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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8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복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발전추진단,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도시발전추진단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구분 없이 한꺼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신 다음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도시전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환 마을협치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준 한방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규엽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조남숙 서울한방진흥센터 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복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6쪽부터 587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도시전략과 세출예산안은 4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0억 3,537만3,000원 대비 76%인 7억 8,730만원이 증액된 18억 2,2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상임위에서 예산 조정된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8,022만 5,000원 중 2억 809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온라인홍보 및 미디어 캠페인 예산 5,000만원 중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서울한방진흥센터 지하철광고 5,000만원 중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의약박물관 기획전시 예산 1억원 중 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공연행사 예산 4,000만원 중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한의약박물관 기획전시 인테리어 예산은 4,000만원 중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69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1억 3,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마을 활력소 조성사업비 3,200만원과 서울약령시 및 주변지역 브랜드마케팅 전략수립 용역비 1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전략과 소관 576쪽부터 587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과 697쪽부터 698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한의약박물관에 대해서, 개관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곳곳에 균열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은 잘 알고 계십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얼만큼 잘 알고 계시는지,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게 있어요. 한 번 보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흥센터가 지난 8월 15일 날 준공 이후에 4개월 남짓 지났는데요. 이런 균열하고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업체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신속히 복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보면 하자를 보수한 것도 약간 보여요. 그러잖아요, 사진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수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겠지만, 하자보수 기간 보통 얼마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건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일반 건축물은 보통 2년이에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4개월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불구하고 저런 하자가 발생했는데 하자를 보수한 흔적이 보이잖아요, 땜빵 비슷하게 한 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 살펴서, 진짜로 길이 남을 한의약박물관이잖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걸 잘 보수해서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외부에서 누가 봐서 “새로 지은 집이 저래?”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제대로 보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또 심히 우려가 되고 선농단역사문화관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해서 우려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관에서 공사하는데 이렇게 공사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현장은 못 봤지만 똑같은 문제가 계속 거론되면 앞으로 용두문화센터라든가 새로 지을 그런 시설이 많은데 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예산서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579쪽 상단에 보면 서울약령시장 방송장비 설치비해서 5,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거는 한방진흥센터 관련해서 앰프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흥센터는 건립이 끝났기 때문에 방송장비는 다 설치가 되었고요. 이것은 약령시 협회에서 그동안 방송장비를 약령시장 내에 설치하는 것이 약령시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최근 한 10년간 방송장비를 설치하겠다는 지도가 있었는데 예산사정으로 그동안 미루어 졌습니다. 말씀드리면 일주문부터 제기동 청사구간 한방문화축제가 진행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다 방송장비를 설치해서 약령시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음악, 상인 대상 방송, 그다음에 약령시 관련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장비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방송장비를 하려면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실이라든가. 스피커를 기존에 전주라든가 전신주 시설을 이용해서 부착을 하겠다는 건지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령시 협회가 한방진흥센터 내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약령시 협회 사무실에서 하게 되고요. 말씀하신대로 가로등주를 이용해서 스피커와 앰프를 설치해서, 스피커는 가로등주에 설치를 해서 방송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개나 하실 생각이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구간이 한 900m정도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은 2, 30m 정도 간격으로 해서 스피커를 설치할 건데 5,000만원을 일단 잡았고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체 900m 구간을 하기가 어려우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일정구간 설치를 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봤더니 900m내에 2, 30m 간격으로 한다는 것만 정해졌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설치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집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전 구간이 설치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일단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단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앰프하고 스피커를 900m구간에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스피커 비용이 5,000만원정도 들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견적 받거나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게 잡히지 않은 상태인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저희가…….

임현숙위원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5,000만원 내에서 대략적인…….

임현숙위원

예산을 잡으셨으면 확실하지 않더라도 기본계획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몇 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다 해서 5,0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잡으시는 거잖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현재는 앰프에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 3,500만원으로 스피커 비용, 개당 30만원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개당 30만원?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900m구간에 적용을 해서 5,0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가로등주를 이용하시니까 따로 전선 연결하는 그런 건 없고 일단 거기에 연결해서 스피커를 각각 달아놓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장으로 전선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지금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메인도로만 해드리면, 메인도로 말고도 우리 약령시 많잖아요, 회원들이. 거기서는 괜찮을까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일단은 메인도로 900m를 저희가 지금 설치 목표로…….

임현숙위원

1차? 그러면 향후에 계속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잡혀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다 설치될 때 까지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약령시장 내에 메인도로에 스피커를 설치하면 이면도로도 방송이 청취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580쪽 하단 부분에 보면 미디어 캠페인이라든가 지하철 광고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거는 단장님하고 과장님이 설명은 그 부분은 자료를 갖고 해주셔서 일단은 알았고요. 그 밑에 시민기자단 운영물품 240 잡혀 있거든요? 582쪽에 보면 활동운영비 해서 720만원, 580쪽하고 582쪽 시민기자단에 대한 질의입니다. 20명 예산 잡아 놓으셨거든요. 인원 선정이 되셨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기자단은 본인이 블로그를 소유한 파워블로거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 20명을 모집해서 본인들의 파워블로거 안에 한방진흥센터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명이나 필요한가요? 우리구 소직지 같은 경우도 명예기자단이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던데?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20명을 모집하려는 이유는 일종의 명예시민기자단이기 때문에 구예산이 많이 소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명 정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임현숙위원

580쪽에 운영물품은 뭘 말하시는 거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시민기자단을 월 1회 간담회를 통해서 그 동안 홍보 결과를, 정보를 나누고 그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간담회를 하는데 필요한 음료수라든가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간담회를 대강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하실 거예요? 월 몇 회 그런 기준이 있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월 1회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간담회 비용이 월 20만원이네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할 건 많지만 다른 분들도 해야 되니까, 582쪽이요. 중·하단에 일반보상금 목에 전시해설인력교육 강사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전체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한방센터 안에?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한방진흥센터 안에 현재 인력이 19명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인원이 20명 그렇게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전시해설인력교육 이거 외부강사로 하실 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그렇게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여기 들어와 있을 텐데 어떤 전시해설, 물론 전문적인 거를 해야 되지만 그 안에 이 정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시해설은 정규 인력도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박물관 전시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전시해설 인력에 대해서, 박물관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전시해설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박물관 역사라든가 약재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박물관학이 있습니다. 박물관학을 교육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것이, 물론 학예사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그쪽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현숙위원

내부에 팀장이나 팀원 중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박물관 업무라든가 전시해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 예를 들면 이 분들은 외부 오신다든가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는 교육이라고 했는데 평소에 오시면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은 해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로는 이 교육이 커버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직원 중에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박물관에 학예사가 있는데요. 학예사가 강의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전문성 있는 강사를 한 분 초빙해서 연간 6회 정도 강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학예사가 있고 다 내부에 직원이 있는데 외부강사를 또 모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84쪽, 물론 이게 새로 생긴 기관이니까 초기부대비용이라든가 초기사업이 많아서 예산편성이 많이 되는 부분이지만 기획전시, 학술세미나, 예산이 엄청납니다. 박물관 홈페이지는 구축을 해야 되겠지만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해서 5,500만원이 예산 잡혀 있는지는 질의를 좀 자중을 하고요. 이 밑에 보면 기획전시 인테리어 해서 다 관련하면 기획전시 관련 예산이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기획전시를 하시고 문화공연을 하시고, 일단 584쪽에 관련해서 하나 하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시, 문화공연, 기획전시 인테리어비.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전시는 지금 박물관에 전시공간이 있는데 그게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고정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3개월을 잡고 있는데 박물관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유공간, 예를 들면 진흥센터 2층에 로비가 있고, 3층의 복도 등에 유물을 전시하는 그런 행사고요. 전시내용은 한의약 관련 소장 유물하고 기증 유물, 그다음에 다른 박물관으로부터 대여한 유물을 전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립박물관 간에는 상호 유물을 대여해서 기획전시를 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임현숙위원

박물관끼리 서로 교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박물관 유물을 서로 교류해서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전시뿐만이 아니라 관련 주제에 대해서 학술세미나도 하고요. 특별행사를 통해서 말 그대로 기획전시가 되는 것이고요. 또 도록을 제작해서 각 박물관에 서로 배포해서 박물관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국의 박물관을 일일이 다니면서 유물을 관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획전시를 통해서 다른 지방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상단에 문화공연행사로 지금 4,000이 잡혀 있는데, 물론 문화공연이라면 여러 부류의 공연을 하실 거예요, 그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개관한 다음에 문화공연을 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올해 몇 건이나 어떤 것을 하셨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일단 대표적인 것이 문체부가 지정한 문화의 날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3층 한방진흥센터 다목적강당하고 하절기가 되면 마당에서도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한방관련 건강강좌하고 그다음에 작은 음악회, 한방과 어울리는 퓨전국악이라든가 판소리 이런 작은 음악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야간에 저희가 한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부수적으로 약령시가 저녁6시가 되면 철시가 돼서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다목적강당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문화행사를 해서 방문객들이 오게 되면 점차적으로 약령시 폐점시간도 연장을 해서 야간에 약령시장이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4,000만원 내년 예산에 문화공연은 몇 건이나 하실 예정이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말씀드린 수요일 문화공연을 매월 합니다. 그래서 12달하게 되고요.

임현숙위원

매월 하는데 1건 당 문화공연 행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야 됩니까? 그분들 출연료라든가 이런 게 다 책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우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문화공연 행사도 너무 많고 지역예산으로 하는 문화공연도 많은데, 우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문화콘텐츠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도시전략과까지, 물론 한방진흥센터 홍보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잡으셨겠지만 도시전략과까지 문화공연 행사에 동참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선농단역사문화관에서도 여러 가지 공연을 하고 있고, 우리 동대문 구민들은 앞으로 문화수준이 엄청 높아 질 것 같은 헛된 기대감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보면 박물관에서 반드시 문화예술 행사를 해서 문화예술발전과 문화향유, 평생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말씀드릴 것은 지금 박물관 평가인증제도라는 것이 작년 말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제도가 매년 실시되고 결과 순위가 발표되고 부실한 박물관에 대해서는 제재도 가해지게 되는데 거기에도 문화예술 행사 개최여부 이런 것이 지표로 들어있어서 평가를 위해서도 문화행사를…….

임현숙위원

평가를 잘 받으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평가를 잘 받으면 각종 공모사업에서 우선 선정될 수 있고…….

임현숙위원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이미지제고를 주로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순위가 공표됐을 때 그 순위에서 결과가 안 좋을 때는 박물관의 이미지가 상당히 추락하고 방문객 유치에도 상당히 동력이 떨어지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

지자체마다 박물관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특수화 시키고 활성화 시키고 동대문구의 명물로 자리매김 하려는 기본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이거는 더구나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고 더구나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부분에까지 문제가 생겼다니까 기대감에 조금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제가 보충답변 좀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신복자위원장

단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보충답변을 전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균열문제는 제가 아까 사진을 잠깐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있는 시설 같습니다. 저희 지하주차장은 저희하고 한방진흥센터하고 건축이 따로 분리 발주가 돼서 지하주차장 문제는 주차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균열이 조속히 보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획전시하는 것은 기간은 3개월씩 연 2회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있는 한 460여점 유물만 계속 1년 내내 전시를 하게 되면 식상해서 유인동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 국·공립박물관과 교류전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대중에 흥미라든지 우리 한의약박물관 이미지 제고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전시로 인해서 관람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약박물관의 존재감을 살리고 또 문화체육부에서 평가하는 박물관 인증평가에서도 저희가 상위권에 들어야만, 하위권에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모로, 또 계속 하위권으로 가다 보면 박물관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한의약박물관이라는 동대문구에 있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존재감을 좀 갖추고 좀 더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기획전시를 하게 됐고요. 이 기획전시 유물은 유물을 저희가 가져오고 운송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에 저희가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테리어비용이라든지 기획전시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연은 3월부터 12월까지 10회를 실시하는데 회당 400만원, 출연료라든지 무대 설치료 해서 회당 한 400만원, 그다음에 음향장비 대여까지 해서 회당 4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주변에도 여러 가지 소규모 소음악회가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저희 한방진흥센터도 이런 다채로운 공연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한방진흥센터를 좀 활성화 해서, 더 나아가서는 주변 약령시 발전까지 도모하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공연도 저희 한방진흥센터의 존재감을 좀 대내외에 알리는 그런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있어서 지금 도시전략과에 제일 핫한 부분은 한방진흥센터 맞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지만 한방센터가 건립 완공이 돼서 이제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막대한 건립비용, 투자비용이 들어간 상태 맞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저는 예산이 편성될 때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쉽고 그리고 너무 돈만 들여서 하는, 그리고 우리 돈으로 뭔가 다 돈 들여서 하려고 하는 이런 느낌이, 뉘앙스가 딱 풍깁니다. 너무 힘들지 않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도시전략과 예산이지만 한 번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다뤄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시적기구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요 되겠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소통도 하시고, 과장님 들어오셔서 몇 번이나 찾아뵙고 몇 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의논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부터 부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답십리 고미술상가 아시지요, 폐쇄됐지만?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3년간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지원 받아서. 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몇 년간은 서울이시에서 지원을 하고 차후에 안정적인 운영 뒤에 구비로 하라고 해서 그러한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헌데 이렇게 크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몇 백 억 들어갔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465억 들어갔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465억 들어갔는데 어떻게 우리구 예산으로 이걸 끌고 가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쉽게 가려고 하십니까? 아니, 처음부터 어떻게 과장님은 우리구 예산으로만 한방진흥센터를 운영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서 납득이 안 갑니다. 좀 발로 뛰어서 국이나 시나 이렇게 중요하고 문화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이걸 우리구로만 이렇게 쉽게 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절대, 제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발로 뛰어서 예산을 받았어야지요. 어떻게 첫 해부터 우리구 예산으로 다 들어가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서 말씀해 보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내년도 우리구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편성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시에서, 그리고 문체부에서 각종 공모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예산지원…….
현수

신현수위원

공모사업이 아니라, 제가 지금 공모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애초부터 예산에 들어와 있어야죠.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하고 문화행사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애초부터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국비는 회계연도 중에 내려오게 돼서 간주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내년도 우리구 본예산에는 아직 책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제가 보충설명…….

신복자위원장

그 부분에 국장님이 보충답변…….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다 한 다음에 하세요. 말씀하실 거 많으시겠지만 그만큼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첫 기획이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인한 기간제근로자를 하는 거는 좋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위탁업체에다 청소용역을 맡기는 게 낫지요, 전문적인데. 해보고 나서 뭘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저도 빌딩 하나 관리하는데 용역업체하면 돈이 별로 안 먹혀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청소하는데도 벌써 5억, 사억 몇 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누가 운영을 못합니까? 돈 갖고 하면 누가 운영을 못해요? 이런 부분도 너무 안타깝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584쪽에 기획전시가 있고 또 기획전시 인테리어도 있는데 왜 이거를 기획전시, 말 그대로 기획전시는 물건을 전시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기획전시 인테리어는 기획전시하는 부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인테리어고 이렇게 나눠져서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전시는 기획전시 행사자체고요. 기획전시 인테리어 비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전시공간에 대한 설치와 철거에 소용되는 비용입니다. 유물을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인테리어기 때문에 유물파손이나 도난방지장치가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온도나 습도 등 쾌적성이 요구돼서 일반 인테리어보다는 좀 고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공간에 고정으로 놔두는 철거가 있나요? 전시업체에다 맡길 거 아닙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전시를 했을 때는 그 계획안이 전부 들어와서 했을 텐데 철거비를 따로 지불하고 전시비를 따로 지불합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일반전시와 다른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용역자체가 고가라는 점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지요, 전시하는 기획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하고 그 사람들이 다 싹 해갖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전시만 하고 철거는 우리가 알아서 해라,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 해보세요.

신복자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먼저 신현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한의약박물관이 구립으로, 서울한방진흥센터가 구립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설비조로 보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계속 해서 시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제 말은 이후에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한방진흥센터 건립 시기부터 준공, 완공 때까지 이러한 부분은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의논해서, 이렇게 5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구립으로 운영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서울시에서 구립으로 운영하라고 결정이 나가지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결정사항을 그냥 따릅니까? 그러면 서울시 의원들한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서울시 의원들하고 한 번 만나서 미팅을 하신 적 있냐고요? 왜 도움을 안 벌리세요. 우리구가 강남구처럼 그렇게 넉넉합니까?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이건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쉽다라는 거예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현수

신현수위원

왜 서울시 의원을 안 이용하십니까? 서울시 공무원들 하고만 상대하세요? 시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들 하고 만나서 이런 애로사항,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풀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을 안 하세요? 우리구는 보면 시의원들하고 전혀 그런, 아쉽다라는 거예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신현수위원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하도록 하겠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이렇게 중요한 한방진흥센터를 왜 이렇게 우리 힘으로, 힘도 없는 그리고 넉넉지도 않는 구 살림으로 이렇게 빠듯하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냐고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서울시 지침에도 있듯이 서울한방진흥센터 소유주가 저희 동대문구청으로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좀…….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투입된 돈이 얼마입니까?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244억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44억 투입해놓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운영이 잘 안 되면 참 서울시에서 보기가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신 청소 등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청소라든지 경비를 용역주려고 하다 보니까 경비문제에 있어서 거기가 너무 개방된 시설이니까 야간에 문 있는 쪽만 개방이 되고 바깥쪽은 순찰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경비 3명이 24시간 돌아가면서 교대근무 하는 거로 해서 주변에 개방된 시설에 대해서 순찰을 하고 있고요. 청소 근로자는 3명이 있는데, 층별 청소라든지 화장실 청소라든지 그런 걸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기간제근로자들은 박물관 전시라든지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보조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센터장을 비롯해서 5명의 정규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까 박물관 교육도 마찬가지로 학예사 1명이 그걸 다 담당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중에서 영어, 중국어, 일어가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박물관에 관람객들이 왔을 때 자원봉사자라든지 누가 전시해설을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련 전문가라든지 교수님들을 초정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거고요. 기획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전시도…….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국장님!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뜻을 모르십니까? 한의약박물관이나 한방진흥센터 예산이 편성될 때는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에 많이 편성됐다는 게 아닙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당연히 새로 건립을 하면 투자도 들어가야 되고 관리도 들어가야 되면 그만큼 돈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걸 갖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노력들을 많이 안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거죠.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그건 앞으로 저희가, 죄송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거 갖고 하는 거지,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갔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지적하신 거 저희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답십리에 약100평인가요? 거기에 박물관 비용으로 운영비용 서울시에서 가져온 돈이 약 30억이라는, 그 조그만 데도 30억을 갖고 와서 운영해서 쓰고 있었어요. 그 조그만데도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서울시의원이, 그러니까 서울시의원하고 좀 이야기를 하셨으면, 개인 시의원 예산도 한 100억 정도는 충분히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고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저희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왜 과장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 그것도 처음으로 맡으셔서 했으면 발로 뛰고 열심히 하셔야지, 이거 위원님들 다음에 오셔서 연장시켜주시겠습니까, 이기고? 처음부터 이거는 너무나 눈에 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특구까지 표현을 하면서, 한의약 한방산업특구까지 이렇게 뭔가 으리으리한 말을 쓰시면서, 모든 게 사람을 불러들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다면 안에서 행사한다고 사람을 불러들입니까? 여행사하고 연계 한 번 하셨어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여행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나, 지금 개관을 앞두고, 그리고 개관 이후에 몇 번이나 그러한 미팅을 갖고 간담회를 가지셨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성과를 이뤄내셨는지, 그래서 이러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려고 한다, 이러면 맞아요. 이러한 많은 것들을 다 해놨으니 우리가 보여줄게 없으면 민망하니 “이러한 행사를 좀 치르겠습니다” 하는 계획은 맞아요.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맞지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난 8월에 여행 업체가 20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걸 대상으로 개관과 개관 후에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지속적으로…….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설명회인데 그래서 성과가 있냐고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런 설명회를 계속 개최를 해서 여행사들을 통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설명회를 했으면 이쪽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 이러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런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가 앞으로 활성화 될 수…….
현수

신현수위원

MOU체결이나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하나투어나, 예를 들어서 여행사나, 그런 것들을 설명회를 했으면 그 자리에서 계약체결을 해서 1년에 얼마씩 관광객들을 모시고 오겠다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지, 설명회만 하면 됩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해 보시란 얘기예요. 그래야 이 문화공연 행사를 하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뒤에서 갖고 온 거 읽어보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저희가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에는 여행사하고 간담회를 계속해서 관람객 유치를…….
현수

신현수위원

아직은 그러면…….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아직 개관 초기기 떄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정확한 수치의 관강객 유치는 못 시킨 거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여행사에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센터장은 언제 임명이 됐고 이렇게 됐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난 2월에 채용 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난 2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 안 했나요? 그러면 개관할 때까지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정말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되면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사전 미팅하고 관계자들 만나고 이러한 역할들을 안 했나요? 그리고 나서 개관 뒤에 짠하고 보여주셔야지요. 개관한 뒤에 이때부터 보여준다? 이렇게 이렇게 미팅을 했고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1년 계획에 관광객들을 이만큼 유치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기획전시도 열어야 되고 문화공연도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말을 높여야지요. 그게 선이지요. 그러면 어느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50만이면 50만, 100만이면 100만 유치를 해놨어요. 상품성 가치는 다 만들어 놨잖아요, 오시는 분들 다 기다려 주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기획전시회 맞추고 문화공연 행사 맞추고,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야 맞지요.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이것도 얼마 뒤에 성과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선과 후가 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노력들을 너무 안 하셨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돈은 제대로 투입이 돼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러려면 이렇게 정말 중차대한 우리구의 구청장뿐만 아니라, 건립 당시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우리 경제, 한의약 경동시장,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진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 이러한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해가 안 간다. 세상에 그 조그마한 100평짜리 하나 운영하는데도 서울시에서 30억이라는 돈을 가져와서 이렇게 운영을 시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차후에 가져와서 쓰겠다, 위원님들이 여기 예산서에 다 기재가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재가 돼서 예산서에 편성돼 있으면, 글쎄요? 법에 근거해서 하셨겠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이 예산서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하는 마음이, 그랬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결 마음도 가벼워졌을 거고, 그렇다면 과장님 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을 거고, 열심히 해보라는 그러한 격려의 메시지도 던졌을 텐데 너무 쉽게 가고 너무 대처능력도 부족하고 그냥 딱딱 청소 얼마 이렇게 해서 돈 들어갈 때만 계산해서 돈 들어가고, 사실 그러한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리고 585쪽, 이거 왜 임대료를 하시려고 합니까?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에서 이것도 그냥 매입을 하시지 왜 임대를 하십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경동시장 내에 구 인삼상가 3층에 한 20평 규모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9년도가 되면 저희가 시예산으로 독립 건물로 도시재생센터를 신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센터 집기들을 임대해서 일단 사용을 하고 건물이 준공되면 그때 집기를 구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없어지는 데가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데가 아니지요? 이 센터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현재…….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이동은 되데 아예 없어지는 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도 너무 편리하게 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동을 하면 되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저희가…….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1,400만원이면 이거 쓸 때까지만 하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산이 없어지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사면 자산이 남잖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조금 불편해도 이동만 하면 되지 아니, 좀 불편한 걸 감수하더라도 매입을 해서 자산취득을 해서 센터가 또다시 움직이면 그쪽으로 가구를 배치시키면 되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수

