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정이 지났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영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의회사무국, 191쪽, 본회의장 의원석 전자회의 시스템 솔루션 4,000만원 전액 삭감, 193쪽 멀티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1,650만원 전액 삭감, 193쪽, 의정홍보, 멀티 디스플레이 2,200만원 전액 삭감, 감사담당관 200쪽, 사람 중심 인권정책추진 3,077만원 전액 삭감, 홍보담당관, 207쪽, 소식지 배부대 제작비 1,000만원 전액 삭감, 208쪽, 명예기자 원고료 240만원 일부 삭감, 208쪽, 신규 전입세대 배부용 생활안내책자 제작 500만원 일부 삭감, 209쪽, 동대문 희망글판 운영 200만원 일부 삭감, 209쪽,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 273만 6,000원 일부 삭감, 총무과, 229쪽,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5,000만원 일부 삭감, 229쪽, 구청 2층 리모델링(직장 어린이집) 2,000만원 일부 삭감, 230쪽, 차량선박비(유류비) 1,500만원 일부 삭감, 233쪽, 찾아가는 친절교육 운영 550만원 전액 삭감, 237쪽, 어린이 자매도시 농촌문화체험 300만원 전액 삭감, 238쪽, 어린이 자매도시 농촌문화체험 208만원 전액 삭감, 244쪽, 일반임기제 봉급 8급 8,346만 9,000원 일부 삭감, 시간외근무수당 8급 1,114만 4,000원 일부 삭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5,155만 6,000원 일부 삭감, 245쪽, 시간외근무수당 마급 629만 5,000원 일부 삭감, 자치행정과, 261쪽,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카페운영 2,167만 7,000원 전액 삭감, 262쪽, 카페 운영 공공요금 270만원 전액 삭감, 265쪽,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원 일부 삭감, 263쪽, 거울(전농2동) 120만원 전액 삭감, 266쪽, 주민센터 캐노피 설치(답십리1동) 1,000만원 전액 삭감, 275쪽, 탁자, 민원 컴퓨터(전농2동) 520만원 전액 삭감, 275쪽, 사무용기기(답십리1동) 413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277쪽, 세종대왕 전통예술 경연대회 행사 500만원 일부 삭감, 277쪽, 배봉산 해맞이 행사 500만원 일부 삭감, 279쪽, 문화제 행사 운영 4,200만원 일부 삭감, 280쪽, 선농단 역사문화관 시설유지관리비 500만원 일부 삭감, 284쪽, 동대문 봄꽃사생대회 1,000만원 전액 삭감, 289쪽, 어린이합창단 운영 지원 등 260만원 일부 삭감, 289쪽, 합창단 단복 제작 등 250만원 일부 삭감, 295쪽, 특별프로그램 강사료 200만원 전액 삭감, 교육진흥과, 305쪽, 학교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 2억 일부 삭감, 308쪽, 진학상담센터 운영 2,500만원 일부 삭감, 308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7,000만원 일부 삭감, 전산정보과, 324쪽, 우리동네 지도(GIS정책분석시스템) 고도화 2,970만원 전액 삭감, 326쪽, 모바일 행정포털 구축 2,200만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341쪽, 구민회관 대행사업비 250만원 일부 삭감, 동대문구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 500만원 일부 삭감, 이문체육문화센터 대행사업비 290만원 일부 삭감, 동대문구체육관 대행사업비 144만원 일부 삭감, 정보화도서관 대행사업비 250만원 일부 삭감, 공단본부1 대행사업비 500만원 일부 삭감, 공동제조사업장 창업지원센터 대행사업비 100만원 일부 삭감, 경제진흥과, 354쪽, 도시텃밭조성 및 관리 500만원 일부 삭감, 356쪽,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선진시장 견학 1,000만원 일부 삭감, 357쪽, 청량리종합시장 고객센터 증축 1,700만원 일부 삭감, 일자리창출과, 362쪽,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 전액 삭감, 362쪽, 일자리창출 우수아이디어 표창장 5만 3,000원 전액 삭감, 362쪽, 일자리창출 우수아이디어 선정자 시상금 250만원 전액 삭감, 365쪽, 경단녀 등 일자리지원 사업 운영 2,500만원 일부 삭감, 복지정책과, 390쪽, 고엽제 환자 이동편의 지원 400만원 일부 삭감, 393쪽, 지체장애인 자활자립사업 500만원 전액 삭감, 393쪽, 장애인 노래자랑 대회 700만원 전액 삭감, 396쪽, 장애인 노약자 셔틀버스 1억 1,500만원 일부 삭감, 가정복지과, 430쪽, 용두문화복지센터 준공식 등 500만원 일부 삭감, 노인청소년과, 443쪽, 이문1·2동 경로당 1,000만원 일부 삭감, 청소행정과, 461쪽, 청소대행사업비 1억원 일부 삭감, 469쪽, 재활용선별장 처리용량 초과 재활용품 처리비 6,480만원 일부 삭감, 공원녹지과, 506쪽, 새샘근린공원 정비(화장실 설치 등) 7,500만원 전액 삭감, 507쪽, 청소년체육시설 위탁운영 3,200만원 일부 삭감, 512쪽, 용두근린공원 환경자원센터 등 5,400만원 일부 삭감, 교통행정과, 567쪽, 차량진입금지봉 관리, 신설 640만원 일부 삭감, 567쪽, 차량진입금지봉 관리, 교체 700만원 일부 삭감, 도시전략과, 579쪽, 청소 등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보수 1억 8,481만원 일부 삭감, 579쪽,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2,328만 6,000원 일부 삭감, 580쪽, 온라인 홍보 및 미디어 캠페인 1,000만원 일부 삭감, 580쪽, 