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제27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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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팀장 소개를 해 주신 다음 소관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병삼입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석균 희망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석 보듬누리팀장입니다. (인 사) 장용석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병화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복지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로 뛰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복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장께서 병가 중에 있어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가 저의 공직생활 32년 4개월을 동대문구에서 시작하여 동대문구에서 마치고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서 책자 380쪽에서 402쪽까지 입니다. 금년대비 42억 9,7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면, 380쪽에서 384쪽 중간까지 금년대비 4억 5,73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중단에서 388쪽 중단까지 복지대상자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으로 금년대비 2억 7,9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하단에서 390쪽 중단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사업으로 금년 대비 3억 6,8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하단에서 391쪽 하단까지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사업으로 금년대비 1억 8,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하단부터 400쪽 상단까지 장애인복지사업으로 금년대비 29억 5,40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상단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1,96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400쪽 중단부터 402쪽까지 기본경비 전년대비 3,83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설명 부족으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중간, 찾동 방문인력 안전용품 통신비 지원 980만원 전액 삭감된 사항은 찾동 시행 후 방문 상담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어 안전용품은 시에서 일괄 구매하여 주고 통신비는 국비, 시비, 구비 50대 25대 25로 부담하는 사항이며, 다음 386쪽 하단 동 희망복지위원회 사례발표대회 및 워크숍 1,200만원 전액 삭감된 사항은 2015년 7월「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동희망복지위원회가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수용하게 되면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지원하도록 하고, 2013년 4월 동희망복지위원회가 구성·운영되면서 희망복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지역복지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어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을 적극 지원하여 보듬누리사업이 우리 구 대표 브랜드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90쪽 중단 고엽제 환자 이동편의 지원 차량교체 2,900만원 전액 삭감된 사항은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이 내구연한 경과로 심한 매연 발생 및 잦은 고장으로 운행이 어려워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396쪽 하단 장애인·노숙자 셔틀버스 2억 3,000만원 전액 삭감된 사항은 38인승 장애인 휠체어 시프트가 장착된 차량으로 내구연한 경과 및 안전 운행이 우려되어 교체가 꼭 필요하며, 시비 50%, 구비 50%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380쪽부터 402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예결위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릴 부분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삭감된 부분은 병가로 인해서 과장님의 부재와 설명 부족으로 저희가 시간상 문제가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고, 또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다시 한 번 심사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온 부분입니다. 사실상 다시 한 번 다뤄줘서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참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며 궁금한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81쪽 상단에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 연구용역비에 제4기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에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일반적인 연구용역은 3,000만원 정도 지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편성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용역하는 저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인프라 구축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중기 지역사회보장시행령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용역비 자체는 4,500만원으로 편성돼서, 1기때는 5,000만원이 들었고요. 타구 사례를 보면 5,000만원, 6,000만원인데 4,500만원이면 거의 최소 수준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일반적인 용역은 한 3,000만원 정도 편성하지 않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전문적인 그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390쪽 중단 민간자본이전에 고엽제 환자 이동편의 지원으로 2,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등록된 고엽제 환자는 몇 분이며,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차량교체라고 하는데,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는데 몇 년 정도 지났으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건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고엽제 전우회 환자는 161명이고요.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129,000km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단 운행연한이, 우리가 교체 할 수 있는 게 운행 연한이 10년 또는 주행거리 120,000km 이상입니다. 그 차는 2005년식으로 양쪽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잦은 고장으로 운행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디젤 차량입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차량은 지금 스타렉스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차량 건에 대해서 396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단에 장애인·노약자 셔틀버스가 2억 3,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버스 없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차량을, 지금 버스가 없는 거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버스 있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이것도 그럼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이것도 운행거리가 169,000을 뛰었고요. 그 다음에 내구연한도 지금 9년째고 그럽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경과됐고요. 차는 이제 뭐냐면 취약계층이, 타고 다니다보니까 운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시에다가 시비 50%, 구비 50%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한 200명 정도로 해서 이 버스가, 저희 복지관들의 위치가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꼭 교체해서 구매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한꺼번에 차량이 2대가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383페이지 삭감된 부분인데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공공운영비, 찾동 방문인력 안전용품 통신비 지원, 찾동 인력들이 나가서 일을 할 때 안전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용품을 올린 것 같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안전용품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안전용품이 스마트워치 5개 이것하고 응급호출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일괄기기는 구매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 그 다음에 찾동을, 방문할 때 직원들이 응급호출기같은 시계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고 가서, 안전에 우려가 될 때는 이걸 누르면 동사무소라든지 파출소에 동시에 울려가지고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찾동으로 방문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안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상임위 때 답변을 제대로 못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지 직원들이 한번 씩, 안전의 위험을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각 구가 복지 직원에게 지급되고 이런 사항이니까 꼭 해서,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스마트워치를 누르고 동사무소에서 출동하고 그게 빠릅니까, 아니면 119나 신고가 빠릅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래도 차고 다니는 걸로 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아, 잘 못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인지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전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이게 삭감된 이유는 다시 한 번 설명듣기 위해서 된 걸로, 국장님 왜 삭감이 됐을까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다음 386페이지, 보듬누리 활성화사업에 사례발표대회 및 워크숍, 사례발표대회 워크숍(참가자)해서 워크숍도 하면서 사례발표대회도 한다는 예산이 짜여진 것 같은데, 사실 올해 예산 중에서 과마다 워크숍이 안 들어간 데가 없네요? 희망복지위원들도 그래서 덩달아 같이 하는 겁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2015년도부터 했고, 작년도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결산하시면서 예산을 지금 2개 항목으로 편성 목을 했습니다. 예산 집행 지침에 좀 맞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저거 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중간에 해가지고 800만원 잡으니까 합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는데 여기 행사운영비에는 저희 강사비라든지, 버스 임차비라든지, 강의실 대관하는 그런 명목이고요. 행사실비보상비에는 견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2개로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이 사항은 버스가 금년에 3대가 왔는데 희망복지위원회수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전에는 1,280명에서 지금 1,500명을 육박하고 있고, 또 동네에서 좋은 일을 하시고 동 간에 서로 좋은 사례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례나 이런 걸 발표회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산은 한 번 더 나중에 의논하기로 하고, 387페이지 우리 동네 돌봄단이 있는데 돌봄단에 이게 생긴 지가 몇 개월, 한 6개월 됐습니까? 옛날부터 있던 것은 아니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민참여 예산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시에서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해가지고 예산편성토록 그렇게 협조 요청이 와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국장님, 이 부분 6개월쯤 전에 동에서 뽑아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도 계속 진행을 시키고…….

이순영위원

그럼 왜 6개월만 해 놨습니까, 인건비? 우리 동네 돌봄 인건비가 6개월만 책정된 게, 12달하지 않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시에서 가내시를 일단 6개월만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국장님, 돌봄 이 분들은 누구를 찾아간다고 그랬습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이제 복지담당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게 찾아가지만 취약계층에 동네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순영위원

통장님들이 주로 하던 거…….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통장님, 적십자, 봉자사자들이 직접 촘촘하게 누락된 분들을 찾아가서 발굴해서 도와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참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복지활동을 많이 하시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이순영위원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00페이지에 일단 다사랑행복센터관리 및 지원, 다사랑행복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흩어져 있던 단체들이 다 모여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죠.

이순영위원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관리지원비가 구에서 3억 5,000이나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운영함으로써 투자가치나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사실 다사랑행복센터가 장애인시설 위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굉장히 규모가 작고 이랬는데 감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장애인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는 게 아주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여러 군데 쪼개져 있을 때는 임대료도 줘야 되고 그랬는데 한 목 관리하니까 편리하기는 하겠습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좀 더 다사랑행복센터가 효율성 있고 가치 있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하기가 좀 그러네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보면 보훈회관운영에서 시설비, 보훈회관 기능보강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어디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보훈단체 못 들어가는 사무일 임차료인가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6·25참전 유공자하고 고엽제 전우회.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청솔우성아파트 앞에 2층에 있는 거긴가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제가 위치를 답십리동 97번지에…….

이현주위원

답십리 맞죠? 그러면 거기가 원래는 전세로 들어있었잖아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전세보증금 1억 9,000에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전세로 들어 있는데 그것을 월 100만원씩 임차료를 내고 있어야 한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이현주위원

그런데 주인 할머니가 싸게 해 줬다고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임차료를 내야 한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기 시작한 거예요, 내년부터?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매년 냈습니다. 보증금 1억 9,000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임차료는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 다음 월 100만원 씩 주는 걸로.

이현주위원

계속 내 왔던 겁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이현주위원

그게 얼마 전까지 내지 않았었는데?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는 작년도에도 냈고 금년도에도 지금…….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임차료가…….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 현황은 제가 언제부터 냈는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보훈회관 기능보강은 상단에 있는 것, 보일러 세관하고 노후시설 쪽 개·보수하는 그런 측면에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현주위원

보훈회관은 사실 새 건물이잖아요.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보훈회관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지금 7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9개 단체 중에 2개 단체 빼고 7개 단체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단체를 거기다 옮겨 달라고 그랬었죠, 9개 단체 전체를?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이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로 되지 못했고, 제일 위에 있는 강당을 그 단체로 좀 옮겨달라고 했던 단체 2개가, 그런데 그건 아직 안 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393쪽에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에서, 393쪽에 전부가 다 새롭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일위에 장애인자활자립사업하고 장애인 노래자랑 대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금년에 신규로 2개 사업이 잡혔는데요. 지체 장애인 자활자립사업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자활자립 관련 강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직업훈련 등을 시키기 위해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노래자랑대회는 서울재가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금년에 신규로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7080 그걸 해가지고 장애인들 어울림 노래마당으로 해서 신규로 들어 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만 해도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시행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좀 해달라고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397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지원에서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하고 시간제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장애인자립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18시, 그래가지고 29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현주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렇게 중증장애인들이 아니시고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아니,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선발을 해서 동사무소라든지, 장애인복지센터에 보내서 일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일반형 시간제일자리는 4명이 하는데 주 20시간입니다. 1일 4시간씩 해가지고 주로 하는 동 장애인복지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98쪽에 복지형 일자리, 이것 역시 인원이 29명이 되겠습니다. 주 3, 4일해서 1일 3 내지 4시간해서 월 56시간 범위 내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분들은 동 단위에서 환경미화라든지, 행정보조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보면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간 거 보면 수요자가 증가했다는 거와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건 삼육재단이 맡고 있지요? 위탁을 삼육재단에서 맡고 있지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삼육재단에서…….

이순영위원

그러면 후원업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 운영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이 분들이, 그 후원업체는 수없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많으면 다행이고, 그런데 한번 후원하다 보면 구에서도, 구에서 혹시 이 업체들이 부담을 느끼지는, 또 강요는 하지 않는지 그게 참 궁금하기도 한데, 구에서 뭐 강요야 하겠습니까마는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런 사항은 지금 없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그 푸드마켓이 지금 굉장히 잘 운영, 뱅크하고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조금이라도 구에서 강요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쾌차하시고 있는 중이십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과장님이 지난 주부터 죽을 먹기 시작해서 아마 내년 초에는 나오지 않을까, 연말까지는 못 나오시고…….

현수

신현수위원

상임위에서 과장님의 부재 관계로 또 시간상 일정이 좀 없던 부분이고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잘 편성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포괄로 잡혀있어서 예산서에는 좀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수화통역, 수화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지금 행사수화 통역사 실비 지급하고 인터넷방송 수화 통역비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동대문구가 낮았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실무부서하고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었는지 반영이 안 되었는지 그거 듣고 싶습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394페이지 5만원씩 주다가 7만원씩으로 올렸습니다, 조례 개정해서.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서비스도 금년에 새로 했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새로 됐고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원이 2명, 3명 이렇게 시간을 두고 수화통역을 하고 있는데 그걸 시간 단위로 쪼개서 그분들의 실비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1인당 1명씩 편성해서 두 분이 수화통역을 했으면 그걸 1시간씩 편성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5명이 온다 그래서, 1시간에 5명이 온다 그래서 그거 1시간에 실비지급이 된다고 말씀을 그렇게,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해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건 아니고 이것도 단가 기준이나 지급 지침은 시 협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시간당 7만원 그렇게, 대개 보면…….

현수

신현수위원

아, 그렇죠. 시간당 7만원인데 국장님, 그 부분을 시간당으로 하시지 말고요. 인원이 행사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행사차원에서 좀 틀립니다, 투입 인원이. 그러니까 한 분이 투입될 수도 있고 두 분이 투입될 수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을 좀 판단하셔서 두 분이 투입됐을 때 1시간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그러면 나눠서 이렇게 지급하는 거는 조금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두 분이 투입했을 때 두 분에게 1시간씩, 1시간씩 이렇게 실비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 상황은 시 협회하고 해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가능하면 우선 하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부족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가능하다면 최대한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지금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거 필요하면 지금 추경도 있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4쪽이랑 385쪽을 이어서 같이 봐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까지 국장님이 얼마나 파악을 하셨나는 저희도 묻기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384쪽을 봐주시면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해서 운영비 보조에 가서 1억 정도가 늘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업규모가 커졌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385쪽으로 넘어오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가서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받은 식품들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무료급식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때마다 식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푸드뱅크 쪽에서는 운영비가 줄어들었네요, 한 30%정도?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거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줄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운영비는 시에서 50% 이내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시면 푸드마켓 쪽은 그대로거든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푸드뱅크…….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쪽도 인건비가 적용이 됐을 텐데…….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이거는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나중에 직원들한테 이 설명을 제가 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빵이라든지 아이들 식품, 먹거리 들어오는 부분이 아동센터 이런 쪽에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뱅크 쪽에서 그런 쪽이 줄어드는 부분이, 계속 들어가면 또 행감처럼 되실까봐 제가 계속 질의는 못하는데 들어오는 식품이 줄어 들었다 내지는 어떤 규모 부분 쪽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해갖고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직원들이…….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시비를 보조받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자동적으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국장님, 386쪽 보듬누리사업 활성화에 사무관리비에 가서 더나누리 현판 제작 및 설치에 400개가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이, 뭘 어디다 이렇게 3만 5,000원을 400개씩이나 할 수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재능기부자 가게라든지, 사회공헌 참여 기관 해가지고 가게 앞에다가 보듬누리해서, ‘더나누리’ 해서 현판을 붙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지금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현판을 붙일 만큼 많은 분들이, 주민들 참여가 이렇게, 이 수치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거지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을 보면 2013년도부터는…….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국장님, 그러면 희망복지위원들이 소속한 그 점포에 다 붙여주시겠다는 의미인가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아니죠.

복자

신복자위원장

아니면 그 분들을 제외한?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그분들도 대상이 될 수가, 개인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게라든지 그다음에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복자

신복자위원장

아,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례 발표는 저희 위원님이 여쭤보신 거고, 우리 동네 돌봄단이 6개월이 어느 기간을 뺏기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정 기간은? 동절기나 이런 거 피한 거 아니고, 돌봄나눔 통장이나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저희도 이렇게 잡아야 맞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가내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월분을 가내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금년도에도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리고 389쪽이요.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부분은 근본적으로 복지정책과 쪽에서도 그 분들이 갈 수 있는 거, 정말 안타까웠던 건 저희가 보훈단체 쪽, 노래하고 강의하는 그쪽 사무실을 들어갈 수 있게 하느라고 그때 전체적으로 수리도 하고 증축했는데 전혀 단체가 기존에는 안 들어가시고, 이 상황에서 임차료는 계속 나가고 있는 부분이 과에서 뭔가 대처를 잘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세에다 임차하고 계시는 분, 이 분들이 보훈단체로 들어가셨어야 맞지요. 그 규모가 안 맞으면 정식으로 어디 쪽이라도 공간이 있나, 그거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가서 2억 9,700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에 가서 이 부분이 신규로 뜬 건가요? 그러면 위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에 4,000명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에 가서 2,200명 이 차이가 어느 부분인지 하고, 어느 부분에서 2억 9,760만원이 증액됐는지 그 건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범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입니다. 이게 설, 보훈의 달, 추석 이래서 3회 지급하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6개월만 반영하다 보니까 추가된 6개월분을 해서 늘어난 그런 금액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추경…….

복자

신복자위원장

위문금이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위문금.

복자

신복자위원장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위문금은 먼젓번에 2억 400만원이 잡혔고, 이번에 2억 4,000이니까 거기서 늘어난 건 3,600밖에 안 되고, 그 하단 부분에 가서, 거기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어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아, 그게 당초 예산에는 2억 400만원 잡혀 있다가 추경에 4,800 추가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이 1만원씩 주는 거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상에는 표기가 안 됐는데 작년 7월에 추경으로 해서 지급…….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 부분이 나갔었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증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쪽에서 조리사 해달라는 부분에는 이번에 그 부분은 해결이 되신 건가 봐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편성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395쪽을 한번 봐주세요. 395쪽 상단에 봐주시면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에 가서 전년도에 저희가 한 4,000만원 잡히지 않았었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게 왜 이번에 1,500으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서 예산편성이 됐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 밑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해가지고 1억 5,000이 신규로 잡힌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예산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서 일단 감액 4,000에서 2,500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각자의 목이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쪽에는 각자의 목에 해당되게 편성이 다 되어 있는데 이 밑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해서 시비로 50% 내려오니까 거기에 반영해서 구비 50% 이렇게 반영하셨는데 발달장애인가족지원 쪽에서는 전년도에 저희가, 아마 제 기억에 4,500인가 얼마인데 500인가 얼마가 삭감이 돼서 4,000이 편성됐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분들이 이의제기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이거 무리가 없을까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셔도?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이거는 별 무리가 없을 거예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물론 별 무리가 없다라고 하시겠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신규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자, 396쪽 하단쯤에 보시면 시설비에 가서 정류장 설치비가 있습니다. 정류장 설치비가 4,000만원이 전년도에도 편성됐었는데 이 설치비가 매 해 이렇게, 4,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우리 관내에 장애인 정류장 설치한 게 31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부터 10개씩 매년, 10개씩 3, 4년도에 거쳐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구를 일괄 통일하기 위해서 뭐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청각장애인 이런 장치를 전부 해서 아마 통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저희가 31개소면 전년도에도 지금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면 이 사업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 얼마나 진행되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지금 1년에 한 10개씩 해서 4,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지금 이거 몇 년째 하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금년도에…….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했고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올해하고 내년도…….

복자

신복자위원장

올해 했고, 지금 잡힌 거는 내년 예산인 거고, 2년차, 그러면 1년이 더 남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400쪽 중단에 봐주시면 다사랑행복센터 저희가 가능한 한 뭐 좀 무리긴 하겠지만 저희가 어떻게 회기 일수를 늘리지 않고 어떻게 해볼 수 있나 하다 보니까 제 말이 빨라서 속기사 손이 나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생각은 드네요.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및 지원에 가서 중단에 보면 장애인단체 사무실 공공요금 지원해서 70만원씩 12개월이 잡혀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394쪽을 봐주시면 거기에 구립 도서관 장애인복지관 공공요금 지원이 또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 하단에. 거기가 여기 아닌가요? 다사랑행복센터 관리에 장애인단체사무실 공공요금 지원해갖고 여기에 70만원씩 12개월이 잡혀있고, 저쪽에 가서 또 공공요금 지원해갖고 250만원씩 4분기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250만원씩 4분기, 분기별로 나가는 공공요금 말씀하시지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이거는 장애인복지관에 강당이라든지 이용자 수가 많아짐으로 해서 냉·난방기도 증가해서 작년도보다 200 올린 그런 사항인데요. 이런 사항인데 여기는…….

복자

신복자위원장

물론 그 4분기가 전년도에는 200만원씩 4회인데 이번에 그쪽에서도 250만원 해서 50만원씩 증액이 돼서 올리셨어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올렸어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런데 이 400쪽으로 넘어오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장애인단체 사무실 공공요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복지관 그쪽에, 장애인복지관에 공공요금 지원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해서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아니, 그거는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 공공요금에 하는 것하고, 다사랑행복센터에 보면 또 입주단체가 시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달리 편성을 안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지금 구립 동대문장애인 이쪽 복지관이 다사랑센터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거하고, 그다음에 394쪽에 하고는 394쪽에는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시설 거기에 지원하는 거고, 뒤쪽에 다사랑행복센터 이거는, 내가 좀 설명을…….

복자

신복자위원장

한번 확인을 한번 해서 그 부분은…….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확인해서 어떤 부분인 지…….

복자

신복자위원장

한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단체사무실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거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늘 일반적으로 올라온 것은 401쪽 하단을 봐주시면, 맨 아랫단에 무연고 시체 공고료 해갖고 항상 50만원씩 15회가, 제가 결산책자까지 못 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대문구에 이게 몇 건이나 발생되고 있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매년…….

복자

신복자위원장

매년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10회로 했는데 자꾸 이게 늘어난 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 250만원 추가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좀 미비한 부분은 뒤에 팀장님들이…….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래도 생각보다 국장님이 많은 부분을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웅 생활보장팀장은 병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문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진희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03쪽부터 414쪽까지, 특별회계는 709쪽부터 712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총 2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539억 7,024만 1,000원과 특별회계 5억 5,910만 4,000원으로 총 545억 2,9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일반회계는 41억 862만 4,000원이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7,455만 6,000원이 감액되어 총 40억 3,406만 8,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증편성한 주요사업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써 총 36억 9,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과 사업예산은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 인건비 등 법정경비가 대부분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번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403쪽부터 414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과 709쪽부터 71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08쪽 상단에 자활근로 민간위탁에 2억 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자활근로 위탁은 어디에 주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위탁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 민간위탁은 지금 다사랑행복센터 5층에 자활근로센터가 있어요. 동대문 자활근로센터가 있는데 자활근로 사업은 이제 수급자 신청했는데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을 자활센터에서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올해는 125명이 자활사업자가 일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150명 선으로 늘려서,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편성했습니다.

김창규위원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사업은 7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세차사업단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하는 사업단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하는 사업단도 있고요. 그래서 7개 사업단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구비 편성율이, 국비가 60%에 비해 시비가 28%, 구비가 12%인데 구비 편성율은 12%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정해져 있어요? 뭐 조정 가능하고 그런 건 없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창규위원

409쪽…….

복자

신복자위원장

잠깐 위원님 죄송한데 위원님 질의하실 때 궁금한 사항을 제가 조금 하나 더 해도 될까요?

김창규위원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급대상 노동능력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잖아요? 지금 답변하시기를 저희가 125명에서 150명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원래 이분들도 저희가 지금 다사랑센터가 바깥쪽에 있던 단체들이 이쪽으로 다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협소하다는 얘기도 많은데 정말, 지금 자활근로 민간위탁이잖아요? 이거 장안복지관 쪽으로 주신 건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태화감리재단에서…….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니까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에서 하는 거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이 일곱 가지의 직업, 지금 말씀하셨던 세차도 있고 청소도 있고 뭐 반찬배달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과장께서 보실 때 이분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정말 탈 수급자들이 나오는가요? 위에서 국·시비를 준다고 저희가 계속 매칭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사실 탈수급 되는 확률은 크지 않은데요. 일단은 국가가 내가 생활이 어려워서 국민기초수급자를 신청했는데 일단 노동능력은 있어요, 일자리는 없어요. 그럼 국가가 이 사람들을 굶어죽게 할 수는 없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일자리를 줘서 먹고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노동력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3단계로 나눠가지고 정말 정상적이고 일할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하고 연결해서 보내주고요, 1차적으로…….

복자

신복자위원장

대충 내용은 알아요, 과장님. 이분들 이쪽 교육받으러 온 출석률은 어떤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교육받는 거는 이제 게이트웨이 과정이라고 해서 3개월 교육 받은 다음에 사업단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런데 취업률은 굉장히 저조하고 형식상 나가는 부분도 알고, 이분들이 교육받으러 오는 것도 별로 열정적이지 않고 마지못해 오시는, 정말 이게 개선이 안 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좋아요, 정말. 그냥 안 도와 줄 수도 없고 그냥 돈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의 구실을 잡지만 동대문구만이라도 이 부분에 어떤 개선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국·시비가 내려온다고 계속 가는 부분은, 이 분들 의욕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 프로그램 내용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탈수급자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라도 어떻게 간다든지, 프로그램만이라도 좀 바꿔볼 수는 없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바꾸고는 있거든요. 임가공사업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종이 포장지 접는 거, 그다음에 종이가방 접는 거 이렇게 해서 임가공사업 해서 수익도 좀 있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니까 좀 쉬운 쪽으로, 도배나 이런 것도 별로 열정적이지 않은 분들이 도배사업이라든지 세차라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시비가 내려오더라도 이 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일 쪽으로 해당 과가 좀 연구를 하셔야지, 늘 내려오는 돈이니까, 국·시비니까 그냥 줄 수 없고 안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하는 부분은 저는 별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409쪽 중단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15세에서 34세까지 생계수급자를 탈수급으로 촉진 및 저소득층 빈곤 탈출에 예산이 8,100만원 신규편성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건데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청년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만약에 내가 10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22만 5,000원을 업해서 자산 형성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신규사업인데 이 대상자가 지금 90명을 잡았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하겠다는, 지금 가내시액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그 인원은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40명 있고, 내일키움통장에 40명 이거는 다 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유독 여기에만 신규로 편성되어 있던 것은, 이것을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이게 키움통장, 이 세 가지가 다 보건복지부 사업인데요. 기본적인 취지는 청년들한테, 아니 수급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정부가 더 지원해서 자산 형성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인데 이게 사실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활성화 되지가 않았어요. 이제 반드시 이거를 하면 탈수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급자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없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서, 희망키움통장을 신청했다가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서 본인이 낸 돈만 받아가는데 이게 사실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창규위원

생계수급자는 얼마 금액 이상이 있어야만 탈출할 수가 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1인 가구일 경우에 지금 생계급여 내년 기준이 50만 1,000원이거든요. 50만 1,000원이 수입이 있거나 그다음 의료급여수급자는 60만 6,000원이에요. 이 이상이 되면 탈수급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얘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2~3배의 돈을 더 주겠다, 3년 동안 일해서 자산형성해서 탈수급해라 라는 취지인데 그게 잘 안되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개인이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가 22만 5,000원을 업해서 해준다고, 이게 뭐 1년에…….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3년간 지원하는 겁니다.

김창규위원

매달 그렇게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1인 가족일 경우에까지 22만 5,000원, 4인가족일 경우에는 60만 8,000원까지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인 가족일 경우에는 내가 10만원 냈는데 60만 8,000원까지 넣어주는데, 그러면 3년이면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탈수급하는 사례가 또 많지 않습니다.

김창규위원

아니,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야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이제 많이 내려오는데, 예산은 남아돕니다,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김창규위원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하다가 3년 붓지 못해서 1년만 부으면 본인이 낸 돈만 받아가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돈 넣어준 것은 다시 반납해야 되고 본인 넣은 돈만 우리가 돌려줍니다.

김창규위원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수급자들한테 홍보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좋은 사업을 이렇게 신청을 안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신규로 편성해 가지고, 그러면 앞에 희망키움이나 내일키움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신청자가 없다는 겁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은 전 수급자, 전 대상이고요.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자활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청년통장은 또 15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종류마다 다른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산형성을 도와줘서 탈수급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그게 목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 구비로 670만원이 예산액인데, 결론부터 묻겠습니다. 과장님, 17년도에 몇 명이나 발굴이 됐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1년에 저희들이 한 10,000가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조사하면 취약계층 발굴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수급자라든지 우리 도와줄 수 있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한 200가구 정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많이 하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수급자 요구에 의해서 조사를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렇게 하기 전에 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전산에 뜨는 걸 보고 수급자를 정해주지는 않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산에 뜨는 거는 개인의 개인정보기 때문에 우리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절대 조사를 할 수가 없고요.

이순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발굴은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우리동네 돌봄단이나 사회담당들이 발굴해서 신청하면,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그때 본인의 동의 하에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670만원 예산이 적지는 않겠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차 운영비고…….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착각한 것은 전산에 떠서 우리가 발굴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404쪽 하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급 생계급여에서 17억 5,140만원이 증액됐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내년부터는 이렇게 많이 올려준 겁니까? 1인당 얼마씩 올려준 겁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1인당 올해는 49만 5,000원씩 나갔는데요.

