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책자 484페이지 중랑천 횡단 징검다리 설치 공사, 신규사업으로 잡아 놓으셨죠? 점용신청 허가를, 하천 점용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20억이 있었는데 우리가 설계 용역비하고 설계비 집행하고 결국 나머지 금액은 반납했죠?

이거는 꼭 좀 서울시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징검다리를 놔 줬으면 좋겠는데, 참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이걸 보고 있으면. 그 전에 김인호 시의원께서 예산 확보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을 그렇게 예산만 낭비하고 반납시키고 다시 또 이렇게 징검다리, 징검다리보다 자전거 도로가 훨씬 더 효율성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제 와서 미안한 마음에서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징검다리라도 놓는 거 자체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추진시기에 맞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 정도로 줄이고요. 483페이지 시립대학교 빗물 저류조 설치 공사, 이것도 지금 시비 100%로 20억이 편성이 됐네요.

장마 때 여기가 침수를 막기 위해서 그 쪽 시립대 인근에 저지대에, 전농동 일부하고 휘경동 쪽……. 공사가 비가 많이 오기 전에 꼭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빗물받이 지킴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 예산이 2억 5,000이었어요. 그런데 추경이 포함이 돼서……. 작년에 처음에 시비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을 2억 5,000을 받았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구비 추경에 마지막에…….

그래서 작년에는 약 3억, 올해는 약 3억 3,000만원,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이 분들 작년에 고용했던 사람들하고는 어쨌든 끝난 거잖아요. 채용을 할 때 재산이 있거나 이런 부분 다 보겠지만 다시 한 번 꼼꼼히 봤으면 합니다.

일단은 이게 일자리 창출 차원의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환경개선이 목적이기는 한데, 빗물받이 내 오물 제거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자리 창출의 의미도 충분히 담고 있으니까, 재산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분들, 그냥 놀기 싫어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많이 배제를 하고 선발을 할 때 정말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어려우신 분 중에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금방 숙달 되면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래서 꼭 좀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채용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는 3월에 진행 될 거…….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고 다니면 돈 없는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상실감이 너무 커요.

역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물론 없으신 분들이 구의원들 통해서 일이라도 하게 해 줘라 이런 민원도 있지만 반대로 나 일 못해도 되니까 저 사람 일 못하게 해주라고 그런 민원도 많아요. 저 사람 돈 있고, 차 있고, 자식 다 있고 한데 이런 일까지 다 뺏어서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맞는 말 아닙니까?

김정수위원입니다. 먼저,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단 자체의 업무가, 상임위가 내용이 좀 벗어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질의보다는 자료요청만 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533페이지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해서 도시발전과에서 약 350억의 예산을 19년도에 이렇게 한다고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워 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세부현황의 주요업무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자료 작성하면서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계획을 보면 크게 4개 쳅터로 나누어 놓은 거잖아요.

그 중에 1개 쳅터인 이 부분이 전혀 뒤에 세부적인 게 없어요. 이거는 아마 작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삽입만 안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자료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좀 빨리 간추려서 자료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를 넣은 것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이니까요. 구청에서 이렇게 건립을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업무계획까지 포함을, 크게 한 쳅터를 차지하는 거를 보면, 그러니까 자료를 너무 간략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피맥에서 결과 안 나온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사람 보는 눈은 참 비슷한 거 같은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3페이지 인력현황이 상당히 기형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직과 전문직, 기술직, 기술직이야 이 정도 편차야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전문직은 말 그대로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증이라든지 기본요건을 갖춘 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18명의 전문직에 다른 사람이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나요?

그러니까 채용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고 밖에 지금 답변이 안 들려요. 예,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또 채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년까지 특별한 잘 못이 없거나 문제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를, 이 기형적인 편제표를 아까 중장기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두루뭉술한 말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기술직 부분에 기술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근무를 해야 좀 더 조직도 안정될 것이고 효율성도 계속 늘어날 것인데, 지금 전문직 46자리인데 28명 외에 18명은 다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격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술 능력은 있는데 채용방식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격증은 있되 그렇게 채용은 안 된 거 아니에요? 이 전문직 빈 18명 자리에 누군가 근무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18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18명이 자격요건은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대로 채용을 했으면 되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전문직 46자리가 어느 자리고 그 46명에 예를 들어서 전기기술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시설 측면에 설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통신, 전자, 쉽게 얘기하면 병과가 있을 텐데,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해요. 자격도 되고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합니다, 전문직 자리에서. 그런데 채용은 현업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인건비 차이가 있을 거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 봐서 이 편제표는 상당히 기형적이고 이것을 하루아침에 개선할 수 있을 거 같지는 않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총 과부족률은 10% 미만이에요. 그렇지만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 2명 빼고는 다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이게 상당히 기형적인데 이거를 편제표로 조정할 생각도 없고 추가 채용할 생각도 없다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보시기에 어디서부터 꼬인 거 같아요, 언제부터?

