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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276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18-02-08

이태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도시발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추진단장 이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발전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인준 도시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필 도시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우리 도시발전추진단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현주위원장

도시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도시전략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도시전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환 마을협치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준 한방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규엽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도시전략과는 공유사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사업이라 보류하고라도 한방진흥센터가 개관함에 따라서 참 막대한 자원이 들어 가고 또 관심도 많고 하는데 올해 한방진흥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어디에 중점을 두실 건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흥센터가 개관한지 100일 남짓 됐습니다. 그래서 100일 남짓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동안 한방상품 프리마켓이라든가, 그다음에 퓨전국악 공연, 건강 강연 등 다양한 행사와 학생, 가족 체험 교육, 족욕과 한방특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였고요. 최근에는 데이트할 만한 곳으로 각종 체험 전문사이트와 언론매체, 인스타그램, 데이터웹 등해서 SNS로 입소문이 확산돼서 주부나 젊은층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올해의 한방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을 전문화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 및 홍보, 그다음에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한방대중화 사업 시행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금년에 추진해서 2018년 금년이 한방진흥센터를 비롯해서 약령시 한방산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방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호응도가 눈에 보입니까? 젊은이들의 데이트 코스라든지, 관광객의 관심이 쏠리는 거 같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젊은층, 주부, 학생 위주로 한방진흥센터에 대해서 호의적인 평가가 각종 SNS를 통해서…….

이순영위원

그러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대로 진행될 텐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우려하고 계시는 점 있습니까? 한방진흥센터를 개관함에 따라서 1년 동안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사도 있고, 홍보가 어려운지,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인력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인력을 충원하고, 그래서 인력은 충분하지 않다 해도 한방진흥센터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인력이 채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순영위원

그래서 인력이 모자라서 보충은 되고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최근에 3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기간제근로자 16명, 그리고 임기제 6명해서 2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한방진흥센터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족욕도 있고, 음식체험도 있고 또 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서 제일 호응도가 좋은 게 뭡니까, 한방진흥센터 내에? 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중에서, 인기 사업.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가장 많은 방문객이 관람하는 것은 박물관이 되겠고, 저희가 한방프리마켓이라고 해서 1층에 한방상품 전시·판매하고, 그리고 한방재료로 그 자리에서 방문객이 체험을 하고, 거기서 약령시 한방상품도 구매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한의약 상가에 저번에 약령시 정기총회에도 우리가 참석해 봤지만 한방진흥센터하고 약령시협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한방진흥센터하고 연계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한방진흥센터 내에 약령시협회가 입주되어 있어서 거리적으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순영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족욕체험장이라든지, 물론 재료비가 그리 비싸지는 않지만 한방약령시에게도 이벤트 코너라든지 이런 것을 자율에 맡겨서 자기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센터 1층에 한방홍보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 안에 약령시 상품을 전시…….

이순영위원

판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약령시 상품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고 있고요. 문화의 날 행사라고 해서 매월 수요일날 야간에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연을 통해서 약령시가 너무 일찍 영업이 철수되는 상황입니다. 6시, 7시 되면 철수를 하는데, 그런 공연을 저녁에 한방진흥센터에서 자꾸 해서 관람객들이 오게 되고 관람객들이 와서 약령시로 자연스럽게 발길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약령시가 늦게까지 영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지금은 낮 길이가 짧아서 빨리 어두워지기 때문에 효과는 안 나겠지만 날씨가 따뜻하면 효과가 안 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한방진흥센터를 잘 운영해서, 또 약령시에도 많은 발전이 있기를 노력해 주십시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이순영위원님이 한방진흥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가 개관한 지가 4개월 정도 지났는데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 거 같아요. 일반 행정직 직원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센터장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의 인력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깊게 듭니다. 센터장이 홍보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홍보전문가 직원도 별도로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방진흥센터 개관한 지 100일 남짓되어서 명시적인, 눈에 확 띄는 성과를 내기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가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행사라든가, 체험,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한방진흥센터에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 200개 여행사가 참여하는 여행사협회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센터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참여해서 한방진흥센터를 홍보하고 또 협조를 요청하는 일을 벌이고 있고요. 또 한방진흥센터에 여행사 대표들을 초청해서 체험이라든가, 한방센터의 장점을 적극 홍보해서 여행사에서 관광코스를 정할 때 한방진흥센터를 경유하는 그런 테마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는 그런 자구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점차, 인력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방진흥센터 홍보 또 약령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은 일반 전문가가 아니어도 일반인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방진흥센터에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언론에도 주목을 받고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돼서 여러 사람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어서…….

이현주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김창규위원

544쪽에 청량리종합시장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난 해 안규백 국회의원, 이게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리가 되다 보니까 제가 혼동해서, 혹시 경제진흥과에서 질의할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도시전략과 소속 업무는 맞고 위원회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안규백 국회의원님께서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의 햇빛가리개 시설을 여러 군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청량종합시장 지붕 설치 공사를 마치고 농수산물시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위원님, 그것은 시장 예산…….

김창규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창규위원

혹시 이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할 질의인데 제가 그때 질의를 못해 가지고 지금 물어 보는 겁니다. 혹시 이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시장 쪽에 대해서 예산 같은 거나 하실 일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도시전략과에서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 주관으로 활성화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연말 쯤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종합시장 일대 11개 시장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200억의 문화경제 활성화 재생사업비에 투입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동대문구 제기동·용두동·청량리동 일원이라고만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투입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개략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량리종합시장 특화산업을 육성합니다. 그래서 한방바이오산업센터를 조성하고, 지금은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 물건이 배송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 배송센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상인협동조합을 통해서 상인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문화 테마존 조성을 위해서 권역별로, 시장별로 특화된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1,000만 365일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문화축제를 개최해서 방문객이 더 모일수 있도록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결과는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수 추진단장님 되신 거 축하드릴게요. 그런데 많이 어려운 부서에 오셔서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워낙 주요 과 다 거쳐오셔 가지고 많은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면 수요일 야간에, 한의약박물관 이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수요일 야간만 하실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쪽 추진단에서 하는 부분을 보면 전략과 쪽이 다른 과랑 같이 협치해서 할 건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537쪽을 봐도 이 부분도 지금 자치행정과에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거기도 2개월에 한 번인가 3개월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지역 현안문제라든지 이렇게 하는 모임들을 주관해 주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의견도 같이 거기 참여해서 보시고, 일자리창출과 쪽도 같이, 제가 보니까 이쪽에서 여러 과에 걸쳐서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 수요일날 야간에 상인들은 문을 닫지만 많은 사람들을 올 수 있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문화체육과 쪽에 보면 거리음악회 이래가지고 하는 행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전략과 쪽 예산가지고는 빠듯하니까 그분들이 지하철 이런 데 가서 개인들 기타도 치고 동호회 활동도 하는데 그런 분들도 이쪽에서 하실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 쪽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광주에 ‘대인시장’ 거기가 정말 그런 부분에, 거리음악회,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해서 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나 길거리나 이런 부분을 광주 ‘대인시장’이 정말 잘 해놨대요. 혹여라도 그쪽으로 가시는 기회가 있으면 그쪽도 한 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물론, 경제진흥과 쪽에서 더 가보셔야 될 일이지만 여기도 한의약 박물관하고 약령시 쪽에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도 폭넓게, 빠듯한 예산가지고 여기서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 쪽하고 뜻을 같이 하셔서 보시면 훨씬 하시기에, 저희는 전체적으로 과 보고를 받다 보면 이 부분은 여기서 같이 하시면 좋겠다 라는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거야 우리 단장님이 여러 과를 거쳐 오셨으니까 더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협조를 받으셔서 같이 하시면 훨씬 나을 거 같아요. 지금 첫 걸음 떼는데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없고 많은 부담이 있으시리라는 부분은 아는데 그런 부분을 좀 다리품을 많이 파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545쪽에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해서 이게 공약이었던 건인데, 2020년으로 가졌는데 이 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성동구하고 우리구하고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가로통합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시범사업 실시 설계 용역 수립을 1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게 용역기간이 10개월 정도 걸려서 10월에 결과가 나오면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장안평 일대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총 200억 규모인데 우리구가 66억 5,0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성동구 쪽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여기에 총 예산 200억해서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신복자위원

방금 말씀하신 66억이 시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나머지는 성동구 쪽에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이 책자 가지고 계시죠?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하고 동 단위 시민참여예산하고, 지역사회 협치에 관한 계획 수립하고 예산이 다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마을공동체에 대한 것은 건 당, 아니면 마을마다 200만원씩 책정됩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 사업이 있어서 이것은 어떤 마을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구민 조직이 신청을 하면 우수한 계획을 가진 주민 단체에 집행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시비가 4,200만원 해서 6,700만원으로 올해 공모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는 3,200만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것은 작년 말에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시비가 얼마 나올지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구비만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책자 자체가 그 전에 된 거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또 동단위 시민참여사업 예산에 대해서 건당 2,000만원 정도 아니에요, 주민참여가?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재작년 연말에 마을계획동이라고 해서 제기동하고 전농2동, 이문1동이 마을계획동으로 선정되고, 100명 이내의 마을계획단을 구성해서 마을계획단이 주도해서 마을사업들을, 마을 의제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여기에 장안2동이 마을계획동에 추가되었는데 장안2동 같은 경우는 계획동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자율형이라고 해서 이것은 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주민 모임이 함께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해서 실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계획동은 그냥 주민이 중심이 돼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이 4개 동에 대해서 작년에 의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총 21개 사업이 선정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올해 실행하게 되는데 동마다 3,000만원씩 총 1억 2,000만원이 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도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이 안 가요. 마을공동체사업, 시민참여사업 이게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동 일반 주민들은 이걸 어떻게 알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면, 휘경2동에 행복마을 속에 마을회관을 해 놨잖아요. 거기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휘경 초록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초록마을이요? 또 바뀌었어?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그것도 전액 시비로…….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시비인 건 다 알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건물을 지어서 SH공사에서 2, 3층은 대학생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주는 것이고, 1층하고 지하 1층은 휘경2동에 주민모임이, 마을 공동체 모임이 거기서 어떤 소규모 행사도 하고 마을 모임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반찬가게나 이런 자체적인 어떤 소규모,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운영비를 여기서 조달하기 위한 그런 행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조모임을 만들어놓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이제 우리 과장께서 갖고 있는 생각의 범위를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마을회관에서 뭔가를 하고 실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지원된 게 있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산 지원은 마을 활동과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고, 나머지 운영은 마을공동체 모임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해서 조달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서울 시비라 할지언정 다 국민의 세금인데, 정확한 전체 예산은 모르겠어요. 땅 구입이라든가 건축에 대한 건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놓고 마을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뭐에 대해서 활용 가치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시의 시정 방침에 따라서 마을활력소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렇게만 해놨지 누가 와서 보기를 해요 뭐를 해? 이제 구에서 다 던져놓은 것 아니에요, 숙제는. 그렇잖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래서 휘경2동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토지, 건축을 해놨으면 뭔가 주민들이 마음껏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사립경로당을 구립경로당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한 두 세 달만이라도 노인분들이 좀 쓰게끔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얼씬도 못하게 해. 거기 뭘 하고 있나 이러고 들여다봐도 하는 게 없어. 반찬사업? 지금 그건 우리 엄 과장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대학생들 시립대 후문 바로 옆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엄 과장 얘기대로 마음대로 대학생들 쓰게 하고 임대료 받고 뭐 어떻게 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1건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반찬가게는 몇 차례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수십억 들여가지고 겨우 반찬가게 하려고 그걸 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없는 돈에 그 만큼 좋은 시설을, 잘 지어놓고 위치도 좋고 하여튼 좋잖아요. 그러면 사립경로당을 짓는 기간이 한 3개월이다 그러면 3개월 동안은 노인 분들이 좀 어떻게 쓰게끔 융통성 있게 배려를 한다거나, 공간이 없잖아요. 노인분들을 한 3개월, 그냥 노인정을 폐쇄시킬 수도 없고. 노인정에서는 어디를 얻느니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디 과마다 일거리에 종류나 품목이 다르고 이거보다는 우리 동대문구청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없는 구립노인정 하나를 사립화 시켜서 아니, 사립화를 구립화 시켜가지고, 삼육병원에서 거의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만들어주겠다 그러고, 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엘리베이터까지 놔서 해준다는 노인정 건립에 있어서 석 달간 걸림돌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엄 과장께서는 그것을 적극 나서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운영위원회 입장도 있을 것이고 당초 마을활력소 설립 취지로 봤을 때 그걸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참, 업무적이고 행정적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요. 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망우로 인도에다가 시설을 해가지고 하는 과정은, 공사 과정이 어느 정도나 돼 있어요? 아직도 하고 있는 거 같던데?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망우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이현주위원장

지하차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찬

오세찬위원

지하차도.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하보도요?
세찬

오세찬위원

지하보도? 인도라고 그래야 돼요?

