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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76회 제1본회의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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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 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 안건으로는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반안건 7건과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수규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장안2동에 지역구를 둔 김수규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결정함에 앞서 복지장안충전소와 인접한 래미안엘파인 거주 주민들이 충전소로 인하여 각종 사고 및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장안충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동의안 및 위원 선임을 의사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서면동의를 받아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본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김수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16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을 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에 의해 동의를 받은 후 동의서에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의원은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변경에 관한 서면동의서는 끝에 실음) 방금 김수규의원님께서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김수규의원님께서 제안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정승환의원과 구병석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으로는 정승환의원과 구병석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강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 해를 맞아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동대문구가 친절과 청렴, 소통과 안전을 바탕으로 행복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구정목표 및 운영방향, 구정 기본현황 및 재정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구정목표와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구정목표는 ‘꿈을 여는 서울의 문 동대문구’이며 구정 운영 방향은 친절, 청렴, 소통, 안전을 기반으로 하여 행복도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구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복지, 교육, 성장, 안전, 문화, 녹색, 소통도시 이렇게 7개 분야의 역점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쪽, 구정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5,196억여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5,02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71억여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에도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을 꾸려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국내외적 많은 사건 사고로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1,300여 직원들의 노력과 구의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공헌대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24개의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36만 동대문 구민에게 신뢰받고 칭찬받는, 신명나는 구정을 실현한 것 같아 더 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나누고 당당하게 누리는 보듬 복지도시’ 부문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기초수급자 6,800여세대, 차상위계층 4,300여세대, 중증장애인 5,600여명 등 생활고를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보듬는 보듬누리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저소득층 자활 지원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으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장애인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구립어린이집 확충과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 구축,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건강가정 통합서비스와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이동건강버스 운영, 고혈압·당뇨병 관리센터 운영, 응급처치 교육, 무료예방접종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열어가는 으뜸 교육도시’ 부문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31개소 및 초·중·고 49개교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고, 교육비전센터와 진학상담센터를 구청 9층으로 이전하여 자기주도학습 및 진학정보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동대문구 장학금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여 우리구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경희대 평생학습원, 동대문 명사특강, 다산시민대학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와 포용으로 상생하는 성장도시’가 되겠습니다. 청량리역세권과 동부청과시장에 고층 주상복합건물과 대형빌딩 단지가 순조롭게 건립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고, 서울한방진흥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관광명소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량리·제기동과 장한평 일대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및 재개발 등 도시계획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동부 서울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지도, 창업강좌 등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구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및 허브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1:1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구직알선을 통한 구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취업 해드림(Dream) 사업, 취업·창업 지원 아카데미 사업,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여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행복을 지켜주는 안전도시’ 부문입니다. 전통시장을 구민들과 상인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안전교육,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켜 나가고, 겨울철 제설대책과 여름철 풍수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버스이용 편익시설,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이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교육 및 위생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점·농수축산물 유통업소 원산지 표시를 정착시켜서 먹거리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도시’ 부문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문화재단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서 동대문구가 한층 발전된 문화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용두문화복지센터가 금년 5월에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문화회관, 선농단 역사문화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답십리촬영소 영화의 거리 일대를 추억이 있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구민들의 문화생활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농대제, 청룡문화제 등 지역전통문화제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세계거리춤축제, 찾아가는 문화마당, 여성합창단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립도서관과 구립체육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독서문화와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민 걷기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하여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부문입니다. 배봉산 정상부 보루공원과 배봉산 둘레길 4.3km를 금년도에 완공하고, 홍릉공원 유아숲체험장, 정릉천변 꽃길 조성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민들이 자연을 가까이 하고 즐겨찾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녹색커튼, 에코스쿨, 중랑천 친수공간 조성으로 환경친화적 도시를 만들고 구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보호활동과 태양광 발전소 보급 확대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재활용 자동선별기 도입 및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관내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기 120대를 설치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절과 공감으로 열린 소통도시 부문입니다. 구정소식지, 스마트레터, SNS 및 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구민과 소통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조성과 직원 친절도 향상으로 구민만족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1회 방문 전담창구, 365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구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구민 감사관제, 옴부즈만 운영,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함께 협치 행정'을 구현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며, 자원봉사자가 전문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3개 국내외 자매도시와 28개 자매결연 읍·면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지역특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동대문구가 동부 서울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구 1,300여명의 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구정목표인 ‘꿈을 여는 서울의 문 동대문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구민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2일 부구청장 강병호

주정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21018년도 구정업무계획은 각 상임위원회 국별 주요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받도록 하고 2018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4항, 복지장안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김수규의원께서 제출한 안으로 김수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과 장안2동에 지역구를 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김수규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사전 설명 없이 안건을 회부하게 된 것에 대하여 정중히 양해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복지장안충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동의안에 대하여 제안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복지장안충전소와 인접한 래미안 엘파인 거주 주민들의 열악한 주변 환경으로 인한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실태파악 및 개선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본 의원과 지역구를 함께 하고 있는 신복자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의원 9명 찬성으로 안전에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복지장안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3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3명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8년 2월 12일부터 2018면 4월 10일까지로 하며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은 복지장안충전소 문제 해결 및 개선을 위한 사항을 하는 것으로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김수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장안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으로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1명, 행정기획위원회 3명, 복지건설위원회 3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장안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복지장안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구병석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현주위원, 신복자위원, 이태인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신현수위원, 김수규위원, 김정수위원 이상 7분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남길위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남길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의원

용신동에 지역구를 둔 김남길의원입니다.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양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의 주장이 뚜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갑'구에서도 들어가야 된다고, 을구에서도 들어가야 되고, 또한 지역구를 따지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위원 수는 조정될 수 없다고 봅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 의장님께서 당리당략을 떠나 '갑'구, '을'구 형평성에 있게 해주시기를,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정의장

이영남의원!

이영남위원

제기동·청량리 지역구를 둔 이영남의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급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보고를 받고서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와서 불편을 느꼈고 또 안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느꼈고, 더더구나 가스충전소가 재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 과거에는 10톤의 가스를 충전했으면 지금은 2배, 3배, 많은 양의 충전을 하면서 교통, 주차, 안전,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이것을 어떻게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 의회 차원의 고민이 있어서 저는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18명 전원이 다 참여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8명 다해도 됩니다. 대신 바쁜 시기에 전체 의원님들이 다 매달려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7명의 안을 제안해서 했지만 지금 보니까 두 분, 지역구와 비례 포함해서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이 장안동에 지역구를 둔 권재혁의원, 또 답십리에 사시는 이의안 비례 한 분해서 두 분이 빠져서, 제가 봐도 결의해서 가더라도 서운한 감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합의 차원으로 여덟 분의, '을' 여덟 분, 그리고 지역에 사시는 이의안의원 포함해서 9명으로 인원을 조정해서 합의를 해서 통과시켜서 앞으로 특위활동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숙고하셔서 이걸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의장

김남길 부의장님과 이영남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는데 이미 구성동의안이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 수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습니다마는……. (○이영남위원 의석에서 - 여기서 숫자를 늘리는 것을 결의해도…….) 지금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추천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김남길위원 의석에서 - 나 동의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했다시피 동의 못합니다. 갑구 저희 쪽에도, 을구 두 분해서 추천을 해주세요. 나눠먹기 식이 아닙니다. 이거 절대 나눠먹기 식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현재 부의장님이 동의는 못한다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 가결이 됐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의석에서 -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거는 10분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이 부결한다고 해서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7분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제1차 복지장안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으로 신현수위원, 부위원장으로 김수규위원, 신복자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 총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금요일 오전 11시게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