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현수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국별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상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양옥섭 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이춘자 과장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과 서석균 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청소년과 양광숙 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 황판관 과장입니다. (인 사) 맑은환경과 한주원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우리 신현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복지환경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옥섭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기획팀 권경달 팀장입니다. (인 사) 보듬누리팀 이창석 팀장입니다. (인 사) 희망복지지원팀 장용석 팀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팀 정병화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4페이지 보면 보듬누리 사업이 있는데 총 1,957분이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 이 정도의 차상위, 기초생활수급, 기타저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촘촘하게 발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려운 분들은 거의 다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더 발굴을 해야 할 분이 계신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수
신현수위원장
일문일답식이니까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듬누리 사업은 그동안에 저희 동대문구의 대표 브랜드로 2013년부터 저희 보듬누리 사업이 시행이 돼서 대내외 평가도 우수하게 받았던 것도 있고 그동안에 지역사회의 복지지원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13년 이후에 금년도가 6년차 정도 접어들게 되는데 그 간에 지역에 희망복지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확산이 돼서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에 차상위계층이나 또 법적 저소득층 이외에 살펴 봐야 할 저소득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지역사회의 민·관이 합동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보듬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를, 행정력이나 여러 가지를 민·관 합동으로 해서 앞으로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요즘 1인 가구라든지 또 우리가 보기에는 젊고 이렇게 해도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상태에서 자살을 생각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요즘 있을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촘촘히 잘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이 책자보고 사례별로 궁금한 거 하나하나 질의드릴께요. 260쪽에 보면 우리가 해마다 신경쓰는 부분인데 보훈회관하고 참전유공자명비 관리, 문제점에 보면 참전유공자명비 관람 저조, 호국 보훈의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셨어요. 이게 보면 참전유공자비를 보러 오는 대상이 주로 유치원이나 초·중·고생인가요?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거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조금 다양하게 초·중·고생, 여러 가지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많이 견학을 하는 활동을 한 번 넓혀 볼까 합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저희도 가서 보면 현충원이나 그런 식으로 기념, 살아계신 분들도 지금 명패가 있는 거고, 참배를 할 수 있는 그 앞에 시설도 돼 있는데 그걸 안내하거나 하는 분이 지금 계시는 거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옆에 보훈회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거기에 국기 게양대나 어떤 표지판 설치를 하거나 해서 거기를 보강을 좀 하고요. 또 보훈의 달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거기 참전명비 앞에서 행사도 계획하고 초·중·고생 견학 활동도 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홍보는 유치원이나 관내 교육기관에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걸 보내서 유도를 하실 거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설명하시는 분이나 안내를 하시는 분이 따로 보훈회관 측에서, 어느 단체에서 하고 계시는 데가 있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관?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고요. 저희가 참전유공명비에 대한 어떤 홍보 사항은 별도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관내의 학교나 이런 데에 홍보도 하고 또 홈페이지 같은 데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참배를 하러 오시는 분은 자체적으로, 그러면 참배를 저희가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훈회관 측에서 직원이 나오셔서 안내하거나 하는 방식이나 그런 걸 설명하시는 시스템이 준비돼 있냐고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국립묘지 같은 데 국화나, 예를 들면 향초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명패 앞에서 본인들이 참배를 하는 것은 하고 있는데 참배를 별도로 해서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현숙위원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안내라든가 자체적으로 참배를 할 때, 묵념할 때 나오는 음악도 준비를 해서 버튼을 누르거나 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지,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홍보가 되지 않는다 하지 마시고 방법을, 연구를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265쪽에 보면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러브하우스 만들기?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예산도 편성이 돼 있고 단체도 있네요, 정다운 재능기부 봉사단?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어떤 단체에서 사업을…….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비로 이행이 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편성이 됐고, 정다운 재능기부 봉사단이라는 곳은 저희 도배·장판을 해 주거나 집수리를 해주거나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저희 관내에 예산 편성돼 있는 게 금년도에 35가구 정도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정 등이 집수리를 해야 할 곳이 있거나 보일러가 잘 안 되거나 이러한,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수리를 해 드리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기부 봉사단에서 협조를 받아서 시행을 할까 합니다.
임현숙위원
이건 사전 접수 받아서 심사하고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시비면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 다 예산이 똑 같이 편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구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인지?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임현숙위원
25개 구에 공히?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저는 263쪽을 보면, 이건 물론 비예산 사업이에요. 여기도 행복한 방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비예산 사업이지만. 이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연계를 하실 겁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263쪽의 사업은 저희가 관내에 위기가정이 긴급하게 발생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빈곤 위기가정에 방문을 했을 경우에 취약계층이 갑자기 도배·장판이 필요하거나 또 냉방용품이 필요하거나 이러한 사업을 저희 위기가정 사업비에서 시행을 하게 되겠고요.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돼 있는 사업 중에서 시행할 사업이고 아까 265쪽에 있는 사업은 제가 아까 265쪽 것을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 이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작년도에 시민참여예산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내 이웃 돌봄 러브하우스 만들기’ 그 사업은 25개 구가 같은 사업이 아니고 저희 시민참여예산으로 저희구가 만들어서 확보를 한 예산이라서 35가구에 대해서 하게 되겠고요. 263쪽은 위기가정이 발생할 경우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차이를 그렇게 두면 되겠네요, 위기가정이라는 부분으로. 그리고 266쪽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은 항상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한 부분인데 하단 부분에 보면 기부를 하시는 업체들이 조금 일정한,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변동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기부하는 분들에 대한 기부자 예우라든가 인센티브라고 얘기하면 조금 성격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저희가 해드리는 부분이 있나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동에 예전에 청사 있었던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을 제가 1월 1일 부임 이후에 한 번 방문해서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로 시설이 상당히 열악해 있고 거기에 물품의 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취약하다는 것을 조금 느꼈습니다. 그런데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 기탁을 하는 분들은 기탁하는 분들에 대한 소득공제 그러한 것은 해 드리고 있고, 또 기탁하는 분들을 푸드마켓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등록을 해서 이렇게 해 드리고는 있는데, 제가 물품을 보면 대체적으로 식료품 위주, 또 업체에서 기탁을, 좋은 물품도 있기는 한데 또 갑자기 소모시켜야 될 부분도 마켓을 통해서 소진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의 장기적으로 기탁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서 저희가 기탁하는 분들에 대한 홍보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현숙위원
현재로는 소득공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어떤 감성적인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모여서 감사패를 드린다든가, 예전에 동료의원이 기부문화에 대한 얘기를 구정질문을 한 번 하신 적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하시는 기업체가 있을 거에요, 개인도 있을 거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개중에는 많이 기탁을 하시거나 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장이나 또 표창을 드리기도 하고 그런 감사인사 서한문도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런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더 다른 부분에 예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만남의 시간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은 좀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다시 듭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인 구립복지관이 다사랑행복센터에 새로 입주를 했는데 기존에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구립 장애인복지관을 경유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그동안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현재 변경을 일부 해서 구립장애인복지관을 경유하도록 하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대 돼 있는 셔틀버스는 서울시에 작년도에 1대 더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시비는 저희가 확보가 돼 있는데 구비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이런 데 구비를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셔틀버스 1대를 더 증차를 하고 기존에 장애인 구립복지관에 노선을 거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한 2, 3개월 후에 정비가 한 번 되는 방향으로, 경유를 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한 번 해 볼까 합니다.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대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대 현재 있는 거를 노선조정은 할 예정입니다.
구립장애인복지관에 거기를 버스가 경유를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일부 그 쪽으로 회전을 해서 가도록 이렇게, 제가 팀장이나 담당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선조정은 저희가 버스 안에 안내도 붙여야 될 것이고 그 동안 이용하셨던 분들한테 홍보기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표지판 교체도 해야되고 이런 시간이 있어서 한 3, 4개월 정도 여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들이 그 동안에 취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 적응에 있어서 장애로 인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개인적인 특기를 가지고 있거나 이럴 경우에 사회적응, 또는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약간에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어떤 장애인의 자립재활을 돕고 있는 센터 이런 데서 한 가지 특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나 또 복지관 이런 곳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그렇게 특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일정 소득 이하나 또 중증장애인인 경우에 장애연금이 지원되고 있고 또 장애수당이나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제도가 돼 있고요.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한 위기가정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저소득층으로 인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의원님들도 어려운 분이 계시거나 또 위기에 처한 어떤 가구가 있다면 저희 복지정책과, 아니면 주민센터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자입니다.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웅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방종남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진희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그냥 나가시면 섭섭하니까 간단한 거, 279쪽에 보면 사회보장급여대상자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해서 하단 부분에 문제점 해서 보면 이게 ‘공적(公的)자료’입니까 ‘공적(功績)자료’입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공적(公的)자료입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이게 보면 과거 자료가 통보되어 소급 적용으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 했거든요. 이거 과거 자료가 통보된다는, 우리가 보통 자료는 그 때 그 때 다, 행복이음이라든가 공공기관 자료를 그 때 그 때 소급을 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사망이나, 변동자료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망, 출생, 교도소 출소 이런 것은 자료가 즉각즉각 뜨는데요. 일용노동 소득이 있을 경우에, 작년에 일을 했는데 작년 자료가 올해 넘어와요. 왜냐 하면 국세청에서 받아서……
임현숙위원
국세청 자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국세청 자료들은 작년 거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작년 것을 우리가 적용하다 보면, 그 사람이 1년 지난 다음에 너희가 왜 그거를 지금 얘기하느냐, 그 때 일한 것을 왜 지금 와서 따지냐고 해서 그런 부분에 민원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국세청 자료, 일을 하고 나서 받는 그 부분인 걸로 보면 되는 거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일용 소득 자료…….