신현수위원

이 1,4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지잖아요. 너무 쉽게 가려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도 차라리 매입을 해서, 책상, 의자 매입을 하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임대하는 경우와 구매하는 경우로 분석을 해서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이게 몇 평인데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20평 규모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0평에 1,4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당연히 사야지요. 왜 임대를 해서 1년 뒤에 자산이 아무것도 없고, 버리고 오면 좋으니까 편하니까. 그냥 놔두고 오면 임대한 회사들이 싹 수거해가니까 편하잖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어떤 건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해주셔야지요. 1,400만원이면 충분히 꾸릴 수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동해서도 이 가구를 그대로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돈을 없애느냐고요. 1,400만원이면 다 꾸릴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으리으리한 거 갖다놔도 1,400만원에 못 꾸밉니까? 왜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세금을 이렇게 안일하게 쓰세요. 매입하세요, 매입.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구매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왜 임대를 해요. 그러면 584쪽,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기획전시 그리고 기획전시 인테리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 갖고 오세요. 계획서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계획서를 갖고 오세요, 이 5,000만원에 근거해서 세웠던 계획서. 그리고 582쪽 문화상품 및 기념품 제작 이거는 없었던 내용입니까, 계속 있었던 내용입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아닙니다. 개관 이후에 문화상품 기념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계속 있었어요? 포괄로 이렇게 잡아놓으셔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문화상품권 한 5,000매 정도 기념품을 제작해서 방문객들에게 판매하고…….
현수

신현수위원

모자라지는 않으셨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그동안 모자라지는 않았냐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방문객에 비해서 모자라지는 않으셨냐고, 모자랐을 텐데?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개관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객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한의약박물관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거…….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이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신규사업으로 기념품을…….
현수

신현수위원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제가 지금 신규사업이냐고 여쭤봤더니 계속사업이라고, 신규사업입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내년 개관 이후에…….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문화상품하고 기념품 제작 있잖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어떤 거로 제작하려고 하는지…….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손수건이나 파우치 그다음에 손거을 같은 거로…….
현수

신현수위원

뭐든지 부서에서 열심히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건 압니다. 아쉬운 건 이렇게 정말 중요한 개관을 했고 그동안 지역주민, 상인들의 정말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소통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뭔가 움직이고 그리고 센터장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이 열심히 한다는 평가를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동대문구 상인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게 제일 목적 아니겠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게 제일 목적이에요. 그래서 시장경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여기에 앉아계시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더 격려해 주셨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신현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점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관광업계하고 여행업계하고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를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관광업계나 여행업계에서 우리 한방진흥센터를 관광상품 코스로 바로 할 수가 없어서 아직 MOU 체결 된 건 없는데요.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더 노력해서 우리 서울한방진흥센터가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여행업계라든지 그런 데 등재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집기류 임대는 20여평 면적에 최소한의 책상이라든지 필요한 물품, 냉·난방기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월 120만원씩 12개월 잡아놨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비용 손익분석을 해서 살 수 있는 건 사고 또 새로 짓는 도시재생센터의 규모가 시에서, 그거는 예산이 전부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위치에 건립규모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사태 추이를 봐가지고 그 사무실 규모에 맞게끔 저희가 쓸 수 있는 건 갖다 쓰고요. 또 혹시라도 거기 규모에 맞지 않는 거는 임대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전에 퇴직하신 문화체육과 나휘수 과장님 있으실 때 답십리 고미술상가가 탄생이 됐는데요. 그 과장님께서는 그 계약, 서울시 예산을 가져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엔 운영이 잘 안 돼서, 어렵게 돼서 폐쇄가 됐지만 이렇게 준비과정이 있으면 눈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일을 하셨냐에 따라서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그러면 처음부터 얼마나 멋지게 시작을 하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빠듯하게 가는 것도, 이거 큰돈도 아닌데 이 돈으로 어떻게 그 큰 덩어리를, 그리고 정말 어깨에 책임감이 큰 부분을 이끌고 가실지,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으로써, 서울시 예산이든 국비 예산이든 우리구 예산이든 이렇게 서로가 여유롭게 가면 훨씬 더 일하시는 분들도 능률도 올리고, 그렇죠?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이디어도 반짝반짝 거리고 그러면서 관광객 유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내용,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간단하게, 사실은 이번에 서울시에 예결위 계수조정 들어가신 분이 그쪽에 지역구를 갖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협의를 잘하세요. 어려운 구예산 생각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계수조정 위원들은 몇 십억은 금방 가져올 수 있어요. 잘 참작하셔서…….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저번에 고미술상가 지원 사항하고 한방진흥센터의 건립 운영하고는 서울시 예산 성격이 틀려서요. 지원 성격이 되고 저희가 시하고 협의한 게 한방진흥센터 운영비는 소유가 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지원은 곤란하고 다른 경제진흥 관련해서 시비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예산 끝나기 전에 그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잠깐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구 운영, 그러면 우리구에서 ‘아닙니다, 못합니다, 이 큰 거를 어떻게 구 자산으로 하겠습니까? 저희는 절대로 못합니다.’ 하면 과연 서울시에서 저거 폐쇄시킬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시로 소유권을 넘기면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구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더더욱 노력해서 시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일방적인 주장만 한다 그래서, 또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도시발전추진단장님 역량이 굉장히 넓으시고 크신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말씀드리는 거를 흘려들으시면 안 됩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오늘부터라도 발 빠르게 뛰셔서 좀 여유 있게 가는 한방진흥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단장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방진흥센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방진흥센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국회의원님이 없었으면 건립도 힘들었을 거예요. 국비, 시비가 엄청 많이 투입이 됐죠? 건립비 450억?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465억입니다.

김정수위원

매입비까지 포함입니까?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거기서 우리 구비, 순수 구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124억 들어갔습니다.

김정수위원

124억?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146억입니다.

김정수위원

146억? 300억을 갖고 왔네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진흥센터 축사할 때도 박원순 시장도 와가지고 자기가 이걸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지었으면 우리구도 최소한의 그런 것을 했어야지, 저는 한 가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예산을 짜 왔잖아요. 여기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건비도 들어가지만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큰 그림이 없어요. 이렇게 500억 가까이 들여서 큰 건물을 지어놨는데 소위 요즘 말하면 미니멀라이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은 잘 지어놨는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집 안에 가구가 없는 것처럼 내용이 없어요. 프로그램이 없고, 콘텐츠가 없고,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할 만한 그게 없어요. 컨설팅 한 번 받아봤나 싶어요. 우리구 까딱하면 무슨 용역이다, 무슨 용역이다 그놈의 용역은 진짜 좋아하던데, 여기 용역 한 번 받아서 이거 어떻게 사람들을 꼬셔서 여기로 데리고 와가지고 한방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로 인해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서 500억을 투입한 겁니다, 혈세를. 우리가 구비, 시비, 국비를 나누기 전에 500억, 누가 민자 투자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로 지었어요, 500억을. 그런데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컨설팅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개관식 때 정치인들은 테이프 자르느라고 정신없고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 의전하느라고 정신없고, 제가 봐도 거기 안 가요. 재미있어야 가지, 오란다고 갑니까?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중국인들이 바보예요, 오란다고 가게. 여행사가 거기 재미있고 프로그램이 그러면 ‘우리가 좀 합시다’ 할 거예요. 우리가 가서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여행사 한테. 여행사가 ‘우리 거기 좀 예약 좀 해주세요, 단체 관광 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골라가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행사가, 오히려 여행사한테 우리가 돈 줘야 될 상황이에요, 중국인들 좀 데리고 오라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너무 답답해서 저도 말씀을 드린 건데요. 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앞으로 잘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분, 관계자 분들 힘들게 하려고, 소화 안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앞으로라도 지금 이 시기에서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고요. 옛날 방식대로, 전시회를 하면 사람들이 올 것이다? 족욕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올 것이다? 진짜 이런 1차원적인, 2차원적인 생각은 그만하시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콘텐츠를 개발할까, 어떻게 하면 브랜드 가치를 높일까, 한방진흥센터라는 이름 자체도 너무 올드하고요. 아예 브랜드 가치가 없어요. 500억짜리 건물에 가치가 없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와 상의 좀 하세요. 그리고 거기 관계되신 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가 아이들이 뛰어놀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밥을 먹고 차를 먹고 하면서 그 옆에 있는 한약방에서 물건도 사고 ‘아, 한약이 좋구나.’ 한약을 통해서 건강이 확보되고, 이런 큰 틀에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시고요. 거기가 재미있는 장소, 유쾌한 장소가 되게끔 해야지, 좋은 전시물 갖다 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한약 관련된 전시물, 유물 보려고 거기까지 안 옵니다. 걸어서 1, 2분도 안 가요. 재미없는 데는 아무리 가까워도 안 가고 공짜라도 안 가요. 재미있고 그런 데는 10만원을 주고 100만원을 주고도 가요. 그 부분은 명심하시고요. 제발 한방진흥센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큰 계획을 좀 짜보세요. 그리고 서울시 서울시 하는데 저는 서울시가 이거를 운영하려고 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가 잘 해보겠다고 해서 재산을 우리구로 갖고 온 거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가 돈을 거의 대부분 댔는데 왜 서울시가 소유권을 넘기겠습니까? 서울시 공무원들 바보입니까? 서울시 시의원들은 호구예요? 서울시 재산이 되어야 될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건데 우리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구 재산으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서울시가 우리한테 떠넘긴 게 아니라고요. 서울시가 운영하려고 했는데 우리구가 돈을 들여서라도 한 번 ‘잘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재산으로 등록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질의·답변 많이 오고 갔고 우리 신현수 위원장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걸로 부족해요. 진짜로. 혁신안을 내놓는 방안이 아니면 내년에 또 그냥 이렇게 하고 흐지부지되고 내년에 또 똑같은 말이 행감 때 오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겨울에 예산안 할 때 또 무슨 전시회 한다고 갖고 올 것이고 인건비 달라고 갖고 올 것이고요. 안 봐도 뻔해요, 바닷물 찍어 먹어봐야 소금물인지, 짠지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며칠 남았지만 주말까지 해가지고, 주말 반납하시고 뭘 어떻게든 총체적인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안을 갖고 오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해보자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안 좋게 들리시겠지만 저도 안 좋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500억짜리, 그런 깡통 같은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또 사람들을 모으겠다고 전시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아마 방송 나가면 제가 스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고 가능한 한 예산 부분을 요점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제가 지역에 있는 구의원으로서 부연도 해야 하는데 중심으로 묻겠습니다. 580페이지 지금 행사 홍보물 제작이 있고 온라인 홍보 및 미디어 캠페인, 서울한방진흥센터 지하철 광고 이 3가지가 있고 교육 및 기타 홍보물까지 있어요. 그런데 현재 한방진흥센터 내에 우리가 박물관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설명서가 한글, 영문, 한문 이렇게 몇 가지 지금 기재돼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한글하고 중국어, 그다음에 영어, 일본어 이렇게…….

이영남위원

네 가지를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이영남위원

그래서 저는 홍보 미디어를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저는 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안에 혹시 촬영장이나 홍보관이 따로 있습니까? 만약에 방송에서 나온다면 한 곳에서 촬영도 할 수 있고 인터뷰를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놓은 게 있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1층에 전시 영상실이 있고 또 홍보관…….

이영남위원

있습니까? 저는 5,000만원씩 들여서 홍보 미디어 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지압이라든지 뜸이라든지 명의라든지 여러 가지 한방에, 그야말로 이 한방센터는 약령시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원래는 이거 주차장만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기와집도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전통시장 주차장을 시작했다가 우리 안규백 국회의원이 따오고, 시에서도 가져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기와집이 멋들어지게 지어졌고 지금 여기에는 기와집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주목적을 가지고, 사양사업으로 이미 들어섰고 또 주차가 없으니까 주차장을 하면 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겠다는, 또 역량시가 활성화되겠다는 이런 미래 비전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놨는데 저는 마인드부터 바꿔야 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오히려 접근방법을 틀리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한방센터 간판 앞에 세워져 있는데 지금 11개 아치가 있죠, 아치간판, 약령시 내에, 약령시 외각에, 대로변에?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이영남위원

거기에 지금 서울한방진흥센터와 박물관,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다고 입간판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이영남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놨는데 입간판이 합법적으로, 불법인지는 몰라도 11곳에 입간판이 있는데도 우리 동대문 내에서 조금만 돈을 투입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홍보를 지금까지 하지를 않고 있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광고판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것만 홍보해도 저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지금 동대문의 약령시 내에도 명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MBC 사장이 오늘 취임을 했지만 MBC 사장이 찾아오면 공짜로 광고할 수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광고비를 내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약령시 한방센터가 새로 개관했고 약령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테마를 잡아서 취재를 나와 달라, 이런 것들을 홍보담당이라든지 이쪽에서 하면 오히려 돈을 안 들이고도, 오지 말라고 해도 오히려 관광객들이 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려고만 하고, 또 조금 전에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 가지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장소만 대여해 줘도 문화공연이라든지 인원 동원해서 올 단위가 꽤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매칭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많은 광고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 마인드부터 좀 바꾸자고 제안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방진흥센터가 개관하고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첫 해는 아무래도 초기비용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가 필요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소요가 되고요. 내년에 한방진흥센터를 운영해서 한방진흥센터가 안정화되면, 내년에도 하겠지만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기획전시도 지금 예산이 50%가 감해졌고 문화공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도 기획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여기에 있는 상인들, 그리고 약령시 임원들하고 소통이 중요하다고 봐요. 또 우리끼리 예산을 잡아놓고 하면 그분들이 더 열받아 해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 없는 문화행사를 잡아놓고 약초 하나도 팔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 더 상인들하고 위화감만 조성되기 때문에 무슨 행사를 하나 잡고 전시를 하더라도 약령시 임원들하고, 실무자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어떤 행사를 잡음으로써 약령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서 이 한방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면 저는 여러 가지가 풀린다, 저는 입간판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현수막이라도 저렴하고 짧게 하더라도 11곳에 현수막으로 해서 빨리 내일이라도 일단 부착을 해서 한방센터가 개관해서 이렇게 좋은 박물관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면 불과 100만원도 안 들여도, 오히려 전체 넓은 ‘ㄴ’자로 광고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부터 했으면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여러 분들이 지적한 대로 일단 잘 점검해서 이번 예산을 좀 꼼꼼히 챙겨서 확보하면 집행해서 약령 한방센터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전략과 쪽에 복지에 해당 되는 부분도 같이 넘어갑니다. 도시전략과 쪽에 복지에서 하셨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부분이 584쪽에서 585쪽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 쪽에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안이 있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건만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5쪽에 보시면 지금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육성사업 추진에 가서 지금 3,400이 잡혀 있습니다.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상권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약령시 프로그램 운영에 상인 교육을 저희가 서울 약령시뿐만 아니라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에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인 중심의 캠페인하고 공연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그쪽 지역의 상인들, 이 분들 ‘교육’자 붙으면 별로 좋아 안 하세요. 그리고 그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을 언제 잡으려나 몰라도 그 시간 맞추기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가 쪽에다 초점을 맞춰주셔야지,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쪽으로 기준을 맞추고 가면 아무리 공모사업이어도, 상인들 낮 시간에 잠깐 손님들 없는 시간에는 눈 붙이고 싶어 하시지, 어떤 시간에 불러서 하시려나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특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는 갖고 계시지만 염려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문화행사에 가서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은 했지만 많은 광고, 좋아요. 차에도 한방진흥센터 개관이라고 붙이셨는데 한방진흥센터가 차에 써 붙인 광고 갖고는 다른 주민들이 거기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세요. 한방진흥센터 개관은 우리 구청 집행부나 저희 눈높이에 거기에 있다는 걸 알지, ‘한방진흥센터가 동대문구에 있는 거예요, 어디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앞서도 지적을 했지만 실은 이 한방진흥센터가 개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단체에서 제일 큰 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다녀오신 분들이 10%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에 다른 쪽에서 이렇게 많이 광고를 해서 유치하려고 하실 일이 아니고 정말 그분들이 와서 볼만한 거리를 해놓고 그분들을 통해서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이 부분도 지금 동료위원들이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지적하셨던 부분에 저희가 그 특위에 와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했던 게 문화행사 부분에 4,000이 아마 2,000으로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도 생각을 조금 바꿔주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경복궁이라든지 달빛행사, 거기는 정말 볼 게 많아요. 그때 가서 같이 식사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서 달빛체험, 고궁이니까 많은 분들이 고궁 자체가 넓으니까 가볼 수 있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야간에 이 문화행사를 하겠다는 부분은 옆에 약령시 한약상가 쪽 하고는 별개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나 똑같아요. 밤에 하시면 그 상가는 다 문이 닫혀있습니다. 지역상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사를, 프로그램을 다른 데 고궁 하는 쪽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하시는 부분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한약 상권들이 살 수 있는 시간대를 잡아서 문화행사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밤에 끝나고 나면 상가는 다 닫혀있는데 무슨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특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정말 바깥에서 보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는 같이 고민들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지적사항들이 뜬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 토요일, 일요일 반납하시더라도 좀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특위 위원님들한테 새롭게 접근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방진흥센터가 개관을 하고 한 2개월 남짓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에 올린 거는 궁극적으로는 약령시가 한의약이라든지 한방산업의 중심으로써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각종 홍보라든지 문화행사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내년부터. 그리고 현재 시기가 동절기다 보니까 족욕장이라든지 이런 게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동파방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곤란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문화 체험행사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야간에 문화공연을 하는 이유도 서울 약령시 주변 상가가 저녁 6시만 좀 넘으면 전부 철시를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한 게 야간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공연을 통해서 입소문이 난다든지 하면 야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경관조명도 저희가 한 8시, 9시까지 켜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상가, 약령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쪽 주변에 푸드트럭을 설치해서 젊은 층을 유입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약령시도 자연히 철시하는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지게 되고 혹시라도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거기 와서 한약, 차 재료라든지 감기 걸리면 아이들한테 한약을 통해서 감기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확 홍보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한방진흥센터가 딱 뜨는 그런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천히 이렇게 홍보도 하고 문화공연도 하고 또 기획전시도 함으로써 한방진흥센터를 많이 알려서 저희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방진흥센터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하여간 약령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국장님 답변에 제가 토 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참긴 하는데 문화행사에 몇 분이 온다고 갑자기 약령시가 문을 열어놓겠습니까, 늦은 시간까지? 그렇죠?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아니, 그런데 그걸 통해서…….

신복자위원장

그 부분을 소통하시고요. 일단 첫걸음만 떼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좀 보시면서 균형을 좀 맞추면서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김주필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복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발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봉규 문화융합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병진 상생거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발전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588쪽부터 590쪽까지이며, 698쪽 명시이월사업 예산입니다. 저희 도시발전과 세출 예산은 총 5,0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표시된 부분은 부서 신설로 2017년도 본예산 편성액이 없는 관계로 증액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발전과 소관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발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발전과 588쪽부터 590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과 694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588페이지 특화된 문화· 관광거리 조성, 거기서 상생 문화거리 조성에 1,400만원 편성된 이걸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현재…….

이순영위원

그 밑에 건데, 상생 문화거리…….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상생 문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생 문화거리 조성은 일단 거리가게의 실명제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에 시범사업을 처음 실시를 하고 그리고 올해 제기역부터 경동시장 사거리까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 경에 준공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은 경동시장사거리부터 청량리역까지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올린 것은 일단 사업비는 서울시 특별보조금으로 신청을 해서 현재 교부를 받아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구비로 올린 거는 사무관리비, 거리가게 관리용품과 공공운영비,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거리가게 관리용품은 사무관리비로써는 철거장비 등 정비용품하고, 현장 근무 직원들의 피복비, 장갑 그리고 고지서 등의 인쇄비, 차량임차료, 이것은 대집행 때 소요되는 어떤 중장비라든가 지게차라든가 이런 거 임차해서 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차량에 대한 연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노점당사자들과, 전노련, 민노련 단체들의 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와 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건설관리과에 보면 노점 단속하는 추진비가 다 들어있는데 도시발전과에서는 거리가게 조성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구가 하는 일이 참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한 쪽은 거리가게 단속을 하고 한 쪽은 또 거리가게 조성을 해주고, 물론 정비해서 좀 보기는 좋을는지 몰라도 늘어나는 노점상을 어떻게 단속할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거리가게를 더 지어주고, 이거는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거리가게 상생업무하고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거리가게, 노점 단속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거리가게 노점 관련 정책은 서로 상생하자는 의미로 저희들이 터를 마련해 주고 그리고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부분 내에서 저희들이 제도권 안으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를 정당하게 붙여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일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먼저 신한은행 앞에 한 것도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 거리가게를 솔직히 과장님도 다녀봤겠지만 빈 손 아니고는 다닐 수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상당히 번잡스럽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통행로 도로 폭을 2.5m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디자인 캐노피를 설치하고 매대까지 포함을 해서 통행로 확보를 하려고 그리고 미관 개선을 위해서 거리를 좀 밝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신한은행 앞에 거리가게 조성한 데 그 옆에 맞은편에 골목은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보행로 확보가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그 가게를 만들고 어떻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는 거리가게 정책으로 해서 큰 대로변만을 맡고 있고요.

이순영위원

그러니까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리고 골목이라든가 저기 그 다른 그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관리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거기도 대로변입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여기에 보면 거리가게 관리용품에 차량임차료, 우리구에는 차량을 쓸 때 꼭 빌려서 씁니까? 우리는 이런 차가 없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차량임차료는 우리가 강제수거를 할 경우에 저희가 지게차를 빌린다든가 아니면 큰 차, 트럭을 빌려서 어떤 싣는 과정,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하려고 임차료를 책정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있는 거리가게를 부수고 다시 조성할 때 쓰려고 한다 이 말씀입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거리가게는 사실 수 십 년 동안을 단속과 재발생이 계속 반복되고……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이순영위원

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차량임차료 15만원은 저희가 강제 수거할 때 지게차라든지 대형 트럭이라든지 강제 수거, 그러니까 철거할 때 필요한 대형 특수 차량을 임차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국장님, 거리가게를 조성해 주는데 왜 강제로 철거를 해 줍니까?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저희가 조성도 하지만 기업형 거리가게라든지 그다음에 신발생이라든지…….