이현주위원장

지하보도.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사업 진도율이 한 85% 되어 있습니다. 지금 캐노피를 4개 입구에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캐노피 공사를 하면 4월 중에 개소식을 할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캐노피가 뭐예요? 위에 아치로 또 덮어씌운다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우기에 또 빗물 침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처음부터 설계에 있었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당초 설계에 없어서 그것을 시에서 1억원을 저희가 추가로 교부받아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하려고 1억을 더 올려서 총 4억이 되네, 그러면?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억에 플러스 4억.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좋아요. 서울 시비면 그냥 우리 구청하고 전혀 상관없는 돈이야. 우리 구청에도 얘기할…….

신복자위원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세찬

오세찬위원

참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시비다, 국비다 이러면 우리 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줬으니까 그냥 쓰겠다 이런 거예요.

신복자위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반면에 주민들이 지금 갖고 있는, 동정보고회 내일이에요.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활용 가치가 과연 얼마만한 범위에서 어떻게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쓸 것이냐, 이게 아이러니하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도 어느 한 개인의 사무실 차려주는 거 아니냐 소리까지 나왔잖아요? 들으셨잖아, 그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원칙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변한 게 있냐고요? 카페한다며, 그 안에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아직 공모 안 했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공모는…….
세찬

오세찬위원

85% 진행됐으면 이제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모를 하든 뭐 어쨌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 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인

엄인도시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준공이 되면 어떤 신청을 하는 단체들도 와서 보고 시설이 어떤가를…….
세찬

오세찬위원

다 해놓고 나서 하겠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준공하고 3월 중에 저희가 공모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도시재생팀에 보면,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잡혀있는 게 200억인데 사업기간을 보면 또 16년도에서 2020년까지 돼 있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청량리종합시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 구민들은 언제까지 경동약령시나 시장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되나, 난 이게 참, 숙제 중에 숙제인 거 같아요. 그리고 안타까워, 본 위원은. 그동안에 약령시, 우리 거 아니잖아요, 서울시 거죠? 그렇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도 꼭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전농7구역 부지는 저 상태로 지금은 몇 년이에요? 6, 7년 방치가 저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 저런 건 해결이 안 되면서 계속 지금 저런 식이다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이라든가, 물론 시장의 활성화라든가 얼마든지 다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너무나 많은, 수백억의 예산이 투여가 계속된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우리 도시전략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청량리종합시장 일대에 11개 시장이 있는데 대부분이 낙후돼 있고 또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아서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시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2021년까지, 16년부터 5년간에 걸쳐서 200억이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연말에 용역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실질적인 예산 투입이 진행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아직 200억의 예산 지출된 건 없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6년에 시작했는데?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참, 이해를 못하겠네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최종 선정된 게 작년 2월 달에 선정이 돼서 그때부터 진행이 된 것이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이런 사업이 미리미리 됐으면 엊그저께 불 안 났을 거 아니에요? 200억이 어디 있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 있냐고, 돈이 어디 있어요, 200억?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사업 진행되면서 시에서 교부가 되죠.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지금 와 있는 건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0억이 어떻게 됐어요, 국·시비가?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액 시비?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아무리 찾아도 없더만 시비구만, 결국. 본 위원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예산을 도시전략과에서 씀에 있어가지고 동대문구 전체에 어떠한 균등성 있는 그런 예산도 본 위원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비라 할지언정 마을에 어떤 뭔가를 해놨으면 그것을 100% 활용해서 구민이나 주민들이 편하게 누리고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시전략과의 업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엄 과장께서 금년에 도시전략과의 그런 하고자 하는 포부 이것을 듣고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도시전략과가 작년 4월에 신설된 이후에 마을협치팀 업무, 한방사업팀 업무, 도시재생팀 업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기구다 보니까 좀 일률적인 업무들이 같이 모여서 성과를 이뤄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사업, 협치 업무가 저희 업무라서 협치, 도시재생에다, 특히 한방사업, 정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한방진흥센터 활성화 문제를 저희가 금년이 한방사업 활성화에 어떤 시금석이 되는 그런 해라고 판단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도시전략과, 우리 추진단장님도 포함해서 진짜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방진흥센터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꼭 동대문구의 관광 명소라 남아야 되는 것이고, 아까 휘경 지하보도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를 했던 그런 곳 아닙니까? 그걸 진짜로 제대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거기도 관광명소화 될 수 있는 곳이라고 봐요. 잘 좀 살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발전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김주필입니다. 도시발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규 문화융합팀장입니다. (인 사) 전병진 상생거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550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올해 계획을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연도별로 보면, 지금 5년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문화부지 진행 상태, 용역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나온 게 있으면 그걸 상세하게 좀 설명해 보십시오, 올해의 계획까지.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한 해, 여태까지 진행해 온 것은 누차 보고를 드렸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피맥 측에, KDI 피맥(PIMAC) 측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최종 결과서에 돌파구는 아직 없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통화로, 전화로 모니터링을 해봤고, 그리고 한 두 번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본 결과 경제성이 좀 떨어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떨어지고 건립 효과나 타당성들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자 제안사업은 추진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게 다 윗선까지 보고가 안 돼 있겠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도 다 아실 건데, 그럼 이 사업을 여기서 스톱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타당성 검토결과가 아직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는, 나왔다고 봐도 되는 거죠? 타당성이 없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거의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이 지금 오고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작년 9월 달에 경희학원 측에서 지역사회 기여 방안으로 해서 서울시가 제안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게 학교하고 문화부지를 통합해서 개발하는 그런 계획인데 그동안에 학교 측에서 저희한테 보안을 유지해 달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공식석상에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 진행 상태에 대해서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18명 구의원한테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할 건 없지만 의장단 정도에서는 이런 새로운 의견이나 이런 게 진행 상태가 있으면, 물론 다 리포트 됐겠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지금 저희가 개별적인 자리에서는…….

이순영위원

아직 보안유지를 하지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좀 갑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일이 계획대로 진행이 척척 돼서 빌딩도 서고 좀 문화센터가, 예술회관이 건립되면 좋은데 그게 참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보안유지 때문에 나타내지 못했지만 진행 상태가 있으면 위원들에게도 짬짬이 의논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것은 그냥 이 정도로 밖에는 더 하실 말씀이 없네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지금 어려운 상태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영위원

저는 이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예, 그러세요.

이순영위원

그 옆에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이 사업도 이게 설명이 잘되어 있지만 과장님께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쉽게, 이게 조성이 돼서 얼마만큼 우리 동대문구 구민에게도 혜택이 있고 학생들에게도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이며, 또 학교 주변 상권이나 이런 게 경제가 얼마나 발전될 거라는 추측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이야기 쉽게 설명드리면 일종의 특성화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청년일자리창업 육성이 서울시 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게 대학 측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다가 심의 의뢰를 해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현상을 보면 청년일자리 침체와 지역 활력소 저하 등이 도시 문제로 계속 확산이 돼 가고 있는데, 그런 취지의 공공기관에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 목적은 일단 창업 육성에 있고 부수적으로 문화특성화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상권 활성화라든가, 지역협력사업이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희대가 2016년에 계획서를 제출했고, 이게 2017년 6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목은 ‘회기동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타이틀로 서울시에다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신 공유 개념의 상점을 만들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점포를 공유를 하면서 시간이라든가 이걸 배분을 해가면서 다르게 작업을 하는 그런 창업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방형 가게’라고도 불리는데, 그래서 창업 공모와 골목 특성화로 문화거리를 만들겠다, 또 맛집 지도를 제작해서 골목 홍보 영상과 같이 온라인,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런 게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 골목을 갖다가, 지정된 골목을 노후화된 골목길에 벽면 개선이라든가, 네온 현판 같은 것을 설치하고 어떤 거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사업 시행이 안 되고 2018년도에 사업이 된 게 시립대와 외대가 계획서가 됐는데요. 시립대 같은 경우는 '청년UP플랫폼'이라는 타이틀로 창업지원과 청년전문가와 지역협력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외대 같은 경우에는 이문SPRING사업이라고 해서 문화특성화 사업을 냈습니다. 그래서 대학 주변에 도서관 카페형 문화랜드마크를 설치를 해서 거점센터를 확보하고 인근 상점하고 협약을 맺어서 상인이나 학생, 주민들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서울시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5월까지는 세부사업 추진계획이, 실행계획이 통과가 되면, 확정이 되면 예산이 지원될 것이고, 저희 구청에서는 학교에서 필요한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여기 설명은 저도 읽어 보니까 그런데, 우리 가까운 데 광진구인가, 건국대학이 광진구입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건국대학교 하나만 있는데도, 건국대학 그 주변 건국대역 있는 데 가보셨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렇게 시에서 얼마나 보조를 받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구청에서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거기는 정말 찾을 수가 없게 복잡하고 사람도 많이 오고 활성화돼서 상권이 잘 이루어졌던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학교가 세 군데나 있는데 이제 계획을 세우고 어느 천년에나 할런지 좀 갑갑한 마음도 있지만, 늦었지만 과장님께서 박차를 가해서 학교 주변이 캠퍼스 타운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됐습니다, 그냥.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순영위원님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곳은 양쪽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뒤쪽은 복지 쪽이에요. 그래서 양쪽을 다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제3자 제안공고를 2018년 4월달에 하고, 제안서 검토 및 평가를 7월에 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을 2018년 12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참고사항에 보면 ‘2017년 12월 중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향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진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민자 유치해서 종합예술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셨죠, 안된다는 것을?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개인별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안될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다시 이렇게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 계획서가 작년 8월 달에, 원래 이듬해 계획서는 8월 달에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경희학원 측에 제안사항을 들은 거는 9월 달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시차가 있었고요. 그리고 계획서를 빨리 내리지 못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것은 행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필요 없는 계획서가 올라온 거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생각해 보세요. 이미 민자로 한 번 무산된 것을 이 계획서가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런데 지금 학교시설이나 경희학원 측의 제안이 있어도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 중이던 사업을…….