이현주위원

1인당?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1인당 49만 5,000원이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50만 1,000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6,000원꼴로 올랐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2인 생계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1인 생계비가.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1인 생계비가 그렇고, 그럼 2인 생계비는 6,000원씩 오른 건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2인 생계비는 올해 85만, 작년에 84만 4,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5만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현주위원

1만원이 올랐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이현주위원

405쪽, 406쪽입니다. 양곡할인 지원에 이것도 1억 6,368만원이 올랐는데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양곡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양곡할인을 신청 할 수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국민기초수급자가 양곡할인을 신청하면 50%만 지원해 줬어요, 정부에서. 1만 4,000원이면 본인이 7,000원을 냈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10%만 내요, 1,400원만. 1만 4,000원에서 1,400원만 내니까 수급자들이 왕창 신청하시는 거예요.

이현주위원

수급자들은 상당히 지금 혜택을 더 보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이현주위원

기초생활수급비도 올랐고 양곡할인도 1,400원이면 1만 2,600원이 또 올랐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10㎏짜리가 1만 4,000원인데 본인이 1,400원만 내는 거죠.

이현주위원

그럼 차상위계층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50%냅니다. 7,000원 냅니다.

이현주위원

7,000원. 저는 전반기 때 복지에 있어서 헷갈리네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407쪽, 제일 밑에 자활근로 민간위탁 2억 200이 올랐잖아요? 거기도 좀 설명 부탁합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이 내년에, 지금 125명이 자활근로자가 일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자활근로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올해 예산이 1억 이상이 깎였어요, 작년보다. 그래서 그 깎인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을 활성화 해라 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이현주위원

410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이게 또 764만 6,000원이 올랐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이현주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이게 지역자활센터에 종사자가 7명이거든요. 7명인데 예산을 복지 포인트 및 처우개선 수당이 처음에 자활센터, 동대문 자활센터 운영예산으로 있다가 이번에, 이게 전액 시비에요. 전액 시비로써 복지포인트하고 처우개선 수당이 여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합쳐지는 바람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05쪽,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 급여가 4,800만원에 약 22%가 감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는 왜 감 편성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해산급여가 작년에는 15건이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7건 밖에 안 됐고요. 또 장제급여가 작년에는 264건이었는데 올해 10월까지는 170건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실적을 서울시에다 저희들이 보고를 하거든요, 다달이. 서울시에서 그걸 보고 장제급여가 많이 줄어들어서 가내시가 감 편성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창규위원

출산시에 60만 원 지원하는 것하고 사망시 75만원 지원하는 것, 금액은 똑같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창규위원

갈수록 매년 줄어들겠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사망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복자

시복자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간단한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서 가사간병을 하시는 요원은 무슨 자격증이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자격증은 노인요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순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며,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가사간병지원사업이 65세 넘으면 요양급여를 받잖아요. 65세 이하인 사람들이나, 이하인 사람 중에 수급자 중에서 1~3급 장애인하고 희귀·난치병 가진 사람인데 한 달에 24시간 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 시간씩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이순영위원

일주일에 세 번, 간병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간병은 10명 내외로 해서 교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보호하러 가는 사람이 10명쯤 된다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이순영위원

자료에 뭐 21명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대상, 혜택받는 분…….

이순영위원

혜택받는 사람이 21명밖에 없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사회복지과에 유능한 과장님이 오셔서 저희도 많은 기대를 걸어봅니다. 저희 양곡할인에 가서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 텐데요. 양곡할인에 가서 양곡 자체가 일반 저희가 구입하는 거랑 구분이 가게, 뭐 포장이 어떻게 표시가 되어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나라미’라고 해가지고, 그 자체가 팔지 못하게 ‘나라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아, 팔지 못하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리고 10㎏ 이상은 신청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한 달에 10㎏?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1인 10㎏.

복자

신복자위원장

1인 10㎏. 그러면 4인 가족일 때는 40㎏까지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집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집으로 배달해 드리고, 그 ‘나라미’라고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이 언제부터 그랬나요? 왜냐 하면 이 쌀 때문에 갖다 판다, 뭐 저희가 확인은 안 되지만 말이 정말 일없이 쌀을 너무 많이 준다 이래 가지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나라미’를 먹다보니까, 워낙 싸서 ‘나라미’를 먹다보니까 동에서, 겨울철에 많이 쌀이 들어오잖아요. 쌀이 들어오면 그거 주면 남아도니까 그건 판다는 말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 부분을 지금, 지금 제가 뭘 묻고자 하는가를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셔서 미리 답변하시는데 이분들이 1인당 10㎏, 이 양이 남을 거예요, 그렇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랬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연말이 되거나 어떻게 되면 수급대상자가 우선순위라서 그분들한테 쌀을 계속 드리다 보니까 거의 남는다라는 쪽이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저희 동대문구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중간층에 끼어있는 어려운 분들한테 가야지, 계속 쌀로만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중복으로, 이 분들이 쌀이 정말 남아도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잘 직시하셔가지고 유능한 과장님, 뭔가 해결책을 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자활근로에 가서도 저희가 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탈수급 의지가 없으셔요. 없기도 하고 그분들한테 하는 교육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어차피 국비건 시비건 저희 세금이고 저희 혈세입니다. 그런데 늘 하던 프로그램대로 계속 가서 마지 못해서, 출석률도 저조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탈수급 할 의지를 좀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말 지역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쪽으로 프로그램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기존에 몇 명이 어느 프로그램에서 어떤 걸 받고 있었으며, 우리 유능한 과장께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좀 변경 해보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을 거라고 조금 보고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윤기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소정 보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한미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장서구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15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3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864억 9,064만 5,000원으로 2017년 대비 88억 5,2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 중간 부부의 날 운영예산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여 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결위에서 의결하여 주신다면 남성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하단의 동대문 여성리더 아카데미 운영예산으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2,100만원은 여성의 역량 강화 및 리더십 함양 교육을 통해 차세대 우리구를 선도할 여성 지도자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결위에서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은 430쪽 하단의 용두문화복지센터 준공식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500만원이 감액된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예산안 범위에서 세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중간의 다문화 아카데미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전액 삭감된 1,000만원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가정복지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415쪽부터 439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과 69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418페이지, 구립 어린이집 확충 거기 예산이 11억 감액되었는데 이건 작년에 주택 매입한다고 했다가 올해 내려간 예산…….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다 조건을 갖추어야 되겠지만 구립 어린이집이 많이 증가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구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하려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어떤 점이 더 보완되어야 더 늘어날까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감액된 예산은 전체가 시비입니다.

이순영위원

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구립 확충을 14개소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영위원

올해?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2018년도, 금년도에 11개소 확충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14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정책이 좀 바뀐 것이 가정집을 사서,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던 것이 금년도부터는 공동주택 내에 관리동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집, 저희가 23개 단지가 있는데 그걸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다음에 437페이지,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사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그 분들이 행사가 너무, 다문화가족의 생리를 잘 알겠지만 맞벌이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자꾸 모아서 이렇게 오라고 그래도 그렇게 효과적인 행사가 잘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새마을 할 때도 이분들 결혼을 시켜 보려고 그래도, 결혼을 추진하려고 그래도 참 사람 모으기가 힘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 나들이라든지 다문화 아카데미 또, 뭐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나도 효과가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통계를 보면 저희 동대문구에 다문화 인구가 2,369명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말 통계를 보니까 2,566명으로 한 200명도의 다문화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조기에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구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 자체는 국·시비에 비해서는 좀 미미하긴 하지만 나들이라든지, 어떤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대한민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많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이순영위원

이 다문화가족들이 워크숍도 모여서 가는 행사도 있고 또 다문화는 우리뿐만 아니고 평통이나 아니면 또 다문화센터에서도 많은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험은 물론이고, 그렇죠? 물론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불러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들의 생계에 위협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 부서 말고 타부서에서 어떤 행사를 추진할 때 저희 부서를 거쳐서 한 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사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이순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42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일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뭡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아동학대 예방사업하고, 우리동네 보육반장, 어떤 보육과 관련된…….

이순영위원

보육발전을 위해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여기 육아종합센터에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식단도 좀 관리를 해줍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영양사가 있어가지고 계속 식단을 관리해 주다가 최근에는 영양사가 휴직상태로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휴직상태면 어서 대타를 앉혀야 되ㅏ는 것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이순영위원

휴직한다고 6개월, 3개월 두면 안 되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급식아동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게 채용을 해 놨다가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중복이 되는 면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순영위원

그래도 하는 데 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또 급식센터가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과장님이 안 뽑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제가 뽑는 게 아니라, 참고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꼭 참고해 주셔서 공백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430페이지, 용두문화복지센터 운영, 용두문화복지센터 준공식에서 1,500만 원이 행사비로 책정됐다가 500이 감액됐는데, 행사비 많다고 잘 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고 현실에 맞게, 그런 예산이 있으면, 사실 500만원 감액은 잘 됐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복지센터가 준공되는 게 뭐 능사가 아니고 준공된 이후에 시설이 활성화 되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준공식하고 시설 활성화를 위한 홍보예산을 같이 편성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범위내에서 세밀하게 계획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알뜰하게 계획 세워서 준공식이 잘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416쪽 전산개발비,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 이벤트 수집 1,32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오래된 겁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201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현주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것이고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5월 달에 직장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나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고, 동대문구청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에 아동학대의 징후가 발견이 되면 어린이집 원장한테 문자가 갑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 메인 컴퓨터에, 어린이집 원장이 보고있는 컴퓨터에 벨이 울려서 그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전부 다 사후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사전에 어떤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가 하고 고민을 하다가 KT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전국 최초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주위원

417쪽에 또 있잖아요. 여기는 1,320만원이고 417쪽은 880만원인데…….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앞에 것은 프로그램 개발비고요. 뒤에 것은 서버 사용비입니다.

이현주위원

427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개보수해서 답십리점은 새롭게 동사무소를 수리해서 들어간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개보수가 필요한가요? 어떤 걸 개보수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답십리점 4층이,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목적에 맞지 않게 찾동 지원단이 입주를 해 있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 4월 달이 되면 찾동 지원단 업무가 끝나게 됩니다. 끝나서 이주를 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목적에 맞게끔 부모라든지 아동이라든지 교직원이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428쪽, 클로버 부모교육 있죠? 그것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포괄운영비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2016년과 17년에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다만, 금년에 신규사업처럼 목이 새로 잡힌 것은 국고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분리해서 별도로 나온 건데요. 주로 하는 사업들이 출산장려와 관련된 부모들 이론 교육이라든지 자녀체험활동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2016년, 17년,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현주위원

429쪽, 동대문 여성리더 아카데미 운영에 2,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릴 때 한 번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017년 8월 3일 날 「동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해 주셔가지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정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리더십 함양교육을 통해서 차세대 동대문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아, 그러면 홍보물도 제작하는 건가요,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16쪽 중단에 영유아복지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4억 8,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각 통계 목별로 증가 사유와 사업 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김창규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4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각 통계 목별로 증가 사유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임박해서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단 간담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동대문구 보육발전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건의사항을 받아서 시로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를 하고, 저희 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을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학기초가 되면, 3월 달쯤 되면 거의 교사들이 대대적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유는 보수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구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감안해 주기 위해서 보육수당, 근속수당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얼마입니까, 그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인당 월 2만 원씩입니다.

김창규위원

금액은?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1인당 월 2만원.

김창규위원

몇 분?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586명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간담회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꼈던 것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에 40인 미만은 현재 12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걸 3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평가인증은 받았지만 비서울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재 10만원 씩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동일하게 30만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김창규위원

이게 그러니까 신규로 하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창규위원

얼마 증액이 된 것입니까? 이거를 자료로 해주시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자료로 하나 해 주시고, 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이나, 어린이집이 민간하고 가정, 구립, 직장 이렇게 네 군데로 분류됩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구립·민간·가정·법인, 그 다음에 방과후, 직장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다섯 군데로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창규위원

하단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어린이집 행사 지원에 2,6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연합회, 그러니까 직장연합회, 민간연합회, 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할 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가정 어린이집은 두 군데로 분류돼 있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창규위원

그런데 그걸 지원을 한꺼번에, 행사비를 한꺼번에 넣어 주는 것 아닙니까? 지난 두 달 전에 한꺼번에 넣어 줬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아, 그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요, 저희가 그 연합회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한어총하고 한가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어총은 안타깝게도 저희 동대문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정부에서는 한국가정어린이집하고 한국어린이집연합회인가 그렇게, 원래 어린이집이 원조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원래 규모로 봐선 한어총이 더 크죠.

김창규위원

그러면 같이 지원을, 단체가 틀린데 같은 금액을 나눠가지고 분배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합회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정어린이집협회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가정, 한어총하고 한가연하고 통합을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기존에 한 두 번은 분배해 주셨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최근 한 2, 3년 내에는 분배를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한 번도 안 한 걸로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창규위원

올 초에는 분배 해 주셨는데? 지금 행사 비용이나 다른 데 지원같은 거 양쪽으로 분배해서 나눠, 단체가 틀린데 그러면 서로가 싸우는 것 아닙니까, 계속? 통합을 하면 다행이지만 안 하셨다고, 제가 다시 확인해 볼까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통합을 하도록…….

김창규위원

민원을 제가 받아가지고 분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금액은 똑같은 한정된 금액에.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사실 행사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김창규위원

올해 행사가 전혀 없었다고요? 작년에도 그러면 전혀 지급, 양쪽으로 행사 비용을, 행사 비용인지 몰라도, 정확히는 제가 모르지만 그걸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분배를 따로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아, 작년하고 올해는 분배를 안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 행사 비용 말고 그 외에도 전혀 나눠준 게 없다고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창규위원

계속 모임은 단체로, 그러면 한 쪽만 소외돼 가지고, 지금 분리된 지가 실은 몇 년 안됐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창규위원

올해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작년에 분명히 나누어서 줬거든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김창규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영유아간식비는 172명인데 그 직장어린이집이 몇 군데입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간식비를 다 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직장어린이집만 못 줬습니다.

김창규위원

아, 못 줬어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9개소입니다. 9개소에 172명 있습니다, 184명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번에 다 들어온 거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같이 주려고 합니다.

김창규위원

다행입니다. 나중에 과장님, 아까 한국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확인 한 번 해보고요. 저희가 지금 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 가능하면 통합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통합을 시키면은, 통합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이 모임을 따로 따로 하고 서로가 한 쪽에다만 주고 한 쪽은 안 줘 버리니까 소외되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고 거론이 됐었던 내용인데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아동수당 세부 사업에 연계된 내용인데 실제 질의내용은 434쪽입니다. 아동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본 사업 성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지금 85억 2,300만원이라는 돈이 신규편성 내용인데 대상 아동이 몇 명이었죠, 과장님?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14,205명입니다.

임현숙위원

14,205명. 그런데 지난 번 상임위 할 때는 국회에서 여야 의견 조정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위 10%를 제외한다, 일부에서는 이게 또 역차별이다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은데,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 동대문구에 해당 아동이 몇 명으로 줄어드는 거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13,300명 정도 예상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상위 10%의 그 기준이 아직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그 상위 10%를 제외한다는 원칙은 정해 졌잖아요, 국회 통과했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이 사업 시행시기를 7월 달로 잡았다가 지금 9월로 연기되는 것 맞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또 감편성돼야 되는 부분이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원칙이 정해지고 나서 감편성되는 예산액은 어느 정도로 보시고 계시는 거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뭐 이 정도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 구비만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일단 국비나 시비도 일단 감편성 돼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부분도 구비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85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 날 국회 통과할 때 여러 가지 진통 끝에 기준이라든지, 시행 시기가 변동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적용한다고 치면 약 53억 4,000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53억?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많이 감편성되네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면 32억 정도가 감편성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에서 감편성을 할 수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아직 설정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율이, 당초에는 매칭 비율이 국가가 50, 서울시가 35, 그 다음에 자치구가 15인데 이것도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60:28:12로. 그래서 지금 감편성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 편성을 어떻게,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규모를 건드리게 되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냥 편성을 하고 내년도 추경 때 감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추경 때 이 부분을 감편성하는 걸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감해서 예산 편성하게 되면 전체 규모가 흔들리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예전에도?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어, 저도…….

임현숙위원

그렇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저보다 더 잘 아시는데도 모르신다고 하니까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궁금해서 질의 드렸던,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원칙이 정해져서 될 거라고 보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세부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기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기본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을 감액 편성 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예산서 상에는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원칙이 정해지면 그 기준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건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셨듯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영양사 부분은 그대로 휴직 상태로 두시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결국 저희가 급식센터 건은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잘 결정하신 사항이긴 하지만 기존 고유의 육아종합센터에서 보육이나 이쪽의 고유 업무를 하던 부분을 다른 쪽에서 뜬다라는 이유로 그런 부분을 공백 상태로 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식센터 부분은 저희가 민간 위탁입니다. 그러니까 주무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416쪽에 가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가서는 어차피, 저희가 취사부 쪽에서도 기존에 10만 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올랐는데 지금 답변해 주실 때 보니까 저희가 신규로 뜬 부분이 보육교사 근속수당 2만원이 새롭게 신규로 뜬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 적은 비용이지만 이것 때문에 많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일들이 있으시니까 보완책으로 내놓으셨는데 이 2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타 구하고 견줘서 내놓으신 금액인지, 타 구 사정들이 어떤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의 복리후생비 기본 현황을 타 구 것을 파악해 보니까 거의 10만 원선에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아, 수당이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 구는 안타깝게도 8만원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를 2만원 올려서 10만원 해 주는 것보다는 근속수당을 신설해서 지원해 주면서 나중에라도 예산 형편이 좋아지면 조금씩 이렇게 연차별로…….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근속수당이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근속수당으로 목을 잡아서 편성을 하고 있는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없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없는 것을 해 놓고 나면 계속 올려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아예 보육교사 복리후생 쪽으로 타 구하고 맞춰서 가는 부분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걸 이렇게 달리하셨던 이유를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뭐 상징적 의무를 부여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래 근무하신 보육교사들은, 장기근속하신 분들은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제가 얼핏 보니까, 1년 이상 근무하신 분은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럴 경우의 근속수당의 어떤 의미가 더 오래 근무하신 분들 어떤 차이를 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전체 1년 이상, 물론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열악, 근무환경 자체가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배려하고자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신 부분은 아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없는 목이 잡혀져서 계속 증액되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타 구하고 아예 맞추는 부분이 어땠을까라는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417쪽 어린이집 보수비 지원에 가서 구립 어린이집 ‘01’ 시설비에 6,000만원이 잡혀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개보수에 지금 8,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금년도에는 어린이집 보수현황에 가서 저희가 3,000만원이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밑에 단을 보면 개보수에 가서 기존에 없던 것, 지금 국·시·구비가 50%, 25%, 25% 해서 저희가 매칭으로 가지는데, 그러면 기존에 민간자본사업 쪽에서 이거했으면 이것도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인데 위에 3,000만 원이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증액을 하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되는, 증액이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상단에 있는 어린이집보수 개보수비는 소액으로 공사를 진행한 300에서 500 단위의 사업들을 얘기하면서…….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밑에 있는 보수에 가서 500만원 미만은 안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1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년 이상 노후 된 게 16개소가 있는데, 매년 방수공사라든지, 비상대비시설보수라든지, 소액으로 예산이 발생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금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거 갖고는 도저히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보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안타깝게도 금년도에도 어린이집 개보수에 타 예산을 좀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저희가 연말,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린이집에다 수요 조사를 합니다. 개보수를 할 대상을 전부 다 보고를 해라, 그래서 시로 올려서 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국·시비 매칭 비율에 맞춰서 통보가 오면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게 기존에도 나왔던 부분인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얼마 잡혔었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기존에 5,300 있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5,300, 거기에서도 지금 3,000만원 돈이 증액이 되고 위에서도 3,000만원, 그럼 개보수비용으로 6,0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네요?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418쪽 중단에 봐주시면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가서 공동주택 쪽을 매입해서 그런 쪽으로 가시겠다라는, 아까 앞서 설명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쪽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곳이 들어가 있길래 이렇게 4,000만 원씩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해 놔야 되는 상황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금년도부터 저희가 그…….

복자

신복자위원장

몇 곳이 있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리동 어린이집 중에 내년도에 저희가 10개를 목표로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동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확충을 하고 나면 서울시 예산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95%의 장기충당수선금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5%는 저희 구비로 충당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4,000만원 잡은 이유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원해 줄 때 세 가지 유형으로 지원해 줍니다, 1억, 8,000, 6,000으로, 정원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기준을 저희가 8,000으로 해서 10개소에 5%, 그래서 4,000만원 잡은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열 곳이 확충되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저희 금년도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관리동 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아, 그런가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고요. 426쪽 하단에 보면 내용을 저희가 상임위가 달라서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동네 보육반장사업 해가지고, 물론 전액 시비이기는 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육아 정보라든지 어린이집 정보 이런 것을 수집해서 학부모들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월 1회씩 보육반상회를 합니다, 학부모들 모시고. 거기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전액 시비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 분들이 지금 보육반장 해 가지고 각 어린이집도 순회하고 돌고, 어떤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나 보고 어머님들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러시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아, 그거는 저기 부모모니터링이고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 부분은 따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 부분은 따로, 부모 모니터링은 따로 하고, 이 분들은 아이들,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하고 있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는 일들이 순회하면서 학부모들하고 어떤 미팅을 통해서 어린이집에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육아 정보 같은 것을 제공해 주는, 부모 모니터링하고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모니터링은 어린이집 가서 여러 가지 시설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할 수가 있고요, 이 분들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429쪽을 한번 봐주시면 과장님, 지금 여기 딱 보면 여성단체연합회 사무실해 가지고 중단에 있어요, 그렇죠? 전기요금, 상하수도, 가스요금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누가 보면 동대문구는 여성 단체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관심 갖고 예우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디 있습니까, 이 사무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전농1동 경로당 지하에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거기하고 여성 단체가 그 쪽으로 사용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

복자

신복자위원장

접근성이 좋습니까, 우리 구청이랑 가깝습니까? 어떤 이유에 그 쪽 장소를 이렇게 잡아서, 외향상으로는 동대문구가 여성들한테 뭔가 예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접근성이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접근성을 따지면 약간 접근성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 4월 1일자로 저희가 여성단체연합회 사무실을 전농1동 경로당에서 줄 때, 아마도 그 당시에는 어떤 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많지 않지 않았나…….

복자

신복자위원장

과장님, 그 당시에 여성단체가 누누이 외쳐오던 겁니다. 같이 좀 공유하고 의견 조율도 하고 어떤 사업을 해 보고자 할 때는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 단체에서 계속 요청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부지리로 그때 당시에 장소가 없어서 그리로 갔다하면 이후에라도 계속 노력을 해 주셔야 맞다라고 봅니다. 말만 장소고 이거 뭐 전기, 상하수도, 가스 요금만 나가지 거기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금년도에 그 시설이 좀 노후화되어 있어 가지고 전부 다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 놨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위치가 아닙니다, 그렇죠? 장소를 다른 쪽으로 해서 바꿔 주시는 쪽에…….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동대문여성리더아카데미 쪽에는 오늘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전달이 좀 안 된 사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좀 상의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에 저출산대책에 가 가지고 증액이 되어 있는데 출산율이 지금 동대문구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2,000만원 증액된 부분,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이 통계 자료가 좀 시간이 지나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1.239명입니다. 서울시는 1.001명이고, 저희 동대문구는 안타깝게도 0.96명입니다. 25개 구청 중에 한 18위권 정도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이 임신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설정해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18위쯤 됩니다. 그런데 여기 2,000만원 늘린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첫 번째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기저귀하고 물티슈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불과 세트를 지원해 줘도 1만원 남짓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한 2세트 정도 지원을 해 줄까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지금 2세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지금 저희가 증액된 부분에 그 과하고 상임위하고 의견 조율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아마 답변 중에 나온 얘긴데, 저희도 그 부분을 듣고 들어가야 될 내용 같아서요. 부부의 날에 300이 잡혔었나요, 이 쪽 과가 아니었나요?

임현숙위원

429쪽.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런데 429쪽에 부부의 날 300만원 잡혀있는 부분이 전년도에 800만원, 500만원이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올라오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이것 갖고는 안 되지 않나 라고 증액을 하셨는데, 부부의 날은 그냥 마지 못해서 정하신 건가요? 지금 예산 편성으로 봐 가지고는 전혀 부부의 날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해 볼 의지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어떤 사업이 전년도 대비 이렇게 줄어드는 일은 제가 봐도 별로 없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도 부부의 날 행사는 예산 300만원입니다. 거기서 500 삭감된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줄어든 것은 부부의 날 행사에 500만원이 줄어 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양성, 여성지도자워크숍하는 비용이 500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2018년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기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아, 기존에 줄어든 것이 아니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전년도의 800 중에는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 기금쪽에서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복자

신복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신 다음 소관 사항을 변동 사항 위주로 갼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양광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쏟고 계시는 신복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명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심미정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문성수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한성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440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194억 3,541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012억 7,0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부분으로는 444쪽 상단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와 446쪽 상단에 기초연금 등으로 매칭 사업으로 인한 증액분이며, 참고로 우리 과 예산은 구비가 약 15% 이고, 국·시비가 85%인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감액 부분으로는 454쪽 중간에 배봉꿈마루청소년독서실 물품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본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기존 독서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과 함께 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고자 하는 데 꼭 필요한 경비이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2쪽 경로당 시설 개선비가 일반세출예산에는 전혀 편성되어 않아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시설 개선비를 신규 편성해 주시면 경로당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면서 우리 과 예산이 보조사업이라 다소 많은 것이 사실이나 꼭 필요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440쪽부터 4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451페이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이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을 볼 것 같으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교육입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은 저희가 지난 9월 21일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도 노인 학대에 대한 일부 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을 잡게 되었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는 물론, 주민 그리고 직원간의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노인학대가 요즘 보도에도 많이 되고 해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3페이지 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에 대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에서 민간위탁금, 청소년독서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직원에 관장, 서무, 수납, 지도교사, 관리인, 운영비 뭐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데 청소년독서실 은 말 그대로 청소년을 이해하고 또 청소년에 대한 의식이 좀 깨어있는, 거기에 적당한 사람이 배치돼서 관장을 해야 발전도 있고 아이디어도 나오지, 그냥 청소년독서실 건물을 누가 떼어갈까 봐 자리만 지키고 있는 그런 관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뭐 전공은 아니더라도 조금 조예가 깊다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사람을, 그런 관장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당도 적지 않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적정한 지?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의 관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일은 사실 아니었고, 위원님들이 많이 여러 차례 저희에게 의견도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부분에 대해서나 청소년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지가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더 자세히 파악을 한 후에 관장님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관장 자리가 그렇게 자기가 직접 행사에 참석한다든지 그런 직접적인 일이 아니고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또 자리를 잘 지키도록 교육에서 꼭 짚어주시기 바라고, 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에서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를 볼 것 같으면, 청소년독서실에는 책을 몇 권씩이나 사줍니까, 1년에? 여기 예산이 없어서 제가 문의하는 겁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책을 별도로 사드리는 게 아니고 홍보비가 매년 책정이 되어 있어서 100만원 정도의 홍보비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1년에 100만원 내에서 청소년독서실에 책을 구입한다고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이순영위원

100만원이면 책을 몇 권이나 삽니까? 책만 사겠습니까, 여러 가지 또 홍보도 해야 될 건데?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독서실을 가봤더니 어디서 기증을 받는 경우들도 있으셨고, 예산만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여기는 도서관의 개념보다는 독서실의 개념이어서 필요한 책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독서실이면 학생들이 가서 추가로 공부하는 자리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책도 좀 많이 구입해서 가까운데 사는 동네 애들이 가서 책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455페이지 청소년건강지원, 청소년건강지원은 지역보건과에서도 있지만 여기에 신규 사업으로 5,000인가, 5,000이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5,190만원.

