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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구병석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8-02-06

구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3담당관, 행정국 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건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미영 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윤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윤일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귀용 교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서현하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감사담당관을 시작해서 행정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을 중심으로 감사담당관, 전산정보과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중에 특이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재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수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권용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인숙 청렴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철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이순영위원입니다. 아침에 너무 일찍 이런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실례가 될 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추진기간이 취약시기, 명절 전·후, 하계휴가, 선거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가 얼마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정한 공직기강은 선거가 임박해서 1,300 우리 직원들이, 구의원을 포함한 전 직원들이 어떤 분이든 직위를 이용해서 큰소리 치는 사람이 어느 단체나 가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서 공무원들이 쩔쩔매거나 또 거기 한 쪽에 치우쳐서 눈에 띄는 것은 정말 보기도 안 좋습니다. 이런 공직기강이 해이해져 가지고는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과에서는 어떤 교육이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국가공무원법」뿐만 아니라「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법 절차에 따라서 과감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 교육의 의미에 있어서는 제가 앞으로, 선거다 뭐다를 떠나서 저희들이 감사 교육, 또는 행정법이라든가 기초적인 법률 교육을 우리 공무원 1,300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순번제를 정해서 모두 다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보면 징계라든가, 변상이라든가 또 공무원의 의무라든가 이것들도 저희들이 철저히 얘기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그와 같은 것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 눈에 띈 것은 정말 한 두 건이겠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는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려돼서 한 말씀드린 거니까 교육이나 있으면 바로 잡아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조금 제가 위안이 되겠습니다. 저도 정말 흥분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을 넉넉히 드려 가며 일 열심히 하시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부분도 저희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 책을 가지고 하면 되죠? 8쪽에 가서 개선이고 문제점으로 제시는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담당관의 어떠한 힘이 실려지려면 정말 감사를 한 이후에 잘 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내지는 모티브 부재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에도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실제로 올해 뭔가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만 감사담당관에도 힘이 실려요. 정말 잘 하고는 있는 데, 아닌 데를, 그리고 그 부분을 또 구청장님이 어딘가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종이 쪽지 하나로 칭찬해서 될 일은 아니고, 이분들이 이러한 부분은 인사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 물론 그 부분은 그 누구보다도 일 잘하고 계시는 고현명 국장님이 잘 인지는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뭔가 감사담당관에서 체계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방법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우선 소극적으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우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인센티브 주는 게 있고, 소극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과거에 열심히 일한 사람에 대해서 가능하면 처벌의 수위를 낮춰 주는 부분이 있고, 우선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부분은 평상시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눈의 띕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고의로 그런 건 아니고요. 순간적인 실수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평상시에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처벌의 수위를 낮춰주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는 지금 말씀처럼 종이 쪽지 하나 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이런 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만들 때는 감사원이라든가 상위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사기관, 지금도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 있지만 그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감사과 직원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인센티브, 인사라든가 또는 사실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면 항상 욕을 먹습니다, 아무리 잘 해도, 뭔가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과를 오기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료가…….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 그렇게 싫어하지만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제가 사실 온 지 1년 반 됐는데 저 스스로도 사태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1년은 걸렸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셨겠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감사원에 몇 년 있었어도.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해서, 감사원에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감사단이라고 감사원에 있는데 거기에서 전국적인 감사 기관의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그런 것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건에 따라서 모두 다 할 수는 없지만, 여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건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감사과 직원에 대해서 전문감사관을 둔다든가, 5년 동안 할 수 있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나갈 때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든가 해서…….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실제로 1년 넘으셨잖아요?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었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달라진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은 있죠. 자기가 써내는 겁니다. 써내는 거지, 제가 "보내주십시오" 하고 총무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각자들 써내기는 하지만 반영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감사과에서 반영하는 부분이 얼마나 그쪽에서 반영이 되는가라는 거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건 솔직히 제가 체크를 안 해 봤는데요…….

신복자위원

왜냐 하면 지금 감사담당관님 열정도 있고 나름대로 의지가 있으신 건 아는데 구의원님들 눈 높이에서는 감사담당관이 당연히 필요하고 힘이 실려야 되는데 그 힘이 잘 안 실리고 있다라는 게 저희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신복자위원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지금 국장님 오시고 나서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눈에 띄게 많이, 다른 분이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많이 달라지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대화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더 지금 말씀처럼 저에게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감사 언제 끝나죠? 현재 동대문구 받고 있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감사가 3월 9일날 끝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과들이 전체 해당이 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신복자위원

지금 기간을 얼마나 하고 있는 거죠? 꽤 길게 하네요. 한 달이 넘는 거 같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감사할 때는 일주일 감사다 하고 그냥 뭘 볼까 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감사원이라고 하는 건 지금 하는 것이 종합감사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정 몽땅 봅니다. 여기 의회도 봅니다.

신복자위원

알고 있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몽땅 봅니다. 보려니까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 어느 부분을 봐야 되나, 자료 수집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최소한도 일주일 걸립니다, 자료수집. 자료수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의회에서도 받아서 제출했는데 그 자료를 갖고 “이 부분이 문제 있을 거 같지 않아?”, 그러면 또 예비조사라고 합니다. 지금 예비조사 나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분들이 여기 상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예비조사를 합니다. 예비조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가요. 지금 예비조사 중이니까, 일주일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예비조사는 뭐냐 하면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갖고. 이 많은 것 중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을까, 전산 감사까지 하니까.

신복자위원

그러면 예비조사 대상이 된 과가 몇 개나 있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전체에요.

신복자위원

전체 다, 그냥 마구잡이 샘플링으로 하는 구나.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의회도 있을 수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의회는 제가 얘기 못하겠지만…….

신복자위원

의회 잘 하고 있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어쨌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실지 감사라고, 거기서 샘플링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걸 집중적으로 몽땅 까보는 거죠.

신복자위원

상당히 오래하시는구나.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래서 예비조사라고 하는 것을 감사기간에 포함한다고 하면 두 달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3주됩니다. 실제 감사하는 건 아직도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13쪽을 한 번 봐주시면 앞에 위원님이 하셨나 모르겠네요.

이순영위원

안 했어.

신복자위원

부정청탁 근절 및 공무원 부조리 대응 강화해서 교육들이 늘 반복돼서 거의 같은 내용이잖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여기 문제점에도 잦은 교육실시에 따른 직원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인식변화 이런 부분의 교육일정 배려라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근무 중에 강당에 모여서 받는 교육들이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아니, 이런 것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조인숙 팀장이 여기 계시지만 소규모 강의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거짓말 조금 보태서 매일 가는 정도로, 예를 들면 동사무소 갔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반 나눠서 두 타임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 보는 분 반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교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합니다.

신복자위원

타 구도 이렇게 하나요? 왜냐 하면 지금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원 보다 현원들이 1명, 2명 부족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다하다고 말씀들이 많으셔요. 이런 상황에서 인원 충원도 못해 주면서 이런 교육을 한다고 계속 나가면 별로 달가워 할 거 같지가 않아요. 이럴 때 이 부분을 슬기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구태의연하게 전작에 했던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그 시스템으로 가는 것보다는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 뭔가 개선을 해서 이 부분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담당관이 늘 반복, 물론 여기 조인숙팀장님 워낙 노하우 있어서 잘하고는 계시지만 늘 떴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뜻 보기에는 지금 이 자료만 보면 반복처럼 보여지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동호회, 또는 감사라고 해서 감사에 포함되는 것에 청렴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동호회라고 해가지고, 동호회라고 글자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관심 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동호회를 만들 계획이 있고요. 분명히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동호회 일반적으로 행정법적인 해석 방법이라든가, 사실 우리가 청렴하다, 안 청렴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청렴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돈을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직원이 글자 그대로 왜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원인을 제가 여기서 1년 동안 파악해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일이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호회라고 하는 자발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제가 강의를 하고, 또 감사원 직원, 내가 아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데려다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나간 얘기로 한 것이 같이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를 올려달라고 했었던 건데 이런 것들이 뜻대로 안 되니까, 심지어는 인권에 관한 것도 예산을 다 없애버리니까, 법은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커다란 문제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어려운 조건이긴 하지만 담당관님 열심히 하시면 저희 의원님들이 잘 살아와서 다음에 올려 드릴게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나름대로 서로 제대로 소통이 안 돼서 되어진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14쪽에 옴부즈만 운영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거 효과 있나요? 지금 두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교대로 나오시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옴부즈만해 가지고 해결된다 내지는 다수 민원 이런 건수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토털 3명인데 지금 현재 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교대로 하시는 거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교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 한 명씩 한 명씩 나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수가 있죠, 조건이. 모든 것이 금전과 관계되는 문제도 있고, 또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실상 4시간을 하되, 이분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행정 경험이 많이 계신 분들입니다, 두 분 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저희 알고 있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앉아서 종이로 하는 것은 별 거 아니고. 그래서 여직원이…….

신복자위원

현장에 나간다는 말씀은 뭔가요? 민원인이 구로 들어 오시는 거 아닌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구로 들어 와서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건축에 관한 민원이다 그러면 상대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해자도 만나고 또 민원인 데리고 가서 중재도 하고 하다 보면, 지금 두 분이 커다란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신복자위원

해당 과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해당 과에서 나갈 때 해당 과 직원, 그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 하나, 그다음에 옴부즈만 하나, 3명 내지 4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민원인의 답변을 많이 듣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서 민원으로 접수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옴부즈만에게, 법적으로 말하면 감사담당관실에다 민원을 직접 제기할 수 있고 또는 민원…….

신복자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 일단 접수된 거 다 빼고 그쪽에서 해결이 안 돼서 옴부즈만 쪽으로 가서 해결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리로 온 것은 1건이 작년에 있었는데요.

신복자위원

아.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1건이 있었는데 그나마 그것이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된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러 과 쪽으로 가서 민원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옴부즈만 쪽으로 이관시켜서 거기에서 뭔가 해결하고 현장 나가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옴부즈만이…….

신복자위원

저희가 궁금해 하는 건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이분들이 그 건에 대해서 아직 결론은 안 났다 치더라도 그 민원 현장에 간다거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옴부즈만으로 직접 들어온 사항은 지금 현재는 과도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옴부즈만 이분들이 항상 상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들어오는 거는 옴부즈만한테 직접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과로 오겠죠, 해당 과로.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과로 옵니다. 과로 와서 이분들이 “옴부즈만한테 전달해 주시오.” 라고 하면 당연히 옴부즈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어보죠. "저희도 옴부즈만 제도가 있다." "거기다 제출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감사과에 제출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옴부즈만한테 제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수가 몇 건이다. 그러면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 의미가 없잖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옴부즈만이란 건 하나의 조직입니다, 기관입니다. 거기에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물적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방 하나 쓰는 거, 그것도 조그만 공간 몇 평 안 되는 데에 계시고 앤드 인적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을 떠받드는, 우리로 말하면 구의회로 말하면 사무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사무를 해줘야만 이걸 받아가지고 옴부즈만한테 줄 텐데 그런 조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없으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없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문제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신청을 하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인원도 좀 보충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할 때는 그분들이 와가지고 어떤 민원 상담일 때 자세히 그런 부분을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저희가 우리 행정에 탁월하신 공무원들, 퇴직하신 분들 중에 선임을 한 건데 담당관님 말씀하시듯 하면 옴부즈만은 형식적으로, 저희가 왜냐하면 권익위원회에서 청렴이나 이런 거 평가를 할 때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평가의 점수에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은 형식적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하라 의미가, 형식적으로 그렇게 두라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민원이 있고 어디다 하소연 할 수 없는 이런 분들, 이분들을 옴부즈만 제도로 해서 투명하게 중립에 서서 이거를 좀 해결하는 역할을 해주는 구가 평가 점수에도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게 옴부즈만 제도만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아무 역할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지금 현 상태 움직여지는 걸 말씀 드리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결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외형적인 조건이 이렇다는 말씀이지 이분들이 내부적으로 일을 안 한다는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닙니다, 제가.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시적으로 그렇게 이분들이 들어서서 지금 몇 건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몇 건 정도가 이렇게 했다, 이런 건이 지금 없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갑갑해서 그러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게 아니라 직접 들어온 게 없다는 얘기지.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이라는 거는 어차피 주민들이 옴부즈만 제도가 있나 조차도 모르세요. 그리고 옴부즈만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그걸 모를 때 과나 이런 쪽에서도 그렇고 감사담당관에서도 우리가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 민원 이렇게 어디 과에다 하소연 하기 어려울 때 이거 저희가 월 반상회보 나갈 때도 이런 부분을 이게 형식상으로 옴부즈만만 있으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신복자위원

우리 동대문구가 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내부 청렴도 이거 아주 지지부진하잖아요, 현실이요. 우수 구라지만 우수 구 위에는 최우수 구도 있고 남들이 보면 우수 구라고 동대문구가 엄청 잘한 거로 알지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럴 때 이 요건을 맞추려고 옴부즈만 제도고 오만 걸 다 넣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대문구가 청렴하려면 옴부즈만 제도가 주민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데가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지, 그냥 이분들만큼 현실적으로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분들 혼자 있어가지고 밑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할 수 없는 거 저도 공감은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강을 해 주셔야지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업무보고에 딱 올라오고 이런 사항은 이건 좀 곤란한 얘기 아닌가 싶으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생각에 부족한 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외국자료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외국자료.

신복자위원

지금 잘되고 있는 타구 혹시 갖고 계신 자료 없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그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안 가지고 왔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 데가 어떻게 되냐면 거기는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마따나 우리 사무처가 있어서…….

신복자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으로 봐서 이 두 분 갖고는 옴부즈만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같으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래서 잘되고 있는 데를, 최고 잘되고 있는 데 한 군데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위원님들한테 좀 미리 드려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만 옴부즈만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물론 이쪽의 행정관료 퇴임한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얼마나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을 저거하실 수 있는 그 사항은 제가 봐도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염려됨도 있는데 하여간 타구 사례, 이거 가지고 너무 길게 가는 건 그렇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옴부즈만이 너무 형식적으로 동대문구가 하고 있다, 이렇게만 올라가는 건 좀 저는 안 맞다라고 봐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의 인원 보강도 제가 보니까 지금 돼야 될 사항이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을 권익위원회에서 형식상 하라 이 의미는 좀 아니었을 거 같아요. 그리고 16쪽에 경쟁력 있는 계약심사제 운영에 가서 원가계산 역량강화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 부분이 원래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나요, 기획예산과가 맞는 건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거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는 기획예산과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부서에서 나온 것들을 갖다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일단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법령에 맞냐, 틀리냐를 일단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계약은 저쪽에 가서 더 싸게 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전혀 본질적인 내용이 다릅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원가계산 실무교육도 실시한다라고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사, 용역, 물품하는 분들, 해당되는 과들, 과마다 다양할 거 아니에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분들 다 모여서 1년에 한 번 하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번에도 한 번 했고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꼭 1년…….

신복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12월 중으로 한 번…….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번에 12월 중에 한 번 했는데 한 번 해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를 교육은 좋은 거니까 다른 데 어떤…….

신복자위원

이 교육을 누가 시키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우리 팀장이 합니다.

신복자위원

팀장이 아주 탁월한 분이, 권용수 팀장님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탁월합니다.