임현숙위원
보통 일상적인 것은 그 때 그 때 업데이트 되는 거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가구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식이 한 일곱, 여덟명 있는 집에는 그 자식의 부양의무를 조사하기 때문에 그 자식 집에 일일이 부양서류를 보내요. 당신의 부모가 신청을 했으니까 부양능력을 해야 되니까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그 자식의, 부양의무자를 조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요. 만약에 자식이 없고 그 사람 혼자다, 미혼이다, 부양의무자, 부모가 돌아가셔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전산에 올리면 금융이 돌아오는 기간이 한 달이 걸려요. 우리가 일제히 스물 몇 개 기관, 팔십 몇 개 기관에 다 보내면 그 기관에서 돌아오는 기간이 빠르면 2주, 길면 한 달 이거든요. 그래서 부양의무자 조사까지 해서 두 달이 걸리는 거고요. 만약에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달이 안 걸려서 한 20일 정도, 금융조사만 오면 빨리 책정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있죠.
지금 제도적으로는 마련돼 있습니다. 자식이 돌보지 않을 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요. 먼저, 돌봐주고, 국가가 이 부모를 돌봐주고 자식한테 그 돈을 징수를 하거든요. 그게 보장비용 징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징수하는 부분이 한 5, 60명 정도 징수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모가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4인 가족 기준에 430만원 정도면 부양능력이 있음 나와요. 그런데 700만원, 800만원 경우에도 부모를 안 돌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한테 당신의 자식이 부양능력이 있으니까 동의를 해주시면 국가가 먼저 돌봐주고 당신 자식의 봉급에서 이것을 징수하겠다고 하면 부모가 동의하면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부모를 돌봐주는 거고. 대개 동의를 안 하세요. 내가 자식한테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동의를 안해서 못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대상자 되는, 제가 동 주민센터에 근무할 때도 계속 문자는 다 보내요, 대상자한테. 대상자한테 다 문자를 보내는데 지금 민원 오시는 분들이 수급자 아니고 한부모 아닌 경우에 일반 저소득층일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의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분을 수급자나 차상위로 선정을 해 준 다음에 임대주택을 지원해야 되는 거죠.
우리 동대문에는 영구임대 아파트는 없고 다 재개발 임대인데 재개발 임대는 SH에서 관리를 하는데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 비어 있을 때마다 사람을 들이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를 모아 놨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빈 데를 다 모아 놨다가 1년에 한 번 몇 천 가구 해서 한꺼번에 신청을 받아요, 재개발 임대로 해서.
그렇지요. 노원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 했어요. 네 가지 전부 다 어려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참 가슴 아픈 일도 많을텐데 수고 많으신 거 같습니다. 먼저 278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건 참고로 궁금한 거 짚고 다른 거 넘어 갈게요. 신청을 하시잖아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서 해줘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사기간이 짧게는 한 3주, 길게는 2달 그 이상 걸릴 경우도 간간히 있을 텐데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그 기간동안 속이 탈 거 아니에요, 당사자들은. 하지만 이건 법적 절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 같은데 신청 당시 기준으로 소급해 주고 이런 경우는 없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지금 수급자 신청할 때는 똑같이 긴급지원을 같이 신청을 해요. 수급자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려운 사람이 와서 긴급지원하고 수급자를 같이 신청해서 긴급지원을 두 달 주면서, 긴급지원은 석 달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지원은 42만 8,000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수급자가 되면 50만 1,000원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긴급지원을 두 달 받고 두 달 이후에 수급자를 책정할 때는 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준 금액을 뺀 나머지라는 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인 가구에 42만 8,000원을 지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자는 50만 1,000원이니까 42만 8,000원 빼면 몇 만원 더 드리는 거죠, 소급해서.
김정수위원
소급해서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소급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청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작년 12월에 신청했는데 만약에 지금 2월 달에 됐어요. 그러면 작년 12월 것부터 드립니다.
김정수위원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되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리고 1차적으로 금액은 긴급지원으로 42만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2개월 뒤에는 16만원을 받겠네요, 8만원씩 두달치.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정수위원
그리고 그다음부터 계속 50만원씩?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 기간동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크게 없겠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일단 신청만 하는 그날 바로, 제도가 잘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수급자가 안 될까봐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동안, 그런데 수급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긴급지원 3개월은 지원해 드리고요.
김정수위원
3개월은 그대로 지원하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다음 수급자는 안 되는 거고요.
김정수위원
3개월까지는 42만원씩, 최소한의 그거는 갖춰지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어서 279페이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통합조사라든지 국가에서 아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65개 기관, 845종의 조사를 할 정도로 아주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있죠.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우리가 연중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변동상황에 대해서 적용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고 회수도 하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회수 많이 합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공적자료에 의한 확인조사의 경우 과거 자료가 통보되어 소급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17년도에 사례를 봤을 때 대략적으로 몇 건에 얼마정도 회수가 이루어졌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17년도에 본인이 일단 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요. 그게 의무인데 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도 전산에 나오는 줄 모르겠죠. 그래서 1년 지난 다음에 나오면 우리가 통보를 해서 지금 받는 생계비에서 상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생계비에서 상계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받아내는 게 있는데 받아내는 게 저희들이 달달이 계속 부당비용 징수로 해서 한 5, 60건 받아내고는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입장에서 직장이 없었다가 직장을 갖는데 그것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발각돼서 징수 받는 경우, 그리고 자식들이 직장이 없다가 직장이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요. 그런데 애초에 부정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은닉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됐다가 발각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우리가 수급자 조사할 때는 전산에 이 사람 이름만 뜨면 부양자는 다 뜨거든요. 다 뜨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발각되고 이런 것은, 나와서 안 되는 것은 없어요. 전산에 다 뜨기 때문에, 중간 중간 변동자료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부정수급자라고 생각하지, 처음에 해서 발각되지 않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텐데 단순한 한 가지 사례일 수도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런데 아주 미묘한 차이로 못 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차상위도 있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서울형도 있고.
김정수위원
또 그거에도 조금 못 미처서 못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정말 누구 도움 없이는 못살 정도로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간간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수급자가 됐다, 억울하다, 무슨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를 제 눈으로도 직접 봤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접수를 받는 창구가 따로 마련되고 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요. 보건복지부도 있고 저희들한테 와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사이트 자체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자 신고하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농동에서 일하는데 돈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실제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급해서 환산해서 제외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김정수위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주변에서 보는 분들, 일반주민들이 상실감이 없을 거 같아요. 그런 사이트가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저도 알려주셔서 저도 좀 볼 수 있게끔, 이 부정수급 받는 사람들이 없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보장받을 수도 있고 일반 주민들의 상실감도 없을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조사를 할 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사실에 입각해서 거의 객관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건 좀 더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모르고 있다가, 사실 그렇잖아요.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100% 다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어떤 민원인의 공익제보로 인해서 부정수급자를 식별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가 포상 같은 게 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인센티브나 포상 같은 것은 없고요.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공익제보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웃이잖아요. 대부분 이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양심상 신고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살다 보면 동네에서 옆 집에 수급자 됐다더라 소문나면 “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차가 있는데, 집이 있는데, 숨겨 놓은 재산이 있는데, 자식들이 왕래하면서 주말에 왔다 갔다 고기도 사 드리는데” 이런 것을 알게 됐을 때 신고를 하고 싶어도 그동안에 정 때문에, 얼굴 알고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우리한테는 자식이 전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공적자료 다 봐서 수급자로 책정해 드렸는데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자랑을 했어요. 우리 자식이 와서 한달에 용돈을 얼마 주고 해서 자랑을 해서 그 경로당에 있는 할머니가 저희한테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서 나가서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 할머니가 첩이었던 거죠. 첩이니까 공적자료에는 안 나타나고 본처 자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적자료에는 안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첩의 자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외 시켰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 경우에는 제외를 시켜요. 그런데 공적자료에 재산이 있다거나 차가 있다거나 하면 자기가 끌고 다니지만 이름은 다른 사람으로 했을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고, 또 돈도 있던 통장의 돈을 다른 동생이나 넘겨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김정수위원
그런 것은 신고에 의해서 조사를 하다가 발각 될 수 있고 말 그대로 발각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좀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신고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공익신고잖아요. 그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서울시나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한 것을 신고한 분들에 대한 포상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관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불법하도에 대한 공익신고하라고 계속 광고하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보장급여대상자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포상에 대한 것도 해당 과에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타 자치구나 서울시와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꼭 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신고하신 분들 생각해 보면 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정복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서석균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소정 보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한미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백종수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서울시에서 지원 받은 공동주택, 아파트에 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준비했었는데 지금 현재 준비했던 게 안 됐다든지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준비했던 것이 안 된 것은 거의 없고요. 올해 추가할 것은 14개소 추가할 계획인데 현재 7개소가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영남위원
보통 보면 공동주택이 동대문을 갑과 을로 나누면 을쪽은 공동주택이 많고 갑쪽이 좀 적은데 현재 숫자도 을쪽에 편중되어 있는 거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편중됐다기보다 공동주택에서 원할 때 구립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을쪽에 많죠.
