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치수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치수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9쪽, 하수시설물 악취, 과장님!

악취가 나면 먼저 어떻게 진단을 내리시나요? 저는 차단기가 효과는 있다고 판단내리지만 원천적인 악취는……. 서울시에서 하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책은 없나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가는 지역은 한 번 신경을 써주셔서 그 부분을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병가 중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께서 각 팀장 소개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병가로 인해서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498쪽 교통사고 없는 동대문구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지금 동대문구가 지자체 중에 2011년도, 2016년도 발생건수가 몇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망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저희가 서울 지자체 중에 4위에요, 2,100건, 연평균. 그리고 동대문구가 교통사망사고 1위입니다, 25명.

그런데 교통사고 없는 동대문구 만들기 예산이 100만원으로 책정됐어요. 이게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말이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교통사고 없는 동대문구 만들기가 말이 됩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러한 분석 자료를 보고 예산을 짜신 건지, 아니면 형식상 그냥 만들어 놓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경각심을 좀 가지십시오.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거기만 들어가 봐도 우리 동대문구가 어떻게 교통사고가 나고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데 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래 놓고 지금 100만원을 책정을 해서 어떻게 교통사고 없는 동대문구 만들기 사업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지 조금 답답하네요. 이번에 우리 특위 구성한 거 아시죠?

아까 청량리, 경동시장 뿐만 아니라 충전소, 275건입니다, 작년에. 심각입니다, 심각. 오늘 당장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들어가 보세요.

심각으로 나옵니다, 심각. 심각하다고 하는 건 275건이나 작년에 그 짧은 구간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정, 교통행정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택시들이 무단으로 횡단하고 무단으로 가스 충전소를 진입하고 무단으로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거기에 주민들은 신호를 지키고 가면서도 차 사고가 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 내리지 않나요, 국장님?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신호체계든 아니면 선이 삭선된 부분이 있어서 그 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든 뭔가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저희 특위가 2월 12일부터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겠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서 원천적으로 택시들이 횡단, 무단횡단, 그리고 차선변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통행정시스템이 되도록 각별히 좀,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말 우리 동대문구 지금 전국 4위니까 교통사고 없는 동대문구 만들기에 이렇게 사업 계획도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예산을 잡으셔서 필요하다면, 뭐든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100만을 잡아서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니까 국장님도 이거 유념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예산 잡으셔서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악성 사고지역은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3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간략히 좀, 어떻게 정비사업을 하실 예정이고 시설물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것인지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계시는데요. 언론사나 이런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언론에서 보도된 뉴스를 보니까 요즘은 입체적인 횡단보도, 보행자도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마도 그것도 보셨을 겁니다. 차량이 가면 입체가 돼 있으면, 이게 입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가 눈으로 봤을 때 시설물로 인지를 하고 서 버린다는 얘기죠.

예, 착시현장으로, 이렇게 기법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 기법보다는 이렇게 효과적인 새로운 기법이 있다면 그걸 도입해서 실효성을 한 번 체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남길위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범적으로 한 번 해서 아주 효과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그 방법을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동차관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항상 1층 민원여권과, 그리고 자동차관리과에 보면 하루에도 수 백명 이상 민원을 접수받고 하시는 부서입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과중하게 받는 부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구민이니까,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참아주시는 거에 대해서 구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직원분들 건강에 많이 신경 쓰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직원들끼리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특히 부서장이시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직원들에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차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24쪽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보수, 맥락이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안동 대명 재건축 단지 거기에 방음벽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그리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셨어요? 주차행정과에서 그리셨을 거 아닙니까? 알고 계시는 팀장님이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주차기획팀장 박병규 좌석에서 - 거기 주차구획선 그어 놓은 것은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아니, 주차행정과에서 그리지 않았나요? (○주차기획팀장 박병규 좌석에서 - 저희가 그린 겁니다.) 계획을 잡고 그리셨죠?