이순영위원

5,190만원, 이것 위생용품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대로 이 사업은 올해 지역보건과에서 시행했던 사업이 맞고요.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주관하는 부서가 바뀌다보니까 올해는 서울시 건강증진과에서 했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에서 시행을 한거고요. 내년에는 저희 노인청소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어서 하게 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신규지만 구의 입장에서는 기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441쪽 행사운영비에 경로동 위문공연 주민참여예산 1,200만원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443쪽 신일경로당 이전 임차료,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임차료가 4억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1쪽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동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다니시는 자원봉사자님들께서 직접 발의를 해 주신 구 주민참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다니면서, 프로그램이 저희가 진행하는 것만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현주위원

어떤 분들이 다니시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자원봉사자 님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국악과 트로트와 그리고, 또 그런 공연만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 뭐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치매예방을 위한 솜씨, 그리기 이런 각종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43쪽에 이전 임차료로 저희가 편성된 구립 신일경로당 이전 임차료 건은 용두 제5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난 5월 18일 날 관리처분인가가 났는데요. 거기 경로당이 내년 3월까지는 이주해야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얻어 놓은 거는 아니고요, 4억을 가지고 전세를 몇 군데 보고는 있는데 경로당으로서 적합한 데가 아직 나오지는 않아서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449쪽에 구립봉안시설 운영에 가서 추모힐링 투어가 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에 추모힐링 투어에 참가자 실비 200만원짜리 이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모힐링 투어는 저희가 그동안 동대문구 추모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매번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았던 사항 중에 하나여서 저희가 직원들끼리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연 실적을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직접 현장을 가보고 느낀 바를 했는데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가서 보는 것이 구민들에게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추모힐링 투어를 내년부터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나마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한번 해 주셔서 그때 이후는 실적이 사실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보다 나은 실적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고요. 행사운영비는 차량 임대료 등이 들어갈 것 같고, 실비는 가시는데 그래도 간단한 음료와 다과 정도는 준비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주위원

우리 동대문 추모관이 생긴 지 얼마가 됐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계약을 해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거기에는 몇 군데 추모관이 같이 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구가 같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4개구가 다 비슷비슷 한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4개구가, 강남하고 저희가 조금 저조한 상태고요. 강동이 그나마 4개중에서 조금 나아서 저희가 다녀와 본적이 있는데 거리 상의 문제가 좀 있었고, 거리가 일단 저희보다는 조금 더 가까웠고, 홍보도 저희보다 적극적으로 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도 좀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조례 개정할 때 상당히 저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조례개정을 해놓으면, 제가 어떤 그것 때문에 조례개정 생각을 했었냐면은 거기를 젊은 분이 돌아가셔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안내를 했어요. 좀 싸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갔다가 1층이라고 거기를 안 하고 그 옆에다가, 다른 봉안시설에다 하더라고요.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조례개정하게 된 계기가 거기서 나왔던 것인데, 조례개정해서 상당히 성과는 있다고 들어요. 하기 전하고 후하고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진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홍보가 너무 각 동에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붙어있고 그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액자를 크게 만들어서 장례식장 내에도 하고, 병원도 큰 데는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년에 더 잘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신규 사업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51쪽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사업에 인권지킴이 활동수당 및 홍보물제작 550만원하고, 행사운영비 1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설명 좀 부탁할게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왜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인권지킴이 활동수당은 기존에 있던 수당이고요. 이름이 다만 ‘옴부즈맨 활동수당’이라고 있었는데 저희가 인권 쪽을 요즘에 많이 강조를 많이 해서 ‘인권지킴이 활동수당’으로 이름을 바꾼 거고요. 실제로는 홍보물제작비로 350만원 새로 편성됐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구민 인권교육 이거하고 업무추진비가 신규로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는 진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너무 많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전에는 조그맣게 업무를 했다면 이제는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예방차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 사업도 신규로 잡은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하나 더, 440페이지 경로당운영 및 시설지원에 대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가 대체적으로 7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거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대체적으로는 70만원이라는 말이 맞는데요. 저희 구는 차등지급제를 2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따라서는 금액이 많이 상이 합니다.

이순영위원

경로당에는 회장님이 계시고 총무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경로당에 총무 분 나이가 60, 경로당에 몇 살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은 운영규정 상 65세 이상, 일반정규회원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 맞고요. 그 다음에 65세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특별회원은 어떻게 생겨야 특별회원입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에 평소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거나, 아니면 노인복지에 뭔가 기여를 하였거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다 노인회장님들이 80이 넘다보면 솔직히 계산 되겠습니까? 그런데 총무분들이 너무 젊어요. 남을 의심한다는 건 나쁜 일이지만 아무래도 노인청소년과에 담당은 유심히 그걸 관찰하고 감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합니다. 거기에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느꼈습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너무 나이가 젊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저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 관내에 그런 곳이 3, 4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혹시 놓치고 가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자세히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께서 현명하시가고 빠릿빠릿하시니까 좀 더 관심 가져서 경로당 노인들이 좀 더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 하셨던 부분, 440쪽이요.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에 3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액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구가 25개구 중 순위가, 서울시에 25개구 중 순위가 몇 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6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사실인데요. 올해는 개소수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편성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답십리1동과 전농1동에 아파트가 내년 정도면 분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임대 세 곳, 일반 세 곳 그래서 6개소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거고요. 내년에 만약에 분양이 된다하더라도 경로당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이 예산은 쓰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이 좀 많지 않느냐 하셔셔 지금 순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순위는 아마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거의 1, 2위를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뭘 걱정하시는 줄 압니다. 저희가 차등지급제를 제일 먼저 시행을 했기 때문에 결코 타구에 비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가 차등지급제를 어르신들 많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 경로당이…….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133개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6개가 증가 예정이라 139개를 잡다 보니까.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데가 133개소다 이거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133개소 중에서 1개소는 지금 법적 다툼이 있어서 아예 중지한 상태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 삭감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경로당에 차등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차등지급은 선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차등지급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항목을 4개 항목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회원수, 그리고 경로당 운영실태, 그 다음에 운영비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4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점은 등록을 해놓고 나오지 않는 분들, 이용 인원이 적은 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항목을 더 추가로 해서 실 이용 인원수를 평가해서 상대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잘 되는 곳은 조금 더 드리고, 그리고 안 되는 데는 올해처럼 계속해서 삭감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창규위원

지회에서 말입니다. 이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쌀 같은 경우 경로당에 지원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일부는 주고, 몇 군데는 주고 몇 군데는 안주고, 갑하고 을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나오는 쌀은 일괄 저희가 배송을 하기 때문에 전체 경로당에 골고루 가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회에서 나가는 쌀은 저희가 가끔씩 기부를 받거나 후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 그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회를 통해서 받아서 지회에서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때도 경로당의 형편에 따라서 나누어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혹시 한쪽으로 좀 다소 치우친 게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그런 거는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경로당을 쭉 돌다보면, 똑같은 시간대에 다섯, 여섯 군데 되는데 한 두 군데만 들어오고 소수는, 또 구립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안 되는 데가 있길래 확인차 드렸던 거고요. 450쪽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에 3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우리 구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몇 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500명분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현재는 470분이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늘어난 거는 내년도에 대상자 자체가 100여명 정도 늘어날 예정이고, 그리고 재가급여액도 매년 조금씩 상승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사유가 발생해야지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고, 기초 생활과 의료수급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부담을 하는 비용이어서 별도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창규위원

현재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 공단하고 저희와의 문제인데요. 공단의 비용을 저희가 서울시에다 제출을 하면, 시에서 실제로 이거에 대한 청구가 들어오면 서울시 예산과 저희 예산이, 저희가 47% 서울시가 53%를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청구되는 금액만큼을 시에서 납부를 하면 시에서 공단에다 그렇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442페이지 경로당 운영에서 ‘11’ 사회복지사업보조, 거점경로당 프로그램 지원해서 10만원씩 14개소, 2번 이렇게, 2분기 이니까 2번이네. 그걸 지급하는데 프로그램은 뭘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점경로당은 사실 올해 처음 저희가 저희 구만의 특색사업으로 만들었던 건데요. 위원님들 가끔 지회에 오시면, 100여 분이 넘는 회장님을 저희가 사실 교육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달도 잘 안 되고 그렇지만 항상 경로당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다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 시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거점경로당이라는 걸 동별로 1개씩 만들어서 세부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직접 나가서 회장님들과 총무님을 대상으로 해서 동별로 교육을 주로 실시하는 게 거점…….

이순영위원

누가 시킨다고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과에 있는 담당, 팀장 이런 식으로 2인 1조가 되어서 직접 가서 어떻게 하면 경로당운영비를 투명하게 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세부적인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게 거점경로당이고요. 한 동에 있는 경로당에 회장, 총무님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올해는 저희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아쉽게 저기를 했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프로그램도 활성화 시키고 교육도 세분화하기 위해서 비용을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걸 세세히 교육시키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뭘 지원합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거기서 올해 의견 수렴을 하다보니까 우리 동에서는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시는 사항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저희가 경로당 전체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좀 드릴려고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래교실을 더 한다든가, 웃음치료를 더 하고 싶다든가 이렇게 각 동에서 희망사항을 받아서 운영을 할 때 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민들이 다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습니까? 경로당 예산은 청소년에 비하면 너무 적은 거 아시죠? 그런데 거점 경로당에 직원들이 가서 운영비를 잘 쓰게 하는 그런 교육은 참 바람직하고 좋지만 거기서 우리 웃음치료, 저도 웃음 치료하는 것도 봤고 노래교실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 3, 4개 다하고 싶다고 다 해 주면,이건 좀 맞지 않는데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예산이 워낙 노인복지 쪽에 지금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도 항상 새로운 거를 시도 할 때 예산을, 가급적이면 예산을 쓰지 않는 방향 저희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소한 1년에 두 번, 그것도 매월 해야 되는 것을 두 번 정도만 예산편성을 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이런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운영부분에 있어서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명성경로당에 가보니까 노래교실도 하고 안마도 하든가? 노래교실도 하고, 하여튼 노인들이 교실이 많던데요,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다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더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명성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는 별도로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지금 경로당 12개소만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다른 쪽에서 아마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12개도 자꾸 늘릴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놀아도 되고, 아니 TV도 있겠다 화투치기도 잘하고 하는데 뭐 거기다 웃음치료 꼭 갖다 넣어야,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예산도 좀 줄여가면서 청소년한테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거저가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퇴직금까지 다 들어가는데 이거 상당한 거 아닙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위원님,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는 거점경로당 이것 때문은 아니고요. 기존에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변화시키자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종전처럼 고스톱이나 치고 아무 얘기 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경로당을 활성화 시키자는 게 주 목적이고, 현재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럴러면 결국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드리는 게 가장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거거든요. 위원님께서…….

이순영위원

건전하게 경로당을 운영하자는 뜻은 잘 알지만 청소년하고 어느 정도 밸란스를 맞춰가면서 해야지, 솔직히 청소년한테 지원하는 게 적은 게 저도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로당하고 청소년시설하고 밸런스도 잘 맞춰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457쪽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8만 5,000원씩*34명*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금 동대문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가 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13개소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지금 그분들이 열악하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많이 열악합니다.

이현주위원

34명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장 13명에다가 종사자 19명에서 현재는 32명이고요, 정확히. 이거는 이제 확대형이 되게 되면 종사자를 한 분 더 채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현주위원

확대형이 몇 군데에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확대형이 현재는 6군데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조금 더 확대형이, 지금 표준에서 확대형으로 바뀌는 곳이 2개소가 지금 예상되어 지기 때문에 2명을 추가로 더 잡은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8만 5,000원씩을 두 분들하고 확대형에, 앞으로 확대형이 두 군데가 더 되면 34분한테 8만 5000원씩, 그러니까 한 달에 8만 5,000원씩 드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시설장은 종전에 전혀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안 됐었고요. 종사자에 대해서만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녀오셨잖아요. 저희 의원님들 방문하셨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의견들이 들어왔고, 기획예산과에 건의를 했는데 올해 처음인데 10만원까지는 조금 많은 것 같다, 구 재정을 생각해서 올해는 이분들을 조금 덜 드리자 해서, 8만 5,000원은 산출적인 의미로 8만 5,000원이고요. 실제로는 종사자들 기존에 10만원 그대로 드리고, 시설장 7만원씩 해서 이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10만원 더 드리던 것을 8만 5,000원으로 줄였다는 얘기에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현주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종사자는 10만원 드리던 것 그대로 10만원을 드리고는 거고요. 시설장을 전혀 드리지 않았는데 한 7만원 정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현주위원

시설장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457페이지 구비로 된 아동친화도시 조성,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준비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것 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지난 11월 16일 날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셔서「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순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동안에 노인 쪽에는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했는데 아동청소년 쪽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서 좀 더 아동에 대해도 많은 관심을 가져보자는 뜻에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저희가 기왕 조례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아동친화 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좋겠다, 인증을 받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에 인증을 받기 위한 데 필요한 절차상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동친화도시는 어디다 중점을 두는 겁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설명 드리면요. 유니세프라고 너무나 잘 아시는 단체에서 매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가지고 이것을 지키는 그런 도시에 주는 인증서가 되겠는데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것에 포인트가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도 해야 되고 용역도 실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다 이루어 졌을 때 인증을 신청하면 그 기관에서 ‘아, 이거는 인증도시로서 적합하다’ 그러면 인증서가 나오고, 4년 동안의 유효기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받은 구는 몇 개나 됩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전국에서 17개구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았고요. 서울에서는 5개구가 받은 상태입니다.

이순영위원

5개구는 간단히 어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성북구하고 도봉하고 송파, 강동, 종로구가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54쪽 중단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동대문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지원에 예산액 1억 1,700만원에 4,300만원이 증편성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는 7,350만원만 잡혀있는데요. 이것 이후에 작년에 저희가 확정된 것은 올해와 똑같이 1억 1,700만원 있어서, 여기 표기상만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고 여기는 인상된 부분이 아니고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똑같이 항상 매년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정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예산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김창규위원

사업내용이 주로 뭐지요? 사업내용을 설명…….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들, 학교밖에 있는 아이들, 늘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이 문제인 지 알았는데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한테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2015년도에 법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그 관련할 수 있는 단체가 바로 ‘꿈드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주 목적은 학교 밖의 아이들이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집중적인 상담을 한다든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가, 뭐 법률적인 상담부터 연계를 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종사자들이 몇 분이나 되는데 처우개선비가 540만원과 종사자 통신비가 18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몇 분인데…….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총 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센터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가 여유로우면 별도의 센터장을 두는 것이 좋겠지만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니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겸직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물론 2015년도에 법률이 만들어 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기준안이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처우개선이 많이 열악하고, 특히 상담복지센터와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모든 면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우개선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런데 네 분이면, 통신비가 18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혹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거기에?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5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사람 수만큼…….

김창규위원

아, 12개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김창규위원

다음은 이것 또한 455쪽, 동대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처우개선비가 이것도 120만원 신규로 편성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마찬가지로 아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또한 지금 학교 밖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지원을 하고 있는 센터인데요. 여기도 많이 열악한 게 이직률이 높다는 거 자체가 얼마나 환경이 안 좋은가를 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다섯 분, 아까 센터장님 포함해서 직원 네 분해서 다섯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통신비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의 개인 핸드폰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고 해서 이것도 처우개선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창규위원

처우개선비라면 이거는 뭐 통신비입니까, 뭡니까? 통신비는 아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두 가지입니다. 여기는 처우개선비를, 지금 여기는 현재 13만원 받고 있었는데 이것이 조금 적어서 처우개선비 2만원 하고 5명 분, 그리고 통신비 5만원 하고 5명 분 이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통신비는 대부분 거의 다 무제한 아닙니까, 개인들이 쓰는 거는 대부분?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무제한으로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도 무제한 쓰고 있는데 3만 3,000원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자꾸 환급한다 소리를 해야 되는데, 443쪽에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해서 292만 4,000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가 내년에는 인하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는 43개소로 예상을 해서 올렸었는데 올해 봤을 때 40개소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거는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이현주위원

현재 사립은 지원하지 않는 거고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난방비는 원래 사립은 지원하지 않고요. 구립과 단지외 사립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양곡비 지원에서 보면 4만 9,000원*139개소*6포씩, 한 달에 6포씩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현주위원

총 6번?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연중.

이현주위원

그래서 쌀이 부족하다고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그렇게 하시는 데는 부족하지 않지요, 그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일주일에 보통 5일씩 그렇게 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쌀, 쌀 하시거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것인데, 그러면 부족한 데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기관에다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1년에 과연 6포을 가지고 경로당에서 사용하기는 너무는 적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경로당의 양곡비를 주는 취지는 경로당에서 매일 식사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식사를 하면서 서로 친해지라라는 의미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이 증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결연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쌀이 부족한 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경로당별로 쌀 지원을 많이 지금 받고는 계시지만 실제로 5일을 하는 데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기부를 많이 받아서 부족한, 쌀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시겠다는 데는 없도록 저희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는 매일 식사를 하라는 뜻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회원 분들한테도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회장님에 따라서 유능한 회장님들은 쌀을 잘 만들어 오시더라고. 여기저기서 쌀을 만들어 와요. 그러다 보니까 5일 동안, 하여튼 반찬도 잘 먹고, 가서 보면 평상시 우리 먹는 거 보다 잘 드시더라고요, 맛있게 잘해서. 그래서 ‘야, 여기서 밥 먹으면 되겠다’라고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한 번씩 찾아뵈면. 그런 부분은 한번 이렇게 경로당 가서 식사를 계속 하시던 분들은 집에 가서 식사를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 잘 살펴서 좀 부족한 부분 채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44쪽에 경로의 날 행사에서 저희가 5,850만원, 그리고 노인복지사업해서 3,399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는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주세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예, 다 일일이 설명하시려면 시간 너무 많이 가고,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거랑 겸해서 경로당 지원에 거의 70만원, 그렇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 선에서 왔다 갔다하는데 거기에서는 양곡, 쌀 사시면 안 되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쌀을 사셔도 되게 되어 있고, 저희가 먼저 권해드리는 게 운영비에서 먼저 쓰시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런데도 왜 부족하다고 계속 그러실까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경로당 운영 회장님이나 그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그래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복자

신복자위원장

과장님, 기본적으로 동대문구가 아까 말씀하시듯 25개 구 중에서 거의 앞 순위일 거예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여유롭다 보니까 이분들이 포천 쪽으로 나들이도 나가시고, 안 가는 경로당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양곡,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정말 안 맞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철저하게 교육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442쪽에 거점경로당 프로그램 해서 몇 군데를 동별로 묶었다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노인청소년과에 직원이 좀 줄었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그대로입니다. 늘지도 않았고 그대로.

복자

신복자위원장

늘지도 않고 그대로인데 이렇게 거점까지 하시면서 어떤 내용이 달라진 부분도 없고, 그렇죠? 직원 일만 줄어들었네요? 그런 거 아닌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위원님 거점경로당을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가 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힘이 들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결국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 회원분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복자

신복자위원장

자, 그 부분은 물론 안 하는 거 보다 낫고,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 항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는 일도 있고, 힘드신 부분은 알아요. 그 어느 과장님보다도 양 과장님 현장 많이 뛰시는 거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고요, 부지런히 나가시는 거. 거점경로당을 안 해도 개개인 경로당을 가셔서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을 수시로 잘 체크가 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을 때 굳이 이렇게 거점경로당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마다 다 가서 해주시고, 경로당 회장님들도 늘 지금 과로 찾아와서 궁금한 사항들 늘 물어보시고, 행사도 많다 보니까 하실 때 뭔가 해보시겠다는 의욕은 좋지만 이 거점은 중복되는, 늘 경로당으로 쫓아가서 능히 그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해결을 다 해주고 있는데 동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지출해가며 하는 부분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직원 수가 모자란다 내지는 인력이 안 돼서 못 했던 부분이 아니고, 이거 하고 있는 사업은 이미 양 과장님 능력으로 직원들이랑 해결을 다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랑 다시 상의를 할 거고요. 443쪽을 봐주시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가서, 지금 1년에 6포예요. 경로당 똑같이 나가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6포는 똑같이 나갑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똑같이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 부분이 경로당 인원수 상관없고 식사도 안 하는 데도 있는데 동대문구 자체적으로 차등 주시면 안 되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상의를…….

복자

신복자위원장

해보세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경로당 따라 인원수가 진짜 10명도 안 나오는 경로당들 계셔요. 식사 한 번도 안 하십니다. 양곡 아닌 따로 운영비 70만원 나오는 거로 나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양곡을 이렇게 균등하게 주시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정말 구립이라든지 다른 경로당, 인원들이 정말 많이 나오시고 어느 경로당은 화합이 잘 돼서 일주일에 두세 번 하는데 양곡 부족합니다. 그런 쪽을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이게 나왔다 그래서 식사는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나가서 한두 번 사서 잡수는 이런 경로당에도 똑같이 6포씩 주는 거 이건 안 맞지요. 이런 배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시정하세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전국에서 똑같이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나 말씀하신 대로 좀 타당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뭐 안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셔야 돼요. 아니면 국·시비 받지 마세요, 이 돈. 그리고 구에서 필요한 데로 몇 군데 알아서 지원을 해주든지 동사무소가 맞지, 지금 밥도 안 해 드시는 경로당에까지 이걸 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거 안 맞아요. 이렇게 지원하시면, 정말 차등으로 지금 하신다고 나름대로 뭔가 해보신다라고 하면서도 양곡을 균등 배분한다, 이거 꼭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노인교실 민간이전 프로그램 이건 아까 물어보신 거 같아요, 그렇죠? 프로그램 이거 430이 왜 더 늘어야 될까요,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은 저희가 균등 지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과감하게 내년에 차등지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금액이 상승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일단 저희가 공모사업 심의할 때 이걸 건의를 드려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 부분을 경로당에 프로그램 지원할 때 몇 개, 최저 몇 개에서 몇 개 한도 안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면 경로당마다 똑같이 프로그램이 들어갈 일은 없다라고 봐요. 어디 경로당에 가면 회장님 혼자만, 허구한 날 가봐도 회장님 혼자만 앉아 계신 경로당들이 계셔요. 이런 데도 프로그램이 같이 가는 부분은 좀 안 맞다고 보니까 많이 활성화된 쪽은, 프로그램을 늘려도 너무 또 그쪽만 많이 치중하면 한쪽에서 또 원성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 지혜로운 과장님께서 잘 배분을 하셔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이거 노인교실은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안 가시나요? 어디서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일반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교회나 성당, 개인이 운영하는…….

복자

신복자위원장

아, 그쪽 나가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교회 쪽에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예, 그건 제가 잘 못 알았네요. 그리고 445쪽에 노인사회 활동 지원위탁 이거 위탁 어디로 주고 있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4개소를 드리고 있고요.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 그래서 네 곳에 지금 저희가 위탁드리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 부분이 이번에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이게 증액이, 물론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내려온 부분이긴 한데 어느 쪽 부분인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이번에 사업참여자가 일단 증거가 됐고요. 올해 1,964명이었는데 2,527명으로 약 500명 이상이 지금 사업 대상 자체가 증가가 된 거고요. 그리고 공익형 활동비가 종전에 22만원에서 27만원, 시장형 활동비가 21만원에서 22만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저희가 인건비 이거 할 때 뒤로 넘어가서, 446쪽에 보시면 영양사 인건비가 있어요. 장안종합사회복지관만 잡혀 있는데, 이 네 곳에 저희가 지금 말하던 노인복지관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영양사 지원을 장안복지관만 하는 건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현재는 장안복지관만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왜 여기만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다른 곳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저도 이 부분이 많이 의아했었는데 이거 할 당시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희가 무료급식을 해야 되는데 할 곳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복지관들을 하게 됐는데 다른 복지관들은 그 당시에 영양사가 배치가 되어 있었고 장안복지관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단급식소로 50명 이상으로 바뀌면서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잡았고, 지금은 저희도 예산이 6대 4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집단급식소는 50명 이상은 무조건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저희가 국·시·구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우리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저희가 제안한 사업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영양사를 굳이 배치 안 해도 되는데, 저희가 그 당시는 무료급식소를 해야 될 곳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는 결정을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방문을 해서 혹시 복지관의 형편이 괜찮으시면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를 자체 부담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관장님한테 전의를 드렸었는데 아직은 본인들은 어려워서 영양사 지원을 안 하면 무료급식 자체가 어려울 거 같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자

신복자위원장

거기 지금 현재 지금 영양사 한 분이 상주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게 무료급식 쪽에 영양, 이거 메뉴 같은 거 같이 공유도 가능할 텐데 영양사 지원까지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꼭 있어야 되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희 영양 부분만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본인들 사업에 저희가 투입이 되었으면 없어도 되는데 저희 때문에 현재는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은 지원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점차적으로 복지관의 사정이 나아지면…….

복자

신복자위원장

지금 거기서 무료급식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무료급식이라고 하면 저희가 한 가지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경로식당, 그다음에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이렇게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로 인원을 저희가 올해 720명 분을 준비했다가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서…….

복자

신복자위원장

월 몇 명이에요, 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월이 그렇습니다. 인원 720명을 매월 받게 되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경로식당은 일요일만 빼고 6일을 전부 다 하게 되는 거고, 식사배달은 365일, 밑반찬은 주 2회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럴 때 대상자는 많지 않을 거 같은데요. 그렇게 주 5일 해서 5일로 나누고 다 빼면?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도 저희가 실제로 파악을 해봤더니, 저희가 예상했던 계획 인원은 거의 다 지금 채우고 계셨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독거어르신이 한 13,000명여명 정도 되시다 보니까 그게 가능은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449쪽 좀 한번 봐주셔요. 앞서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모힐링 투어에 가서 나름대로 지금 홍보를 해보시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새롭게 이 사업을 잡아놓으신 거 같은데, 그러면 추모힐링 투어의 대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우선은 저희 동대문 구민 분들을 우선으로 할 거고요. 혹시 또 구민분 중에서 희망자를 먼저 받고 인원이 차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까지 해서 최대로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막연한 대상자보다는 이쪽에 그래도 나름대로 관심 있고 어르신을 모신다 내지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꼭 보실 분들을 선별해서 가면 어떨까, 어떤 관광차원에서 이런 투어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운영돼야지, 주 목적이 또 희석될 수 여지가 있어서 지금 드린 말씀이니까 그 부분은 잘 세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52쪽 하단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가서 저희가 저소득층 무료학원 수강지원 했는데 이게 지금 각 구가 똑같은 건지요? 저희가 기존에 5만원해서 7만원으로 이 금액이 올랐네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리고 지금 청소년 복지사업해가지고 이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게 신규로 뜬 거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페이지…….

복자

신복자위원장

어디 다른 쪽에 있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노인복지증진에서 원래 같이 있었는데 표기가 같이 되었다가, 이게 청소년단체에 주는 지원금이 되는데요. 표기를 했다가 노인…….