이영남위원
우리 청량리나 제기동은 그렇게 노력하려고 했지만 계약했다가도 캔슬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갑쪽은 숫자가 많지 않을 거 같고 을쪽만 하는데 아무튼 앞으로 하더라도 갑쪽에 있는 공동시설도 노력해서 해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갑쪽에도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들이 행사 전에 어린이집 청소, 환경정비라든가 그리고 행사진행, 발표, 참관인 접대 등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돼서 아무래도 이게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장남감 구입은 연 몇 번 정해진 것은 없고 필요 시 구입하는 건데 저희가 이미 많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내년 돼야 다시 수요를 조사할 겁니다.
내년 돼야…….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거기 4층 있는 것은 현장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4월에 끝나기 때문에 4월에 다른 데로 간다고 제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사업이 종료돼서.
찾동자체는 계속해서 하는데 추진지원단 활동이 종료돼서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이건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 물론 아이들한테 효사상도 한 번 알려드릴 필요도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88쪽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 같은 맥락으로 지금 비예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17년 경우에는 몇 회 했죠, 몇 군데서?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2017년도에 다섯 개소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일단 손님을 초청해서 내부 아이들이 공연하고 이러는 것은 예산이 안 든다 해도 약간의 다과 같은 거 준비 혹시 안 하나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손님 오시면 차라도 대접하기는 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런 것은 주최하는 어린이집에서 자체 부담하시는 것으로?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거에 대한 컴플레인 같은 것은 없었나요, 예산 해 달라는 그런 부분?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임현숙위원
큰 부분이 아니니까?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앞으로 이거 지속으로 하실 건가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도 좋은 보육환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참관을 원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원장님들도.
임현숙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래도 오픈데이 하면 행사를 주관하거나 하는 부담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지속사업 하시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다과비 같은 것도 자체 부담하면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똑같이 우려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91쪽 지능형영상감지시스템 구축, 이게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훌륭하게 소임을 다하고 계신데 혹자, 우리가 매스컴 상으로 보면 아동에 대한 학대부분 이런 게 가끔가다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구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알기로는 직장어린이집에 시범 운영이 끝났나요, 4개월간. 끝났지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임현숙위원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아직까지 프로그램 개발이 지연돼서…….
임현숙위원
이게 저희가 최초라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한 부분인데 항상 처음 가면 그런 시행착오 부분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원래 4개월인가, 정해진 기간동안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프로그램자체가 검증이 완벽하게 안 된 거네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그게 컴퓨터 판단 능력을 인공지능, 즉 인간과 같도록 개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도 개발되면 빠른시일 내에 구입해서 어린이집에 적용할…….
임현숙위원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검증이 끝나고 전국 최초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편성을 해 드렸는데 지금 이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지금 KT하고 서울대 연구소하고 공동개발 중인데요.
임현숙위원
아직도 개발 중인 거예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1단계는 3월 정도…….
임현숙위원
예상이?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3월 정도쯤…….
임현숙위원
그때도 확실하게 검증이 끝난다는 보장은 없는 거네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두 연구단체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를 저희가…….
임현숙위원
사전에 이거 예산 잡으시기 전에 검증을 끝낸 다음에 하셨어야지 순서가 맞는 거 아닌가 쉽네요, 취지는 저희가 다 동의를 하지만. 올해 예산집행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검증이 안 되면?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저희 계획상은 3월하고, 2단계는 9월에 프로그램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임현숙위원
9월까지?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9월에요.
임현숙위원
이게 원래 사업시행은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었지요, 예산집행을?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산집행은 저희가…….
임현숙위원
4월, 그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계획으로…….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 자료자체도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틀린 거로 저희가 받아드려야 될 거 같은데, 그렇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사전검증 이런 거는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인만큼, 더구나 전국 최초라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정확한 검증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맞는 거 같습니다.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293쪽에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원래 부모모니터링단은 운영되고 있던 사업 아닌가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현숙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이거에 그 위에 보면 책자 발간, 이 부분에 대한 신규부분이 같이,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보육사업 안내책자 말씀입니까?
임현숙위원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 기준이 뭐고 어떻게 하실 건지…….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보육사업 안내책자가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나온 책자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교사님들이 보기 힘드니까 저희가 간략하게 요약분, 평소에 자주 접하는 부분만 저희가 요약해서 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부기관 지침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물론 그거도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어린이집에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거하고 접목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신다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위원입니다. 여기 책자 286쪽 보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용신동 지역에 5구역, 6구역이 재개발이 한참 이주 중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어떻게, 재개발지역에 대충 임대지를 얻어 주려고 합니까, 아니면 폐쇄를 하려고 겁니까?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용두6구역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용두희망어린이집인데 그것은 지금 계획이 11월에 조합에서 철거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그전에 조합 측에서 2월에서 6월 사이에 임시대체 어린이집을 건물을 임대해서 구입해 주고 그리고 7월에서 9월까지는 그 임대한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해서 이주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금년에 원아모집 들어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현재 원아모집을 추가로 하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로.
김남길위원
그러면 금년 2월에 졸업을 하면 모자라면 모자란대로 그대로 갑니까?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현재 55명으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55명 선에서.
김남길위원
그러면 조합측에서 평수를 너무 작은 것을 얻어서 55명이 못 들어갔을 경우, 몇 평 정도를…….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평수를 생각해서 55명으로 제한했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을 임대하는데 정원이 많으면 넓은 평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을 1층에 해야 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그런데 어차피 저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 작은 집이 아니에요. 과장님도 그건 아셔야 되는데, 지금 있는 데가 작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측에다 해가지고 큰 평수를 얻어 달라고 해주세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원아모집을 거기에 몇 명이라도 해주세요. 지금 적체가 되어 있다고, 애들이 밀려서 못간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로 하시고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또 288페이지를 보면 과장님한테도 연락이 왔을 겁니다.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을 교육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전반적으로 구립어린이집 원장.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총 51개소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정부정책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될 수 있으면 구립어린이집으로 어떻게 해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전환하라고 많이들 하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했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했지만 없는 지역이나 있는 지역이나 자꾸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서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이 그것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못하게 방해를 하기 보다는 지금 어린이집 경영이 어려우니까 구립 전환이 되면 아무래도 좀,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의견을 내는 거지…….
김남길위원
그런 사람을 구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채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채용하고 있어요? 누구 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정부정책도 그렇고, 가정·민간어린이집들, 부모들 입장에서는 지금 구립을 보내려고 줄을 서 있는데, 그거 시정조치하시고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용두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다 준공이 돼 가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지금 계획은 5월 말에 준공 계획입니다.
김남길위원
이것을 원래는 자원센터를 지을 때 우리 용신동 39번지 주민들한테 체육센터를 지어주는 조건이에요, 제가 서류를 보니까. 그런데 그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는 혜택이라고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4월에 조례 제정을 추진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 이용료를 인근주민에게 50%를 할인 혜택을 드리려고…….
김남길위원
50%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원래 그거 공짜로 지어주기로 했었어요, 주민들한테. 이번에 의회에서 부산시 강서구에 음식물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주민들 이주대책까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체육시설을 50%를 내고 주민들한테 사용을 해라? 원래 그거 무상으로 지어주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50%를 낮춰서라도…….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수급자가 30% 할인 혜택이거든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 정도 선이라도 주민들한테 해야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50%가 더 많죠. 30%보다 50%가 더 혜택이 더 있으니까요. 참고로 4층 체육시설에 배드민턴, 탁구가 2시간에 2,500원 받는데 50%면 1,250원만 내시면 됩니다.
김남길위원
아니죠, 원래 공짜로 하게 돼 있어요. 무상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0%나 70%를 반영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287페이지부터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확충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성과가 작년에 11개 집이 개원을 했어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작년 한 해 동안 11개 집을 했다는 거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2018년도 목표는 14개소?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14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텐데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14개소가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 전환 매입이 4개소고…….
김정수위원
잠시만요. 민간·가정…….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김정수위원
민간을 몇 개소를…….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민간·가정어린이집 전환 매입이 4개소…….
김정수위원
민간 2개, 가정 2개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같이 포함해서,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는데 같이…….
김정수위원
민간·가정에서 어쨌든 4개 정도 전환…….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신규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 3개소를 보고 있고요.
김정수위원
신규 아파트…….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신규 아파트 관리동…….
김정수위원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 데에…….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새로 집어졌거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크레시티 아파트하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크레시티 아파트 지금 추진 중이고요. 다른 아파트는 저희가 추진해 봐야죠.
김정수위원
여기 미드카운티 16구역은, 전농동?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거기도 아직까지는…….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18년도 계획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파트 관리동에 3개.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공동주택의 관리동 어린이집이 있는 게, 거기는 민간어린이집을 구립 전환을 한 7개소로 계획 잡고 있거든요.
김정수위원
공동주택, 아파트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아파트요. 지금 관리동 어린이집에 민간어린이집이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구립 전환으로…….
김정수위원
아파트 민간어린이집이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관리동에 구립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이 많거든요.
김정수위원
아파트 관리동…….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관리동에 민간어린이집.
김정수위원
민간어린이집이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을 구립 전환으로…….
김정수위원
가정 말고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관리동은 전부 다 민간이 들어있죠.