계획을 잡고 그리신 거 아닙니까? 한두 면 그린 것도 아니고 어마하게 많은 양을 그리셨어요, 예산을.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주차구획선을 그리셨으면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용률은 몇 %가 되고 지금 수입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왜 갑자기 거기를 그릴 계획을 세우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일인데 그거를 주무부서장님께서 모르신다면,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건설장비, 자동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무단주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셨으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자동차도 위험한데 건설장비 자동차까지 무단주차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는 정형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차들은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고 아래 쪽에 튀어 나오고 위쪽에 튀어 나오고 이렇게, 밤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이들도 위험하고 노인들도 위험하고. 그런데 그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혹시 주차단속이 낮에만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상시 밤에도 단속하는 팀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팀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 주세요. 주택가는 세우지 못해요, 워낙 장비들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세워놓느냐면 요즘 재건축·재개발하는 아파트 도로 거기나 후미진 곳 도로, 공터, 특히 전농초등학교 뒤에 후문 쪽, 전농초등학교 후문 쪽에 보면 아주 은밀하게 차량만 다니고 사람 이용이 없는 곳 거기에 많이들 세우고요.

크레시티 주변 쪽에 건설장비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다른 곳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그쪽에 많이 불법으로 정차되어 있으니까 그거 좀 과장님이 해주시고요. 가스충전소 곧, 의장단 회의에서도 구청장께서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가스충전소 문제가 오늘 내일이 아니라 10년이 다 됐습니다. 아까도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고가 무지하게 많이 난 곳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주정차 단속이 상시적으로 배치돼서 움직여야 되니까 미리미리, 저희 2월 12일날 특위활동을 시작하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대처를,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그때 하나 미리 계획을 지금 부서하고 상시 협의를 통해서 그 대응계획을 잡아주십사 하고 지금 업무계획 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추진을 잘하신 부분입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차시스템 자동화 이런 것들은 예산을 적절히 투입해서 지금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내리는데 그 외에 과장님께서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것이 있나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도 4곳 주차시스템 자동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운영이 돼서 주민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오래된 부분은 약간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환경개선공사를 하실 때 파악을 하셔서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미끄럼 방지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게 건축법 변경에 따른, 동료위원이신 권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주차구획선이 앞으로 늘어납니다. 모든 건축물이나, 우리구에서도 그 방향에 따라 같이 발 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에서 주차구획선을 확선을 할 때는 기존에 있던 주차구획선의 크기대로 그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보세요. 아마 4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발 맞춰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업무보고는 여기까지 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계획 책자 544쪽부터 5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잠깐 앉아 계세요. 제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퇴장하십시오.

너무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려야 될지, 뭐라고 드려야 될지, 말은 거창하게 도시발전추진단인데 업무보고서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위원장이 보고 조금,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직원은 38명인데 고작 보고를 하면서 3장 갖고 보고를 하십니까?

좀 너무하다고 생각 안 드시나요? 지금 이게 도대체 뭡니까? 먼저, 위원장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 사항이 이 정도 밖에 없는지 되 묻고 싶고요.

그래도 도시발전추진단이 어렵게 탄생이 되고 우여곡절 끝에 조직개편이 됐는데 뭔가 의미 있고 이러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국장님 보고를 받고 제가 보면 너무, 우리 도시발전추진단의 임무가 이렇게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은 있지 않나……. 지금 양쪽 상임위에 활동을 하신다 그래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똑같이 지적을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장이 다 숙지하고 있지요. 양쪽을 하시는 거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도 말씀 정말 잘 하셨는데 국장님이 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직제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쪽 상임위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해야지, 저도 추진단 하면서 사실상 한 곳만, 경제진흥과에서 속한 일을, 그것 때문에 행정하고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든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조직개편이 사실 갑자기 이루어지고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니까 정확한 직제개편이 이루어져서 집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할 일인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들하고 머리 맞대서 어떤 게 올바른 개편인지, 그리고 도시발전추진단이 나아갈 좋은 길이 있다면 그쪽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만요, 이의안위원님!

제가 그래서 주요업무계획 책자 544쪽부터 54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내용도 간소하니까 이의안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까지만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부터 질의하실 때는 544쪽부터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544쪽부터 546쪽까지입니다. 그 안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소 의사진행 순서가 순조롭지 못해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시전략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하신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발전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계획 책자 552쪽부터 5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사랑으로 받아 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과하다, 너무 많다 이러한 말씀도 하시고 또 너무 과중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이런 것들은 좋은 방향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데이터는 본부장님과 우리 임직원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안배를 잘 하고 분배를 잘 하시면 차후에 좋은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위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적자폭이 너무 크다 이런 부분도 줄일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위원장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잘 운영을 하셔서 좋은, 직원들도 행복하고 또 구민들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시설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수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제가 한 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들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툭툭 나오셔서 발언하는 것은 의사진행에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공무원분들이 더 잘 지켜주셔야 되고 발언하실 기회를 요청하면 위원장은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누가 얘기할지 모르게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참조를 해주시고요.