복자

신복자위원장

청소년단체 어디에 주는 지원금인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7개 단체, 청소년육성회라든가 해서 7개 단체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기를 그냥 이쪽으로 하게 된 겁니다, 청소년 쪽으로 이기…….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럼 청소년 관련된 단체에다가 지금 주는 돈이 2,773만원이면 그 7개 단체가 어디인지, 얼마씩을 주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자료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위에 저소득층 무료학원 수강지원에 가서, 이게 규정상 어떠한 틀에 의해서 5만원씩 주던 게 7만원으로 갔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소득층 무료학원 지원사업은 저희 구가 특색을 가지고 만들었던 사업 중에 하나고요. 단가를 올린 것은 저희 관내에 등록돼 있는 학원이 지금 34개 학원만이 등록되어 있어서 저소득층 아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학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72명보다 좀 적은 인원들, 현재 지금 50명 정도가 학원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질을 좀 높여서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자

신복자위원장

지금 학원비가 얼마인데 얼마 기준…….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학원비는 무료로 지금 학원에서 지원해 주고 계시는 거고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런데 왜 지원을 할까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 따른 교재비가 있는데 교재비만큼은 그래도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동안에는 5만원으로 했는데 교재비도 계속 인상되고 있는 상태고 해서 이번에 7만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학원마다 교재비가 같던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물론 학원 교재에 따라서 조금 상이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드려도 본인들이 더 조금 보태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 부분은 좀 보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가서도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네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주로 공과금 부분이 조금 인상되는 부분을 저희가 반영했고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3.5% 정도 인상률을 적용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453쪽 하단 쪽에 봐주시면 동대문 청소년독서실 소극장 시설개선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 좀…….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올해지요. 올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을 가져와서 일부 했는데 하고 보니까 또 그 소극장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안 해놓은 상태였는데, ‘아, 여기를 주민들과 함께 쓰면 좋은 공간이 되겠다’ 해서 내년에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전액 구비로 밖에는 못 가는 상황인가요? 일전에 시비로 해갖고 시설을 다 보수한 거로 알고 있는데?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을 작년에 했을 때는 올해 저희가 확정이 돼서 했는데 내년도 것에도 조금 일부 올려봤었는데 이게 동일한 곳이어서 그런지 안 돼서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일단 좀 해보고 또 다른 독서실을 저희가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을 올렸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456쪽, 455쪽부터 넘어가는 사항인데 456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문화행사 이렇게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 지금 400만원씩 4회인데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주말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에 주5일 학습에 따른 주말에 아이들이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는 것 때문에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방침이 있어서 시행하게 되었던 사업 중에 하나고요.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면 사실 아동은「아동복지법」에 의해서 18세 미만에 아이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청소년은 만 9세에서 19세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보통 아이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동을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당초에 4회를 계획했었는데 올해는 문화체육과에서 행사가 같이 겹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을 줄였고요. 아이들의 호응도가 너무 높아서 저희가 이거는 청소년까지 또 확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지만 청소년 대상으로 우리 동대문구도 정말 축제, 문화축제 행사다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만날 어른세대, 7080 그분들의 그런 행사보다는 정말 해당 과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이들 수능이 끝났을 때 내지는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아이들이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 행사가 제대로 좀 편성이 이렇게, 조금조금 잡아지는 것 보다는 내실 있는 행사 하나를 했는데 좋겠다라는 바람이 아마 우리 상임위원님들 공통된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건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57쪽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잡으시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가서 이렇게 잡으시면 정말 안 되는 예산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아까 답변을 듣고 보니까 앞서서는 지금 10만원씩*19명*12개월을 잡았던 부분이 지금 금액은 8만 5,000원*35명이 늘은 것이 시설장 때문에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중간에 답변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기존에 종사자들은 10만원씩 19명을 그냥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예산처럼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시설장 예산을 늘리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어야지, 여기를 지금 8만 5,000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상은 10만원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이 시설장님들은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거였는데 7만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상에 금액이 다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표기를 한 거고요. 저희가 예산상 표기는 이렇게 된 거고 실제로…….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실 처우개선비로 그냥 잡아놓으셨다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든지 그래야지, 원래는 이 부분이 지금 종사자들 10만원씩*19명*12개월을 주는 거로 해놓고 여기 와서 시설장을 주려 해서 이렇게 증액을 지금 해놓으면 이거는 좀 안 맞아준다는 소리인 거지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줘야지 8만 5,000원 해 놨으면 8만 5,000원만 주셔야지, 10만원 주실 거잖아요, 전이랑 똑같이?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렇게 다루시면 안 돼요, 예산은.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건 저희가 산출상에 표기를 좀 잘못한 거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면서, 이렇게 줄 생각이 아니신데 표기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건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 현장에서 늘 고생 많고 애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하나만.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454쪽에 깎인 거예요, 1,200만원. 배봉꿈마루청소년독서실 물품에 주민참여 예산인데 왜 깎였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참여 예산인데, 이게 왜냐 하면 저희한테 질의가 없었던 사항이어서 제가 왜 깎였는지는 정확히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주민참여 예산인데 여기 물품구입비가 있고 앞에 시설비가 있고 그래서 이게 같은 거라고 지금 보지 않으셨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위원

우리 복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건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저 있을 때 따로 이거는 질의을 안 하셨던 사항이라서 제가 왜 삭감이 됐었는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이 이렇게,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일부러 깎은 적도 있었어요, 살려주는 조건으로.

복자

신복자위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 참여예산 부분에는 질의는 안 드렸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필요나 이 부분이 별로 적절한 예산이 아니라고 보시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이현주위원님께서 물어보셨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우리 특위에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용입니다. 연일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신복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한 청소작업팀장입니다. (인 사) 조기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조병화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인택 환경자원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60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2018년도 예산액은 총 356억 2,88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1억 8,307만 4,000원 대비 64억 4,57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의 2016년도 명시이월비 41억 6,565만 2,000원이 미포함된 것으로써 실 증감액은 22억 8,0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469쪽 중단 대형·잔재 폐기물 처리사업에서 각종 폐기물 처리단가 상승률 및 처리량 증가와 재활용품 외부 위탁처리 비용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억 1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473쪽 하단, 환경미화원 인건비 사업에서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및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2억 1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은 각종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써 상임위원회에서 증감 없이 원안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고생들 좀 많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460쪽부터 476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462쪽 포상금, 신규로 잡혀있는데 120만원 하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540만원 중에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은 작년도 7월부터 제도가 보완이 되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사실상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맥주병이나 소주병을 소매점에 반납하는 경우에 영업점 면적에 따라 가지고 반환하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5만원 이내에서 1년에 10건 미만으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4년도 하반기에 4개 아파트에 설치를 했고 또 감량 효과가 뛰어나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도에 16개 아파트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월에서 9월, 10월 사이에 감량 효과를 분석해 봤더니 40%에서 60% 정도 효과가 나는 것으로 저희가 자체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5년 정도 계획해서 설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120개를 아파트에다가 설치할 겁니까, 아니면 공동주택 밖에 설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동주택에 저희 구비가 65%가 투입이 됩니다.

이현주위원

처음에 할 때는 그게 공짜로, 시범으로, 무상으로 해줬거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시비가 반영이 됐고요. 지금도 물론 아파트에서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아파트 자부담은 없이 시비, 구비로?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시비 35%, 구비 65%입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SK아파트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상당히 주민들 홍보하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효과가 아주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은 제가 사는 데도, 지금 레미안위브에 살고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 동대문에서는 가장 큰 대단지인데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도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제가 연초부터 위원님들한테 자주 강조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예산이 허용한다면 감량 효과가 뛰어나다고 보기 때문에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사정상 당초에는 한 250대 정도 이렇게 고려를 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 120대 분 정도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선착순으로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어디 확정이 되어 있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최종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치된 것 하고요, 내년에 설치될 장소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466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보수 16개소에 5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16개소를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때도 비슷하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시설보수는 16개 환경미화원 휴게실 중에서 대상이 된 아파트 선정하겠다는 의미에서 표시가 된 거고요. 전 아파트 휴게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이현주위원

그니까 휴게실이 보면 지하실도 있고, 가정집 지하실도 있고 그러던데,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미화원들이 나오길래 한 번 거기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열악해요, 지하실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선정해서 휴게실을 만드는 건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위에 공공운영비 쪽에 보시면 시설유지비로 해서 문이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스위치 같은 것 일부 고장나는 것에 대해서 수리를 하는 거고요. 여기 잡혀있는 시설보수비는 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휴게실 자체를, 사실상 서울시에서 정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보수를 하는 경우, 또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잡으면 서울시에서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함께 저희가 편성해서 대상 휴게실을 선정해서 시설 보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럼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로 얻는 건가요, 아니면 뭐 월세까지 포함된 건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 시설보수는요…….

이현주위원

아니, 시설보수가 아니고, 만약에 휴게실을 얻을 준비를 할 때, 가정집 같은 경우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보면 저기 어디입니까, 그쪽은 저기로 되어 있죠. 얼른 표현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지하실 같은 경우는 세를 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전세로 얻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16개 휴게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조가 컨테이너로 된 데도 있고, 임차를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히 임차라든가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설치할 계획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이현주위원

올해 미화원들을 새로 뽑으셨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몇 명 뽑으셨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올해 6명이 퇴직합니다. 그래서 6명을 포함해서 총 12명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이현주위원

12명 채용하신 분들 중에 다 동대문 거주하시는 분들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물론 저희가 자격요건을 동대문구 거주자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현주위원

동대문 거주자라고 뽑았을 것 같은데 동대문 거주자 중에서 미화원이 되기 위해서 고작 몇 개월 안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이현주위원

되기 위해서 옮겨 놓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고일이 11월 7일이었습니다.

이현주위원

11월 7일 이전에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공고 낸 규정상으로 신청 자격에 있어서는 공고일 이전 11월 7일 이전에 주소지가 동대문구에 있으면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 하면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무슨 다른, 이쪽에 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뽑았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이 동네 살지도 않는데 이 동네 사는 것처럼 주소 이전을 해서 그 사람들을 뽑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동대문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뽑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상당히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거주를 그렇게 바꿔 주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은 청년실업이 많고요. 또 나이가 드신 분들도 적어도 한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정은 갖고 있으면서 직업이 없는 분들, 우리 동대문에 살면서, 적어도 한 1년 이상, 3년 이상 살면서 그런 분들한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 대답 좀 해주십시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새벽이라든가, 휴일근무라든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동대문구에 오래 산사람, 또 어느 정도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이가 40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모집요건을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거주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올해 한 건도 없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대문구에 오래 산 사람한테 가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에서. 그래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인 경우에 10점 만점에 3점을 주고 있는 거고, 1년 미만자는 저희가 0점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서류점수에서 점수를 부여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부양가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공감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30대하고 40대하고 같이 경쟁을 하다보니까 사실 차이가 좀 난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많이 나죠, 그런 것은.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그러면 나이는 어떻게 되어있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3~40세에서 50세까지 신청자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50세라는 것은 만 50세까지?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이현주위원

31세부터 내가 49세까지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만 30세에서…….

이현주위원

만 30세에서 50세까지?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만 30세에서 만 50세입니다. 만 나이입니다.

이현주위원

힘은 들지만 미화원들 보수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들을 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 옛날하고 많이 시선이 달라졌잖아요. 미화원들을 보는 시선이 옛날에는 뭐라고 그럴까,1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고 자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좋아져서 일도 잘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는 확실한 자격요건, 심사요건이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그렇게 바랍니다. 국장님도 올해 나가시지만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467쪽, 깨끗한 서울 가꾸기에서 우리마을 대청소 참여자 식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8,000원해서 15명*6일*14개동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네 번째 주 수요일 날 대청소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 밥값이라도 지급해서 참여를 유도하자 이런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서 올해 밥값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저희가 3월에서 11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 거로 잡혀있습니다마는 여름철이라든가 비가 오는 경우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5일에서 6일 정도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일정도 평균을 잡아서 최소 인력으로 저희가 밥값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이현주위원

우리가 청소를 나가 보면 각 동에 보통 적어도 30명이상 한 50명 정도 나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

아침에 보면, 이제 주민자치위원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그 밥값을 주민자치위원장이 한 번 내고, 뭐 통친회장이 내고, 단체장들이 한 번씩 그렇게 내더라고요, 동네에서 보면. 저는 우리 동네를 기준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잡혀서 지금, 사실은 그분들도 한 번씩 그렇게 단체장으로서 밥 한 번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번 나와서. 1년이면 많이 사봐야 두 번 아니면 한 번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해장국 한 그릇씩 먹고 그렇고 헤어지고 하는데, 상당히 좋아요, 그런 것이. 그런데 여기는 15명으로 잡혀있어서, 좀 사람이 너무 적다, 보통 30명 정도 이상 밥 먹거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잡았을 때, 평균적으로 50명을 기준으로 사실 잡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현주위원

4, 50명은 보통 밥 먹어요, 아침에 먹다 보면.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조금 인원수는 적게 잡았습니다. 저희 예산사정 때문에 좀 적게 잡았는데 저희가 밥값이 보통 아침에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이렇게 드는 경우가 있고 또 실제로 15명을 잡았습니다마는 운영하지 않는 달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커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462페이지 청소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500만원 정도에서 하는 거지만, 청소과에는 평가라든지 운영을 잘 안 하는 거로 아는데 이게 많이 잡혀있네요?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7만원씩 5명, 작년에는 7명인데 2명을 줄였고요. 그리고 평가위원회 업무 추진은, 또 주민현장평가단 운영은 28명인데 또 2명 올려서 30명으로 늘렸고, 이걸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거 계획대로 할 겁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행업체에 사실상 어떤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평가위원회 위원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 것은 기존에 예산편성에서 구의원님들 두 분이 함께 포함이 돼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을 빼다 보니까 5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민현장평가단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동별로 2명씩, 그러니까 28명이고, 거기에 1회만 하는 거로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2회 잡았고 2명 정도 더 잡은 부분은 갑·을 지역으로 총괄해서 평가하는 인력을, 정리하는 인력을 두기 위해서 추가로 2명을 더해서 30명 정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께서 균형 있게 뭐 잘 배치는 했지만 년 2회, 작년에 년 2회 했습니까? 위에 대행업체 평가위원도 작년에 했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평가 조례 상에서는…….

이순영위원

안 해도 됩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일단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류라든가 만족도라든가, 현장평가가 구성 항목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체평가를 할 때 현장평가단 운영해서 현장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사실 평가위원회는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가대행업체 평가위원회에 의원 2명 있다고 그랬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의원님들이요?

이순영위원

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두 분 계십니다.

이순영위원

올해부터는 수당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알아서 잘 하시면 되겠고, 466페이지 깨끗한 서울 가꾸기, 구비로 서울 가꾸기 예산이 7억 8,000맞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7억 8,900이요.

이순영위원

그 부분 하나씩 한 번 짚어볼까요. 더깔끔이봉사단 운영에 청소도구 구매해서 2만 3,000원×700길, 그럼 골목골목 있다 이 소리입니까, 봉사단 운영할 때? 무슨 뜻입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마을이라든가 골목길을 청소할 때 저희가 청소도구를 동주민센터라든가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용품들이 있고요.

이순영위원

용품?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깔끔이봉사단을 운영하는데 뜨는 드는 청소도구들 있잖아요, 집게라든가 빗자루라든가, 쓰레받기 같은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밑에 애완동물 사체처리비,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사체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신청을합니까? 500만원씩 편성을 해놓은 거는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고양이라든가, 고양이가 제일 많은데요. 고양이가 길거리에서…….

이순영위원

죽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가 휘경동 차고지에 냉장고에 특수용지를 활용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문, 이게 동물 사체가 의료폐기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소각처리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충북 진천으로 운반해서 소각처리하게 되어 있고,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846㎏정도 처리했는데…….

이순영위원

과장님, 간단히 해 주셔도 됩니다. 처리하는 비용이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개끗한 서울가꾸기 추진 60만원, 청소홍보강화 업무추진 또 60만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우리마을 대청소 참여자 식대, 조기청소를 나가보면 솔직히 말해서 직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한 시간 더 자는 게 낫지, 거기 청소에 참여한다고 일찍 나와서 솔직히 조기청소, 과장님 보기에 효율적입니까?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아침 대청소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영위원

대청소, 직원들이 먼 곳에 사는 사람들도 참여한다고 한 시간 더 자지도 못하고 일찍 나오는 것,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게시판에도 한 번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아침 청소시간을 근무시간 내로 조정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의견들도 비추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가 9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또 실제로 지금 청장님이라든가 이렇게 아침마다 대청소 나가는 부분이 과연 타당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타구 를 조사해 봤더니 실제로 주민 자율에 맡기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동 자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방향을 제 개인적으로 잡고 있고, 저희도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아침에 청소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도 직원들이 먼 데서, 동대문구에 살면 또 괜찮은데 먼 데서 오기도 그렇고, 또 마지막 수요일 날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아침 청소를?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이순영위원

조기 청소를 할 때 솔직히 저도 매일 나가보지만 청소 한 시간 꽉 채워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실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우르르 몰려갔다 우르르 왔다가 밥먹고 집에 오는데 그거 다 과장님도 아시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물론, 그 전에 이제…….

이순영위원

청소라고 하는 게 뭐 잘하는 동네도 있겠지만 정말 효율적이 안 되고, 자진해서 자기 골목은 자기가 쓰는 그런 캠페인을 벌려야지, 뭐 동네를 지칭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한 골목 쭉 갔다가 쭉 구청을 돌아서 집에 가고 이건 식대 아까워서가 아니고, 밥 같이 먹으면 친목도 도모되고 참 좋습니다, 좋기는. 그런데 그거 좀 효율적이 아니다 하는 걸 일러드립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도 이순영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자율청소를 확산하자, 그래서 깔끄미 봉사단에서는 제목 자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전농1동이라든가, 이문1동, 그다음에 용신동 이런 몇 개 동에서는 선도적으로 주민들이 하고 있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에 대해서 저희가 활동 실비라든가 지원을 해주자, 확대해 주자 이렇게 방향을 좀 잡고 있는 거고, 아침에 대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다음에 골목청소봉사단 활동실비 지원 5,000원*100명*9월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대청소라든가 이런 게 직능단체라든가 회원님들 위주로 청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주민들 위주로 청소봉사단을 구성해서 실제로 활동하신 분들한테 최소한의 활동 실비라도 드려서 격려하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어느 동네, 어느 동네, 뭐 몇 동네에서 합니까? 몇 동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14개 동에서 12개 동이 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5, 6명씩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5명에서 많은 동은 10명 정도 이내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체험학습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자원순환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깔끄미봉사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깔끄미봉사단이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했는데 그걸 약간 저희가 벤치마킹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원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김포매립지를 견학해서, 견학하면서 실제로 보고 배웠을 때 효과가 크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여름방학 중에 학생을…….

이순영위원

워크숍이네요? 뭐 워크숍 형태로 버스에 태워서 가서 체험을 하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견학을 하게 됩니다.

이순영위원

몇 명이 갑니까, 이건?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순영위원

몇 명이 참여하느냐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40명에 2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건 어디 공고를 해서 같이 모아서 갑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생들 위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 위주로 협조를 받을 생각입니다.

이순영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깨끗한 서울 가꾸기에서 예산이 6억 6,000입니다, 무단투기처리비가.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이순영위원

이걸 볼 것 같으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억이나 더 늘어났는데 해마다 2억씩, 3억씩 자꾸 늘릴 겁니까? 어떤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낼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네요. 대책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과 입장에서 무단투기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활용해서 최대한 단속이라든가, 무단투기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무단투기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동네에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클린지킴이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무단투기 인력은 작년에 7명 했지만 올해는 8명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단속인력은 8명만 충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실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또 해보자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 환경미화원을 단속원으로 활용을 하자 해서 지난 번에 환경미화원들한테 단속증을 부여를 했고요.

이순영위원

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낙엽 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겹치다보니까 지금 사실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옷을 맞췄고 또 단속증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3월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단속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깨끗한서울가꾸기에 구비가 이렇게 7억 8,000만원이나 드는 걸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꾸 뭐 깔끔이봉사단 운영비 해서 청소 도구 산다고 돈 쓰고 또 우리마을대청소한다고 참여자들 식대 대고, 골목길청소 봉사대 활동비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청소미화원 한 명 더 고용해서 더 세세하게 청소하는 게 낫지, 솔직히 골목청소봉사단, 동사무소 주변에 담배꽁초 몇 개 쓸고 집에 가고, 과장님도 잘 아시면서 이렇게 자꾸 늘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이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렇고 저, 깔끔이봉사단도 자꾸 사람 모아서 봉사단 만들고 이러는 것 보다도 대책을 강구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 이거 활동비 지급되는 청소봉사단 그렇게 뭐 활발하고 적극적인 사람 봤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물론 그런 분들 중에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청소봉사에 나오시는 분들은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동네에서 그 깔끔이봉사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부분은 주민 자율 봉사 체제가 확대가 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게 청소의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쯤 하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구의원 되고 한 4년째입니다. 아침 조기 청소도 계속 나가봤고, 39번지 내 구청 주변은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뭐 의원들도 많이 다니고 직원들도 많이 다니고 해서 청소가 깨끗합니다. 한 100m만 나가면 저 철길 쪽에 자동차 세워 놓은 데, 거기 1년에 대청소 한 번 하신 적 있습니까? 물론 과장님 입 부르트고 하는 거 잘 알지만, 솔직히 말해서 눈에 띄는 곳만 하지, 구석은, 제가 1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제가 신청도 해 봤고 민원을 제기도 해 봤는데 구석구석 좀, 인력이 힘들더라도 거기 좀 신경 써서 좀 더 열심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계속 질의드렸던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 다음에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참 자원센터 때문에, 자원센터가 없어지지 않는 한 악취는 참 잡기가 힘들다는 것 우리 주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39번지도. 주민들도 다 알고 있고 뭐 쓰레기봉투 몇 개 준다고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냄새가 없어지겠지 없어지겠지 하면서 10년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서 악취 제거하신다고 수고하시는 것 아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 악취실시간감지 장치 장비 2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 있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이순영위원

전광판, 참 전광판한테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지금은 냄새가 좀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차 환경자원센터의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악취 제거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조금 뭐 동일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까 466페이지 깔끔이봉사단 운영비, 애완동물 사체처리비 이 부분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17년도 기준으로 무슨 예산이었죠, 100% 구비였나요? 깔끔이봉사단이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죠, 제가 잘 몰라서?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깔끔이봉사단은 서울시에서, 제가 연도수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깔끔이봉사단은 오래 전부터 있었고요. 저희가 2015년도에 한 번 깔끔이봉사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해가지고 깔끔이봉사단보다도 사실상 그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감시하지 않으면…….

김정수위원

짧게 짧게 짧게. 계속 길게 하면서 5시까지 할 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감시단으로 갔다가 그 감시단이 역할이 적다보니까 다시 더깔끔이봉사단으로 해서 실질적인 봉사단을 구성하자해서 지금 더깔끔이봉사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리뉴얼했다는 거죠, 활성화시키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활성화시킨 거죠.

김정수위원

16년도부터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연도수가, 2016년도…….

김정수위원

지금 좀 변경이 된 부분이 활성화시키고 하면서 이 2만 3,000원씩 700길, 그럼 깔끔이봉사단이 700개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길 하나당 2만 3,000원?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 전체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의 골목골목길을 청소하기 위해서 청소용품을 사는데 있어서 한 길 당 2만 3,000원씩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해서…….

김정수위원

깔끔이봉사단 몇 개 있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깔끔이봉사단은 동 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김정수위원

14개?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활동실비를 주고 있는 곳은 12개가 있고요. 이제 교회라든가 이런 데들이 많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수치 파악은 지금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수위원

아니, 깔끔이봉사단, 말 그대로 봉사단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 전농1동깔끔이봉사단, 전농2동깔끔이봉사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아, 그 명칭은 이제 자율인데요, 기본적으로 동 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동에 대해서 활동실비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

김정수위원

어느 동이 얼마 받는지는 몰라요, 지금?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아, 그 내역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전농1동깔끔이봉사단이 5개 길을 커버하고 있다, 그러면 11만 5,000원 받겠네요?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복자

신복자위원장

청소도구.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청소용품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인 거고요. 거기 깔끔이봉사단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서명하게 되면 활동실비를 5,000원 정도씩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청소용품을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청소용품을 1,600만원어치 사서 나눠주는 건가요, 그냥 1년에? 1,600만원어치 사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필요하다고 한 봉사단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운영실비는 행사실비인가요, 행사실비로 잡은 건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활동실비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잡았습니다.

김정수위원

467페이지 골목길 청소봉사단 활동실비 지원 이건가요, 이게 그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게 깔끔이봉사단?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00명한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5,000원씩, 9개월 동안?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65명인데요, 저희가 목표를 한 100명 정도 잡아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깔끔이봉사단을 더 늘리겠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왜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적으로 청소…….

김정수위원

지금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지금 그 과장님 말씀하신 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어떤 부분이…….

김정수위원

전반적인 어떤 동네의 청소 이런 분위기, 동네 청소 누가 하는 겁니까? 환경미화원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 동네 앞이라든지 세세하게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렇게 늘려나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 나가면서 전반적으로 깨끗한 동네를 만들겠다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이런 또 청소봉사단체를 그 안에서 이렇게 늘려나가겠다 이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미화원하고 그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미화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 앞의 이런 골목길이나 이런 데들을 깔끔이봉사단이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각자 알아서, 내 집 앞에 눈 쓸 듯이 내 집 앞에 하고 담배꽁초 함부로 안 버리고 이렇게 해야 서울시가 깨끗해지는 거지, 깔끔이봉사단이 100명에서 200명, 300명 늘어난다고 서울시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예산 편성을 보면 깔끔이봉사단을 더 증액하고 청소용품비도 더 사고, 청소용품 작년에 2만원 해 가지고 600길 잡았었잖아요, 그렇죠, 17년도 기준으로?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2만 3,000원씩 해서 700길을, 결국은 청소도구를 더 사겠다. 왜? 깔끔이봉사단을 더 늘리니까, 청소도구를 더 줘야 되니까. 이렇게 모든 봉사단체를 조직화하고 그룹핑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식은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해라, 네 집 앞은 니네가 좀 쓸어라 이런 개념을 갖고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조직화하고 세력화하고 그룹핑화시키고, 봉사단체를 그룹핑화시키고 이런 것들은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리고 목적 자체가 동네 깨끗하게 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동네 깨끗하는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청소 참여자 식대도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어느 한 개 동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30명이 나오든, 50명이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여유가 되시고 마음에 의식이 있는 분들이 나와서 5분을 청소하고 가든, 10분을 청소를 하고 가든, 하시는게 중요한 거죠. 거기 나오시는 분들 다 누구에요? 구청장님부터 해서 동장님, 직원들, 구의원, 시의원, 그렇죠? 국회의원, 정치인들, 통장들, 관변단체 사람들 외에 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대청소 부분은 말씀하신 것 같고요.

김정수위원

대청소 부분이 그렇잖아요. 깔끔이봉사단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실비를 준다, 이거 되게 안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이 분들도 실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닐 거라고요, 그렇죠? 뭐 실비 받으려고 청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동네를 생각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더 느끼게 해주면 되지, 이런 실비를 자꾸 편성하고 100명으로 늘리겠다, 200명으로 늘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런 생각에 기초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넘어가고, 467페이지 담배꽁초 무단투기 OCR고지서, 그리고 위반확인서, 우리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원이 두 분 계시죠?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원?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두 명 있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두 명 있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임기제공무원을 당초에 11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8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담배꽁초든 일반쓰레기든 제한 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담배꽁초, 저번에 제 기억이 맞다면 무단투기 위반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게 몇 명 안 되던데, 손가락으로 꼽던데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현재 2,030건 정도 단속을 했고요. 거의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아, 그래요? 담배꽁초 버려가지고 단속된 사람이 2,000명이 넘어요, 1년에?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평균적으로 매년 2,000건이 넘습니다, 담배꽁초 쪽에서.

김정수위원

한 달에 그러면 거의 하루에 1명꼴이네요? 아니, 하루에 7, 8명꼴이네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하루에 7, 8명, 주말 빼면 하루에 10명씩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을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단속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아, 그러니까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과태료 부과한 사람이 2,000명이 넘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2016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2,982건을 단속했고, 그걸 다 부과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김정수위원

아, 다 과태료 부과했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으면서 무슨 자꾸 위반확인서랑 고지서 이런 것을 사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태료를 그렇게 부과한다면 뭐 할 말이 없네요. 다시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 쪽에서는 단속하고요.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지하철역 입구에서 단속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아니,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저도 동네 많이 다니는데, 담배꽁초 저도 함부로 버린 적이 있는데 단속도 안 되고…….

복자

신복자위원장

걸리셔야 되겠네.

김정수위원

예, 단속하는 것을 못 봤어요.

이현주위원

단속하는 데 싸움을 많이 합니다. 작년까지 6, 7명인가 있었어요, 올해도…….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한 사람이 2,000명이다 이거죠, 어쨌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거의 다 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과태료 안내면 재산압류까지 들어가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절차상으로는 그렇게까지 가는 거죠.

김정수위원

그래 가지고 그 재산압류 걸리니까 해제하는 수수료도 다 납부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473페이지 우리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분 볼텐데요. 죄송합니다, 461페이지 먼저 하고, 일단 폐기물 수집 및 운반해서 민간위탁금이 97억 원이네요, 97억 맞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3개 업체가 있죠, 우리가?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3개 업체.