김정수위원
관리동이 7개소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계획인데, 위원님 이건 계획입니다.
김정수위원
신규가 없네요, 거의 제대로 하나 지어내는 게 없네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김정수위원
예산이 없다? 땅 매입해야 될 건축비…….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출생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지금 우리 민간어린이집하고, 지금 여기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229개소에요. 아이들이 0세부터 5세까지 다닐 수 있는 민간, 가정, 구립, 법인, 직장, 방과후가 229개소인데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많이 줄었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지금도 얼마 전에 민간이 1개 줄어서 228개소가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폐업을 하는 거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정수위원
아이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경영이 안 되고 폐업을 하는 시점에서 구립 어린이집의 경쟁률은 여전히 100대 1을 육박하는 곳도 있고요. 나이와 연령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십대 1, 저희 아이들도 구립을 못들어가요, 아이가 셋인데도. 그 정도로 구립이 지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린이집은 폐원을 하고 있어요, 경영난을 못 이겨서.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지금 구립도 정원 안 찬 데가 4개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구립 정원 안 찬 데가 있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거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자료는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면 한 번 보세요, 구립 정원 안 찬 데 특징이 뭔지.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가정형 구립어린이집. 과장님 1년 동안 근무를 하실 텐데요. 이 어린이집 문제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요. 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동대문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절대 안 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아이 셋을 키우고 있어요. 구의원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로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아이 3명을 키우고 있어요. 그 중에 미취학아동이 2명이고 취학 아동이 1명인데 구립어린이집 못가요. 그런데 구립어린이집 자리가 남는다고 하죠. 가정어린이집에 구립어린이집은 남죠, 당연히. 그 모순된 구조를 풀지 못하면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구립어린이집 없다고 난리고요. 원장 선생님들은 아이들 없다고 난리고요. 이거를 작년 재작년부터 여러 차례, 누차 얘기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어서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사업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뭘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청장님 진짜 임기 말년에 어떤 큰 구상을 해서 하셔야 될텐데 없어요. 그냥 민간어린이집 확충, 아니 구립어린이집 확충, 이게 다에요. 언제는 확충 안 해 왔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성과 분석 해 보셨어요? 지표상에 어떤 순 순환 구조가 나오나요? 그래프가 나와요? 데이터가 나와요? 요즘에 흔한 빅데이터 분석이라도 한 번 해 봤어요? 그래놓고서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청장님이나 해당 과나, 이 정도 얘기하고요. 290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변화가 있죠, 올해? 주요한 변화가 있을 텐데, 주요사업 중에? 급식지원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건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급식 지원에 대해서.
김정수위원
우리 종합급식지원센터가 가을에 생기지 않나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제가 보건소에 한 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가을에 종합급식지원센터가 생겨요.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급식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관되는 거잖아요, 종료되고 거기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금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급식지원을 했다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여기 업무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거기서 하고 여기는 업무가 종료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요사업에 빼 놓은 거잖아요. 아닌가요?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팀장님…….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하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시면 일어나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보육기획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에서 급식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급식지원 사업은 그 쪽에서 진행하시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종료되죠, 사업이?
소정
최소정보육기획팀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 팀은 철수하는 건가요, 인원들이나 이런 부분?
소정
최소정보육기획팀장
지금 현재 영양사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 분이 육아휴직 들어가셔서 지금 새로운 인원을 뽑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급식에 대한 사항은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런 급식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김정수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업무 중에, 단위사업 중에 하나로 급식지원을 했죠, 어린이집?
소정
최소정보육기획팀장
기존에 영양사분이 계셨죠.
김정수위원
영양사가 급식지원, 원장들 교육도 좀 시키고 급식식단도 짜고 영양분석도 하고,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했어요?
소정
최소정보육기획팀장
네.
김정수위원
그런데 휴직을 들어 갔다?
소정
최소정보육기획팀장
예, 출산하셔서 휴직을 들어가셨어요.
김정수위원
육아휴직을 들어가셨고, 복직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소정
최소정보육기획팀장
그 분이 아마 복직 안 하실 것 같다고 하셔서 다른 분을 뽑은 걸로 알고 있어요.
김정수위원
다른 분을 뽑았다?
소정
최소정보육기획팀장
영양사를 뽑은 게 아니라 일반 사무원을 대신해서 뽑았고, 아마 급식지원센터가 생길 것을 예상을 하시고 다른 분을 뽑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급식에 관한 지원은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보건소 급식지원센터가 결국 작년 추경에서 통과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서도 진통 끝에 조건부 승인이 나서 처리가 됐는데, 그런데 그 전부터 이미 영양사가 휴직을 했으면 대체 인력을 뽑아서 그 업무를 추진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다른 사무원을 뽑고, 그리고 그분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지 퇴직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정
최소정보육기획팀장
예, 육아휴직 중이신데 어차피 대체하시는 분을, 인력을 채용해야 되니까…….
김정수위원
대체인력을 사무원을 뽑으면 어떻합니까, 육아휴직으로 뽑았는데. 그거는 제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이 줄었어요.
소정
최소정보육기획팀장
그렇죠. 그 영양급식에 관한…….
김정수위원
줄 예정이죠?
소정
최소정보육기획팀장
예, 줄 예정이죠.
김정수위원
그리고 실제로는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는 거죠, 현재로써도?
소정
최소정보육기획팀장
지금은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안 하고 있는 거죠. 지원 받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급식 식단표 받아서 업로드해 가지고 올리는 거, 다운로드 해서 배포하는 거 말고 더 있어요?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원장들 교육이 중요하고, 지금 그런 건 없잖아요.
소정
최소정보육기획팀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현재로써도 축소되게 운영이 되고, 그러니까 급식지원에 대한 사업이 축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마저도 올 10월이 되면 이관될 예정이라는 거죠.
소정
최소정보육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운영비, 위탁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제 팀장님 말씀은 들은 것 같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고요. 김정수위원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어쨌든 사업이 변경·축소됐어요. 그리고 사업이 종료될 거고, 그러면 그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위탁 관계에 대한 조정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건데, 지금 다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급식 지원 사업이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고 어떻게 변경이 되고 그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제반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차후에 서면으로나, 아니면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그다음에 예산 이 때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는데 그러한 부분이 답변 준비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모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답변 시간을 갖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잡으셔서 우리 김정수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어서 302페이지 저출산 극복 및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서 사업 계획을, 업무계획을 잘 짜셨는데요. 맨 마지막에 문제점을 하신 게 스스로 분석해서 파악하신 문제점이 현재 출산 축하용품 지급이 너무 적어 출산 축하 의미가 감소되고 있어 지원량을 증가해야 된다.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어저께인가요? 국장님 계시고 종합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계획서에도 이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서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출산 지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좀 더 많은 부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조례 개정 추진 중입니다.
김정수위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출산지원금인지 아니면 다자녀 입학 축하금인지, 아동수당은 어차피 정부에서 같이 하는 거고요, 이번에?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어떤 부분을, 아니면 첫 아이 출산용품 지원인지, 이게 크게 5개 사업이거든요, 아동수당까지 포함해서. 어느 부분에 계획을…….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018년도 예산 심의 시에 김정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첫째 아는 지금 7개 구가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설해서 첫째 아 10만원, 둘째 아가 현행 30만원에서 60만원, 셋째 아가 50만원에서 100만원, 넷째 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다섯째 아 이상은 300만원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거든요. 시행은 내년도 1월에 추진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것은 조례가 추진되고 개정이 되면 시행을 내년부터 해서, 그러면 내년 1월 1일자, 만약에 조례가 말씀하신 대로 되면 1월 1일자 출생하는 아이들부터 적용이 되겠네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소급적용 안 되는 거니까.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첫아이 출산축하용품 유아용품 지원은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변경사항이 없다는 건가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작년도…….
김정수위원
문제점을 이렇게 파악을 해 놓으셨는데?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작년보다 금액이 두 배로, 올해는 2만 1,000원 상당이거든요, 작년에 1만원 선에서.
김정수위원
그렇게 예산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작년보다 축하용품이 2만원에서 4만원 수준으로…….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아니, 작년에 1만원 수준인데 올해는 2만원 수준으로…….
김정수위원
작년에 1만원에서 2만원 수준이요. 지금 우리가 연간 신생아가 평균 2,000명 정도 되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작년에 2,135명이 출생했습니다.
김정수위원
2,000명?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한 2,000만원 추가 된 거겠네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 다자녀가정 입학 축하금은 그대로고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아동수당 지급을 하는데, 이게 작년 정부 예산안에 진통이 있으면서 조금 내용이 바뀌었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9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김정수위원
9월부터 지급을 하고 또 하위 90%까지인가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90%, 그리고 9월부터…….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9월부터 시행 예정…….
김정수위원
만 몇 세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6세 미만…….
김정수위원
이게 만 기준 나이로 만 5세 아닌가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0세에서 5세.
김정수위원
0세에서 5세까지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현금 지급 원칙입니다.
김정수위원
정부에서 지침을 현금 지급 원칙으로 내려왔나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제가 참고로 지방 같은 데는 상품권도,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이것도 언급이 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부분이 이거에 대한 대체인력까지 확보가, 대체인력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지원인력, 기간제 직원들까지 채용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거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안이 늦어지고 정부 예산안이 변동됨에 따라서 예산이 좀 남았겠네요, 준비기간도 여유가 생기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현재 아직까지는 채용을 안 했으니까요.
