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혁 의원 발언

권재혁위원입니다. 480쪽에 풍수해 대책 추진에 우리 관내 빗물받이 관리자는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추진 기간을 보니까 4월 15일부터 11월 15일 돼 있고, 과장님 말씀은 여름에 한시적으로 한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보면 빗물받이 역할도 못하고 거기 보면 굉장히 어설퍼요.

물이 빠져나갈 틈도 없는 그런 빗물받이가,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그런 거는 여름에 한시적으로 이용하고 4월, 여름에만 청소하고, 처리하고 그 외에는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심이 좀 있어서 지난 번에도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관내 오며 가며, 출퇴근하면서, 동네 행사 돌면서 보니까 빗물받이가 대부분 다 막혀 있고, 낙엽이 쌓여 있고, 지금 조그마한 틈도 없어요, 꽉 막혀 있어. 과장님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직접 현장 나가보시라고.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작년에도 지적해서, 우리구청 앞에도 당장 나가면 그래요, 여기에. 이면도로 뒷골목 가면 전부 다 막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도로나 다름없어, 꽉 막혀 있어.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중랑천에 체육공원 노후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번 질의하는 건데 거기에 불법 노점상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겨울이라고 폐쇄돼 있다는데 봄 되면 또 나와요. 2년에 걸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단속 의지가 없는 거예요,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권재혁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올 겨울이 굉장히 추웠잖아요.

엄청나게 추웠는데 타구에 중구라든가 종로에 나가 보니까 버스승차대가 있으면 동대문구는 대부분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일자로 되어 있고 위에 지붕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올 겨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추웠는데 타구는 일부 보니까 일자에 지붕만 있는 게 아니고 ‘ㄷ’자로 바람막이를 해 놨더라고.

그리고 앞면은 비닐로 해서 들락날락거리게 할 수 있고, 여름에는 위에 비닐 제거만 하면 ‘ㄷ’자는 항상 유지를 하더라고. 그런 것을 앞으로 시행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가 승차대 표지판을 보면 광고지를 굉장히 많이 붙이잖아요. 광고지를 붙이는데 그것을 누가 일부 제거를 해요, 우리구에서도 물론 하겠지. 다 제거하고 난 뒤에도 거기에 따라 붙는 테이프 자국, 테이프 이만한 거, 승차대가 어떤 때는 안 보일 정도로 시커멓게 붙어 있어, 그것도 어떻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 줬으면 싶은데?

그거 떼기도 힘들더라고, 접착제 비슷한 것으로 해서 전부 다닥 붙여놔서 그거 판 한 개 떼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겠더구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혁위원입니다. 자동차 문콕 방지법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그게 왜 취급을 안 합니까, 주차장 구획선 그을 때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하면 차량이 대형화 되다 보니까 기사가 내릴 때 손님이 내릴 때 문을 팍팍 열면 옆과 옆 간격이 좁아서 남의 차에 콕콕 찍히는 것을 가지고 문콕 방지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언제부서 시행되는지도 모릅니까? 담당 부서장이 그걸 모른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모른다니까 제가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현재 주차구획선보다 20㎝가 늘어나요. 폭이 늘어나고 길이가 현재 2.5~5.1m인데 이게 2.6~5,2m로 그렇게 확대되요.

그러면 여기에 대상차량이 방지콕 법에 적용되는 차량이 뭔지도 모르겠네요? 그게 대형하고 SUV가 포함돼요.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는데 이거는 시행시점부터 구획선이 적용이 되겠지요.

되겠는데 이것도 부서장님께서 아시고 사전에, 지금부터라도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하시라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 문콕 사고방지법이라고 지금 뉴스, 매스컴,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시죠?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