신복자위원

아이고 애 많이 쓰시겠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아니,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복자위원

감사담당관이 기획예산과 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 부분이?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아, 기획예산과에 있는 분도 잘하시고 우리 권용수 팀장도 과거에 재무과에서도 근무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저보다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국가계약법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과거에 상까지 받았는데, 국가에서. 저보다 잘합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팀장님이 나중에 과장님 승진할 때까지 여기 계셔야 될 거 같으네. 계속 바뀌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에 국장님 뭐 보충 답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산편성과 집행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측해서 편성하는 거고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재무과 계약팀에서 발주를 해서 계약하는데 그전에 그 설계가 잘됐는지 못됐는지 3자적 입장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가 좀 계산이 잘못됐든가 이런 것을 권고를 해주는 거예요.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아는데 이 범위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거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거기 직원이 행정직이 아니고 기술직이 2명이 가 있어요. 기술직이 전문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행정직이 보는 게 아니고 감사실에 기술직이 가 있어서 원가계산하는 방법을 그 기술직이 알거든요. 아니까 행정직이 했던 거라든지 다른 과에서 했던 것을, 시에서도 그런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런 자료를 비교해서 적정한 원가를 주도록 계약심사를 사전에 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늘 부인하지만 감사담당관이 실제로 하는 일이 분야가 엄청 많으네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참고로 제가 잠깐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plan do 한 거, 행정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do 한 것을 시안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몽땅 다 감사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계약, 물품관리, 그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 국가채권관리, 지방채권관리, 인사 이런 게 몽땅입니다.

신복자위원

엄청 많네요, 범위가.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한 마디로 얘기하면 돈 가는 데…….

신복자위원

저희는 어떤 공무원들 비리나 부패 이런 쪽으로 치중돼서 하시나 싶어도, 이런 부분까지 일단 수고들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청렴 동대문구 구현 해서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외부 바깥쪽에서 보는 거보다 안에서, 그런데 저희가 내부청렴도 수치가 늘 나올 때 보면 외부보다 낮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것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신복자위원

제일 인사에 대한 불만이 큰 거 아닌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있을 수 있죠.

신복자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내부청렴도 저희가 했을 때 외부 쪽보다 이 수치가 내부 안에서 그만큼 만족 못하고 불만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욕도 그만큼 저하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큼은 제가 볼 때 감사담당관에서 이거는 꼭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리고 제가 저쪽에서 온 거 보면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애매하면 하지 마세요. 나중에 따로 해 주세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신복자위원

따로 해 주시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외부적으로 뭐가 있어서 불만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사실 내부청렴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사에 관한 가장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전문가를 선발한다든가, 직원들 인사를 할 때 사실은 청장님이 7급 이하까지 다 못 챙기거든요. 그런데 인사팀에서 인사 운영을 할 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1부터 와서 명확한 기준의 잣대를 대고 합니다. 이번에도 정기인사를 했지만 정기인사를 하고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이 점차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올해 청렴도 평가를 하면 내부평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대로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에 인사를 잘하면 우리 직원들이 사기를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복자위원

아주 중요한 거 같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우리가 왜 내부청렴도가 잘 안 나왔나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18년도에는 더 많이 신경을 써서 평가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내부청렴도가 낮아지는 부분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만큼 서로 못 믿어주고 불신하고 본인 애쓴 것만큼의 인정을 못 받아지는 부분은 직원들이 그만큼 사기가 저하가 돼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외부적인 어떤 인사 청탁에 의해서, “삭제”-·-·-·-·-·-·-·-·-·-·-·-·-·-·-·-·-·-·-·-·

신복자위원

우리 잘못인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아니,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또 있다 보니까, 모든 건 100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대답이 있습니다. 물론, 인사 잘못된 것도 있는데 의원님들이 뭐를 갖다가 누구한테 간부한테 얘기를 해서 간부가 안 들을 수 없으니까 밑에 직원한테, 과장이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가끔가다 서류를…….

신복자위원

그런 예도 있겠지만 그게 많이 반영이 됐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은 참고로 하시고요, 저희들이 깊이 관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지금 감사담당관 말씀하시는 것 중에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의원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현주위원장

지금 공식적으로 의원님들을 거론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아니, 의원님들이 아니라 의회에서.

신복자위원

의회 있어봤자 직원들이 하겠어요, 의원들이지.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아니, 지금 있을 수 있다가 아니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상당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왜냐하면 혹시 의원님들이 누구를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극히, 극히 일부일 수 있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아주 극히.

신복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더불어 보다 보면 저희도 가까이에 보고 잘하는 식구들이 있으니까 인정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반영하지 마십시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말 내부에 어떠한 정말 열심히, 빽도 없고 주변머리도 없지만 일을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 정말 인정받고 승진하는 그런 분위기가 동대문구는 이루어져야지, 누군가의 뒷 배경을 두고 이렇게 가는 식구들이 승진하면 일할 의욕들이 저하가 됩니다. 동대문구만이라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서 내부청렴도가 많이 가져야 되고요.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 듣는 거 같아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리얼하게 아주 자세히 답변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 그 예는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저나 위원장님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 부분은 절대 반영, 물론 혹간 누군가가 했을지 몰라도 반영을 절대 하시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신 위원님, 그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여기 위원님들 말씀처럼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담당관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 많으시고 제대로 체계가 잘 잡혀질 수 있도록 제목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옴부즈만 부분은 그렇게 형식상 있는 부분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는 인력 보강을 하시든지 국장님도 헤아리셔서 점수, 채점표 기준 잡아서 어떤 제도를 집어넣는 건 정말 더더군다나 아니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태인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감사담당관이신데 암행감사도 하십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건 암행감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합니다만 저희들이 하나의 핑계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거를 하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그거가 아닌 것도 할 일이 많아서 하기는 하되 그렇게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청에 있는 집행부나 또 외부 주민센터나 그런 데도 감사를 합니까, 외부 암행감사?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도박이나 비리, 부패, 음주운전, 폭행 그런 것이 1년에 몇 건으로 보십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그것은 데이터는 명확히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폭행보다는 음주운전이 가끔가다가 한 두 건 제가 결재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이현주위원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생활 문란'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 어느 여성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인데 어느 여성분이 가정생활이 충실하지 못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부임하신 뒤로?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태인

이태인위원

안 나시는 건지…….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지금.
태인

이태인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글쎄, 지금 있으신…….
태인

이태인위원

부임하신 중에, 부임하신 중에. 우리 감사…….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못 들은 거 들은 거, 못 들었으면 못 들었다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니, 감사담당관한테 보고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니 비리, 부패나 음주운전, 폭행, 가정생활 문란했을 때는 징계가 어떤 징계를 내립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가 파면, 해임, 정지, 감봉, 견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경찰서에 고발이 돼서 오는 것들은, 특히 폭행이다 하면 거기서 무혐의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공소 기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로 넘겨서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관계를 살펴서 이것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무혐의 됐다 그러면 저희보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권이라든가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월하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저희들은 아무런 처벌을 안 하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사안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리고 징계라고 하는 것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이거다, 이렇게뿐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혹시 어느 부서, 어느 과장, 어느 팀장 투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팀장이 자기의 상사라든지, 과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투서를 우리…….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형사범죄를 말씀이십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투서, 투서. 예를 들어서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어떤 비리가 있었다든지…….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렇게 짤막하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 주민센터의 찾동 있죠, 찾아가는 찾동?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태인

이태인위원

서울시에서 파견 내려왔죠, 찾동?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분들도 지금 서울시, 물론 우리 동대문구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비리가 있는 것이 혹시 있었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는 보고 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보고 받은 적이 없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담당관은 어떤 식으로 보고를…….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파악한 바가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은 게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이 청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또 보고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비리가 있었으면 우리…….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절차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태인

이태인위원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담당관이 국장이나…….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판단합니다. 제가 판단한 연후에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징계 건입니다" 하고 그건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부구청님한테까지 보고를 하죠.
태인

이태인위원

국장님한테 안 하고 직접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하신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부구청장님한테, 저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하게 법에 돼 있습니다, 공공감사법에. 그래서 누구도 저의 행위에 대해서 터치를 못합니다, 법적으로.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아까 신복자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옴부즈만을, 저도 위원이지 않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감사담당관이랑 같이 우리 국장님이랑 옴부즈만 위원을 선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옴부즈만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네요. 만들어 놨으면,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 제도가 진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꾸는 것이 특히 공무원들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비용이 만약에 필요하다든지, 인원이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은 미리 준비를 하셔서 했어야 된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올해, 지금 벌써 옴부즈만 제도가 시행된 지가 몇 개월 흘렸잖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번 9월 달부터 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벌써 지금 한 5개월 이상이 흘렀는데 그랬으면 지금쯤은, 올해 2018년에는 제대로 정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인원도 보충해야 될 거 같으면 보충해야 되고, 인원을 보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따를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봤을 때 이건 합당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만들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를 꼭 활성화시키시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내부청렴도 이런 부분은 제가 더 이상은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일 잘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우리들도 벌써 한 4년 동안 일 해보니까 ‘아, 이 직원은 너무 일 잘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됐어요?”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차예요?” 그게 몇 년, 만약에 팀장을 맡은 지가 오래 됐다, 주무관을 맡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일 잘하는 거는 꼭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일이라는 것은 경험하고 여러 가지가 축적이 돼야 일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너무 잘한다 그러면 이런 분이 승진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줬으면 싶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인연 그런 관계 때문에 부탁할 수도…….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건 부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복자위원

상황을 알려드리는 거지.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려주는 거, 통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저희들은 오케이 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혹시 누구한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능력이 출중해서 이런 사람이 진짜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추천,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혹시라도 너무 일 잘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좀 어떻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그건 오히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고맙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조직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하는 분을 추천해 주시는 거고 알려주시는 건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글자 그대로 옳은 것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옥석을 구별합니다. 이게 정말 말씀마따나 정말 열심히 하는 분 오히려 고맙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래요.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보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신복자위원

소신 있게 하시죠.

이현주위원장

그래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참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지만 2018년에는 우리 동대문구가 진짜로 청렴, 투명, 공정, 이런 얘기가 또 다시 나오지 않는 우리 동대문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장님!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시다 보면…….

신복자위원

정회를 할까요?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홍보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강희입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한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언론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희 방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6페이지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구정소식지가 표지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앞 장에 표지 모델, 경치 사진이 될 수 있고, 인물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8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라고 해서 특별히 따로 어떤 계획을, 표지 모델에 대한 계획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매월 소식지 발행할 때마다 그 시기에 맞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다든지 할 때 맞는 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모델을 골라서 3개 정도 표지모델을 선정해 가지고 자체 소식지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어떤 표지모델에 대한 계획을 따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담당관에서 열두 달이면 열두 달의 인물을 세 번 낸다든지 그런 계획 아래에서 그때 이슈에 맞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인물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하고 그렇지…….

이순영위원

인물이나 경치.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정치요?

이순영위원

경치, 좋은 사진.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1년 12달, 1월부터 12월까지…….

이순영위원

봄·여름·가을·겨울이라든지.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월별로 그 시기에 맞는 좋은 배경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한방진흥센터 개관이라든지, 또는 봄이면 봄을 맞는 시기에는, 3월 이때에는 봄에 맞는…….

이순영위원

벚꽃을 넣는다든지.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우리 관내에 좋은 경치를 배경으로 한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올림픽과 관련했을 때는 우리구를 빛낸 어떤…….

이순영위원

성화봉송을 한다든지.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런 시의적절한 표지를 저희가 선택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 말씀 잘 알겠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1년 스케줄 짜서, 동계올림픽이 하루 이틀 전에 생긴 게 아니니까 그런 계획 아래에서 모델을 대강 그려 놓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질의한 건데 그렇게 그때 그때 따라서 한다는 게 계획성이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하여튼 18년도에는 공평하게, 사진이면 사진, 인물이면 인물도 한 사람만 자꾸 내지 말고 의회도 한 번 내고 또 구청 직원도 한 번 내고 이렇게 인물을 낼 때는 공평한 인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소신껏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인물을 가급적이면, 저희가 특정 인물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 구민을 상대로 해서, 구독자가 전 구민이기 때문에 특정한 인물을 지정해 놓고 순서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고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계획성있게 계획을 할 때 골고루 표지모델을 잘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다음, 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생활안내책자가 저번 예산 때도 말했지만 우리구 전입세대를 위한 동대문구 용신동이면 용신동, 제기동이면 제기동 책자를 만들거 아닙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때 예산도 절감할겸 또 동네 경제도 활성화 시킬 겸 광고도 넣기로 그렇게,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반영할 예정입니까, 이번 책자에?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제작에 들어가지 않고 있고, 작년에 제작한 홍보책자, 생활안내책자가 아직 남아 있고 해서 소진될 때까지는 그걸 하고 있고요. 올해 안내책자를 바뀐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다시 해서 출판할 때 그 때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만 광고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익성 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사실 조금 고려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때는 저희가…….

이순영위원

위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참고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다 가게도 되지 않고 경제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용두동이면 용두동, 제기동에 있는 중국음식점이라든지, 경동시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광고하라는 거지, 하여튼 중국집도 좋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책자가 다 소진되고 나면 계획을 잘 세워서, 천천히 계획 세워 주세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광고 자체가 실제적으로 지면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들어갈 내용은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말씀은 저번에 예산이 올라 왔을 때 예산을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구정 소식지 발간 개선에 대해서, 27쪽 하단에 보시면 소식지는 매월 지면으로 발간되므로 주민들에게 구정소식과 정보를 적시에 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계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구정에 소식이 될만한 내용들이 발생하는데 소식지는 지면으로 하다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발간이 됩니다. 그러면 공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월 25일날 구민들에게 소식지가 배부되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알려드려야 할 소식이 있을 때는 지면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지면으로 주민들에게 정보를 알려 주는 데, 적시에 알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신문 제작 들어 가고 난 후에 발생되는 저기는 여기다 올릴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소식지를 매일매일 구정소식을 올릴 수 있는 홈페이지, 웹진으로 제작해서 우리구 홈페이지 한 쪽에 소식지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구민들이 구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바로, 소식지 홈페이지 클릭만 하면 매일매일 그때 그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구정소식을 올려 드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 말씀이십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에서.
병석

구병석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워낙 이강희 홍보담당관님이 열정적으로 하셔서 올해는 뭔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지금 이 과만은 아니고 전체 궁금한 사안들이 떠요. 이 책자가 저희가 예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만들어지나요? 그런데 예산 이런 부분이 삭감되고,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 같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수정은 다 되어 있는데 2018년도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해준 내용이 거기에 다 맞춘 겁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다 맞춰졌다라고 보면 되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정말 많이 애써 주셔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홍보과가 늘 애로사항 많으시죠, 직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순영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생활안내책자 같은 경우도 예산 부분을 저희가 약간 삭감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럴 때 의미는, 물론 광고는 담당관님 말씀하시듯 안 맞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요. 보면 다른 동에 생활안내책자, 문화제 이런 행사라도 줄여라 이런 말씀도 저희가 드렸거든요. 그게 예산절감에 조금 보탬이 될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활안내 책자 부분을 지금 동별로 배부하신다 소리잖아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신복자위원