김정수위원
나중에 8월, 7월부터 신청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나오면 그 때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여러 지자체에서 얘기가 있는 거 같은데, 지역 화폐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한다든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의견수렴은 없고 현금 지급 원칙으로 한다?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중앙부처에서 현금 지급 원칙이라고 나왔거든요.
김정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간 국·시비, 이거 매칭이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매칭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마가 지급되죠? 대략 편성해 놓은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편성된 금액이 53억 9,600만원 정도.
김정수위원
53억?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9,600만원 정도.
김정수위원
연간이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연간입니다.
김정수위원
연간 53억을 현금으로 푸는 거죠? 지급하는 거죠?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현금 지급을…….
김정수위원
이거를 지역화폐로 돌렸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보면 엄청난 금액인데, 그러면 한 달에 4억, 5억씩 지역에 풀린다는 거거든요, 돈이.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시행하기 전에 학부모님들한테 여론을 들어봐서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지역 상권이 지금 많이 죽어가잖아요.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들 매일 힘들다고 하는데…….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 측에서 그렇게 한정하다 보면 현금은 자기들 마음대로 유통할 수 있는데…….
현수
신현수위원장
국장님! 발언을 하시려면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을 하셔야 속기가 되고 방송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아동수당 부분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고, 또 9월부터니까 약 6개월 정도 남았죠. 그동안 여러 가지 지침이나 방침도 받아야 될 거고 또 중앙의 지침도 확인을 잘 해야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주변 지자체 여건도 고려해 보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것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그런 지역화폐라든지 전통시장 살린다고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쉽게 안 돼요. 돈이 돌아야 되는데 요즘 지역에 돈이 안 돈다고 많이들 말을 하는데, 그러면 경제진흥과하고 한 번 얘기를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에 여러 단체 회장님들하고도 한 번 상의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번에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균
서석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업무보고를 여기까지 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노인청소년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양광숙입니다. 먼저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명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신미정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문성수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한성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현수
신현수위원장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날씨가 추운데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시지요, 연료비 아끼느라고. 지금 경로당이 130곳이 넘게 있는데 현재 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를 작년 1월까지는 지급이 아예 중지된 곳이 1개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삭감된 곳이 8개소, 그래서 9개소가 있기는 했는데 2월부터 제기동에 있는 경로당 한 곳이 법적 소송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2월부터는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1월까지는 한 곳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달부터는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서 마무리가 됐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책자 311쪽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용신동 동부경로당 2층인가 있는 그 작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2017년도에 시작을 한 사업인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2017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처음 공동작업장이라고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임현숙위원
거기 방문을 한 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아주 밝은 분위기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문제점에 지적된 것처럼 물품판로 확보가 어려운 거 같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일거리가 있는지도 사실은 걱정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을 참여대상자를 뽑을 때 어떤 방식으로 뽑고 수혜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총괄적으로 알고 싶어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형 일자리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리모델링과 동시에 일자리를 별도로 추가로 모집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한 해를 해 봤더니 약간의 문제는 있긴 하였으나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정식으로 일자리사업 중에 하나로 여기에 할당을 했고요. 그리고 2호점도 장안동 쪽에 저희가 하나 2호점을 개설할 정도입니다. 시장형이다 보니까 임금은 16만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수익금을 받아서, 보통 한 23만원 정도를 하시게 되겠는데요. 판로결정은 처음에는 많이 고민을 했지만 저희 직원들이 많이 뛰어 다닌 보람이 있어서 도라지 캐기를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다듬기를. 그래서 그거는 아주 여유가 있을 정도로 지금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한쪽에 에코리폼사업단, 재봉틀 놓고 작업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사업성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시장형 일자리로 처음 그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도라지 캐기는 그다음 사업이었는데요. 이분들은 약간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분들에 판로부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수익이 조금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리폼의 날을 만들어서 수선하는 것을 의뢰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로 해서 판로확보에 도움을 주시려는 시도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10분을 올해 대상이신데 신청자가 많지 않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에코리폼에 들어가는 10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임현숙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시장형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작년에도 7, 80명 정도가 여기에 투입이 됐었는데 올해도 그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겠네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았고요. 313쪽 보면 제가 과장님께 민원성으로 이것을 상의드린 적이 있는데 노인일자리 도시락 배달,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청장님께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하시는 분한테 가능하면 접근성이 좋고 일하기 좋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곳을 배정하라고 했는데 물론 다 잘 이루어지겠지만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게, 어르신들이 배달하러 다니는데 코스가 짧게, 아니면 한 코스라든가 그런 것을 주로 배정할 수 있는 사전배려가, 물론 노인청소년과에서 바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복지관이나 그런 쪽에서 하지만 그런 것을 다시 그쪽 복지관에 주지를 시켜서 어르신들이 도시락배달이라든가 업무를 할 때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이거는 다시 한 번 협조가 필요한 내용인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구립 추모의 집이 올해 8년차에 들어서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7.6%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할 만큼,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작년 하반기에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결책에 대해서 의논을 하던 중에 추모힐링 투어라고 해서 역시 직접 가서 보는 것이 훨씬 더 홍보효과가 높겠다고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잡게 되었고요. 모집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편하게 단체를 모집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홈페이지와 구소식지 등을 통해서 가급적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 젊은 층을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보시면 추모의 집 홍보용 판넬 제작 배포를 작년에 계획을 했다가 말씀하신대로 장례식장에 있는 종합병원 같은 데도 벌써 배포를 한 상태입니다. 그거 외에도 저희가 홍보를 좀 충실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정을 보면 예은 추모공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풍유스호스텔도 실적이 좀 저조한 형편이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2개소를 같이 경유해서 가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소요될 거 같고요. 그러다 보면 식사나 간식을 제공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조례도 저희가 제정을 했고 올해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사항을 해서 직원을 1명 충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 중에 있고요. 최근에 성북구와 종로구청을 벤치마킹을 해서 가장 최근에 된 곳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구에서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사실은 보습학원의 경우는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예·체능도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만큼의 목표량을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우선 학원에 1인당 5만원씩을 지원했던 사업을 7만원으로 인상해서 더 많은 학원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사례가 있으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서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여기에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소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한 청소작업팀장입니다. (인 사) 조기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조병화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인택 환경자원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심으로 질의드릴게요. 331쪽에 어린이 자원순환 체험학습,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간 없었던 사업인데 초등학생이나 학부형 대상으로 우리 관내 아닌 노원회수시설이나 김포매립지에서 청소의 심각성을 고취하고자 신규사업을 책정해서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하단에 문제점에 보면 '처리시설 견학에 따른 인원확보 어려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문제점을 스스로 분석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올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부모하고 같이 대동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초등학교의 협조나 이런 것을 얻아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추진방향이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노원자원시설이나 수도권 매립지가 성격이 우리 환경자원센터 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굳이,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성격이 다르다고. 환경자원센터 시설을 개선해서 그런 쪽으로 견학을 해도 되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우리 관내 바로 앞에 있는데.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관내에 있는 시설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예산과 관계 없이 학생들 교육차원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을 추진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있는 시설 이용하는 것도, 물론 시설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홍보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학습효과인 거 같아요. 그것도 한 번,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336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사업, 이것도 신규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세척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부분적으로.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청소차고지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위원님이 예산을 책정해서 그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6,500만원에 구매해서 지금 아파트 대상으로 134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순회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싸이클이 돌아오나요, 관내에 공동주택이 많은데?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평균 내보니까 하루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은 아파트별로 보면 자체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세척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훨씬 위생적으로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여기 미화원 2명도 신규 채용하시는 건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운전원은 저희 인력으로 하고 기존에 채용된 환경미화원을 다른 배치된 곳에서 2명을 이쪽으로 투입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임현숙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단지에서 반응은 물론 좋겠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에도 시행은 했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차량으로 수거했다가 세척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려움을 덜고 거기에서 직접,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서 세척을 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아파트에서 좋아할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세척할 때 기본적인 소독까지 다 되는 시스템인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이 한 8, 9,000만원이고 나머지 세척기계가 한 7,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세척이나 이런 것도 다 완벽하게 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책자 328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 현재 106명이 다 충원됐나요? 부족하나요, 많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00명에서 올해 추가로 6명이 충원돼서 지금 106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 인원에 맞게끔 저희들이 편성해서 운영하니까 올해는 큰 문제없이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106명이 안 됐다는 얘기네, 그런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일부 지역에 배치가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6명이, 정원은 실질적으로 한 12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정원 대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동료들 간에 말썽이 없어요? 서로 구간이 길어졌다든가 넓이가 넓어졌다든가 양이 많아졌다든가 그런 어떤, 이면도로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마찰이 있나요, 없나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공무관들이 하루 세 번을 순회해서 청소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하루에 세 번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아침에 일찍 나와서 대로변에 청소하고 다음에는 이면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마지막에 3회째는 다시 대로변을 청소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문제가 없어요? 술 먹고 게기고 안 나와 버리면 그다음에 그 자리를 누가 메꿔야 되요? 다른 동료가 메꿔요, 그냥 방치해 놔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런 것을 많이 통해서 얘기를 종용하고 있고…….
김남길위원
실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김남길위원
있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있었습니다. 정직이나 이런 처분을 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해서, 저희들이 청소를…….