이순영위원

실명제가 아닐 때?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그렇죠, 생계형 거리가게는 저희가 상생으로써 서로 도와주고 상생할 수 있는 것을 하지만 기업형이라든지 신규 발생은 저희가 강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눈높이로 볼 때는 거리가게를 조성해놔도 그리 멋있거나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다. 조성 잘 해 주시고, 그러면 자꾸 생겨나는 것도 좀, 그건 건설관리과에서 한다 그러지만 도시발전과에서도 그리 신경을 쓰셔야지 그 반대편에 삼성빌딩 앞에도 계속 늘어나는 건 누가 감당합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현재 신 발생은 발생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철거는 무슨 철거 지금도 가보세요, 철거가 되어 있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점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힘쓰는 그 분들하고 몇 번 싸움을 하면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말하데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신 발생은 발생 즉시…….

이순영위원

하여튼 과장님 신경 써서 거리가게 조성이 잘 되면 좋지만 이게 자꾸 생겨나면, 자꾸 만든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당히 만드세요, 돈을 시에서 준다고 해서 자꾸 받아와서 그렇게 만들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588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정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전농7구역이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나 잡목들이 우거지게 되겠는데요. 그거를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해 가지고 잡목 제거라든가 풀 제거 그런 것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도시발전과에서 7구역 문화부지 관리하시는 부서세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지금 저희는 문화부지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지는 학교부지 문화부지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줄 때, 저희 청소할 때 같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캠퍼스타운조성 업무추진, 이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고 어떤 업무 추진이 2018년도에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우선 캠퍼스타운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문화예술회관 건립.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현재…….
현수

신현수위원

건립,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건립 타당성용역을 저희가 2월에 줬습니다. KDI 피맥에다 의뢰를 했는데 그 때 당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후에 8월에 저희한테 1차 연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때 타당성조사 결론을 도출하기에 좀 그 이견이 있다,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다고 해서 연장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1월에 저희들이 다시 문의해 본 결과 연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이라고 저희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가 바뀌다보니까 과장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그리고 용역 보고서 나오면 민자유치 해서 “아, 이리로 오세요” 하면 다 오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과가 바뀌니까 또 과장님께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용역 보고서가 아니라 방식이 있잖아요. 민자가 들어왔을 때 운영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방식, 그걸로 수익이 날 것을 투자하는 회사가 많이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운영권, 그런 방식이 뭔가 정비가 안 돼 있고요, 첫 번째. 그리고 지금 우리구에서 어떠한 업체들과 물밑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어디까지 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아마 그것은 관심이 약간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구청장 내년이면 선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굉장한 공약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년 뒤까지 아무것도 없다가 이번에 또 발전과로 넘겼어요, 문화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발전과에서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실 겁니다.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용역 보고서가 아니라 어떻게 수익이 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하려면 뭔가 우리가 이러한 회사들, 이만한 건립을 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을 만나신 적은 지금까지 전혀 없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용역검사 타당성 의뢰를 한 이유는 경제성이라든가 지역활성화 수치라든가 입주환경이라든가 사업추진상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신만큼 잘 내년을 기약해야겠네요. 어차피 정치인들이 공약을 한 거니까 정치인들이 지켜야지, 공무원분들이 지키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안 지키는데. 그리고 58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에 대해서 이게 실명제로 인한 그렇죠, 다 이루어 졌습니까? 참여한 자들의 신상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 졌습니까? 여기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관리과에 같이 업무추진에 넣으신 건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업무추진비를 설정한 것은 노점 당사자들하고 대화라든가 어떤 설명회라든가, 전노련, 민노련의 임원들과 어떤 이해와 설득을 위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한 거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 것도 좋으신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거리가게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렇게 지원도 하고 박스도 이렇게 넣어주고, 거기에 따른 이 참여자들에 대한 카드가 작성이 돼야 되고 관리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모든 참여자의 품목이나, 언제부터 이렇게 했고 누가 운영, 이러한 카드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그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노점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현수

신현수위원

파악을 하고 있다고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파악이 된 게 있는데 현재 이게…….
현수

신현수위원

거리가게 조성을 하면서 추진비에 그 안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제도권 안으로 그 분들을 영입,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제도권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 그러한 데이터가 작성이 돼야 되고, 입력이 되고, 관리가 돼야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물론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지?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현재 있는 거리가게 정비를 할 때 그 대상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떤 품목을 팔고 있고 하는 거를…….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추진비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어떠한 추진, 지금 사업하시는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명제에 준하는 이런 관리, 이런 것들을 행해 오신 게 있다면 작성된 게 있었다면 그걸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보충설명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리가게는 거리가게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가명이라든지 뭐 이런 게, 본인들의 신분 노출을 꺼려해서 가명이라든지 타인 이름을 도용해서 쓰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리가게 허가제를 하는 이유가 본인들한테 실명제로 전체를 해서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고, 최소한의 면적을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는, 제도권으로 유입하기 위한 저희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노점상이라든지 상인들이라든지 관계자들과의 설명회라든지 간담회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가 500만원이 되겠고요. 저희가 거리가게 점용료를 부과하고 허가제를, 허가제가 아니라 실명제를 통해서, 앞으로 본인명의로 돼야 점용료를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점차 점용료 부과에서 실명제로 하게 되면 그거는 다 정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게 급하게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어찌됐건 도시발전과가 떠안게 됐습니다. 떠안게 됐고 이러한 부분들을 맡아서 하신다는 우리 공무원들 자체도 아마 짜증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러한 자투리를 맡아서 하신다는 것도 굉장히 짜증나실 것 같아요. 그런니까 지금도 수기로 작성하신다는 거죠?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현재는 수기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프로그램도 없이?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앞으로는 점용료 부과가 되면 점용료부과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장비…….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일이라도 편하게 해 드려야지, 이거 일일이 그냥 하시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588페이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정비, 약 5,000평 정비하는데 1년에 두 번해서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으로 정비하겠다는 건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여기에 쓰레기하고 잡목들, 다 베 가지고 정비하겠다는 거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7년에 했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올해 두 번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올해 두 번 했어요, 무슨 돈으로 했었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산을 우리가 이관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국비에요, 시비에요, 구비에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우리 구비입니다.

김정수위원

본예산이었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문화체육과에서 된 것을 명시이월을 받아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명시이월? 16년도 예산이라는 거예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 구비였었고요. 작년 12월에 서울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평가 시상금에서 사업비를 1,000만원 편성을 해서 올해에 집행을 했던 그런 예산입니다.

김정수위원

포상금?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평가시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인센티브 사업 시상금으로 그 예산을 마련해서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왜 정비했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거기가 풀이 많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 해충들이 많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가보셨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김정수위원

거기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꽃길 만들려고 했었던 돈도 불용 처리했던 동대문구입니다. 1억 2,000, 과장님 모르시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저는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한 번 파악해 보세요. 1억 2,000만원 시비 반납한 곳이에요, 정비할 필요 없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해충이 생기고 쓰레기를 한다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이거는 작년 11월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예산 책정은 못하고 평가시상금에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주민 건의사항은 거기 쓰레기 치워 달라는 게 아니라 문화부지에다가 문화시설 내고 학교시설 하라는 거죠, 그랬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여튼 이거는 작년에 포상금으로 구청장 방침 받아서 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캠퍼스타운조성, 캠퍼스타운이 뭘 말하는 거예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캠퍼스타운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서울시 사업인데, 각 대학에서 어떤 사업 계획을 서울시에다가 보내면 서울시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하는데 저희구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저희한테 떨어집니다.

김정수위원

이거 공모돼서 결정……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공모 사업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업은 성질이 전혀 다른 거죠?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캠퍼스타운조성이잖아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다릅니다.

김정수위원

두 개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0만원 잡아놨잖아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김정수위원

전혀 다른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얼마에 얼마 입니까? 그리고 캠퍼스타운조성은 공모를 서울시에서 캠퍼스 주변을 어떻게 꾸며보겠다, 서울시에다가 대학에서 내면 서울시가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한 번 해 봐라, 하고 돈을 준다는 거예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학교에다가?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러니까 학교에다 예산편성하는데 저희를 통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김정수위원

신청은 학교가 하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우리 구를 통해서 하나요? 그 업무 누가 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여기 같이 편성을 하게 된 것은 일단 그 성격이 비슷하고 해서…….

김정수위원

이게 뭔 성격이 비슷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진행하는 거랑 캠퍼스타운조성 업무추진이랑 어차피 다과회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걸 분리를 해야 맞는 부분이지만…….

김정수위원

캠퍼스타운조성을 어디에 했는데요? 선정이 어디가 됐는데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올해는 경희대학교에서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해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시립대하고 외대하고 경희대 합동으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또 추진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게 어디 있죠, 올해 한 그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 예산은 구비가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아니, 시비가 나와도, 그럼 17년도에 뭐를 했다는 거네요, 시비 받아서 경희대 앞에?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제가 그럼…….

김정수위원

성격이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7구역 학교문화부지는 지나 갈 때 보기만 해도 가슴이 턱턱 막혀요. 우리 청장님도 그럴 걸요. 거기 관련된 정치인들 중에 거기 보고 속이 안 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지금 16년도에 명시이월해서 17년도에 구비 100% 1억 가지고 피맥하고 7,200만원 계약했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7,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7,000만원인가요? 7,000만원이든, 7,200만원이든 계약을 했잖아요. 용역 결과가 아까 보고하셨듯이 8월에 나왔어야 돼요. 이 예산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것 없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아직 집행은 안 했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안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계약금액 7,000이에요, 그렇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총 예산은 1억이었어요. 그런데 3,000만원은 반납돼야겠죠?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안 쓰면 반납합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7,000만원 중에 얼마 줬어요, 피맥에?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아직 준 건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계약금 10원도 안 줬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김정수위원

결과 보고서 오면 줘야 되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얼마 줄 겁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7,000만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7,000만원으로…….

김정수위원

7,000만원 다 주면 각오하십시오. 제가 그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또 7,000만원 준다고 하시네요. 걔네가 계약을 위반했는데 어떻게 그 돈을 다 줍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계약…….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예,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그거는 국책연구기관이라서요. 저희가 일반 사설용역을 준 게 아니고 국책연구기관에 그런 비용편익분석을 의뢰한 것입니다. 용역을 언제까지 해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국책연구기관에서 제반 사항을 전부 검토해서…….

김정수위원

국책연구기관이 약속을 안 지켜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그……

김정수위원

소송하시죠, 우리구 소송 잘 하는데.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그런데 언제까지 하겠다고는, 그게 연구결과에 따라서 좀 더 늦어지거나 지연되거나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행정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니, 올해 국정감사 때도 나온 얘기에요. 거기 약속 안 지키고 명명백백히 다 드러났어요. 국책연구기관이면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정 불가하게 연장이 되면 정확한 사유를 들어서 결재 맡아서 공문이 와야 되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공문이 왔습니다.

김정수위원

7월 31일까지인데 공문이 언제 왔어요?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가지고 계신 바와 같이 공문이 그…….

김정수위원

그럼 걔네 약속 어긴 거 없어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물론 약속은 어긴 건 있죠, 그 기일 내에 해주겠다고 했는데…….

김정수위원

그러면 걔네랑 돈 7,000만원 주기로 한 약속은 약속이고 언제까지 보고하겠다고 한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까?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저희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아니라 연구기관…….

김정수위원

아무리 국책기관이라도 걔네가 공짜로 해요? 국민의 세금으로, 구민의 세금으로 돈을 집행하는 거예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그런데 일반용역, 조사용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김정수위원

지금 걔네 편드시는 거예요, 피맥?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아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지…….

김정수위원

걔네가 늦게 결과보고를 해서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한 피해는 누가 감수합니까? 단장님 그거 생각 다시 하셔야 돼요. 왜 걔네가 지금, 걔네 잘했습니까? 피맥 잘했어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제가 잘잘못을 가리는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연구기관에서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물이 도출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속 늦추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용역비를 7,000만원 다주라 마라 하시는 것은 저희가 조금 받아들이기가…….

김정수위원

예산 관계니까요, 알겠습니다. 끝까지 가 보시죠, 뭐.

신복자위원장

일단 국장님, 그 부분은 너무 늘어지고 있어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끝까지 가보시죠. 누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서로 입장 차 확인했으니까 과장님 생각도 알았으니까, 캠퍼스타운조성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도 썼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작년에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아니, 17년도에.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올해요?

김정수위원

17년도에 경희대 선정돼서 사업 했다면서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김정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신복자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올해 캠퍼스타운조성 업무추진비는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아니, 17년도에 캠퍼스타운조성 공모사업 해서 경희대가 됐다면서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작년에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올해 17년도에는 쓴 게 없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18년도에도 이거를 또 할 테니까 18년도에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서울시에서 계획이 지금 현재 그 사업 계획하고 연장선에 있지만, 공모사업으로 그 성격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추진이. 추진 상황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이게 약간 성격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3개 학교가 2건을 가지고 지난달에 제출을 했는데요. 지금 그 선정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김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바의 요지는 종합문화회관 건립은 엄청 중요하고 지금까지 동대문구 현안 업무 중에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 중에 1번 가는 업무입니다. 그렇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중요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캠퍼스타운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100만원이라는 적은 돈을 가지고 성격도 전혀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묶어 놓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하다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적절하게 편성을 하고 그 사업에 맞게 관계 공무원들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쓰는 돈이잖아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명확하게 구분하고 성질에 맞게 구분하고, 또 계획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냥 2개 묶어서 100만원.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지금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사실 이 100만원은 캠퍼스타운조성 업무추진에서 다과비…….

김정수위원

그래요? 그럼 캠퍼스타운조성에 실제로 거의 다 들어갈 것이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종합예술회관건립을 위해서는 거기 나대지 정리하는 예산 말고는 전혀 업무를 하는 게 없네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혹시 있을지 모를 업무추진비를 같이 명시해서…….

김정수위원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피맥에서 불가 통보 나올 것을. 아니, 진짜 소금을 찍어 먹어봐야 짠지 알아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좀…….

김정수위원

그리고 오늘 4시에 서울시에서 무슨 회의 있는지 아세요, 해당과장님?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걸로는 감정 밖에 안 상하는 것 같고요. 단장님 말씀하실 것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말씀을 드릴 것 많지만 그냥 여기서 마무리 하는 게 어떨까요? 단장님 말씀하시면 저 또 말할 겁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건 저희 도시발전과에서 업무 중에 이런 종합문화예술회관 업무라든지 캠퍼스타운조성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면서 혹시 모를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하는 그런 다과회 비용이라든지 식사경비 이런 용도로 쓰는 내용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종합문화예술 건립 부지정비 관련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했어요. 작년에 1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꽃길을 조성하는데 대해서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구 집행부에 좀 시행착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에 대한 관리는 지금부터라도 원점해서 생각을 다시 해야겠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좁은 중랑천에서 도시텃밭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도시텃밭을 한다고 하면 어느 예산보다도 빨리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내년에 부지를 도시텃밭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요청해서 가능하면 추경이라도 편성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시에서도 예산심사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잡았으면 하는 제안을 첫 번째 드리고요, 올해라도. 그리고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캠퍼스타운인데 두 번째 캠퍼스타운은 제가 2016년도에 구정질문을 했었어요. 마포와 서대문 중간에 있는 그쪽에 대학가 주변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줬고요. 두 번째 2016년도에 한양대를 지원해줘서 그때 4억인가 5억인가 지원 받아서 우리구 중심, 성동구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한양대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주민들이, 학생들이 3자간에 열심히 토론하고 논의해서 지금 명품 대학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미리 했던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경희대는 회기동 중심이잖아요, 이번에 예산 확보한 것은. 그리고 내년에는 이문동 중심에 경희대와 외대 그리고 시립대에 휘경동과 전농동 일대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우리구 중심으로 할 게 아니라 상인들과 같이 대책회의를 꾸려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집행하기 전에라도 가까운 성동에서 벤치마킹을 잘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캠퍼스타운조성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었고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경희대에 회기동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추진을 하게 되겠고요. 2단계로서 내년도부터는 이게 확대가 돼서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시립대에서 공모사업에 응시를 했고 그리고 외국어대학교하고 경희대하고 합동으로 어떤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연말까지 선정을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불확실한 상태고요. 그게 되면 커다란 그림에 어떤 지역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이 준비를 우리구가 중심으로 할게 아니라 학생 그리고 상가, 주민 또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미리 준비를 해서 집행을 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동대문구 순위사업으로 아마 이게 1순위 사업일 것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이게 2003년도부터 추진돼 와서 입주한 이후에 벌써 거의 10년여 가까이 방치되었던 사업인데 지금 예산서에만 보고 제가 또 들은 바가 지금 말씀이 자꾸 이상하게 흘라가시는 것 같아서, 왜 여기에 건립 및 캠퍼스타운조성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 시립대에서 기숙사를 신축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은바 있는데 혹시 이 꼼수로 이렇게 업무추진을 받아서 뭉뚱그려서 시립대에 캠퍼스타운조성이 이러한 것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죠? 그러면 시립대 공모사업 했던 내용 얘기해 보세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올해 2단계사업으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진행에서 2단계 사업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 시립대에서 공모사업에 응했고요. 한국외대가…….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시립대 공모사업한 내용만 말씀해 보세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래서 시립대에서는 청년업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사업을…….
현수

신현수위원

청년학?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청년업.
현수

신현수위원

청년업.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플랫폼 사업으로 그런 주제로 해서 사업계획을 서울시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 주제가 뭡니까, 말이 너무 어려운데?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창업 및 주거복합시설 지원 및 창업 프로그램 지원 이거하고 청년…….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묶어 놓은 게 내가 심히 꼼수 우려스럽다니까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주거, 여기에 기숙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립대에. 그래서 여기에 및 캠퍼스타운조성으로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거를 만들어 놓고 위원들이 통과시키면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 사업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거기에 내용이 있잖아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라는 건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시립대 기숙사하고 관련이 없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지금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업 플랫, 그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름이 뭐예요? 플랫폼, 그 내용이 주제가 주거복합공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들은 게 과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립대 기숙사 관련해서 얘기한 게 이거 하고 별개라고 누군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묶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거하고 관련이 없이…….
현수

신현수위원

따로 떨어뜨려 놓으셔야지, 왜 중요한 거하고 새로 캠퍼스타운조성하고 예산을 같이 편성했냐고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이것은 저희 도시발전과 주요사업 현안업무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든지 저희 도시발전과에서 하는 캠퍼스타운 조성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숙사…….
현수

신현수위원

참 이게 근데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네요. 이 스토리가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용역 보고서도 우리구에서, 지금 계속 얘기해보면 국장님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미루신 거 아닙니까?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지금 자꾸 오해들을 하시는데요.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이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수익형 민자사업, BTO사업에 대해서 현재 민간투자 제안사업자가 그 사업내용을 제시해서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피맥에다, 그러니까 공공개발투자센터에다 저희가 수익성 분석평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저희도 모르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국장님!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게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정말 틀려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도 저희는 지금 우리 구민들을 위한 바라보는 시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 손 친다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보고서 결과를 앞당기면 앞당겼어야지 늦춰지는 이유도 저는 그거를 집행부에서 어떠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용역을 바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빨리 재촉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저희도 재촉하고 있고요.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 중에 단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속기도 하고 있는데.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참고를 하세요. 저희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요. 저희는 관심이 많은데 지금 도시발전과에 예산을 보면 관심이 없다, 예산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뭔가 불안하고, 저희라는 거는 우리 전농1동 주민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주민입니다. 지금 2003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빨리 정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 아닙니까?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사업자가 낸 자료를 가지고 수익성 검사를 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뭔가 협상과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아니, 그 자료를 가지고 이게 수익성이 있냐, 없냐 여부를 피맥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수익성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없다고 나오죠.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그건 당연히 라고 저희가 판단할 게 아니고요. 거기서…….
현수

신현수위원

보세요. 기존에 집행부에서도 900억, 천 몇 석으로 하면 얼마, 700석으로 하면 적자가 1년에 얼마라는 게 벌써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시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 다 알고 있는데…….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
현수

신현수위원

잠깐만요. 저희는 하나 묻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문화부지가 자꾸 안 되고 힘들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숙사를 짓는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근데 우리 김정수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 하시기를 여기서 좀 우려의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해 시립대 그 안에 내용에 주거복합공간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갖다 붙이지 마시고 따로 떨어뜨려 놓으세요. 이거 웬만하면 근거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거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현수

신현수위원

이렇게 중요한 건립, 그 밑에다 놓으셔야지, 왜 및 하고 여기에 새로운 사업을 갖다 맞춰 놓으신 거예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업무추진비는…….
현수

신현수위원

이게 어떻게 같이. 아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종합문화예술건립과 캠퍼스타운조성 업무추진비하고 예산이 성격이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대외적인 손님이 온다든가 학교 측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현수

신현수위원

그럼 분리시켜 놓으시라는 얘기죠, 제 말은.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액수가 적어서 저희가 같이 붙여놨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30만원짜리도 있고 40만원짜리도 있어요. 액수가 적다고 목을 그렇게 같이 붙여놔요, 성질이 같다면 몰라도?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하고 협의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의 다과 그런…….
현수

신현수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 국장님의 답변을 저도 들었는데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그러면 여기서 속기록 남깁니다. 한 번도 기숙사에 대한 얘기 나온 적이 없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그런 얘기 나온 적 없고요, 도시발전과 탄생 된 이후로?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에서는 기숙사 관련 내용은 저희가 들은 바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전혀 애기 안 들으셨다는 거죠?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도 기숙사 건립과 관계되는 업무추진비가 아님을 여기서 분명하게 밝혀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길 바라야 되고요. 아까 청년업 플랫폼 주제 발표내용과, 그런 거 참석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서울시에 공모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저희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이런 자료가 전혀 없으니 어떠한 내용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만 혼자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세요. 여기 예산서 있으니까. 예산서 있을 것 아니에요, 간담회. 아까 그런 걸로 올해 했으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시립대.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캠퍼스타운조성에 업무추진에 관련된…….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공모사업 한 것 있죠, 시립대하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가 주관적으로 한 게 아니고…….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시립대에서 저희한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시에다가 계획서를 제출 할 때 저희가…….
현수

신현수위원

그럼 전혀 공문이 없으세요? 우리 도시발전과에서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서울시에 제출했던 계획서는 저희가 사본으로는 갖고 있는데…….
현수

신현수위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시라고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하지만 저희한테 제출한 게 아니라 시에다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갖고 계시잖아요.