이현주위원장

지금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는 거잖아요? 물밑, 서로 협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미 민자유치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셨고 저희들도 알고 있었어요. 너무 허술했거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동대문 구민의 숙원사업인, 그걸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소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수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또한 공단에 많은 배려와 격려를 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선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광선 성과감시탐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찬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원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계준성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체육관팀장입니다. (인 사) 송민선 답십리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의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공단은 계속 이와 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고자 공단 임직원은 항상 고객이 감동할 수 있도록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는 하셨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 책밖에 없죠? 이걸 보고 질의해야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현주위원장

공단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이것가지고 질의하려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책자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아니면 이 책자 속에 좀 집어 넣어서 하더라도 질의를 하기 쉽게끔 준비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벌써 지적을 몇 번 한 거 같은데 이번에도 똑같이 해 오셨네요? 앞으로는 성의있게 해 오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총무과장일 때 뵙고, 행정국장일 때 뵙고, 경영본부장일 때도 뵙고, 공단이사장님이 되셨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준비 서면에 대한 게 너무 없다 보니까 관리공단에 대해서 어떤, 팀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아서 팀별로 질의할 것도 많은데 어떻게 가닥이 안 잡히네요, 사실? 예산이나 이런 것도 전년대비 18년도에 어떻게 되어 있나 그 편성표조차도 없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경로당 안전시설 점검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본부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한 바가 있고 2018년도 올해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해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저희 기술직 직원 13명이 참여를 했었고, 11개소 경로당을 방문해서 전기안전 이런 부분, 시설 점검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개선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상은 다 구립경로당만 했겠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구청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문위원님, 135개 같으면 사립이나 거기까지 다죠?

이현주위원장

사립까지 전부입니다. 전부 포함해서 130.
세찬

오세찬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 존재하잖아요, 시설 자체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오래된 데는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났겠지만 그 전에 하자 보수기간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했던, 어떤 매뉴얼 같은 게 필요할 거 같아요. 경로당 시설 안전점검을 이렇게 하신다면 뭔가 하자를 발견하고 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편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것을 기술직 직원들이 발견했다고 하면 바로 아파트 쪽에 청구해서 하자보수 기간이라면 그걸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치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부분이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립의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관리공단에서 보면 친절의 생활화를 내세우셔가지고 하시는데 주로 간담회, 공청회 또 이용불편 사항에 대한 신고서 같은 것도 받고 계시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은 저희가 친절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부분은 친절 관련한 전 직원 책읽기를 통해서 친절이 몸에 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다양한 친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전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행동의 실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팀장님들 많은데 팀별로 보면 직원이 대충 몇 명일까요, 이사장님?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은 데는 구민센터가 34명이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팀별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은 데는 34명, 적은 데는 10명.
세찬

오세찬위원

아침에 출근하면 하루의 기본 마인드를 밝게 가져가고 구민들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정신교육 같은 것을 간단히 하시고 그러는 게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있습니다. 사업장 별로 제가 지시한 게 있는데요. 5S운동이라고 해서 팀장이 낭독해 가면서 하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친절히 모시자, 서로 미소를 짓자, 웃자, 매일 한 번씩 하라고 지시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드는, 함이 있습니다. 함에다가 전부 넣어서 저희가 그걸 내서 항상 팀장이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간담회나 공청회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시민들의 불편 소리를 들은 것을 1년 통계로 해서 어떻게 서류화시켜서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 볼 수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민원처리 사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서류를 서면으로 답변을, 작년 1년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 해주시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 말씀드리면, 간부들이 1년간 해서 그 해 어떤가를 항상 분석하고 토론하고 피드백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부장도 새로 오시고, 또 이사장님하고는 총무과장 시절부터 계속 친근하게 접해 오셔서 작년에 예산편성 많이 해드린 거 알아요. 알고 계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18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고객의 불편사항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공청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용 불편에 대해서 몇 건이 접수됐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확실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저희가 참고 말씀드리면, 간담회 할 때도 이런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는 이문체육센터나 구민체육센터에 전부 헬스기구 다 갖췄잖습니까.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많은 호응을 줬다 이런 것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10년 만에 처음 한 번 저희들이 교체했습니다. 그런 간담회 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의, 특히 지역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좋아진 환경이다, 구청 문화체육과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줘서 앞으로도 협력 할 것이다, 올해도 보니까 41억 정도 됩니다. 저희 할 때마다 주민들한테 홍보도 합니다. 10년마다 위원님들이, 특히 지역구 같은 데는 어느 의원님이 신경을 써주셨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으신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늘 갖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관리공단의 어떠한 누적 적자에 대해서는 해마다 발전되어 있다고 써놓기는 써놓으셨는데 그래도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고 이사장님이나 경영본부장 생각하고 계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수입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다시피 다 주차수입이라든가, 체육관 이용시설에 대한 것은 다 한정되어 있는데 최저임금제 올렸다고 해서 이런 것도 같이 상의해서 올릴 수 없는 마당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출에 대한 것을 줄이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출에 대해서 우리 관리공단에 운영되고 있는 차가 전부 몇 대죠? 본부장 알고 계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6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차가 16대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구입한 게 1대 있습니다. 올해 처음 구매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뭐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명이 기아에서 나온 건데 ‘니로’요.
세찬

오세찬위원

전기 차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16대의 차량이 하루에 100km 이상 뛸까요, 운행 킬로수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뛸수는 없죠.
세찬

오세찬위원

없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00km면 분당까지 70km인데 왔다갔다 정도는 현재 평균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가장 전기차가 필요로 하는 데가 관리공단인 거 같아요. 왜냐, 밤에 충전하고 그 다음 날 100km 미만을 쓴다고 하면 얼마든지 활용가치가 있는 거예요. 관내만 돌아 다닐 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 차량가지고 출·퇴근하는 직원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전기차가 가장 관리공단에는 적합한 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는 말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6대 중에 1대밖에 없다는 게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께서는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LED라든가, 태양열 쪽에 관심이 많은데 요즘 체육관이라든가 어디에 보면 대체적으로 남향으로, 위치가 좋은 데는 그렇게 지어 있지 않습니까, 건물 자체가, 체육관 같은 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태양광 부분들은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늘렸는데,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옥상의 활용가치라든가, 건물의 남향의 창문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달아 놓으면 상당히 전기료 같은 데서 절약되지 않습니까? 한 번 설치해 놓으면 20년 이상은 자기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투자 대비 전기료 절감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사진을 준비 못 했습니다만 노원구에 가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라든가, 층층이 달려있어요. 그다음에 주차되어 있는 공간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향 건물 쪽에다가…….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다음에 그것을 전체 다 구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쪽에 요청하면 저리로 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전기료 절약되는 부분을 그쪽으로 갚아 나가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태양광 설치 부분도 서울시비를 받아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차량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대로 가장 적합한 거, 또 시설관리공단이 시작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익히 관리공단의 업무보고 시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얘기를 짚어드렸는데 저보다야 우리 이사장님이나 경영본부장께서 더 전문직이다 보니까 좀 더 구민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18쪽 경로당 시설안전점검에서 관내 경로당이 133개가 아닌가요, 현재?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규위원

현재 133개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관련 부서인 노인청소년과에서 자원봉사로 하면 모를까, 예산을 요청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 노인청소년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기술직 직원들이 자원봉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이른 바, 고장이 난 부분들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그 비용은, 금액이 적은 부분은 저희가 봉사 개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관련 부서에 요청하기 위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자원봉사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인청소년과 예산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신청을 차라리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은데, 노인청소년과에서 해가지고 거기에 지원요청해서 한다는 건 좀 납득이 안 가는 거 같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비용이 큰 것은 하겠지만 대부분 자잘한 것입니다. 전등이 깨졌다든가, 자잘한 것은, 왜냐 하면 저희가 착안한 게 뭐냐면 저희는 기술직들이 16명이 있습니다. 전기, 기계, 그 직원들의 기술을 활용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고요. 금액이 큰 것은 요청하겠지만 자잘한 것은 저희 자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그마한 거더라고요. 뭐 배선관계…….

김창규위원

예산이 조금 들고 많이 들고를 떠나서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지원을 신청을 해가지고 해야지 노인청소년과에서 지원 요청해 가지고 내려온다 하면 차라리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전문적이고 더 잘 알겠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 예산편성 때 그거 한 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만, 예산 부분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책자를 본 위원은 오늘 아침에서 봤어요. 시설공단 저한테 갖다, 동료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3, 4일 전에 개인사무실로 방문해 가지고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시설관리공단 책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아침에 바로 봐가지고 어떻게 이걸 확인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3쪽에 인력현황에 대해서요. 지금 일반직과 기술직, 전문직, 현업직이 있는데 현업직은 지금 인원이 이렇게 많이 증원이 돼 있고 전문직들은 부족한데 여기에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채용방식 이런 부분에 어떤 차이가 일반 정규직과 현업직에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 일반직 부분에서 사무보조, 그리고 전문직 부분에서 사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 정규직이 아니고 현업직으로 채용이 돼서 현업직이 좀 증가된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김창규위원

사서도 지금 현업직으로 돼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반 정규직도 있고 현업직 분도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현업직도 있다, 이거죠? 지금 현업직이 총 85명에 대해서 직급 알고 계십니까? 직급 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김창규위원

혹시 가지고 계시면 앞전에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틀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러면 직급 현업직에서 승진 건에 대해서 ‘가’급이 거의 없는 거 같더라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가’급이요?

김창규위원

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나’급에서 ‘가’급으로 승진이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근무 연한과 어떤 근평, 업무의 어떤 성적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승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야 당연하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부연설명하면 현업직이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가 제일 밑에 직급이고요, ‘가’가 맨 위 직급입니다. 그래서 최소 연한이 2년인데 2년을 경과해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또 T/O가 있습니다. 보통 ‘다’ 이상은 행정보조요원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고, 그다음 ‘바’는 주로 일상적인 업무, 청소라든가 주차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행정직은 ‘다’부터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사장님께서 2년에서 2년 반이면 승진한다고 그랬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소 소요 연수죠.

김창규위원

‘나’급에서 지금 한 5년 이상이 한 번도 승진이 없었거든요. 본 위원이 앞전에 자료를 갖다 주신 거 보면 2012년도 그 이후로는 승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서직들만 승진을 했거든요, 2년에서 2.5년 정도, 2년 6개월. 그 이유는 뭐죠?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아시면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무태도나 팀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데요. 아까 같이 우수한 성적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근무를 잘하신 분은 빠르고, 팀장이나 평가위원회에서 점수가,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서 점수가 좀 낮으면 좀 늦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도서관 쪽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평가가 계속 좋았습니다. 상도 계속 받고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은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김창규위원

직원이 85명 중에 도서관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업직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업직이 한 10명 내외 정도 됩니다.