김정수위원

3개 업체에다 97억 원을 주고 연간 계약을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2억 2,000만원정도가 민간위탁금이 증가했어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사전에 이렇게 감사하게도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대행업체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했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올해 7월에?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8월 달에 결과 보고서를 받았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7월까지 영업 기간이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8월, 정확한 날짜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결과 보고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거 매년 하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015년도엔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하게 됐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편성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원가 전문기관을 통해 가지고 원가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원가산정용역 결과에서는 전에 보고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요, 다시 한 번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지금 2억 2,000만원이 올랐어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원가산정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행사업비를 편성하신 것 같은데, 내용에 보면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늘리지 않았고 대행업체 차량유류비 등 증가분 일부 반영, 대행업체 미화원 인건비 등 상승 이렇게 해서 우리구가 지금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자치구 3위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자료를 작성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2억 2,000 중에 인건비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얼마정도 되고, 유류비 등 증가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두 개가 합쳐서 2억 원이라는 것 같은데?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가산정한 세부 내역은 사실 너무 복잡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인건비하고 유류비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가산정하려면 기본인력이라든가 장비같은 게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 산정 인력이 작년에 비해서 몇 명이 줄어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은 총액인건비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임금은 올라갔지만 총 대행비 인건비 부분은 조금 내려 갔고요. 그다음에 유류비 쪽에서 사실상 그 원가용역에서 제시한 실질적인 원가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금액하고 실제 드는 유류비 비용하고 차이가 너무 나다보니까 대행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유류비 부분을 반영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원가전문산정업체에, 전문기관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유류비 부분에 신경을 써서 원가산정을 해 봐라 그렇게해서 나온 금액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대행업체 미화원 임금 상승분이 올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그걸 빼고 더하고 하다보니까 2억 1,000정도 나온 거고, 세부적인 사항은…….

김정수위원

그러면은 인건비는 줄었네요. 그러니까 개인당의 인건비는 늘었겠지만, 총 인건비는 97억, 전년도에 95억 원이었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우리가 3개 업체한테 준 돈이 95억원이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95억 원을 받아가지고 업체가 그 환경미화원들한테 준 인건비는 18년도 기준으로 줄어들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라면?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18년도 기준으로요?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17년도하고 18년도를 비교해 보면, 17년도에 95억 원을 받아가서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3개 업체가 50억을 지출을 했다, 그렇지만 18년도에는 지금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아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소요되는 인력하고 원가에서 필요한 인력을 산정할 때 그 기준 인력을 다르게 잡다보니까 된 거고, 실질적인 임금 부분에서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김정수위원

다시 원점으로 가서 얘기할게요. 2억 2,000이 올랐어요, 추가 편성을 하셨습니다. 2억 2,000에 대한 내역을 모르세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아, 구체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추가 자료로 드렸던 자료에…….

복자

신복자위원장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자료 요청이 있었을 텐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안 하셨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질의는 받지 않았고요. 저희가 상세하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후에 제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조금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는데 이 건이 제가 보니까 2억 2,000만원에 해당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유류비 이런 부분을 좀 상세히 보려면 지금 이 주어진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따로 자료로 과장님이 설명을 해 드리고 이후에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김정수위원님 의견을 좀 듣는 쪽으로 하면 안 될까요?

김정수위원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거는 따로 상세히 그거는 자료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97억 원을 왜 산정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결론은?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우리 3개 업체에다 97억 원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수의계약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3개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있습니까, 없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다른 업체가 계약을 들어올 수도 없어요. 독점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우리가 예산을, 아니 계약할 때 당시의 그 원가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산정까지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부 사항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별로 자료 보완을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보완된 자료 전체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다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우리 환경미화원 인건비, 473페이지 총 현재 기준으로 100명이었다가 17년, 이번 달에 그럼 6명이 퇴직을 하고 12명이 채용이 됐으니까 이제 106명이 내년에는 운용이 된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내년도에 퇴직하는 사람은, 중간 퇴직하는 사람은 없겠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거 말고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기본급이 181만원에서 192만원으로 11만원이 올랐고, 여러 가지가 올랐어요, 그렇죠? 증 편성된 부분인데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보조 자료에 서울시청노동조합, 서울시장과 서울시청노동조합위원장 간 합의서에 근거하여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여금, 정액수당 등 편성했다, 맞는 말씀이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번에 설명을 다니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드렸던 자료고, 지금 노조 측에서 이 부분은 비공개 요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임의 편성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과 서울특별시노조위원장 간의 합의를 하면 그 편성 기준이 저희한테 비공개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예산 편성을 심의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25개 구에 환경미화원이 다 있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임금이 똑같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25개 구 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동일하게 호봉이 다 책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어떤 정액수당이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구에서 근무를 하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동대문구나 강남구나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다 똑같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아니, 물론 초과라든가 이런 게 다를…….

김정수위원

초과근무수당은 당연히 논할 바가 아니죠. 그렇지 않은 수당들이 있잖아요, 정액수당들. 가족 뭐 상여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김정수위원

100% 다 동일합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단가가 동일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 외에는 다른 것이 없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본인들이 연가를 써 가지고…….

김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빼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김정수위원

상식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요인 빼고는 다 똑같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번에 12명을 채용하셨을 때 아주 공정하게 채용을 하셨죠? 어떠한 외부청탁이나 외압이 없었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는 100% 공정하게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어떤 정치인들의 외압도 없었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12명의 채용을 할 당시에 체력 측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체력 실기 점수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100% 만점에 60점이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체력 비중이 60%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체력이 60점이었고 서류 점수가 10점이었습니다.

김정수위원

30점은 면접이나 이런 건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아, 물론 30점은 실기하고 서류 점수에서 통과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 점수가 30점이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서에서 벗어나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체력 측정 할 때 나이 별 등급 없죠, 그것만 확인하고?

강희

이강희청소행정과장

나이 별 등급 두지를 않았습니다.

김정수위원

없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료로 먼저 주셨지만, 472쪽에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금 10명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총괄 관리하는 분들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나요, 두 분은, 별도로?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12명 중에 2명은 총무과에 무기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그 총무과에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궁금했던 내용을 보고받은 게, 무기계약직 전환이 내년에 20명 예정되어 있더라도요, 과장님?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까지 자료를 주셔서 조금은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10명 중에, 10명에 대한 생활임금 상승분까지 계산하셔서 지금 3억 9,40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분,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벌써 저희가 11월 달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돼서, 이게 내년부터는 총무과에 무기계약직이 20명 인건비가 잡혀있더라고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열 분 중에 무기계약직으로 다 갈지, 아니면 하나도 안 갈지, 몇 분 갈지는 우리가 예상을 못해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지만,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가는 분하고 안 가는 분하고, 물론 270명의 기간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의 20명이 아마 심의위를 통과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선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은 선정이 되고 어느 분이 안 되고 그러면 수입 면에서도 물론 차이가 나겠지만 자기 기대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시고 그 부분을, 예산상의 문제도, 지금 여기도 잡혀있고,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시는 분들이 만약에 3명이 간다하면 거기에 예산이 잡혀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총 10명, 이번에 1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총10명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총무과에서 지난번에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각 부서별로 운영할 인력에 대해서 전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4명이 60세에서 65세 대상자가 있고, 지금 6명 신규자를 포함해서 6명이 지금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쪽, 무기 계약직 쪽으로 전환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총무과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아직 최종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60세로 해서 전환을 하게 되면 또 정년이 60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고용을 연장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된 부분은 없고요. 지금 같은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명으로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서 생활임금을 반영해서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큰 원칙으로 공약사항이라든가, 상급기관에서 정규직 전환하는 큰 테마로 저희가 보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게 예산 잡기도 그렇고 업무진행할 때 미리미리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프로젝트 결과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적인 시각을 좀 여쭐게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총무과라든가 예산과하고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또 정부지침에 따라서 총무과에서는 일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총무과 일정에 맞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총무과 예산을 보면 무기전환 대상자 12개월로 지금 다 예산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 1월부터 이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 감액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추경에서 감액되면 되는 건가요,예산 편제상?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총무과에서는 원래 계획은 내년도 1월 1일자로 전환하도록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심의위원회가 11월에 구성돼서 모르겠어요. 오늘이 11일인가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이게 270명 중에 20명을 선정하려면 얼마나 힘든 작업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는데, 1월 1일부터 총무과에서 무기계약직 예산 잡은 거는, 물론 그거는 그 부서에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60, 정년퇴직 앞두지 않은 분은 몇 분이나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당장 올해, 내년에 안하시는 분 중에 여섯 분 중에?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기간제 대상이 된다고, 기간제에서 전환 대상자가 된다고 보는 분들이 여섯 분이고요. 나머지 60세가 넘는 분들이 네 분이고…….

임현숙위원

그 분은 해당이 안 될 거고, 아까 말씀하시길 만약 60이 다돼가지고 퇴직을 바로 하시면 또 새로 뽑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선정 대상에서 우선순위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나이대가 어떻게, 50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50세 이상이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내년도에 60세가 되시는 분도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없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신 다음 소관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한주원입니다. 먼저 맑은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용덕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달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정인규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신규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맑은환경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77쪽부터 486쪽입니다. 2018년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억 5,971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4,6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사항은 5개 단위사업과 17개 세부사업이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부터 479쪽의 환경보전실천사업은 3,630만원을 증액한 1억 2,6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부터 482쪽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사업은 2억 6,318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3,4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부터 483쪽의 대기오염관리사업은 727만원을 감액한 1,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부터 484쪽의 수질환경보전사업은 3,566만원을 감액한 3,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부터 486쪽의 기본경비는 316만 1,000원을 증액한 3,6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는 맑은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2018년도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477쪽부터 4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478쪽 EM발효보급기 이게 지금 1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구청앞에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앞으로 2대를 더 설치할 것이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내년도에 2대 더 설치할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어디어디에다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장안동하고 답십리 지역 쪽에 하나하고, 이문하고 휘경지역에 하나 그렇게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현주위원

신규 사업이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사업입니다.

이현주위원

설치하고 난 다음에 효과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기본적으로 EM을 활용하는…….

이현주위원

알기 쉽게요. EM발효액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도 제대로 알 수 있게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EM이라는 것은 유용미생물로 영어로 effective microorganism약자를 뜻하고요. 사람이 살면서 실생활에서 유익한 효모나 유산균, 누룩균, 방선균 이런 것들을 통활 해서 E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주방에서 세제로도 활용할 수 있고 화장실 냄새 제거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남은 음식물 발효 처리하는데 뿌리면 악취가 상당히 제거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탁 시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장점이 예전부터 많이 알려져 가지고 가정주부님들이 많이…….

이현주위원

홍보가 많이 됐다는 얘기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481쪽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LED등을 3개씩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했고 그 내용에 따라…….

이현주위원

몇 명입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147명입니다. 147세대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LED등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주위원

LED를 쓰게 되면 훨씬 밝아지면서 절감효과가 있죠, 전기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이현주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잘하셨고요. 좀 더 폭넓게 이분들 뿐이 아니고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올해는 해보시고 난 다음에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다음에 480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해서 7,000만원이 증액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사항은 주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7,000만원 증액한 것은 아파트 베란다에 260W짜리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한 세대당 10만원씩 설치비 중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1대당 60만원 정도 하는데 시에서 4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1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설치하시는 분은 자비로 10만원만 부담하시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도 계속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다른 구는 얼마씩 지원하는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전체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구들이 지금 10만원 정도 선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구는 5만원 지원한 데도 있고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0만원씩 지원해주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시에서 40만원지원해 주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설치하시는 분이 10만원만 부담하면…….

이현주위원

본인이 10만원만 내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이현주위원

지금 설치된 곳은, 공동주택에서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파트 베란다가 가장 설치하기가 용이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단지 수로는 저희가 파악한 거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 원래 300세대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추경으로 350세대를 반영해서 650세대를 설치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청량리 어디 아파트, 동부아파트인가 설치가 되어 있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동부아파트는 올해 300여 세대 중에서 한 20세대 빼고는 다 설치했습니다.

이현주위원

다른 데에서 설치해 달라고 한 데도 있습니까, 공동주택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공동주택 전체가 설치해 달라고 한 케이스는 홍릉 동부아파트가 처음이었고요. 개별적으로 알아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태양광사업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권장할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널리 권장해서 내년 예산도 좀 더 책정하고 해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내년 연초부터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설명회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478페이지에 EM발효액 보급에 관한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EM발효액이 사실 우리 구는 한 박자 늦었지만 보급효과가 좋다니 참 다행입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그에 준해서 맑은환경과에서는 EM발효액 같이 이렇게 친환경적이고 자연보호에 좋은, 지속가능한 사업을 많이 벤치마킹하든지 개발하든지 해서, 이것도 우리가 개발한 건 아니고 다른 데에서 하는 거 좋아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벤치마킹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더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찾아보고 우리 구민에게 좋은 건 빨리 빨리 받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EM발효액이 작년에는 1,900만원 했다가 이제 5,800만원이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이순영위원

좋으면 이거 다 공짜로 줄 겁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일단 EM을 공급하려면 우리 같은 케이스는 발효기가 아직 구비되어 있는 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그 설치비가 비싸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건 또 별도로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저희는 공급기로 해서 EM발효액을 사다가 공급을 해 주고 주민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보급기를 3대 설치하는 것보다도 한 곳에 설치해서 분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효과가 떨어집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 보다도 구청 앞에 보급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순영위원

그렇죠, 머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저쪽 장안동 쪽에 계신 분들하고 이문동, 휘경동 쪽에 계신 분들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하고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올해 이용을 했거든요?

이순영위원

무슨 말인 지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십리, 장안 지역은 합쳐서 1,32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휘경, 이문 쪽에서는 한 77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요. 그쪽에 좀 수요가 충분하다 해서 추가 보급하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저 쓰면 더 좋은 게 없죠. 다음에 482페이지 대기오염관리에 들어가서, 대기오염이라 하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이게 떠오르지만 맑은환경과에서는 대기오염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대기오염이라면 배출가스뿐만 아니고 멀리 갈 거 없이 구청 주변에 다세대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서 기존에 있던 주택을 부술 때 먼지가 얼만큼 날리고 어떻게 부수는가 한 번도 직원들이 나와 있는걸 구경을 못했거든요. 거기에는 보면 석면도 있을 수가 있고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호스로 물을 뿌려서, 주택 하나 부수고 난 뒤에는 대단합니다. 지금 구청 주변에 다세대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도, 그런 데 보면 실내공기질 및 대기오염관리 예산이 싹 줄어 있거든요? 그거는 어디에서 줄었다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이건 줄어드는 부분이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셔서 진동측정기를 하나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진동측정기 예산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샀기 때문에. 그러면 맑은환경과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기오염관리 꼭, 매연뿐만 아니고 기존 주택 부술 때, 철거할 때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 다음에 484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9개를 하고 있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는 주로 수질검사를 위주로 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평상시는 안정적으로 수량이 유지가 되고 이런 쪽으로만 하는데, 어떤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부득이하게 쓰게 될 경우 활용하는 그런 자원이거든요. 평상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이 적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가, 수질검사에서 큰 이상은 없는가 이런 정도 선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거기도 관리운영비가 2,300만원?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감액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영위원

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감액된 사유는 관정청소를 2년마다 1회씩 하는데 2018년도에는 청소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 금액이 2,25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비상발전기 교체 대상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비상발전기 교체 대상이 없어 가지고 그 금액이 1,300만원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는 3,65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액된 겁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감액 편성을 한 겁니다.

이순영위원

지금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창규위원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80쪽, 태양관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에서 각 세대당 60만원에서 시비가 40, 구비 10, 개인이 10만원 부담한다고 했는데…….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 용량을 몇 kw까지 설치가 되는 거죠, 한 세대당?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보급형은 시간당 260kw짜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창규위원

260kw, 그러면 월 절감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전기요금 사용 구간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6,000원 이상씩은 절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김창규위원

월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창규위원

지금 세대당 1,000가구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거는 국비가 정해지면 저희가 맞춰서 매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규위원

신청을…….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시에서도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하고 밀접하게 통화를 했었는데 내년도에 시에서 상당한 증액이 예상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에서도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미니 발전소 태양광이 많이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창규위원

보통 아파트 세대가 1,500세대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전체가 다 하게 되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평균적으로 10년 안쪽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한 3, 400세대 이렇게 하는 게 사업성이 가장 좋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내년부터는 설명회도 하고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김창규위원

세대가 늘어나면 더 증액을 해 줄 수 있는, 가능한 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건 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사항입니다.

김창규위원

아직은 모르시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창규위원

그러면 481쪽 이것 또한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저소득층 LED교체사업같은 경우는 각 가구당 3개씩 설치하지 않습니까, 441개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거실하고 안방하고 주방?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희망하시는 방하고 해서요.

김창규위원

용량은, 그러면 지금 LED전구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다 틀린데 저희가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게 25kw짜리 2개하고 40kw짜리 하나 설치 할 계획입니다. 생긴 형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방선형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천장에서 내려와서 둥그렇게 생긴, 그게 뺐다 꼈다 하기도 용이하다고 하더라고요.

김창규위원

주로 거실하고 주방하고 안방, 둥그런 것은 안방에 두지만 거실하고 등이 틀이지 않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건 사업할 때 거실에 대한 선호도도 한 번 더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창규위원

개당 얼마씩 치시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40kw짜리는 저희가 가격조사를 했을 때 한 12, 3만원 정도 였고요. 25kw짜리는 8만원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 시작할 때는, 조사했던 거는 차치하고 원점에서 다시 사업자 선정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창규위원

25kw는 용량이 좀 작거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고요.

김창규위원

40kw를 2개를 하고 25kw를 하나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김창규위원

금액 면에서도 약간 비싸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80쪽하고 481쪽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 예측 잡아서 월 6,000원이, 세대 아파트 베란다에 하는 경우 월 6,000원, 그렇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세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년에 7만 2,000원, 그러면 저희가 투자대비, 물론 전보다 조건이 좋으네요, 전에 하신 분들은 20만원 돈 들여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10만원이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대충 어림잡아 8, 9년이면 투자대비 그 비용만큼은 뽑지 않나, 물론 갈수록…….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260kw짜리는 그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런데 갈수록 오염도 되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제 역할을 하려나 중간에 또…….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베란다형은 청소가 용이한데…….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 부분은 10년 안짝이니까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481쪽에 가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해서 저희가 1억 3,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이네요, 이 부분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일전에 동답주차장을 할 때요, 그때 설명이랑 너무 판이한 것 같아서, 동답에도 1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고 나면 남은 전력을 팔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16년도보다 17년도 발전량이 줄어들었어요. 그 위치상 오염이 되거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데, 그래도 최대 많이 발생된 거를 쳐도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미래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아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림잡아 저희가 투자한 것 대비 35년 걸려요. 그 중간에는 얘가 망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리고 오염이 돼서 이만큼 안 나올 수도 있고, 주거환경이 옆에 조건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태양열 받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발생이 될 거고요. 이럴 때 과연 아무래도 좀 에너지, 저희가 환경 이런 부분까지 가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가져야 맞는 부분인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맞는 부분인지 그것만 총체적으로 답변하나 해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도 공공시설 관련해서는 일반주택용보다는 투자금 회수라는 개념으로 보면 조금 더 긴 그런 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거의 35년에서 40년 걸립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기본적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위해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정에너지 이런 쪽으로 움직여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 단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 장소 이러이러 해가지고 기획안은 구가 내리신거 아닌가요? 그걸 올려 주셨을 거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시에서 시설조사를 하고 그 요구가 오면 저희는 시설조사를 해서 설치할 만한 데를…….

복자

신복자위원장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길게 갈 사항은 아닌데 워낙 예산이 올라왔고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짚다 보니까 얘기가 되는데, 중산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인근에 14구역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 태양 받는 부분에도 무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시 방침이고 큰 틀에서, 그렇다고 이렇게 막 가는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사안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층 내용은 자료 받았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삼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내년 1월 1일자로 32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그동안 열과성을 다하는 공직자의 모습으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동대문구에 큰 공헌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바쁘신 예산심의 일정에도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85년 8월입니다. 동대문구에서 임용돼서 32년 4개월간 동대문구에서만 근무하다가 이제 19일 후면 공로연수를 떠납니다. 그래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의회 의원님들과 관련된 업무를 했다는 게 가장 기억이 남는데, 첫 번째로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의회추진반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를 근무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재산 등록업무, 그 다음에 총무과장으로서 의회협력업무, 그 다음에 사무국장으로서 의원님들과 같이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동안 부족한 점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저를 항상 좋은 마음으로 잘 대해준데 대해서 다시 감사드리고 이런 마음 제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진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연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항상 잘 보내시고 내년도에는 또 특별한 해가 의원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국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의회에 계시는 동안 집행부와 가교 역할을 정말 잘 하셨고, 어떤 국장님들 보다 의원님들 참 잘 챙겨주셨던 그런 국장님으로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주택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신 다음 소관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영철입니다. 주택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익헌 주택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문성재 주택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김승개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강현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8년도 주택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7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총 10억 5,97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7,618만 3,000원보다 1,641만 8,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감편성된 부분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주택복지사회 기반조성이 439만 1,000원, 기본경비에 1,202만 7,000원이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하단에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이 답십리 레미안 엘파인 아파트 지중화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등 사전준비 기간 부족으로 1,800만원 명시이월한 부분입니다. 주택과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487쪽부터 492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과 69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88쪽 공동주택 유휴공간 활용 지원에서 4,0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유휴공간 지원은 임대아파트를 위주로 SH하고 MOU체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대아파트 중에 활용공간이 있는 데가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지금 현재 7개 아파트단지…….

이순영위원

몇 개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7개, 현재 공간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 그래서 금년도 2017년도에 4개 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 SH하고 내년도는 2개 단지, 많게는 3개 단지되고, 지금 2개 단지가 예상된다 해서 SH하고 협의해서, 왜냐 하면 거기도 리모델링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이지요, SK 2차아파트 지하에 유휴공간 활용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아, 지금 이거는 임대아파트…….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이현주위원

SK2차 임대아파트…….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지하에 유휴공간 활용한 거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7개 중에 4개는 하고 3개가 남았다 이 말이지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3대 단지.

이현주위원

그래서 감액이 4,000만원이 됐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조금 방금 한 거 유휴공간, 이순영위원입니다. 유휴공간 활용지원 SH아파트 거기, 유휴공간 활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뭘 지원했습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보통 도서지원이라든가…….

이순영위원

도서지원이면 도서관을 만들어 줬습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도서관이 아니고 거기에 아파트 단지 내에 소책방…….

이순영위원

독서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래서 SH에서 리모델링 해놓으면 저희들이 그 안에…….

이순영위원

리모델링 해놓으면?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아, 거기다가 뭐 책을 갖다 꽂아놓는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필요한 거 지원합니다, 사무용품들.

이순영위원

그걸 네 군데 했네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거 하나 하고, 48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 신규로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 업무매뉴얼 제작 700만원 그것도 설명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년 1회 강의하던 강의 교재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법을 위주로, 규정을 위주로 했고, 각종 감사 사례는 좀 적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업무 매뉴얼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사례집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구에는 아파트 실태 조사하니까 이러이러한 미비점이 있더라, 이러이러한 게 좀 있더라 해서 그런 사례를 제작해서 이러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사례집, 주로 사례집 위주로 제작해서 아파트에 나눠주려고 그럽니다.

이순영위원

나눠주려고 그렇네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이순영위원

사례에서 따라 할 건 따라하고, 좋은 건 따라하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없었던 모양이네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지금 마포인가 어디 사례집 발간한 데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아, 있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저희들이 이걸 벤치마킹…….

이순영위원

아, 벤치마킹해서…….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타 구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순영위원

좀 늦네요, 우리 동네도 아파트가 많은데, 구에도?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저희 구가 조금 빨리 나가는 편입니다.

이순영위원

빨리 나간다고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소수의 구가 있고, 지금 저희 구는 내년부터 하면 좀 늦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중간쯤 합니까? 그다음에 운영수당에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네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여는 것입니까?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면, 문제점이 있을 때 열리겠네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아, 아파트 단지 내에 이해관계 어떤 거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민원이 발생되면 일단 1차적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밑에 공동주택관리 상담관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라든지 주택관리사 위주로 상담해서 처리하고, 그래도 수용을 못 할 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우리 구는 2015년도 8월인가 1회 한번 층간 누수 관계로 경험이 있고,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이순영위원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러니까 이 밑에 공동관리상담관 운영 여기에 주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6, 7회 정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60회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6, 7회 정도.

이순영위원

아, 6, 7회.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88쪽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요. 아까 명시이월이 됐다 그러는데 답십리 엘파인아파트 지중화사업이 명시이월이 됐다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겁니다.

김창규위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은 3억 3,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1,800만원 증액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들어볼게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엘파인아파트 지중화사업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여러 의원님들 지역 현안사업에 할당된 몫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신복자위원장님, 그다음 김수규위원님 해서 그 지역에 엘파인아파트 지중화사업하고 장안 신부파스칼텔 전주이설 사업 복합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이설 작업은 종료했고, 지중화 이거는 당초 2016년도에 견적 받을 때 3,800인가 돼가지고, 3,600인가 돼서 1,800을 예산편성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사업하려고 예산견적을 다시 받으니까 이게 5,600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다른 지원할 방법 없고, 아파트 단지 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니까 주민들 동의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고, 여기 보시면 1,000만원 금년도 예산편성해서 2,800으로 내년도 지원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엘파인 지중화사업이 앞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현장에 한번 나갔던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자

신복자위원장

아니요, 거기 아니고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그 돈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한 아파트 앞에 지중화사업 건입니다.

김창규위원

이 거리는 한 몇 미터가 되지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지중화사업 보고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역을 제가 좀…….