동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쪽이고요. 언론인들 간담회도 저희가 행감 때 보면 어느 한 쪽으로만 계속 치우쳐지고, 물론 면대 면으로 같이 식사하고 보는 부분은 좋지만 웬지 과하게, 어떤 체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한 언론 쪽을 어제도 만났고, 다음 날도 만나지고, 내용을 보니까 어떤 업무의 연속성보다는 웬지 체계적으로 이제는 정리가 돼서 어느 룰을 가지고 언론인들하고 간담회나, 물론 잦은 식사라고 보는 부분도 좋지만 뭔가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능력되는 담당관님이니까 그 부탁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방문객이 얼마인지 행감 아니니까 그것까지 짚을 사항은 아닌데, 지금 나름대로 SNS를 활용해서 뭔가 해보시겠다라는 게 이 책을 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을 하실 의지가 있구나라고는 저희가 봐요. 유투브도 활용하고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다양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에서 이런 의지를 갖고 SNS, 구민소통관도 있고 다양한 것을 해보겠다까지는 좋은데 방문하는 구민들 눈 높이가 여기에 와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이런이런 채널을 통해서 한다고 해도, 저도 블로그 들어가 본 적이 제 기억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많이 활용되어야만이,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셨어도 구민들이 방문을 별로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웬지 구민들하고 동떨어져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홍보가 잘 돼서 구민이 같이 이 부분을 뜻은 많아서, 물론 시대 흐름에 맞게 가셔야 되는 부분은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아무리, 이렇게 가다 보면 안 할 말로 그냥 따로 오잖아요. 구민들은 안 따라오시는 상황에서 홍보 쪽만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부분이 잘못 됐다 의미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고, 홍보과에서 애쓰시는 것 만큼 많이 활용하시고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일단 워낙 열정적으로 잘 하는 이강희 홍보담당관이 가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셔서, 여기 새로운 거 신규로 보면 ‘스마트폰으로 만든 우리동네 이야기’,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어디로 들어 가서 계속 활용해서 보고, 많은 분들이 봐야만 이것도 활성화 될 거다라는 쪽이니까 구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웬지 이게 어디로 들어 가야 된다, 트위터로 가자고 하면 다들 기절하고 안 들어 가시려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 눈높이를 맞춰서 홍보가 되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간단하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언론인간담회의 체계적인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편중되지 않고 그것을 감안해서 운영을 잘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까지는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파악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것은 대화를 나누고 또 필요한 언론인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많은 내용을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비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만나는 것은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너무 맥없이 많고 마치 식사가 주가 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래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저희가 깊이 고려해서 간담회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우리가 홍보담당관에서 예전에 없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식지 홈페이를 운영한다든지, SNS를 활용한 많은 홍보 계획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그 눈높이에 얼마나 따라 갈지 그것은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소식지에 이렇게 이렇게 운영한다는 안내는 기본이고, 여러 가지 구민들에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최대한 지속적으로 횟수를 늘려서 계속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많이 접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언론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특히 지역지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 거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언론사 보도 부분이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보도가 됩니다.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보도 자료를 내서 주는 겁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이현주위원장

보도 자료 그대로 그냥 보도를 하는 겁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저희가 보도자료를 최대한 정리해서 언론사에 배포를 하는데요, 언론사의 기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대로 된, 예를 들어서 중앙일간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더 취재를 한다든가 보완을 해서 보도를 올리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든지, 지방의 일부 기자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본인들이 특별한 내용을 추가하지 않고 내용을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간혹이 아니라 자주 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자주 일어납니다.

이현주위원장

전혀 취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그 사안에 대해서 그냥 받은 대로 실어 버리면 된다. 언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명을 다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식사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식사하면서도 어떤 소스를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지역신문이라도, 우리가 보는 시각이 "아, 이 지역신문은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구독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여러 가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전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미영입니다. 우리 부서의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은주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황삼섭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국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위원장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43페이지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신규), 재난이 종합훈련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재난이라면 화재도 날 수 있고 지진도 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2018년도에, 요즘은 한파가 심해서 화재가 전국적으로 또 동대문구에도 자주 나지 않습니까. 안전담당관께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크나큰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소방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는 200건 정도가 우리구에 화재가 발생했고, 2016년도에는 236건 정도 발생해서 15% 정도 감소했습니다만 금년들어서 한파로 그러다 보니까 전열기구도 많이 사용하고 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 원인으로 보면 200건 중에 부주의가 114건, 전기적 요인이 45건 정도 되는데요. 먼저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되고 주민 스스로 안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시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장상인연합회하고 소방서, 그다음에 건설관리과 모두 협심해서 소방차 길터주기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고요. 전기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먼저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난발생 시에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요.

이순영위원

그렇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래서 먼저 화재가 발생하면 119에 신고를 하고, 둘째 소화기로 소화를 하고 대피 유도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아까 소방차가 갈 수 있게 길을 확보해 주는 그런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즘 우리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골목마다 자동차가 정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서 언제, 소방도로 확보가 힘든 일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골목마다 주차 대수가 많이 있고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지 않고 한 상태입니다. 불가피한 상태인데 이게 법적으로 소방 화재가 났을 때 불법주차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견인하거나 이동주차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것도 강구가 되어야 되고요.

이순영위원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이론이고, 정말 요즘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구청 담당관님께서 힘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큰 도로야 넓어서 괜찮지만 주택가는 차를 너무 많이 불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차장이 없는데 강요하기도 말도 되지 않은 이론이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런 부분은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가 협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도 그런 안전의식을 가져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건 그 정도로 하시고, 49페이지 보면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재난취약 가구를 위해서 전기·가스·소방 등 생활안전분야를 확보하겠다, 점검을 해주겠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도시가스 새는지도 정비하고, 전기가 어디 누전되지 않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취약계층들은 보면 단칸방에서 가스버너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가스 점검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교육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취약계층을 찾아 가서 꼭 방에 인화물질이 있는지도 잘 살피고, 그것도 중요시 여기고 참고해 놨다가 점검 부탁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순영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사회복지과 있을 때도 쪽방을 둘러 봤습니다만 거기에는 전기를 아끼려고 전기 사용도 안 하고 가스버너에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끓여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쪽방 부분에 대해서도 전기안전공사, 예스코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태자면, 화재가 중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배봉산 산불 지킴이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도 그거 관심 가지고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새 차 구입을 하셨습니다. 현장에 나가기가 많이 용이하신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난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바로 1월달에 차를 구매했습니다. 1월부터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안전담당관이 되려고 합니다.

신복자위원

아무래도 기동력이 갖춰졌으니까 많이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활달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안전담당관 쪽을 저희가 보다 보면 어차피 다른 과하고 협치를 해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안전담당관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만 제시하는 쪽이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당 과들은 다 있는데, 앞서서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요새 소방차 못 들어 가는 거 각 동마도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골목에 서 있는 차들은 그럼 아예 야간에는 대로 큰길로 좀 나가게 해야 되는가, 이럴 만큼 승용차도 들어갈 수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요새 큰 불들이 많이 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한번, 현실이 차가 워낙 많아서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해당 과들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주민들이 되게 염려하더라고요. 저렇게 막 세워놔서 승용차 하나 들어오기도 어려운데 불나면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이 소리들 하는데 그렇게 좁은 길에 거의 다세대 빌라들이 많아요. 그 부분이 있고, 지금 담당관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병원 쪽 화재들이 많다보니까 동대문구에는 의료시설 병원이 좀 많아요, 큰 병원이.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혜택도 갖고 있지만 병원이 많다보니까 저희는 병원 내지는 요양원도 많고 주간보호센터들도 있는데 그쪽을 전체적으로 해당 과하고 좀 안전 소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을 계기로 안전담당관이 좀 나서서 과들이 점검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담당관이 일일이 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 보니까 이게 안전담당관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만 하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위치들은 실은 안 계시다라고 봐요. 그럴 때 그 부분도 있고, 지금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공원녹지과에서 해당하는 어린이놀이터도 있지만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1이터들이 있는데, 그 당시 어린이놀이터 그네라든지 밑둥 부분이 다 부식이 됐기 때문에 안전사고 염려가 돼 갖고 전체적으로 한 번 체크한 적이 있는데 이미 그게 다시 부식될 수 있는 기간이 도래가 된 거 같아요. 여기도 보면 안전점검 횟수로만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들이 관에서 어떤 압을 가하기 전에는 그 밑을 파는 일이 거의 없어요. 위에 보여지는 부분은 멀쩡한 거 같은데 밑둥이 다 부식이 돼 갖고 썩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 안전사고가, 이제는 기간이 다시 도래돼서 놀이시설도 정식으로 한 번 체크해 볼 시점이 제가 볼 때 온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잘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늘막은 잘해 주셔서 저희가 한여름은 잘 났는데 이번에 갈수록 한파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통섬 이런 부분에는 가까운 인근 구도 그렇고 경기권도 그렇고 많이 한파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설치물들을 많이 해놓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구가 앞질러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욕심은 있지만 그래도 또 타구에서 하는 부분이 좋은 부분은 저희도 반영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요새 같이 한파가 너무 매서워서 연세 있는 분들은 나오셨다면 감기고, 감기예방주사 그것도 저희가 지금 예측을 잘 못해서 빗나가갖고 더 심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풍수해보험 건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안전담당관 쪽에서 들어진 보험인가요? 저희가 지역에 다니다 시설물 관리를 제때 못해가지고 주민들이 다쳤을 경우에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이게 지금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국장님? 이 과인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영조물, 모든 영조물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주민센터, 특히 도로 이런 데서 다치는 주민이 있으면 지금은 웬만하면 보험이 다 처리가 됩니다. 저희 재무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험을 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건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친 주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신속하게 정말 잘해 주시는 거 같더라고요. 한 예로 한전에서 공사를 하려고 파놓고 마무리를 했는데 그쪽을 지금 아스콘 공사를 안 한 상태에서 턱이 2, 3센티 밖에 안 되는데 어르신이 거기서 넘어지셨더라고요. 그분 얼마나 지혜로운지 밤 11시에도 전화 걸어서 자기가 거기서 넘어졌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연락을 주신 분도 계셔서 연결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단체에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됐으면 좋겠다라는 쪽이고요.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담당관님 한 번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좋은 의견 많이 주셨고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짚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량리 전통시장 화재에다가 또 그다음에 세종병원 화재, 그다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해서 저희도 목욕장에 대해서 긴급하게 소방서 또 건축전문가라든가 또 위생과 저희 안전담당관이 점검을 했고요. 저희 콜라텍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로 이렇게 인·허가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없었습니다만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과, 건축과, 그다음에 소방서 해가지고 콜라텍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용도변경 7건을 또 적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또 여러 차례 점검이 됐고 병원, 요양병원, 산후조리원 같은 데도 1차 관리 주체가 점검을 하고 2차적으로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동청사나 구청도 마찬가지로 소화기가 오래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한 150개 정도 총무과에서도 교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동청사에 옥상 부분 같은 경우에 개폐장치가 안 되어 있고 또 불안요소랄까, 누가 올라가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잠가놓고 있는데 또 화재예방을 위해서 개폐장치를 할 수 있도록 7개 동을 예산을 편성해서…….

신복자위원

그때 예산편성 저희 했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래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 자체도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챙겨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했던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라든가 홍수, 그다음에 지진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소득계층에 어려우신 분만 이런 풍수해보험을 들었지만 일반주민들도 이런 풍수해보험을 들어서 어떤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가 있을 때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풍수해보험 부분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이런 쪽은 다 들어있는 거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이…….

신복자위원

이건 주민인 건 알고 있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갈수록 예측 못하는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다보니까 안전담당관에서 하셔야 될 일의 범위가 더 커지는 거 같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잘 하셔가지고 동대문구가 정말 안전한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량리전통시장 화재를 우리 위원들이 같이 한번 나가본 적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화재라는 것은 발화지점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여러 군데서 발화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는 그때 18점포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저희가 보고도 받았고 가서 보니까 피해를 많이 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다 없어져버리는 거잖아요, 불이 나버리면. 그래서 안전은 사전에 우리가 미리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은. 그러니까 올해 2018년에는 우리 동대문구만큼 또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어떤 재난안전에 항상 노출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업무보고는 여기까지 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윤기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영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만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옥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송영철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처음 62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우리 큰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안내데스크가 있고 또 그 옆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내방한 분들을 위해서 원탁 탁자가 서너 개 있는데요. 거기가 따뜻하고 해서 할머니들이 앉아서 놀기는 좋지만 너무나 복잡하고 좀 어수선한 느낌을 주는데 거기를 좀 잔잔한 느낌을 준다든지, 다시 배치할 그런 환경을 한 번 바꿔볼 생각은 없는지,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민원실 환경정비 쪽에 3억 5,000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이순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같이 사업을 진행해서 내방객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끔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아시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좀 어수선하고 아침에 오면 노상 거기 앉아서 해질 때까지 있어서 정말 지나다니기가 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할머니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서 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어수선한 느낌을 좀 편안한 느낌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마이크 받은 김에 1개 더 하겠습니다. 그 옆쪽 63쪽, 구청사 및 공공건물 시설 환경 개선, 지금 9층이 외부로 봐서는 증축이 거의 끝났는지 좀 조용하던데 지금 몇% 진척을 봤으며, 앞으로 계획이 어찌됩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2월 9일이나 10일경쯤에 공사를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준공을 하고 관계부서에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갈 집기 이런 걸 전부 다 비치를 한 다음에 2월 말쯤, 2월 24일이나 25일쯤에서 같이 입주를 할 그런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공사는 100% 거의 다 진행됐네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되면 마당도 깨끗이 정비할 거고, 그렇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청 청사가 증축이 돼서 완공이 된 후에는 어느 부서가 입주를 하는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구민회관 대강당 수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언제쯤 해서 강당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일단 구민회관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4일 날 입찰을 봐서 공사를 시작한 다음에 지난주에 2월 1일 날 완공이 됐습니다. 현재 괘척한 상태로 공사가 완공이 됐고, 저희 구청사 9층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번 주말쯤 되면 공사가 완공이 된다라면 9층으로 이전하게 될 부서가 지금 지하 2층에, 저희 본 청사 지하 2층에 있는 도시발전추진단장실이 9층으로 옮기게 되고, 도시전략과, 도시발전과, 맑은환경과, 교육진흥과 등등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럼 총 5개 과가 이전을 하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렇죠, 사무실로 봐서는 5개가 되고 나머지는 다목적강당이나 전산교육장 이런 식의 배치, 또 지하 2층에 있는 기동대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기동대가 9층으로 같이 올라가게 됩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한 3월 달 정도면 완료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2월 말이나 3월 초쯤이면 전부 다 이전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아주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상당히 좋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지하에 있는 것보다 위에 올라가서 있는 게,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67쪽,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게 이번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큰 과제인데요. 지금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은 있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전년도 2017년도에 한 번 개최를 해서 저희가 23명을 전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정규직 전환 규모가 늘면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이나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인데요. 지금 여기 문제점에도 보면 중앙·지방간 재정부담 책임이 불명확하다. 정부의 급진적 추진에 따라서 사후 부작용이나 불안감이 고조될 수 있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 구비로 전부 다 편성이 돼 있는 사항이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지난번에 23명 전환직 된 그 직종 전체 다 구비 예산으로만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직종이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정규직 전환할 때 사실 임금이나 복리후생은 그대로인데,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에 그러면 올해 목표가 115명인 건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되면 청년 등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사실은 국·시비가 매칭 돼 있는 사업들은 전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오중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115명을 추진할 때 국·시비 쪽에도 예산이 어떻게 투입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한 번 적극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전환대상도 여기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계속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인데, 이 기준도 사실 타구도 아마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업무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전환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체육센터 있잖아요, 우리 구민체육센터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아, 장안동에 있는 거요?
태인

이태인위원

예, 그게 구민 체육센터죠. 그거 지금 리모델링이 용역이 들어갔는데 언제쯤 나옵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업무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이 그러면 얼마 지금 잡혀있는 거는 알죠, 용역?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업무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인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26억 4,000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구민체육센터가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신축을 할 거냐, 아니면 현재 상태를 리모델링해서 쓸 거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작년 연말에 일단 26억 4,000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쓰는 걸로 하고 한 5년이나 이 정도 지난 다음에 신축 방안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 발주를 해서 올해 안으로 리모델링을 끝낼 예정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 용역이 그러면 국장님, 작년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지금 현재 용역 발주는 안 됐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 그래요? 그럼 올해 용역 발주를 할 겁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거기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체육센터가 리모델링할 건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죠, 리모델링은 하는 거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을 때 철근 이런 게 노출이 많이 돼서 D등급인가를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강이 필요하다는 시설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26억 4,000을 확보해 놓은 예산으로 일단 리모델링을 해서 보강을 해서 쓴 다음에 신축 방안은 향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다시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우리 총무과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청풍유스호스텔 있잖아요, 과장님?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게 지금 예산이 4,900, 4,950인가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간이매장을 설치 안 했습니까? 청풍유스호스텔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점이 간이편의시설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안 됐습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설치했어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 당시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점검을 하면서 지적됐던 사항에 포함이 돼서 약 2,200 정도 소요돼서 설치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시원시원하게 워낙 답변 잘 해주시니까, 일단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에 신축, 이렇게 증축하다 보니까 우리 앞쪽에, 의회 쪽도 그렇고 타일들이 많이 침하되고 깨지고 이랬어요. 그 부분 좀 잘, 그거 우리 구가 또 해야 되는 건지…….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아닙니다. 공사 업체에서 전부 다 보수를 할 겁니다.