김창규위원

2012년 11월 30일 이후로 2018년도까지 도서관 외에 ‘나’급에서 승진이 전혀 없었어요. 그점 참고해 주시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김창규위원

그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인 것 같고,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문화페스티벌을 운영해서 우리 공단에서 5회 이상을 입상을 했어요. 굉장히 도서관,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도서관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지, 이사장님이 안 하셨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정책 현 정부에서도 국정기조와 차별적인 대우로 해서 우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참고해 주시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쪽 측면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문체육센터를 제가 주말이면 거의 2주에 한 번씩은 꼭 방문을 하거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창규위원

화장실 밖에 비밀번호를 채워놨거든요. 저는 그거 한 번도 이용을 못 해 봤어요. 이문 다목적체육관은 주말이니까 문이 잠겨 있고, 일반인들이 왔을 때는 그 화장실, 시설관리공단은 외부 사람은 거의 안 오거든요. 다 이용객들만 오는데 외부 화장실은 비밀번호를 해놓으면, 앞서 구청장님이랑 다 가서 저희 화장실 이용을 못했어요. 한 번도 저는 지금까지, 우리 현장방문 나갔을 때 한 번 이용을 해보고 비밀번호가 있다보니까 전혀 이용을 못했는데 그점 참고해서 일반인들도, 외부사람들은 오지는 않습니다, 그 화장실은. 참고해 주시고요. 주말에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다 회원들만의, 1일권을 끊는데 500원, 1,000원을 받아요, 맞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창규위원

500원, 1,000원 받는데 하루 그날 비용을 받는 게 전체적으로 만 몇 천원을 받아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회원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봉사 차원에서 무료로 해 주셔야지 그걸 500원을 받아서, 운동하는 분들이 500원을 들고 오겠습니까? 그점은 얼마 비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도 한 번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 500원을 받지 말고 10배, 100배 이상을 국비나 이런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그 500원, 1,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분이 2시간 동안 거기 앉아 있어요, 그 돈 받으려고. 얼마 받았냐면 만 일 이 천원, 만 오 육 천원, 최고가. 회원들 위주로만 들어 오지 일반인들은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한 번씩이라도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무료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또 다른 사업장 형평성 고려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구청장이 바뀌어야 된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게 녹음까지 다 돼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의 친분에 있어서 그런 얘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 자료 같은 경우도 제가 신청한 거 한 번도 없어요, 명단. 그런 자료나 정치 개입 같은 경우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알고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개입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참고해서, 특히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후보들과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한 번쯤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문 다목적체육관에 계약을 본 위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외부업체가 저보고 양보를 해달라고 제 이름으로 계약이 됐다고, 외부업체에서 저한테 통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계약을 안 했다 해도. 이름을 남용해서 계약을 하는 건지, 제가 한 번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에게 그런 건의를 드리니까 앞으로는 계약자가 있으면 계약자 본인들 이름을 써놔야지 김창규의원이 계약을 했다 해가지고 제가 양보를 안 해 준다고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점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무슨 내막인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보니까 시설공단은 현장에서 우리 팀장님들이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고 계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본부장님이 처음 업무보고인데, 계속 우리 위원장님부터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이 건이 저희 상임위 쪽에서는 저희가 하더라도 공단에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이 책자가 복지 쪽, 복지건설위원회는 달리 들어갔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같은 내용입니다.

신복자위원

같은 내용을 똑같이 보내셨나요? 포함이 된 건가요? 똑같은 책자가 저기도 들어갔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저는 이게 너무 부실해가지고 복지 쪽은 거주자 주차라면 지금 현재 몇 대가 운영이 되고 향후 이런 부분, 그러니까 큰 타이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좀 상세히 들어왔어야 됐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청풍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구에다 예산 신청한 부분 있지만 그런 거라든지 야외수영장이라든지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이슈거리 중에서 복지 쪽도 같이 다 상세하게 올려 주셔가지고, 복지는 더군다나 뭘 보고 하시려나 싶으네요. 제가 보면서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구정질문 했을 때 이런 부분의 개선을, 앞으로 예산 돼서 이 개선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데 이쪽에는 사업계획해서 그냥 뭉퉁그려서 한 줄씩 들어가 있어서, 그건 저희 보고 참고로 보라는 건가, 무인관제시스템 동답이고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시겠다는데, 이건 정말 잠깐 과끼리 전체 다 모여서 할 때 포괄적으로 하는 거지, 이 업무보고는 너무 좀 간략하게 올려주셨어요, 너무나도. 그래서 업무보고 때 이래서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위원님들 얘기한 거 저희가 행감 때라든지, 예산 때라도 지적됐던 건을 우리가 이런 부분은, 체육관 운영에 가서 체육관이 이렇게 돼서 교체가 됐고 이런 부분에 문제 있고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공단이 하고 있는 사업장별로 업무보고 때, 1년에 하셔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복지 쪽은 따로 떼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복지건설위원님들은 저희보다 좀 더 갑갑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복지건설 하셨나요, 공단?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후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 오후에 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도 궁금한 거는 공동제조사업장, 물론 경제진흥과가 하고는 있지만 그쪽에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가 궁금한 건, 그러면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타일인데 바닥타일까지 지금 다 들어가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게 어떻게 되며, 공사를 언제쯤 하실 건지 저도 그냥 되는 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쪽 이렇게 지적하기에도 좀 어렵게 안 달려 있어서, 그건 어느 범위로 어디까지 언제쯤 하실 건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 5월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도 그와 관련된 의견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내일 한강 광나루야외수영장을 직접 우리 직원들과 함께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제 무슨 느낌을 받냐라고 하면, 공단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앞서서 저희가 도시발전추진단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던 건이 예산 나오는 쪽 따로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모르쇠로 가는 일이, 시의 예산을 갖고 그러한 일들이 구가 관리 안 해주고 이런 부분에 저희가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예산 자체가 구가 지고 있고 해당 과다 보니까 내려와야 하게 되는 이런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건 저희는 알고 있지만 관리 자체가 공단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잘 해 주셔서 공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번에 과의 어떤 팀장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일단 되게 감사하고 반갑더라고요. 우리 공단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의견을 한번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기대를 좀 많이 했어요. 뭔가 공단이 달라지겠구나. 제가 8년차가 되는데 공단에 부족한 부분이 뭔지, 공단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쪽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좀 기대를 했어요. 아! 공단이 뭔가 변하려고 애를 쓰시는 구나.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시설관리공단 명칭으로 봐서는 시설만 관리하는 것처럼 일반 주민들이, 공단이 정말 체육관부터 해서 도서관까지 많은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정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있나를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단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일종의 청풍유스호스텔 너무 그쪽에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행정 차, 출·퇴근 차에도 그걸 좀 붙이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셔라 했더니 한 2년 열심히 하셨어, 2, 3년 된 거 같아요. 홍보 효과가 있었으니까 제가 볼 때 그거는 이제 떼셔도 될 것 같고, 공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교대로 좀 붙여가며 좀 홍보를 하시는 게 ‘아,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구나’ 알지, 이 앞에 보니까 무슨 상 받았다, 이렇게 써졌어요. 그냥 대충 보면 상 받으셨겠구나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높은 상도 많았을 텐데, 일단 상 받은 걸 올렸으니까 많이 받아졌나 했지만 국회 상임위원장 표창,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이렇게 떴더라고요. 이거 보면 국회의장 상이 더 높은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헷갈리는 이런 것만 올리실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야외수영장 하는 경우도 체육관은 이쪽에다 예산을 내려주니까 훗날에라도 그 범위가, 높이가 어디까지 가지는지 저희 상임위 쪽에, 공단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피동적으로 움직이시면 저는 좀 안 된다라고 봅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방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본부장 임명 받아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첫 회의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강조하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공단과 사업장이 별개로 인식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또 제가 보니까 다양한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전혀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있지 않다…….

신복자위원

공단이 부각되지를 않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다양한 홍보 방안들을 강구를 하자 해서 일단 저희 성과들, 프로그램들, 사업들 그때 그때 보도자료 작성해서 제대로 언론 미디어 매체에 제공을 하고 또 SNS를 통해서, 현재 우리 위원님들 다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페이스북이 전 국민의 거의 2분의 1가량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페이스북을 또 만들어서 우리가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소통을 하면서 우리 공단의 어떤 이미지를 개선하고 인지도를 올려보자라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른바 구민의 어떤 복리 향상을 위해서 또 문화생활의 향유를 높이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만, 시설관리의 어떤 좁은 개념이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를 구성하고 있는 이 도시 구민의 어떤 문화생활, 또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가 아니라 어떤 도시관리, 명칭 전환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신복자위원

그 좋은 생각을 우리 본부장님이 갖고 계시는데 시설관리공단 명칭이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제3자들, 구민들이 들을 때도 이렇게 한정적으로 무슨 시설만 하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포함, 위원님들이 제일 저희도 고민하는 게 공동제조사업장 그 타이틀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거든요, 늘 국한돼서 가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이 구민체육관 들어가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체육센터.

신복자위원

체육센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그 리모델링 하는 기간 동안 그쪽에 있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수영장부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은 지금 2016년도에 안전등급에서 D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조보강 안전, 이른바 구조보강체 사업을 우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한 2억 3,500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것을 일단 진행을 하고 나머지 리모델링 부분은 그 이후에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영향이 없도록 지금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상반기에…….

신복자위원

올해 하는 거 아닌가요, 리모델링?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반기로 잡혀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계속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구청 관련 부서에서 현재 구조 재보강 작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와서 일단 안전등급을 B등급으로 안정화시킨 다음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미 저희 공단의 입장은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인데요. 하나는 기능적인 측면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어떤 심리적인 측면을 또 고려를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우리 이용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상·중·하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른바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된다든가, 보일러를 교체해야 된다든가 전반적인 내용을 일단 요청을 하고 향후에 협의를 진행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신복자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기가 어디까지 리모델링을 손을 대시려나 모르겠는데, 유아재능단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으려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노력을…….

신복자위원

그게 진행하면서 리모델링이 가능할까요? 외벽 쪽만 하시는 게 아닐 텐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물론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차원의 사항을 반영하는 리모델링을 협의하려고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야외수영장 타일 부분에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겨울에 걔가 또 터지고 깨질까봐 염려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내일 벤치마킹 가서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신복자위원

좀 잘 봐주시고, 어린이수영장다운 컬러나 이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좀 식상하지 않게, 어차피 가서 보신다면 그런 눈높이도 좀 맞춰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거 같지만, 공단도 시설관리공단 이 타이틀 좀 벗어나시려면 지금, 지역을 갑·을로 말씀드려 죄송하긴 하지만 ‘을’쪽에, 그것도 귀퉁이에 있다보니까 이쪽에 용신동이나 제기동에 계신 주민들이 그쪽을 활용하기에는 정말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있나조차도 모르는 주민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어떤 행사고 그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늘 하실 때 보면 구민회관을 못 벗어나시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만이라도 구의, 지금 저희 구청 강당이라도 이용을 하면 이쪽의 접근성이 좋은 분들도 와서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프로그램들도 하고 이렇구나라는 어떤 볼거리 제공하는 부분을 구청 쪽도 한번 활용을 하세요. 그쪽에서만 매번 하시다보니까 딱 국한돼서 그쪽으로만 가는 부분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사회공헌 이 부분에 대해서 상 받으신 거는 잘하긴 하셨다 싶기는 한데, 좀 중복되는 질의 같지만 그 경로당 같은 데 안전시설 점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그 시간대가 언제 하시나요, 보통? 기술직 12명이 나가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답변 중에. 경로당에, 그것 언제 하시고 계신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업장에 3명의 기술직이 있는데 그중에 1명을 차출해서, 2명이 근무를 할 때 1명을 차출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인원이, 아까 제가 시범 석 달 동안 운영했을 때 13명이 연인원인 부분이고, 현장에 나갈 때는 2명 정도씩 나가고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나가고 4회, 네 군데 정도 간다라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달에 4번 정도, 네 군데.

신복자위원

아니, 1회고 네 군데를 가신다고 아까 명시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네 군데 1년 열 두 달 해야 48곳을 가는 거고,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경로당은 133곳이고 그럴 때 선별이…….

이현주위원장

139곳입니다.

신복자위원

139곳이에요?

이현주위원장

네.

