으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라고, 저희 같은 경우 도입이 안 됐습니다마는 옆에 성동구라든지, 찾동 관계에서 1단계로 시작했던 4개 구에 대해서는 40개 주민센터가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하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3개 동이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는,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돼 있었습니다만 위원수가 최대 50인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50인이 각 여러 가지 분과를 통해서 지역의 모든 일을 그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척사대회라든지 윷놀이대회를…….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그 정도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주민자치회하고 제가 좀 혼동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이영남위원

자치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확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숫자도 50명이라 했는데 50명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

이영남위원

서울시장 권한으로, 그래서 이런 교육을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통장님도 주민자치가 뭔지도 몰랐는데 기초교육을 듣고 나서 “맞아, 이러면 나도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 활동을 좀 하고 싶다” 교육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많은 분위기를 봤을 때 저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도 개헌도 있고 지방자치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되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은 가서 기존 같이 간단한 교육과 일단 오락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지방자치에 많은 숙제가 떨어지고 있고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 역량강화는 일단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서 나중에 예산이 깎인 게 원상복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269페이지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어제 자원봉사 날이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어제 제가 알기로 동대문구에 36만 주민 중에 지금 1,365, 자원봉사에 가입돼 있는 분이 한 5만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자원봉사로 뛰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또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경험 없이 자원봉사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잡혀있는데 저는 타 단체보다 오히려 이쪽에 많은 봉사활동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느 단체보다도. 그래서 이쪽에도 예산이 일부 깎여서 상임위에서 했는데 이 문제도 자원봉사에 대한 위상이라든지 앞으로 백세시대에 자원봉사가 꼭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설득을 잘해서 전체 구민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 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자원봉사가 실제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땀을 국가와 지역사회 타 상대방을 위해 쓰는데 정작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건 진짜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렸는데 9월 20일 날 답십리1동 청사가 준공이 되면서, 그러니까 9월 25일 날 청사 이전하면서 홍릉문화복지센터에 있던 것을 답십리1동 4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층 전체를 자원봉사센터로 이용을 하는데 조리실이라든지 강의실, 교육장, 사무실이 비치가 다 돼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지금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나름대로 자원봉사 신규프로그램 개발에서 한 200만원 정도를 더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어떤 자원봉사에 활성화, 재료를 구입해서 빵이라든지 밑반찬 이런 걸 조리실에서 만들어서 취약시설이라든지 취약아동,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 전달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거 좀 깊이 생각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일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지금 말씀하신 답십리 자원봉사센터를 두 번 방문했어요. 한 번은 업무 때문에 갔고 지난 일요일은 동대문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나눔의 김치 행사가 있어서 같이 가서 저도 3시간, 4시간 동안, 청소까지 4시간 동안 같이 했는데 보람을 느꼈고 바로 옆에는 지금 말씀하신 제빵실, 그리고 제빵실에서 김장담그기를 했는데 보통 추운데 따뜻한 공간에서 옆에 교육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비치돼 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고, 저도 다른 신분증도 있지만 오늘도 아침에 제가 눈 치우러갈 때도 이 신분증을 목에 메고, 노인복지관이 워낙 언덕에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새벽이면 나가서 노는 날은 제가 한 400~500m 정도를 기본적으로 치워드리거든요. 새벽에 수영하러 오시고 이런 분들 있는데 직원들이 멀어서 쓸고 싶어도 못 쓸기 때문에 제 마음 속으로 일단 눈 올 때는 노인복지관 주변만큼은 내가 좀 책임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웬만하면 달려가는데 자원봉사라는 이거 때문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비를 오히려 기존보다 더 잡아서 교육역량을 강화시켰으면 하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