서울한방진흥센터 지하철 광고 1,000만원 일부 삭감, 584쪽, 기획전시 2,000만원 일부 삭감, 584쪽, 문화공연행사 2,000만원 일부 삭감, 584쪽, 기획전시 인테리어 1,000만원 일부 삭감, 도시발전과, 588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정비 500만원 일부 삭감, 588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캠퍼스 타운 조성 업무추진 1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정책과, 591쪽, 신문구독료 54만원 전액 삭감, 601쪽, 걷기 좋은 길(청홍구간) 조성 건강정보판 1,000만원 일부 삭감, 보건위생과, 68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3,5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 190쪽, 청사시설개선 1,000만원 증액, 192쪽, 신문광고료 300만원 증액, 총무과, 244쪽, 일반임기제 봉급 9급 2,577만 9,000원 증액, 시간외근무수당 9급 503만 7,000원 증액, 자치행정과, 258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협의회 750만원 증액, 263쪽, 바닥매트 등(답십리1동) 3만원 증액, 263쪽, 탁구교실 물품(이문1·2동) 100만원 증액, 268쪽, 자원봉사캠프 지원(이문1·2동) 1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281쪽, 연화사 극락전 보수 정비 1,000만원 증액, 287쪽, 여성합창단 단복 구매 400만원 증액, 세무2과, 378쪽, 자동차 번호판 영치 업무추진 100만원 증액, 가정복지과, 429쪽, 부부의 날 500만원 증액, 건축과, 500쪽, 주택재건축 업무추진 2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506쪽, 근린공원 정비 3,000만원 증액, 부동산정보과, 527쪽, 부동산중개관리업 관리 업무추진 100만원 증액, 528쪽, 지적불부합지 정리 업무추진 30만원 증액, 528쪽, 지적정보화 사업 업무추진 40만원 증액, 도로과 540쪽, 보도블록 정비(답십리1동·전농2동) 2,000만원 증액, 540쪽,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 8,000만원 증액, 550쪽, 주택과 좋은 빛 환경조성 1억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편성 부분입니다. 구의회, 189쪽, 소송비용 착수금 및 사례금 1,000만원 신설, 자치행정과, 258쪽, 새마을지회 조끼 및 앞치마 구입 1,000만원 신설, 자치행정과, 258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협의회 물품구입비 600만원 신설, 259쪽, 직능단체 활동지원(이문1·2동 새마을부녀회) 400만원 신설, 259쪽, 직능단체 활동지원(이문1·2동 새마을문고) 400만원 신설, 문화체육과, 284쪽, 문화원 역사책 발간 1,000만원 신설, 284쪽, 문화원 20주년 행사 1,000만원 신설, 복지정책과, 392쪽, 지체장애인 자활·자립 사업 500만원 신설, 392쪽, 장애인 노래자랑 대회 700만원 신설, 노인청소년과, 442쪽, 쌈지경로당 지붕개선 사업, 5,000만원 신설, 454쪽,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지원 720만원 신설, 455쪽, 동대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420만원 신설, 청소행정과, 461쪽, 재활용품 자동선별기 임차료 6,468만원 신설, 건축과, 501쪽, 청량리우체국 뒤 벽화사업 1,000만원 신설, 공원녹지과, 506쪽, 천장산 둘레길 설계용역 5,000만원 신설, 도시발전과, 588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업무추진 40만원 신설, 588쪽, 캠퍼스타운 조성 업무추진 60만원 신설, 보건정책과, 600쪽, 체성분분석기 12개동(전농2동, 답십리1동 제외) 7,800만원 신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 결과입니다. 주차행정과, 728쪽, 중산공영주차장 옥상 캐노피 설치 공사 1,000만원 일부 삭감,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공사 총 포괄로 1,000만원 일부 삭감,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는 총 17억 5,037만 6,000원을 삭감하고 총 3억 704만 6,000원 증액, 총 3억 3,10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그 차액 11억 1,225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2018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특별회계는 2,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한 예산안 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는「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이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문필입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의 조정안 동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복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8년도 예산 심의에 따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동대문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이영남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