김남길위원
정직을 얼마 시켰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청소기간을 규정에 맞게끔, 저 오기 전에 정직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내로 복귀하는, 한 달 정도 정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할 달 정도 줬어요? 3개월 주지 않았어요? 과장님! 3개월 줬어요, 한 달 줬어요? 정확히 얘기해 봐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이 안 됐는데 지금 작업팀장 확인해 보니까 정직 3개월 처분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남길위원
뭣 때문에 3개월 줬어요, 해임을 시키지 않고? 왜 3개월 줬어요? 우리구 예산이 그렇게 많나요? 지금 2018년 업무보고에요, 그런 사람을 놀아가면서 돈을 줘야 되나요? 업무보고를 왜, 정직 3개월씩 이런 사람들한테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아야 되나요, 이 과에? 지금 2018년도 업무보고에요. 감사보고가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그런 사람들을 정직 3개월 해서, 일을 안한 사람들을 2018년도에 돈을 줘가면서 굳이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 한 사람이 빔으로써 다른 동료 미화원들이 그만큼 일이 늘어나고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같은 동료들끼리 싸움을 하는데 그거 있어서 되겠냐고요. 그런 사람을 해임시키고 다른 사람을, 요즘 실업자들 천지에요, 천지. 청소부 1명 모집하면 100명 원서내고 그래요. 왜 이렇게 관대해요? 과장님이 관대하지 않겠지만 우리구에서 뭣 때문에 이렇게 관대하게 베풀어요, 일도 안 하는 사람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3개월 정직줄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일단 환경미화원도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검토해서…….
김남길위원
공무원들 일 못하면 그렇게 정직하고, 게기고 일 않고 그러면 3개월 정직으로 끝내요? 그렇지 않잖아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국장님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공무관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도 다 징계양정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일단 정직 3개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파면이나 해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행태에 따라서 징계기준이 점점 올라가고 파면 또는 해임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남길위원
3개월 정직 동안에 봉급 나가요, 안 나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봉급은 안 나갑니다.
김남길위원
수당은요? 일체 안 나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일체 안 나갑니다.
김남길위원
4대보험이고 뭐고 모든 게 다 정지된 상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급여는 안 나가는 것이 확실히 맞고요. 그다음에 4대보험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보험은 나가는데 나중에 정산 관계에 대해서 다시 환수나 이런 개념이 성립됩니다.
김남길위원
왜 주는 거예요, 일도 안하고 3개월 정직을 시켰으면 모든 것을 다하고 해임을 시킬 판인데. 우리 동대문구 2018년도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잡아 놨어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의무되는 부담이기 때문에 부담을 일단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믿어도 돼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 말씀 못 믿겠는데, 6개월 뒤에 가 버리면 어떻게 믿어, 다른 사람 오면 또…….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것은 퇴직할 때 퇴직금 정산 문제가 있으니까…….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다른 데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센터, 재활용센터 2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원센터 2층에 재활용, 요즘 동대문구에 폐기물이 자원재활용이 현재 하루에 몇 톤 정도 들어 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계약 물량은 센터에 22.9톤으로 되어 있고 초과분량 10톤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도 포화상태가 돼서 지금 15톤 정도는 외부로 빼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5톤 정도를 외부로, 어디로 빼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외부 번영개발이라고 양주쪽에 수집하는 업체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혹시 저희가 본예산에서 중랑천에 임시로 8,000만원 잡아 준 거 공사 했나요, 안 했나요? 적치물 15톤 쌓아 놓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 줬었는데?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 휘경차고지 그쪽으로 재활용품이 일부 초과분량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반입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그쪽으로 반입해서 외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양주에 있는 계약업체에다 단가계약을 해서 지금 그쪽으로 빼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하루에 20톤 정도, 339페이지에 보면 하루에 20톤 정도의 용량을 소화하고, 현재 거기에 작업인원이 15명이 하나요, 몇 명이 하나요, 선별작업을? 33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작업에 선별인원이 15명으로 밑에 나와 있잖아요. 운영인력이 거기에 15명이 하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선별은 15명이고요, 대형폐기물은 2명.
김남길위원
그런데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2018년도 업무보고 책에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여기는 JS건설이라고…….
김남길위원
이 책에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간단하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재활용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얼마 예산 들어와 있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김남길위원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예산이?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재활용 그거는 실질적으로 JS자원에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개발공사에다가 고정사용료하고 변동사용료에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JS에다 바로 주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것은…….
김남길위원
지금 여기 책에 예산이, 15명이 잡혀 있다면 어디에 들어와 있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찾아보려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의 운영 인력은 총 25명인데 음식물 폐기물이라든지, 생활폐기물, 재활용폐기물 해서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340페이지 보시면 환경자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연간 63억 2,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남길위원
이건 자원센터에 가는 운영비하고 관리비를 말씀한 거죠. 재활용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원래 재활용에 대해서 2층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국장님.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인건비가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인건비 추가로 준 적 있어요, 없어요? 2017년도에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별도로 JS…….
김남길위원
재활용 2층에서 돈 요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저희한테 따로?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추가…….
김남길위원
전년도에 2,800만원 나간 적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과장님! 인건비를 못 줘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재활용 값이, 섬유 값이 떨어져 가지고, 화학섬유 값이 가격이 폭락이 돼서 톤당 7만 2,000원씩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5만원도 안 가니까, 3만 몇 천원 가니까 인건비를 그걸 팔아서 못 줘 가지고 소동 났었어요, 안 났어요? 과장님들, 국장님이 다 바뀌어 버리니까 지금 이런 폐단이 나는 거예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은 인건비 성격이 아니라 추가 물량에 대해서 추가로 빼는 업체에서…….
김남길위원
그 인건비를 업체에서 못 줘 가지고 일을 안 했습니다, 쌓아 놓고 있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다 지출을 했고요. 해결을 했고…….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 돈을 나중에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팀장님들 쪽지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지금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 동대문구 전체를 보면 지금도 재활용 수거를 안 해 가요, 날이 춥다고 하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TSK업체에서 하청을 한국자원센터로 줬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원센터에다가 준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한국자원센터, TSK에서 63억을 몽땅 받아 가요. 63억을 몽땅 받는데 그 금액 속에서 일부분을 떼 주겠죠, 2층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인건비를 얼마를 준지는 모르겠는데 인건비를 그 사람들이 적게 주니까 일을 안 한답니다. 지역에 가면 재활용센터가 난리에요. 수거를 안 해 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에요. 이 책자 안에 인건비 15명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15명은 나와 있는데.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은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자원센터에서 처리하는 재활용 물량이 아까 과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약 22톤 되고 10톤을 추가로 하게 돼 있었는데요. 그것도 초과하는 물량이 있어서 저희가 처리용량이, 자원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32톤이 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약을 맺어서 외부로 반출한 상태고요. 작년에 그 일은 일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연말에 늦게 나가서 용역업체에서 인건비를 약간 늦게 준 사항이고요.
김남길위원
국장님!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네.
김남길위원
전년도에도 65억을 한국자원센터 다 줬습니다. 그 업체에서 안 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업체는 줄 의무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원센터 업체는 따로 구청에서 받겠다 해 가지고 그 소동이 난 겁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초과분에 대한 거를 예산으로 지출한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석유 값이 폭등하고 있죠? 기름 값이 지금 27주째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재활용 값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나요, 석유제품이니까? 좀 올라가겠죠. 그런 데도 왜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안 가져 가느냐 얘기에요. 자원센터 2층 한 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가 봤습니다.
김남길위원
폐기물 재활용 제품 얼마나 쌓여 있어요? 앞이 안 보이게 쌓여 있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거는 곧 반출할 예정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2층 재활용 분리수거 하지 않습니까. 옮길 계획 있어요, 없어요, 넓은 데로? 대토, 다른 데로 옮길 마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언제까지 15톤을 타 지역으로 돈을 주고 실어 내며, 언제까지 쌓아 놓고 언제까지 돈 안 준다고, 인건비 안 준다고 그런 소동 날 거며, 우리구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구에서 당장 대책을 세워야죠. 국장님 대책 안 세우려고 그래요? 그냥 막 실어다가 양주고 어디고, 김포에 막 갔다 돈만 주면 버리려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지금 우리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품이 현재 한계가 넘었습니다. 넘어서 추가로 저희가 용역 계약을 맺어서 재활용을 수거해서 청소차고지에다 일부 쌓아 놓고 있고 일주일에 두 차례씩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15톤씩을 어떻게 다 처리하려고, 재활용 2층에 있는 것을 몽땅 옮길 마음은 없냐고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지금 동대문구에 재활용 배출이 너무 많이 나와서, 현재 용량이 너무 많이 배출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김남길위원
그러면 거기서 계속 하실 거예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아니죠, 거기서 처리용량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지금 외부로 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타 지역으로 돈을 줘서 계속 빼낼 거예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재활용이 나오는 처리용량은, 환경자원센터에서 처리하는 용량은 최대 32톤까지 보고 있고요.
