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혁 의원 발언

강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만 명시돼 있어서 강제조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2006년도에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해서 지금 각 구마다 서울시 조례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13개 구청에서 별도로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 왔고 우리구도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상위법에 강제조항이 없어서…….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건물을 하는 게 아니고 지붕이 PEB 구조 및 아치판넬 구조로 연면적이 500㎡ 이상 되는 것이 해당이 돼서 우리구는 관내에 약 네 곳이 있어서 네 곳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문동에 다목적체육관, 장안동에 태평교회, 답십리동에 경신교회, 그 다음에 신답교회입니다. 이렇게 총 4개가…….

제빙의 책임범위는 자료에 보시면, 6쪽이 되겠습니다. 제설·제빙 책임범위는 보도의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에 상관 없이 대지에 접한 전 구간이 책임범위이며, 그 다음에 이면도로, 그러니까 차도하고 보도하고 함께 쓰는 데는 주거용 건축물일 때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구간, 그러니까 주 출입구 부분, 그 다음에 비주거용일 때는 건축물의 경우 주 출입구와 상관 없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구간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일단은 서울시 조례로 운영을 해도 큰 무리는 없는 사항인데 서울시에서도 일단 구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는 총 25개 구청 중에서 13개 구청이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네.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조례보다도 저희 구에서 하는 게 민간제설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 조례 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비주거용, 그러니까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자기 집 앞에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는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입춘입니다. 어제가 입춘인가요?

어제가 입춘입니다.

한겨울 길고 긴 겨울을 지나고 있는 추위인데 지금이나마 이렇게 조례 제정을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구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조금 일찍 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갖고요. 어차피 올해는 지났으니까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눈, 얼음 이런 부분들로 인한 공무원들의 구민들, 민간제설 이용하는 게 효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네.

현저희 부족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하셔서 효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정을 또한 우리 구민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가 담당분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것을 제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모든 구민들께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지원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큰 대로변이 아니라 이면도로 부분입니다. 큰 대로변은 워낙 시초에, 초기에 진압을 하든 초기에 대응을 해서 안전에 준비가 완벽한데 이면도로는 사실 눈에서 멀어지고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빙판사고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구입니다. 그런데 제설도구하고 그런 제품들은 큰 대로변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이러한 이면도로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제가 한 번 여쭤봤더니 큰 대로변을 중심으로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용의한 부분이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좀 경각심도 새기고 또 주민들이 자기 지역은 자기가 직접 나와서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뭔가 행동을 취했을 때 도구나 이런 것들도 구민들게 전적으로 위임을 하기 보다 어느 기간까지는 예산이 투입이 돼서 도구하고 무슨 제품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몇 년간 계획이라도 해 놓으시는 게, 그래야 지나가더라도 여기는 위험하다고 인지했을 때 누구라도 도구나 이러한 제품을 이용해서 제설·제빙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우리 구청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같이 겸해서 가야지 이 조례만 제정한다고 해서 면피용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각 동마다 제설도구함들이 큰 길가 위주로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면도로에도,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동으로 인력지원이 나간다고 하면 그런 제설함이 어디 있는 가를 딱 알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바로 그 제설함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각 동마다 두 군데, 세 군데 위치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다고 하면 더욱더 많은 제설도구함들을 비축을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러한 재정을 통해서 효과를 보려면 좀 더 확대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조금 제설도구 관리함 위치를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누구나 손 쉽게 위험한 곳이 있다면 본인이 스스로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병행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로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양옥섭입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 모두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수립계획은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근거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해서 수립하게 되었고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자원현황과 시행 중인 사업 평가 등은 실무자 중심의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행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작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이 시달되어 복지정책과에서 성과목표 및 지표 등을 점검하고 9개 사업부서별로 세부사업 검토를 거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서면검토와 회의를 거쳐서 작년 11월에 확정하였습니다. 제3기 계획 대비 2018년 변경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은 사업명이 변경되는 사업과 세부사업 조정된 사업이 2개 사업이 있고 세부사업 중 사업명 및 목표수준 변경된 사업이 17개 사업, 신규사업이 1개 사업, 폐지된 사업이 2개 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내용입니다. 총 8개 분야 19개 중점추진사업 9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층 복지·보건 분야로 세부사업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듬누리 사업 추진 등 7개 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 등 사업이 9개 사업, 탈수급 유도를 위한 자립기반 마련 사업 등 3개 사업,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로 동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등 7개 사업, 어르신 문화축제 및 경로행사 추진 등이 4개 사업, 영시니어 지원단 운영 등이 2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애인복지 분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명절 위문사업 등이 7개 사업, 다사랑행복센터 운영 등이 4개 사업, 장애인정보신문 구독 등 운영이 4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영유아 보육 분야입니다. 출산지원금 지원 등이 5개 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이 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분야입니다.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운영 등이 4개 사업, 청소년 독서실 운영 등이 5개 사업, 학원 무료수강 및 한문예절교실 운영 등이 3개 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 다문화 분야입니다. 여성복지관 운영 내실화 등 사업이 3개 사업, 취약위기가족 지원 등이 4개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이 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눔복지 네트워크 분야입니다.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등이 8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복지전달체계 확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 계획입니다. 2016년 7월 1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으로 동에 복지담당 인력이 확충되고 14개 동주민센터에 복지분야 팀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공동체 실현입니다. 동대문구 복지대표 브랜드 사업인 보듬누리 사업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동 단위 복지공동체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해서 동절기와 하절기에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해서 복지플래너, 민간전달 자원인 통장, 나눔이웃, 희망복지위원들을 활용해서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 공적지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계획의 재정지원 계획입니다. 동대문구 총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구 전체 대비 53%,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에 71.1%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시행계획에 관련된 9개 사업부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분과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반영하고 즉시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 4기 중기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계획의 자체 평가 계획입니다. 9개 사업부서와 지역사회보장 대표 협의체에서 해당 사업 2개월 이내에 평가를 하고 미비점은 보완하고 중기발전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 복지정책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잘 하신데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중요한 부서인만큼 이러한 수립을 잘 세웠으면 구민들에게 돌아가야할 복지정책이 한 분 한 분에게 실효성을 거두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번에 복지정책과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좀 더 발전성 있는 그런 복지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초수급자에 대한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에 장애인연금이나 어떤 기준단가가 일부 변경이 금년도에 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주민소득 책정에 소득기준액이 변경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지금 수치적으로 파악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소득 기준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조사가 되고 이렇게 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사회복지 어떤 분야에서 기초수급자 본인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 주민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해야 겠지요. 홍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복지 급여 부분이 원칙적으로 신청주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주의라 하더라도 지역에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이래서 발굴해 내야 겠지요. 그런데 이게 대화의 과정에서 대상이 된다고 해도 실제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재산이나 소득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게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부터 책정까지 한 1, 2개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점차적으로 진행과정에서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1차적으로,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1차적으로 사회복지 기초급여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가지고 소득이나 재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합니다. 나가서 조사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소득하고 재산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해당되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되는 부분들은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득·재산에 해당되는 사람은 1차적으로 급여대상자로 책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재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