김수규위원

50m.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50m?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신복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준범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곽춘호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인 사) 염규엽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최갑석 재정비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석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사업명세서 493쪽부터 498쪽까지이며, 2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93쪽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 개발 6,858만 5,000원, 49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4,223만 7,000원을 합한 총 1억 1,0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1,260만 7,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부서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로 편성한 예산으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493쪽부터 498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좀 엉뚱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주십시오. 도시계획과 하면 우리 여기 쓰여 있다시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 개발 이게 모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대문구에서 진행되는 걸 보면 주택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주택이 낡고 다시 개발해야 되면 100% 아파트가 들어서는 추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균형 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파트를,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아파트가 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균형있게 하려면 주택지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변천을 해가고 있습니다. 노후한 불량주택이 발생이 되면 주거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면 철거용 정비사업도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존형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존형 정비사업은 저희가 작년도 1월부터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오다가 올해 초 4월 1일자로 도시발전추진단이 만들어져서 도시재생팀 업무가 도시발전추진단으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아주 불량한 노후주택의 경우에는 전면 철거용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건립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주택이 양호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보존형 정비사업인 도시재생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 지금 보존형 정비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적당하지 않으니까 안 하겠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 동대문구의 지역적 특성을 좀 잠깐만 보면, 완전히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재개발 지역들, 그다음에 보존형이 필요한 지역들 이렇게 양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느 곳은 전면 철거형, 어느 곳은 보존형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496쪽 상단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작년이나 올해 똑같이 책정됐는데 어디다 쓰는 돈입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 동대문구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총 9개 구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10개였는데 한 개 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는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주택들의 어떤 공동개발 규제, 또는 공동개발 건축, 또는 특별계획구역 등 지구단위 계획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사항들을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 민원이 발생되면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에 협의도 해야 되고 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요. 60번지 지구단위 계획 저기가 들어와 있었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어떻게 됐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60번지 부분은 기존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다가 최근에, 올해 8월 30일 경에 서울시에서「주택법」에 의한 의제 처리, 민영주택 의제처리 업무처리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제안으로 저희 구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검토한 결과 주민제안서 동의서에 사업내용이나 기타 등등이 백지상태로, 좀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백지수표 상태로 동의한 동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서가 원래는 총 67%가 필요한데 약63% 정도가 백지 동의로 한 상태기 때문에 백지동의는 대법원 판례에 또 중앙정부의 지침 상에도 백지로 낸 동의서의 효력은 무효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게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 하면 제가 토요일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양자들 약 50명하고, 자기들이 회의를 하겠다고 해서 장소를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소를 좀 섭외해주고 그 회의 장소에 저를 좀 참석해달라고 하기에 참석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지금 2,500만원에서 약 5,000만원 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2,500만원 낸 사람은 한 40명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 약 350명은 5,000만원씩 다 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어떤 걸 원하냐, 지금이라도 당장 해약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쓴 돈은 뭐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감수하겠다, 돌려받지 않겠다, 이걸 빨리 해지할 수 있게끔 도움을 달라,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그걸 해지를 하게 되면 지역주택조합도 안 되고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도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그러니까 보니까 3, 40대가 주류더라고요, 한 50명이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개중에는 이미 20명은 민사를 신청해서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 그 나머지 분들은 재판을 해야 될 것인가 좀 기다려야 될 것인가, 2,500만원 낸 사람들은 오늘까지 나머지 2차분을 입금을 안 하면 자동 해약시키겠다고 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한번 질의해본 것이고요. 건축과가 왔을 때, 다음에 건축과할 때 그 부분을 내가 자세하게 설명도 듣고,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질의하냐 하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 주민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 자기들은 피해자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자기들은 피해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도 혹시 이걸 듣게 되면 그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니까, 도시계획과 하고는 사실은 동떨어진 건데 지구단위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본 겁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첨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방식이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고 서울시에서 이게 결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67%의 토지 소유주분들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이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67%가 동의해서 신청하신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 다른 분들은 이 토지소유권이나 매매권에 어떤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따릅니다. 결국은 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되면 그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매매의 대상자가 한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조합을 하는 신탁사 이외에는 매매가 거의 불가능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라는 이 부분은 이런 향후 사업의 진행 방향까지도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동의서에 주민들의 어떤 법적 하자성이라든지, 또는 향후에 저희한테 지구단위계획이 다시 재접수가 된다할지라도 저희 과에서는 주민설명회든지 또는 주민안내문 등 세부적인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역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어떤 것까지 했었냐면요, 계약을 하고 동의서를 받고 그리고 계약 끝이에요. 그다음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중도금도 안 치르고. 그러니까 집을 팔고 다른 데 가서 집을 샀어요. 지금 어떤 폐단이 생기냐 하면 집을 샀는데 계약금만 받고 가서 샀으면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지요, 똑같이 자기는 받아서 떼어 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좀 더 보태서 산 사람들은 피해를 입게 되지요, 그분들도, 지주들도. 지금 몇 명 피해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계약한 지를 모르겠더라고.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농동 지역에서. 그것을 좀 알리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93쪽 상단에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에서요, 이 이문·휘경 재정비라고 하면 보통 어디어디까지입니까? 구역별로 나와 있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1구역, 3구역, 4구역, 휘경1구역, 2구역, 3구역, 그리고 이문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포함해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전농동이나 이문동이나 쭉 보면 촉진계획변경 공청회 공고가 또 저희 구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저희 자체에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 이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정비사업 구역은 모두 조합 설립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계획의 변경에 요구 주체는 조합인데요. 조합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공람·공고라든지, 법적절차 등 저희 구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발생될 지 안 발생될 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들어오기 위해서, 들어오면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김창규위원

공청회 같은 경우도 보면 이문·휘경 같은 경우는 2회고, 전농·답십리는 1회로 돼 있거든요. 그런 게 혹시 횟수가 틀려서 특별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휘경 같은 경우는 지금 6개 구역이 돌아가고 있고요. 전농·답십리 구역은 지금 현재 2개 구역이 돌아가고 있어서 그에 비례해서 설정했습니다.

김창규위원

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면, 이문3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이문3구역은 관리처분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공사와의 세부공사 계약을 마무리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지금 주민들의 어떤 사업에 대한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계획을 일부 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특히 재개발이라는 게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은행 같은 거 상당히 조심스러울 거 같아요. 그분들 같으면 사소한 말 한마디를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각별하게 신경 써주기고요.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부분에 과장님, 정말 예견됐던 안타까운 일 우리 이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농동 부분은 관에서도 미리 그 부분을 좀 막아줄 수 있게 해줬으면 좋지 않냐 피해자가 생길 거 같다라는 염려에서 계속 말을 했던 건이 현실로 된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 이게 관이 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끼어들 상황이 아니다 하기에는 동대문구 주민 내지는, 그렇죠? 그 젊은 식구들이 집 한 칸 마련해보려고 했다가 그 피해보는 부분이 너무 관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게 아닌가라는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경한수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광 건축1팀장입니다. (인 사) 박춘석 건축2팀장입니다. (인 사) 온일근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권정천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상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99쪽부터 502까지이며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액은 5억 2,62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9,620만 4,000원 대비 3,000만 4,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감사유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건수 증가 등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1,530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우수건축물 탐방사업이 2018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 선정됨에 따라 구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벽화 유지보수 및 영화의 거리 등 벽화사업비 1억원이 전년 대비 증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95쪽 상단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 실태조사 용역과 관련하여「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2월 9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위 법령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답십리 영화의 거리 벽화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시행 중인 영화테마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업무 협조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청량우체국 뒤 벽화 신규사업비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499쪽부터 502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과 69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500페이지 도시갤러리 사업추진 및 관리 여기에서 9,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차차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시갤러리라 하면 벽화 공공조형물 이런 관리를 말하는 거 같은데 벽화 관리를,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담장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여기저기 많이 그려 있는데 이 관리가 어떻습니까?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는 벽화가 21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래되다 보면 탈락된 것도 있고 그래서 올해에도 한 번 전수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좀 노후되거나 이렇게 탈락된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좀 낡은 곳은, 바랜 데는 다시 칠을 해서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도 자꾸 주민참여예산으로 벽화는 늘어가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금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5개소에 지금 새로 신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중에 일부는 보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구 상징조형물 전기요금, 저기 군자교나 신답사거리에 보면 ‘동대문구 어서오십시오.’ 하는 그런 것 관리하는 것 말입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 중에 2개가, 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축과로 팀이 넘어오면서 그때 도시디자인과에서 2개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 2개에 전기가 공급되어 있는데 여기에 30만원, 1년에 전기료 그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2개소가 건축과에서 관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이순영위원

전기요금만 관리하지, 운영하지, 나머지 그걸 좀 닦거나 관리는 안 합니까? 그것 한 번 세워놓으면 그대로 있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혹시 이제 오염된 사항있으면 그때 별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때그때 사실 얼마나 매연이 심한데 한 번씩 닦아줘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신답사거리에 있는 거기는 화분이 그 밑에, 이렇게 ‘동대문구’ 밑에 화분 같은 것도 좀 산뜻하게 그렇게 좀 정리를 잘 해야 되겠던데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한 번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겨울이니까 뭐 꽃을 심겠습니까마는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그 밑에 도시갤러리사업 추진 100만원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이순영위원

501페이지 제일 위에.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순영위원

업무추진비.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99쪽, 건축민원 관리에 건축민원관리 업무추진비가 2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제 건축 행정을 하다보면 필요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건축민원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규위원

예, 민원관리.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250만 원이요?

김창규위원

예, 250.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전반적으로 우리 건축민원 관련해서 일을 하다보면 필요한 간담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직원 격려도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증액 또 한 가지는 주택 재건축 업무추진비는 이거는 뭡니까, 2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우리 동대문구 건축과는 타구와 달리 재건축 업무를 건축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주택과에서 별도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건축 관련 추진하는 것이 정비구역지정이라든지, 조합추진위원회에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행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울시랑 업무가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기존에 한 1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서울시랑 협의하는 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 위원님께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갖고 보다 좀 잘 처리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증액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주택 재건축 업무추진비, 여기만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신다는 거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김창규위원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올리다 보면 각 부서마다 다 올려드려야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우리 건축과에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재건축 관련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우리 사실 재건축 관련 업무를 지금은 옛날과 달리 공공관리로 추진하게 되는데 사실 재건축 관련해서 하는 업무가 사실 절차도 복잡하고 많은 부분들을 합니다. 주민설명회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한대로 서울시랑 업무 협의도 필요하고, 그런데 가다보면 이렇게 돈 쓸 일이 굉장히 좀 있는데 사실 너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많이 배려를 해주시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는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예산하고는 별도로요. 사실은 60번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토요일 날 그분들, 그러니까 분양자들이죠, 조합원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말씀을 내가 드렸는데 약 20에서 30명 정도라고 했는데 한 50명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그래요, 피해자. 피해자라는 뜻은 지금 자기들이 2,500에서 한 5,000만원 정도 그렇게 낸 사람도 있고, 많게 낸 사람들은 뭐 7,000만원 이상 낸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5,000만원 낸 사람이 거의 대다수고, 2,500 낸 사람들은 약 40명인데 오늘까지 만약에 그 2차분을 납부 안 하면 해지시킨다고, 해약시킨다고 통보가 왔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들어봐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자기들이 업무추진비로 쓰게 한 부분은 자기들은 포기하겠다, 지금이라도 나머지 돈 돌려달라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약 20명이 지금 저기를 하고 있어요, 민사재판을 신청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사재판으로써는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지금 현재로써는. 자기들도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조합원들을 다 안다고 하면, 새롭게 받은 분들도 안다고 하면 자기들이 집단행동을 하겠다는데, 그분들 잘 몰라요. 알 수가 없대요,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관에서 왜, 처음에는 질책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구의원들은 뭐했으며 관에서는 뭐했냐. 본인들이 잘 못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나름대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특정다수한테 홍보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동대문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알고보니까. 어제 보니까 동대문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피해자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지금 5,000만원이라도, 어떤 분은 심지어 ‘5,000만원 나 다 포기하겠다. 다음에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게만 해 달라.’ 고 하는 분도 있어요, 개중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50명이 와서 얘기를 했지만 나머지 분들도 그러리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지금.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60번지 지역주택조합은, 우리가 조합원을 보호하는 제도가 금년 2월 3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 이전에 조합원을 모집하다 보니 현행법에 저촉이 안 되는, 현행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 구의 안내라든지, 구의 인허가를 받고 조합을 모집했으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텐데, 저게 사업도 아직은 사실 불투명한 상태고요. 또 사업이 장기화될 거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조합원과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주체, 또는 대행사 간의 계약사항인데 계약 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아마 해약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1차적으로 민원을 얘기해서 하는 해약에는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 집행부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수차 민원인들 편에서 가급적이면 원하면, 조합원들이 원하면 해약을 처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권유도 하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인 답은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소송에서 뭐 조합원들이 이기면 그래도 다행스러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패소가 된다면 조합원들이 계속해서 계약관계를 이어가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소송에 대한 진행 사항도 좀 살펴보고, 사업이 이제 불가능하다 보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했거든요.

이현주위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부분에서 어떤 것을 그 분들이 얘기를 하냐면, 성동구는 현수막을 달아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계약하라는 현수막을 달아줬었데요, 현수막을, 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피해가 좀 적었답니다, 성동구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초기에 이제 그런 행동을 좀 미흡하게 했다고…….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좀 미흡하게 한 부분이 좀 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요청하셨었어요, 위원장님. 했잖아요, 저희가 현수막 좀 달아달라고 했었어요. 부탁했는데도 관이 안 한거죠.

이현주위원

또 하나는 지금 다시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조합원을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150세대를 더 모집한다고 그래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 앞에다 붙이시라고 그러세요.

이현주위원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만약에 모델하우스를 열고 추가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 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어제, 그저께 일부러 거기를 그쪽을 통해서 우리 사무실을 넘어갔거든요, 내가 이제 그분들하고 만나기로 한 장소를? 불이 켜져있어요. 그 앞에 사람들이 몇 명, 한 3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나가셔서 좀 파악하시고요.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추가 조합원 모집은 제한하도록 저희들이 문서도 좀 보냈고요. 한 번 더 살펴보고, 그게 맞다면 한 번 거기에 따른 행정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해약을 해달라고 가면 다른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한데요. 당신 것 줄테니까 다른 사람 집어 넣어라 그렇게 한데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것은 좀 이게 저기는…….

복자

신복자위원장

어차피 속기는 남으니까 나중에 하셔요. 속기 못 빼고 넘어가거든요.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까지는 못 하고요. 좀 할 수 없는 그런 얘기까지도 있어요. 따로 한 번 얘기하시는 거로 하고요. 근데 진짜로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진짜로 부탁합니다.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건만 여쭤볼게요. 500쪽에 중단에 보시면, 디자인 동대문구 구현에 가가지고 빛환경 측정장비 검·교정기에 조도계, 휘도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휘도계, 조도계 구입한다 하셨던 그 사안 아니었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구입을 했는데요. 그것에 따른 검·교정비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아, 그것에 따른 검·교정비인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조도계나 휘도계가…….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게 굉장히 비싼 거로 알고 있는데 얼마에, 그러면 지금 구입을 하셨다라는 건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도계는 16년 12월 달에 100만원을 주고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휘도계는 금년 10월 25일 날 1,8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도계나 휘도계는 항상 정확하게 계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류방지를 위해서 검·교정비를 예산 편성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검·교정비를 어디 가서 어떻게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저울 검사받듯이? 이거 어떻게 쓰시려고 예산을 올리신 건지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제 빛 공해 측정 환경부 고시기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측정장비에 대한 검·교정을 통해서 측정값에 대한 오차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연 1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사용 안 하셨죠, 올해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직은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없고 내년에 쓸거며, 내년에 검·교정비를 넣으셨다, 1년에 1번?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래서 휘도계는 검·교정비가 100여만원, 다음에 조도계는 한 1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휘도계 검·교정비가 굉장히 비싸게 되네요? 많은 비용을 들여야 이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산편성에 확실한 내용을 한 번 확인해서…….

복자

신복자위원장

한 번 확인해 주셔요. 검사비가 1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금액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 과장님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살펴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팀장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영화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영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찬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봉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03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23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230만 6,000원이 증액돼서 32억 2,8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상임위에서 조정한 사업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6쪽 상단 공원유지관리사업은 근린공원 재정비, 시설비가 6,000만원에서 3,000만원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7쪽 상단 청소년 체육시설 위탁운영 사업비 8,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배봉산 청소년 체육시설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산정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503쪽부터 526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과 69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현주위원입니다. 507쪽 산림서비스 증진에서 숲해설 위탁운영 2,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잡혔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2018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새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 접수에 의해서, 인원이 가령 20명이면 20명, 10명이면 10명 이렇게 단위사업 위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한 번 추진하겠다, 2018년,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시범 운영을 하고 2019년도에는 전면 위탁관리를 통해서 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에 지금 주요주안점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럼 숲해설 위원을 두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뭐 몇 분이나?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그동안 시간제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단법인이라든지 재단법인이라든지 어떤 단체에, 전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의 하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밑에 지금 감액이 됐죠, 청소년 체육시설 위탁운영 8,200만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왜 감액됐으며, 이게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위탁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연초에 계획이 돼서 서울시비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이 사업을 준공했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는 시 공원이니까 유지관리를 당연히 시비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설비 자체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했으니 운영 관계는 구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만큼은 시비를 하는 것보다도 구 예산을 잡는 게 맞다는 게 서울시의 지금 현재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위탁에 따른 운영비를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한 이후로 다시 서울시하고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도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포괄비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히는데 내년 초에 각 구에, 시 공원 유지관리비를 배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을 일부 검토하겠다는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서울시에서도 8,000만 원의 돈을 다 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구에서라도 일부는 좀 잡아야 되지 않냐는 게 서울시의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이현주위원

아, 그러니까 삭감은 다 됐어도 일부만 잡으면 가능할 수 있네요, 그러면?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서울시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공원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서울시 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 돈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잠시만 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액을 다 반영해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구비를 일부 50% 정도, 5,000만원 정도는 확보를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참고하겠고요. 그다음에 512쪽에 녹색커튼 조성사업 650만원*16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커튼사업은 무더운 여름철, 그러니까 6월에서 한 9월 사이에 건물 외벽에 넝쿨성 식물을 식재해서,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청량감도 주고 실제 요즘 건물을 보면 대부분 유리 건물이 많습니다, 외벽이. 그래서 3, 4도 정도의 이런 실내 온도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저희 14개 동주민센터와 용두공원에 있는 환경자원센터, 그리고 홍릉문화원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16개소를 지금 현재 예산편성한 상태입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전농우성아파트 건너편, 전농 우성아파트 30동이라고 아시죠? 여기서 배봉로로 가다보면 건너편 쪽에, 전농우성아파트 건너편에 아파트 한 동이 있어요. 거기가 방음벽도 있고 그 방음벽에다가 그걸 해놨잖아요. 그걸 심어놨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방음벽 녹화사업이라고 담쟁이를 식재한 사업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1년초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주위원

아, 1년초를?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아, 담쟁이하고 다르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나팔꽃이라든지 풍선초라든지, 다년생이 아닌 1년초를 심어서 녹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나는 또 담쟁이 같은 것, 거기는 자라지 않고 찻길만 막아놔서요. 거기는 아예 아주 못 쓰게 해놨어요. 다시 다 치워야 되고 그러거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래서 혹시 같은 것인지 알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주위원

1년초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네요? 수목 파쇄장 주변정비사업 3,800만원 그것도 좀 설명 좀 부탁할게요, 512쪽 하단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랑교 입구에 있는 수목 파쇄장을 한 2000년도 초부터 해서 한 15년 정도 지금 이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동부간선도로변에 가시권 지역에 있다 보니까 파쇄장이 상당히 외부에 노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가령 가로수라든지 녹지대, 공원 등에서 나오는 잔재물을 여기다 일정 기간 쌓아놨다가 다시 폐기물로 반출하는 그런 대상인데요. 그래서 외부지역에서 노출되는 것을 일부 좀 가림막을 통해서, 가림막도 하고 또 이렇게 수목 식재를 해서 어느 정도 차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주변에서 보기에 미관상 좋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506페이지 근린공원 재정비 보니까 상임위에서 300을 더 증가시켰네요, 3,000만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3,000만원.

이순영위원

증가시켰는데 근린공원을 17년도에 재정비했죠? 많이 정비가 됐긴 했던데,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올해 거 끝난 겁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금년 것은 끝났습니다.

이순영위원

끝났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해야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구청 바로 앞이라 행사도 많이 하고 주민들이 많이 보는 용두근린공원이 회양목이 그렇게 많이 죽어있고 한 거 보고는 다른 데는 무슨, 이런 장평이나 장안, 새샘,텃골 이런 공원에는 얼마나 많이 더 죽어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무들이, 회양목은 그리 비싸지도 않은데 빨리빨리 바꿔서 심어놓으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금년 10월 말에 일부 끝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도 금년에 철쭉도 보완을 하고 회양목도 보완을 금년에 했고요. 지금 금년에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지금 근린공원 보수사업비를 책정한 상태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저번 총무과에서도 그러던데 구청 마당도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관리하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도 너무 바빠, 하기야 관리할 것이 많아서 그런지 구청 앞에 회양목,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회양목이 너무 눈에 거슬리는데 회양목에 물을 안 줘서 그런지 땅에 딱 붙은 것이 참 볼품없는데, 그것 좀 풍성하게 심을 수 없습니까? 그리 비싼 나무는 아닌 것 같던데, 또 잘 자라는데 어떻게 그리 잘 죽습니까? 알고 계시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도로변에 있는 수목들이 가장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가뭄을 가장 많이 타고요. 또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눈, 제설작업을 해서 염화칼슘 많이 좀 살포를 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구청 것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특히 지금 구의회 들어오는 입구 쪽에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부분 감안해서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충분히 좀 풍성하게, 비싼 나무 아니니까 바꿔 심어주시고, 507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가로수라면 천호대로에 큰 나무 심어져있고 녹지대는 그 밑에 있는 작은 화단 같은 걸 말하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지적한 일이 있는데, 맞은편이 성동구다 보니까 성동구는 항상 정리정돈도 잘 되어 있고 좀 풍성한데 우리는 한 번 심어놓은 뒤에 더 보식을 한 것 같지 않은데, 보식한 적 있습니까? 자주하고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앞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띠녹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 염화칼슘 피해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순영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피해가, 죽은 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름 이후에 나타납니다.

이순영위원

예,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게 염해 피해라는 게 천천히 스며들기 때문에 바로 봄에 나타난 게 아니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 여름 이후에 나타나다 보니까 다음 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순영위원

그 좀 신경 써서 죽은 것은 빨리빨리 빼고 또 좀 시원찮은 건, 아니 나무들 심어놓은 게 다 나무젓가락 같은 그런 것만 심어서 참 보기가 그런데 좀 풍성한 것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식재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507페이지 보면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제일 밑에 소모성 관리용품, 마을마당 및 쉼터관리 1,000원*19개소*12월 이것은 뭐, 1,000원짜리가 뭡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단가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예, 그거 자료로.

이순영위원

과장님, 다음 513페이지 보면 공공건물 옥상녹화 텃발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공공건물 옥상녹화 텃밭조성, 구청사 홍릉문화복지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사에 대해서, 이거 어디 누가 맡아서 할 예정이지요, 텃발조성?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구청사하고 홍릉문화복지센터 2개소를 저희가 이 사업을 한 건데요, 이 사업비는 서울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현재 추진할…….

이순영위원

여기 그렇게 적혀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에 표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이순영위원

예, 매칭 사업이라?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서울시비가 70%고 구비가 30% 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이 사업은 어느 특정에 의해서 정해져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이제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순영위원

응?

복자

신복자위원장

구조안전진단.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실시설계, 그 다음에 설계 용역이 끝나면 입찰 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아직 정해 진 것은 없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럼 과장님, 옥상녹화 텃밭조성 했는데 이번에 증축할 때 상임위에서 올라가보니까 그 텃밭 한다고 화단이 플라스틱인지 나무 데크 같은 것을 만들어 놨는데 화분이 엄청 많았는데, 그거 다 버렸거든요. 옥상에 있더라고요, 지금 7층 증축하는 데 현장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옥상을 텃밭조성을 하지 말고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정서에 맞는 정원을 만들어야지, 텃밭 같은 것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을 직원들이 어차피 휴식을…….

이순영위원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겸해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혹시 지금 사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잠깐 배부해 드려도 될까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건 저희가 주시면 나중에 계수조정 전에 보고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볼게요. 그래서 직원들이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5층 같이 그렇게 만들면 되지, 거기다 텃밭을, 자꾸 화분 사다 놓고 상추 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원을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다음에 512페이지 수목 파쇄장 주변정비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목 파쇄를 어떻게 했는데 이제 신규로 떴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파쇄장은 한 15년 정도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하고 있는데…….

이순영위원

그런데 거절 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주변이 동부간선도로변하고 중랑교 지나가는 지역하고 노출돼 있다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리고 또 수목 식재를 통해서 차폐를 하는 게 좀 옳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파쇄, 우리가 직접 이제 할 거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도 파쇄장은 우리 기존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공무직을 통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왜 이게 신규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거기 주변 정비를 경계선에, 그러니까 동부간선도로변에 노출돼 있는 지역이라든지, 중랑교 넘어갈 때 버스를 타고 가면 실질적으로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출된 지역을 좀 가려서…….

이순영위원

주변 정비하겠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정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순영위원

마지막 513페이지 가로환경개선, 가로수 가지치기공사, 위험수목 정비공사, 추경 때도 많이 실랑이를 벌이고 했는데 추경 때 해서 이렇게 예산은 낮게 잡아놨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작년에 동서울 한양아파트 내에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전지를 통해서 금년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실제 민원 들어온 내용이라든지 또 산책로 변에 기울어져 가지고 위험성이 실제 있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 그래서 금년도보다 감액해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예산은 맞게 확보를 했겠지만 또 가로수하고 위험수목 친다고 또 추경에 넣어서 되니 안 되니 그럴 때 참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 해서 궁금했습니다.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863만원, 배봉산이라든지, 우리 산불방지 대책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동안 이 산불방지를 저희가 등짐펌프라든지, 갈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수동화 된,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니고 그런 장비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새로 이동식 동력펌프를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그 매칭 비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언젠가 본 위원이 봤을 때 마찬가지로 아침 운동하시는 분들이 버너나 코펠 갖다놓고 라면도 끓이고 하는 것을 봤다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데 이번 겨울에도 조심, 산불 예방을 위해서 신경을 바짝 써야 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산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쭉 하셨는데, 제가 미비한 부분만 조금씩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507쪽 청소년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인공암벽등반장과 엑스게임장, 길거리 농구, 배드민턴장 예산이 총 8,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서울시 계수조정이 다음 주라면서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창규위원

그럼 저희는 이번 주에 끝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서울시에서 확정이 안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어떤 단위 사업 명분으로 딱 책정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배봉산이라든지, 홍릉근린공원이라든지, 답십리공원이라든지, 시공원유지관리 포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러한 프로그램사업들을 처음 하다보니까 100%를 다 줄 수 없다, 서울시 입장은. 지금 현재 그런 입장을 고수하다보니까 저희 구비를 그래도 최소한 5,000 정도는 확보가 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저희 주관 부서의 의견입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길거리 농구나 배드민턴장은 위탁을 안 주고 주민들이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가,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가 있지만 인공암벽등반장 같은 경우는 여기를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흉물 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좀 위험하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운영을 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 6개 구에서 무료가 세 군데, 유료가 세 군데인데 우리구는 어떤 식으로 할 방향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내년도에 초장기다 보니까 저희는 하나의 시범운영 성격이 좀 강하고요.

김창규위원

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 부분을 유료로 할 건지 무료로 할 건지 그 부분을 최종 판단을 해서, 아마 이 부분이 내년도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해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도 운영의 묘를 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위탁 업체는 뭐 3가지 안이 있던데,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는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 운영계획안을 잡을 때 직영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구에서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방법이 또 있었고 또 하나는 전문으로 암벽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산악연맹하고 하는 세 가지 방법을 고려해 봤습니다마는 타 구 사례를 종합해 보고 또 효율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인 산액연맹과 그래도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다는 판단하에서 지금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시범운영을 약 10일 간 했는데 굉장히 이용객들이, 유치원에서 많이 온 것 같거든요, 인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유치원에서도 왔습니다마는 저학년, 특히 전동초등학교라든지, 배봉초등학교 이렇게 저학년 학생들이 좀 많이 좀 참여를 해서, 그리고 또 중학생들도 그동안 체험해 보지 못한 공간이라고 해서 체육 시간 정도에 와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반드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걸 시비를 받든 구비를 받든 예산을 받으셔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다음은 509쪽 재료비에 1,300만원이 증편성 됐는데 이 공간이 더 넓어져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510쪽에 있는 녹지대 보식사업이 있습니다. 녹지대 보식이 관목하고 초본류, 이와 같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목류 같은 경우는 3,000주, 초본류 같은 경우에는 3,000본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앞서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띠녹지라든지 또 교통섬 녹지대라든지 이 부분이 고사목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자료 요청합니다. 가로녹지대 묘목 식재료에 묘목 식물 이름과 들어갔던 것, 그 품목을 자료 요청합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511쪽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화물차량 2.5톤 더블캡이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동안 공원녹지과에 차량이 없었던 건지, 신규로 구입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이 차가 2.5톤 화물트럭이 2000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금년 11월 말 기준해서 98,000km 사용을 하다보니까, 딱 17년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차량이 노후화 되고 또 반복적으로 수리를 하다보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구연수도 이렇게 많이 지나고 해서 차를 재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앞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2년 전에 지금 배봉산 거기서 인사 사고가 난 게 있죠, 공공근로자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 분 같은 경우는 본인 차량을 가지고, 유지비를 저희 구에서 지급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차량이 노후화되다 보면 또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언덕길이나 이런 데 좀 위험한 지역을 많이 운행하게 되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창규위원

그래서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시급히, 그 때도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어가 빠졌다든가 시동이 꺼져서 내리막길 달리다가 그만 인사 사고가 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시급히 차량을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안전 관리에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513쪽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에 구 도로 가로수 가지치기가 있는데, 본 위원이 2016년도에 아마 구청장님과 과장님에게 이문2동 대성유니드아파트 묘목, 그 수목 작업한 사진을 제가 직접 보내드렸을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작년도에 제가…….