신복자위원장

갖고 계신 부분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갖고 계신 걸 주시면 되죠. 예산 확보 안 하실 거예요? 주세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신현수 위원장님! 그것은 시립대 자료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시립대하고…….
현수

신현수위원

그거 대외비입니까?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저희가 시립대하고…….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단장님! 대외비에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자료가 대외비를 떠나서 저희 자료면 저희가 맘대로 드리겠다, 안 드리겠다 하겠는데요. 시립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사본을 제출하겠다고 저희가 동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시책추진 안 하실 거예요? 그럼 하지 마세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아니, 이것은…….
현수

신현수위원

자료를 달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판단을 못하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대외비에요? 서울시에 물어보세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시립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시립대에 물어보고 하실 거죠?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 시책추진업무 우리 구비죠?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구비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만약에 용역결과에서 타당성이 아니다 하면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지어야 하잖아요? 동대문에 문화회관 외에는 문화시설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25개 구에 문화시설이라든지 문화를 이용하고 있는 구민들 시민들의 조사에서도 거의 우리는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기관이지만 임시로 홍릉에 82억 들여서 짓고 올해도 7, 8억을 추가 예산을 따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용역결과를 계속 기다릴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문화재단을 설립했고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준비를 하면 나름대로 문화시설이라든지 이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렵게 구의원님들이 동의하에 문화재단 설립을 했었고, 과는 다르지만, 같이 힘을 모아서 저는 단돈 10원이라도, 단돈 1억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연속사업으로 가면 내년에 100억, 후년에 200억 충분히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국비라는 예산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과정에. 그래서 저는 이 결과를 떠나서 우리 동대문구 문화 창조를 위해서 문화시설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도시발전과에서 또 우리 발전과만 가지고 쉽지 않을 거예요.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그래서 저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를 저는 몇 백만원 정도 잡아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몇 백 만원이라도 잡아서 중요한 로비도 필요하면 하고 재단 만들어서, 내년에 몇 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안 잡고 있는 거는 심각한, 오히려 자신 없으면 문화예술회관 이 사업을 아예 문화체육과에 다시 넘겨서 하든지, 저는 적극성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따로 잡아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을 당사자라든가 기획 공모하는 그분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정도로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우리 추진단장님하고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스러운 부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셨던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자료내지는 꼭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심사를 마치고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감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신복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신 다음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공일입니다. 존경하는 신복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8년도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택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김희철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인석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2018년도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93억 8,721만 2,000원이며, 2017년도 대비 3억 7,386만 7,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591쪽부터 629쪽까지입니다. 세부내용은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1쪽부터 594쪽 하단까지 보건의료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018년 예산은 올해보다 1,767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5,0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보건소 민원실 및 보건교육실 환경정비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4쪽 하단부터 614쪽 상단까지 구민건강생활 증진입니다. 2018년 예산은 올해보다 8,867만원이 증액된 8억 3,4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분에 상응한 기간제 인건비 증가 및 체력 진단실 내에 체력측정기구 노후와 고장에 따른 체력진단 시스템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4쪽 중단부터 618쪽 중단까지 금연사업입니다. 2018년 예산은 올해보다 697만원이 감액된 1억 8,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금연사업에 대한 2018년 가내시 금액감소와 더불어 금연처방 중심의 금연치료 증가로 인하여 패치 등 수요 감소분 발생에 따른 금연지원서비스 예산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 중단부터 628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2018년 예산은 올해보다 2억 9,198만 3,000원이 증액된 77억 1,2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로 보수인상률 2.6% 반영 및 신규 채용된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인건비 등이 책정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 상단부터 629쪽까지 기본경비입니다. 2018년 예산은 올해보다 1,786만원이 증액된 5억 5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지침 개정에 따라 보건소 직원들의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특근매식비 증액분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1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도시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걷기 좋은 길 조성 건강정보판 2,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청계천에서 청량리역 홍릉가는 길까지 산책로 안내 및 건강정보판을 설치하여 걷기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우리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사 일정이 보건소가 원래 일정을 보면 오늘 하루가 늦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들께서도 답변을 위원님들 질의에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서 일단 저희가 일정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 쪽에서도 일단 위원님들 질의에 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591쪽부터 6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신 601쪽 걷기 대회 행사운영비로 위쪽에 보면 걷기산책로 및 건강한 생활터 행사운영 10만원씩 30회가 잡혀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601쪽 상단에 걷기산책로 및 건강한 생활터 행사운영 10만원씩 30회가 잡혀있는데 이게 무슨 행사인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기산책로 및 건강한 생활터 행사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걷기 좋은 길이 완성이 되고 나면 걷기교실이나 걷기 동아리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강사료를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강사료는 꼭 10만원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횟수는 강사료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같이 걸으면서 좋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걷기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도하게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걷기 좋은 길(청홍구간) 해서 저는 청량리 홍릉 길인지 알았더니 청계천에서부터 홍릉구간을 설명하시는 거네요, 건강정보판 설치하는 데 대해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에서 홍릉까지는 걷기 좋은 길로 지정돼 있었는데, 2014년에 서울시 지원으로 해서 걷기 좋은 길을 지정했으며 거기에 대한 건강정보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에 건강정보판을 돈을 들여서 잘 했으면 지금까지 별 문제는 없었을 거 같은데요. 지금 상태는 거의 글씨가 다 지워지고 그림이라든가 다 지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기도 흉해서 그것도 교체할 겸 또 구간이 청량리에서 청계천까지 연속선상에서 그 길을 새로이 걷기 좋은 코스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건강정보판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에…….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2014년입니다.

이영남위원

2014년도에 청량리에서부터 홍릉, 그리고 회기역 구간을 해서 양쪽주민들이 간담회도 하고 준비해서 잘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최근 홍릉근린공원 주변, 특히 영휘원 앞에 포함해서 길 조성을 위해서 4억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걷기 좋은 거리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청량리 사시는 분들도 살곶이까지, 서울 숲까지 걷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동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래서 이 길을 조성해놓으면 주민들이 청계천까지 잘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아무튼 만일 사용이 되면 잘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사례별로 질의하겠습니다. 597쪽 중단부분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세부사업에서 민간위탁금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매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표본선정, 가구를 선정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제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조사가 되겠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서울시를 3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권역으로 나눈 다음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인제대학교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요. 저희구는 인제대에 지금 맡겨진 상태고요. 대학교에서 조사원모집이라든가 교육, 조사를 전부 실시하고 마친 다음에 책자를 발간하게 되는데요. 금년에 조사는 완료가 됐고 책자발간은 내년 3월 경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에 예산 잡는데 토대가 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네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대상 가구가 항상 916명인가요, 표본대상 가구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꼭 900에서 한 1,000 전후로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그 가구 수가 처음에 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특성에 맞춰서 선정이 되는데요. 조사를 하러 가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사라든가 여러 사유로 조정이 되는데요. 그것은 전산에 의해서 무작위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예산 증액 부분은 그 인원이 조금 변동돼서, 증원이 돼서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인원보다는 조사에 따른 단가가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조사단가는 어떻게 환산되는 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한 건에 조사비를 정하는데요.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금액은 정합니다. 한 가구당 한 2만원 정도 그렇게…….

임현숙위원

인원수에 관계없이 한 가구당 이렇게 인원이 되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1인당 2만원 정도…….

임현숙위원

1인당 2만원?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렇겠죠, 사람별로 해야 이게 단가가 되는 거지 한 가구에 8명인 사람하고 2명인 사람하고 똑같이 환산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1인당 2만원?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가구당이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가구당 2만원이요? 그러면 인원에 관계없이 똑같이……. (『가구당 1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가구당 1명씩, 전체 인원 하는 게 아니라 가구당 1명씩 샘플링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거니까 똑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인원이랑 가구당이랑. 그러면 서울시내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인제대학원에서 이 조사자료를 위탁비용을 받고 한다 하는데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되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조사…….

임현숙위원

계약기간이라는 게 맞나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선택을 해줬지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조사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숙위원

예, 인제대학원에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기간.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8월부터 10월 말까지…….

임현숙위원

아니, 두 달인 거는 아는데 몇 년, 위탁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인제대학원에서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진행되는 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바꾸지 않는 한 그렇게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권역은…….

임현숙위원

서울시만 해당된다는 거지요, 3개 권역으로 나눈 거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바꾸지 않는 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게 아니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비용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렇게 환산을 하신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8쪽 하단에 보면, 이건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대사증후군관리 통합DB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게 지금 감액됐어요. 2017년 예산이 얼마였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2017년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기능상에 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감액을 해도?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유지보수비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지장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전산 관련은 액수를 다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혹시 시스템 유지보수 하는데 부족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특별하게 시스템 상에 유지보수 하는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금액차이가 예산은 290이 잡혀있고, 전년도 예산이 300인데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집행하는 데는…….

임현숙위원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보통 유지보수가, 이게 보통 포괄로 잡아서, 어떤 게 고장날 지 모르니까. 유지보수비를 받아놓은 거는 같은 예산으로 하는데 일단 5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편성 하셔서 여쭙는 거고 599쪽 대사증후군 출장검진 운영비 2017년 같은 경우는 40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횟수가 16회로 지금 감축이 됐어요. 이 사유가 뭐고 내용이 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출장검진 횟수가 40회에서 16회로 줄게 됐는데요. 지금 이것은 출장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건데요. 실제 나가서 출장검진 하는 횟수는 이 횟수하고는…….

임현숙위원

별 의미가 없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임현숙위원

횟수를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이게 혹시 또 무슨 출장 나가는 횟수라고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건 아니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다른 비용으로…….

임현숙위원

출장검진을 하기 위한 운영비로 보면 되는 거…….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횟수는 그럼 뭐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여기 운영비에 쓸 수 있는 돈을 산출부기를 맞추고자 해서 이렇게 횟수를 정해놨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횟수는 별 의미가 없다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실제는 훨씬 더 많이 출장을 나가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횟수를 쓰시지 마시든가 그냥 운영비로만 하시지, 왜 40회, 16회 하셔서 이게 도대체 뭔가 궁금하게 만드십니까? 그다음에 599쪽 같은 맥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출장검진 지원인력 보상비 및 전문상담료,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 모르겠습니다. 2017년에는 125회라고 잡혀 있거든요, 이건 상담횟수인거 같은데. 아니, 2017년도에는 70회 잡혀있는데 지금 125회로 횟수를 많이 늘렸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삭감됐고, 이 수요가 많은데 예산이 삭감 편성된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횟수가 5만원 곱하기 125회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5만원 곱하기,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5만원 곱하기 2회, 2명 곱하기 70회로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명에 대한 거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반액이 삭감이 됐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602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보충식품비 및 자비부담금이 3,18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거든요. 이 내용, 증액편성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양사업은 예산서를 세부적으로 보시면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영양사업의 하나는 601쪽부터 602쪽,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영양사업에 특화사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후부터 604쪽까지는 영양플러스 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604쪽부터 606쪽까지는 영양사업으로 생애주기 어린 아동부터 해가지고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영양사업을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까지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각 사업별로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2018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3,180만원은 신규로 새로 늘어난 금액은 아니고요, 지금 영양플러스 사업에…….

임현숙위원

604쪽하고 관련 있는 부분인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604쪽…….

임현숙위원

3,000 삭감된 부분하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삭감된 부분하고 그 부분이 이렇게 앞쪽 특화사업 쪽으로 옮겨왔다고 이해를 하시면…….

임현숙위원

편성 목을 바꿨다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적게 남겨서 나중에 반납할 때 금액을 줄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 하기시에는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591쪽 사무관리비에서 우리 보건정책과에 들어오는 신문구독이 3부밖에 안 되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전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신문구독료가 우리구 보건정책과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소장실로 갑니까? 직원들은 신문 안 보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직원들은 EKP에 올라있는 보도자료 요약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신문은 별도로 보지 않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여기 신문 세 가지는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조선일보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도 신문을 보게 해야지 소장실만 들어갑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소장실에서 나오면 저희 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뭐 물려받는 거예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한 번 보시고 나면…….

신복자위원장

아니, 되물림도 아니고…….
현수

신현수위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따로따로 봐야지 다 본 다음에 그거 물려받는 것도 아니고, 알권리 충족해서 신문구독 3부 소장실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직원들 몇 명이세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직원이 44명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44명이라고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만 했을 때.
현수

신현수위원

직원들도 세상 돌아가는 물정, 쉬는 시간이나 좀 편히 쉬실 때 보실 수 있도록 밖에다가 비치해 놓으세요. 무슨 소장실에 비치해 놓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되물림 하지 말고 직원들 용으로 딱딱 놔두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592쪽 업무추진비 바로 위에 보시면 차량선박비 이 부분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전년도 1,500만원에서…….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그냥 이거만 설명해 주세요. 소형, 중형, 중형, 구급차 이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차량선박비.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차량선박비는 연료비에 해당되고요. 지금 조달청하고 연간 유류 단가계약에 의해서 지금 연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매년 똑같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금액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매년 똑같잖아요? 틀려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전년도에 승용차 소형인 경우에 두 대에 300만원으로 잡혀 있었고요. 그다음에 승용차 중형은 100만원으로 잡혀있었고, 그다음에 승합차는 100만원인데 지금 70만원 잡혀있는 거고…….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 비교증감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예산서상에는 묶어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는 전년도에 차량선박비만 따져 봤을 때는 1,500만원에서 1,040만원으로 460만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감액됐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으로는 비교증감에 대해서 예산서에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93쪽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로 해서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대민활동 그 자체를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민원상대를 하기 때문에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보건소 직원들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대민활동비를 96명에 한해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받을 수 있도록…….
현수

신현수위원

매달 주기로 돼 있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동에 근무를 하게 되면 동근무수당이 지급이 되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게 증감된 내역은 어디서 즘감된 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인원수 변동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시간선택 임기제 인원이 전년도에 9명이었는데 2018년도 인원은 2명이 증가된 상태로 11명이 되기 때문에 약간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디에 2명이 배치됐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자살상담…….
현수

신현수위원

자살상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인원이 그전에는 기간제였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변동이 됨에 따라서…….
현수

신현수위원

무기계약직으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자살…….
현수

신현수위원

앞으로 전담으로 하실 생각으로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하신 건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이제 그…….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계속적으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 자살방지 상담에게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상담인원은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로, 바뀌지 않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본인이 퇴사를 한다든가 하지 않는 이상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분들은 전문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자격…….
현수

신현수위원

교육이수자인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실제 일을 하는 곳은 지역보건과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자살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자격요건에 맞겠지요. 그런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선정을…….
현수

신현수위원

그건 잘하신 거고요. 기간제보다는 이렇게 자살상담을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분들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594쪽, 우리 보건소에 시설장비 유지비 50만원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냉난방기가 여러 개로 알고 있는데 몇 대입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1층 민원실에 냉난방기가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냉난방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냉난방기는 이렇게 세 대가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50만원 갖고 가능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유지비인데요. 시설장비 유지비로 돼있는데 올해 새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망가질 일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현수

신현수위원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금년에 바꿨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50만원 1회 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망가지면 고치려고 잡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한 대는 기존부터 쭉 써오던 것으로…….
현수

신현수위원

이거는 사무실에 있는 냉난방기 한 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596쪽 기타보상금에서 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20회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강사료는 강사들이 서울시 심뇌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수

신현수위원

심뇌지원단?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심혈관 내에 질환 그…….
현수

신현수위원

아, 심혈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지원단에서 꼽은 전문 강사들인데요. 이분들이 노인대학이라든가, 경로당보다는 규모가 큰 그런 데 심뇌혈관 관련해서 교육을 나갈 때 이분들이 나가시게 되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강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한 분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20회라고 하면 경로당보다는 좀 크고 그러한 부서들이, 우리가 어디어디, 예를 들자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교회에 딸린 노인대학 그다음에…….
현수

신현수위원

교인대학, 수산대학 뭐 이런 데 말하는 겁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천주교…….
현수

신현수위원

천주교?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데도 이제…….
현수

신현수위원

종교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종교시설이 있는 데가 노인 분들 계시는 곳이 노인대학 아니면,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작년에 20회 다 했을 때 호응도가 좋으셨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교육은 매우 효과적이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매우 효과적이세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작년에 사업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 사업했던 내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60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농2동, 답십리1동 체성분분석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성분분석기가 지금 전농2동과 답십리1동에 이렇게 표시돼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의원 발의입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의원 예산?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기획예산과 이런 거 좀, 우리 의원님들의 것도 좋지만 작년에 새마을에 방역기 사준 것 때문에 아주 죽겠구만, 또 이렇게 하면 다른 동에 체성분분석기 사달라고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에 쓰라고 하는 거지, 자꾸 이렇게 선심성, 각 동에 이렇게 넣어버리면 나머지 동에 있는 의원님들은 또 시달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새마을에 예산을 들여서 전체 다 사줬어요, 각 동에. 시달려요, 가면 어느 동은 의원이 사주는데 어느 동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다음에 또 다른 동은 사달라 그러겠구먼. 주민자치위원회나 어디 이렇게 가면 왜 저기 동은 사주는데 우리 동은 안 사주냐, 이렇게 되면 또 의원님들 전화 득달같이 받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제가 듣기로는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왔다가 부결이 돼가지고…….
현수

신현수위원

이거 저희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역의원도 모르고 앉아있는데 세상에, 누구예요? 도대체 누구예요? 참 진짜 되게 힘들게 하네. 지역구 의원도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나중에 설치를 해서 효과가 있으면 파급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말씀이, 당연히 효과가 있지요. 이거 운동가서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그 기계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계가 비싸가지고…….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은 맞아요, 체성분분석기 참 좋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주려면 전체 해주시면 되는 데 어느 동만 이렇게 해버리면 벌써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니까요. 저희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알려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놀라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이렇게 왔으면, 우리 동네만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놀란 거죠. 제가 있어서 해준 것도 아니시구먼요, 그러니까. 이러면 저도 되게 부담 갑니다. 마지막으로 61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는 어디에 배치하는 거죠, 체력진단시스템 교체 등 4,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놓일 위치하고 이 체력진단시스템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보건소 5층에 체력진단실하고 대사센터하고 같이 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체력단련센터?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근데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측정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오래되고 또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작동이 안 돼서 교체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체력단련 시스템이 어떠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주시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에어로바이크라고…….
현수

신현수위원

예?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에어로바이크 측정기가 있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에어로바이크?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심폐지구력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심폐측정기.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다음에 윗몸일으키기 측정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현수

신현수위원

윗몸일으키기 측정기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근지구력을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악력 측정기는 근력, 그다음에 전신반응측정기는…….
현수

신현수위원

그게 한꺼번에 일체형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세트로…….
현수

신현수위원

일체형으로, 여러 개를 구입하시는 게 아니죠?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러 개입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기계는 여러 대인데, 그게 전부 PC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pc하고 연결이 되는데 기계가 따로, 따로, 따로 있는 겁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기계는 별도로 있는데요.
현수

신현수위원

별도로 따로, 따로, 따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전부 이제…….
현수

신현수위원

총 몇 개 정도 되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게 7대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7대. 이게 다 체력진단실 그 안에 비치될 거라는 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고장난 건 아니고 오래됐다는 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쓰고는 있는데요.
현수

신현수위원

고장 났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고장이 난 것도 있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고장이 난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근데 지금 구입한 게 에어로바이크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17년 이상 됐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오래 됐네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윗몸일으키기 측정기라든가,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기계들이 2003년에 나머지는 다 구입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2000에서 2003년도?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한 15년 정도 됐네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금연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질의할 쪽수는 616쪽. 일단, 청소년 흡연 예방 공연료하고 5개교 90만원,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이거는 역할극 형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심리역할극?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5개 학교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기준이 뭐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학교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서 선정된 학교입니다.

임현숙위원

전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49개 학교, 초등학교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49개 학교 보냈는데 공연을 하겠다고 회신 온 데가 다섯 군데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많은데 5개교만 우선 선정을 하신 건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산에 맞추고 일단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에 의해서 예산에 맞춘 겁니다.

임현숙위원

금연교육 강사료가 617쪽에 보면 또 49회가 잡혀있거든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거는 물론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것도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하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전문가가 49회, 그럼 한 학교에 한 번씩 골고루 기회가 가는 건가요, 아니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그냥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학교에서 금연강의를 대부분 원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원하지 않는 학교도 있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금연교육은 이렇게 49개 학교가 거의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몇 회에 하신 거예요? 2017년 같은 경우?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까지 교육 실시는 35회를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35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35개 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35회 하면 35개교로 보면 되겠네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49회로 봤는데 600이 감액된 거는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되나요? 49회로 그냥 잡으실 예상이라면서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올해 금년도 예산에 보면 청소년 흡연예방 강사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전액 삭감을 한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이 600이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다시 616쪽으로 돌아가서 공연하는 것, 이거 어느 단체에서 하죠, 공연을?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공연을 우리구가 아닌 다른 이외의 기관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가서 보고 와서 인형극이라든가 역할극, 영화라든가 그걸 보고 와서 저희 구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해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공연을 누가 하냐고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인기, 창작극단이 있는데요.

임현숙위원

창작극단?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극단에서 하는 것을 호응도를 보고 저희들도 그게 반응이 좋으면…….

임현숙위원

그분들이 와서 강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걸 보여 줍니다.

임현숙위원

1회 역할극 출연료가 그럼 90만원으로 잡혀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다시 616쪽 위로 올라가서 간단한 거 또 여쭐게요. 지금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현판 및 표찰, 이거 지금 10개로 예상을 하셨거든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이 몇 개나 있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금년 지금 현재까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열두 군데?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여섯 군데.

임현숙위원

이게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2017년?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2017년에 6개 하셨는데 10개를 잡으셨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내년에 이제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주택과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는 내용인가요, 사업상 연계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공동주택 관리하는 곳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우리구 관내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단지 중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50% 이상이 금연구역으로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공고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2017년에 6개를 성공을 하셨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618쪽이요. 이게 보면 금연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공률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우리 등록한 분들 중에? 618쪽 상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금년도에 저희 등록자 수가 1,676명이 현재까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성공을 한 사람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7%, 108명이 6개월 이상 성공자로…….

임현숙위원

6개월 이상 금연하면 성공자로 보는 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6년 것을 보면 한 28.9%, 29% 정도가 성공을 한 거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일단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가 올라가면서 성공 사례를 높여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패치하고 껌을 주거든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패치를 여기 어깨, 팔에 부착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어느 정도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계속 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패치의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 지는데요. 그 단계마다 7매씩, 패치 한 갑에 7매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흡연하시는 분이 붙여서 어느 정도 본인이 다음 단계, 니코틴 양이 작아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니코틴 검사를 해서 단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단계별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7매 한 갑 하면 패치 하나가 단가가 얼마에요? 1만원?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8,828원.

임현숙위원

8,800원?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1단계가 8,828원이고 2단계는 8,624원, 3단계는 8,156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단계별로 아무래도 좀 성공하면서 약해지나 보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단가가 그래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니코틴 함량이 줄어듭니다.

