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국별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참고로 지금 주택과장께서 건강상태, 특히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관계로 말씀을 제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가급적 중요한 사항인 것은 질의를 하되 개인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택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계획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18구역 문화시설 택지변경 결정의 건에 대해서 서울시에 올려보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이나 담당부서장이 인사이동 때문에 늦어진 건 아니고요? 자료요청은 자료요청이지만 담당 부서장이나 담당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는 숙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 재정여건이 된다면 매입을 해서 문화시설로 해야 되지만 여건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요청이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변경의 건을 만들어낸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혹시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결정이 나는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주요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전농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지금 우체국 뒤에 말씀하시는 거고, 도시환경정비구역은 거기가 지금도 묶여 있기 때문에 개별행위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거기 한옥집도 많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 관망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을 지금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도 좋지만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용역보고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빠르게 어떤 것이 이로울지 결정을 내려 주셔서 그쪽으로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전농로터리 중심에 아파트 단지도 들어오고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는데 로터리 주변만 전혀 발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난개발.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예측하고 서울시에서 탁상행정을 하는 모양새인 것으로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가야지.

그 지구단위계획이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난개발로 인해서 도시 미관상 해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학원가도 들어서야 되고 여러 불편한 것들을 들어설 곳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여러 개로 지구단위로 묶어 놓다 보니까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40년, 50년 된 전농동로터리의 청사진을 이제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는 노력보다는 결실로 얻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이의가 없으신 걸로 그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이야기를 드려서 얼마든지 난개발이 우려스럽다면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방안을 모색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전농동로터리가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중요한 부서인 만큼 잘 계획을 잡아주셔서 발전될 수 있는 전농동로터리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아까 브리핑이 있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농8구역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살펴 봐 주십시오. 지금 소모적인 싸움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번 조합 설립 총회를 했지요, 창립총회를 했지요.

거기에 위헌인 사항이 몇 가지 나타났어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대법원 판례에 제가 찾아 봤습니다. 현장에 조합원 수, 현장 참여 20% 이상 참석을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조합원 수에 현장 참여 20%가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봐 주시고, 총회 전날까지 동의서 75%가 완성돼야 됩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총회 전까지입니다, 이후도 안 됩니다. 총회 전까지 동의서 75%가 완성돼서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창립총회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7일 이전 주민 설립동의서, 이후는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세 가지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맞지요? 지금 위원장이 말씀드린 게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2009년 8월 이전 주민에게 받은 설립동의서는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찾아 보시고요. 말씀해 보십시오.

판례에 나와 있다니까요. 2009년 8월 7일 이전, 제가 꼼꼼히 다 찾아 봤어요. 우리 과장님하고 평상 시에 전농8구역 이야기 많이 나눴지요.

그래서 저한테 핵심적인 부분을 잘 안 알려주는 거 같아서 제가 대법원 판례를 다 뒤져서 이 중요한 세 가지 사항을 발견을 하고 이번 창립총회 때 이 세 가지 부분만 문제가 없다면 잘 진행이 될 것이고, 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무효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충족이 되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왜그러냐면 총회 전까지 75%의 동의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연도와 날짜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냐면 지금 정비구역을 이끌고 나가시겠다는 분이 집행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고 얼토당토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괘씸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검토를 해서 우리 도시계획과가 정정당당하게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난무를 지역에서는 쏟아 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 이 부분만 정확하게 검사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3번도 중요하게 봐 주시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잘 갈 수 있는 동네가 되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농동 588, 청량4구역이죠? 행정구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청량리하고 전농동하고?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과장님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는 같은 맥락이고요.

또 그렇게 집행부에서 강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감안하시고 평소에 김정수위원님과 소통하시는 시간을 한 번 가지면 김정수위원님도 좋은 조력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책자 400페이지 청량리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공원 위치 재검토, 그리고 남서측 무허가건물 5개동 처리방안 제시, 이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오늘 브리핑 한 주요업무보고서 20쪽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시설 확충, 이 부분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내용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 내용이 계획이 세워진 겁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작년에 부동산에서 실명제, 부동산정보과에서 했던 실명제, 제일 큰 호응을 얻고 또 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내부 아이디어. 지금 이 부분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봐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제안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사업자가 굉장히 수익상에 어려움이,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금 100㎡면 30평인데 30평 공간을 내준다고 수익이 줄어 들까요? 100세대 이상 사업을 하려면 최소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수익을 판단 내리고 뛰어 듭니다. 그 30평을 내준다고 해서 사업주체가 수익상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1실이. 그러면 그 입주자들은 쉴 공간이 거의 없어요. 안에서 나와 있고 어디 산책도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주변 환경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구에서 의무적으로 하면 같이 안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도 가능하고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법적기준은 없지만 우리구에서 이렇게 1인, 특히 장안동 지역이나 여러 세대들이 오피스텔을 많이 짓고 있어요, 다세대.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공간을 활용한다는 취지의 사업은 굉장히 중요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아쉬운 것은 100세대 이상이라는 거, 조금 하향조정을 해도 될 성 싶은데……. 그렇지요. 100세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규모가 큰 거거든요.