신복자위원

139곳, 어찌됐든 133곳, 135곳은 잘못 명시된 거네요, 인원 늘어나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거의 3분의 1정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물론 공단이 그런 일을 해 주시는 건 감사하기는 하지만 근무 중에 이 일이 과연 해야 될 일인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먼저 들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하고, 구립이면 구립대로 소방서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안 하는 것보다 났지만 근무시간에 어떤 사회공헌도 아니고, 근무 중에 인력을 빼갖고 가는 부분이, 이게 노인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유관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 공단에 인원이 많은가 보다, 이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본부장님. 훗날 뭐 제가 뭐라고 그래서 이거 안 나갑니다 이렇게 일 처리가 되시면 안 되는 거고, 이 부분을 정말 하시려면 봉사, 사회공헌 봉사잖아요. 그럼 주말을 이용하시든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근무시간 부분은 좀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관심 있어서 하셨는데, 일단은 질의하신 건에 답변 부분을 보면, 그리고 사회공헌했다는데 근무시간에 한 일이지, 사회공헌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여기 상 받았다 딱 올리셔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건까지 제가 일일이 짚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평가받는 쪽에 너무 치중하시다 보니까 이런 모양새가 나온 거 같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말로 이 자료를 보고 질의하려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니네요. 12쪽에 지금 4차산업이 요새 유독 많이 뜨더라고요. 요새 시장 선거 앞두고 얘기들이 또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도서관 쪽을 통해서 하겠다라고는 하셨어요. 이 건에 대해서 좀 아시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PPT자료에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4차산업혁명 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의 어떤 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복자위원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책 도서를 준비하시겠다라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우리 구민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접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그 도서들을 서가를 꾸며서 운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신복자위원

코딩이 궁금해서 그랬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 코딩이요.

신복자위원

코딩교육에 대해서 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코딩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 언어를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른바 프로그램밍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선진국에서는 4, 5년 전부터 초·중·고에 정규교육 과정으로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지금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난해 정보화도서관에서 300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코딩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초·중·고 어린이들은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어떤 블록쌓기라든가, 아니면 퍼즐 맞추기 이런 놀이나 게임방식을 통해서 컴퓨터 언어의 어떤 명령 수행과정을 이해하는, 소프트웨어 제작하는 프로그래밍 과정을 이해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논리력, 어떤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교육기간을 얼마를 잡아갖고 하시는 건가요, 이 건은? 지금 여기 2개 반을 40명, 1개 반이 20명인가요? 이게 80명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2개 반 합쳐서 40명인가요? 그리고 이 기간을 지금 교육 블록이나 퍼즐 맞추기 한다고 그러는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개 반 20명이고 3개월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신복자위원

3개월 과정이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학부모들이 관심 많으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굉장히 좋아하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건 거기에 앞서서 초등학생들 대비로 좀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국제화시대에 맞춘 외국어프로그램 해가지고 정보화도서관, 휘경어린이도서관, 답십리도서관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관내 초등학교 45명이 협력기관, MOU 맺은 외국어대학교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 프로그램은 몇 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방학 때를 이용해서 3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방학 때만 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이건…….

신복자위원

방학기간 동안 3개월 과정으로, 그러면 초등학교 이것도 45명을 대상으로 3개월 과정으로 봐야 되나요? 한 달에 몇 번을 하는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년에,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 번씩 두 번을 하는데요, 3개월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신복자위원

3개월 과정, 일주일에 몇 번이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학기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입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해서.

신복자위원

그건 알아 들었고, 한 학기에 한 번씩이니까 아이들 겨울, 여름방학 이럴 때 하신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관내 초등학교 45명이라고 명시가 되었으면 1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몇 번을 하고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주일에 한 번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실은 이번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많지 않거든요. 저희가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다 나열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팀장님들이 명확한 자료도 드려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들어 오셔야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깊이있게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료가 불성실하다 보니까 어찌 되나라는 게 궁금해서 여쭤볼 수 있는 건데 파악을 잘 안하고 계시면 그렇지 않나라는, 어쩌자고 이사장님이 전화를 안 끄고 들어 오십니까. 16쪽을 본부장님 한 번 봐주셔요. 지금 주요사업계획 가서 취업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자리카페를 운영한다,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2,000만원 받으셨네요? 지원금 2,000만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물론 안 하시는 것보다 일을 하시는 건 감사한데 우리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신다라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구청에 일자리창출과와 협력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일자리 정보단말기 설치를 이미 올해 1월 15일날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잠깐만요. 이 2,000만원이 일자리창출과 쪽으로 서울시에서 내려간 돈인가요, 공단으로 간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으로 내려 온, 도서관으로 내려 온…….

신복자위원

공단에서 바로 받으신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건 공모사업이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신복자위원

공모사업, 애쓰셨네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정보단말기에는 청년들의 채용 정보를 비롯해서 청년 지원 및 일자리 정책, 그리고 일자리 카페 소식 등을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카페는 저희가 18 내지 39세의 청년들의 일자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서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스터디룸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먼저 답십리도서관 보니까 유휴공간이 있을 거 같지 않던데 어디다 마련하셨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은 지하 부분에 생활문화지원센터 그 방이 2개가 조성됐는데 그 부분을 시간별로 잘 할애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신복자위원

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후에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다음 번에 저희한테 온다면 이것에 대한 성과 부분도, 꼭 저희가 이 자리에 없더라도 이 부분 성과가 어떻게 되었나, 어차피 서울시에서 2,000만원 받으신 부분이니까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결과도 꼭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9쪽에 저희 상임위는 아닌데 제 지역이다 보니까, 어차피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지금 배봉, 동답, 중산, 청량리민자역사 주차장 이렇게 해서 무인관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더더군다나 청량리 민자역사 주차장이 그 위에 말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위치가?

이현주위원장

민자역사 앞에 위에…….

신복자위원

위에 거기인데 거기를…….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뒷 부분…….

신복자위원

이게 무인관제시스템을 도입할 만큼 차단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여기 청량리민자역사?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백화점 뒤편 쪽에 있는 부분.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전환이 되면 무인관제시스템을 통해서…….

신복자위원

그러면 롯데백화점 들어 가는 초입부터 막으실 계획이신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차들이 유턴하려고 거기까지 일부러 들어 가시던데? 거기가 몇 면이나 되는지 여쭤보면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1면입니다.

신복자위원

거기가 현재 101면? 그러면 초입부터 롯데 주차장 들어 가는 경계부터 막을 요량이신지 이거…….

이현주위원장

주차장에서, 롯데에서 미리 유턴하는 길이 한 번 있어요, 중간에.

신복자위원

중간 거기에 식자재 물건 들어가는 거기에서 턴해야 되나?

이현주위원장

거기 유턴하는 게 한 번 있고, 나머지는 들어 와서 유턴하게 되어 있거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세밀한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배봉이나 동답, 중산도 무인관제시스템을 도입해서 하시게 되면 지금 그쪽에 어르신들 일자리가 몇 군데 없어지는 거네요, 공영주차장 쪽? 저는 배봉, 동답, 중산으로 넘어 와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어르신 일자리 부분하고 무인관제 부분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청소하시고…….

신복자위원

무인관제시스템 도입하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근무하실 이유가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청소하고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신복자위원

24시간 있으실 일은 없는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래 어르신들은 하루 3시간 낮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1주일에 3일 정도, 24시간 운영 부분하고는 연관성이 없다고…….

신복자위원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중산공영주차장 옥상 캐노피 부분은 5월에 되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추진 시기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동답 같은 경우에는 계단 벽면 및 천장도색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태양광 설치 계획도 같이 잡혀 있는데 그게 여기에 안 올라와 있네요? 동답 들어 가지 않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동답이 아니고 중산이 옥상캐노피와 함께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중산 쪽에 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중산하고…….

신복자위원

동답은 기존에 있던 거 거기에서 더 보강은 안하고 현재 동답이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동답주차장이? 거기 되어 있어요. 태양광이 되어 있는데 태양광 부분을 더 늘리나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중산 쪽으로 들어 가면 중산에 대한 캐노피만 있고 태양광 그 부분은 빠져 있네요? 그것을 같이 겸해서 하시는 건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중산 공영이 캐노피와 함께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 공단이 태양광 부분은 중산 주차장하고…….

신복자위원

태양광을 캐노피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500㎡ 가량 되는데요…….

신복자위원

별개로 하시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260 정도는 주차장 있는 부분은 캐노피를 설치하고 주차할 수 없는, 올라 오는 공간은 태양광 설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어디를 가서 보니까 캐노피 대신 태양광으로도 높이 있게 맞춰서 그 밑에 주차가 가능할 수 있게 해 놓은 데가 있던데. 동대문구 쪽은 아니었고 제가 다른 데 가서 보니까 그 공간도 주차장으로 쓸수 있게끔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하니까 굳이 이렇게 캐노피는 안 해도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혁신적으로 마지막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해보신다는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업무에 관한 한 본부장님이 세세히 다 꿰고 계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오신 지 몇 달 되셨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개월 지났습니다.

신복자위원

4개월이면, 유능한 본부장님 오셨다고 해서 저희가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 정도는 다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 맞다라고 보고요. 이런 자료 이렇게 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팀장님들이랑 좀 잦은 간담회 하셔가지고 개선책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팀장님들은 근무 연한이 상당히 오래되셨죠? 그런데 상당히 지적을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실망감이 큽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는 답십리도서관밖에 없네요, 일 잘 하는 데가?

신복자위원

아니, 정보화도서관도 잘 하더라고요. 여기 책에서는 그래요.

이현주위원장

책에서는 답십리도서관밖에 없어요.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거기만 승진했죠.

신복자위원

그랬나요?

이현주위원장

일 잘하면 당연히 승진해야죠. 이사장님도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꿰고 계시고, 본부장님도 유능한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올해는 진짜 환골탈태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업무보고는 여기까지 하고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이순영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오늘 동대문구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이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공일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승희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환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조철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공일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재문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안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인석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병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561쪽에 보시면 고객 만족 맞춤형 열린보건소 사업 개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사업개요를 보니까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의사선생님 한 분이시죠?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진료를 합니다. 1시간 진료를 하시면 의사선생님 한 분이 몇 분이나 진료를 하시며, 또 진료를 받고 나오시는 구민의 만족도는 어떤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기진료를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의사선생님 한 분에…….
병석

구병석위원

561쪽 상단에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예,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지금 조기진료를 8시부터 진료를 실시하는데, 의사선생님 ‘이선희’선생님이 하십니다.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가’급 의사이신데, 본래 조기진료의 목적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진료를 하고 직장에 근무하는 그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기진료를 했는데, 사실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진료하는 거 보다는 어르신들이 와서 진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진료하는 인원은 하루에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1시간에 10명 정도 하신다고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10명이면.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그분들은 특히 더우실 때, 추울 때 보건소 오셔가지고 텔레비전 보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지금 서비스를 제공했던 걸 끊지를 못해서, 본래 최초의 목적은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 진료를 위한 그런 거였는데 취지는 약간 퇴색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출근하기 전에 와서 진료를 받고 가시라고 사업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그런 분들은 안 오시고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하십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럼 어르신들이 오면 그걸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그분들은 9시부터, 근무시간에 진료 받으셔도 되는데 좀 일찍 일어나시고 그래서 일찍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럼 의사선생님도 8시 전에는 출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선생님은 8시 전에 오시죠. 8시 전에, 7시 50분쯤 돼서 오셔가지고 진료 준비하시고, 그분은 근무시간이 7시간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오시고 일찍 가십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럼 아침에 일찍 나오시면 7시간만 근무하시고 가신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

8시간 근무를 않고 7시간 근무를 합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

왜 7시간 근무를 하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그분은 시간제, 임기제 계약직으로 근무 계약이 됐고, 그분은 교수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전문직으로 근무하다보니까 연금을 받으시는 게, 연금이 대폭 삭감되는 바람에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요구하셔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8시간이 넘으면 연금이 상당히 많이…….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면, 시간선택제는 별로 연금을 삭감시키지 않는데, 연금 삭감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선택제 7시간만 근무하겠다고 얘기하셔서.
병석

구병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작년 한 해 245회 2,724명을 진료했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많이 하셨네요.
병석

구병석위원

많이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9명이 휴직인데요, 왜 이렇게 휴직이 많습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휴직하신 분들 9명이 다 여자분들이시고, 그리고 휴직이 만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휴직을 허용해줬는데 지금 추가로 1학년, 2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많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 그래요? 우리 보건소장님, 우리 보건소는 특이한 보건소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9명이 휴직을 하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도 아니고 보건소인데 9명이나 휴직을 한다는 건 좀 많지 않습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많은 편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렇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다 여성분인데 휴직을 하면 장기휴직을 몇 개월 정도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보통 1년, 2년,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한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둘이 되면…….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지금 9명이 다 여성 분입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여성분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건소라 이게 팀웍이, 어느 과마다 팀웍이 잘 이루어질까 생각하는데요, 이게. 더군다나 보건소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게 9명이나 휴직하는데 우리 보건소 자체 팀웍이 흔들리는지, 아니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업무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휴직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휴직한 숫자만큼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결원된, 출산휴가일 경우에는 지원이 힘든데 휴직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 휴직을 할 경우에는…….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소장님,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인력을 지원을 몇 분 받고 있습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총 정원에 맞춰서 서울시에서 인력을…….

