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쭐게요. 413쪽에 유아숲체험장 조성, 이거 신규사업인데 저희 동대문 관내에 배봉산 유아숲체험장이 2015년부터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참여인원이 우리가 개장한 다음부터 얼마나 되나, 효과가 좋으니까 여기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두 번째로 이것을 조성하는 건데 이게 목적은 같아요. 유아들에게 자연체험하고 숲 교육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고 이런 목적은 같은데 2015년에 배봉산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좋은 것도 있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부분도 있다고 결과가 판단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의 프로그램 성격이 차이가 있나요? 지금 추진계획표에 보면 계획수립이라든가 실시설계는 2월말로 되어 있는 것으로, 3월부터 조성공사 시행이 들어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현재 사업에 서울시라든가 이용객이 요구하는 업그레이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하시지만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는 게 아직은 없나 보네요? 지금 이게 규모가 다르고 시설 상에 차이도 있잖아요, 배봉산하고 홍릉근린공원하고.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프로그램에 혹시 차이가 있나……. 지역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418쪽 공공건물 옥상녹화조성, 이게 지금 홍릉문화복지센터고 구청사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청사는 1,566㎡고 이거 해보니까 홍릉문화복지센터는 190㎡정도, 이 각각의 예산이 나눠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홍릉문화복지센터는 얼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홍릉문화복지센터는 뭘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옥상녹화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슨, 여기에 있는 것처럼 데크나 파고라를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릉문화복지센터는 조금 더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 특성에 맞게. 거기에 연루해서 우리 민간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도 있지요?

민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굳이 이 돈을 들여서 녹화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위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좀 규모가 큰 건물들은 이게 필요한 부분일 거 같기도 한데, 조그마한 건물은 모르지만. 이게 언제 시작된 법이에요?

이런 50% 보조를 할 수 있다는 민간건축물 옥상 공원화 사업? 그리고 간단한 거 또 하나, 421쪽에 힐링산책길 안내체계 개선 및 구축, 신규사업이거든요. 종합계획안 하단에 보면 다 정비조성 내역, 구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개괄적인 게 나와 있는데 맨 아래 천장산하늘길은 지금 계획서에 올려 놓고 정비조성 내역은 미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미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올린 것은 다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구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올리신 건가요, 계획 안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421쪽에 노선도 안내 되어 있는 그거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시했던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이지요?

그 부분이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안 올리신 거네요?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49쪽 신규사업이거든요.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이 워낙 난립하고 현수막에 대한 요구사항이 엄청났기 때문에 여러 아이디어들이 뭉쳐서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지금 계획서에 보면 5개구가 기 설치 했어요? 효과가 좋으면 타구에서도 이것을 많이, 저단형 현수막을 쓰게 되나요? 그렇지요.

여러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저단형으로 덜 복잡한 그런 효과를 거두자고 해서 한 건데 혹시 이게 4분의1 높이면 보통 우리가 가로변에 있는 휀스 높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물론 설치할 때 잘하겠지만 혹시 시계 확보가 안돼서 안전에 문제가 되거나 그런 문제는 혹시 없나요? 혹시 훼손될 가능성도 크지 않나요, 높이 있는 거 보다는?

해보니까 어떤 게 좋다는 결과를 받고 우리가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 현황파악이 타구에서는 높이 단 거보다 저단형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가 좋았다는 답을 들으신 건가요? 일단 7개소에 하는 거 보고 향후 차차 늘리실 계획인가요? 그리고 457쪽, 이 부분도 항상 저희가 질의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간선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반작용으로 옥외광고물, 주인 없는 간판이 사실 제일 문제인 거 같아요.

영업을 하다 폐업을 하고 간판을 없애는 거 까지는 하기가 번거로울 수도 있고 벅찰 수도 있고 해서 그게 잔존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물론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대행업체에서 철거를 하고 계시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한 업소를 두고 몇 번이 바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파악이 100%는 되지 않더라도, 파악이 되죠? 폐업처리하고 그런 업체.

타구에는 이런 것 때문에 특위구성을 한 구도 있더라고요, 워낙 이 사안이 심하니까. 보면 그 위에 간판은 다른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밑에 유리나 출입문에 보면 다른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저희 관내에 보면. 그런 경우가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물론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역부족이고 인력에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빨리빨리 개선되는 부분이 모색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건설관리과에서 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폐업신고된 거하고 또 업무협조가 되는 부서가 있잖아요. 하여튼 쉽지 않은 업무라 하더라도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465쪽 사가정로 23길 도로확장 건, 과장님 기억하시죠.

예결특위 때 이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입장이 정리돼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에 보면, 물론 이거는 통상적으로 표현하시는 말씀이지만 ‘손실 보상협의 지연 우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취지 하에 이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때요?

이게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나요? 보상협의만 끝나면 그 다음에는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