그리고 50세대 이상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한 번 실효성을 따져 보시고 점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할 것을 고려해서 한 번 내년 정도에는 좀 더 효과가 좋고 입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면 좀 더 이러한 방안을 늘리는 계획을 잡으셨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작은도서관이나 카페, 입주자들을 위한 공간이 정말 미흡한데 우리구가 설득해서 사업주체가 이야기가 된다면 아파트 1인 세대의 주민들이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 됐을 거라고 아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업무보고는 여기까지 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원녹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팀장님,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려면 정식으로 발언대에 나와서 속기에 남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잠깐 부연설명을 하실 거 있으면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 잠깐 착석해 주시고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연설명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무에는 심각하게 훼손되는 부분은 없고 만일을 위해서, 나무를 이용해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지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설치비용도 다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약간 미흡하다는 취지는 과장님하고 한 번 올라가셔서 정확하게, 아까 위원님이 보신 내용도 일리는 있다고 판단내려지니까 가셔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고 안전에 유의하고 나무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창의의 어린이놀이터뿐만 아니라 어린이놀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간혹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흡연을 하는 것을 종종 목격하는데 우리 조례상 역하고 이런 데는 되어 있는데 놀이터로 혹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담배를 피는 것을 종종 목격을 해서요.

특히 바우하우스 뒤쪽에 있는 직원들이 휴식시간에 거기 가서 담배를 피우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주무부서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19쪽 녹색커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노파심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전농우성, 그러니까 우성아파트에 보면 방음벽에 녹색커튼을 조성하려고 2015년도에 예산 2,000만원을 들여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미관상 굉장히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되게 좋게 말씀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그동안 효과를 봐 왔다. 그런데 지금 10곳에 5,000만원, 한 곳에 500만원인데 저는 비용을 더 많이 들여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어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많이 해서 될 것이 아니라 한 곳을 하더라도 제대로 되게, 커튼이 처져서 뭔가 미관상으로도 좋고 이런 사례들이 이뤄져야 되는데, 제가 과거에 공원녹지과에서 행했던 녹색커튼 방식이 실효성이 없는데 지금은 자신 하십니까? 어차피 고정식이든 6개월, 7개월 한시적이든 우리의 목적은 녹색커튼이잖아요.

그렇죠? 녹색커튼이잖아요,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래서 10개소를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정말 녹색커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곳에 500만원씩,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디는 많이 들어가고 어디는 적게 들어가겠죠.

장소에 따라,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좀 효과적인 예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서 멋스러운 이미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봉산 군부대 이적지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 조감도가 실질적인 우리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는 조감도입니까, 아니면 이미지로 그려 넣은 조감도입니까? 우리 PPT자료 26쪽에 그림을 삽입시켜 놓은 이미지 조감도가 실질적인 우리 사업이미지 조감도인지 아니면 그냥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이미지 조감도인지?

우리 전에 한 번 기획상황실인가 지하에서 군부대 이적공원 조성사업 계획 받아본 적 있죠, 업자하고, 교수들하고? 본 위원장은 이 조감도가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때는 콘크리트 시설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물들이 다 운집한 그러한 시설물로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유적지가 나오는 바람에 안 돼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감도를 보면 정말 자연과 유적지가 어우러진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 비춰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만든 조감도인 만큼 이렇게 자연을 살리고 유적지를 그대로 바라보는 이러한 계획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시고, 이거 외에 시설물이 들어오는 건 없죠?

그렇게 하시고요. 새로운 신축 건물이 산에 들어서는 모습은 좀 안 좋은데 지금 이 조감도를 보니까 자연친화적인 그러한 공원으로 되는 것을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안정감이 드네요.

지금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배봉산 정상을 기다리고 있으니 늦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빠르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 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몇 개가 되죠?

이게 정기적으로 소독이나 아니면 새로 모래를 바꾸는 그러한 사업은 제가 7대 들어와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런 사업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적합이라고 나오더라도 아이들이 노는 곳이니까 동물의 배변이나 병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제일 쉽게 노출되어 있고 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독을 긴밀하게, 타부서도 같이 하고 있죠, 공원녹지 뿐만 아니라?

그 부서하고 상시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런한 부분은 중복되도 괜찮지 않습니까, 소독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배봉산 놀이터 소독은 이루어 졌나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신경쓰시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동산정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작년에 우리 부동산정보과 좋은 일 많이 있었죠?

우리 과장님 대통령상도 받고, 부동산정보과 구청 내에서 최우수상인가요, 대상 받았나요, 아이디어상? 하여튼 좋은 일 많으셨는데 그거는 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셨던 덕인 거 같고요. 올해도 또 많은, 우리 동대문구 부동산부분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좀 복지에도 신경써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이 바뀌는 관계로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의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이 부분은 신규사업을 적절히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기억해 두실 게 이게 공공현수막 난립 방지입니다. 우리구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불법현수막으로 여러 번 입에 오르락 내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불법이 아닌 정상적인 공공현수막이 설치가 될 텐데요. 제가 타구를 보니까 저도 정치인이지만 정치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동대문구 구민에게 알리는 게시판으로 이용이 되어야지, 그게 나중에 시간이 돼서 정치에 이용되는 현수막이 걸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속기록에 남겨야 된다. 그리고 진짜로 공공성을 띤 저단형 현수막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 5개년차 간판개선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민원과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주실게 개선사업을 할 때 250만원이 지원이 되지요.

그러면 개인사업자나 어떠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개선사업을 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자도 아닌 유명무실한 그러한 부분도, 이게 변질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업자의 수익을 앞장서는 그러한 사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래서는 안 되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들이 종종 일어나고 지금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대문구 미관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세금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일부 업자들의 수익사업으로 쓰여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부분을 과장께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설관리과는 힘든 부서입니다.

항상 올해에 모든 건설관리과 직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구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좁고 이랬는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우선적으로 급한 데 무엇인지 들어보시고 서둘러 해야 할 곳은 서둘러 주시고 순위를 매겨서 그러한 부분을,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장!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