신복자위원

업체 쪽인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 잘 짚어보셔서 괜히 구가 떠안는 일 없도록…….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제가 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전에, 물론 하반기쯤에 가서 예산에 올리기는 하겠지만 청사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음산한 거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래도 나름대로 입차, 출차 위해서 저희가 건의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는데, 보면 지하 1층에서 들어가서 한 바퀴를 돌아야 지하 2층으로 들어가잖아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 끝자락에 가서 반사경이 있든지 그래야 될 거 같더라고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의회 이쪽 방면에서 나오는 차가 안 보여요. 그쪽에서 몇번 부딪칠 뻔했기 때문에 차들이 불법으로 중간에 세워져있는 상황에서 이쪽에서 오는 각도가 안 보여요. 어차피 불을 켜고 들어가서 라이트 번쩍거리고 들어올 수도 없고 좌회전하려고 할 때 직진하는 쪽이랑 지하 1층 귀퉁이 부분을 좀 꼭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쪽에 해주셔야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방하는 민원인들은 그쪽으로 정확하게 지하 2층 가려면 한 바퀴를 돌아야 될 때 의회 쪽에서 나오는 차는 그냥 자기가 직진이니까 막 가다보면 그게 부딪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헤아려주시고요. 그래도 주차 쪽은 귀퉁이 주차하는 부분에는 안전봉 박아서 주차는 안 하기는 하는데 요새 좀 너무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저희 램프 내려오는 쪽까지 주차를 해놔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데 거기는 좀 위험한 거 같더라고요. 그쪽은 좀 계도를, 램프 쪽까지 차 세우는 거는 좀 무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사 때는 좀 번거롭더라도 그쪽은 나오셔서 직원들이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반사경 문제는 검토해서 즉시 설치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쪽 부분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계도를 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보편적으로 여기 보면 여기도 무슨 뭐 개선사항하고 교육 이 부분은 과마다 다 있는데 직원들이 참여가 쉽지 않다,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같이 떴어요, 보니까. 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무 역량교육 실시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신규로 띄워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과마다 청년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의 직원들이 본인들 업무량도 많은데 이런 쪽까지 시간 빼는 부분을 별로 달가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거면 이런 부분에도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쪽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급 실무주사 역량 강화 교육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6급 실무주사, 팀장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이 128명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28명이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분들의 리더십 함양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교육들을 실시해서 저희가 충분한 어떤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는 저희가 직급별로 반드시 1년에 이수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 있어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 시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사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효과를 발생하게 되죠.

신복자위원

지금 신규로 71쪽을 봐주시면 하정 청렴거리 조성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신규로 떴네요? 이게 풍물시장 있는 그쪽이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을 지금 어찌하신다는 건지, 이미 시비로 저희가 10억을 지금 확보한 거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조선 초에 청백리로 칭송받았던 하정 류관 선생이 거주했던 기록이 문헌에 보면 신설동 일대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명소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방치했던 게 저희의 입장이고 여기를 역사적, 문화적 명소로 조성하고 그 장소를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청렴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가 예산은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5억을 선정 받았고, 특별교부금 5억을 해서 10억이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완성되기까지는 10억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그럴 예정이고요. 주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하정로 쪽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우산각공원을 청렴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 일대를 청렴테마거리 조성해서, 사업구간은 사실은 우산각 어린이공원부터 하정로로해서 청계천 비우당교까지 855m 정도 됩니다. 그런 어떤 테마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원녹지과 쪽에서도 이 공원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에도 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산각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나요, 여기가?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번에 이 명칭도 바뀌어지는가요? 저희가 웬만한 공원들이 어린이공원이라고 다 들어가 있다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정 청렴거리를 조성을 하면서 공원 명칭이 어린이 공원이 들어가는 건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우산각 청렴테마공원이거든요. 그런데 명칭까지는 아직 사실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 보시고 이후 진행되는 부분을 중간에 저희가 이게 어떤 식으로 설계, 나와지면 한 번 저희가 설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계서라든지 이런 걸 갖고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1단계는 금년말까지, 그다음에 2단계는 예산을 확보해서 2019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왜냐 하면 이 부분이 그쪽에 동대문도서관도 있잖아요. 시 도서관인데 이쪽에서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식구들은 이쪽을 우산각공원, 하정 선생을 기린다는 의미에서 그쪽이 좀 뭔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많고 공교롭게 그 도서관 바로 옆으로는 풍물시장이 있다 보니까 주차나 그쪽 환경이 어수선하더라고요, 공원을 끼고서.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런 사업들이 같이 개선되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이 10억도 물론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10억도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이 부분이 어찌 반영이 될런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때 저희한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중간중간 진행 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인데 이번에 여기에 ‘부안’이 추가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부안’도 했다고 신문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1월 19일날 우호협정을 맺었는데 이 자료 작성할 무렵에는 1월 1일자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후에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부안’ 한 군데가 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추가됐습니다.

신복자위원

들어가 있다라고 보나요? 그쪽 ‘부안’ 쪽에 특산물이 뭐가 있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좋은 게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들을 봐주시고, 아무래도 총무과가 새롭게 증축도 하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꼼꼼히 신경쓰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65쪽, 6급 실무주사 팀장 보직부여 기준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무주임 및 동 근무가점 폐지라는 뜻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격무분야 근무자 우대, 사실 이것은 진즉부터 됐어야 하거든요. 고생한 사람들한테 가점을 줬어야죠, 진즉부터. 그래서 기피하는 부서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진즉부터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6급 실무주사 근무가점 부여 기준 개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리고요, 6급으로 진급했을 때 팀장까지 가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까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6급으로 승진해서 팀장 보직을 받기까지는 3년 6개월, 많게는 4년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승진했다고 해서 무조건 순서별로 하는 게 아니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나와 있는 점수하고 특수분야나 어려운 격무부서에 근무한 가점을 플러스해서 보직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격무분야 가점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근무자 우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죠? 있을 때 하고, 이번에 다시 개선하겠다는 것하고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기존에 7개 팀에 근무하는 6급이나 7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월 0.02점의 가점을 줬는데 금년도에 추가된 게 한방사업팀하고 상생거리팀이 추가된 것입니다, 격무부서가.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실적 가점으로 해서 월 0.02점씩 해서 주게 되고, 그 밑에 보시면 가로정비팀하고 상생거리팀은 점수가 좀 높습니다, 월 0.04점. 최고 1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1점이라는 것은 상당한…….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엄청나게 큰 점수입니다.

이현주위원장

큰 점수인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기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이게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9개 팀들이 일반직들이 사실 기피하는 그런 부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실은 힘든 직종을 어떤 사람이든지 피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꼭 권장해서 잘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서하고 동 서무주임님 가점을 사실 폐지했습니다. 근무가점을 폐지한 이유가 대부분 막 승진한 6급들이 서무주임이나 서무계장으로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이라기 보다는 밑에 직원들의 불만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폐지하고, 지금은 추세가 6급 실무주사가 아닌 일반 직원들이 많이 서무주임을 맡게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7급 이하?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서무주임들한테도 가점제가 되어 있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근무가점이 있었는데, 팀장을 받을 때 근무가점이 있었는데 폐지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것은 잘한 거예요.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진즉부터 생각했었는데 차마 말씀을 못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69페이지 보면 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무역량교육 실시, 이게 신규로 잘 됐다고 봐요. 이건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이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과장님도 새로 왔고 국장님도 새로 되셔서 신규로 한 거 같은데 이것은 권장해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이런 사업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호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박미희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일영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닙니다. 과장님, 94페이지 동청사 유지관리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동청사 유지관리에 동청사를 새로 지은 데도 있고 오래 된 데도 있고, 또 계획한 곳도 있는데 서울의 날씨가 자꾸 추워지고 또 지금 서울의 날씨는 창문이 홑겹으로는 도저히 난방 손실이 많고 그런 점이 있는데 우리 용신동 지은 지는 10년 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용신동은 제가 알기로 2010년도에 지었습니다.

이순영위원

거의 다 돼 가는데 창문도 서울 날씨에 홑겹으로 지어서 아주 춥습니다. 그런 것도 신축 건물에는 꼭 적용해서 3중창이라든지 해서 난방이 잘 유지되게 메모했다고 해주시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한 가지 더, 동사무소에 가면 비상벨 화재경보기 그게, 예를 들어서 용신동에 가서 두 번째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것을 목격하고 정말 어찌해야 될 지 무서웠는데, 화재 경보기가 수증기가 올라 가도 울리고 하는 거 보면 작동이 잘못 됐을 때는 그때그때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갔을 때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제때 제때 회의 때 말씀해서 고치도록 하고요, 경보기, 비상벨. 그다음에 베란다에도 멀리서 보면 신축 건물인데도, 7년됐으면 신축 건물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볼 때 베란다에 책꽂이나 이런 거 내놓은 거 그런 것도 정리해 주시고, 그런 것이 있다 보면 응급상황이 있을 때 대피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해주시고, 또 제기동이나 우리 동네 쪽으로 지나 다니다 보면 건물 옥상에 태극기 게양대 보면 서울시기, 새마을기, 태극기 이렇게 있는데 아주 낡아서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 데까지도 신경써서 하나하나 짚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14개 동에 대해서 태극기하고 구기하고 새마을기를 새로 구입해서 지난 주에 다 배부했습니다.

이순영위원

배부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이순영위원

참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 든 김에, 통·반장 관리는 몇 페이지를 봐야 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통·반장 관리는 업무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본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관리는 통장이 있으면 반장이 옛날에 보면 꼭 있었거든요. 5개반이면 5개 반장이 다 있었는데 요즘에는 반장 구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다 그렇게 100% 없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순영위원

몇 %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 반장 정원이 2,621명인데 이번에 설 반장 보상금 나갈 때 1,644명이 나가 가지고 64%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월말에 신규 통장이라든지 재위촉 통장 위촉식 때 항상 주안점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통장의 임무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반장과…….

이순영위원

반장 확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반원을 다스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통장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지만 반장 같은 경우는 반장 내지는 동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장이 많이 참여해서 지역 곳곳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월 통·반장 위촉할 때 정말 귀에 딱지가 붙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장 인원이 늘어 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반장이 적다 보면 보상품도 적게 나가서 예산 부족으로 슬쩍 지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럼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현 인원을 가장 최근에 각 동에서 인원을 받아서 그 인원수대로만 구매해서 주기 때문에 절대 남는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아니, 남는 게 아니고 100% 다 주자면 예산이 많이, 그런 것은 전혀 아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64%만 구매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또 반장이 많으면 구 소식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확산돼서 우리가 구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장 확보는 신경 써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정도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85쪽,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한 통합증명발급기 교체해서 신규로 떠 있는데요. 동사무소에 나가서 들어 보니까 예산이 올해 확보는 못해서 못해준다고 이런 소리를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신규로 떠 있습니다. 신규로 뜨는 것은 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예산을 편성 못해서 못해준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하고 2009년도 당시에 26개 동에서 동 통·폐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5개 동이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면서, 그때 당시에 통합민원시스템이 구축되면서 통합증명발급기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구입했던 기계가 노후가 되고 기계를 대준 업체가 부도가 나고 했는데 작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5대를 했고 추경에 7대를 했고 올해 예산에 7대를 반영했는데 그때 2008년, 2009년도 당시에 통합되었던 처음 샀었던 기기, 내구연한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전수 정리해 주고, 저희가 3년 계획으로 나머지, 39대 중에서 25대가 내구연한이 도래됐습니다. 이 25대에 대해서 3년 계획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3년 후에는 전수 저희가 신규 장비로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저희 지역 동사무소를 가니까 올해 교체해 주시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올해는 되지 않는다, 예산을 편성 못해서 못해 준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다 해주기로 했는데 못 해준다고 하니까 저한테 항의는 아니겠지만 항의성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7대를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 중에 7대 중 2대가 전농1동으로 신규로 새로 장비를 구입해서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대 장비 중에서 내구연수가 도래된 게 있고 신규도 있지만 저희가 금년도에도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동에서 일하는데 양질의 행정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전농1동 작년에 해주셨다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추경할 때 7대 분을 위원님들이 해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농1동은 2대를 신규로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제공했다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런데 수리했다고 하던데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통합,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통합증명발급기고 아마 무인민원발급기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농1동 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 있었는데 그게…….
병석

구병석위원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민원을 발급하는데 여러 가지 부속의 장애가 있어서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저희도 작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집어 넣었습니다마는 그 보다 더 급하고 산적한 업무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그렇지만 현재 그쪽 업체에 얘기해 가지고 신규 제품은 아니지만 전혀, 예를 들어서 발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제품을 갖다 놨고, 그래서 그것도 올해 연말까지 잘 쓰고 내년도에도 반드시 저희가 반영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과장님이 신규로 해줬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은행 같은 데 보면 번호표 뽑는 거 그거 말씀하신 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 한 세트로 증명서가 발급되는 통합증명발급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 얘기하시는 거고요.
병석