제가 김정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들이 항상 나와서 공약을 거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것이 신축관련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30억을 받으셨으면 다음에 신축을 못할 거 아닙니까? 단체장들이 항상 공약집에 모면 시설관리공단, 동대문체육센터 신축, 이 공약들이 다 공약집에 나와 있는 문제에요. 그 좋은 부지에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효율과 집중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깊이 있는, 정말 시설관리공단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맞물려 아까 김정수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러한 부분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서 우리 구민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는 쉽게 뭘 고쳐서, 리모델링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문제를 한 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본부장님께서도 깊이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12쪽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서비스 제공, 정말 좋은 업무혁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요즘 초등교육의 이슈인 코딩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언어교육 활성화, 2개반 40명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실지,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머니의 정보화, 떼를 지어 다녀서 이런 좋은 교육, 무료 교육 이런 거면 그 한 어머니의 정보력으로 인해서 그 집단이 다 우루루 몰려와서 그 자리를 메꿉니다. 그러면 정보가 느리거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나 이러한 부족한 아이들은 매일 소외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획은 잡으셨는지 일단 그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전부다 1대1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1개반에 20명씩, 그래서 40명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좋은 교육인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시는데 아까 그 부분, 한 학교에 와서 집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지금 이거를 관장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나 소외계층 아이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뒤에 13페이지 국제화 시대에 맞춘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관내 초등학교 45명, 특히 답십리 도서관에는 원어민 무료 영어교실, 우리 교육진흥과에서도 외국어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여실히 데이터가 나타난 게 무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리들이라고 표현하면 잘 못 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느 한 부모의 정보력에 의해서 그 패밀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원어민 무료 영어교실, 요즘 영어라고 하면 사족을 못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45명이라는 적은 숫자기 때문에 아마 인기가 대단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집 요강을 할 때 철저히 안배와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아이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특별하게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또 혜택 받지 않도록 모집요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서관장께서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쪽 취업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자리 카페 운영인데 서울시 지원금 약 2,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연번 1, 2, 3, 4, 5 여기에 예산을 쓰신다는 말씀이십니까? 2,000만원을 받아서 1, 2, 3, 4, 5 이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참 좋은 부분이 많고요. 또 남성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알고 있어요, 도서관에. 그런 분들이 오셔서 취업 제공까지, 일자리까지 제공이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잘 운영하셔서 실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아까 한 가지 놓친 부분을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 부분에 사항인데요.

오전에 주차행정과에 물어봤더니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파악이 되실 것 같아서 여쭤 봅니다. 장안동 대명 재건축 연립단지 아파트 있지요? 그렇죠.

거기에 며칠 전에 갑자기 거주자우선주차 선을 확충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확충해야 된다는 계획은 어느 데이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의문점이 들어서, 왜 거기에 그 많은, 굉장히 많습니다, 면수가. 거기에 왜 부랴부랴 갑자기 나오셔서 긴급하게 처리를 하신 이유, 그렇다면 거기에 수요가 있다고 판단 내려서 그리셨을 텐데 그러면 지금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긴급하게 했을 때는 분명히 수요측정을 예상해서 그렇게 확충을 시켰을 텐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거의 세입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행정에 엇박자가 있지 않나, 안 그러면 홍보도 돼야 될 텐데 홍보도 안 되고, 그냥 그려놓기만 하고 불법주정차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 등록되지 않은 차들이 다 대고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확충을 했으면 분명히 수요 대비 데이터를 측정해서 확충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랬으면 수요 예측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자가 나타났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세입이 증대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안 맞고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거주자 우선주차하고 일반 주차장 주차면이 같습니까?

주차장의 주차면, 거주자우선주차에 주차면 크기가 똑 같습니까? 그러면 오전에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입니다. 건축법이 바뀌어서 주차면이 폭과 넓이가 달라집니다.

더 커집니다, 4월부터.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되는, 바뀐 건축법, 그리고 주차 크기에 따라서 거주자우선 확대를 했을 때 그 면 크기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법은 그렇게 시행이 됐는데 구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관련 부서에 본부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서 확충하실 때는 그 법에 따라서 확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