김남길위원
하루 20톤 용량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최대 32톤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로 나오는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청소차고지로 저희가 빼고 있습니다. 빼서 거기서 보관해서 외부로 처리하는 걸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재활용을 줄이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재활용품을 줄여야 되는데 어차피 구민들이 배출하는 사항이니까 그거를 적기에 수거해서, 환경자원센터 내에 처리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차고지로 임시로 갔다 놨다가 외부로 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기에, 환경자원센터 내에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용역 계약을 올해 다시 맺었으니까 수시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적기에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말썽이 안 나게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TSK가 서희건설 해결됐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 소송을 해서 1월 25일자로 소송은 끝난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누가 이겼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건 서희가 90% 돼 있고 TSK가 10%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책임 있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서희에서 책임을 져야죠, 90%면?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공사 이런 관계는 서희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요? 돈만 주지 말고요, 65억 몽땅 정지시키고 싶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상고가 이번주에 마무리되니까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김남길위원
보고 좀 해 줄 수 있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답은 알고 계실 거에요. 그런데 풀리지 않는 숙제죠.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뭔가 지적을 하기보다 답답한 심정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말씀 못하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속 마음도 저희들이 다 읽고 있지만 계속적인 큰 금액의 예산이 지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부분을 어렵지만 작년에도 우리 이귀용 과장님과 팀원들이 어렵지만 잘 이끌어 갔듯이 이번에 맡으신 황 과장님도 팀원들과 어려움 속에서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자료를 잘 해서 말씀을, 서로 소통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7쪽 보면 9월 13일까지 정화조에 대한 시설을 다 마쳐야 되는데 이 날짜 되면 거의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이영남위원
대형정화조 지도·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법이 통과된 2년이 올 9월 13일부로 날짜가 도래했는데 지금 현재 반년 조금 더 남았지만 과태료라든지 이렇게 집행하기 전에 이 기간 안에 사업 집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인지 일단 묻는 것입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게, 정화조가 200인 이상이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800여개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상이나 포기식 이런 거는 한 500개 정도 되는데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 지하에 되어 있는 이런 것이 한 250에서 300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200개소는 정리가 됐고 올해 계획 세워서 지금 45개 점검이 끝나면 법적인 사항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환경미화원 등 해서 많은 대로변, 골목길을 청결운동을 해서 많이 깨끗해진 것은 사실인데 올해 눈이 오면, 그 눈오는 것은 도로과하고 청소과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는 건가요, 눈 치우는 방법?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있는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제설은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환경미화원은 별도로 자기 해당 구간에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그 쪽에서 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직원들도 그 쪽으로 나가서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제설작업은 도로과가 주 책임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로과에 돼 있는데 저희 미화원들도 자기 작업 구간에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청소보다도 제설을 위주로 해서 제설 때는 그 쪽으로 먼저 투입되는 겁니다.
이영남위원
우리 미화원 분들이 100분이 좀 넘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 반 정도 일을 하고 휴식시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3시간 반 이상의 작업을 하면 우리가 특별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해야 해서 그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도한 노동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시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아시겠지만 미화원이 새벽 5시에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오후 4시까지 하는데 그 사이에 휴식 시간이 있고, 그분들도 하루에 8시간 근무고 그 이외에는 시간외 근무를 인정해서 수당이나 이런 걸 지급하는 상태고, 저번에 눈이 왔을 때도 저희들이 조기에 출근을 시켜서 한 3시정도에 나가서 하고 나중에 퇴근시간에는 조기에 나왔던 사항을 감안해서 퇴근을 시키고, 요즘은 또 동절기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쉽게 얘기해서 휴식시간을 긴축적으로 해서 1시간 쉴 것을 조금 더, 30분이나 1시간을 더 휴식을 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왜냐 하면 저는 그분들은 한 두 시간 일을 더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수당을 아끼기 위해서 딱 거기만 일을 시키고 돌려보낸 거 아닌가 이런 아쉬운 얘기도 들려서 제가 그런 질의 좀 해 봤고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환경미화원들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 이상을 집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조절해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예산도 포함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또 332페이지 자원 재활용·재사용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00㎡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용역업체라든지 이렇게 관여를 하지 않으려 해서, 예를 들어서 청량리 미주상가 A동이라든지 B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재활용이 많이 나오지도 않으면서도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청량리 미주상가 A동이나 B동 말고도 큰 건물이라든지 동대문구 관내에 이런 사업장들이 좀 있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건을 보면 1,000㎡ 이상이거나 1일 300톤 배출하는 업소를 확인해 보니까 1,27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면적이 1,000㎡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권고사항이지. 그런데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300톤 이상에 해당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권고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미주상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 우선 10여개 업체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번에 김남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활용이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자체 처리를 저희들이 유도하는 한 방법이지 일부러 그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유도 차원에서 이 공문이 나갔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당사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334페이지 RFID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21년까지 계획을 짜고 있는데 RFID기기가 우리 동대문구는 한 가지 기기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기존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관내에 설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올해도 설치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 대 기기는 180정도 되는데 올해도 아파트에 많이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2015년부터 작년까지 음식물은 한 800에서 1,000톤 정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05년도에 34,000 정도 됐는데 작년 보니까 31,000정도 수준에 왔기 때문에 내년은 800에서 1,000톤 정도는 줄어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하고 구하고 매칭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 시에서도 일부 예산을 주기 때문에 아파트에 계속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저는 중랑구라든지 강북구, 성북구 가 보면 다 현장 기기라든지 크기라든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각 구마다 더 제작할 수 있고 좋은 기기를 선정해서, 어차피 이게 1년 하다가 말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라든지 기기를 잘 선택해서 우리가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또 유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아파트 여론을 수합해서 견고하고 가격도 적정한 이런 사항에서 보급을, 아파트 많은 세대에 보급할 계획이니까, 올해도 120대정도 보급할 계획이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 꽤 많거든요, 정릉천이라든지, 중랑천이라든지. 기온이 계속 낮아서,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가 계속 있어서, 지금 공중화장실 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화장실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31개인데 거기에 관리인이 12명 정도 되니까 3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동파다 이런 위험 때문에 문이 잠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청량리 시장 안에 그런,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동파 이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항상 겨울에 수리나 이런 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7, 80%가 겨울이지 그 외에는 어려운 면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개방이나 문제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기술적으로도 지상에 있는 정화조가 얼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강구해서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건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작업팀장 했을 때는 사실 이 숫자가 250에서 300개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 보니까 149개인데 각 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 제기동이나 용신동, 이문동, 전농1동 이런 데는 대상이 많습니다, 무단투기 하는 지역이. 그런데 어떤 동은 한 2, 3개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면 그 지역에 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하는데 직원 인력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임기제 오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그런 지역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클린 지킴이는 CCTV는 CCTV인데 성능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방범용 같은 경우는 금액도 비싸지만 이런 것은 대당 270만원 정도 수준인데 화질이나 이런 것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방효과라든지 이런 홍보효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해 보니까 단속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10건 이내 정도다 보니까 예방 활동이나 이런 것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 나오는 거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은 클린 지킴이를 주로 많이 하고 그 외 지역은 저희들 환경미화원, 단속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무단투기를 청소하다 보니까 지역은 그 전 보다는 많이 양호하게 깨끗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이렇게 위원님들이 어려운 청소행정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 담당 애쓰고 있는 모습 지켜보고 격려하시니까 건강하게 올해 2018년도도 동대문구를 깨끗하고 살기 좋은 구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맑은환경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한주원입니다. 저희 맑은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용덕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달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정인규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신규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어린이 활동공간 관련해서 사업이 어린이들이 안전 문제, 특히 실내 공간 관련해서 어떤 오염물질이 나오는, 예를 들면 옛날에 벽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 그 사업이 종료가 되고 올해부터는 지속적으로 그 시설이 유지되도록 점검을 하고 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그런 시설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점검하고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했었는데 이제 시에서 사업이, 사립유치원, 430㎡ 미만은 소규모거든요. 그 정도만 남겨 놓고 다 종료됐다고 판단이 돼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쪽이고 소규모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 내역을 수합해서 시에다 보고를 하면 다른 쪽으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와 2015년도에 합쳐서 한 1,000세대 가까이 교체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6년도와 7년도에 사업이 중단됐고 올해 다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신발생이라기 보다는 교체를 해 줘야 할 대상이 147가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에 대해서 한 집에 LED등 3개씩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동에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 시행하기 전에 혹시 누락된 곳이 있는가 한 번 더 확인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3월에 이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350페이지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잘 하고 계시고 큰 사고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최근 우리구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청량리 전통시장 주변에 지금까지 LPG가스를 거의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 3년 전부터 노력을 해서 청량리전통시장도 도시가스로 해서 지상으로 연결해서 상인들이 쓰고 계시고 홍릉시장 주변, 작년에는 농수산물시장에서 경동시장 입구까지 가스를 연결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수 십 년동안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다가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가정이나 상가로 들어가는 데도 있겠지만 중간 밸브에서 나가는 관리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고 또 시장 상인회나 그쪽 하고 같이 관리를 잘 했으면 하는데 거기 점검하고 있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주택 쪽에 대해서는 기존에 LPG 연결호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결호스가 안전도도 떨어지고 일기 변화에 따라서 크랙도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철제 관으로 다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상가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가를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최근에 화재사건도 몇 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번 실태파악을 해서 상가관리사무소와 상인들 하고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같이 해서 안전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353페이지 석면관리가 나오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알겠고요. 최근에 우리 청량리 청과물시장하고 전통시장이 뉴스에는 18가게로 나왔지만 한 30여 상인회나 주민들이 화재피해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잔재물을 치우고 있는데 거기에는 석면이 예상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청소과나 경제진흥과에서 신경을 써서 서울시 지원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석면관리하는 것은 맑은환경과가 전문 과니까 아무래도 2개과가 같이 연대를 해서 잔재물을 치울 때 같이 좀 해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 부분도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잘 좀 같이 해서 마무리를 해서 잔재물이 하루라도 빨리 치워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에 태양광 발전소 보급 확대에 대해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미니태양광 발전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에서 선정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업자한테 신청을 하면 사업자가 신청하신 분 댁에 방문해서 설치를 해 드리고, 먼저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260W 기준으로 해서 한 60만원 정도 하면 40만원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10만원은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설치하는 분에 대한 자부담은 10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고 저희한테는 어느 동에 몇 개 설치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쉽게 제가 주민이면 이것을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지금은 저희한테 신청을 해도 되는데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홍보하는 곳이 주민자치센터면 주민자치센터, 주민이 접근하기 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쉬워야 되지 않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자한테 신청을 하는 건데…….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 사업자가 어디서 누군지 알고 신청을 합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사업자가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곧 발표를 합니다. 해년마다 서울시에서 사업자…….