구병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가 신규로 들어 왔는데요. 그동안 자원봉사 활동 홍보가 부진했던 부분이 이번 기회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소식지,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에 3종의 예산이 들어가게 됐는데 실제 기존에 자원봉사 캠프별 홍보가 전혀 안 됐던 건 아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14개동 전체로 리플릿 안에 들어가 있었고, 이번에 신규로 한 것은 각 동별로 동의 특색에 맞는 리플릿을 만드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 교회라든지 어떤 청년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이런 것들의 정보를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동안에는 자원봉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자원봉사를 할 여건이 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활성화 될 수 있게 홍보가 가능한 건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한계가 뭐냐면 14개 동에 대한 것을 전체 하다 보니까 동별로 캠프의 경쟁력도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동별로 활동 사항을 각 동별로 만들어서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러니까 동별 차별성이 그동안에는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잘 하셔서 각 동별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제가 어느 유권자가 말씀하신 것을 과장님께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겨울이나 여름이나 1년 내내 성당이나 교회 앞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주일마다. 그러면 제 생각에도 그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각 동으로 쓰레기봉투를 성당이나 교회에 1년이면 1년에 몇 장씩 배부해 주면 그분들이 청소를 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천주교에 인사도 가 보고 교회도 가고 하는데, 위원님 그 아이디어가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그리고 동에는 일반봉투 외 파란색의 공용봉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청소에 관심있는 단체라든지, 교회, 종교시설 이런 데에서 원하면 일부 드리고, 또 지역에서도 개인 집에 용도가 아닌 공용도로에서 청소할 때 동에서 신청하게 되면 동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요. 성당이나 교회나…….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런 데도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공도 상의 거리 환경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면 충분히 배부가 가능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파란 봉투도 두 가지잖아요. 구청 마크가 있는 봉투가 있고 그냥 무작위로 넣는 봉투가 있잖아요? 이것을 성당이나 교회에서 주민센터로 가면 1주일이면 1주일 봉투를 주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공용용 파란색 봉투를 동에다 일정량을 내려 줍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는 관내 청소용으로 필요한 단체, 또 종교시설, 개인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우리가 산악회를 통해서 청소를 가끔 하거든요. 1년에 서 너번 청소를 할 때 동사무소에 봉투를 달라고 하니까 주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제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잠깐만요.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고,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전농1동에 보면 깔끔이 청소 봉사단이 있습니다. 깔끔이 청소 봉사단이 있는데 수요일마다 나가서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는데 동사무소를 가니까 쓰레기봉투를 한 장을 주더라는 거예요. 한 장가지고 되겠습니까, 사람이 세 파트 네 파트 나눠서 하는데. 통장님들이 봉사 단원인데 와서 저한테 굉장히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동사무소 가면 쓰레기봉투가 많을 텐데 왜 1장만 주는지, 물량을 많이 주지 않아서 봉투가 딸려서 그러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청소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주는데요”, “주는데요”가 1장이야. 굉장히 불만스러운 말씀을 하시더라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전농1동에 얘기를 해가지고, 깔끔이 봉사단은 전농1동의 자랑이 아니라 동대문구 전체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1장을 준다는 것은 잘못 된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저도 동에 근무할 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공용의 목적으로 10매면 10매, 5매면 5매 가져갔다가 한 두 매를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쓰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조용히 자기가 가져가서 개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은데 전농1동에 좋은 취지로 일을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요새 동정보고회 때문에 각 동 다니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으로 끝난 건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오늘은 오전으로 끝났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번에 동정보고회가 거의 2/3 정도 하신 건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주 금요일날 휘경2동을 마지막으로 5개동 남았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번에 동정보고회 공통된 큰 이슈거리는 없었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슈거리는 없고요. 단지, 동정보고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두순시에 구청장님께서 지역을 방문하셔서 구정 사항을 알리고 또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뭔가 이런 것을 캐치해서 구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하게 이슈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이 일단 열심해 해주셔가지고 동정보고회도, 물론 참여하는 주민들도 의식이 많이 높아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처럼 큰소리 나는 일은 없는데, 흠이라고 하면 자치행정과는 아니고 기획예산과 쪽이었던 거 같아요. 지방분권 때문에 공무원들이 서명 받고, 예산과가 나섰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개입이 돼서, 저희는 각 동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동사무소에서 하나 했는데 동정보고회 때 그 일이 이루어져서 아마 의원님들 몇 분이 이의제기를 하셔서 아마 지금은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전농2동에 동정보고회 할 때 일부 주민들이 나와서 동사무소 안에서 지방분권에 관해 서명을 받았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황보희득 전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셔 가지고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계셔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이후에는 동정보고회 와가지고 서명을 받고 그런 것은 일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 그다음에 226개 시·군·구청장들이 지방분권을 추진하는데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지방분권에 대하여 서명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유권해석이 이렇게 되어서 243개 동시에 공무원들도 한 번 지방분권을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서명을 받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래도 동정보고회 때 주민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 자리에서 서명을 받았는데 일부 전(前) 의원님이 그걸 이의를 제기해서 그 이후에는 서명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국가적인 대사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중단했습니다. 그런데「선거법」에는, 중앙선관위에서도 공무원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서명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위법이 아니라고 공문을 받아 두신 게 있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질의·응답 있으니까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나중에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실제로 저희 카톡 방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시 될 소지가 많다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에다가 물어보셨다고 하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질의·응답한 게 있으니까 바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물론, 지방분권 순수하게 저희도 원하는 부분이고,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부분에도 그 날 동정보고회에서 청장님도 말씀하시지만 구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보니까 지방분권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방분권 플러스 어떤 정당, 당에 대해서 외치는 소리들, 대통령중임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시 되다 보니까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지방분권에 등지고 가고 있는 문제가 많은 거 같아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정보고회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미리미리 나가셔서 단속을 잘 하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83쪽에 보면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개최해서 25일부터 3월 7일까지 되어 있네요, 여기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정월대보름 양력 3월 2일이니까 3월 2일까지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가 있지 않나라는 이런 말들도 나왔는데 3월 7일로 되어 있으니까 예비후보자 등록 그분들 못 뛰게 하느라고 2일 안 쪽에 다 끝내려 한다 이런 말도 들어서 저도 실제로 그런가 하는데 3월 7일까지니까 그건 뭐 각 동에 재량이라고는 보는데,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부분을 과장님, 이건 조금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저도 보면 개선해 줄, 뭔가 좀 다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대보름 행사를 보면 거의 95% 그 사람이, 해마다 같은 사람들이 나오시고 여기에서도 하는 주요내용들을 보면 늘 같은 거예요. 윷놀이 아니면 제기차기 또 다른 데는 투호. 전혀 변하지를 않고 다른 주민들은, 직능단체 관련된 분 외에는 다른 분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섞여서 즐길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제가 늘 느끼지만 이런 예산 들어가고 다수의 주민들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정월대보름 맞이 마저 그렇게 특정층에만 이렇게 국한이 돼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는지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먼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날짜 부분에 대해서는「전통민속놀이행사 계승 발전 조례」근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척사대회를 합니다. 그 근거에는 뭐냐 하면 날짜가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5일 이내, 플러스 5일, 마이너스 5일 이 기간에 잡다 보니까 이런 날짜가 잡혀있는 거고, 특별하게 후보자 등록 거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날짜가. 조례에 나와 있는 날짜입니다.

신복자위원

비공식으로 압을 넣으신 건 아니겠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조례를 보시면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해가지고 5일 전이라든지 후로 해가지고 날짜를 잡게 돼 있다보니까 이렇게 공교롭게 잡힌 거고요. 저희도 항상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고민했던 게 뭐냐 하면 뉴페이스가 좀 많이 와야 되는데 항상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매년 새로운 어떤 행사를 기획한다든가 계획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탈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동주민센터도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몇 개 단체에 가입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급적 주말, 쉬는 날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다보면 새로운 주민들 이분들이 근처에 어떤 동에서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참여를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휴일에 주로 개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하여간 다른 주민들도, 어떤 단체에 가입이 안 된 주민들도 같이 좀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조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여기는 무슨 다른 문화행사 보다도 문이 좀 더 닫혀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나 몰라도 더 심해요. 지금 거의 대보름 행사는 일반 그래도 좀 낯선 식구들도 많이 오고 부담 없이 아이들도 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딱 한정된 직능단체의 성인들만 하는 그런 행사처럼 가지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타구 사례도 좀 보시고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좀 보시고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민속놀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앞서서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전체 현안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동대문구 인원이 4,500명 아까 감소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은 항상 있는 부분인데 4,500명씩 감소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월 인구동향을 파악합니다만 특별한 이유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재개발·재건축이 늘어나고 또 답십리 18구역이 금년도 6월 달에 들어서게 되면 1004세대 한 3,000명 정도 늘어날 것 같고,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저희도 재개발·재건축이 회복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인구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이유는 어차피 재개발·재건축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한 용두동에서도 오랜 기간 시간을 갖고 했던 용두5구역하고 6구역이 점차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이주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통장 정원이 저희가 359명인데 현재 349명으로 10명이 줄어있는데 유일하게 용신동 쪽에 6구역하고 5구역 쪽에서 이주가 되면서 통장도 공석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게 극복을 하다보면 다시 예전의 인구를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복자위원

정월대보름 같은 때 반장님들도 잘 안 나오세요. 주말에 그분들이라도 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주말에 하면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장들한테 신신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통장님들이 반장님이라도 좀 모시고 나오면 새로운 얼굴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86쪽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부분도 이 부분이 늘, 제일 많이 인기 있는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라인댄스라든지 스포츠댄스 아니면 노래교실 이런 쪽들 자치회관 프로그램들이 어느 한쪽으로 막 치중돼서 국한되어 있는데 자체 동사무소에 따라 사정은 있겠지만 거의 직장 다니고 활용할 수 없는 세대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들을, 물론 여기에서도 야간 쪽 프로그램을 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형식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치회관 어떤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더 다양한 층들이 올 수 있도록, 의례적으로 거의 동마다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좀 새롭게 어르신들 휴대폰 갖고 강좌라도 어느 특정구역에서만 할 수 있게 하지 말고 자치회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의 운영은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가지고 프로그램도 새로 적용을 하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주말이라든지 주중에 야간 이런 쪽의 어떤 프로그램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기준은 15인 이상이거나 중복되지 않은 강사가 있을 때는 지원해 주는데 그 외 지원해 주는 게 주중 야간반, 주말반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계속 홍보를 하면서 주중 야간이나 주말 강좌가 많이 늘기는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처음에 목표했던 바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데 답십리1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청사를 이전하면서 아직까지 궤도에 올라서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동정보고회에서도 주민 분께서 건의한 게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아,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마…….

이현주위원장

제가 말씀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건의를 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좋은 시설하고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87쪽 넘어가면 방범용 CCTV해서 저희가 지금 41만 화소는 하나도 없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신복자위원

2006년도 거를 지금 다 어떻게 화소를 다 바꾸신, 지금 기존에 우리가 1,123대가 있는데 2006년도부터 됐던 거 729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87쪽이에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다 200만 화소로 그런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10억인가가 나와가지고 그중에 성능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53대에 대해서 40만 화소를 다 200만 화소로 전수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방범용 CCTV는 40만 화소는 전혀 없고 다 200만 화소로 통일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식별 같은 거 사고는 안 나야 되겠지만 식별이 가능하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통제센터에 가가지고 200만 화소의 성능을 한 번 봤더니 100m 정도에 있는 차량을 당겼더니 차량번호까지 식별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신복자위원

100m?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충분히 그 정도면, 그런데 사각지대가 조금 우려가 되는데 아마 앞으로는 방범용 CCTV 성능 쪽으로 충분히 개선이 돼 있기 때문에…….

이현주위원장

한 번 우리가 방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복자위원

그런데 고장 나 있는 건 없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장비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나름대로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연간 단가를 통해가지고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저도 가끔은 방범 CCTV 밑에 비상벨 그게 작동이 잘 되는가 가끔은 눌러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응답들은 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마 관제센터에서 저희가 방범, 교통, 공원, 청소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7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제센터에서 그게 스캔이 되면서 아마 그걸 다 보고 있으면서 거기에 이상 있는 부분은 그분들이 캐치를 해가지고 그때 그때 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국장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네.

신복자위원

국장님께 여쭐게요, 어차피 전산정보가 국장님 쪽 소관이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다 200만 화소로 지금 미비된 게 어느 쪽이 200만 화소가 되고 있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현재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1,711대 CCTV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 131대를 증설해서 현재는 1,842대입니다. 방범용 CCTV는 전부 다 200만 화소로 다 교체를 했고, 작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번 CCTV 관제센터를 오셨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도 한 번 보시면 굉장히 선명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 찍은 정도로 가까이에서 보는 정도 그 정도 화질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나도 다 판명이, 판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선명합니다.

신복자위원

주·정차 CCTV 쪽도 다 화소가 200만 화소로 된 건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마 성능 개선은 작년에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성능 개선은 완료가 다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먼저 번에 통합관제센터 저희 행정 쪽에서도 다녀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방범 CCTV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도 다 200만 화소로 넘어갔다라고 봐야 될까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CCTV 청소 분야는 아마 클린지킴이가 작년에 많이 설치돼 가지고 아마 거기도 CCTV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화질로 무단투기자를 식별하는데는 어려움이 없고 그 자체만으로도 거기는 버리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신복자위원

거기는 지나만 가도 방송이 나와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불이 꺼지고 방송에 나오니까.

신복자위원

그런데 원래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지적할 사항은 아니긴 한데 그게 화소들이 이렇게 좀 구분하기 좋게끔 이미 200만 화소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도, 지금 주·정차 CCTV들 불법이 그 밑에 너무 많아요, 무색할 만큼. 그런데 요새 그거 주·정차 CCTV 여기저기 4월 1일부터 가동합니다라고 써 붙였는데 써 붙이면 뭐할까 싶어요. 그 밑에는 이미 다 불법으로 서 있어서 저게 식별이 안 돼서 단속이 안 되나,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차행정과 쪽에 얘기는 한 번 해보기는 할 텐데 그래도 전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저는 그게 식별이 안 돼서 마구잡이 저렇게 세워놓는 분들이 계속 세우시나라는 그런 염려가 좀 되고요. 88쪽을 봐주시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신청 인원은 많고 저희가 모집하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상·하반기로 해서 대학생들 모집하는 인원이 타구하고 비하면 저희 구가 어떤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사정에 따라가지고…….

신복자위원

다르기는 한데.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다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되면 저희가 중·상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신복자위원

중·상 정도, 타구들 사례도 한 번 자료로 해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반응도 좋고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어려운, 진짜 안 가고 싶어하는 기피 부서 쪽에 근무하는 학생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후일 저희한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부분은 타구 사례까지 저희도 봐서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는 좀 행정체험들 많이들 하려고 동대문구 관내 학생들이 많이들 원하고 아르바이트 삼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해 주는 부분은 좀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일단 자치행정과장님이랑 우리 직원들 워낙 열심히들 잘해주셔서 동청사도 편하게 잘 넘어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신 위원님 말씀 중에 자치분권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 자리에, 전농2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제기를 하셨거든, 그분이.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막 야유도 나오고 여기 와서 왜 그냥 깽판 놓는 식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옳은 걸 제기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선관위에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어떤 컨펌을 받은 거 같은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이것은 동청사에서 그것을 하는 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문제제기는 옳다. 그런데 문제제기하는 방식에서 그렇게 문제제기하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참 말이라는 게 같은 말이라도 어찌 저렇게 꼭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걸 제가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원봉사센터 조리제빵실 활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실이 답십리 1동에 올 때 사실은 제가 반대를 했었어요. 왜 동청사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느냐,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었는데, 한 층을 더 올리고 난 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겠고 저희들이 가서 봉사할 기회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여러 번, 한 7, 8번을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가서 빵도 만들어 봤고 김장도 해봤고 반찬 만드는 데도 참여해봤고, 그래서 우리 복합시설이 필요하긴 하구나라는 걸 느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빵 같은 거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장시간 빵을 만드는데, 한 2,000개 만드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시간이요. 그래서 봉사라는 게 참, 이게 힘든 것이구나. 평상시에 봉사를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봉사하는 거, 갑구 쪽에 전(前) 구의원 하셨던 분은 진짜 봉사 열심히 하시데요, 보니까.

신복자위원

아, 이천세.