임현숙위원

여기 흡연자들도 계시지만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금연율이 좀 많이 성공을 해서 담배 연기 없는, 이런 얘기하면 또 너무 그럴지 모르지만 비흡연자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공률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것을, 이건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지를 모르겠는데 아까 보건정책과는 직원이 44명이라고 그랬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보건소 전체가 현원이 몇 명입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전체 인원이 1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13명?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그럼 이거를 자료로 요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건소 내에 행정직군이 있고 일반임기제 있고 무기계약직 있고 계약직 있고 기간근로자 있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있고 직종별로 몇 개나 됩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저는 크게 일반직, 그다음에 임기제일반직, 그다음에 시간선택임기제 이렇게 세 가지로만 분리해서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임현숙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는 자료로 주세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직종별로 해서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은 아까 자살예방 말씀하신, 전환된다는 그 분 있으니까 부서별로 해주시고 부서 안에 직종 표시해 주시고 하는 일이 뭔지, 한 눈에 저희가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저희가 안 하게 되잖아요. 이분은, 기간제근로자는 어느 업무를 하시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질의를 안 해도 되는 내용이니까 오히려 업무 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한 건 요청하겠습니다. 611쪽에 우리가 체력진단시스템 교체에서 지금 7대를 구입 하신다고 했는데 7대 종류하고 구입하시는 단가 나와 있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것까지 자료로 내주시면 좋겠고요. 600쪽으로 넘어와서 자산취득에 가서 체성분분석기 있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장

그 분석기가 지금 650만원 잡혔는데 저희가 대사증후군 센터에 갔을 때 있는 그 기계는 굉장히 비싼 거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650이 그 기계하고 어느 부분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바디 기계는 구입연도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래서 그 기종이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격은 1,000만원 이상으로 잡혀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인바디 기계는 조달 홈페이지에 올려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갖고 계신 체성분분석기가 할 수 있는,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지금 새로 구입하시는 이 체성분분석기 기능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아마 기능에 있어서는 요즘 나온 기계가 좋을 수도 있는데요.

신복자위원장

그 기능만큼은 다 한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전자 기기가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비쌌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격이 다운되는 그런 거로 이해를 하면…….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저희가 갔을 때 기존에 있는 체성분 기계가 비싼 거고 좋은 거고, 지금 새로 구입할 거는 이것보다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저희가 듣고 와서 혹여라도 어차피 분석기를 지금 구매를 하시려고 하면 그 기능 부분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하고 기존 것하고 뭐 차이가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만 자료를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자료 많이 준비하셨네요, 빨리 끝난 것 보니까. 예상보다는 빨랐습니다, 하시는 과장님은 좀 기셨겠지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애쓰셨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앞서서도 부탁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한 한 일정대로 저희가 한 번 노력은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위원님들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역보건과 소속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세민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인순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정옥성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대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630쪽부터 671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14개 단위사업 및 54개 세부사업으로 총액은 105억 2,731만 9,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6억 6,37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증액 사유는 초등학생까지 독감예방접종 대상확대, 지역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국가암 등의 보조금 증가, 특별방역기동반 신규편성 등입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은 상임위에서 드렸으므로 생략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저희 과 예산은 삭감, 증액분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사업은 대부분이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최소한의 적정예산으로 지침 등에 의한 보조금 가내시의 확대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630쪽부터 671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우리 장승희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설명을 아주 이해를 잘 하셨는지, 예산편성을 잘 하셨는지 상임위 예산 심사를 잘 마치신 것 같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저는 궁금한 점이 제가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과장님과 임산부지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보면 634쪽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고요. 그리고 633쪽 난임부부, 여기도 의료 및 구료비 지원에서 좀 묻고자 합니다. 633쪽부터 하겠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이 부분은 개선된 게 없죠? 기존에 있는 방식 그대로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양측을 다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난임 시술비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으로 커버하게 되면서부터 부담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수

신현수위원

몇 회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내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전액 본인부담금하고 비급여에서 최대 4회까지, 1회 최대 5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럼 늘어난 부분이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조금씩 늘어났다가 올해에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이 돼서 최대한 폭으로 늘어났는데 올해부터 건강보험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보건소에 지원하는 부분은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최대 4회까지만…….
현수

신현수위원

시험관아기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시험관아기가…….
현수

신현수위원

몇 회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체외수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체외수정 4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4회까지.
현수

신현수위원

4회면 어느 정도 시험관아기의 시술이 대처 되겠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예전에는 2회 아니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계속 좀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다행스럽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한 3회 정도 했다가 내년에는 4회까지.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4회로 이렇게 딱 정해진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이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하라고 지침들이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다행스럽고, 그다음에 아이를 가지면 산모들에 대한 지원을 전반기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원 몫이 정해진 건지, 아니면 지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만 이렇게 축소된 건지 궁금합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633페이지에 보시면 단위사업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명에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기금하고 내려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 해가지고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이 부류의 세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에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또는 돈이 모자라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임신이나 출산으로 관련한 심각한 후유증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외에는 우리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특별히…….
현수

신현수위원

없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계속, 지금…….
현수

신현수위원

없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이 고위험 임산부 사업은…….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요, 고위험 임산부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년 전부터 생긴 거고 일반적인 임산부에 대한 특별한 의료비 지원은 아직까지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출산으로 인한 대책을 우리 보건소에서나 이런 거를 자체적인 제도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전혀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꼭 국책의 제도에 맞춰서 가야되는 일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따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현수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출산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개별적인 나름대로의 대책을 내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부분은 저도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대문구는 아시다시피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이고 또 생계적으로도 취약계층들도 많고 한정된 구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아마도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영유아라든가 모자보건사업 쪽에는 구에 자체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면 임산부들한테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유축기를 대여해 준다든지, 임신 중에 태아 기형아검사라든가 전반적인 임상병리검사를 해준다든지 이런 소소한 것들은 현재도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10만원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한계에 지원사업보다 임산부들이 임신을 했을 때 뭔가 편안한,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이나마 뭔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고민을 한 번 같이 해봐서 우리 지자체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한 번 노력해 보시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아까 제가 신현수위원님 질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이 앞쪽에 모자보건사업에 있는 구비예산으로 주로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힐링 숲 태교교실 다녀오게 한다든지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손뜨개교실 같은 프로그램을 열어서 아기 덧신 같은 것을 손뜨개질로 직접 만들게 해드린다든지 이런 소소한 프로그램들은 지금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차체에서 임신하신 우리 여성분들의 심리적인 이러한 안정감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631쪽에 모자보건사업 단위사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형아검사비하고 풍진검사비가 2017년하고 예산이 동일하게 잡혔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00…….

임현숙위원

17년 예산하고 2018년하고 동일예산 아닌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

임현숙위원

예산서에 있어요, 2,975만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게 통으로 잡혀있는 거여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 같은 경우는 기형아검사비가 대상 아동이 몇 명이었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기형아검사 실적 말씀이십니까?

임현숙위원

몇 명 검사해서 몇 명이 기형아로 나왔는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기형아로 나온 것까지는 저희가 체크는…….

임현숙위원

검사비만 지원한다는 얘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기형아검사 실적이 2016년도에 117명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17년은요? 아직 마감 안 됐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7년은 10월 말까지 111명.

임현숙위원

111명.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약간 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1명 검사하는데 단가가 어떻게 되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단가가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검사는 쿼드(Quad)검사라고 해서 2만 5,000원 정도 하고요.

임현숙위원

2만 5,000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내년도에, 이 검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빨리하고 있어서 최근에 병원에서 보다 더 고가의 인터그레이티드 검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그 검사를 들여오려고 고심 중입니다.

임현숙위원

그거는 단가가 얼마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거는 6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6만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수혜 인원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닌가, 예산이 똑같으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예산이 작년에,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은 기형아검사비 예산을 저희가 조금 많이 잡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으로도 우리가 목표하는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임현숙위원

집행잔액이 꽤 남았다는 얘기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직, 아시겠지만…….

임현숙위원

물론 지금 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결산이 안 났기 때문에 …….

임현숙위원

2016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얼마나 됐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6년도에, 잠시만요.

임현숙위원

자료 확인 안 되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6년도에 제가 지금 실적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예산들이 임산부 당뇨 검사 약품, 초음파 검사용 필름, 유축기면 유축기 부속품 저희가 이렇게 얼마 정도 쓰겠다고 나누어놓기는 하지만 이 안에서는 좀 남는 돈이 있으면 부족한 데서 더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임현숙위원

내부에서 집행잔액을 쓸 수 있다 얘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전체예산은 변동을 크게 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좀 잘 나눌 수 있도록 목표치를 잡은 바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밑에 풍진검사비는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풍진검사비가 2018년도에 1만 2,000원이라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1만 2,000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임현숙위원

내년 예산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내년에 1만 2,000원, 올해는 1만 2,500원이었습니다.

임현숙위원

1만 2,500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검사비용이…….

임현숙위원

다운되는 것도 있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백신비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데 외려 검사비는 다운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백신비는 올라가고 검사비는 다운되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632쪽 상단에 민간위탁금 예산이 2,4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어요. 이게 그러면 산모도우미,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된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산모 신생아…….

임현숙위원

바우처로 서비스이용권이 되어 있는 거죠, 아닌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 인건비가 최저 임금 상승이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같이 올라가면서 서비스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임현숙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갔어요, 시간대로 환산하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시간제로 환산하는데 서비스 단가가 평균적으로 올해 73만 7,900원에서 내년도에는 85만 6,000원으로 상승될 예정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국고예산이 내려와서 거기에 매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매칭으로 하는 거죠. 2017년 같은 경우는 사례가 몇 건이나 돼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7년도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357명, 11월에 389명을 지원했습니다.

임현숙위원

11월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11월까지 389명 지원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16년 대비 어떤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16년하고 대비하면, 16년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늘어났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지금 당장 숫자가 안 나와서.

임현숙위원

그러면 도우미를, 바우처 사용권을 이용하는 회수가 늘은 건지, 아니면 신생아 숫자가 늘어난 건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예외규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80% 이하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지만 쌍둥이를 낳으면 100% 이하, 또 셋째…….

임현숙위원

세쌍둥이랑?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셋째 이상이면 더, 이런 식으로 예외 규정들이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뭐 단태아일 경우에는 10일?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단태아는 2주, 11일.

임현숙위원

10일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주요.

임현숙위원

일주일?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주.

임현숙위원

쌍둥이는 15일?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둘째아가 3주고, 쌍생아도 한 3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장애아산모에 대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도 소득 수준 관계없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장애아는 소득에 관계없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임현숙위원

약간 약간씩 짧게 짧게 궁금한 거 여쭐게요. 636쪽 중단 부분에 보면 난청 조기진단이 조금 감액 편성됐어요. 이 난청 진단은 출생하고 바로 하나요, 아니면 기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하나요? 그 진단시점이 어떻게 돼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진단 시점이 출생하고 1개월 이내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1개월 이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진단비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진단 비용이요?

임현숙위원

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진단 비용이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가 두 종류가 있는데 좀 저렴한 검사가AOAE라고 해서 1만원이고요, 좀 비싼 검사는 AABR이라고 해서 2만 7,000원입니다.

임현숙위원

어떻게 이걸 나누어요? 아이 상태에 따라서, 기초 진단이 된 상태에서 하나요? 1만원 하고 2만 7,000원 그 단가하고 구분해서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똑같이 1만원 하면 하고 2만 7,000원 하면 하는 거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게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저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잘못했었는데 담당 얘기가 병원마다 기계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는 차이가 없는 건데 단가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엄마가……

임현숙위원

어떤 기준의 차이가 아니라 병원의 차이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작은 병원에 가서 싼 검사를 할 수도 있고, 큰 병원에 가서 비싼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임현숙위원

단가 1만원하고 2만 7,000원 하고 검사 결과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차이가 없답니다.

임현숙위원

차이가 없데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아나요, 1만원 짜리 검사를 해도 되는 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1만원짜리 검사를 하셔도 결과가 잘못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비싼 검사 했으니까 지원을 1만원만 해 준다고 하면 1만 7,000원 손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보통 예년도에 보면 몇 명 정도 돼요, 검사하는 아가들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실적이요?

임현숙위원

진단결과는 안 나오죠, 우리한테 오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재검을 하라고는 하지만 그 결과까지 정확하게 저희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진단까지만 우리가 해 준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2016년도 실적은 350명이었고요.

임현숙위원

350명?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2017년도에는 10월까지 212명 검사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특별하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건 전국적으로 하는 검사니까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변동을 주는데 큰 설명보다는 그냥 건강보험에 적용이 내년에는 될 것 같다고 설명을 하면서 조금 줄였습니다.

임현숙위원

너무 많아가지고 위원장님 나눠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빠뜨린 것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37쪽 하단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억 3,600만원이 증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몇 세까지 지원해 주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예탁금은 누가 받아 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 개월 수는 24개월까지고요. 작년에는 12개월이었는데 올해부터 24개월로 확대되면서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좀 많이 받고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해서 이런 서비스를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가 돈을 예치를 해 놓으면 그 돈을 카드를 사용해서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산 사람들이 그 카드를 통해서 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까 사업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취약계층에게 분유를 먹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제분유까지 포함해서 기저귀를 월령에 맞춰서 비용을 한 달에 기저귀는 월 6만 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 6,000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규위원

작년에는 12개월에 영아가 몇 명이고 만 24개월 미만은 329명으로 나와 있네요, 그 인원을 보니까. 작년 것은 한 몇 분이 지원을 받았죠, 영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6년도에는 127건 지원했습니다.

김창규위원

127건, 올해는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올해는 10월까지 기준이 244건입니다.

김창규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329명이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329명은 목표치입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넘어갈 것 같은데, 2018년도는? 예상을 329명으로 측정이 된 것 같은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예상이 329명…….

김창규위원

넘어가지 않을까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 예산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638쪽 중단에 취약여성 건강관리사업에 각 통계 목표별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구 한부모 가족은 몇 명이고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여성 건강관리사업은 시 100%입니다. 시에서 취약한 계층의 여성들의 건강관리를 자치구에서 특화적으로 할 경우에 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전통시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해 드리다가, 올해부터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종료가 돼서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자치구의 자문단에게 모니터링비로 지급하는 비용이 지금 500만원 잡혀있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여성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린사회 시민 동대문,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신복자위원장

맞겠는데, 동대문 열린 사회, 열린 시민 단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열린사회동대문시민회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시는 곳이 열린사회동대문시민회고, 거기에서 그 한부모 여성 가장들을 발굴해서 그 분들에 필요한 요구를 분석하고 그 지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과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에 노인, 사회복지과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한부모 가정의 자료를 저희가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았고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이 열린사회동대문시민회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김창규위원

설명서에는 가족 명수가 한 8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건 예상…….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상목표입니다.

김창규위원

그렇게 한부모 가정이 많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혼했거나, 사별했거나 이런 한부모인 경우가 다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80명도 저희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과장님, 이거 신규사업이 아닌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신규로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게 시 공모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시비 10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 동안 꾸준히 해왔었는데, 공모니까 예산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정도부터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관심들이 있으셔서 2018년도에는 서울시에서도 틀림없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본예산에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럼 열린사회동대문시민회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어떤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이게…….

신복자위원장

그분들이 시에다 공모하신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구에서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시민단체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대문시민회에서 본인들이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손을 들어서 저희랑 파트너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이게 어떤 지침에 시민단체쪽으로 하라고 내려와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시민단체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한 5개구 정도 하고 있는데요. 파트너는 거의 대부분 시민단체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아니, 이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어떻게 정해져서 내려왔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시에서 정해서 내려 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 보고 알아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서…….

신복자위원장

공고해서 한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신복자위원장

나중에 그 공고문 나간 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 공고를 했다기보다는 시민회에서 활동가로 활동했던 분이 그 전부터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가를 통해서 이 열린사회동대문시민회에서 본인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올해는 그 활동가가 빠지고 열린사회동대문시민회가 계속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 전년도의 사업 실적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역보건과에 전체를 한꺼번에 질의하기가 매우 벅찹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64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조례 제정함에 있어서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백신? 대상포진, 이번에 하시지 않았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990만원, 이거 혹시 나라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냉장고가 너무 오래돼서 하나 새로 사 달라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체에 구비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오기는 좀…….
현수

신현수위원

국가에서 무료로 백신냉장고를 신청을 하면 받아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현수위원님 그런 경우가 있는지…….
현수

신현수위원

전혀 사례가 없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는 알고 있는 바가 없지만 실제 그런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백신냉장고에 대해서 국·시비가 내려온다는 것은, 저는 정말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모른다고 하지 말고, 본인의 개인적인 상식과 이야기를 모를 수 있지만 사례가 있다니까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확인해서, 혹시 신청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구입할 때 한 번쯤 미리 그 상황을 좀 알아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게 그 백신만 집어넣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백신만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약품은 말고, 백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백신이 약품이니까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지만 우리 기존에 있던 모든 약품들이 다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중요한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A형간염이나 뭐 B형간염, 이런 것들이 들어가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예방접종용 백신이라고 보통…….
현수

신현수위원

독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독감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주사 놓기 위한 약품들은 콜드체인이라고 해서 우유나 이런 것들처럼 일정 온도가 반드시 유지되어야만 효과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저희한테 항상 주장하시는 게 국·시비 매칭사업, 이런 것도 좀 나라에서 탁하고 좀 갖고 오시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642쪽 그 중간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하고 이것도 똑같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우리구에 유니트체어가 없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두 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올해 또 한 대 더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 두 대가 너무나 낡아서 올해 한 대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대가 그것 역시 내구연한이 좀 오래 지났습니다. 2000년 4월 달에 구입한 거거든요.
현수

신현수위원

의사선생님이 몇 분이신데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의사선생님은 한 분입니다. 유니트체어는 두 대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럼 나머지는 기다리시는 동안 간호사분들이 케어하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할 수도 있고.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구나.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시설비에 두 대가 지금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확보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그동안 확보가 안 됐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전 유니트체어는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오는 유니트체어는…….
현수

신현수위원

신형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신형은 다 큽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여러 가지 진짜, 전동도 있고 물 따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계들이 복잡해서 그런가, 모니터도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모니터 같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같이 있는 걸로 해서, 크기가 커졌다는 말씀이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한 공간에 전에 작은 소형은 두 대가 설치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를 새 걸로 바꾸고 또 내년도에 또 새 거를 들여오면 이 두 개가 들어가는 공간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공간은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치과진료실 공간은 협소한데, 거기에 예전에 작은 거 두 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큰 거 두 대로 바꾸게 되니까 인테리어를 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하나를 여쭐게요, 요즘 여기에 남녀노소 다 오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오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예 없었던 부분을 고친다면, 난 그런 건줄 알았는데 있는 공간에서 좀 확장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확장보다는 치과 유니트체어가 두 대가 있고…….
현수

신현수위원

부족한 부분을 공간인테리어 해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거기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현수

신현수위원

요즘 아이들, 저도 무서워요, 치과가면. 그래서 요즘 막 소리 나게 해 주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뭔가를 달아놔서 심신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인테리어가 많다는 얘기죠. 이왕이면 기계도 새 걸로 다 달고 인테리어를 할 거면 전체적인 시스템을, 공간도 좀 뭔가 바꿔져야지, 이왕 하는 거 두 번 일하시지 말고, 치과 굉장히 무서워들 하잖아요, 아이들도 무섭고 어른도 무섭고. 그럼 거기에 뭔가 분위기를 좀 바꾸는 인테리어 편성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중 예산도 안 들어가고 분위기도 바꿔 놓으면 우리 주민들도 오셔서 편안하게 받고 가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치과의 기술적인 능력도 필요하지만 분위기도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 480만원이라는 예산은 정말 인테리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예산이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사실상 체어에 연결된 배관이 노후돼 가지고 이 배관을 바꾸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잖아요. 공간 확보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배관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가장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산 사정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지 무슨 고려를 합니까? 이왕 하는거 제대로 예산을 써서, 이거 어차피 주민들이 오셔서 치과 치료받는 곳 아닙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민간 시설만큼은 못하더라도, 민간 시설 요즘에 얼마나 잘되어 있는데요, 치과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도 우리구에서 해 놓으면 좋잖아요. 왜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것만 교체할 게 아니라 구민들이 오셔서 치과 치료를 받을 때 뭔가 안정감이 들 수 있는 인테리어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여태까지 보건소가 생긴 이래 한 번도 없었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같이 하세요, 이왕 하는 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같이 분위기를 싹 바꿔 놓으면 그게 역할론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의사출신이 그것도 모르세요? 그렇게 한 번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한 번 산뜻한 분위기로 바꿔 보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651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취약계층 건강관리는 더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감액편성이 됐는데 이건 사업비는 아닌 것 같아요. 651쪽입니다. 인건비부분에서 2017년도에 기간제 10명이었는데 8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금하고 시비가 65% 내려오는 역시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인원을 저희가 10명을 잡아놨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그만두고 나가시면 다 간호사들인데 채용이 도저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방침을 받아서 그중에 두 분을 무기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무기 계약직 예산 인건비는 주무과인 보건정책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해서 그 두 분 인건비가 보건정책과에 편성되면서 저희는 마치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현숙위원

두 명에 대한 부분은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예산 삭감 부분이 찾아가는 654쪽에 보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어르신 방문 거기서 일반운영비가 2,200 정도가 감액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어떤 목으로 잡혀있던 게 2,200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죠, 물론 시 예산이지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방문간호사 14명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있습니다. 이 돈이 작년에는 지역보건과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 역시 인건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에 편성을 해라 그래서 그 위로 올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인건비로 편성이 된 건가요, 맞춤형복지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656쪽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명칭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656쪽 말씀이신가요?

임현숙위원

예, 이게 정신복지센터가 아니라 건강증진센터였었죠? 공부하면서 알았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655쪽 정신건강증진센터였는데 올해 복지센터로 법이 바뀌면서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임현숙위원

법이 바뀌면서 바뀐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부가해서 656쪽에 의료 및 구료비, 중·하단이거든요.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2017년하고 동일액 편성이 됐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 세부사업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입니다. 50대를 대상으로 시비 100%로 정신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작년에 30건이었고, 올해 10월까지 56건 지원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6년에 30건이고 2017년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56건 지원했습니다.

임현숙위원

10월까지 56건, 이건 점차적으로 아마 늘어날 추세로,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많이 늘어날 걸로 기대했었는데 생각만큼 늘어나지 않아서 저희도 많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보면 늘어나지 않아야 좋은 건데 주변에 이런 상담 사례가 필요한 분들이 경험상으로 보면 좀 늘어날 것 같다는데 예산을 똑같이 잡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상담할 때 단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상담하러 오면 지속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상담을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정신과 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 서울시민이 정신과에 가서 초진 진료를 주로 상담위주로 볼 때에 거기에서 정신질환이 만약에 진단이 된다면 그때는 치료 쪽으로 넘어가니까 안 되고, 1인당 3회까지 5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임현숙위원

1인당 3회, 5만원까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돈이 지원액이 크지 않아서 좀 늘어나도 돈이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658쪽 지역치매상담센터 운영비가 예산이 엄청 증액 편성됐거든요, 이 내용이 인건비라든가, 물론 사업비가 다 포함돼 있는 거겠지만 간단간단하게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치매상담센터는 과거에는 서울시비 50%가 내려와서 구비를 50% 매칭해가지고 저희가 한 5억 정도로 1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국가치매안심제의 수행을 위해서 전에 안 줬던 국비를 지원 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50% 지원할테니까 시비는 25%, 구비는 25%를 매칭해라 그래서 국비가 한 5억 정도가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국비 지원에 맞춰서 매칭을 하다보니까 4억 5,700만원이라는 돈이 늘어났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늘어난 셈이 됐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5억 정도였는데 2018년도 예산은 한 1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임현숙위원

운영비 내역 안에는, 여기 지금 직원이 12명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11명입니다.