김창규위원

혹시 기억나십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지치기 한 것에 대해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죽나무라고 해서 상당히, 최근에 해충방제로 많이 하고 있는 중국 매미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나무가 오래되다 보면 동공이 생겨서 풍수해에도 상당히 좀 취약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전지를 하게 된 것을 당초에 좀 지역 주민들 간에 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저도 좀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은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나무는 여름철 풍수라든지 또 나무 자라는 형태로 봤을 때 수목 전지를 한 게 그 당시에는 좀 잘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나무 수령이 아주 정상적으로 수령이 잘 잡혀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아마 그 가지치기를 해 달라고 세 번인가 이상을 민원을 넣었어요. 그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나면은 위치, 그 고목이 30년 이상이 돼서, 30년 이상이 되고, 충분히 이상이 없다는 것, 이미 민원 넣은 분이 자기 집 앞에 중랑천 조경이 가린다고, 그 분 성함을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확인을 해 보셔도 되고, 그 분이 민원을 넣었던 거예요. 본 위원한테 계속 주문을 해서 저도 일부 가지치기 불편하고, 사다리차 들어가서 하신 거죠? 제가 아마 동네 위원님들한테 그 사진을 제가 다 보여 드렸거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사다리차로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 때는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한 분이 위에다가 딱 말해 가지고, 비서실에 말해 가지고 하니까 바로 가지치기를 해주대요. 의원님 말은 그렇게 전혀 듣지를 않고, 제가 민원 넣은 것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민원이 발생할 때는 제가 종로구에서 전입한 시기 전인데요.

김창규위원

그 분이 저한테 계속 가지치기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계속 전화했을 때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비서실에서 말하니까 바로 그 다음 날 나와서 쳐 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창규위원

아니, 의원님이 그 비서실만도 못한가요?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제가 사진을 보내 드린 거예요, 그걸.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잠깐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김창규위원

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작년 7월 말에 동대문구에 전입오니까 당초 그 공원, 중랑천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요. 거기 설계내역에 포함돼 있어서, 반영이 돼 있어서 공사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 나무는 주위 반경 5m, 5, 6m 이상이 그 나무 한 그루로 인해서 그늘이 져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나무가 죽어버리도록 가지치기를 다 해 놓은 거예요, 뼈대만 앙상하게 남겨놓고. 지나치다 보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쭉 보내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건만 하나 좀 질의하고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신데요. 512쪽에 앞서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녹색커튼 조성사업 이 부분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을 다년초도 아니고 일년초를 갖고 1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참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6곳 장소하고 그 구마다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저희가 보고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513쪽 부분에 가서 지금 공공건물 옥상녹화 텃밭조성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 문제일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텃밭보다는 전체적으로 휴식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여기에서 제가 좀 말을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몰라도 공공건물 옥상녹화 텃밭조성에서 지금 1억 5,800이 잡혀있는데 이게 시비하고 매칭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30%가, 여기에서 저희가 30%인 5,000만원만 내는 건지, 이게 30%에 해당이 되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사하고 홍릉문화복지센터 두 개소가 해당이 되는데요.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566제곱미터고…….

복자

신복자위원장

아, 그건 여기에 있으니까 그 건만요, 7:3의 의미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3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게 1억 5,800이 30%에 해당되는 거면 한 5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구청사하고 홍릉문화복지센터에 텃밭을 하시겠다라는 거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여기에 명칭이 텃밭이지 실질적으로 옥상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아, 이 사진대로 지금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참고를 하면, 미리 사진을 주셨으면 중복해서는 안 물어봤을 텐데, 일단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적은 금액이긴 한데 한 번 봐주세요, 515쪽. 지금 515쪽에 상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가서 차량보험이 있어요, 화물소형, 그렇죠? 일전에 이런 부분이 40만원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00만원이 잡히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만원씩*12개월이었었는데 올해에는 60만원으로, 몇 배 이렇게 또 금액이 올라가서 잡혀있는데, 그 상하수도 비용도 전년도에 20만원이 30만원 되고, 그런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3배예요.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시든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자료로 주십시오. 차량보험이 이렇게 배로, 40만원이 60만원이 오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516쪽, 516쪽에 보시면 그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워낙 공원녹지과에서 다양한 일을 하시니까 예산 하나 하나를 놓고 이렇게 말하기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중랑천 제방 수목 수형조절 이래 가지고 지금 1,9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몇 주를 하실 건지 이것 자료주세요. 나오나요, 지금 답변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설명하시기에는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전년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료를 좀 믿음이 덜 가는 부분이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질의을 하냐면 전년도 자료를 보면 중랑천제방 둔치 녹지대유지보수 1건, 중랑천녹지 창고 주변 정리, 중랑천 녹색특화사업 설계용역 이렇게 세 건을 하면서 그 비용이 얼마가 나왔냐면 1,960만원이 나왔어요, 사업 부분이 다 다른 사업 세 가지가.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수형조절을 하겠다, 한 건으로 넣고 금액은 똑같이 1,960만원이에요. 금액이 같은 부분이다보니까, 공교롭게도 똑같다보니까 이게 도대체 똑바로 보고 하시는 내용인지 이거 자료로 주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사실 이 예산은 저희가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복자

신복자위원장

아, 예산 부서에서 자르고 그냥 전년하고 똑 같이…….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전년하고 같이 가는 것이 맞다 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 여기에 계신 우리 김수규…….

복자

신복자위원장

괜히 여쭤봤네. 그거 예산 또 올려드려야 되는 걸 여쭤 본 거아니야?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김수규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을 해서 중랑천 제방에는 벚나무와 느티나무가 제방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수종인 느티나무는 남쪽으로 과도하게 가지가 뻗어있는데…….

복자

신복자위원장

과도하고 한 쪽은 못 자랐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균형이 좀 안 잡힌 상태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그게 몇 주인지, 그래서 제가 지금 서두에 물어봤듯이 몇 주를 얼마에 하려고 하셨는데 금액이 젼년이랑 똑같이 떨어졌나 해서 여쭤봤는데 실제로 5,000만원 올렸는데 그 부분을 그냥 과감하게 예산과장이 뭐 어떻게 잘라 놓으셨네요. 원래 몇 주를 얼마로 책정하셨던 건인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올린 것은 한 250여 주 해서 5,000만원을 책정했던 그런 금액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한 주 당 250주, 5,000만원, 그러면 얼마에요, 20만 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제 나무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습니다마는 전지를 좀 많이 해야 될 나무가 있고, 전지를 적게 해야 될 나무가 있고, 평균적으로 좀 이렇게…….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니까 한 주당 대략 20만원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뒤에 다른 자료 들어왔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자료를 같이 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예,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250주가 있고 지금 금액으로 보면 이것 갖고는 100주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저는 딱 보니까 자료가, 내용이 다른데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이죠. 지출됐던 금액이랑 똑같아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필요하면 따로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공원녹지과 일이 많다라는 부분, 현장에서 많이 애쓰신다라는 부분은 저희 특위에 들어와 계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영남위원

저 민원 하나만…….

복자

신복자위원장

민원이면 따로 해 주세요, 부위원장님.

이영남위원

아니, 간단한 거라서.

복자

신복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510페이지인데, 오늘 하루종일 한 말씀도 안 드렸는데, 그 자투리녹지대 관리에 대해서 제가 2년 동안 받았던 게 고대 5길 안에 작은 녹지대가 있는데 그 이팜나무가 예상 외로 큽니다. 우리 팀장님하고도 1년 전에도 약속을 했는데 내년 봄에는 꼭, 이팜나무를 또 어디 이동해서 식재할 장소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제기로 5길에 22거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이영남위원

제기로 5길에 22에 이팜나무가 5그루 있는데 한 큰 거 3그루 정도는 좀 이식을 해 놨으면, 이게 지역주민 민원이니까 체크했다가 꼭 내년 봄에는 다른 데로 이식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팀장소개를 해 주신 다음 소관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재철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충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상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서 책자 527쪽부터 5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액은 총 1억 7,266만 9,000원이며 전년대비 259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 위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 신규 사업인 개업 공인중개사(실명제) 운영에 따른 명찰제작비 5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2017년도 부동산종합공고시스템 개인정보 DB암호화 사업 등의 시스템 개발 사업 완료로 전년대비 3,0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부동산 통합민원발급기 자동인증기 교체 구입비 40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추진사업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비 1,000만원, 기초번호판 설치 등의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비 1,150만원을 전년대비 증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며, 추가로 부동산중개업 업무관리 업무추빈비 등 170만원을 상향 조정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액은 됐지만 특위가 다 넘어가야 증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 받기가 조금 버겁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527쪽부터 5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527쪽이요. 이현주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교재를 어떻게 제작하는 것이며, 명찰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명찰 지금은 제작 안하고 있죠, 안 달고 있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명찰압축기 이게 또 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교육교재는 매년「부동산중개업법」일부 개정되는 부분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변경되는 그런 위주로 책자를 제작하고 있고요.

이현주위원

제작을 해서 나눠주는 건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 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교육할 때 그 교재로?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찰패용 관계는 현재 대여다, 지금 빌려서 한다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현장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명찰이라도 패용하고 있으면 대여를 하거나 빌려서 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성 사업으로 명찰을 저희들이 하나에 한 4,000원씩…….

이현주위원

4,500원?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 정도 계산해서…….

이현주위원

4,500에 1,00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중개업 보조원까지 넣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보조원들이 일은 하고, 사실은 보조원이 실제로 일은 다하면서 공인중개사는 일 안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할 때만, 그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제법 있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그런 것이…….

이현주위원

잡히지는 않지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잡히지는 않지만 있는 것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동네 주변에 있는 분은 다 알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주위원

실제로 저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딸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인 것을 빌려서 하면서,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걸 방지하는 방법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현주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는 공개중개사들한테만 명찰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원들한테도…….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중개사하고 보조원하고.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중개보조원 누구누구누구, 공인중개사 누구누구누구 그렇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러면 조금 더 가서 보면 중개사가 하지 않고 보조원이 하고 있구나, 실제로 보조원들이 자기들이 사장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것은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압축기 같은 경우는 명패를 만들 때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압축해서 공급을 해 주려고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527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부동산 중개업 관리 업무추진비가 187만원에서 상임위에서 1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건 왜 그랬을까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이순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저희들이 790개 업소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작년, 올해까지 해서 중개업소들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꽤 많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부동산 무료 중개 행위라든지, 금년 같은 경우는 보듬누리사업까지 참여를 시킴으로써 사실 부담 아닌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많이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반면에 저희들이 변변히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 상·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데 사용을 하라고 상향 조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적절히 잘 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만 해 주신다면.

이순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529페이지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 뒷장으로 넘어가서 도로명주소 홍보물이나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이런 거 저도 많이 받아봤고 또 여기 보면 도로명주소가 작년 것하고 많이 틀리지 않은 것 보면 도로명주소를 몇 %나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고 있는지, 옛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의 %는 어떻게 나눠질까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약간 데이터 수치가 틀리는데요.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85% 이상이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서울시에서 여론조사를, 매번 서울시 행정업무를 보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7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70%이상 80% 가까이는 근접되어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도 아직 미비한 점이 많은 걸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아직 참석수당을 받는걸 보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없어져야, 100%가 돼야 도로명주소 소위원회가 없어 질 것 아닙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위원회는 계속 존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아직 저희들이 개최를 안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사유가 1건씩, 2건씩 발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도로명판 설치 유지, 건물번호판 설치유지(대), (소), 기초번호판 설치 이게 있는데 이거 설명해 보세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네요, 1,150만원?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판 설치, 도로명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길에 다니다 보면 사거리라든지, 도로가 구부러지는,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에 현수식으로 설치하신 걸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설치된 게 10년이 됐는데요. 내구연한은 설치 당시에는 5년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 전량 교체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설이 미비한 것들은 교체를 올해 해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노후된 도로명판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건물번호판은 이것도 내구연한이 5년인데 거의 10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햇빛을 정면으로 받는 건물번호판, 건물에 붙여져 있는 번호판들이 상태가 부풀어 오른다든지, 탈색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순영위원

바꿔 준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래서 그런 걸 바꿔주는 것이고요.

이순영위원

헌 것을 갖고 오면 구청에서 바꿔줍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저희들이 전수 조사해서 바꿔줍니다. 그리고 기초번호판 설치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개 공원에 저희들이 시범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이순영위원

올해 많이 바꾸네요? 작년에 작게 보였겠네, 750개에서 130개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공원은 저희들이 금년에 전량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 어디 어디라고 자세히 얘기를 않고 답십리로 63번 쪽이다 그래 갖고 나머지 부분은 버스정류장에 이번에 설치하려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528쪽 중단에 지적정보화사업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지적불부합지 정리 업무추진비에 70만원에 편성돼서 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굉장히 잘 보신 것 같아요, 과장님을.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

다름이 아니라 측량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약간 동 떨어질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문2구역이 해제돼가지고 이문초등학교에서부터 신이문역까지 측량불부합지역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재개발 해제되면서부터 신축 건물이 많은데 집 매매가, 한 두 군데 민원이 들어온 게 40평, 40평, 양쪽 집이 40평인데 중간에 10평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측량 불부합지역이다 보니까 측량 자체가 안 돼서요. 땅 평수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국토정보공사 같은 데도 저희가 민원을 많이 넣었고, 우리구에서도 몇 번 민원을 넣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그걸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민원이 가장 많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일제시대 때 측량하던 방식하고 최근 들어서 측량하는 방식하고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채 측량은 위성을 받아서 하는 측량이기 때문에 옛날 도해로 측량하는 경계 위치하고는 일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현재 측량을 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책임의 소재를 떠나서 현재 나오는 위치에 점을 찍어줘야 되는데 이미 알고 있는 점은 전혀 상이한 부분이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축물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전체를, 전체의 경계를 확인 안 하더라도 한 두점 정도는, 두점 이상은 찍어주면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부 한두 군데는 그렇게 해서 전체 경계측량은 안 하더라도 두점 이상 측량을 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경우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깊은 토의를 거쳐서 가능한 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건축 신축을 할 때 건축주가 주위 분들 서명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측량불부합지라서.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불부합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일조권이나 이런 것때문에 그분들이 서명을 다 안 받지 않습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서명을 전체적으로 다 받지 않아도 어느 정도 건축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신 다음 소관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석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세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오석동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예산안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533쪽 맑고 매력있는 도시건설부터 5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사업별 예산구조는 3개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으로 총 7억 6,820만 1,000원을 편성, 이는 전년대비 7,2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항목으로는 광고물 허가·신고관리에 5,986만원, 광고물 단속 및 정비관리에 450만 5,000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32만 8,000원, 기본경비사업에 2,005만 7,000원이며, 감소 항목으로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1,248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533쪽부터 5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533쪽 하단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스카시 슬로건 교체 이게 120만원*8개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스카시 간판형 입체 물자, 잘 설명을 부탁합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스카시해가지고 괄호 안에 보면 간판형 입체문자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게 8개소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가면 출력문자로 해가지고 5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들 현수막 게시대 가서 보면 상단에 구정 슬로건이, 입체문자는 이렇게 글자를 튀어 나오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뒷장에 있는 것은 그냥 출력물, 인쇄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단가 차이가 나가지고 8개소, 5개소로 구분해 놨습니다.

이현주위원

현수막 게시대 때문에 우리가 구정질문을 신복자의원님하고 이의안의원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가 흉물 비슷하게 남아 있잖아요. 그걸 이쁘게 잘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전체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2개소는 답십리 촬영소 고갯길 공사 때문에 거기에 있던 것 2개를 철거했습니다. 했고요, 나머지 13개소를 내년에, 8개는 입체형으로 있어서 구정 홍보판을 정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 차이가 나가지고 지금 입체형은 8개소, 문자출력물은 5개소 그렇게 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정비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현주위원

현수막 게시대를 그 상태에서 그것만 정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철거하는 부분은…….

이현주위원

현수막 게시대 자체가 좀 진부한 그런 거거든요. 현수막 게시대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도록 법이 통과돼서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아직까지는 과도기 단계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 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은 지정게시대가 완전히 없어서는 안 되고요. 있어야 일단은 지정게시대에 걸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완전 이용률이 저조한 데는 철거를 하고 이용률이 그래도 60%이상 되는 데는 그나마 보수를 해서 유지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이현주위원

전자게시대 업체가 정해져 있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이 됐잖아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4군데인가 하기로 되어 있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래 그분들이 5년 동안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우리 구로 귀속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4군데만 할겁니까? 계속 앞으로 해 나갈 거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우선은 4군데를 하고요, 앞으로…….

이현주위원

추이를 봐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앞으로 사업이 효과가 좋다라고 한다면 더 확대해서 나가고, 지금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철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중랑구 다리만 넘으면, 군자교 다리만 넘으면 광진은 바로 2군데를 설치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전자게시대가.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이현주위원

거기 얼마큼 활발하게 잘 돼서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검토해서 전자게시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하겠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이현주위원

전자게시대 하나 세우는데 돈이 많이 들더만요. 하나가 1억 800인가 든다면서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 사람들도 전자게시대를 해서 수익이 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물론 수익이 나야 되죠.

이현주위원

수익이 나지 않으면 4개를 한다면 거의 4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수익 안 나오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래서 전자게시대로 해 놓으면 훨씬 더 보기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현수막 게시대 보다도. 그리고 4군데가 어디어디에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신설동 로터리, 그 다음에 경동시장 사거리, 청량리 역 앞에 하려고 하던 것은 경찰서에서 장소가 부적합하다 그래서 답십리 사거리 쪽으로 옮길려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이현주위원

답십리 사거리는 없던 곳인데 청량리 거기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답십리 사거리로 옮겼다 그 말이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사거리 어디 쪽으로 자리가 정해져 있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4군데는 저희들이 정해놨습니다. 우선 지금 공사 착공한 데는, 신설동 사거리에는 일단은 세워진 상태고요.

이현주위원

현재?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경동시장 사거리는 터파기만 해 놓은 상태고요.

이현주위원

그럼 내년부터 하는 건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일단은 내년부터 운영을…….

이현주위원

내년부터 운영해서 앞으로 더 권장해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추이를 보고 한다는 것이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이현주위원

우선 시범으로 4군데만 하고요? 전자게시대가 잘, 광진 그런 걸 보면 잘 될 것 같아요. 그 크기로 하는 거죠, 전자게시대가 상당히 크던데?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구마다 크기는 조금씩 다를 거고요. 저희들은 높이 6m에 자막 나오는 걸로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자막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자막 나오는 것만 이렇게 큰…….

이현주위원

광진은 크게 하고 있잖아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현주위원

그거 하고 달라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이현주위원

자막만 나오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자막이 자기 상호를 선전하는 그런 걸로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쉽게 얘기하면 자막, 다른 데 가게 앞에도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식으로.

이현주위원

그럼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싶네요? 하여튼 간에 시범이지만, 그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습니까마는 그 이상 효율적이긴 할 것 같아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거기에 곁들여서 하나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자게시대 4곳 하는데 그게 어차피 5년 동안 운영하고 구로 귀속이 된다고 하셨는데, 운영할 때 얼마만큼, 저희가 몇 대 몇 정도로 구소식이 들어가는 건가요? 운영조건에 일반 광고를 몇 %잡고 구 소식을 몇 %잡으실 건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공공광고를 20%로 잡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80%가 일반광고로 들어가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렇게 많이, 비율이 5대 5가 안 되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다른 구에도 5대 5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럼 저희 구 소식은 그러면 20%밖에, 저희 구 소식 한 면 나가면 일반광고가 4건이나 뜨는 상황이에요? 너무 많이 일반광고가 뜨는 거 아닌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공익광고를, 공공광고를 20%로 잡아 놨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534페이지, 광고물 단속 및 정비관리 예산은 450만원이 증액 됐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광고물 단속에 앞서서 동대문 구청 마당에서부터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건 이건 단속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어디냐 하면 우리은행 ATM기 있죠? 홈플러스 꺾어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을되면 현수막 때문에 나오는 자동차에 위험을 느낍니다. 그걸 총무과에도 여러 차례 민원을 넣고 해도 우리가 주인이라서 그런지 끄떡도 안 하는데, 이것부터 건설과에서 과태료를 매겨야 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535페이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6년도 예산은 정비한다고 1억이 예산이었는데 17년도는 2,300, 18년도는 1,100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니까 별로, 그리고 인원도 지금은 5명, 이거 보면 별로 노상적치물 정비에 뭐 뜻이 없는 거 같아요.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부분이 줄어 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업무조율이 되다 보니까 지금 거리가게, 노점상 단속 업무가 추진단으로 일부 내려 가 있어요.

이순영위원

예, 압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그쪽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분류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고요. 1억 부분이 줄은 거는 지금 추진단에 가는 인원들, 작년에, 2017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를 4명을 뽑아서 주는 것으로 1억 이렇게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거 저도 지적한 사항인데, 한쪽에서는 거리가게를 뭐 양성화시키고 또 한쪽에서는 정비하고 이것 뭐하는 사업이 이렇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분해서 볼 게 아니라 병행해서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리가게를 정비하는 거는 생계형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기업형일 경우에는 단속을 한다 그래서 단속하고 정비하고 병행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뭐.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예, 다 되셨나요?

이순영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533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지금 전자게시대 업체가 네 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업체가 어디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아니, 업체가 네 군데가 아니고요, 설치하는…….

김창규위원

설치하는 데가 네 군데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우선 설치하는 개소가 네 군데다 이 말입니다.

김창규위원

혹시 업체 같은 거 뭐 정해진 거 있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업체는 기존에 저희 과에 업무 넘어오기 전에 일단은 협약을 해서 진행되어 와서, 도시디자인과에 있을 때 진행돼 왔던 업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주)선광에이앤씨’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타 구를 보면, 예를 들어서 마포구나 이런 타 구 가 보니까, 필름형으로 한 건 알고 계세요, 요즘 유행하는 필름? 모르시겠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김창규위원

이름 같은 데는 필름으로 해서, 타 구는 그렇게도 많이 하는 사례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셔요. 현수막 게시대 설치 장소에 따라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바람이나 태풍 불었을 때 넘어가는 경우도, 사고가 많이 있고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셔요. 그리고 요즘은 한 4, 5년 전부터 필름형으로 많이 해요. 우리 인허가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허가가 며칠 만에 떨어지지요, 광고물 신청을 했을 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대에 걸고 있는 것을 업무를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을 해놓은 상태고요. 한 달에 두 번 15일씩 이렇게 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창규위원

허가 내면서부터, 신청하고 허가 내면서부터 날짜가 굉장히 많이 딜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구…….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모았다가 전자 추첨을 한 달에 두 번인가 해서 그다음에 걸 수 있는 기간을 보름씩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기간이 좀 걸립니다.

김창규위원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안 달고 빈 공간으로 있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위치가 안 좋잖아요? 위치가 좋은 데를 넣으면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본인 상가를 가린다 해가지고.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창규위원

아까도 말하지만 전자게시대도 좋지만 또 필름형도 요즘은 많이, 타 업체에서 한 4, 5년 전부터 그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또한 비용 면에서 우리가 5년 후에 저희 구로 귀속이 된다 그러는데 위탁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쪽에서 직접 관리를, 저희가 전산으로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전자게시대 얘기가 잠깐 나와서요. 궁금해서 지금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전자게시대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자게시대를 지금 운영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목이 있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은 예산편성된 건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18년도에?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18년도에도 전자게시대 운영 때문에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그러니까 없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없는 거지요? 그리고 18년도에 시범운영을 한다 해도, 지금 현재 신설동에 걸려있고 세 군데를 추가로 업체에서 공사해서 설치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공익광고 20%를 우리가 선정해서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전자게시대 네 군데를 운영함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드는 부분이 있나요, 내년에도? 전혀 없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그 사람들이 설치하고 5년 동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장, 세출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김정수위원

오히려 세입만 잡히겠네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세입은 잡혀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세입은 잡혀있을 것이고, 그리고 5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전자게시대를 설치한 곳에 대한 세입, 수익이 일부 조금 발생할 것이고, 공익광고를 일정 부분, 20% 정도 우리 구의 내용을 송출할 수 있을 것이고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럼 그에 따라서 안전검사나 이런 부분들도 업체에서 다 하는 것이고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우선 운영할 때는 업체에서 하는 거로 지금.

김정수위원

결론은 5년간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전자게시대 관리를? 이 BTL 방식이니까 민간위탁 개념하고 좀 다른…….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조금은 다른데 일단은…….

김정수위원

다른 개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5년 동안 위탁 주는 건데 걔네들이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5년 뒤에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전자게시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그런 찰나에 또 업체가 이렇게 우리가 돈을 투자하겠다까지도 나온 상황인 것 같고, 업체가 제안을 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업체가 도산을 하거나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우리 구가 떠안아야 되는 사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럼 유지관리비랑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아니면 폐기처분할 때도 만약에 철거하게 된다면 철거비용도 우리가 다 대야 되는 사안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도있게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전자게시대를 네 군데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예산심의 때 이게 왜 잠깐 불거진지 모르겠지만 이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것과 그 업체에 대한 능력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고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진행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거는 민간업자가 제안서를 내고 투자하는 개념으로 접근이 되다 보니까 전혀 어떤 필터링 없이 쭉 일사천리로 업체가 제안한 대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과장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사업을 지금 민간위탁으로 봐야 되는 건지, 민간투자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물론 당연히 표면적으로 민간투자 사업이 맞는데 우리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구가 그냥 수용한 거잖아요, 지금 100%?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수용할 때 당시에 방침은 어떻게 받으셨, 뭐 그런 부분은 지금 뭐 다 논할 수는 없을 거 같고 예산심의니까, 어쨌든 우리 구가 현재 이 사업에 의해서, 민간투자 사업에 의해서 제안이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산만 지금 잡혀있는 사안이고요. 지금 의회가 뭐 이렇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없네요,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하기로 했고, 하는 거잖아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잠깐 부연설명드리면 지금 2016년도에 BTO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업체가 제안이 왔고 그때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되어 오다가 4월 1일자로 업무가 건설관리과로 넘어오게 된…….

김정수위원

예, 건설관리과 업무 넘어온 거는 뭐 다 아는 거고, 그런데 그전에 어떤 과, 어느 팀에서 담당을 했던 간에…….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도시디자인과에서…….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2016년도에 제안이 들어오니까 그걸 검토해서 아, 그건 BTO 방식으로 법도 이제 만들어 졌고 하니까…….

김정수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에서 이 부분들을 만약에 조정을 해버리면 이 사업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BTO방식은 아닌 거 같은데, BTL 방식인 거 같은데 5년 뒤에 어쨌든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사안이잖아요, 무조건?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5년 뒤에는 저희들이 운영하려면 예산이 필요…….

김정수위원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산을 필요하겠죠.

김정수위원

그렇죠?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렇다고 그걸 판다고 예산이 수입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구가 5년 뒤에는 무조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 거지요? 내년 5년 뒤에 운영을 안 하려고 해도 철거비용은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좀 미묘한 부분인데 제 말의 포인트는, 이 부분은 BTL 방식이었지만 내면을 속속히 들여다 보면 민간위탁하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심의조례에 의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좀 벗어난 부분이니까, 예산심의와 벗어난 부분이니까 이쯤하고 차후에 한번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질의보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전자게시대를 제가 사진을 촬영해 왔거든요. 신설동 로터리 인도 상에 설치했더라고요. 상단은 차도와 인도와 같이 겹치고 또 절묘하게도 앞에 간판, 건물이 조그만 간판으로 잘 정비가 돼 있어서 중간에도 잘해서 그쪽에 민원도 덜 들어온 위치에 설치는 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보통 옥상에 이런 큰 간판을 설치해도 1년에 몇백 만원에서 몇천 만원씩 임대료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선 안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 하면 이 자리는 그나마 건물을 시야에 두고 간판이 이렇게 서 있어서 안전에 좀 덜 위험한데, 예를 들어서 경동시장 사거리나 답십리 사거리에 설치하면 시야가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쪽 보고 운전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신설동 로터리나 경동시장 사거리에 미리 설치하면, 2개 정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고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보고 저는 장소를 2개 장소를 확정했으면, 이미 두 곳은 경찰하고 합의를 했다 하니까, 그래서 일단 구민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수익이라든지 이런 광고도 좋지만 일단 두 군데 해보고 또 거기에 미비하다든지, 안전의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다른 장소도 안전을 보고 설치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답변드려야 되겠습니까?