이현주위원장

예,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빵공장을 하셨다고 그러시면서. 그래서 그것은 참 권장할 만하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 그걸 제가 느꼈고요. 하여튼 답십리1동 동청사가 새로 준공되고 나서 준공될 때는 불미스러운 것도 있었습니다만 너무 요즘은 여러 가지가 잘 돼서 좋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다양한 그런 것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권장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자치회의 때 나오셔서 우리 동대문에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여기서도 새로 신규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도 좀 권해줬으면 좋겠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체육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일권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연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문효숙 관광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100쪽부터 하겠습니다. 100쪽 우리 동네 문화제 확대 운영. 과장님!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이순영위원

17년도에 처음 700만원씩 나눠줘서 동주민센터에서 문화제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축제를?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걸 하고 난 뒤에 과장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전혀 없었던 각 동별로 조그마한 문화제 형태로 축제를 열게 됐는데 일단 100% 만족은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어떤 기틀을 만드는 데는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첫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센터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700만원을 잘 쓰려고 노력해서 첫 행사를 치렀다 아닙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러다보니까 올해 18년도에는 1,000만원씩 조금 더 예산에 늘어서, 그러면 그분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잘하려고. 작년보다 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게 조금 예산이 다른 예산이 붙어있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최초에는 1,000만원을, 700에서 1,00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지역에서 700은 좀 부족하니까 1,000만원으로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 700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0만원인데 나머지 300만원은 뭐냐 하면 각 동별로 조그마한 음악회들, 100만원씩 3회 걸쳐서 시민 예산으로 해가지고 편성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1,000만원이 된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700만원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700만원을 주민센터에다 나눠주고 문화체육과에서는 과장님은 "이 사람들 잘하나 보자" 하고 행사 때 가서 서 있지 말고 이 행사를 하기 전에 계획표라든지 초청장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좀 검토해서 주민센터에서 하는 걸 좀 검사해서 다듬어서 내려보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미처 못 챙겼는데 사전에 저희가 동하고 교류를 해서 저희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작은 예로 들자면 초청장이 완전 옛날에 도화지, 그런 데다 해서 펄렁펄렁해서 아주 가치가 없어 보이고 성의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그런 점까지도 조금 세세히 전문가들이 조금 안 낫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거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다음에 107쪽 테마별 관광 활성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한방진흥센터, 본 위원 눈에 띄는 것은 한방진흥센터도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한방진흥센터를 이렇게 근사하게 지어놓고 관광객이 얼마나 방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1,300명 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한 번 거기 안 가본 직원이 반 이상이 넘을 걸요? 안 그렇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 청장님도 그러셨고 부구청장님도 그 말씀을 하셔서 국장님 책임 하에 각 간부님들도 현장을 한 번 직접 다 가봐라, 그런 지시사항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러한, 지금 우리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정도는 다 가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건 참 다행입니다. 저도 그렇게 너무 잘 지어놨는데 관광객이 좀 춥기도 하지만 봄 되면 안 가본 직원들도 한 번씩 다 가봐서 좀 활성화, 처음에 붐을 일으키면 관광객이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113쪽 미래를 창조하는 독서문화 도시 조성, 저는 구립도서관 이것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다시피 활성화되지 못한 마을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예산은 있고 할 곳은 없고 그렇다고 한 군데에다 돈을 무제한으로 줄 수는 없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렇지만 지금 계획된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확실한 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광석교회는 저희가 협약을 완료해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세 군데 정도를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종교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이걸 제외하고 최초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는 개인 건물에 작은도서관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인 사유건물이다보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조금 확대를 해서 교회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적지 않은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종교단체 쪽에 한 3군데 정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종교단체에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 오시는 분도 동대문 구민이고, 사실 누가 건물을 내주겠습니까?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4시 되면 문을 닫아야 돼서 운영하기도 힘들고, 본 위원 생각에는 갯수에 신경을 너무 쓰지 말고 우선 확보된 예산도 있으니까 마음 편히 몇 군데 정해진 곳을 편안하게 진행하다보면 괜찮으면 신청자가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고, 지금 추진 중인 곳도 신경을 좀 쓰셔서 어디서 압력을 넣어서 예산을 더 주고 그리 하시지 말고 소신껏 진행이 잘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99쪽에 동대문 문화재단 설립·운영 관련해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운영이 된 시점에 와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동대문 문화재단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잘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오늘까지 아마 접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원공개 모집공고 중에 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하고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물론 무보수고 회의 참석수당 등 실비만 지급이 되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마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접수현황을 보면 대표이사가 다섯 분이 현재까지 신청이 돼 있는 상태고, 비상근이사가 15명, 그다음에 비상근감사가 1명 현재까지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단이 첫 발을 떼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각별히 신경 많이 써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런데 공고 내용을 보면 응모자격을 보면 문화예술관련 전문가로서 문화예술단체의 안목과 행정능력을 보유한 사람, 비전과 철학이 있는 사람, 조직 화합과 경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람, 효율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대표이사가 이런 자격이고요. 비상임이사는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 역량 있는 사람,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고요. 비상임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감사 직무에 필요한 전문가를 갖춘 사람, 공인회계사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겠지만 이런 경우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 사실은 자격이 굉장히 추상적이라서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특정 분야에 어느 정도 경력이 있다거나 이런 뭔가 제한이 없다보니까 사실, 다른 곳도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단 자격조건을 했을 때는 타구에 지금 저희보다 먼저 문화재단을 발족한 데에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은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문구사항에 저희가 공고사항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그분의 이력서, 경력이라든지 그런 걸 전부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심사위원들이 그런 걸 참고를 해서 선정하게끔 그렇게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좀 꼼꼼하게 잘 경력 체크를 해주시고 향후에 어쨌든 동대문 문화재단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임원이 잘 채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혹시 광진구 쪽에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광진구 쪽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화재단. 혹시 국장님도 광진구 쪽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광진구 의장한테 열흘이나 보름 전에 한번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주 심각해요.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거기도 문화재단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고소·고발되고 그렇게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 문화재단은 우리가 처음부터 직원을 적게 하자고 한 것이 이것은 진짜로 잘 한 것 같아요. 광진구는 그렇게 출발을 안 했더라고요. 직원이 공무원 하나도 없고 직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출발해서 공용화 되다시피 돼 있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히 갈등이 심하다는 거, 그런 걸 잘 파악 좀 한번 해보시고 우리 문화재단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우리 동대문구 구민회관 지하에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구민회관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에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센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마디 물어볼게요. 거기가 저번에 보니까 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아시는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 그쪽 구민센터요?
태인

이태인위원

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전혀…….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것을 한 번 물어볼게요. 이것도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중랑천에 돌다리를, 치수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이기 때문에, 중랑천에 돌다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4억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게 물론 시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매칭사업도 아닐 겁니다. 시비로 4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문화체육과장님은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공사 기간을 아세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모르겠고 엊그저께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치수과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공원 쪽에, 그러니까 구민회관 건너편 1공원 쪽에서 중랑교까지, 중랑구 쪽으로…….
태인

이태인위원

광진구입니다, 광진구.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 그쪽이 광진구인가요? 거기를 해서 상반기에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얼핏 얘기는 들은 거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요, 제가 행정이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서울시비가 4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2월달부터 6월달까지 공사를 한다 해서 혹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도 잘 아시는가 한 번 물어 봤고요. 방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민체육센터 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26억 4,000만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병두의원님이 예산을 따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병두의원님이나 우리 지역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체육센터를 새로 지으면, 신축하면 지하에서부터 지상5층까지는 다용도로 사용하고 지상5층부터는 임대아파트 식으로 그런 복안을 지구당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구민회관 똑같이. 그런데 국장님은 용역을 올해 1월달에 주신다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구민체육센터는 30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비 26억하고 시비하고 구비해서 30억 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있다가 신축을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리모델링하게 되면 거의 70억정도 들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축을 하게 되면 거의 1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신축하기에는 예산이나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확보된 예산이 30억 정도 되니까 그것으로 리모델링을 간이 형태로, 전체 어떤 리모델링은 못 하더라도…….
태인

이태인위원

이게 30억이 매칭사업은 아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매칭사업비는 아니고 국비 26억에다가 시비 일부, 구비 일부 이렇게 해서 저희가 30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지금 저희가 설계를 작업 중에 있는데 곧바로 설계 들어가서 하게 되면 상반기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착공은 저희가 구조보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건물 자체가 D급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구조보강공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를 이어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단 3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한 이후에, 5년에서 10년까지 쓴다 하면 그때는 30년이 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는 그때 가서 근본적으로…….
태인

이태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신축을 검토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용역을 2월달에 주시면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6개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6개월? 그러면 용역결과가 6개월이면 6개월이 지나야만 30억의 예산, 70억, 150억 예산을 그때 사용하겠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경에 구조보강부터 공사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018년 7월부터?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인데 업무하고는 별개로 질의하셔서,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요새 평창올림픽 때문에 문화체육과가 플러스 일거리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신호철 담당이 진짜 억수로 고생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몇 대가 움직이고, 예산이 지금 얼마나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평창올림픽 경기 관람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전체적으로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저희 구비로 6,600을 관람으로 해서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0.2%해서 700명 정도 협약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6,600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서울시에서 시비로 거의 9,600 정도, 한 1억 가까이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구만 나온 게 아니라 똑같이 25개 구청이 인구수 비례해서 조금 많은 데는 1억이 좀 넘고 보통 평균적으로 1억이 조금 못 되게끔 추가로 예산이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창기 때는 저희가 700명 선에서 관람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2,000명 가까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주 일요일부터 가게 되는데 거의 결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각 동, 그다음에 단체, 체육단체 등등해서 저희가 1,900, 2,0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11일 일요일하고 12일 월요일, 그다음에 20일날 3회에 걸쳐서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700명 했다가 서울시에서 9,200 내려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0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잡았던 6,600까지 다 쓰여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비는 전액 다 집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일부 9,600가지고 부족해서 2,000에서 3,000 정도는 저희 구비 잡았던 거 집행을 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은 구비는 남길 생각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어차피 입장료하고 교통편하고 식사, 간식이 포함되는 거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9,200이 내려올 당시에는 저희가 관광버스 대절해서 이동이 아니고 기차 쪽이 아니었었던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시에서는 1인당 티켓 비용하고 간식비 등등 교통비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시만 들어서 내려 왔을 뿐이고,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끔 교통편이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가 돼서, KTX를 타고 가게 되면 그 비용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신복자위원

저희는 청량리역에서, 아무래도 KTX가 일정 부분은 청량리에서 출발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부각시킬 겸해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비용이 워낙…….

신복자위원

워낙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과 입장에서 최초 계획을 잡을 때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구민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데 KTX를 타고 가게 된다면 저희가 임차하는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전체로 움직여서 이동하기도 편하고, 단체로 해서 한 번에 딱 올 수 있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그런데 너무 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다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모여서 가는 게 ‘진부’쪽이다 보면 여기 청량리역에서 타면 ‘진부역’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KTX가 훨씬 편하긴 하죠. 비용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이해가 가는 말씀이긴 한데…….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비용 문제 때문에 저희도 버스로 결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어째됐건 간에 다수의 주민들은 다 가고 싶어 하시고, 중간에 요청하셔서 그만큼 수용해서 진행하기에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은 하고요. 일단은 다수가 움직이는 행사에 안전사고 없이, 워낙 추우니까 안전에 많은 주의를…….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평창의 날씨가 워낙 추워서…….

신복자위원

춥겠다라는 거 상상을 초월해서 칼바람이 불어서 장난이 아닐 거예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엊그저께 리허설할 때도 현장 뉴스라든지, 그것을 전부 다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저희 나름대로, 그렇지 않아도 어제 동장님들 회의하고 부서장님들 회의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보온 문제다. 갔다 오시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거기가 산 중턱이고 야간이고,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그래서 개인 방한용품을 최대한 안내해 가지고 무리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어제 동장님들하고 부서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평창올림픽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과가 큰 일거리가 하나 늘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02쪽을 봐 주시면 동대문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에서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례 건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다뤄졌던 건인데 현재 어느선까지 와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12월 14일날 조례가 공포됐고, 12월 20일자로 저희가 단원 모집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날 실기하고 면접을 다 시행했고 최초 합격자 해서 1월 30일날 위촉까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단원이 10명이 신청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단원들 말고.

신복자위원

아, 기존에 구성됐던 어린이 합창단 말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말고 새로 접수된 인원이, 접수는 10명이 됐는데 최종 합격자는 9명이 합격이 됐습니다. 1명은 불참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가 33명으로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단원이 9명이 새로 들어 왔고, 그다음에 졸업해서 중학교 들어가면서 그만 둔 학생들, 그다음에 타구로 이사 간 학생 등등해서 14명이 그만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33명으로 구성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50명 내외로 했으니까 33명 갖고도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니까 그냥 진행하실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는 없고,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접수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으로 한정을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2학년이나 3학년들이 “왜 우리는 못하냐?”라고 그쪽에 항의하는 모양입니다. 2·3학년 학생들이 “우리도 똑같은 동대문구민인데 왜 4학년으로 한정시킨 이유가 뭐냐, 우리도 하게 해 달라”해서 일단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어쩔수 없다 이렇게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훗날 다음에 기회가 되시는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선인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4학년 했던 의미에는 많은 의미가 내재되어 있지만 중학생까지 있다 보니까 서로 소통하고 화합 맞추는데도 폭이 너무 큰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쪽이었는데 실제로 보면 중학생은 몇 명이나 있나요? 33명 중에 초등학교, 중학생 이렇게 되잖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중학생이 8명입니다, 초등학생이 25.

신복자위원

그리고 갑·을 가르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한 쪽으로만 치우쳤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들어온 신규 9명이 이쪽 지역, 다른 쪽 학생들이 좀 들어 왔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갑구 쪽에 7명이고요.

신복자위원

다행이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을구 쪽에 2명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왜냐 하면 한 쪽으로만 치우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단원을 모집할 당시에…….

신복자위원

왜 현수막 그쪽만 걸으셨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었거든요.

신복자위원

아, 그러셨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플래카드는 다 공통으로 걸었고, 나름대로 여러 분포도 있게 공평하게 접수를 받기 위해서 각 학교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105쪽에 보면 영화의 거리 조성 연계 테마공간 조성해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나름대로 많은 설명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여기 보면 영화 카페가 들어가 있어요. 이 영화카페를 어디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영화카페 얘기는 구체적으로 못 들었던 거 같아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영화카페는 지금 현재 1층에 교육비전센터가 있습니다. 교육비전센터가 구청이 확장되면 구청으로…….

신복자위원

이쪽으로 들어오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들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어차피 용역을 들어갈 계획인데, 현재 저희들 그때 당시 생각으로는 영화체험관이라든지 오게 되면 쉴 공간이 안에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비전센터 자리에 최소한 오셨으면 쉴 공간을 만드는 게,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일단 저희들 안은 그쪽에 카페 형태로 해서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계 한 번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 위원장님 포함 위원님들한테 그 상황에 대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제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동정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화의 추억의 거리해서 구간은 답십리사거리에서 영화촬영소 사거리까지로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소 고개 정상 언덕 부분부터 해서 이쪽 촬영소사거리 쪽으로만 보도라든지 벽화 이런 계획은 잡혀 있어도 실질적으로 구간은 답십리사거리부터 넣기는 하셨는데 그쪽으로는 전혀 어떤 계획도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도 어차피 그게 촬영소 영화의 거리 하면 그 고개 전체가 들어 가는데 마치 걸을 때 왼쪽 팔만 흔들고 오른쪽 팔은 딱 붙인 것처럼 반대 쪽에는 전혀 아무런, 물론 보도 폭이 좁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촬영소고개 거리를 제대로 같이 맞물려서 발전할 수 있게 그쪽도 세세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계속 사업을 이어서 갈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용역보고를 하게 된다면 보고회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나하나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쪽이고요. 지금 107쪽에 보면 테마별 관광 활성화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이것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짚기에는 예산 자체도 적고 그러기는 하는데 내용은 너무 좋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과장님, 과연 이 구간을 코스대로 가 보셨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번, 2번 코스는 기존에 저희가 작년까지 운행했던 코스입니다. 그 코스는 가봤고, 나머지 코스는 저희가 코스로는 돌아 보지 않고 군데군데 현장을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했던 것을 500을 상향시켜서 1,500으로 3개 코스를 더 개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는 너무 단순하게 2개 코스만 운영하던 것을 조금 더 내용을 확대해 가지고 올해 시행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렇게 뭔가 해보시겠다라고 하는 건 좋아요. 어차피 일 안 한 사람은 질책 당할 일도 없으니까, 하는 쪽이 늘 어떠한 지적도 당하고 해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이게 어떤 테마 코스로 구간으로만 끝나지고 정작, 앞서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한방진흥센터고 뭐고 정작 공무원들도 안 가보는 코스들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도 보면 국별 단합대회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코스대로 돌아 보는 쪽으로도 관심들을 가지셔 가지고, 정작 저희 관내에 있는 직원들도 다녀보고 좋다라고 해서 입소문으로라도 되어져야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이 고심고심하고 담당이 이렇게, 이것은 코스 짜는 것으로 끝나지고 말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새롭게 세 군데 나름대로 코스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도 어려움은 많았겠지만 제대로 활용이 될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나름대로…….