임현숙위원

11명?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정신센터가 12명, 치매센터가 11명입니다. 그런데 돈을 주는 대신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키는 게 있습니다. 인원도 한 6명 정도는 더 뽑으라고 하고 공간도 확보해서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사업들을 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겠죠, 예산을 주면서 기존 사업대로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 줄 이유는 없는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앞으로 이렇게 주고 나서 향후 우리가 부담되는 부분이 많아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워낙에 법률적으로도 치매관리법에도 자치단체에 관련된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서울시만 예외였습니다. 서울시는 돈이 많으니까 자치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꾸준히 국비를 편성해 줘야 된다고 요구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이 운영비에 대한 예산안이 있죠?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8년도?

임현숙위원

예, 2018년 예산안 잡은 근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저희가 다 가내시를 받아서 잡는 거지 제가 마음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무슨 사업을 하는 거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자료는 간단하게 설명을…….

임현숙위원

가내시 부분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사업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662쪽 취약계층의료비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이게 2억 5,000이 감액 편성됐어요. 희귀질환이라 하면 지금 엄청 종류가 많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저희 대상만 해도 133종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133개, 그 안에 보면 파킨슨병, 무슨 다발성경화증, 모야모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병환들이 많은데 이 2억 5,000 감액된 주 내용이 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게 보시면 공기관들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산이 예탁이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예산이 조금 조금씩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은 한 해마다 정산을 해 주는데 이 사업은 또 희한하게 지침상 모아지다가 남은 돈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번에, 몇 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산을 해준 겁니다. 정산을 하다보니까 남은 돈 쓰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그거만큼 조금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히 수요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임현숙위원

집행잔액 남은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했다는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641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 한 것도 같은데 대상포진 백신 약품비 지원이 500명분이 내년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예산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이 아니고 50%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던 그 경우입니다.

이영남위원

50%?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당시 상임위에서 조례 제정해 주시면서 500명 목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예산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영남위원

50%인데 이렇게 약품 값이 비싼가 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영남위원

50%인데 1인당 12만원씩?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12만원은 저희가 예상한 백신 약값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1인당 6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저희를 잘 모르고 잘 못 편성한 거라고, 세출예산은 약을 사서 주는 거니까 무조건 1인당 12만원을 편성을 하고 그분이 와서 6만원을 내면 그게 구청에 수입으로 잡히는 거라고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꿔서 편성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약품 가격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642페이지 치과진료에 대해서 진료용 기기 1,300 잡혀있거든요, X-RAY. 노후화 돼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추가 구입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X-RAY 같은 경우는 X-RAY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새로 구입해서 교체하려고 1,3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급한 상황이었는데 치과진료를 한 번 받아봤는데 X-RAY를 촬영해서 과잉진료 하지 않고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니까 저도 안심이 되고 진료를 받은 적이 있어서 X-RAY를 해서 하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진료를 받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은 좋네요. 그리고 643페이지 한방진료에 대해서, 지금 보제원이 밖으로 나가있는 보제원, 그리고 한방약품 재료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저쪽으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한방진흥센터를 새로 만들면서 거기 보제원 3층에 한방진료실이 반드시 들어올 것을 서울시에서 요구한 바가 있고, 그러면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도시전략과는 사실 진료실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보건과가 이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비교해서 운영비가 한 반절 정도는 그래도 추가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나 추계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보제원 운영 소모품을 42만원 절반,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도 반 정도로 목표를 잡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양쪽에 있는 구간에다 확보한 셈이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645쪽 보면 아동치과주치의 구강검진이 예산이 더 편성이 됐는데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증거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것도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운영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목표가 학생치과주치의 같은 경우는 1,12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보다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해서 예상인원을 1,832명으로 잡아서 예산을 내려 준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남위원

일단 활발히 해서 치과 예방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방역소득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664페이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역장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역장비는 연막기가 11개, 분무기가 40개입니다. 그중에 ULV라고 해서 차량에 매달아서 연무로 뿌리고 다니는 기계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6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잡아놓은 방역장비관리 분무기나 연막기 등은 주로 저희보다는 새마을에 지급해 드리는데 수리가 필요할 경우 자치행정과에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해 드리는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같이 잡아놨습니다.

이영남위원

쌍발기 포함해서 잡혀있는 게 새마을 봉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수선비 이런 것을 하는 비용이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수리비용이 자치행정과 예산 쪽에는 잡힐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 쪽에 잡혀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665페이지 상단 보면 유충구제약이 3,800통인데 이 유충은 어떤 유충을 얘기하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모기유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까지는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조금 협소하게 방역을 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방역에 워낙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좀 더 열심히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올해 여러 가지 회의와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청소행정과에서 모기 유충구제약을 정화조를 청소하면 무조건 넣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벌리겠다고 하셔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저희가 청소행정과에 지급할 유충구제약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황을 알아보니까 정화조 청소시설 수가 총 28,900개소가 있는데 지금 지난 5개월 동안 10,060개소 정도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고 유충구제약을 넣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관리를 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이 사업은 잘한 것 같아요. 모기가 산란하기 전에 유충에서부터 예방을 하니까 모기 숫자가 그만큼 감소한 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중간에 보면 새마을방역봉사대 소독약도 지원하고 방역 및 등유, 또 휘발유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휘발유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이영남위원

방역용 등유는 소독약에 살충제 같이 희석해서 약품을 섞는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영남위원님, 방역용 등유는 섞는 거지만, 희석제지만 휘발유는 방역용 기기, 연막기를 돌리기 위한, 차량용은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자치행정과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차량용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영남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이 봉사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유에 소독약을 희석해서 뿌리는 것은 지양을 해야 하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계속 지양해 주십사 하수구 같은 곳에만…….

이영남위원

계속 이렇게 예산을 등유도 1,000ℓ나 이렇게 많은 약을 지금 준비를 하고 내년 예산에, 그러니까 말로는 줄인다 하면서 실제 예산은 잡힐 거라고 해서 오히려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환경이라든지 우리 팀장님도 나름대로 하더라도 사고예방이라든지 했을 때 우리 구민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경고를 하고 문구를 보낸 줄 알고 있거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한쪽에서는 건강을 지키자고 미세먼지를 예방하자고 하면서 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이렇게 모순이거든요. 또 구민들한테도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보건소에 차량 2대로 하고 있는 연무기계, 분무기계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등유 값이라든지, 이걸 절감하면 충분히 저는 그 분무기계를 새로 구입을 해드려도 오히려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그걸 교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데 거기에 의견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해 주셨다시피 새마을방역봉사대는 주민들도 연막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고 민원이 날 소지가 많으니까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하수구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없는 수풀지역에 국한해서 해달라고 계속 공문 요청을 하고 설명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새마을에서 요청하시는 기름양은 저희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걸 저희가 너무 확 줄여버리면 주민을 위해서 봉사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께서 오해하시거나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양을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꾸준히 방역봉사대 분들께 연막소독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서 좀 지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잘 준비된 사업이 유충구제약이 모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밖에서 잡는, 모기가 없는데 굳이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꼭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신 다음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일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옥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용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의약과 2018년도 예산액은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증감된 내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출예산안 책자는 672쪽부터 678쪽까지입니다. 672쪽 의약과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18년도 의약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억 2,90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7년도 예산액 1억 9,910만 7,000원 대비 1억 2,993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672쪽부터 6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673쪽 상단에 응급의료교육 세부사업 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제세동기 유지관리비가 지금 42대해서 20만원씩 유지관리비가 잡혀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현재 25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50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임현숙위원

유지관리라 함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소모품, 부품 같은 거를 얘기 하시는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제세동기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 있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건전지라든가 패드, 자동심장기에 부착되어 있는 패드가 있습니다. 그 패드를 교체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패드는 이거는 단가가 얼마나 되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단가가 1개에 7, 8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7, 8만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게 유효기간이 있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임현숙위원

배터리는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배터리는 보통 15만에서 20만원, 조금 비쌉니다.

임현숙위원

이건 내구연한이, 유효기간이 얼마나?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것도 2년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것도 2년인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럼 2년마다 250대 중에서, 250대가 한꺼번에 설치된 게 아니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순차적으로 한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2017년에 설치된 게 혹시 있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올해도 설치했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대나 했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올해 설치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250대가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전체 250대 중에 42대를 내년에 교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패드나 매트를?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건 임의적인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수요조사를 합니다. 전체 250대에 대해서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 저희가 공문 보내거나 해가지고 교체여부를 파악해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그쪽으로 배부해 줍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지금 250대가 되어 있으면 수시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되어 있는 쪽에 연락을 해서 작동이 안 되거나, 이게 배터리나 패드가 유지보수 기간이 됐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냥 2년 기간을 한 건지, 아니면 망가지거나 훼손된 부분…….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유효기간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보통 2년 정도로 해서 예산은 특별하게 변함이 없다는 부분이시죠, 부품자체가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이 예산으로 가능하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674쪽 검진업무의 내실화 단위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의료폐기물 처리비 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2017년 같은 경우는 처리양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170kg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아니 250kg였는데 18년도는 170kg로 감량 돼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물론 의료폐기물은 전문적인 작업을 통해서 하겠지만 250kg서 170kg으로 감량 예산 잡은 사유가 있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의료폐기물처리, 의료폐기물 발생하는 부서가 임상병리실입니다. 임상병리실에서 체혈할 때 알콜 솜이라던가 그다음에 체혈스틱 같은 거, 일회용 주사기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발생된 의료폐기물을 폐기업체에 인계를 해서 중량무게를 재가지고 저희들이 폐기처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량이 감소된 것은 그전에는 체혈스틱이라든가 주사기 같은 것이 유리로 제품이 만들어 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부다 플라스틱 제품으로, 가벼운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보급되기 때문에 중량이 감소된 부분, 그 부분을 감안한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단가에 대한 게 아니라…….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중량에…….

임현숙위원

그거에 대한 변화라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무게가 많이 감소되는 바람에…….

임현숙위원

감량처리가 됐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673쪽 봐주시면 우리가 제세동기 유지관리비가 전년도는 80대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14만원인데 이번에 왜 20만원씩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을까요? 어떤 쪽 인가요? 패드인가요, 건전지 쪽인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20만원도 딱히 정해진 기준은 아니고 저희가 배터리가 최상, 최대 금액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걸로…….

신복자위원장

아니, 전년도는, 그러니까 1년새 이렇게 많이 잡혀진 부분 때문에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이 15만원에서 20만원 잡고, 그다음에 패드가 7, 8만원 감안해서 2개 합해서 20만원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전년도 대비 그 답변으로는 별로 이해가 안가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20만원 곱하기 42대는 이것은 전체 금액을 놓고 840만원,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을 저희들이 환산해서 중요한 의미를 두고요.

신복자위원장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어차피 여기 내용에 대수가 표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 관내에 지금 250대가 있는데 제세동기를 올해, 그러니까 금년에 혹여라도 사용했던 사례가 있는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특별히 언론에 보도 되거나 저희가 그런 사례를 접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동대문구 저희 관내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서구라든가 이런 데는 가끔 언론에 보도가 돼서 사용한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접할 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배터리는 소모가 되니까 건전지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는데 패드 같은 경우에도 꼭 2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나요, 사용을 안 했는데도?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패드를 사용하려면 가슴, 쇄골 여기 밑에 하고 왼쪽 유두 밑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유효기간이 지나면 잘 안 붙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과장께서 보실 때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건이 없어서 이 사용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세동기사용에 대한 부담들이 있어서 사용이 안 된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거거든요.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용기회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복자위원장

사용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교육이 들어가 있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어떤 담당 한 분 외에는 다른 분은 제세동기 사용할 엄두를 못 내고 계십니다. 교육 이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673페이지 응급의료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작년도에는 보니까 사업이 의료기관 운영 쪽에 있었네요. 예산 목을 변경했어요, 그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목을 변경했습니다.

김정수위원

변경한 거 맞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이 의료기관 운영에 들어가 있었는데 바뀌었네요. 그 이유하고, 먼저 이거는 민간위탁 단체가 있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몇 개소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 4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4군데하고 어떤 식으로 MOU가 체결되어 있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은 저희들이 한 군데하고 민간위탁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한군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제 기억이 맞다면 행감 때도 이 자료를 한 번 받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소장님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학교 같은데 가서, 공공시설이나 학교, 대부분 학교였던 것 같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그렇죠.

김정수위원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제 기억입니다만 우리 관내의 학교에 가서 강당 같은데서 애니인가요? 있죠, 모형?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모형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모형, 애니라고 하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인조모형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애니라고 하죠?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심폐소생술교육 하는 거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던 제세동기가 기계로 자동화시킨 거잖아요? 그거랑 좀 다른 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거랑 다릅니다. 그 모양하곤 다르고 제세동기라는 것은…….

김정수위원

제세동기는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갑자기 심정지나 이렇게 오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자동심장 충격기를 말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심폐소생술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교육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거기에 같이 저희들이…….

김정수위원

사용법, 사용자 교육?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응급처치 교육을 할 때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673페이지에 심폐소생술교육 250만원, 이거를 어딜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250만원 가지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초 중 고등학교라던가 학생 및 일반 기업체를 대상으로 위탁을 준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60만원 올린 것도 저희들이…….

김정수위원

그럼 17년도에 190만원을 가지고 어디다가 위탁을 줬어요? 이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을 17년도 기준을 먼저 얘기하자면 190만원이에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17년도에 190만원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줘서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을 했잖아요. 누구한테 위탁을 준거에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대한 거기에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대한응급구조사회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니요, 대한국민…….

김정수위원

대한 뭐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사단법인 대한국민응급구조사협회 거기에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매년 계속사업이잖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6년도에는 1,000만원 갖고 했네요. 그러면 그 단체가 민간 190만원 외에 또 매칭으로 지원받는 게 있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건 없고 저희가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사료 기타보상금으로 이 강사료, 전문의 강사료 그 비용도 똑같은 응급처치교육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또 찢어놓은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또 찢어 놓은 거예요, 사업을.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심사 할 때,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맞는가 싶어요. 어쨌든 우리 관내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과 다르게 의료기관 운영에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을 넣어놨다가 이번에는 응급의료 교육으로 심폐소생술 사업을 뺐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사료, 그래서 10만원씩 50회, 500만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총 얼마가 된 겁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750만원이 되는 거죠.

김정수위원

750만원 그 외의 돈은 없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교육사업에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지금 응급의료교육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제세동기 관리하는 것과 홍보물 제작하는 것 그리고 심폐소생술교육 위탁주는 것 외에는 업무가 없네요, 이 세부사업에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교육가지고는 이 두 가지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750만원을 다 줍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위원님, 한 가지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수위원

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사료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교육할 대상이라든가 기관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은 저희들이 1년간 해당 계약업체 민간에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대상이라든지 기관을 선정해가지고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따로 따로…….

김정수위원

별도에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죠.

김정수위원

그럼 하나씩 짚어야 겠네요. 먼저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은 올해 기준으로 사업이 끝났겠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걔네들 계획을 단체에서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경상사업비를 보조받는 아까 말씀하신 업체가 190만원을 가지고 1년간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몇 회 실시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한 번에 교육 강사비가 10만원씩 나가니까…….

김정수위원

아니,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은 통으로 190만원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가 가가지고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 협회사람들로 자기네 장비가지고 자기네 교·보재가지고, 그러니까 몇 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총 19회 그렇게 해서 190만원 지급된 것입니다.

김정수위원

19회를 해가지고 190만원을 주면 그 업체가 학교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결과보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 단체는 한 번 교육하는데 10만원 받고 하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몇 명 가서 몇 시간 교육합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교육대상이 많을 때는 직원들 4, 5명씩 데리고 가고, 왜냐하면 실습을 해야 되니까 4, 5명씩 가고 교육대상이 적으면 강사 외 보조 1명씩 그렇게…….

김정수위원

실습교육이 이뤄져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90만원을 가지고 19회를 실습교육까지, 교·보재를 챙겨가지고 3, 4명에서 많게는 4, 5명에서 가서 교육을 하고, 그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선봉사단체도 아니고 190만원 가지고, 저 같으면 안할 거, 제 상식에는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런 교육단체가 많아서 나름대로 경쟁이 심해서 서로 하려고 합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내년도에는 250으로 올렸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몇 회 실시하실 예정입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내년도도 이것 포함해서 25회 정도, 그다음에 응급의학 전문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2개 사업이니까, 헷갈리니까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사료 이것은 빼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합치면 헷갈리잖아요. 2개 사업 분리되어 있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예산집행 방식이 전혀 다르잖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교육을 16년도에 몇 회 했는지는 지금 자료가 없으시겠지만 16년도에는 100만원이었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김정수위원

16년도에 100만원이었는데, 105만 5,000원이었는데 그러면 10번. 한 번 하는데 10만원 받고 사람들 데리고 가서 경비 쓰고 교·보재 챙겨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단체가 무슨 단체길래 그렇게……. 가보셨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제가 이번 7월에 와서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수위원

얘네 교육할 때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구청에서 할 때는 제가 가봤죠. 구청강당에서 구청 직원들이라든가 기타 구민대상으로 강당에서 했을 때는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김정수위원

강당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었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올해도 3, 4번 했습니다. 직원 대상으로 2번 정도하고 그리고 구민 대상으로도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하셨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190만원이라는 적은 돈이었지만, 적다면 적고, 근데 그 돈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19회를 실시를 했어요, 17년도에. 그러면 1회차부터 19회차 까지 있겠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럼 1회차가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17년도 2월에 1회차를 실시를 했다, 전농초등학교,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게 실시가 되고 관련사진하고 이렇게 해서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그때 바로 이체를 해줍니까, 아니면 연초에 190을 다 주고 19회 실시한 결과만 보고 받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은 연초에 시스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급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17년도 기준 다 집행이, 올해 기준으로 하면 17년도에는 연초에 190을 줬겠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그리고 결과보고만 받으면 되겠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지요.

김정수위원

결과보고는 1년에 한 번해요, 아니면 월단위로 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때그때 그 사람들이 교육하고 나서 저희한테 보고하면 저희가 보고자료 받고…….

김정수위원

차수별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그럼 19회 차 보고가 다 들어 왔겠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마 다 들어온 걸로 이렇게…….

김정수위원

최소 18차나 17차까지는 들어와 있겠네요,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었는데…….

김정수위원

아니,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교육했다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수위원

했다고 하셨으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럼 다르게 가공하지 마시고 보고자료 그대로, 1차는 어디서 이게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관련사진하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그 자료로 올해 실시한 내역을 좀 주시고요. 아울러서 심폐소생 교육사업이 계속사업이니까 좀 오래 됐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최근 3년간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최근 5년간 어느 업체에서 위탁받아서 해왔는지 15년도는, 간단하게 15년도는 어디업체 얼마, 16년도는 어디업체 얼마 이렇게 하시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사료 이 부분은 10만원씩 1명 50회 이렇게 잡아놨어요. 이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와가지고 10만원 받고 응급처치 교육을 하는 건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의가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응급처치교육을 전담으로 하는 업체의 전문 강사…….

김정수위원

응급구조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냥 오겠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포함됩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의 하면 의사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이게…….

김정수위원

응급의학과 전문의하면 말 그대로 전문의 아니에요? 전문가, 그러면 전문 강사…….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런 의사의 전문의가 아니고 전문 강사를 의미합니다.

김정수위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떤 의사가 10만원 받고 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겠어요.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러 굳이 응급의학과 교수가 오는 건 인적 낭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러면 17년도 기준에 40회를 하겠다고 해서 400만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직영이 아니라 위탁을 하셨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교육을 주관해서 실시할 경우에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이 어디 초등학교를 가서 응급 이걸 하는데,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데 전문 강사한테 연락을 해서 어디까지 와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똑같은 내용인데요, 아까 얘기랑. 그러면 올해 기준 40회 하셨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올해 한 115회 정도, 올해 실적은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15회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 실적이 115회인데 실질적으로 교육한 건은 예산에 맞춰서 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자료 제출을, 거기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교육 강사가 와서 교육한 것 외에 동영상 같은 거 자료로 가지고 강당에서 교육이 어떤 구민대상으로 교육이 있거나 그런 어떤 교육이 있을 때 저희 담당직원이 가서 동영상, 응급처치 어떤 그런 교육 동영상을 저희가 상영하고 그것도 포함해서 실적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응급처지 교육은 저도 군에서 자격증을 땄던 거 같은데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이걸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긴급 상황에서. 어쨌든 동영상 교육까지 포함해서 150여회 정도 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120여회 정도.

김정수위원

120여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동영상이나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수행한 교육 같은 경우는 예산이 비예산으로 실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그리고 예산이 투입된 교육이 있을 거고, 150회는 서울시에다가 많이 했다고 이렇게 보고하기 위한 수치고 우리가 예산측면에서 보면 150회 중에 몇 회는 예산을 투입해서 외부강사를 돈을 주고 교육을 실시했고 그 외에 나머지는 직원들이 동영상이나 직원들의 인력으로 교육 집행하셨다는 거 같은데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돈을 주고 집행한 것은 따로 확인 자료로 정리해놓으신 게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얼마, 몇 회 정도 하셨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40회에다가 19회니까 59회 이렇게…….

김정수위원

아니, 아까 19회는 합치지 마시고 일단 이 사업 세목으로만 따지는 거잖아요. 301-11…….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거로는 40회.

김정수위원

40회, 10만원씩?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한명씩 불러다가 10만원씩 40회 주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 110회는 비예산으로 했다는 말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그렇게. 꼭 비예산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인센티브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 사업 관련…….

김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센티브 때문에 해당 과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교육한 거는 알겠고요. 잘하신 거 같은데 여기서는 제가 돈을 어떻게 집행했느냐를 꼼꼼히 따져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돈을 어떻게 썼냐 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썼고 18년도에는 어떻게 쓰겠다 그렇게 해서 이 돈이 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예산서가. 작성이 된 거니까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돈을 쓴 거에 대해서만 보자는 거지요. 그러면 40명에 40회, 1회당 1명씩 40회를 부른 거예요, 강사를?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그래서 400만원을 지급했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개인지급 했습니까, 업체에다 줬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 업체로 돈을 지급하지요.

김정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이것은 개인지급하지요, 개인 강사한테 지급하는 거죠. 좀 전에는 그것은…….

김정수위원

좀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좀 헷갈렸는데…….

김정수위원

이건 강사한테 지급했다? 강사섭외는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강사섭외는 담당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어떤 방식으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 늘 하고 있는 단체 강사가 몇 분 있습니다, 담당이 관리하는 강사가. 만약에 오늘 저희들 날짜라든지 시간에 맞춰서 강의가 가능하신 분들을 초빙해서, 안 되면 다른 강사로 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상당히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원래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대상자들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으로 연간 100회를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으면 100회 중에 초등학교에 30회를 하겠다, 고등학교에 50회를 하겠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몇 회를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건데 그냥 많이 하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네요. 좀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하셨다니까, 674페이지에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실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폐수처리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X-선 피폭측정 수수료 이런 것도 내고 하는데요. 임상병리 학회 참석을 7명이 하겠다,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작년에도 7명이 참석을 하겠다고 해서 학회참가비, 참가비는 참석할 때 그 학회에다가 내는 돈인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여비랑은 다르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그날 교육하게 되면 교육참가비지요.

