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남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책자 19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말씀하기 전에 아까 1구역에서 삼성생명부터 그린파까지 왕산로죠.
거기 도시계획이 일부구간 6월 9일자로 해제가 됐죠? 건축과에서 하는데 도시계획에서는 잘 모르는데 그 부분이 일부분은, 잘 모르시는데 해제가 됐습니다, 전년도에. 거기가 상업지가 다 돼 있었는데 그 뒤가 일반주거 2종으로 다시 묶였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다가 일반주거 3종으로 해달라고 도시계획에다가, 주택과에다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 지금 심의가 올라갔을 거예요. 접수 됐나요, 그 부분? 동의보감 타워 뒤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층에서 8층까지 너무 점포율이 커요. 그러기 때문에 그 건물은 죽은 건물이나 똑 같은데 그 점포 비율을 낮춰주라고 얘기했어요. 점포 비율을 왜 낮춰야 하느냐면 1층에서 8층까지, 8층가서 장사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여기가 동대문의 밀리오레도 아니고 두타도 아니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 1층에서 3층 정도 점포율을 낮춰주시고, 어차피 정비지역이 그 뒤에 보시면 돼요, 안 돼요? 그 사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재정비가 되겠나요? 동의보감 타워, 지금 한방 포스코 뒤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몇 가구 남았는데?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저희가 그거 집어 넣은,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하느냐면 지금 뒤에 공원부지라고 조금 있죠? 공원부지라고 과장님 있죠?
그 부지를 공원을 할 수가 없어요. 몇 평입니까? 한 200평 됩니까, 150평 됩니까?
큰 평수는 아니죠? 한 200평 될 것 같으면 거기다, 제 얘기는 그것을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자고요. 어차피 공영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공원은 용두공원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거기다 그거, 100평, 200평에다 공원은 필요가 없잖아요. 큰 건물 뒤에다 나무 심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어차피 정비구역으로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개발도 안 되고요. 용두공원이 불과 몇 m밖에 안 돼요, 얼마 차이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공영주차장으로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용역결과가, 집어넣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3년째에요. 서울시에다 올렸는데, 그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하자는 얘기에요, 용도변경을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동의보감 타워 건물하고 건축과에서 해야 되지만 한방 포스코하고 건물을 보세요. 그 건물은 죽은 건물이에요.
세상 천지에 휀스 쳐 놓고 앞에 노점상이 있는데 정문은 저 뒤에 가 있는데, 그 건물 자체가 경동시장 사거리에 얼마나 보기 좋은 건물이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 좀 하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하다 시피 일부분, 한 블록은 일부분 해제가 됐는데 그 뒷 블록은 지금까지 2종으로 있었는데, 주민들이 상업지로 계속 20년간 세금만 몽땅 냈어요.
그것을 2종으로 묶어 놨으니까 3종 변경을 해 달라고 부동산 업자들이 숱하게 올라옵니다, 제 방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서울시에다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안에 사업, 상반기, 하반기 안에, 전반기에 사업인가 떨어질 수 있나요? 간단하게 한 두 개만 물어볼게요. 403페이지 동료위원이 빈집에 대해서…….
빈집에 대해서만 물어봐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요즘에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죠? 지금 우리 관내에 건축물 앞 벽면에 보면 불에 잘 타는 열, 그게 뭐죠?
그게 드라이비트죠. 현재 저희 관내에 드라이비트 된 건물이 있나요? 관내에 많나요?
실태조사 안 하나요?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관내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거 사업보조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거를 하고 다른 것으로 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또한 지금 대형건축물에 목욕탕, 우리 관내에 목욕탕 꽤 많지요, 대형건축물에.
요즘에 찜질방이나 이런 게 많지요. 비상구나 이런 게, 통로 확인 같은 것은 소방서에서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지요? 저희 지역에 지금 D듭급 판정을 받은데, 제가 4년 됐는데 D등급을 받은 건물이 계속 D등급으로 방치되어 있어요.
아니, 사고난 뒤에 가서, 사고라는 게 언제 난다고 써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입주자들 거기 살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도 지금 안 세웠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게 문제가 돼서, 사람이 안 살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인명피해는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보고서 25페이지 보면 벽화사업에 명시이월이 2억 정도 됐지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사업별로 잡으셨네. 이거 명시이월 시켜서 이 돈도 다 못쓰면서 또 추가로 잡으셨어요. 지금 고개 넘어가다 보면 옆에 벽화는 안 그렸어도 밑에 보도블록은 공사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일이라는 게 할 때 같이 해야죠.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하고 따로 따로 하고, 뭣 때문에 돈이 있으면서도 이월을 시키면서 굳이 미뤄요? 아니, 뭔 일만 하면 우리 동대문구는 대체 이놈의 용역이, 뭔 일만 하면 용역이 튀어나오더만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래요?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뭔 일만 하면 어떻게 용역이 나오는 구만, 하찮은 거에 다 대고. 어디 빗자루 몽둥이 하나 사는 데도 용역 시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규로는 9건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왔으니까 할 얘기가 없고요. 지금 유지보수 3건은 어디어디를 잡아 놓고, 3건이 사업비가 총 얼마나 돼요, 2018년도 거?
그것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유지보수 3건은 시간상 12시가 넘었으니까, 할 말은 많은데 이걸로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