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채 의원 발언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최연장 위원으로서 1998주요사업및민원사항 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최관식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최관식 위원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채 위원입니다. 오늘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998주요사업장과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과 공정을 파악하고 지역민원의 근원적인 요인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활기찬 활동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천봉 위원께서 남궁유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남궁유 위원께서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남궁유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1998주요사업및민원사항관련현황보고의건 O사회복지과, 환깅보호과, 보건위생과, 농정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공영개발사업소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 건설과에서는 주요사업 보고시 민원대상 사업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제 발굴하는데 음성문화공보실에서는 누가 나갑니까?

그러면 음성군에서 발굴된 것은 어떻게 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P입니다. (민원확인대상현황자료 별첨) 이상으로 두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음성군에서 하고 있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5조 9항 규정에는 무허가 건물도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 할 수 있는 규정이지 소유권자 확인 방법이 아니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3항 보상계획의 열람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보상금 지급절차의 재생물건조서가 작성되면 공공용지 시행규칙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별 통지 또는 공고하여 일반에 열람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의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으나 이의절차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보상금 지급에 따라 잘못되었음을 알리면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평준만 고발한다고 말만하고 있으니 본인들은 확실한 답변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복숭아 나무 얘기도 250주라고 해서 250주 값을 보상을 했는데 이것을 세워보니까 178주인가 돼요. 한두 주는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250주라고 하니까 확인도 안하고 덮어놓고 한 것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평준이라는 것을 인증할만한 법적 근거도 없는 거고 신도회에서 한 것은 30년 전에 맹동면 면장 강성진씨가 군 보조 20만원과 각 부락에 신도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건립하는 것은 충용각이라고 지은 겁니다. 대웅전이 아니라 거기다 부처님을 왜 모셨느냐 하면 부처님을 모심으로 해서 현충일날 맹동면에서 전몰군경 위패를 모시기 위해서 충용각을 지은 것입니다. 사업소장님이 한평준이 거라고 인증만 해서 지불해서는 안 되지요. 맹동 신도회에서는 서류를 출납대장을 복사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믿을 수 없고 한평준이한테 지불한 것은 적절하게 지불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전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평준 이라는 사람이 250주라고 해서 덮어놓고 했으며 그때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이 맹동 경로당에 모여서 신도회에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줬느냐고 물으니까 구구한 답면만 하더라고요. 신도회장 강명원이라는 사람이 주라고 해서 줬다.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지 심증만 간다고 해서 하면 안되지요. 진정서에 그런 것을 회의록과 출납대장을 제출했는데 이것은 믿을 수 없고 한평준이 거라는 것은 어떻게 믿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조사를 했더라면 그 사람한테 지불이 안됐을 거라고요, 한평준이 하고 맹동 신도회하고 싸운 것이 13년 정도 되는데 그것을 그 사람한테 줄때 확인하고 했으면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을 아셨을 텐데 덮어놓고 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이 떠나간 뒤에 맹동사람들이 알았다구요. 다 찾아간 뒤에 그렇게 적당히 해서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렇게 생각한거지요. 등기부등본, 토지등본, 인감증명 다 떼서 확인했는데 그게 충용각이요. 그 사람들이 대웅전이라고 하는 거지. 충용각이라고요. 대웅전 같은데 20만원씩 군에서 보조를 주고 맹동면민들이 그걸 걷어가지고 유족에서도 그걸 걷었어요. 걷어가지고 거기다 위패를 모셔서 대웅전 같으면 왜 군에서 30년 전에, 20만원이면 큰돈입니다. 그걸 대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대웅전 짓는다고 하면 20만원 보조해 줘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의 소지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확신한 증거도 없이 주고서 지금 와 가지고는 그 사람건지 알고 줬다하니 말이 됩니까?

그러면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평준씨 주지 임명은요. 1996년 3월 7일자로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지로 인정하고 그거를 준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이거는 간담회 진행관계로 질의는 이만 줄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토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현황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확인할 대상지는 배부하여 드린 현지확인 활동세부계획 3페이지 1998 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내역서대로 총대상 58개소 중 사업장 15개소, 민원사항 11건을 43%에 해당하는 25개소 정도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위활동기간은 세부계획서 4P와 같이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25개소를 활동 기간내에 1개 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확인대상지는 현재 당일 집결지에서 무작위로 추천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현지확인 점검과 관련하여 기타 협의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이밖에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