김정수위원

말 그대로 학회 참가비, 그리고 방사선학회 또 물리치료학회, 물리치료학회가 제일 비싸네요, 8만원 1인당. 방사선학회는 7만원이고 3명, 그러면 임상병리 학회는 작년에 7분이 다 참석을 하셨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대상자가 누구누구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 의약과 직원들이지요.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김정수위원

임상병리 학회가 1년에 한 번 열리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때마다 참석을 하신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매년 연수교육 차원이지요, 학회라는 게. 임상병리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 차원입니다.

김정수위원

방사선학회도 마찬가지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물리치료학회도 마찬가지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대한임상검사 정도관리협회 연회비 이것도 매년 70만원씩 나가네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대한임상검사 정도관리협회라는 건 좀 전에 말씀하신 이런 방사선학회 참가비 이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하는 생화학검사기 그런 검사장비에서, 그 장비가 제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검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임상검사 정도관리협회에다 시험의뢰해서 그 결과를 의뢰하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장비측정, 장비의 기준치가 기준대로 잘 작동이 되는지를 매년 점검을 해야 된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매년이 아니고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분기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측정 장비?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현재 혈액검사, 아니 생화학검사 같은 그 장비가…….

김정수위원

임상검사를 하기 위한 측정 장비에 대한 정도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 협회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협회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분기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4번 정도 검사하는 시약이 있거든요. 그 시약 샘플을 저희들이 정도관리협회에다 의뢰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기계가 정상적인 스펙, 기준 범위 내에서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의뢰하는 협회비입니다. 의뢰비입니다.

김정수위원

검사 수수료비 같은 거예요, 장비검사수수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런 식으로 봐야지요.

김정수위원

70만원 연회비로 돼 있어서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요? 이 협회 연회비 여기 있는 거처럼 보이지 않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그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협회 연회비로 오해할만하게 적성이 돼 있어서요. 675페이지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우리가 임상병리방사선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기 위한 의료 및 구료비, 약하고 의료용품 사겠다는 거잖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이게 좀 줄었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대략 한 1,000만원 정도…….

김정수위원

1,000만원이 줄었네요, 한 10% 정도 줄었네요. 줄은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내역을 상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김정수위원

그러면 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큰 아우트라인을 말씀드리면 이게 결국은 검사시약을 저희들이 구매하는 겁니다. 검사시약은 서울시 단가계약에 의해서, 매년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라고 저희한테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단가계약 추세를 보면 매번 조금씩 단가가 떨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낮은 상태에서 환산해가지고 산정해서 계산해보면 내년도에는 이렇게 한 1,000만원 줄어도 별 지장이 없겠다 생각해서, 산정한 가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 항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항목은 변동사항 없지요.

김정수위원

항목, 그리고 개수는 변동사항 없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개수는 변동사항 있겠지요. 왜냐 하면 건수니까요. 저희들이 단가에 맞춰서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서울시 단가가 보통 연말에, 12월 경에 서울시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운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결론은 16년, 17년도에 이걸 구매해서 써보니까 뭐는 좀 더 산 거 같고 뭐는 좀 덜 산 거 같다 그래서 그런 거를 봐가지고 숫자조정은 했고 단가는 어차피 거기서 내려주는 기준대로 작성을 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뭐가 몇 개 줄었는지는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67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 가지 부분.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생화학검사장비, 즉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하는 생화학검사장비가 첫 번째 있습니다. 한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장비가 저희들이 2007년도에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올해로 딱 10년이 지났는데 장비를 구입한지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오래 되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실질적으로 사용 검사하면서 검사데이터가 자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다시 재시험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그다음에 간섭파치료기는 이것은 물리치료실에 사용하는 근육통증완화라든가 어떤 혈액순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리치료기기입니다. 그다음에 경피신경저주파자극기도 마찬가지로 물리치료에서 사용하는 근육통증완화라든가 어떤 혈액순환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두 가지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16년이 지났습니다, 16년, 17년. 이 두 가지 장비가. 그래서 이것도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김정수위원

이 세 개 장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신형으로 교체 하겠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사용하고 있는데 자꾸…….

김정수위원

신규구매가 아니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교체해서 신형장비로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저번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갖고는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보건소에서 다 쓰고 있다는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지요.

김정수위원

도태시키고 신형으로 구매 하겠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래서 이 물리치료기 2개 기기는 16년 됐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중간에 있는 간섭파치료기는 16년, 밑에 거는 17년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둘 다 내구연한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한참 지났지요. 10년…….

김정수위원

10년이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생화학검사장비는 내구연한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10년인데 올해 딱 10년 지났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것도 10년, 내구연한이 다 10년짜리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런데 2007년에 구입했고 하나는 16년, 그러니까 10년 됐고 16년 됐고 17년 됐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물리치료기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구연한이 지나고 6년 동안 쓰셨네요. 고장이 없었나 보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고장은 가끔 발생했지요. 그런데 물리치료기기는 일반 생화학 검사장비하고는 달리 근육에 어떤 자극을 주는 거니까 자극에 강도가 약하겠지요, 물리치료 기기니까. 그렇지만 작동하니까 지금까지 써왔던 겁니다.

김정수위원

필요하면 사야지요. 이거는 조달 단가로 책정을 하신 건가요, 예산편성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생화학검사장비는 1억 3,000만원 조달단가로 저희가 한 거고 밑에 두 가지는 일반 회사 수의계약 식으로 할 겁니다.

김정수위원

시세로 알아보셨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업체에다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업체에 알아 봤습니다

김정수위원

저는 수의계약을 근본적으로 부정적으로 갖고 있어서, 잘 알아서 구매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산편성 된다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에이즈 및 성병진단시약, 작년 같은 경우는 의료 및 구료비를 감염병 검사 이 두 가지 병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염병 검사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국·시비 5 대 5로 지원되는 그런 매칭사업입니다.

김정수위원

우리가 감염병에 대한 검사는 이 두 가지 병 말고는 지금 안 하고 있나 보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염병 검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따로 빼놓은 것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병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검사를 할 때 지원을 50% 해준다는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지요, 국·시비로.

김정수위원

이것은 국·시비니까 우리가 예산이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 예산이 675쪽에 보면 중단쯤에 의료 및 구료비 중간 쯤에 매독 및 성병, 에이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로써 저희들이 시약을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676쪽에 나와 있는 것은 별도로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빼서 표기를 해놨습니다.

김정수위원

쉽게 표현하면 국가에서, 정부와 광역단체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검사료를 전액 사서 주는데 그걸로 집행을 해보면 부족하니까 우리 구비로 따로 또 편성을 해서 산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예산을 저희가 따로 별도로 표시한 거고, 675쪽에 나와 있는 에이즈 및 성병검사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검사사업은 검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수위원

아니, 작년에도 에이즈하고 성병 진단시약 국·시비로 사줬잖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지요.

김정수위원

계속 사주는 거 아니에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사주지요.

김정수위원

이거 355만원 치면, 작년에는 4,000만원어치 사줬는데 올해는 좀 적게 사줬는데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4,000만원 아니고 400만원.

김정수위원

아, 400만원.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408만원.

김정수위원

죄송합니다. 400만원치 정도 사줬는데 올해 350만원치 사줬어요. 시약을 사주겠다는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17년도, 17년도에 400만원치를 사주잖아요. 돈을 주니까 우리가 사면 되잖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그거 몇 개 산 거예요, 대략적으로 몇 개예요? 이게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구비를 또 본예산에 편성한 거면? 그 뜻이 아니,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니지요. 구비는 저희들이 항상 계속하고 있는, 에이즈라든가 성병검사를 지금도 계속 임상병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그 외에 별도로 예산이 국·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로 잡아놓고 이 예산범위 내에서 쓰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임상병리실에서 에이즈 및 성병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예산 항목이 포함, 구비로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675페이지에 에이즈 7,200원 980건, 그래서 700만원,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675페이지 중간쯤 에이즈 있잖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게 에이즈검사 하는데 필요한 시약을 사겠다는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980개 시약을 7,200원 주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여기서 산 시약하고 676페이지 여기서 예산편성된 돈으로 사는 시약하고 달라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똑같습니다.

김정수위원

똑같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국·시비로 지원되는 355만원으로 저희들이 에이즈 및 그런 시약들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675쪽에 나와 있는 구비 그 예산으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제 말이 아까 그 말이었는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제가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정수위원

제가 말을 잘 못한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약을 사줬잖아요, 17년도에 400만원치. 그래서 돈을 400만원 줬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병시약하고 에이즈시약 샀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에이스시약 몇 개 샀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히…….

김정수위원

하나 7,200원 계산하니까 대략 하나 만원이라고 쳐도 400만원 줘서 200만원치 에이즈시약 샀다고 하면 200개 정도 산 거 같아요, 200개 이상. 에이즈 검사하러 온 사람이 이렇게 많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검사가 저희들이 2016년 건수를 보니까 3,100건…….

김정수위원

그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올해는 한 2,000건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검사 건수가.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사주는 시약 갖고는 검사를 다 못하니까 우리 구비로 편성해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김정수위원

그럼 17년도 기준으로 2,000명 정도 지금까지 에이즈 검사를 하셨어요, 우리 구민들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타구 사람들은 아니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 보건소를, 일단 서울시민이면 다 저희가…….

김정수위원

다 할 수 있으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오셔가지고 검사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 동대문 구민만 방문해서…….

김정수위원

그럼 1년에 우리 보건소로 찾아와서 에이즈 검사하시는 분들이 17년도 기준으로 2,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와서 검사한 인원이 2,000건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에이즈검사로 2,000명이나 왔다고요?

신복자위원장

아니겠지, 혈액검사…….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니요, 혈액검사는 별도로 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별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별도고.

신복자위원장

그렇게 많이 검사하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럼 한 달에 한 2, 30명?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양성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큰일 나지요. 그러니까 그냥 놀라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6년도에 3, 4,000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3,100건.

김정수위원

그러면 주말 빼고 하면 하루에 한 20명,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에이즈, 어차피 의심이 있으면 하려고…….

김정수위원

하루에 한 15명씩 에이즈검사 하러온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 실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제가 임의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김정수위원

그럼 우리가 검사해서 시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디다 보내지요? 아니면 거기서 바로 결과가 나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일단은 저희 내부 임상병리실에서 샘플로 혈액을 체취해서 검사해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샘플을 채취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시험 의뢰합니다.

김정수위원

간편검사 해가지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지요.

김정수위원

이상 없으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거기서 결과적으로 확정되면 저희가 이제…….

김정수위원

지금도 가면 간편검사 할 수 있네요, 간단하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얼마나 걸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냥 바로 오셔서, 키트로 바로 하니까.

김정수위원

한 번 해봐야겠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방문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 돈으로는, 정부에서 이걸 좀 많이 더 사줬으면, 이거는 우리가 더 요청한다고 되는 게 아닌가 보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지금 서울시 에이즈 관리사업 추이를 보면 사업 자체가 전에는 예방 목적으로 많이 예산도 지원해주고 했는데 자꾸 치료방향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성병검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성병검사는 더 키트로 많이 사요, 그렇죠? 1,400건, 한 3,000건, 4,000건, 한 3, 4,000개 지금 사겠다는 거거든요, 대충 계산해보면, 이 돈을 갖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산은 그렇지요.

김정수위원

정부에서 준 돈 플러스 우리 구비 포함해서 키트산 총 개수를 보면 4,000개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성병 같은 경우는. 4,000개 까지는 아니겠구나…….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1,400건 정도…….

김정수위원

1,400건이나 2,000건, 2, 3,000건 되겠네요? 이것도 다 소진이 됩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놀라운 사실을 덕분에 하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저희가 오늘 일정이 감사과까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질의를 가능한 좀 빨리빨리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옥섭입니다. 2018년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신복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 정하영 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안전팀 고재구 팀장입니다. (인 사) 공중위생팀 정정훈 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지도팀 김 준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679쪽부터 6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사업은 2개의 정책사업와 3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고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1억 8,37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42만 9,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부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규모가 작고 증 편성된 예산액 95.8%는 681쪽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 예산 1억원으로 국·시비 6,500만원과 구비 3,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타 사업 예산의 규모가 적은 예산으로 총 금액이 442만 9,000원으로 세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681쪽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보육시설 어린이들의 체계적인 급식관리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니까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679쪽부터 6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지금 마지막 설명해 주신 681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추경 때도 토의를 했었는데 예산을 잡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또 삭감이 됐거든요. 지금 동대문구가 서울에서 몇 번째 추진하고 있는 거라 그랬지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휴식시간에 위원님들 자리에 보충자료를 하나 놓아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도 방문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2009년도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식약청에서 어린이 식생활 관리를 위해서 센터를 자치단체에 설치해서 보육시설,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의 영양관리를 위해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면서 서울에서는 현재까지 15개구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에 3개구가 예정이 돼서 서울에서는 18개구가 시행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보시면 두 번째 장에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센터 설치현황이 하나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게 17개 시·도 광역단체에서, 서울을 제외한 4개 자치단체만 현재 완료가 되지 않고 다른 자치단체는 모두 100% 설치가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미설치된 광역단체도 90% 이상이 설치된 곳이 세 군데가 있고 경상남도만 현재 77.8%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만 조금 늦게 전체적으로 설치가 덜 되어 있는데 어린이 보육의 영양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본예산에 저희가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이번에 2018년도 국비를 안규백 국회의원이 확보하면서 이 센터를 설치하는 예산 사천 몇 백만원을 확보를 미리 해 놨더라고요, 이번에 2018년 예산에.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저희 예산서 상에는 국비하고 시비가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설치 예산에 대한 서울시 식약처에서 2018년도 설치예정 구를 조사하고 거기에서 2018년도 신규사업 예산을 지원을 한 구는 9월부터, 내년도에 설치를 하더라도 9월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4개월분에 대한 예산을 국비와 시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자치 구비가 반영이 안 되면 국비, 시비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국비를 사천 몇 백을 이미 확보를 해서…….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국비는 통과되는 것으로 다음 주에 공문이 시행된다고 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영남위원

제가 서류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전국에 90%가 이런 센터가 설치됐으면 저희들도 준비를 해서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계수조정까지 잘 의논해서 좋은 결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680페이지 공중위생업소관리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공중위생업소 종사자 간담회는 연간 몇 회 실시하고 있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종사자 간담회는 저희가 특정하게 횟수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각 이용업소도 있고 미용업소도 있고 목욕장업도 있고 업소관계자협회 방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횟수를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공중위생업소가 지금 몇 개 사업 군으로 분류하고 있으세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현재 공중위생업소가 숙박, 이·미용, 목욕, 세탁, 공중이용시설, 또 건물위생관리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몇 개죠? 총, 5개?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6개 분야입니다.

김정수위원

6개 분야로 크게 구분을 한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약 2,000여 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우리 관내에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수위원

가장 많은 게 이·미용이겠네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업소들 각각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고, 시대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을 안내해 줘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간담회라든지, 교육이라는 표현보다 간담회라든지 안내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수시로 수시업무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효율성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한 번 판단해 보시고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 밑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이 있어요. 우리 구에 지금 6명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네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6명이 아니고 위촉은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은 11명이 되어 있는데 활동에 대한 연간 활동일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6명으로 예산서 상에는 기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6명은 아니고 11명인데 활동한 사람들 평균적으로 해서 계산을 했을 때 한 5만원씩 6명으로 계산해서 한 달에 2번, 기준으로 잡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횟수로 잡은 건가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연간 활동일수하고 교대로 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2인 1조로 나가기 때문에 6명으로…….

김정수위원

명예감시원들끼리 2인 1조요, 아니면 직원하고 같이?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직원이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명예감시원만 활동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활동일지가 있겠네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활동보고서가 다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활동보고서에 따라서 지급을 하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활동보고서에 누구누구가 명예감시원인지도 나오겠네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해서 합니다. 저희가 위촉권자가 아니고 서울시에 추천을 해서 서울시에서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실제로는 우리가 위촉한 대로 다 추천이 되잖아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추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거기서 잘리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거는 자료로, 17년도는 끝났죠? 활동도 끝났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집행도 다 됐을 것 같고요, 720만원.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여태까지 한 실적들을 보면서 좀 증액을 하거나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신 적은 없어요, 예산편성하는 부분에서?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점검사항이 주기적인 것도 있고 또 서울시 계획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점검을 해서 더 많은 업소를 방문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자율점검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 스스로 자기 위생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소방문은 최소한도로 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예감시원을 서울시에서 언제부터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는가, 장사하는 사람들 안 그래도 맨날 ‘장사 안 된다, 사업 요즘에 힘들다, 경제 어렵다.’ 하는데 점검 많이 가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점검을 해야 될 때는 정상적으로 점검을 하고 정기점검도 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오면 또 불시점검도 필요하겠지만 명예감시원까지 하면서 이렇게 할 부분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해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급식관리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구에서 100인 미만 보육 어린이집 쪽에는 나름대로 체계적인 급식관리, 원장님들이 많은 정보를 다른 채널, 저희는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영양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저희가 4개월 예산이 1억일 때 저희가 1년 예산은 3억입니다. 예산 대비, 기존에 육아종합센터를 통해서 지금 다 관리하고 있고, 그렇죠? 급식관리라든지 체계적으로 아이들 영양관리, 식습관까지 다 되고 있다고 봅니다. 몇 해가 되도록 동대문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그런 급식사고 난 사례가 없는 이 상황에서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국·시비 지원은 되고 있지만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편성해야 되나 라는 부분에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의구심들을 갖고 저희가 삭감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식약처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가 강제규정인가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니고 「어린이 급식 식생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동안에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어린이 보육시설이 많이 증가하고 이러기 때문에 100명이 미만된 보육시설이 많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영양사가 없고 그러니까 그 보육시설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영양관리를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를 해서 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복자위원장

그 명시가 언제 된 건가요? 이번에 나왔나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2013년 경에…….

신복자위원장

그동안 뭐하셨길래 지금 와서 이렇게 서두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산편성 과정에 구 재정 여건이 좀 어려웠던 점도 있었고 그동안에 어떤 실무단계에서 검토가 좀 미진했던 부분은 지금 실무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복자위원장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과장님. 앞서서 과장님들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었고 실제로 이게 어떠한 단체에다 저희가 민간 위탁을 줄 때 앞서 과장님들도 이 부분에 관심이 없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 예산 대,비 오히려 옥상옥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 가뜩이나 취사비, 인건비 때문에도 고심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쪽에서 아마 검토는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이 싫다는 이유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3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그렇게 다른 쪽에 위탁을 줘서 늘 행하고 있는 일에 중복으로 관리·감독하는 식으로 가는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 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줌으로써 센터에 있는 분들이 그 어린이집에 조리해주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체크하러 나오시나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보충해서…….

신복자위원장

지금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양사가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양관리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떠나서 이게 센터, 현재는 그 영양사가 휴직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내년 8월인지, 언제까지인지 휴직상태로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추경 반영 이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연합회장님들의 의견도 한 번 들었고 다음에 센터가 설치를 할 경우에 등록을 해서 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의를 저희가 어린이집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린 거 같이…….

신복자위원장

1 대 1로요, 1 대 1로 전화 걸어서 물어보신 거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어느 어린이집이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는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얼마나 있었나 모르겠고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 모임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과장님을 보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그렇게 다 찬성이었고 의원님들을 보는 원장님들은 하나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더 힘들 거라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생과장께서 하나를 놓치고 계시는 부분은 이 좋은 사업을 왜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제대로 설득을 못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 중에 세 번째 장에 보시면 자치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이용률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당초에 각 구에 어린이 센터가 등록이 되고 처음에 출발 자체가 100% 등록되는 곳은 없습니다. 현재도 100% 등록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집별로 또 유치원별로 해당 시설에서는 이용을 등록을 해서 원하는 데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곳도 있을 것인데 식약처에서는 3억 규모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을 할 경우에는 60개소 이상일 경우에는 3억 규모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조사에 의하면 현재 등록을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곳은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시설 236개소 중에 131개소가 저희한테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131개소일 경우에는 3억 규모가 아니고 4억 규모까지도 설치가 가능한데, 센터 이용이 100% 이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시설까지 저희가 센터를 강제적으로 이용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에서 이걸 설치한 이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센터 이용을 하는 시설에 장점이라는 것을 보고 이용을 하는 어린이집이 더 늘어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다른 자치구에서 시작을 할 때 4억으로 했었다가도 5억 규모로 확대되거나 또 3억으로 했던 곳이…….

신복자위원장

과장님 앞서서 해주신 거니까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만만치 않은 예산을 위탁을 줘서 형식상 가지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보고는 지난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00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면…….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몇 페이지…….

이영남위원

202페이지 상단,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제가 우리 구에서 거의 의회를 다른 분보다 많이 출근해서 건의를 해보는데 우리 구청 앞에 청량4구역 조합원 주민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하고 시위도 하는데 일단 이 민원해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영남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감사과에서 하는 민원업무하고 일선 부서에서 하는 민원업무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남위원

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는 청량4구역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1차 책임 부서는 담당 과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과라든가, 주택과라든가 거기서 해결하는 거고 저희는 그것과 관련해서 일반 주민과의, 우리 구청에 직원이 한 일과 일반 주민이 한 일을 저희 감사과라고 하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봐가지고 무엇이 옳다 그러면 저희들이 권고를 한다든가 통보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온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개입은 안 하고요.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해결하게 놔두고 이것이 정말 저희들이 개입해야 될, 이른바 감사권을 발동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 그때 가서 거기에 관계된 구의원님도 계실 거고 또 상대방도 있고 우리 입장도 다 있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저도 확인하고 몇 차례 뉴스를 보고 확인했거든요. 청량리파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청량리4구역 조합에 감사직을 맡아 있었고 또 ‘모’ 전 우리 구 직원의 가족이 영업을 그쪽에서 같이 했다 이런 수사결과에,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거는 한 지역의 개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4구역 내에는 조직폭력, 그리고 전직 직원이지만, 본인은 아니지만 가족이 연결된 사건까지 나오면서 그분들은 소수지만 이렇게 강하게 끝까지 항의를 하고 지금 현재도 현지를 가보니까 철거를 하지 않고 현수막을 붙이고 현장에서도 농성아닌 농성 싸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이 지역도 축소시킬 수도 있지만 전체를 점검을 해서 우리구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없는지 한 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당한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일단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항상 어떤 감사자료, 다시 말하면 단서가 있으면 그걸 저 스스로도 한 번 살펴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기 부인이 뭐 했다는 그 당사자가 과거에 일반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9급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다가 전업이라고 하나요, 전직이라고 그러나요? 공무원으로 어느 때, 옛날에 기능직 직원도 지금은 일반 주무관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근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그만둔 사람이지만, 옛날에. 그것은 제가 없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그와 같은 일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요주의 인물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감사과라고 그러지만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사과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참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잠재적인 어떤 요주의 인물이라고 할까요, 경찰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시찰인 이렇게도 할 수 있지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나름대로 주의를 갖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대문구 청렴과 또 공직기강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대해서 일단 치하를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00쪽에 보면 사람중심인권정책 추진에서 신규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200쪽 사람중심인권정책 추진사업, 신규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3,077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12명, 이거 위촉하셨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촉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언제부터, 언제 위촉하셨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거 위촉날짜가, 그니러까 법이 2016년 12월 15일에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9월 1일 날 위촉이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2017년 9월 1일?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거기 명단을 갖다 드리죠.