복자

신복자위원장

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 시작해서 넘어오면서 6개소를 하려고 당초 했다가 경찰서나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4개소로 일단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선 공사를 시작한 거는 위원님이 보신 신설동, 그다음에 경동시장 사거리에 기소(기초공사)를 파놓은 상태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안전 부분은, 최대한 어떻게든 안전해야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잘 챙기도록 하고요. 물론, 앞으로 5년간 운영을 해보고 또 다른 문제지만 그건 그때 가서 또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영남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이 부분에는 과장님이 정말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요. 현수막이나 제가 먼저 간판 개선사업하고도 빛 광고 공해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할 때 도시디자인과 쪽에서도 전자게시판 이런 적정한 부분은 저희도 괜찮지 않냐라는 말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에서 어떤 기준이 안 내려와 있고 타구들이 했던 부분도 불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행이 아직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협약까지 하면서 이런저런 말 한마디도 없이 진행이 한참 됐네요. 저희가 언뜻 놓쳤던 부분은 물론 세입에서 한 430만원 돈, 그렇죠? 1년에 그쪽에 전자게시판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 430만원 돈의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적어도 장소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협약을 하시기 전에는 이 부분이 당연히, 저희는 상임위가 다르지만 적어도 복지건설위원회 쪽으로는 상의가 됐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은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협약내용, 그리고 이 부분에 시설위치, 면적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로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물론 저단형 공공현수막, 534쪽 상단을 보시면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이 부분은 인근에 접해있는 구 것 좀 보고 계셨지요, 보셨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래서 사거리나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송파 같은 경우는 일단형으로 했는데 지금 중랑같은 경우는 2단형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대로 해놓으면 바람직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노후된 시민게시판 이거 교체비가 얼마인가요? 원래 게시대 하려면 전체 비용이 440이 들어가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수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자

신복자위원장

아니요, 그 위에 노후된 시민게시판 교체로 440만원…….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아, 시민게시판.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던 42개는 결과적으로는 전체를 다 철거를 하고, 그것도 지금 전혀 없앨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새로 설치하겠다, 새로 설치하는데 한 개당 440만원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5개를 잡았고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비용으로 5개 설치하고, 우리 구비로 5개하고 이래서 10개, 그다음에 현재 개선이 된 게 6개소, 그래서 내년부터는 16개소만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일전에도 구정질문은 했지만 이 시민게시판이 과장님 보시다시피 저희 구 소식 없습니다. 거기에 한 면 들어가기 바쁩니다. 다 외부 광고인데, 그런데 시민게시판이 오히려 흉물스럽고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더 불편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하면 한 곳만 하고 괜히 업자 좋자고 이거 하실 일 없다, 그 수입 정말 미비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구가 5개 하는 부분은, 이거 5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다, 그렇게 광고 띄워주는 거로 봐서는 벽보게시판 광고 안 들어옵니다. 지금 이거 공공으로 쓰실 겁니까? 이거 지금 일반적으로 시민게시판 말 그대로 25개 구에서 벌어지는 광고 지금 받아서 올리실 건가요? 이거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시민게시판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게 전단지 광고나 이런 게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신고는 받아줘야 되고요. 신고를 받아주면 어디다 게시해라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민게시판이 만약에 앞으로 전자 시대가 돼 갖고 그거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복자

신복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받아준다, 그거 법적으로 꼭 받아야 되나요? 안 받으면 저희가 어떻게 되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우선은 지금 관련법에 의해 허가를 해주도록 돼 있으니까 받아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받아줘야 되는데 장소 없으면 못 받는 거지요. 받아줘야 된다라는 이유로 기본적으로 거기에 보면 타 구에 요가, 타 구의 광고, 타 구의 밸리댄스, 정말 기본적으로 저희 주민들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을 그 광고가 그냥 한번 붙으면 한참 가죠, 몇 달씩, 그대로? 이거를 그냥 외부광고 받아줘야 된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전자게시판이 운영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지적을 했던 건입니다. 물론 저 아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활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깨끗이만 되는 게 주가 아니고, 게시판을 설치해놓고 제대로 동대문구에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 누군가 신고가 들어오면 전자, 지금 광고물을 게첨할 자리가 있어야 된다면 구가 운영하는 다섯 곳만 하면 되지, 이 사람한테 이거 왜 또 주십니까? 이건 따로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거 정말 안타깝고 이 부분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인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업자를 주시고, 이거 업자 좋자라고 하는 거지, 그 수익이 얼마 들어옵니까? 이거 얼마 들어와요, 시민게시판 운영하면요? 이거 수입 잡혔나요? 제가 전자게시판을 지금 430만원 돈 잡힌 걸 봤는데 시민게시판은 얼마 잡혔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복자

신복자위원장

시민게시판에 저희가 설치해서 들어오는 광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세입을 말씀하시는…….

복자

신복자위원장

예, 세입이요. 자, 과장님 그거 나중에, 그거 세입 정말 미비합니다. 제가 그 수치를 지금 잊어버려서 바로 말씀 못 드리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고요. 너무 다른 쪽으로, 시간이 늦은 시간이 돼서 그거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을 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율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찬종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용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일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9쪽부터 551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60억 1,749만 9,000원에서 255만 4,000원 증액편성하여 60억 2,0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 상단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전년도 9억 1,511만 6,000원에서 7억 6,346원 6,000원 감액한 1억 5,165만원으로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도 19억 6,002만 1,000원에서 10억 4,925만원 증액한 30억 9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은 542쪽 중단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비용으로 전년도 1억 4,279만 4,000원에서 5,209만 5,000원 증액한 1억 9,48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하단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도 13억 8,917만 3,000원에서 9,095만 6,000원 감액한 12억 9,82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상단 보안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도 15억 5,960만 4,000원에서 2억 4,809만 2,000원 감액한 13억 1,151만 2,000원으로 상임위에서 2억 4,809만 2,000원 증액 조성 편성되었습니다만 증액된 금액 중 2억 4,809만 2,000원은 뒷골목 도로정비 사업에 편성하여 노후되거나 고장난 보안등과 이면도로 정비로 안전한 골목길 보행 환경으로 개선되도록 재편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50쪽 중단 행정업무…….

복자

신복자위원장

과장님, 감액이나 증액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다음 550쪽 중단 행정운영 경비로 전년도 5,079만 1,000원에서 372만 3,000원 증액한 5,451만 4,000원으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6쪽입니다. 명시이월 되는 사업예산은 19억 5,000만원이며,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하정 청렴거리 조성 사업으로 4억 8,110만원, 그다음에 답십리 복개도로 외 1개소 보수보강 사업으로 8억원, 사가정로23길 도로확장 3억 5,000만원, 답십리 영화의 거리 경관조명 설치 사업으로 2억 7,216만 8,000원이며, 사전절차 미완료 등 추진기간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 소관 539쪽부터 551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과 696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540페이지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제설대책 업무추진, 제설대책 현판식 및 종료식 경비 250만원, 250만원은 해마다 현판식하고 종료할 때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지면이나 보도에 보면 국장님들 서서 현판식 하는데 돈 250만원 어디다 쓰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현판식을 매년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저희가 만들어 놓은 현판식 떼고, 그건 계속 사용을 하는 거고, 현판식은요.

이순영위원

예, 그렇죠. 만들어 놓은 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다음에 거기에 행사를 하려다 보면 음식 준비물입니다.

이순영위원

거기 사진에는 뭐 국장님들이 서 있던데?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가서 맨 처음에…….

이순영위원

거기 누가 옵니까? 참석자가 누굽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청장님, 부청장님 다 오십니다.

이순영위원

아, 그렇죠. 국장님들하고 서서 사진 찍은 게 보도가 된 거 봤는데…….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일단 현판식을 할 때, 재난 사무실 입구에 현판이 있습니다. 현판을 일단 걸면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 준비를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제반 사항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음식 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 비용입니다.

이순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럼 거기에 초청 받은 사람은 누가 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초청받는 사람은 없고요. 그냥 우리 청장님을 위주로 해서 그냥…….

이순영위원

그럼 125만원씩인가, 종료식하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래서 그때 드는 비용이다 이 말씀이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이순영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올해는 제설재 구매를 작년보다 10톤 더 많이 했네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이순영위원

일기예보에 눈이 많이 올거라 예측해서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작년도보다는 지금 좀 더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이 돼서 좀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다음에 549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 올해, 예산 책자에 보면 예산이 2억 4,800만원이 감소됐지만 또 상임위에서 그대로 올려준 걸로 돼 있습니다만 올해 과장님께서 감액시킨 것은 17년도에 보안등을 많이 설치해서 이런 예산이 나왔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단위 공사가 별 건이 두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령시에 현재 2건이…….

이순영위원

그 예산이 잡혀서?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합쳐져 있는 상태에서 올해 빠지다 보니까 그 2억 4,800만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사실 도로과에 감사드리는 것은 항상 보안등을 오전에 하면 3시간 안에 그냥 민원처리를 잘 해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팀장님 얼굴을, 저기 계시는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필요 없는 이야기지만 일본이나 중국은 보안등이 정말 어둡게, 길거리 밤에는 나갈 수가 없게 컴컴한데 우리나라는 보안등이 너무 10m도 안 되게 켜져 있어서 밝아서 좋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 정책이 그렇습니까? 참 많이 켜진 것은 좋은데 외국에 비하면 너무 밝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일단 선진국에 호수라든가 이런 데 가도 뭐 도심은 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550페이지에 보면 하정로 보안등 개량, 신규인데 이 하정로 보안등을 왜 개량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하정로에 청년거리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5억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보안등에 대해서는 그 비용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구비로 지금 8,000만원을 거기다가…….

이순영위원

넣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이순영위원

5억을 받아와서?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이순영위원

5억 8,000짜리 공사네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거기 총거리가 지금 480m입니다.

이순영위원

아, 480m.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이순영위원

엄청나네, 근데 약령시,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539쪽 상단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에서 1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 1억 9,500에서 약 6,000만원이 삭감됐던 이유가 전기요금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휘경 건널목에 지금 보면 철도청에서 9명의 인원을 데리고 3교대로 해서 횡단보도 건널목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 구하고 철도청하고 협의하기를 50대 50으로 하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협의 하에 매년 5%씩 올리는 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2014년, 15년, 16년도 하면서 65%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65%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1억 9,000만원이라는 게 돼서, 그래서 그 비용을 올해 다시 협의를 하면서 ‘우리는 50%로 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을 50%하는 거로 해가지고 1억 5,000만원만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2013년도부터 저희가 지급한 돈이 약 6년 동안에, 사전에도 육교 엘리베이터 전기요금은 저희가 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창규위원

12년도부터인가 본 위원이 13년부터…….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2013년부터…….

김창규위원

그때부터 비용을 처리한 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창규위원

약 8, 9억 정도 저희가 지급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이번에 국비가 20억이 증액된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내용이 뭐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현재 있는 신이문 역사 증·개축하는 부분이 됩니다.

김창규위원

외대역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아, 외대역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횡단건널목을 지금 없애는 일환도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뭐 데크 만들고 하는 비용이 지금 30억에서 40억 드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국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에스컬레이터하고 대형 엘리베이터 그 2대, 양쪽으로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 그때그때 저희가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한 1년 거는 안 준 거로, 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올해 것도 금년 말에 정산을 해가지고 내년 초에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올해 것을 내년 초에 주는 형태가 됩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1년 것이 우리가 딜레이 되지 않았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1년 것이 딜레이 됐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창규위원

이게 약 1억 2,500에서 1억 3,000 정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1억 3,000 얼마됩니다, 그게.

김창규위원

작년에 6,000만원이 더 증액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게 지금 65%로 책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김창규위원

지급을 한 거예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아니요.

김창규위원

지급을 안 했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창규위원

아, 책정만 그렇게 1억 3,000 책정하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서 50%만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김창규위원

지금 우리 구하고 국회, 철도시설공단하고 말씀하시는 게 틀려요. 국회 국토위에서 확인을 해보면 약간, 내일 공청회하고 계시는 건…….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예산이, 1억 3,000만원이란 돈이 계속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창규위원

올 초에 3월 달에인가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신이문 동본부에서 또 막으러 왔어요, 우리가 지급을 빨리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항상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로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하루빨리 예산을, 국회나 이런 데, 실질적으로 철도공단은 구 자체 발언을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마 내일 공청회도 철도시설, 지금 국회에서 12일 날, 내일 국회 국토위 법안이 상정이 되는 건 알죠? 내일 법안이 상정됩니다, 9월 2일 날 법안을 내가지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창규위원

철도 건설법안이라는 게 외대 역사나 신이문 역사에 노후된 시설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투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혀 저희가 한국철도공사나 시설관리공단 여기에만 예산을 투입하지, 국가에서는 투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은 신축을 하면 약 570억에서, 기간이 10년이 걸리고 지자체 분담금이 50%란 말이에요. 그런데 증·개축을 하면 신축과 거의 똑같습니다. 북문에 150억이 들어가고, 맨 앞에 그냥 바로 내려가서 원불교하고 중앙하이츠 쪽에 그 부분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데 스크린도어 하고 플랫폼만 그대로 놓고 다 신축을, 그냥 새로 짓는 거거든요, 그것만 놓고. 그래서 그런 홍보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은 듣기 좋은 말로 그냥 신축을 다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재정이 없어요, 신축을 하면. 그리고 철도는 20년을 내다 보고 건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간이 8년이 걸리고 증·개축은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철도공사하고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240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지역주민들이 신축으로 원해 가지고 못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때 공청회할 때 그런 대응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앞 전에도 국토위 차관이 오셨지 않습니까. 차관이 왔는데 서로가 말이 틀리지만 우리 구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청장님 같은 경우도 계시다가 바로 의회에 선약이 있어가지고, 이제 3주년 기념식이었을 거예요, 구의회. 그러다 보니까 돌아버리니까 국토위 차관이랑은 굉장히 좀 허무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점은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도로과장님, 김정수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541페이지 제설, 겨울철 제설대책추진 해서 제설장비 다목적차량 유지관리비를 500만 원, 이게 다목적차량을 산다는 건가요, 500만원씩 2대?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기존에 있습니다. 이제 차량비용은 억대가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정수위원

우리 몇 대 있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1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자동으로 큰, 한 5t차…….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2대입니다, 2대.

김정수위원

대형차량 그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올해 2대 운영했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원래 3대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원래 3대 중에서 1대는 오래돼 가지고 폐차를 시켰습니다, 폐차.

김정수위원

언제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올 폐차 처리 중이랍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폐차처리 중?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이제 그게 오래돼서 고장나가지고 그것을 어차피 폐기처리를 하는 거죠, 그 차량은.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3대 정비한다고 150만 원 잡아놨었잖아요, 1,500만원. 그런데 올해는 1,000만원만 잡아놓은 것 보니까 제설장비 1대가 도태된 것 같은데요, 제설 차량이, 대형 제설 차량, 그렇죠?

상호

이상호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뭐 문제없습니까? 1대를 더 사든가 어떻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대형 트럭하고 소형트럭으로 해서 민간제설용역이, 지금 저희 구에서도 직영 인력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워서 용역을 하는, 민간제설용역 쪽으로 지금 많이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시설 민간제설용역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 내용도 잘 아는데요. 다목적차량, 그 큰 대형차량 1대를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없냐라는 거예요, 제설하는데 있어서? 3대로 운영하다 2대로 운영하면 30% 이상 감소되는 건데 그만큼 제설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차량이 지금 언제부터 운행을, 가동이 안 되는 차량을 지금 폐차절차를 밟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으면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든지, 재난특별기금으로까지 편성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설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500만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류비, 뭐 인건비 포함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냥 차량에 대한 소모품 교체비와 유류비만 포함된 거예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소모품 교체비용들입니다, 거의 다.

김정수위원

소모품 교체비용이 1년에 1대당 약 500만 원씩 든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기본정비 비용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상당히 고가의 장비인 것 같은데, 그런 고가의 장비가 고장나가지고 폐차절차를 밟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보면 기금으로, 16년도에 기금으로 소형제설기를 구매를 했어요, 1,000만 원씩 주고. 제가 16년도 결산을 할 때 기억이 나는 게 어디 무슨 외국업체 것 장비 3대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기금까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예산안에 올리지도 않고? 기금 내에 25%를 가지고 청장 판단으로 그냥 구매를 했어요. 그 내용은 제가 명확히 잘 알고 있는데, 그 소형제설기 보도용 1,000만 원짜리 3대 산 것, 그거랑 별도로 기금으로 산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해는 추가적인 자산물품취득비 잡아놓은 게 없어요. 정리해서 얘기하면, 어쨌든 겨울철 제설대책을 하는데 있어서 추가 장비가 필요한 거는 넉가래밖에 없다라고 지금 예산편성은 나와 있어요. 넉가래랑 빗자루, 그것 외에는 없거든요? 장비 부족한 거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올해 보도용 제설기를 3대 구매를 해서 취약 동으로 해가지고, 전농동, 청량리동, 답십리동으로 해서 3대를 해서 이번에, 어제 눈이 왔을 때 보도용 제설기가 지선도로 15m이상 도로는 쭉쭉쭉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장비를 잘 활용하고 있고요.

김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 동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14개 동 아니에요. 이문동 같이 더 취약한 지역은 이런 거 필요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8년도 예산을 보면 장비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자산취득비 아무것도 안 잡혀있잖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예산 증 편성된 게 전혀 없어요. 제설용역도 8,000만원 그대로 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제설을 할 수 있겠냐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 제설이 잘 됐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거든요. 물론 고생 많이 하셨고, 관계자분들은 정말 많이 힘드셨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속하게 제설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해당 과장으로서 판단을 잘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541페이지에 제설제 구매 해가지고 아까 말씀은 38만원씩 50톤을 샀, 염화칼슘이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염화칼슘입니다.

김정수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염화칼슘 친환경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염화칼슘이 도로 부식 및 그리고 띠녹지, 식물 다 죽이고 차량 부식하고 그런 문제점이 2007년도부터 계속 제기돼 와서, 이런 부분들을 뭐 여러번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t당 38만 원이면 그냥 일반 염화칼슘 가격 같은데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구매를 보면 일반 염화칼슘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을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3대 3, 아니면 5대 5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딱딱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이 돈에는 일반 염화칼슘과 친환경 염화칼슘이 섞여있다? 믹스되어 있는 금액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여기에 있는 50t은 친환경 제설제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친환경 제설제가 t당 38만원밖에 안 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뭐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길래, 작년에 35만원 편성하셨죠, 40t?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17년도 기준이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17년도에 그럼 35만원 주고 어떻게 뭘 샀죠, 올해? 이 부분 한 번 따져보시고요. 자료로 제출해서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게 만약에 1,900만원인데 두 배가 올라서 4,000만원이 돼도 환경적으로 2,000만원치 효율성이 있다면 두 배를 주더라도 친환경을 사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해당 과장님께서도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보시고, 민간제설용역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과 별로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때 제가 행감 자료나 이런 걸 다 찾아보면 민간제설용역 같은 경우는 위험지역을 정해놓고, 섹터를 정해 놓고 상습 결빙지역이라든지, 경사가 심한 곳이라든지, 눈이 왔을 때 아주 치명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들을 선정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민간용역으로 맡기는 거잖아요, 지금?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지금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계약 기간은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김정수위원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럼 그 지역에 대해서 출동을 눈이 오면 어떻게 출동을 하고 어떤 계약형태로, 지급 형태가 되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이제 거기가 총 인원이 23명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장비가 9대 있고 해서, 그러면 저희 구에서 1단계가 떨어지면 4분의 1 대기하고, 그다음에 2단계가 떨어지면 2분의 1해서 그런 단계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시를 합니다.

김정수위원

작업 지시를?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업체에다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래가지고 그 실시한 만큼에 대한 결제를 하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연간단가업체랑 계약방식이 똑같은 건가요? 연간단가업체 계약하는 방식하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네 달 동안에 대한 출동 횟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인원이 투입이 적게 됐으면 적게 된 대로 예산이 좀 적게 들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거는 사고이월로 해서 3월 달까지 집행을 한다는 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은…….

김정수위원

지금 17년도 예산도 8,000만원이었잖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17년도 예산도?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17년도 예산도 8,000만원이었으면 그럼 17년도 11월 15일부터 18년도 3월 것까지를 지금 현재 기 8,000만원으로, 17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총예산이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이, 총이요. 지금 여기에서 민간제설용역 일부 8,0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다해서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재난기금도 있고, 우리 제설 운영하는데 총 2억 5,000이 들어가고 민간…….

김정수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민간한테 제설을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이 8,000만원짜리 이 사업 말고 또 있다라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또 있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어디있어요, 예산편성에?

복자

신복자위원장

기금에서 7,000이 잡혀있어요.

김정수위원

기금에 7,000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같은 사업을 그러면 7,000은 기금으로 하고 8,000은 본예산으로 하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나요?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 8시가 넘어가는데 이걸 갖고 뭐 할 수는 없고요. 이 민간제설용역은 17년도, 그러면 11월부터 지금 진행중이잖아요, 17년도 예산으로, 그렇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계약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고 어떤 식으로 돈을 지급하고, 우리가 오더를 내리는 작업지시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자료로 갈음하고요. 마지막으로 542페이지에 없던 게 또 있네요, 그렇죠?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한데요. 정밀점검용역을 870만원을 주셔서 5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을 1,900만원씩*16개소 3억, 꽤 적은 돈은 아닌데 어떤 내용이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이게 도로시설물들이 만들어 지면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점검용역은 2년마다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시기가 도래가 돼서 지금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정수위원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용역하고 안전진단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5개소, 16개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규정, 관련해 가지고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548페이지, 중랑천 진입육교 승강기 유지관리인데 이게 무슨 동에 있는 거죠? 장안1동인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이영남위원

장안1동,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청량리 임시육교는 전농동 청량리역 육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겸재교는 휘경2동이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이영남위원

그래서 명칭들을, 우리는 처음에 다 중랑천 하면 어디에 시설이 있나 해서 앞에다가 ‘장안1동 중랑천 진입’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청량리도 ‘전농동 청량리역 임시육교’, 그리고 밑에 겸재교도 휘경2동 앞에 해주면 누가 보더라도 위치를 확인해서 사업 파악하는데 좀 쉬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549쪽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원래 지금 1억 8,000만원은 이게 매칭인가요? 우리 구비, 시비 매칭해서 1억 8,000인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이영남위원

2억 4,809만 2,000원 잡아놓은 것은 순수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잡았기 때문에 매칭은 아니네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은 매칭을 해도 지금 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1억 정도만 이쪽 보안등 쪽에 쓰고요, 나머지 1억 4,809만 2,000원은 이면도로 포장하는데 이쪽으로 좀…….

이영남위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이영남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이 다른 과에 깎지는 못할 예산을 깎아놓은 게 있어서 급하지 않으면 일단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논해서 조정을 해볼까 하는 생각에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보태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위를 하는 이유를 오늘도 ‘아, 이래서 해야 되는 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전담당관 쪽에서 재난관리기금 쪽을 다룰 때, 거기에서 민간제설용역에 7,000만원이 잡혀있어서 실은 도로과 쪽에는 안 잡힌 줄 알았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랬더니 도로과 쪽에 지금 현재 민간제설용역 8,000이 잡힌 것 보니까 다목적차량 1대가 줄어듦으로 민간 기금에서 1대를 이쪽에, 그 부분 만큼을 다목적차량이 해야 될 일을 이쪽 민간제설용역을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 이쪽에, 그러니까 다목적차량 3대가 어느 연도에 구입을 했으며, 지금 폐차하는 건까지 해서 운행 얼마나 했으며, 기본적으로 다목적차량이 어디어디에 쓰여지고 있나 그 부분까지 자료를 겸해서 내주시기 바라고요. 좀 안타깝다 라고 느끼는 것은 제설장비에 가서 어차피 저희가 여기에 보면 살포기 이렇게 해가지고 소형제설기해서 지금 1대가 또 잡혀있는 형상같아요,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런데 기금 쪽에도 3대가 또 잡혀있어요. 4대가 잡혀있네요. 거기는 1,075만 원해 가지고 저희 기금쪽에도 이렇게 잡혀있어서 이걸 한쪽으로 몰아야지, 이게 어떻게 일반회계 쪽에서도 잡아주고, 마치 그거 1대만 필요한 것처럼. 용역도 8,000만원만 주는 것처럼 잡혀지는 부분이 좀, 기금이면 기금 쪽으로 몰아주시든지 이건 제가 안전담당관하고도 그쪽에 들어 올 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다목적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보다 보니까 정비에서 3대인데 2대로, 그 부분이 우리 동료 위원님이 같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고요. 일단 그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할 거고요. 540쪽에 한 건만, 뒷골목 도로정비에 가서 칼라도막 포장해 가지고 2억이 올라와 있어요. 금년에는 어디를 했으며, 2억이 내년에는 어디를 하시려고 칼라도막 포장 예산을 올리셨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금년도에는 저쪽 장안지하차도 주변하고요. 그다음에 저쪽 홍릉길, 그다음에 이쪽 신설동에 하정로 주변 왼쪽 부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할 부분들은 현재 동사무소하고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 미끄럼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받아서 2억원이 되면 2억원을 쓰는 거고…….

복자

신복자위원장

아니면 남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만약에 1억원이라고 하면 1억원만 쓸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래서 기존에 어디를 했나 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미끄럼 방지 해서 뭐 빨간색으로 칠해 놓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예, 하여간 늦은 시간까지,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지금 다목적 차량 한 대가 어디 가 있습니까, 폐차…….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하고 있죠. 저희 장안교 옆에 보면 그 이마트 부지라고 해서요…….

현수

신현수위원

전혀 기능을 상실했습니까? 전혀 사용을 못할 정도로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지금은.

현수

신현수위원

이게 차량이 얼마죠, 한 대당 얼마예요, 다목적차량?

복자

신복자위원장

대략 얼마나 가는지?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한 1억원 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억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1억 원이면 차를 사야죠.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차를 구입을 해야죠?

복자

신복자위원장

민간 용역을 주는…….

현수

신현수위원

차량을 구입해서 아까 동료위원 말씀, 어제처럼 제설 양이 굉장히 많을 때 투입이 돼야 됐어야 되는데 우리 동대문구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이 한 대 당, 예를 들어서 30%의 감량 효과가 있다면, 아니 효과가 아니라 30%를 커버를 못한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재해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2억 얼마였으면 예산 편성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1억 원 정도면, 도로과에서 편성을 잘 하면 1대 차량은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특히나 제설이 굉장히 중요하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선초적인, 그러니까 제일 먼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여기가 돈이, 그러니까 많이 돈이 쓰여질 곳인데 남는다라고 표현을 하게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도로과에서는 쓸 일이 많은데. 다른 과에 갖다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를 편성을 해서, 아까 그러한 부분들을 구입해서 대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민간제설용역을 예산을 보조금을 하고 있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어제 같은 경우에 그 민간제설용역회사가 나와서 처리를 했었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오늘도 했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오늘은 안 하죠,

현수

신현수위원

왜 오늘은 안 하죠? 오늘도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동 직원들이 나와서 다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제가 아까 잠깐 6시 몇 분에 갔었는데 동 직원들이 제설제를 가지고, 직접 우리 동 직원들이 막 퍼 나르고 이러는 부분이 제 눈으로 봤는데 오늘 해야죠, 왜 오늘 안 합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제설용역에서는 말 그대로 비탈길이라든가, 지금 취약지역이 딱딱 있습니다. 그 취약지역을 저희가 딱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만 끝나면 안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현수

신현수위원

아까 취약지역이 경사로, 비탈길뿐만 아니라 응달진 곳, 위험한 곳, 사고가 많이 발생될 곳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제 하루에 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한번 잘, 지금도 좀 위험한 곳이 많더라고요, 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량이 1억 원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부서에서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신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다목적차량,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것 현황 알려주시고요. 그 비용이 얼마나, 저희가 구입을 하려면 얼마나 가는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저희가 민간제설용역 줄 때 이 차량에 운전수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다.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것만 포함된거죠, 제설제 이런 것은 별도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장

별도고, 지금 민간제설 그 용역 그 부분의 내역 좀, 저희가 계약해서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이 차량이 크다보니까 또 뒷골목은 안 가는 상황인지, 지금 설명을 듣다보니까 어디 한정된 길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하셨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할 때요, 그 차량을 구매를 하게 되면 얼마만에 우리구에 배치가 될 수 있는지 그 기간도 좀…….

복자

신복자위원장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듯 그 부분까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어차피 1월로 넘어가지만 바로 해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 겨울을 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니까 그 건까지 같이 겸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이랑 우리 팀장님들, 보안등 나가면 바로 바로 잘 해 주셔서 우리 이순영위원님이 감사하다 그랬는데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느끼시는 바입니다. 우리 직원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 2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