연도별로 채용이 왜 이렇게 기형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최근 한 10년 것을, 공단이 15년 됐다 그랬죠? 그때부터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누가, 전문직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이 현업직으로 들어와 버리고, 일은 그대로 하고 있고, 일반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땜방식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은데요.

이거는 중장기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된 원인을 분명히 파악해보고 이로 인해서 불만이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정규직으로 채용을, 기술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실제 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봐야 되겠지만, 비슷하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대우 차원에서 다를 수도 있고,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업직에 채용이 돼서 전문직에 근무하거나 일반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 만족하고 불만이 없다고 장담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다시 전환을 하고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공단이 혁신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하나의 혁신대상이 아니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 번 뽑아 보시고 차후에 구정 끝나고라도 다시 한 번 이거를 데이터를 뽑아서 어떻게 연차적으로 이거를 편제표로 조정을 하든 아니면 신분전환을 하든 해서 내년, 내후년 갈 때는 이렇게 과부족률이 기형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하니까 그 데이트를 한 번 분석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우리 공단이 크게 주요사업을 고객감동과 업무혁신, 사회공헌, 시설개선 이렇게 4개 쳅터로 나누어 놓은 거 같아요, 그죠?

사실 작년 자료를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저도 솔직히 자료를 많이 못 봤어요. 우리 공단에서 세 번째, 사회공헌 부분에서 두 가지 크게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세 가지죠, 일자리 카페, 네 가지인가요?

세 가지죠. 일자리 카페 부분하고 보듬누리 희망의 1:1 결연사업, 그리고 경로당 시설안전점검, 이 경로당 시설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자료 못 봐서 그러는데 언제부터 이거를……. 대략적으로 포괄비에서 쓴다는 건가요, 예비비는?

일정부분 그래도 들어가잖아요. 48개소, 약 50개소를 점검하겠다는 거죠, 올 한 해? 11개소 시범적으로 하면서 분석이 좀 됐을텐데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 그리고 현실성, 실효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서 그 근거로 올해 본격적으로 경로당 시설 안전점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48개소면, 회차별 4개소라는 게 한 번 출동해서 한 4개, 권역별로 가까운 경로당……. 예를 들어 전농1동 한 번하고 전농2동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게 가장 위험하고 그렇잖아요. 누전 같은 게 가장 위험하고, 특히나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겠지만 노후된 경로당이나 단독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 가스안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기 같은 경우는 배선이 합선으로 가 있거나 피복이 벗겨져 있거나 이런 것들은 인건비는 직원분들께서 재능기부로 하신다지만 재료비도 필요할 거고요.

또 주말에 나가서 근무를 하면 기본 식비라든지 교통비도 어느 정도 필요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야 하시는 분들도 마음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재료비 정도는 있어야 뭐가 필요할 때 즉각즉각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재료비 부분이. 되게 좋은 사업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무하고 주말에 쉴 수 있는 여가시간을 쪼개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훌륭하고 좋은 생각인데 그 반면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더 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쉬는 시간 주말에 쪼개서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설점검을 해주시고 보수를 해 주시는데 좀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분들 입장에서는 또 힘들게 나오는 거잖아요, 쉴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본부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시면 이분들이 더 좋은 마음으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시설개선 부분 있지요. 시설개선 부분에서 제일 큰 예산을 차지하는 게 구민체육센터 30억인가요?

이 체육센터 리모델링 30억 예산편성, 이게 구 예산인가요? 구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은 어떻게 지금,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으로 언제까지 완료가 되고 어느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될 것이다. 제 기억에는 좀 된 거 같아요. 민병두의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여기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특교세를 확보한 거거든요.

좀 된 거 같은데 아직도 사업이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거고, 구조보강 같은 경우도 D등급 받고 2억 5,000만원, 약 2억 5,000만원이지요? 2억 3,000, 2억 몇 천만원으로 해서 구조보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설계 용역 중이다 라는 부분도 조금 더 속도를 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지만 해당 구청에서 같이 계속 협의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유아체능단이 지금, 동대문구 유아체능단, 이게 리모델링이 되면 이 아이들 교육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반년이 넘고 1년이 다 되어 가는 거 같은데요. 작년 5월에 최초에, 16년 몇 월에 특교세가 확보됐는지 모르겠는데 특교세가 확보되고 얼마 있다가 이게 리모델링 된다는 소식이 여러 차례 퍼져 나갔잖아요, 소문이 돌고. 그러면서 유아체능단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본부장님이 안 계셨고 이사장님이 본부장하고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 뒤에 지금까지 한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리모델링 할 시기가 곧 도래 됐고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어떤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겁니까? 지금 다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렇게 옆에서 보는 위원들의 입장과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하고 입장차이가 있고 생각차이가 있고 온도차이가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좀 딱 떨어지는 게, 야무지게 클리어 되는 부분이 없고 계속 시간이 지연되면서 어떤 명확한 답변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함을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유아체능단 부모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사하는 과정에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원만하게 돼야 될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속도감도 필요할 거 같고요, 시간이 꽤 많이 지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정리가, 문화체육과와 여러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구체적이고 아주 나이스하게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기억해 둬가지고 문화체육과하고 한 번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