신복자위원

뭔가 관광사업 활성화를 한다, 많이 좋아요. 유관기관과 협업, 제가 볼 때 유관기관 협업, 관광공사는 다 떠나서라도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 해당 다른 과하고도 협치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라도 코스를 가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이런 코스 개발하느라고 힘들게 하실 일은 아니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이고, 109쪽에 보시면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관리가 있거든요. 노래연습장이 학생들도 가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신복자위원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이 있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10시 이전까지.

신복자위원

학생들은 10시 이전?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10시 이후에 있으면 단속대상이 되는 거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단속대상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10시까지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간이 넘어서 현장 점검해서 걸리는 사례들이 있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단속은 저희 구청에서, 여기 연중 수시로 되어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저희가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는 없고요.

신복자위원

문제 될거나 다른 거 팔다가 걸렸을 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거의 음주 판매나 접대부 고용, 노래방은 그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민원이 발생해서 경찰을 통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113쪽, 114쪽 넘어 가면 구립도서관 운영 내실화도 있고 작은 도서관 활성화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여 주기 행정, 작은 도서관을 많이 늘리겠다, 기존에 있는 도서관만이라도 좀 내실있게 오히려 그런 쪽으로 투자가 되면 어떨까라는 쪽이에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하면서도 예산도 넉넉히 안 주고, 이런 부분들은 무슨 동에 작은 도서관을 몇 개 늘렸다 이것은 보여주기 행정이죠. 그런 부분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이고, 저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립도서관에 작은도서관, 물론 하면 좋지만 이것보다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독서실 쪽에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라고 느끼는 것은 요새 추세들이 독서실이 카페식 독서실로도, 도서관 겸해서 카페식으로 모여 앉아서 차도 마시고 공동 테이블에서 보고 이러지, 밀폐형으로는 잘 안 들어가는데 저희가 제일 문제가 기존이 거의 밀폐형으로 독서실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텅텅 비어 있다시피 한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작은 도서관을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하시지말고 우리 독서실 현황들을 보시고 이것을 카페식 작은 도서관 겸해서, 공간들은 지금 동마다 다 갖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등도, 그러다 보니까 학생수도 적다 보니까 난방도 몇 명 놓고 난방 뗄 수 없으니까 난방 안 떼다 보니까 인원은 더 줄어 들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만큼 난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학생수가 줄어 들다 보니까 안하다 보니까 독서실은 갈수록 그렇고, LED로 환경도 아이들이 책을 볼 때 밝게 볼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좋은데 맥없이 작은 도서관한다고 이쪽에 예산 잡고 이쪽으로만 갈 일이 아니고 기존에 독서실들은 형광등 빛이라 애들이, 그 얘기 먼저도 했을 거예요. 지네들이 집에서 LED등 들고 가서 공부한다고요. 이거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 놨던 쪽은 인원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쪽은 문 닫게 생겼고, 새롭게 어느 쪽을 또 찾아서 마치 실적 올리기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독서실, 도서관이 다른 부분인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작은도서관을 애써서 확실하게 할 수 있을만큼 예산이 지원도 안 되면서 각 동별로 장소 없냐고 쫓아 다니실 일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청소년독서실같은 경우들이 관장님들 다 그렇게 계시고, 그분들이야 지금 예산 안 내려오니까 어찌할 바는 모르겠지만 그쪽 공간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쪽이 개방형으로 가고, 어느 일정 부분만 하는 쪽으로 총체적으로 구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작은 도서관하고 독서실이 병행이 돼서 검토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쪽이에요. 아무래도 청소년 독서실은 저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쪽까지 들어가서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전체 회의 있을 때 이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할려도 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아니면 교회, 교회도 장소 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것도 안 되고, 제가 볼 때 작은 도서관 이 부분도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기존에 작은 도서관을 저희한테 이런 비용을 지원 안 받고 자체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해보겠다고 꾸민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는 개방을 하고, 목사님들이 정말 좋은 마음을 내 주셔가지고 개방하고 있는데 책이 부족하다라고 책을 보강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보강을 안 해주시고, 기존에 있는 데가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맞지, 생으로 작은 도서관 어디에 했습니다, 숫자 늘리기, 이제 우리 동대문구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서관, 아이들 와서 개방해서 자그맣게라도 책 도서관 해놓은 데를,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종교는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마음 써주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데를 필요한 책들을, ‘도와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안하고 다른 데 찾아 보시는 것은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쪽 꼭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117쪽에 배봉산 숲속도서관 건립 및 운영해서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저희는 그때 할 때 저희 위에 있는 국유지, 시유지를 대토해서 ‘이 부분은 잘 해결이 될 겁니다’라고 들었는데 여기 문제에 보니까 부지 교환에 대해서 재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진행이 원만하게 안 되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현재 배봉산에 관리사무소 있는 쪽이 시립대 부지입니다.

신복자위원

예, 그때 말씀하셨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우리 땅이 저쪽 동성빌라 뒤쪽에 보면 산 중턱, 꼭대기 쪽에 저희 구유지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시립대 재무과장님이 바뀌면서 총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없는 땅을, 산덩어리에 있는 땅을 뭐하러 바꾸냐”라고 의견이 제시됐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관리사무소 있는 땅이 시립대 땅이지만 그 땅 역시도 시립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신복자위원

그게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때 시 땅이라고 그러셨던 것으로 알았어요. 시립대 땅이었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시립대, 공원 부지로 있다가 작년 연말, 저희한테 넘어오기 일보 직전에 시립대로 이관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꼬이게 된 거거든요. 그 사이에 저희가 한 두 달만 빨리 진행됐어도…….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보고할 당시에는 시 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 시립대로 넘어 가면서 시립대 총장님이 “쓸모 있는 땅을 우리한테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요청사항이 들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립대에서 원하는 땅이, 가지고 있는 구유지도 없고 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총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8, 90% 정도는 응해 주시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가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더 많은 수고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이거야 어느 쪽이 쓸모 있는 땅이다 아니다 떠나서 어차피 서로 개인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위치에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꼭대기 있어도 공시지가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많은 평을 내놨고, 여기는 조그맣게 내 놓은 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원만하게 잘 진행이 돼서 그 부분들이, 그런데 보면 바로 관리소 옆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원만하게 된다라고 할 때 도서관을 하면서 1층에 개방형 화장실을 넣을 때 이쪽에 있던 화장실은 없애시는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대로 화장실 앞쪽에, 1층에 화장실로 들어 오게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화장실도 둔 상태에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게 전체를 다 철거…….

신복자위원

같이 다 털어서 새롭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털어가지고…….

신복자위원

관리소까지 전부 다 인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원만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다리품 많이 파셔가지고 괜히 다른 쪽으로 화근되기 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워낙 유능한 문화체육과장님이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평창 가는 걸 심사숙고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 우리 장안 1동에도 지금 접수된 게 53명입니다. 53명인데 혹시나 노약자가 계셔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 집행부 청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엄청난 저기를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가셔도 물론 저도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비상의약품도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혹시 만일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의약품도 준비를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호신 동장님한테도 거듭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차가 가면 새벽 2시나 3시에 도착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체육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요, 워낙에 지금 많은 인원이 가다 보니까 사실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아무 탈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민감한 시기에 혹시나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집행부와 동장이 욕을 먹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는 신규로 올라온 게 6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해보시겠다고 해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하신 건지, 청장님이 하신 건지 모르는데 지금 작년부터 보면 문화체육과가 신규가 많이 올라와요.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올해도 신규사업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진짜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꼭 좋은 마무리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진흥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귀용입니다. 교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명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일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풍곤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24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전 및 운영에 대해서요. 문제점에 보면 현 센터 공간의 협소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로·직업체험센터 현장에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거 아닌지 묻고 싶고요. 공간의 협소문제가 왜 제기되는지, 여러 직종에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제기역 부근에 있는데 현재 면적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소가 사무실 공간하고 그다음에 상담실 공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협소한 상태인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힘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답십리에 있는 공동제조사업장 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 자체가 진로·직업체험장하고 학교하고 연계부분입니다. 그래서 체험센터에서 지금 학교에 체험장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목적이고 확보해서 지금 현재 맞춤형 진로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5월경이나 이 정도 되면 이전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리모델링이 건축과 주도로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창규위원

진행될 예정이에요? 여기서 1월에서 4월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현재 연계되어서 정식적으로 MOU 체결된 업체와 활동내역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체험장하고 MOU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규위원

예, 프로그램.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프로그램 상세내역은 제가 지금 세부내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고, 저희도 체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체험센터하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 체험장들을 물색 중에 있고 그러한 체험장들을 저희가 자원을 관리하면서 학교하고 연계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센터에서 직접 위탁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127쪽에 진학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진학상담센터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슨 전략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진학상담센터가 작년 1년 동안 저쪽 용두동 쪽에서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설문조사 만족도를 체크를 해봤더니 한 97% 가까이 나왔고 재방문율도 96%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지만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야기가 됐던 것 같고, 또 상담센터가 초창기다보니까 안정되지 못하게 운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업체가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새로운 업체를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 선정을 한 단계이고, 2월 중에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9층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운영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만족도가 97%나 되고 재방문율이 97%라고 그랬는데 왜 그 업체가, 지금 업체가 바뀐 겁니까? 그러면…….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바뀌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렇게 만족도가 좋다는데 왜 업체가 바뀌는 거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양인재개발원에서 작년에 위탁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고 사업설명을 했는데 그 업체는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공개모집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창규위원

왜 그 업체가 사업계획에 참여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를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작년에 위탁운영과정에서 센터장이 3번 바뀌었고,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왔던 센터장님이 이화여대 상담실장인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운영을 잘한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할 때 공개모집할 걸로 생각했는데 사업설명회에 참여를 안 해가지고 저희가 그 업체에다가 왜 안 했냐 할 수 있는 사항은,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 아무래도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 수지에서 안 맞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2억 7,000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당초 그 사무실은 지금도 비어있고 그대로 있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업이 작년 말로 만료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그 사무실은 지금도 우리 동대문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장 센터장님의 급여가 320인데 20만원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 환급해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분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김창규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 파악을 못했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우리 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팀장님들, 급여가 320인데 20만원을 다시 환급을 해야 된다, 되돌려 받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거든요.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획팀장 장세명 집행부 석에서 -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 센터장 월급은 300만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위탁계약을 해서 센터장 임금을 올려줄 때는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임금 책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한양' 쪽에서 센터장을 모시는 과정이었으니까 저희들한테 승인 없이 330만원, 320만원씩 이렇게 월급을 5개월 동안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 없이 20만원 추가 분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들한테 승인 없이 되니까, 이건 저희들도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환급하시오 해가지고 100만원을 환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본 위원이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위탁업체에서 센터장을 섭외를 해가지고 채용을 했을 때는 위탁업체에서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당연히 센터장 채용권한은 위탁업체에 있다고 봅니다.

김창규위원

사전에 들어왔을 때 급여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인건비라든가 책정하는 비율을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맞게끔 인건비를 책정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350만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한양인재개발원에서 투자를 했을 때는 10개월만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보니까 컴퓨터나 책상 같은 거 전부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그대로 다 놔져 있어요. 컴퓨터도 열 몇 대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더니. 냉·난방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다 됐는데 그거를 감수를 하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들어왔을 텐데 10개월만 하고, 위탁업체 워낙 까다롭게 하고 그러다보니까 신청을 우리 구에서 사전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어요. 사업계획서를 보면 팀장, 담당이 한장 한장 보면서 사업계획서하고 똑같이 확인을 하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한양여대 가가지고 지도교수들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MOU를 체결해서 여기에 현장 수업을 할 수 있나 계약을 했나, 안 했나 그것까지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여지껏 그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대로 한 장 한 장 다 저희가 검토를 했는지, 너무 까다롭게 하고 그러다보니까 신청을 안 한 거 아닌가. 만족률이 97%까지 올라갔는데, 구민들은 또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업체가 정해지면?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업체는 정상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가지고…….

김창규위원

지금 업체는 어디입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1월 29일 날 위원회를 개최했고 유웨이 중앙교육이라고 3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유웨이 중앙교육입니다.

김창규위원

여기는 현장 경험이나 해보신 경험들이 있나요, 유웨이 중앙교육?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현재 유웨이는 우리가 자회사 중에 '유웨이 어플라이'라고도 있는데 그게 대학교 입학원서를 주관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유웨이 중앙교육이 브랜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가는 쪽으로 알고 있고 다양하게 교육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같은 거 검색을 해봤을 때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저희는 이 업체가, 한양인재개발원이 진로진학센터 같은 경우도 그것도 한 10개월 주고 업체를 바꿔버리고, 진학상담센터도 10개월 주고 업체를 바꿔버리고, 그러면 한양인재개발원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0개월 보고 투자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연장을 해달라고 계속 말씀하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지 몰라도 신청을 안 해버렸다는 건 그만큼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 불만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우리 과장님은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가 바뀌고 그러면 한 번 확인쯤은 해봐야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물론 김창규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같은 조건에서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제시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진학상담센터가 위원님들이 진학상담센터 위탁동의안이 발의가 됐을 때 1년간 성과를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1년 동안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 따라서 올해 재위탁하면서 2년으로 가게 됐는데 사업 참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제안에 응해 주셔야만 되는 사항이었는데 한양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여러 사유가 있었겠지만 최종적으로 사업제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선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이어서 좀.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일단 새로 청소행정과 어려운 부서에 계시다가 여기도 만만치 않은데 일단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학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정말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분 한양인재개발 센터장님이 상당한 열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녁시간 늦게 학부모들 상대로 해갖고 강좌 할 때 가봤는데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이 정말 호응도도 좋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듯 만족도가 97% 나올 만큼 아마 능히 100%가 나왔을 거다라고 예측할 만큼 호응도가 좋고 그랬는데 지금 그 부분을 그쪽이 신청을 안 해서 안 한, 이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1년 단위라도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이 계속 연속성 있게 이어져서 면대면으로 가고 상담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쉽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건 좀 너무 안타깝다는 쪽이에요. 어차피 그 시점에 공교롭게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 과장님은 퇴임하시고 새롭게 과장님 오시다보니까 전작이 어떻게 운영이 됐나는, 물론 직원들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진학상담센터는 늘 문제시 됐어요. 문제가 많고 바뀌고 이러면서 제대로 정착이 돼 가고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아이들, 지금 학생들 두고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진학상담하기도 좋고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위원님들이 잠정적으로 한양인재개발이 또 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거의들 갖고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또 바뀌어지는 일이 생기니까 이게 위탁 주고 너무 간섭만 심했던 거 아닌가, 이런 염려스러움이 드네요.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보지만 주위에 이렇게 위탁업체 옳은 데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해주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던데 그분이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던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라도 기존 업체가 계속 갈 수 있도록 잘 조율하고 가셨어야지 이렇게 툭 잘라버리는 건 손실인 거 같다라는, 이건 좀 뭔가 잘못된 행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진로·직업체험센터 지원 2건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공동제조사업장으로 이렇게 갈 겁니까? 이거 결정난 사항인가요? 뭐가 가든 위원장님한테 상의하셨나요?