이순영위원장대리

다 지원해 줍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발령을 내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말씀은 제가 들었고요. 그럼 지금 서울시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고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지원이라기 보기에는, 인사발령을 내줍니다.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총 정원이 25명인데 26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간호사들이 주로 지금 육아휴직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무상에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9명이 여성 분인데, 지금 다 1년짜리입니까, 휴직이?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최초에는 1년을 신청했다가 연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 좀 더 일찍 조기에 근무 복귀 할 수 있고, 그거는 정확한 평균 휴직기간은 제가 계산해 보지는…….
태인

이태인위원

아무래도 휴직을 하면 승급하는데 지장이 있죠, 휴직을 하면?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지금 큰 인사상 불이익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데 근무 안 한 사람에게 근평을 주는 게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태인

이태인위원

그게 불이익이죠, 일종의.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근무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할 수 있느냐…….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휴직을 1년이나 6개월을 한 사람하고 계속 다닌 분하고 제가 불이익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불이익이 당연히 있는 거죠, 승진하는 데는. 그렇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우리가 승진을 시켜주는 건 아니고 전부 다 서울시에서 승진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 근무자들은 서울시에서 승진 임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저희가 거의 8년, 제가 재선이다 보니까 8년차 돼요. 그런데 제가 처음 느껴본 게 우리 소장님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좀 변하신 거 같아요. '소장님이 달라졌어요' 이래야 될 거 같아요. 하여간 그래도 좀 많이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고요. 이번에 PPT 자료 이 부분의 설명도 다른 곳보다 좀 상세히 잘 올라온 거 같습니다. 이 부분 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보다보니까 저희가 보기가 용이했던 부분이 이렇게 개선사항이라든지, 타구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데 개선 내용이, 물론 몇 개 과들도 올려지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올라 와서 저희가 이걸 보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과장님들이 혹여라도 답변이 미진할 시에는 그래도 소장님이 거들어주시고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PPT 자료로 5쪽이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사업해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반영이 될 수 있나는 몰라도 그때 건강해서 세워놓고 이거 한다라는 그 건이었죠, 그렇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건강 운동 안내 이건데, 이 부분을 지금 저희는 걷기 좋은 길 운영해서 개선을 청량리역 기점의 홍릉 가는 길, 그리고 청계천 가는 길에 청홍 재정비, 청청 구간을 설치·운영한다라고 하셨는데, 욕심에는 이 부분을 하시더라도 같이, 문화체육과 쪽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보면 거기에서도 테마별 걷기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도 좀 살리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 5구간 정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럴 때 그 구간 설정돼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어차피 관광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지역경제 살리기도 있고 어차피 걷고 도는 부분은 건강일 수도 있을 때, 이쪽에도 그런 이정표 안내 이런 것이 같이 갈 수 있는 구간이 될지, 그쪽도 보니까 세종 이쪽에서 말하는 홍릉 쪽 구간도 조금은 들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청량리역이 출발점이 아니다 보니까, 시점이 거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러기는 하는데 그쪽이랑도 병행해서 이렇게 업무가 같이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릴려고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같이들 좀 보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자료로 7쪽이 되겠는데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에 가가지고, 이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로 영양 위험 보유자 했는데 지금 영양 교육 및 상담을 한 건수가 35회를 했으면서 1,500명이에요. 그러면 그냥 한꺼번에 강당에 모셔놓고 하는 건인지 이 건에 대해서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양 교육은 저희 보건교육실에 오셔가지고 인터넷 접수라든가 홍보 소식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접수를 받고 그분들이 시간되시는 날짜, 저희들이 제시하는 날짜에 맞는 분들을 보건교육실에 오시게 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교육실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실 수 없을 텐데, 35회에 1,500명 돼 있어서 그 교육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1,500명을 횟수로 나누면.

신복자위원

그러면 한 번에 몇 명일까요? 40, 50명이 들어가나요, 그쪽에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들 오셔가지고 하고, 맞춤형 보충식품지원은 월 200명 이상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보건과 쪽에서 보면 임산부들 엽산제, 철분제 지원 이렇게 하는 건이 있는데 이것하고 좀 연계돼서 하는 사안은 아닌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역보건과하고요?

신복자위원

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역보건과하고는…….

신복자위원

거기도 지금 임산부들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역보건과는 전체 임산부 대상인 거 같고, 여기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는 취약계층.

신복자위원

중위소득 80%면 이분들이 그 속 안에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 임산부들은 중위소득이라고 해가지고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에 의한 소득기준 이하를 말하는데 취약계층에 해당됩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 보고 받다 보니까 지역보건과 쪽에서도 지금 그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하는 이런 영유아, 임산부,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모자보건사업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속 안에 이분들이 중복해서 들어가는 거 같은데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중복해서 그런 부분들을 혜택을 받으시나라는 것 때문에 그쪽은 뭐, 소득 상관없이 되지는 쪽이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나라고 봅니다. 지금 보건정책과 쪽에서는 대응, 문제점 이래가지고 교육 여건이나 장소가 일단 비좁은 게 그렇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게 업무 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다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직장어린이집 이전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응 방안이? 어디로 옮겨지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용두문화복지센터…….

신복자위원

거기로 가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쪽에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지금 이전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쪽에서도 빈 공간에 대해서, 우리 통합건강증진센터가 5층에 있는데 너무 협소해가지고 그쪽으로 같이 옮기고, 그다음에 지역보건과에 방문간호사분들이 사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이렇게 나눠서 쓸 계획입니다.

신복자위원

아, 나눠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과만 가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정책과하고 지역보건과에…….

신복자위원

2개 같이 해서 그 공간을?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럼 거기도 또 비좁을 거 같은데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래도 지금 현재…….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정책과하고 지역보건과가 빠지는 자리는 어떻게 쓰여지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신복자위원

보건소 쪽에서 쓰실 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2개 과가 들어가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협소한 건 아닌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5층의 면적을 한 15평에서, 15평 조금 넘습니다.

신복자위원

15평 정도.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옮기게 되면 한 25평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반 갈라진 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10평이 정책과가 늘어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장소가 그래서 업무 뭐, 이 얘기는 다음번에는 빠질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리고 그냥 참고로 저희가 알고 싶은 부분은 562쪽에 보면 건강증진지원센터 보건지소 건립 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2020년도에 완공이 되면 이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562쪽이에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보건지소, 저희가 지금 보건 분소가 이문동에 잘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곳이 이문3재개발구역에 해당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어제, 엊그제 이문1동 동정보고회에서 들은 청장님 말씀대로라면 금년 한 3월 정도에 관리처분인가 정도가, 조합에 협상이 잘 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주하고 나중에 공사 착공까지 다 마치려면 적어도 2020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020년 이후에 다 건물이 지어지고 입주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입주될 당시에는 지금 분소 인원이 적어도 지소 정도의 인원을 이렇게 확대해서 늘려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복자위원

대지 면적이 여기 명시돼 있듯이 79평이고, 그렇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건물 연면적이 291평이면 몇 층으로, 여기 명시되어 있듯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 공간을 확보하면 이문동 쪽은 굉장히 좋아질 거 같네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는 늘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때까지 소장님 계시는 거죠? 소장님 이것까지 해놓고 가셔야지. 그리고 564쪽에 개선사항이 올라와 있어요, 금연·절주사업에. 이거 개선사항으로 통합적 학교 건강사업 운영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겠다, 이 T/F팀 어떻게 구성하실 건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각 학교에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금연전문가, 저희들이 금연교육을 해주시는 전문가들도 있고, 그다음에 금연담당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신복자위원

구성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운영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캠페인이라든가, 학교 주변에 금연이나 절주에 저촉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 계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개선사항이 올라와 있어서 저는 그냥 나름대로 기대를 좀 걸었습니다. 중학생들, 초등학교도 담배 피워본 경험이 있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중학생들은 옆에 가까이 가도 담배 냄새가 날 정도로 많이들 피운다 해서 이게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들이 좀 상세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던 교사나 금연,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돼서 어떤 프로그램, 이것은 좀 무리고요. 제가 먼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 번 아니고 두세 번 했는데 시정은 안 됐는데, 이쪽 학교에 가서도, 물론 교육하고 아이들은 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남학생들 많이 담배를 흡연한 경험들이 거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건강이동버스 있잖아요, 그렇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차를, 솔직히 이문이나 이런 쪽은 보건소 오기가 좀 불편하실지 몰라도 근방이나 전농동, 답십리 쪽은 이쪽으로 오는 차편이 괜찮기 때문에 그쪽에도, 물론 그냥 무료로 해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갈수록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 버스를 학교 쪽이나 학교 입구 쪽에, 아이들 쉽게 접할 수 있는 쪽에도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도 관심 갖고 체크할 수 있는 이런 T/F팀을 구성을 하면 그런 쪽으로도 좀, 건강버스를 그쪽으로 다 쓰시라 의미는 아니지만 그거하고 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책과에서도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이 부분에, 문제는 직시하고 계시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데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어떤 방안은 나와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

신복자위원

일상적으로 학교 교육 그거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이 좀 아니더라고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이전에 이동버스에 대해서 학교에 나가서 이런 교육에 이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작년에 금연, 학교 가서 홍보활동 교육을 한 게 6개 곳에 485명에 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신복자위원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이나 이런 거 혹시 해보셨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학생들이 이동버스에 와서 이렇게 폐 모양이라든가 그런 흡연 사례들을 보고 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고 혹여 뭐 하나라도 홍보물 나눠준다, 줘도 학생들이 관심 가질 수 있을 만한 걸로 이렇게 많이들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유도할 수 있는 거리를 좀 제시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들을 페 이런 모형만 보여가지고 그럴 일은 아니고, 와서 받은 학생들 그 이후로 체크가 좀 되고 문자라도 보낼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냥 홍보차 휭 도실 일은 아니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기념품을 준비를 해서 지금 돌려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연필이라든가 그런 것도 돌려주고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참여한 학생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색연필 좋아하던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다른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물품을 좀…….