임현숙위원

예, 의원이 2명이시고, 주로 교수나 변호사, 여성단체연합회, 우리 관내 단체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근데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7분, 6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12분이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현숙위원

이렇게 많이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15인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규정상. 그리고 이 법을 만들 때 타구에 입법예를 보고 아마 오중석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15명도 괜찮고 지금 말씀하신 7명도 괜찮은데 아마 이 인권의 어떤 수혜대상자가 많으니까 하나라도 뭔가 대표성 있는 분을 뽑아서 구성을 해라 하는 취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뽑은 겁니다.

임현숙위원

국장님, 과장님도 들어가셨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관 소관, 소관이라고 그러나? 위원회가 몇 개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잠깐만 계십시오. 위원회가 지금 5개입니다.

임현숙위원

5개요?
지금 새로 만드신 인권보장 있고, 민원조정위원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참고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했습니다마는 감사자문위원회, 두 번째가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그다음에 옴부즈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임현숙위원

옴부즈만 포함해서 위원회 총예산이 얼마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거는 지금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임현숙위원

그럼 그거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계산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202쪽에 계약심사 추진, 세부사업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집행사전심사 및 하도급부조리 업무추진비 120만원 잡혀있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2017년 경우 하도급 부조리 발견된 건수가 있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2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건 있나요, 내용이 뭐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내용이 부조리라기보다, 이런 게 부조리죠. 그러니까 부조리의 개념이 참 모호하긴 한데.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급계약 채결했습니다. 그러면 수급인이,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또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수급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자가 돈을 주지 않은 겁니다. 돈을 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인권회 측면에서, 지금 여기 인권이 나오기 때문에 인권보장회 측면에서 개입을 해서 “야, 이사람 어려운 사람인데 왜 니 가 시켜 놓고 돈을 안 주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엄격한 어떤 법률적인 근거라기보다는 가서 권고도 하고 얘기를 해서 이분한테 돈을 받아서 주는 그런…….

임현숙위원

2건 다 그런 내용인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적발 사례는 2건이고 거기 추진에 들어가는 업무비가 120만원이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선출직들은 특히 청렴에 대한 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청렴 질서에 대한 것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실텐데 203쪽에 보면 포상금, 이건 공무원 대상이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203쪽에 있는 청렴에 관한 건 공무원 대상입니다.

임현숙위원

공무원 대상이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이거 심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청렴지수에 관련된 심사기준이 뭐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항목을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의 항목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청렴 연간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했는가, 그다음에 청렴 우수 사례를 발굴했는가, 자율적 내부 통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계적으로, 컴퓨터상으로 그 사람들의 청렴지수를 개발할 수 없는 것은 개인적으로 청렴 활동을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자율적 내부통제라고 그러는데 그걸 제대로 운영했는가, 그다음에 자체 청렴교육을 받았는가, 청렴 워크숍을 실시했는가 등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체크리스트 10개 항목인데 심사는 누가 하시는 거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건 저희 방에서 합니다.

임현숙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사실 저는 과장이니까 안 하고 우리 직원이 하죠.

임현숙위원

담당 직원이 합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그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는데 매년 다릅니다. 그것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건 되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보면 예산이 계속 동결인가요? 계속 동일한 예산으로 잡혀있나요, 몇 년째?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동일하게 합니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직원이 당연히, 과거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은 당연히 청렴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청렴하게 했다 그래서 돈을 더 준다는 것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청렴한 게 당연한 건데, 세태가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물론 어떤 누구를 지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포상금을 주는 세태가 된 게 사실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들고요. 참고로 공공기관 청렴도를 해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12월 6일자로 발표된 거 아시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6년 대비해서 저희가 청렴도 평가가 어떻게 나왔다고 보세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아쉽게도 3위 올라갔습니다, 더 많이 못 올라갔고.

임현숙위원

지금 그…….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번에 14위인가 했는데 이번에 11위를 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25개 자치구인가요? 서울시는 2등하고 3등, 4등, 5등 이렇게 있어가지고 서울시는 5등이고 그다음에 1등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1등은 타 시도에서 있고 저희 서울시는 2등, 3등, 4등, 5등이 있는데 저희들은 3등 중에서 제일 점수가 높습니다, 아쉽게. 2등이 못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12월 6일 자 발표한 거를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우리가…….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3위.

임현숙위원

3위예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게 아니라 11위, 그러니까, 3등급, 죄송합니다.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있는데…….

임현숙위원

등급으로 3등급이지, 지금 종합청렴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11위 한 거로 제가 정보를 받았는데 그게 맞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등급으로 하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해가지고 등급으로 나눠진 거는 숫자상으로 8.15, 8.5 이러니까 별로 우리가 와 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순위를 딱 보니까, 그거를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

2016년도 하고 비교해서 순위가 떨어진 거 아닌가…….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순위는 떨어진 것은 아닌데, 순위는 3등 올라갔죠. 3등급인가?

임현숙위원

자료 나온 것 확인해 보세요. 몇 위로 되어 있나요, 3등급인건 저도 알고 있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작년에 서울시 25개 구를 평가를 했을 때 저희들이 14위를 했습니다. 14위를 했는데 올해 목표로는 5위 안에 목표를 해서 열심히 직원들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1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데 내년에는 5등 안으로 들도록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하는 것만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적인 결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노력 많이 하시겠지만 14위에서 11위. 올라간 건 맞네요, 올라간 건 맞는데 조금 더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대문구가 직원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도 가고 그러는데 솔직히 그 부분이 내부청렴도 평가가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적어도 어떤 부분에 불만 내지는 불신감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없도록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위원장님께 말씀…….

신복자위원장

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거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위원장님…….

신복자위원장

공개적으로 하실 부분 아니면 하지 마세요. 이거 저기 속기 됩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참고로 위원장님께 가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또 저희가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복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200페이지부터 사람 중심 인권정책 추진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사람 중심 인권정책 추진이라고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실제 신규사업은 아니죠? 원래 하고 있었던 일 들이었던 것 같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김정수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원래는 지금 말씀대로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이 법이 새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것과 더불어서 좀 더 다짐을 해서 정말 빈틈새 없이 제대로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지금 기존에 종합감사시스템운영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이 조금 조정 통제해서 사람 중심 인권정책 추진이라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저번에도 연구용역개발비, 연구용역비 갖고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연구용역비가 올해도 2,500만원이 잡혔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처음으로 한 겁니다.

김정수위원

처음 잡혔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게 몇 년마다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거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써는 5년 치를 한 번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18년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우리 동대문구의 인권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들을 개선 보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2,5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하겠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하셨을 텐데 보통 이런 연구용역기관이 특수한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죠.

김정수위원

어떤 기관이 보통 있을까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보통 보면 대학에 전문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 개발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행정학과 교수라든가 사회학과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그래서 이거는 이른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그 액수를 따지는 것에 있어서는, 물론 원가 산정 같은 것들이야 위원님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 거래실력가격, 원가계산 이렇게 쭉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선 이건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타구에서 한 실례를 삼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과거 있었던 기관에서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3,000만원은 주고 했거든요, 10년 전에. 그래서 그 보다는 더 줄 수 없고, 그래서 타 기관에서 2,000만원, 3,00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반으로써 일단 2,500만원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올린 것인지 무슨 특별한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위원회가 5개 위원회라고 하셨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청렴자문위원회는 그러면 없어진 건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법 상 청탁금지법에, 글자 그대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두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청탁금지법 위반이 있었을 때 이것이 과연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냐 아니냐, 그분들한테 그걸 질의를 하고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과연 양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묻는 건데 이런 정도 법이라고 한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또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굳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청렴자문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청렴자문위원회를 사업에서 삭제하셨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에 따라서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효율성을 따졌을 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청렴자문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었고 또 자문위원회는 현재 17년도에는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아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만들 예정이었지…….
17년도에 없었나요?
예, 만들 예정이었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김정수위원

청렴자문위원회가 없었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17년도 기준에?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잠시만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만들려고 했다가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17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없었나요?

신복자위원장

예산에는 있었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신복자위원장

잠깐요, 국장님 발언권 얻으셔서 질의하시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발언…….

신복자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2017년도에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자문위원 운영수당,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청년자문위원회 구성을 안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불용 처리돼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청렴자문위원회 예산이 총 잡았던 게 280만원과, 이건 위원회 수당이고요. 그리고 청렴자문위원회 운영비가 있었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60만원.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280만원과 60만원은 집행을 하지 않았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전혀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17년도에 이 청렴자문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16년도 겨울에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겠지요. 그럼 청렴자문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근거로 만들어지려고 한 거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법이 작년 9월 28일에 발효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고 어떤 판례하든가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부단히 많은 사건이 있지 않겠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힘으로 딸리니까 이 규정을 만들어서, 청렴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어떤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하게 됐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지금 이렇다면 굳이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만들지 않은 겁니다.

김정수위원

아니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청렴자문위원회를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 보면 거기에 할 수…….

김정수위원

청탁금지법에 자문위원회 만들게 되어 있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아니, 만들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만들 수도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만들 수도 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데 이것이 혹시나 앞으로 어떤 사건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서 예산을 일단 위원님들한테…….

김정수위원

과장님이 월권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 예결위를 통과하고 본예산을 통과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때는, 그리고 불용 처리할 때는 그에 합당한 원칙과 이유가 있어야 돼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환경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굳이 이 돈을 써가면서까지 이런 위원회를 만들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 전의 상황은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예산이 통과가 된 사안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최소한 구청장 방침을 받거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 부분들은 불용 처리됐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않는 것 또한 잘 못된 것이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결론은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안 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예산편성된 부분을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불용 처리해서 안 쓴다, 이것은 아닙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수위원

아니,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집행을 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집행이 아니고요.

김정수위원

이미 끝났고요. 그러니까 청렴자문위원회 같은, 지금 여기는 예산편성을 안 하셨잖아요, 18년도에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위원님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수위원

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산이라는 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결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규의 또 다른 형식으로써, 그렇죠? 수입 지출 예정표 아닙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그렇게 배워왔고. 감사원 직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정표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신 거니까 따라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걸로 판단을 했고, 물론 제가 그게 잘 못이라고 한다면 제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께서 이해를 조금 저랑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언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불용을 처리할 때는 과장님이 판단할 수준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집행 안 할 상황이 되면 당연히 쓰지 말아야죠. 의회 통과해 가지고, 본회의 통과해서 예산편성 됐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하는 것은 아니죠. 그거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의회는 승인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리고 말 그대로 집행부가 그 돈을 갖고 사업을 하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업이 갑자기 도태되거나 상황이 바뀌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그러면 당연히 예산 집행은 안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불용 처리되고 반납되고 예비비로 계상되겠죠,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 사안은 어떤 명확한 지침이나 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청렴자문위원회를 두려고 했었다가 법령에 ‘둘 수 있다’로 되어있으니 두려고 했었다가 둘 상황이 안 됐다 그래서 사업을 안 한 거예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예산 집행도 안 된 거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이시지만 그 판단의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것 갖고 또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넘어가고요. 우리 지금 옴부즈만 제도가, 사업이 있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세부사업, 효율적인 민원관리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5개 위원회 중에 네 번째, 그 중에 하나인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요. 또 옴부즈만이 있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우리 옴부즈만은 제 기억에 올해 선발을 했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두 분 인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두 분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분들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이 되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인가 임명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2주간인가 해서 했는데 첫 번째는 지원자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 쉬었다가 했는데 한 두명이 지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늦출 수는 없어서 두 분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면접이죠. 그리고 면접심사관 중의 한 분이 의원님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김정수위원

원래 옴부즈만 구성을 세 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마이크가 꺼져있었네. 옴부즈만 구성을 3명으로 하려고 사업 계획을 작성을 했었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랬는데 지원자가 없고 여건상 2분만 위촉을 한 상태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도 수시모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아직도 공고는 안 했는데요. 저번에 어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곧 할 예정입니다.

김정수위원

옴부즈만 임기가 어떻게 되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임기는 2년씩 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래서 총 4년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분들이 구청에 출근을 하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매주 월, 수, 금 2시부터 6시까지 기본적으로 4시간 근무를 하시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렇게 두 분이 와서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그리고 집단민원에 대한 중재 및 조정, 이 업무 외에 또 있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거 하기도 바쁩니다, 현재로써는. 오늘도 한 분이 오셨는데, 두 분이 같이 오시는 게 아니고 한 분이 수요일 날 오시고 한 분은 금요일 날 오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정수위원

그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같이 오는 게 아니었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잘 못 알고 있었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은 A, B 있으면…….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A, B, A, B 이렇게 옵니다.

김정수위원

월요일 날 A분이 오시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오지 않고요. 여긴 주 3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수요일, 금요일만 오십니다.

김정수위원

한 명이 더 채용됐다면 월요일에 왔겠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김정수위원

월요일 날 활동하실 분은 공석이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수요일에 A, 금요일에 B, 이렇게 해서 두 분이 4시간씩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옴부즈만 분들이 4시간밖에 근무를 못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바쁘다면서요, 업무처리할 게 많아서.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이 두 가지, 민원, 고충, 집단민원하고 고충밖에 없잖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과 어떤 그러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팅을 해 놓나요, 업무 세팅을?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업무 세팅이라기보다 방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하나 만들었는데 일단 힘드시지만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4시에 오시면 8시까지 거기 안에서…….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앉아서 이른바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서오십시오’ 하고…….

김정수위원

그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민원인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아니면 싸움이 붙은 주민들이 있으면 둘이 같이 와서 조정을 하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조정도 하죠. 그렇게 합니다.

김정수위원

우리 무료법률 변호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방에서 스케줄 잡아가지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앉아서 합니다.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이번 주에도 했겠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오늘도…….

김정수위원

오늘도 하셨겠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오늘도 오셨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오늘은 몇 건의 민원을 처리하셨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오늘 한 건이랍니다.

김정수위원

한 건?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한 건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어떤 분은 한 번 오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기회를 안 주십니다. 감사관실에 오는 것을 보면 일반 무슨, 그냥 대충 될 것 같으면 오지 않고요. 전화 한 2, 30번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화를 내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민원실 직원들이 힘듭니다.

김정수위원

저도 민원 많이 처리해서 알아요. 머리가 빠져요, 벌써부터 제 나이 삼십대에. 다 압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옴부즈만 얘기하다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좀 해소가 돼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옴부즈만이 이렇게 민원인과 업무 고충,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주민들과, 그런데 대부분 고충보다는 민원이 9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집단민원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분쟁, 싸움이 돼서, 다 개인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텐데 이 민원조정위원회 성격과 상당히 흡사해요. 그렇지만 이 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위원들이 구성돼 있는 것이고 옴부즈만은 독고다이, 혼자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부분에 장단점이 있죠, 이 사업을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조정이지 않습니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선 과에서, 건축과, 주택과에서 그 쪽에서 어렵고 판단하기 힘들다 또는 다이렉트로 민원에 관해서 고민이 많다 그러면 그걸 민원조정위원회에다 올려서 글자 그대로 저희들이 뭔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10만원씩 3명, 48회로 잡아놨어요.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1년이 54주니까, 그러니까 옴부즈만 1명 당 계산해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옴부즈만은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는 거잖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한 명이 일주일에 한 번 출근, 54주 중에 48회, 그러니까 휴가 빼고 특별한 상황 빼고 매주 한 번씩 출근을 하는데 10만원의 수당은 어떻게 편성하신 거에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것도 원가 계산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거 만들 때, 마침 우리 신복자의원님께서 그때 하셨는데 타구도 전부 다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하고 맞춘 겁니다.

김정수위원

하기 전에 타구를 조사하셨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타구 조사한 결과가 있을 텐데 돈만 조사한 게 아니라…….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거 있을 겁니다.

김정수위원

여러 가지 그 상황, 우리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실시한 구의 실태를 좀 파악해 보셨을 텐데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이거 드려도 되면 저희가…….

김정수위원

타구는 어떻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타구의 경우에는 두 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세 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데는 독임제도 있고, 어떤 데는 합의제도 있고, 그리고 어디는 비상근직이 있고 어디는 상근직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들처럼 비상근직입니다. 그래서 1회 당 10만원, 15만원, 17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은평구만 7만원을 하고 있군요. 그리고 대부분이 10만원, 15만원, 17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다음에 한 군데가 또…….

신복자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면 제 질의도 길어집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옴부즈만이 안 그래도 우리 정원이 3명인데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지금 잘 딱딱딱 이루어진다면 민원인들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3명 뽑는데 지원을 안 하고, 그러다 겨우 2명을 우리가 모신 꼴이에요,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어떻게 보면 지원자가 많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괜찮고 또 능력이 있고 유능하신 분들을 우리가 모실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한 사업 계획을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0만원이 아니라 한 30만원 준다고 하면, 물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혼자 판단하실 일은 아니시겠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편성도 고려하셔야겠지만 조례도 봐야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좀 회의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잘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런데 결론은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우리가 공직윤리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여튼 부조리가 없어야 되요,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조리가 없는 것이 청렴지수가, 청렴도? 그러니까 청렴지수 10% 상승하면 경제, 한 2% 상승이에요. 여러 학자들이 내놓은 논문 자료로 보면 그렇게 대충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 청렴, 윤리, 강조하지만 결국은 이 부조리가 없어야 되고 공익신고가 많아야 되고,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201페이지에 있는데요. 작년에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작년도 얘기, 우리 속기록도 다 보셨을 텐데, 이 지급 기준이 지금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200만원이에요.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예산인데 집행 계획도 동일합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번에 3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원 있어도 실질적으로 1년 해보니까 30만원이 집행이 됐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저희들이 잡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대로 한 겁니다.

김정수위원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익신고 하고, 내부비리신고 하고, 부조리신고 하는 것 30만원 준다고 해서 누가 하겠냐마는 다 그거에 의해서 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30만원 집행했다는 것은 올해 한 건?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구체적으로 사건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수위원

아니요, 구체적인 사건 궁금하지 않고요. 그러면 더 길어진다니까요.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면 제 질의도 길어지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한 건인데 30만원에 대해서 과감하게 올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참 어려운 결정하고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신고하는 사람들은?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것이 160만원이 저희들에게 수입이 잡혔기 때문에 그 수입이 잡힌 과태료 16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곱하기 해서 5분의 1, 2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줬다는 말씀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주는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공익신고나 부조리신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160만원에 대한 수입이 잡혔으니까 거기에 20%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런데 수입이 잡히지 않는 공익신고나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런 것들은 주로, 우리한테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권익위원회에다 하면,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수입이 잡혀야만 거기에서 곱하기 5분의1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하여튼 보상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너무 많지만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못 찾아서 오히려 여쭙는 건데, 궁금한 건데요.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사업 및 단위 사업 그리고 세부사업까지 살펴 보면서 제가 못 찾은 부분인데 내부고발자?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내부고발자.

김정수위원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업 부분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금 말씀이십니까?

김정수위원

보상금이 아니라 내부고발 상황에 대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그 개인보호라든지…….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거는 감사담당관이죠, 접니다.

김정수위원

종합감사시스템 운영에 들어가 있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김정수위원

세부사업이 그 안에 사업이 들어가 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언급돼 있는 부분이 없어서…….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내부고발자들의 고발을 통해서 감사관담당관께 어떤 공익신고를 했는데 그들에 대한 포상이나 보상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정해진 게 없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저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건도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시스템이 있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홈페이지에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다이렉트로?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다이렉트로 저만 볼 수 있게, 그리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도 감사담당관, 서울시장 2명만 봅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우리구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우리구는 저하고 청장님만 볼 수 있죠.

김정수위원

그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런 게 있다면 제가 보고를 하죠, 청창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어른이시니까, 그건 당연하죠,

김정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 것을 좀 홍보하고 활성화 시켜서 내부, 결국은 어떤 사건 사고는 내부에서 다 되잖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구에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청렴지수도 좀 상승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부고발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식도 변할 것 같고요. 또 그게 활성화돼야 계속 투명하게 되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내부고발자, 국회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 번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정수위원

청렴지수 향상을 위해서 청렴도 향상 직원교육을 합니다. 203페이지에, 진짜 마지막이에요.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강사료로 15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지금 몇 회를 이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4회랍니다.

김정수위원

우리 청렴지수 향상을 위해서, 세부사업 청렴지수 향상에 사무관리비에 청렴도향상 직원교육 강사료, 직원교육을 하는데 간부청렴도 측정은 내년 6월에 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직원교육은 계획이 안 잡혀 있는데 4회로 계획하셨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올해도 하셨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올해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올해도 4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올해도 4회 했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150만원 안에서 다 집행이 됐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40만원 정도, 30만원 정도?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3, 40만원 정도 보통 줍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이 4회를 하면 전 직원 대상이 되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4회 정도 하면?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청렴도 직원교육을 할 때, 이것도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직원 대상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석체크도 하고 그러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합니다.

김정수위원

당직근무자는 다음 차수에 하고 최소 민원인들은 다음에 교대해서 하고, 그렇게 하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100% 실시하는 거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게 따지면 100%입니다.

김정수위원

1년에 4회 중에 2번은 최소한, 아니, 최소한 어떻게든 1번은 교육을 참관할텐데 거기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포함이 됩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 사람들도 옵니다.

김정수위원

다 포함이 돼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총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1,200명 정도 된 답니다.

김정수위원

공단직원들 포함이에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기간제도 다 포함되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대상자들은 한 번 직책별로, 그러니까 이름이나 몇 명이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 다 받아야 되는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안 받을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는 받고 대상자가 누구다, 그래서 총 몇 명이고 몇 회 교육을 해서 총 몇 명이 참석을 해서 우리는 100% 청렴교육을 다 이수하고 있다고, 이 직원분에 대한 퀄리티가 결국은 청렴도 향상교육의 퀄리티를 좌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강사 분들은 작년하고 올해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말씀…….

김정수위원

자료로 그냥 하시면 어떨까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작년, 올해 것만, 16, 17년도 만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하나 남았는데…….

신복자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받으세요.

김정수위원

예, 그러면 살핌이에 대해서는, 살핌이라고 아시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살핌이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상세하게 갈음하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 4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