이현주위원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지금 참, 저희가 제일, 어떤 문제시 됐을 때 그 문제를 익히 알고 있는 과장님은 떠나면 그만이고, 그렇죠? 후임은 내용 모르고 전임 인계 받은 거라 가지는 상황이 되셨어요, 제가 보니까. 공동제조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축을 하냐, 리모델링 하냐 결정이, 이게 뭔가로 갈 때는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단체가 들어가든 어떤 시설물이 가든 이건 좀 상의를 합시다까지만 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일자리창출과 쪽에서도 뭘 해보겠다 그래서 한번 시끌벅적해서 그게 주춤했던 걸로 아는데, 여기 부분도 기본적으로 있던 그분들이 그래도 혹여라도 이게 다시 이렇게 되면 자기네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연연해 하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다 내고 있는 월세도 현실화시켜서 자기네가 내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분들이 좀 나름대로 이게 어떻게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상황이 되니까 그분들은 다 떠나신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이 어느 쪽으로 가든 위원회하고 상의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이렇게 지금 진로·직업체험센터가 간다? 이 부분은 위원장도 모르시다니까…….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다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네요. 이건 용납 못합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거 국장님도…….

이현주위원장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신복자위원

과장님은 서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청사 중에 한의약박물관하고 공동제조사업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거냐, 이것을 간부님들이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해서 현재 공동제조사업장은 어떻게 어떻게 쓰고 그다음에 한의약박물관은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내부 조율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동제조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주관이 경제진흥과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에서 총괄해서 보고를 드릴 거 같고요. 그다음에 한의약박물관은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연습실로 가는 건 아실 거예요, 연습실. 각종 여성합창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습실로 지하로 갑니다.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평생학습관이 없어서 평생학습관을 어디엔가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건은 좀 안 좋지만 평생학습관이 필요하다 해서 한의약박물관으로 가는 걸로 일단은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은 아마 기획재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기회가 되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초안은 잡혀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일자리창출과 등등 이렇게 다른 시설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공동제조사업장이 뭐하는 곳이죠? 공동제조사업장이 유일하게 지금 우리 구만 있는 것이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 공동제조사업장이 한 20, 30년 됐잖아요. 공동제조사업장으로서 기능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고민 고민해서 지금 저희가 몇 년 끌었잖아요, 사실. 7대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아니고 그전부터 4대, 5대, 6대 때부터 계속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간부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상태로 저희 국 소관은 진로·직업센터하고 북한이탈주민센터 북카페가 그리 들어가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일자리창출과도 거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초안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현주위원장

46년 된 건물, 한쪽은 50년 된 건물이에요.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그걸 새로 신축을 하자.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청장님한테 한번 어떤 저기를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말았는데,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부분에서 리모델링 자체를 우리가 용납하지 않았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리모델링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해서, 집행부 쪽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저지할 수도 없고 이기지도 못했는데 마지막에 이거 업체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우리하고 상의하라는 거까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서 우리한테 통보, 지금 그것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별개로 빗나가고 있는데 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현재로 거기에 입주하는 시설들이 업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공성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간부님들이 모이고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건축과에서 리모델링하는 돈이 시에서 내려오고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축방안도 검토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신축을 할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했는데 결론은 리모델링해서 당분간 쓴 다음에 그때 예산이라든가 재정이 허락하면 신축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는 보면 아까도 30년이 안 되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26억 4,000으로 리모델링해서 5년에서 얼마 있다 다시 신축한다, 그런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그 돈 있으면 어지간하면 돈 모아서 신축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까 그…….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어떤 신축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돈이 없으니까 전혀 신축은 생각도 안하시고 계시더라고. 이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태인위원님이 민병두의원님께서 구민회관과 구민체육센터에 행복주택을 지으면 국가에서 주니까, 예산을 주니까 지어주는 거거든요. 지어주는 거니까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제가 직접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민체육센터하고 구민회관이 타당성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나서 제가 민병두의원님께 우리 청장님이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우리 구 재정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를 합니다. 구민체육센터도 사실은 행복주택으로 같이 한번 지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한 거고요. 공동제조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신축을 해서 건물이 워낙 오래 됐으니까요. 그런 활용방안을 논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걸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구민체육센터를 신축을 하면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가나 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체육센터를 짓는데. 그러면 구비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구민회관, 제조사업장, 구민체육센터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입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짚고 짚고 또 짚었어요. 이건 상의해라. 그러면 미리 결정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많이 여러 번 하셨다고 그러셨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와서 "우리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장들이라든지 우리 간부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라고 한 번 상의를 했어야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 기억에는 양완식 국장님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현주위원장

무슨 협의를 해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다시 한 번 이따 기획재정국장님한테 확인…….

이현주위원장

양 국장이 꼭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해요. 뭔 얘기를 하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버무려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협의가 미흡했다 하면 현재 있는 결정된 사항을 경제진흥과가 관리 주체니까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하여튼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저한테만 보고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보고를 받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신복자 위원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내일 기획재정국 보고니까요,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려서 내일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이렇게 공공시설물이 들어간 게 잘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 차원을 떠나서 신축이 좋으냐, 리모델링이 좋으냐 그거 플러스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부대낀 거는 공동제조사업장에 정말 영세한 업체들이 요새 경기도 안 좋을 때 그분들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분들은 그 한 가닥의 기대치를 갖고 시설물을 다 안 빼놓고 있는 상태였을 때 매번 이런 건들이 어떤 과에서 거기를 이렇게 활용을 해보겠습니다라는 게 조례 때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나온 얘기라 그 부분 아니다라고 강하게 저희가 어필을 했거든요. 물론, 간부진들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공공에 해당되는 시설물 쪽만 이쪽에 넣으려고 하신 부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셨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결과물이어도 의원들이 염려했던 부분을 일방적으로 딱 무시하고 이렇게 들어 가면 이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시 당한 거 같고. 이 건에 대해서 몇 달을 두고 얼마나 시시비비가 길었어요? 그런데 떡 와서 그냥 중간 과정 다 없애고 ‘우리가 많이 고심했으니까 니네 그렇게 알아라’ 식으로 가지면 그게 무슨 소통을 하는 거고 상생이에요. 이건 아니죠. 그쪽에 진로·진학이 들어 가면 안돼, 진로·직업체험센터가 들어 가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사전에 협의 안된 것만으로도 무시당한 거 같고 어떻게 검토해 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어찌 행정을 그렇게들 하십니까? 더군다나 그 건 때문에 "이건 꼭 얘기하셔야 되고, 다음에 어떤 쪽으로 가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몇 번 말씀하셨어요. 아까 들으니까 되게 안타깝다라는 쪽이고, 일단 기획재정국 들어 올 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135쪽 명사특강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명사특강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대응방안도 있는데 명사특강을 1년에 7회 한다고 적혀 있네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6회를 했고 올해는 7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오늘 이런 계획을 두 번째 물어보는데 명사특강을 1년치 계획을 세웁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연간 몇 회 하겠다는 계획은 기본적으로 세우고, 강사 선정은 한 달 전이나 두달 전 쯤에 물색을 하게 됩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한 달 전에 해가지고 좋은 명사를 구합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양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서너 분 정도 선정한 다음에 구민들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 강사를…….

이순영위원

그래도 섭외가 잘 됩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좀 어려움은 물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하면 더 쉬울 텐데 어찌 그럴까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실제로 1년 전 이렇게 하는 것은…….

이순영위원

1년 전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1월부터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대강 연예인이면 연예인, 교수면 교수 강의할 사람을 뽑아서 계획을 세워 놓고 두 달 전이나 여유있게 섭외해야 되는 거, 그것은 좋습니다. 여기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계획성있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홍보과도 그래요. 표지 모델도 분기별로라든지, 계절별로라든지 나눠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명사 특강은 참여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 안 해서 아쉽다는 문제점이 있네요? 그런데 왜 50대 이상이, 젊은 층이 왜 없을까요? 어찌 생각합니까? 50대 이상만 많이, 노인들이 많이 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은 사회 생활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순영위원

그렇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는 거고요.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야간 시간대라든가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야간도 좋지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하는 건데, 저녁시간도 좋지만 쉬는 날, 물론 공무원들이니까 그것은 생각도 안 하겠지만 문제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말하는 거고, 젊은 층이 선호하는 강사 및 주제 선정으로 전 연령층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층이 많이 오게 하려면 평일에 해가지고는, 일하러 가야지 어떻게 강의 들으러 오겠습니까, 직원 외에는. 그렇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이순영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취지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거 같은데 저희가 어느 시간대를 선정하든 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거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같이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시간 바꾸라는 게 아니고 문제점이 50대 이상으로 젊은 층이 적다 해서 젊은 층이 올 수 없는 때에 우리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거다 이 말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하면 주변에 사는 분이나 가까이 분이 오겠죠. 그렇지만 문제점이라기 보다도 시간대가 이러니까 이 사람들 밖에, 나이 많은 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계획성있게, 사실 우리가 TV에서만 명사특강을 보다가 우리도 이런 강의를 하니까 참 흥미로운데, 자주는 못 가봤지만 좋은 명사들의 강의는 들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계획 세워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 해야 되는데.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새로 업무 파악하느라고 바쁘셨을 텐데 이상하게 복잡한 게 많이 있네요. 그런데 정말 잘 하는 데는 위탁, 괴롭혀 가지고 며느리 쫓아 내는 방법이 구박해서 내 쫓는 방법도 있거든요. 웬지 한양인재개발 구박해서 내 쫓은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복자위원

아니겠지만, 그런데 정말 잘 했다는 쪽인데 좀 안타깝고요. 여기에도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때문에 좀 그래요. 저희가 현재 53억, 물론 강남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라고 하지만 저희가 원래 예산 규모, 인구 대비하면 거의 1순위다시피 막대한 금액이 나갔는데 일전에 저희도 심의는 들어 갔었어요. 그런데 전체 나가는 시설개선이나 학력신장 쪽 전체를 다 파악하기에는 저희도 무리였고 그 날 어떻게 유행이, 위원회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얼마 줄 건가 이것만 저희가 결정하지 구체적인 안까지는 저희 위원회까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쪽에 저희 쪽 위원 둘이 들어 가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심의도 그 자료를 그 자리에서 다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늘 건의드리는 거지만 나가는, 그러니까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라는 기준은 철저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보다 보니까 교원워크숍이 8,0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교원워크숍을 진행하는 학교에 거점학교 500만원 이렇게 줘서 8,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전체 어떤 조례가 있나하고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범주 안에 교원들 워크숍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을, 물론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장 재량에 따라 여지를 두고 개선 이렇게 한다 얼버무린 학력, 교육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지, 그 교원들 워크숍하고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나가는 것하고는 안 맞다고 봐요. 그 집행 부분은 저희 조례하고 엇박자입니다. 그런데 집행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신복자위원

부터 됐는데 저희가 그것을 못 체크했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계속해서 지원해 왔던 사항이고,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 자체적으로는 서울혁신형 교육사업이거든요. 그런 혁신형교육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7개 분야 4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형교육사업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상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편성의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는 조례 상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프로그램 자체를, 교원워크숍 자체를 교육여건 개선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건이라는 게, 물론 시설환경이라든가, 학력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애들이 행복하게 다니는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도 있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 중에 한 분이 교원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동대문구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그리고 또 그 비용을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 연간 4회 정도 나눠가지고 교원들을 격려하고 또 워크숍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여건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아이들이 혁신형교육사업과 연계돼 가지고 좋은 프램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매년 교원워크숍비를 편성하고 있고, 위원님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만 편성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교육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해나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런 쪽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거고, 저희가 심의했으니까 어떻게 되돌릴 수 있나라는 부분은 저희 숙제로 남아 있는데, 동대문구가 교육경비보조금도 53억도 정말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는게 25개 구 중에 교원 워크숍으로 지원하는 구가 유일하게 동대문구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교원들한테 워크숍까지 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지 동대문구가, 그렇게 할 예산이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 쪽으로, 정말 기피 부서들도 많은데 그런 쪽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오히려 면대면으로 행하는 주민들이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일이지, 물론 이 돈이 헛되이 간다는 쪽은 아니에요. 물론,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가서 그 교원들이 제주도 워크숍 가서 얻어지는 게 많겠죠, 어째됐건 간에 예산이 그 만큼 들어 가는데. 그런데 그 예산이 어떤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이 되어서 매칭으로 가지도 않는 예산을 구가 교원들 워크숍에 8,000만원씩 간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 범주 안에도 들어 있지 않고 애매모호한, 그렇죠? 교육시설 여건 개선 이런 것을 토를 달아서 교원들 워크숍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도 여직 모르고 있었고, 제대로 세부적으로 이러이런 부분이 집행이 된다라는 쪽을 저희가 미처 체크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심의를 들어 가서 그게 봐져서 문제시 됐고, 어쩌다 청소과장으로 계시다 교육진흥과로 오셔서 이렇게 머리 아프게 제가 질의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번 건은 저희가 심의했으니까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예산 교육경비보조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음에 몇 분이 어떻게 되실려나 몰라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 할 때 그 기준을 미리 사전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떤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학력신장도 그렇고 시설개선 부분도 그렇고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53억이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설개선하고 학력신장으로만 그 돈이 간다라고 생각했지, 거기에서 대충 빼서 교원들 워크숍에도 쓰고 이럴 거라고는 위원님들이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어요. 교원 워크숍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 구민의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을 전액을 구비로 예산편성하는 건 저는 정말 안 맞다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어차피 과장님이 새로 되신 사항이고 해서 가지만 다음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꼭 기억하셨다고 다음 예산편성 이렇게 하지 마셔요. 하지 마세요. 이건 안 맞아요. 조례를 바꾸시든지, 전체적인 조례가 우리구만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서 보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범위가 다 그렇게 동일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니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신복자위원

거기에 준해서 같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매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집행하면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는 지금 지적하신 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도와 주세요. 왜냐 하면 교육여건개선 사업으로 그렇게 비용이 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이 국장님한테…….

이순영위원

행정국장님한테 심의 자료에 대해서 부탁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본 위원도 심의할 때 보건소 심의 연차계획에 들어 갔었고, 이번 교육진흥과에도 심의를 했는데 심의한 책자가 이만한 책을, 두꺼운 책을 하루 이틀 전에 주면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지만 그것을 다 읽어 보겠습니까. 그래서 참 버겁고, 요약한 것은 설명이 없어서 알아 듣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그래도 넉넉하게 읽어 볼 정도 되게 자료를, 국장님들 회의 때 꼭 말씀드려서 넉넉한 시간을 두고 심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간단하게 제가, 교육경비보조금이 내년에 85억이라고 하셨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이나 혁신교육사업까지 포함해서 85억 정도 됩니다.

이현주위원장

무상급식하고 혁신교육까지 포함해서 85억?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은 53억이고 나머지 32억이 무상급식하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혁신형교육지구사업 예산입니다.

이현주위원장

32억이? 아니면 전체…….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무상급식이 27억 9,500 정도 되고, 우리 구비로 혁신교육사업에 4억 2,9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래서 53억하고 32억 해서 85억이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85억 2,400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그 내용이 궁금해서요. 자세하게 그런 걸 보고를 안 하셔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 봤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 부분은「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7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