신복자위원

좋아할 만한 걸로 보셔가지고 본인들이 알아서 담배를 안 피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실이 호기심에서 피던 게 계속 피는 상황으로 가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정책과가, 그렇죠? 어른들 대상으로 금연, 절주 이쪽보다도 어른들은 살만큼 살았고, 끊으래도 더 잘 알면서도 피니까, 저희도 5층 옥상에 가니까 공무원들도 열심히 담배들 피고 계신데 어찌하오리까예요. 그런데 일단은 학생들 쪽이라도 이 부분에는 좀 T/F팀 구성한 만큼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마치겠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다음 보고 때는 T/F 결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이순영위원장대리

먼저, 소장님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사업은 이게 사업이 거의 다 국비·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4개 과에서 급급해서 정말 보건소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특별히 우리 구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중에 있습니까, 4군데 과 중에. 특별히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게 있습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독자적으로 가는 사업은 많이 있죠.

이순영위원장대리

많이 있습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가까이에 주요업무 내용 중에 국·시비가 안 들어가 있는 사업은 다 특색있는 사업이고, 대상포진 같은 것도 대한민국에 우리만 하는 사업이고요.

이순영위원장대리

하도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다보니까 거기 과장님들도 얽매여서 힘들어 보이는데 그런 건 거부할, 필요 없는 건 안 할 수는 없는 건가 보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국·시비, 국가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이순영위원장대리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게 정상인가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전국이 이 정도의 건강관리, 건강증진은 해줘야 된다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주고 여유가 된다 그러면 다른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이번에는 과장님께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예산 할 때 5층에 체성분 분석기를 이번에 1대 구입했지 않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렇죠. 예산이 편성됐는데…….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체성분 분석기는 구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구라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야지, 의원이 사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의원님이 그것을 사게 됐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성분 분석기가 간호사 분들이 결과지를 설명해서 해드려야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구매해서 동별로 배치할 예정인데요. 물론, 매뉴얼이 잘 되어 있어서 매뉴얼 대로 따르면 좋은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면 망가질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아직 예측하지 못한 여러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례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제 말은 그게 아니고, 5층에 체성분 분석기를 의원님이 1대 샀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이순영위원장대리

동마다 사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그것은 예산에서 산 것이고, 5층에 있는 체성분 분석기를 예산을 편성해서 사시지, 의원님 예산으로 산 거 아닙니까, 5층에 있는 거?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아, 5층에 있는 거요? 지금 세워 주셨는데요, 저희가 고정식으로 된 것을 구입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동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자동차에?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이동식이 없어 가지고 불편해서 저희가 의원님이 세워 주신 것을 잘 활용하려고 이동식으로 구입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것은 나중에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에 만성질환관리팀이 이제는 전문가라기 보다도 보건직, 간호사께서 담당을 맡으셨는데 이것도 일찌감치 신경쓰셔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는 행정직이 이걸 맡아서 관리가 잘 될까 걱정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된 거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간호사가…….

이순영위원장대리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지적 받기 전에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보건직이 들어가야 될 데는 보건직이 들어 가고, 또 의사가 들어 가야 될 데는 의사를 넣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조금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성질환관리팀은?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런 데까지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보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저희 지역보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순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손영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정옥성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워낙 과장님이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짧게 해주시면 금세 끝날 것 같아요. 일단 578쪽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독감예방접종, 이번에 어르신들이 거의 다 맞으셨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많이 맞으셨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게 효과가 없었다 이 얘기 도는 거 알고 계시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들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왜 그렇게 된 건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국가예방접종은 독감 백신이 3가, 즉 세 가지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백신입니다. 그런데 3가 백신의 바이러스 타입은 제약회사나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WHO가 한 해마다 올해에는…….

신복자위원

예측을 하는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이 바이러스 타입이 유행할 거다 하고 결정해서 알려 주면 전 국가적으로, 특히 북반구에는 뭐 남반구에는 뭐 이렇게 알려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제약회사가 약을 생산하는데 이번에 예측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A타입 두 가지, B타입 한 가지를 예측해서 만들었는데 B타입이 예측한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독감이 심하게 돌았습니다. 그 바람에 이번에 4가백신 맞아서는 괜찮았는데 병원에서 무료, 보건소에서 해주는 무료 독감주사 맞으니까 독감에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WHO에서 예측이 잘 못 되고 상당히 이렇게 돌 것이다라는 게 빗나간 거 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구가 무료로 어르신들 상대로 독감예방 주사를 놔 드렸는데, 말이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병원 연결해 준 데는 싸구려를 놔서 아무 효과가 없고, 그리고 누구는 따로 돈 내고 맞았는데 그것은 효과가 있더라. 되게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내년에 독감예방 접종하실 어르신들이 줄어 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구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홍보를,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책임을 회피한다 차원은 아니고 예측이 빗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그분들한테 예방접종의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조심들 하시고 안내를, 지회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개중에 각자 생각대로 ‘그것 봐, 공짜라 그렇지’ 이 얘기가 도는 부분은 정말 안타까워서 과장님 의견을 들어 보려고 여쭤 봤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괜히 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도 불신 받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회피하고자 어떤 변명하라 이 의미는 아니고 기회가 될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었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경로당 통해서 저희가 금번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사를 맞지 않는 것 보다는 주사를 맞는 쪽이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꼭 맞으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해주시는 부분이, 물론 대상이 아닌 어른들도 걸려 가지고 엄청 맞았어도 고생들 하시고 갈수록 더 심해지니까 보통 일은 아니다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기 생각에 갇혀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쪽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579쪽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500명,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의욕을 갖고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전국 최초로 했던 부분인데 각 동에 보면 500명이, 안 할 말로 우리 차상위계층만 해도 우리 동도 500명이 넘는다 이런 볼멘 소리를 동장님들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를 대놓고 했다가 인원이 오버돼서 선착순해서 이분들이 못 들어 가시게 되면 오히려 더 섭섭해 하니까 홍보를 어느 선까지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1월 15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 접종 시작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1월 15일부터요. 첫 날 거의 200분 가까운 분이 오실 정도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전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책정할 때는…….

신복자위원

자부담이 있어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자부담이 5만원이 넘는데 이 돈을 부담하고 과연 취약계층이 오셔서 맞으실까 그랬는데 저희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취약계층께 홍보를 했더니 첫 날 그렇게 몰려 오실 정도로 많아서 저희가 동에는 자체적 홍보는 자제를 부탁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또 오셨는데 약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섭섭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제 2월 7일 기준 352건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너무 지나치게 홍보하지 않고, 왜냐 하면 혹시라도 타구에서도 대상포진을 자치구에서 접종해 드리게 되면, 제 생각에는 향후 2, 3년 이내에 질병관리본부가 국가예방접종에 편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금 건강하신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자부담 없이 무료로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올해 추이를 보고 굳이 필요하다면 올 하반기 추경에 500명 분 정도를 더 편성을 말씀드리고, 아니면 내년도에 조금 적절한 숫자를 약간 더 늘려서 편성한다든가 이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부담이 5만 2,000원 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인들이 자기들이 다른 병원에 가서 접종을 받을 때는 15만원에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상.

신복자위원

18만원 이 정도가 되다 보니까 자부담이 5만 2,000원이다 그러면 내가 10만 4,000원을 내고 보건소에 가면 맞혀 주냐고 묻는 분들이 계셔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럴 수는 없는 게…….

신복자위원

없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시겠지만 저희 조례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떤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인들한테 만약 오픈시킨다면「선거법」에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럴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 약은 서울시 단가로 구매하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보다 훨씬 싸게 삽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 사실 15만원, 19만원 내고 맞으시는 게 병·의원에서 폭리를 취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저희보다 약가를 비싸게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신복자위원

“동대문구는 차상위층을 위해서 세워진 동대문구냐, 우리는 세금 내고 있는데 우리도 그 돈이 아까워서 못 맞는데” 이러고 볼멘소리를 하시는 주민들이 계시더라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도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입되면 65세 이상 일반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같은 혜택을 보시는 상황이라고, 조금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580쪽에 보면 취약계층 독감예방접종 민간위탁계획이 신규로 들어 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작년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과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취약계층 모두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때는 특별히 별 얘기가 없으셨는데 어르신들은 가까운 병·의원에 원하시는 날짜에 가서 맞으시고, 장애인 분들, 휠체어 타고 오셔야 되고 누워서 오셔야 되는 어려운 분들이 보건소에 지정 날짜에 오셔야 되니까 불만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가 보행 불편 장애인으로 판단되는, 그러니까 동에서 판단해 주신 분들께 민간위탁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더니 그렇게 많이 맞으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 예산을 아예 따로 편성해서, 구비 예산이지만 민간의료기관에 가서 접종하셔도 저희가 시행비와 백신비를, 백신비는 원래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시행비를 더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분들이 훨씬 편안하게, 또 접종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복자위원

그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되기를 바라고요. 588쪽에 보면 치매환자 가족치유 이게 공약이었었네요. 기억키움 학교인데 기억키움학교 건은 이번에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떠서 정말 아쉽다, 치매 경증 내지는 그래도 미리 그분들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은데 관내 등급 외 치매어르신 20명, 동대문구에 해당되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20명하고, 늘 변하지 않는 얘기는 “공간도 협소하고 인력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치매 쪽에는, 물론 국가도 관심을 갖겠지만 200명도 아니고 20명, 이것은 좀 심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뜨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고 이번 업무보고 책을 보다 보니까 그대로에요. 왜 이것에 대해서 개선이 뜨지 못 했을까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치매관리사업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선했어야 됐죠,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전년도에 제가 설명드리기를 ‘전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사업인데 대통령 공약이 들어 있고 해서 국비가 50%가 지원되게 됐다, 그래서 과거에 예산이 5, 6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10억이 넘게 됐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내시 때는 그랬는데 확정내시로 실제로 돈이 내려 오면서 상황이 변경된 게…….

신복자위원

줄어 들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25개구가 이구동성으로 ‘너무 좁아서 뭘 또 하기가 어렵다, 장소가 없는데 돈만 내려 주면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변동이 돼서 예산 중에 일부를, 자산취득비라든가 이쪽으로 공간개선비로 내려 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구 평균이 7억 5,000이었는데 가서 설명을 드려서 8억 2,000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저희가 작년에 얘기했던 가내시보다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하반기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이것을, 추경에서 반영해 주셔야 저희가 공간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써의 저희 계획은 치매센터가 홍릉 쪽에 있지 않습니까. '갑'구에 공공 보건소랄지, 보건 지소랄지 너무 치중된 감이 있어서 전농동이라든가, 답십리동이라든가, 장안동이라든가 이런 '을'구 쪽에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명, 기억키움 20명은 평당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20명 분을 위한 장소만 만들려 해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적절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을'구 쪽에 공간을 확보해서 제2의 기억키움학교나 그게 안된다면 최소한 치매검진과 상담, 또 연계를 받을 수 있는 제2의 치매센터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워낙 늦게 예정되어 있어서 올해는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기 어려움이 있는 것 때문에 저희가 개선이라고 이번에는 크게 표시는 못 했고요. 그래도 전년도에 신복자의원님께서 조례를 변경해 주신 덕분에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지원센터에 인력을 보강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돼서 올해 사업 추진에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저는 치매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어르신들, 기억키움학교는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쪽이에요. 치매만큼 가족들도 고통스럽고, 본인이야 이미 치매 길로 들어 서면 못 느끼지만 옆에서 보는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앓이를 하겠어요, 그렇죠? 가슴앓이들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 그쪽으로 가는데 너무 외진 쪽에, '을'쪽에 장안동이나 이런 쪽 계신 분들은 이쪽을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명은 정말 너무 적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것은 기억키움학교일 경우에 그렇고요, 실 인원이라서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졸업하신 분도 있었고…….