현수
신현수위원장
발표를 하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발표를 하면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고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7개 사업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7개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분들게 자치센터에 공고도 해달라고 하고 또 우리 지역 언론매체도 그 내용을 홍보를 해달라고도 하고요. 또 같이 하면서 우리구에도 직접 신청해도 된다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금은 아니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사업자 선정이 완료돼야 홍보를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게 대략 언제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한 3월 이 정도 돼야 될 거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3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진행절차는 잘 모르시겠네요? 신청하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신청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수
신현수위원장
어떻게 설치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보지 않았지요, 지금까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개별세대마다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하고 나면 저희가…….
현수
신현수위원장
인원 신상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지급만 하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설치됐다고 하면 예산 지급 전에 비교적 많이 설치된 아파트에 찾아가서 어떻게 어떻게 설치가 됐나 확인을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금 이 사업은 3월부터…….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서울시에서 사업자 고시가 돼야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저희 예산 때 이것을 강조하셨으니까 예산도 편성이 됐잖아요. 홍보도 잘 되게끔 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전기 보급에, 그리고 전기 절약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애써 주셨으면 해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351쪽 문제가 되고 있는 삼천리이앤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주민들하고 모여서 구청 지하 2층에서 토론회를 한 적도 있는데 이것은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들이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계속 화제는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묘수가 없다는 게 사실 그날 우리 김정수위원하고 저하고 주민들하고 얘기한 바에 의해도 당장에 어떤 눈에 보이는 건 없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 결론을 냈는데 지금 이전비용하고 대체부지가 없다는 것은 저희가 다 자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게 매년 업무계획에 올라오고 있어요, 1년 단위로 해서도, 오래된 내용이지만. 이거를 차라리, 물론 1년 단위로 올라와야 되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발전되는 모습, 현재는 월 1회 지도·점검하고 대기오염도 검사하는 게 현재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과장님의 묘안이 혹시 없으신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도심에 있는 시설이니까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2014년도에 이 부분이 1종에서 2종으로 종이 상향됐었거든요. 그때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연탄공장 측에서 신청을 해서 1종에서 2종으로 상향이 됐었는데 그 당시도 이전을, 공장 측에서는 자기네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전을 위한 종상향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전을 안 하고 있으면 종상향으로 인한 어떤 지가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환원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종하향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도시계획과도 문의해 보고 국토교통부도 문의해 봤는데 현실적으로는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포천시라든가 남양주시라든가 이런 쪽에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그쪽 주민 분들이 반대하고 그쪽에서도 이미 없어진 시설을 다시 들어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기도로 나가는 부분은 없고요. 먼저도 위원님도 오셨지만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주민 분들도 그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로써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점검을 좀 철저하게 하면서 주민 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저희가 하는 점검에 같이 참여하고 또 점검하는 부분에 환경단체를 같이 참여시켜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공장 측으로부터 움직임이 있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날 간담회 때 보니까 주민들도 이제는 지쳐서 큰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 같지는 않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부지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시설비를, 이게 이전비용이 시설비 포함해서 다 되는 얘기지요, 76억원?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 당시 2014년도 기준으로 76억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2014년 기준인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멀리 있는 분들은 사실 불편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이, 그날도 오신 대우아파트라든가 주변, 아파트들이 제일 불편을 겪고 계신다 하니, 이게 해마다 책자에 나오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도 주민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해결책 없이 계속 공약으로 나오고 이번에 하겠다는, 그런데 우리가 봐도 현실적으로 당장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덜 불편하게, 우리들은 괜찮다 하지만 그분들이 불편하다면 불편한 거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 대안을 좀 적극적으로, 예년에 하던 거보다 조금 더 해서, 또 업체 측이 무조건 손해보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형평성에 맞추고 주민들의 시각에 조금이라도 이해되는 부분으로 뭔가 변화되는 그런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더 고민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로 좀 전에 동료 임현숙위원님이 질의하신 연탄, 삼천리…….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삼천리이앤이.
승환
정승환위원
그부분이 바로 이문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탄공장이 그거 하나지만 과거에는 연탄공장이 거기에 7, 8개 정도 있어서 과거에 이문동의 경제를 먹여 살린 게 연탄공장이었어요. 또 주민들이 불편해 하면서도 그 연탄 먼지를 먹고 사는 동네가 바로 이문동이었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1개가 남아서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매년 이 책자에 나오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느 연도에, 어느 연도에 앞으로의 계획에 이전될 예정이다. 지금 신이문역 밑에 흥명공업사처럼 뭔가가 예산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마냥 공약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삼천리에서 이문2동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세요, 그분들이.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이문2동이 열악한 동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것도 맞는데 그래도 크게 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공약사항에 매년 책자에 올라오는 거죠. 그거를 아시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도 도시계획과와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매년 똑같이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우지 말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고, 후년에는 어떻게 이런 발전적인 계획이라도 세워서 다음 대에 의원님들 오시면 그렇게, 지금 흥명공업사가 그 앞에 변화게 되면, 우리구에서도 34억이란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로 34억을 투자해 주고 시에서 칠십 몇 억해서 백 몇 십억을 흥명공업사를 매입하게끔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곧 시행이 될 거 같은데 그쪽에 사실은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우리구에서도 34억이란 돈을 이번에 예산을 책정해줬어요.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발전적으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58쪽을 보면 지하수 관리 강화사업이 있어요. 이 지하수가 지금 우리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 411개네요,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음용이라는 말은 음료수로 쓰고 있다는 겁니까, 먹는 물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두 군데인데 두 군데가 어딘지 아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배봉산 약수터하고 한 군데는 장안식품이라고 두부제조업소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휴업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하수를 사람이 먹는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배봉산도 지금 계속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약수터를?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수질검사는 32개소가 3년에 한 번 정도 밖에 안 하는데…….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정기수질검사는 3년에 1회라고 하는 것은 생활용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3년 주기마다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는 좀 많이 하고 어떤 해는 좀 적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는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음용수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음용수는 2년에 한 번인데 음용수 같이 사람이 먹는 지하수는 2년에 한 번도 너무 길지 않느냐.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말고도 약수터 관리하는 부서에서 여러 차례 검사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맑은환경과 외에 관리하는 부서, 배봉산관리사무소가 있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공원녹지과 이런 데서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왜 그러냐면 음용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는 비예산으로, 올해 검사가 없어서 수질검사에 비예산이 잡힌 모양인데…….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원래 수질검사 자체는 저희가 채수를 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원래 비예산, 연 계속 하더라도?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보조관측망 유지관리에 2,300만원이 우리 구비로 책정됐잖아요. 이 보조관측망 유지관리는 시립대학교 데이터 수집장치(RTU)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 관리는 자동으로 측정하는 게 5개가 있고 수동으로 측정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은 여기 기록했다시피 전문유지관리업체에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인포월드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인포월드에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원격단말장치라는 뜻인데 5개에 대해서 수위라든가 수온이라든가 전기전도도 이런 부분이 자동으로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동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기계가 거기 들어 가 있습니다, 측정기구가. 그러면 그것을 꺼내서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기록해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지금 2,3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인포월드라는 데…….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RTU유지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유지비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원격단말장치 유지비용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유지비고, 인포월드라는 데서는 수질관리를 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후속조치를 하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지하수 9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느…….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관측정명으로 따지면 용두초등학교, 장평근린공원, 군자초등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농촌경제진흥연구원, 그리고…….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이 아홉 군데는 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데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이것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수 수량이 얼마나 유지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중에 비상 시에 활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아! 전시 때나 이럴 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환
정승환위원
지하수에 양이 얼마나 되는가, 수질이 어떤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또 수위가 올라 갔나 내려 갔나…….
승환
정승환위원
그것을 감지하고 검사하는 데가 바로 보호관측망이라 이런 말씀이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아홉 군데에 걸쳐, 전년도도 이렇게 2,300만원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전년도 예산은 지금 제가, 비슷한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아홉 군데의, 여러 군데를 우리구에서 잡아서 지하수가 지금 잘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수질이 어떤가 이런 부분을 다 보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 유지관리비가 2,300만원 들어간다는 거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아홉 군데에 대한, 전년도에 관측망 유지관리 한 것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한 번…….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면 저희가 인포월드에 자료 요청을 해서…….
승환
정승환위원
여기 지금 없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요, 그 내용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자료 요청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