신복자위원

그래야 상·하반기 이렇게 밖에 못 하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상·하반기? 오전·오후로, 오전·오후반이요.

신복자위원

오전·오후, 그런데 그 부분이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지, 이렇게 과정처럼 3개월 과정으로 끝낼 수 있는 건은 아니다 소리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지난 번에는 2년 동안 다니신 분이 졸업을 몇 분 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좀 어떠세요, 2년 하시고 나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년 하시면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면 진행 속도가 그래도 많이 늦어졌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사실 2년 동안 치매의 전 단계에서 계시다 보면 상태가 아무래도 조금은 안 좋아지실 수밖에 없는데도 가족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마워 하시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앞서서 정책과 쪽에서 중위권들, 임산부들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 여기는 기존에 영유아 임산부 관리에서 철분 이렇게 나가지면 전체가 들어 가기 때문에 중·하위권 그분들도 중복해서 저 쪽 정책과 사업에도 해당되고 여기에도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죠? 달라지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 지역보건과에서 모성보건사업의 대상자는 취약계층이 아니고…….

신복자위원

아니고, 전체기 때문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체인데 그중에서 임신부가 오시면, 저희는 주로 임신부가 대상이 됩니다. 엽산제는 임신 초기, 철분제는 임신 후반기에 많이 드리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자가 되시더라고요. 실제로 콩이라든지, 쌀이라든지, 분유라든지이렇게 지원 받는 사업인데, 그래서 안내하고 홍보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복자위원

홍보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대상자는 같겠지만 서비스를 받는 시기가 저희는 아기를 낳기 전에, 정책과는 애기 낳은 후에 이렇게 차이는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590쪽에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정보고회 때 우리 구청장님께서 2017년도에 동대문구의 자살하신 분의 인원이 꽤 많은 거 같던데 몇 분이나 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7년는 아직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왔고요.

김창규위원

2016년도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6년도가 안타깝지만 91분이 자살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그 정도로 많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좀 줄어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110분이 넘는다고 하던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101분인데요.

김창규위원

101분이면 10분 가깝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우리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게 자살 고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관내에서…….

김창규위원

예, 관내에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관내에서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하시면…….

김창규위원

위험성이 돼서 관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대개 저희가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생애주기별로는 청소년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라든지,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에 걸리셨거나 자살을 이미 시도했거나 자살로 사망한 후 남겨진 자살 유가족자 이런 분들을 고위험군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작년도만 해도 자살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하고 센터에서 상담한 건수가 4,4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있으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잠깐, 지금 과장님, 소장님이 아까 PPT자료 해주실 때 자살 상담 건은 300건, 그리고 고위험군으로 등록 관리된 분은 200명이라고 이 자료에는 올라 와 있거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자살 고위험군으로 등록한다는 의미는 정말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 고위험이라고 이름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등록돼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이 작년도에 254명이었고, 그리고 올해 목표는 200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자살 관련해서 저희가 센터나 이런 데에서 120다산콜센터라든가, 아니면 홈플러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마을 주민이라든가, 독거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 관련해서 저희가 상담한 건수가 4,400건이 넘는다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게 올해 목표가 3,000건입니다. 300건이 아니고 3,000건입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상담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상담하는 인력이요?

김창규위원

예, 인력.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는 전문 자살예방 관리 인력이 시간선택임기제로 두 분이 계시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임상심리사 한 분이 같이 심리 상담을 해주셨고, 그리고 센터에서도 자살예방팀에 두 분이 전문적으로 하셨는데 올해는 예산을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3명이 한 팀으로 전문 사례관리까지 할 예정입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3,000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올해 계획만 해도 200명 정도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인원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외부 출장도 많은데 찾동이나 우리 간호사들 같은 경우 차량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 지원하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창규위원

여기에는 지원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따로 차량을 지원해 주거나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분들한테도 충분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안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자살예방사업 부서에서는 출장도 많고 짐도 많은데 하소연을 좀 하시더라고. 퇴근하다 보면 밤 늦게 한 분을 5, 6시간, 밤늦게 끝나는 그런 분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이 다음에 차량 지원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창규위원

596쪽 짧게 제가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에서 친환경 방역, 연막방역과 연무나 분무 방식으로 현재 친환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작년 2017년도는 굉장히 모기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효과가 좋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모기 개체수가 전체적으로도 줄었지만 동대문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저희 지역보건과만 혼자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전방위적으로 공원녹지과하고 치수과하고 다 같이 빗물받이 청소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산에 가서 열심히 소독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효과가 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장승희 과장님, 우리 동대문구 에이즈 환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작년에도 재작년에 비해서 환자 등록 숫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늘었습니까? 그러면 몇 명입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7년 12월 31일부로 저희 등록인원이 “삭제” -.-명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퇴폐 이발관이나 안마시술소가 우리 장안동에 없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늘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최근에 에이즈환자 수가 늘어난 이유는 에이즈 신속 검사처럼 과거에는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사람들이 검사들을 좀 기피했었는데 최근에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신속 검사로 바로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검사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던 환자들이 발견이 돼서 등록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16쪽입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치매 치료비 지원, 133종의 희귀·난치성 질환 그것 설명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PPT 말씀이십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치매관리사업하고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금 PPT에 양쪽을 표해 놨는데요. 치매관리사업은 치매 조기검진을 하고 치매환자나 고위험군 등을 분류해서 등록 관리한 후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인지 저하가 오신 분들을 환자가 되기 전에 이분들의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억키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치매진단자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연 36만원 이내의 실비로 치매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저소득층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요? 그럼 133종 희귀·난치성질환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취약계층?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것도 실제로 120%,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133종류의 희귀질환자라고 다 정해져 있는데요, 이분들이 내야 되는 요양급여 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진료비라든지 보장구를 구입하는 비용, 호흡보조기나 기침유발기 대여료 또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나이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치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치매는 저희가 주로 60세 이상을 조기검진을 해드리고 있지만 그 이전이라고 해서 해당이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요? 그럼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은 연세가 92세, 93세 되신 분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나 구청에서는 전혀 혜택이 없는 거죠, 취약계층이 아니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은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으로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분이 요양원에 계셔도 전혀 취약계층이 아니면 혜택이 없는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마 요양급여 받으시고 이런 혜택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요양급여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586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찾동에서 간호사가 1명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간호사 1명으로 커버하기가 어떻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로는 찾동에는 한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보건소 내에도 근무하시는 통합방문건강관리사 아홉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순영위원장대리

힘들다 소리는 안 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개별적으로는 아마도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찾동 분들은 밖에 나가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동별 행사라든지 이런 데도 다 참석을 하시고, 그러나 저희가 월 2회 운영회의하고 교육을 하고 있어서 보건소에 한 달에 두 번씩 오시는데 그래도 다들 열심히 하시고, 저한테는 좋은 쪽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열심히는 해야죠. 열심히 하는데 본 위원도 찾동 간호사와 한 번 통화하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이 많다보니까 나가 있겠지. 일이 없으면 사무실에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자리도 많이 찾고 나라에서도 이런데 인력이 모자라면, 과장님께서 그 속사정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윗선에다 보고하고 또 구청장님은 또 시에 보고하고 해서 인력을 더 보강해서 원활하게 잘 진행되게 해야지, 그냥 구색 맞춘다고 1명씩 딱 갖다놓으면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찾동 사업은 100%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 안에서 이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관리는 과장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분들의 회의시간이나 그럴 때 잘 의견을 수렴해서 간호사 1명이, 본 위원이 이 소리하는 것은 1명이 어떤 취약계층 분 약 타러 간다고 하루 종일 갔다 왔다, 걸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동차가 있는 데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호사를. 이런 건 어떻게 방법을 쓰든지 해야지, 한 곳에 매달려 있으면 되지도 않고, 나이가 65세부터 전화가 와서 관리하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저도 설문지도 받아봤는데 관리하는 걸 좀 더 세세히 관심을 가지시고 인력 보강할 곳이 있으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약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일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옥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용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팀장님, 왜 목이 왜 그러세요? (○의무팀장 이창일 집행부 석에서 - 수술 때문에.)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과장님, 이번에는 여기에 명시가 좀 됐네요, 609쪽을 보니까. 그러면 의약품 등 안전사용 수거·폐기 부분이에요. 그럼 이거는 지금 저희가 폐의약품들을 약국에 갖다 줘라, 이랬던 부분을 이제는 저희가 소각을 하니까 생활봉투에다가 버려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결정이 났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환경부하고 복지부하고 얘기가 끝난 건가요? 여기 보니까 서울시 시범사업 되어 있는데 서울시만 하는 건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법이 개정이 몇 년 전에 됐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계속 서울시에서 25개 다 공히 폐의약품 수거를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이렇게 쭉 진행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몇 년 전에「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폐의약품도 일반생활폐기물과 같이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폐기하도록,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애초에 보건소에서 하다보니까 자꾸 환경과나 청소과에서 좀 등한시 하는 그런 면이 조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 법은 개정이 됐는데 생활폐기물 같이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구민들에게 인식 전환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계속…….

신복자위원

아니요, 인식 전환이 안 된 부분이 아니고 복지부하고 환경부하고 절충이 안 되다 보니까 구가 어떻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이것을 주민들이 잘 몰라요. 지금도 약국에 가면 가정에 있던 폐의약들을 이만큼 싸들고 약국으로 오시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생활폐기물봉투에 집어 넣어서 소각한다라는 것이 아직 잘 인식들 못하고 계시니까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라도 좀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쪽이고요. 그럼 물약은 어떻게 버리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물약도 똑같이 같이 먹는 약이든, 물약이든 전부 다, 왜냐하면 그걸 저희는 수거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고온 소각하기 때문에 소각폐기업체에 인계해가지고 지금까지 소각 폐기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요, 물약은 병에 들고 아니면 이렇게 플라스틱 이런 용기에 들어있잖아요, 물약들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물약이든 병에 들어있는 약이든 다 일괄적으로 같이 한꺼번에 저희들이 수거합니다. 수거해가지고 결국에는 소각, 고온 1,000℃ 이상 되는 소각폐기업체에다 인계해 가지고 소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전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요, 일반적인 알약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봉투에다 저희가 소각해서 버릴 수 있는데 물약 같은 경우에는 병에 들어있거나 내지는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다보니까 용기 자체는 저희가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대로 생활폐기물봉투에 넣는 것은 안 맞지 않냐 이래서 개중에 주민들은 멋모르고 그거를 또 하수구 내지는 이런 변기에다 버리는데 그게 더 안 좋다, 그렇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신복자위원

이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물약이나 이런 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휴지나 이런 쪽에다가 그거를 쏟아부어서 용기는 용기대로 버리고 그것만 생활폐기물봉투에 버려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맞는 건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복자위원

그냥 버려도 돼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그렇게 해서 고온 소각 폐기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괄적으로 전부 다 같이 한꺼번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병이어도 상관없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소각하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아! 그러면 그냥?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1000℃ 이상 소각하는 업체에다가 인계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약 따로, 병에 들어있는 약 따로, 일반 알약 따로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파스라든지 물약 종류들 많거든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같이 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환경부 쪽이나 이쪽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 이의제기 안 거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는데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수거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인식 전환이 덜 돼가지고 앞으로 저희들 그 부분…….

신복자위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그 부분은 아무튼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다들 고민들하고 이만큼씩 끌어안고 계세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계속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병 이런 종류도 그러면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다 그냥 버리면 되네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계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614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지금 인터넷 예약이 가능한 골밀도 검사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터넷으로 예약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뭔가 해보신다라고 보여져서 좋기는 한데, 문제점하고 대응방법을 보니까 참으로 심란하네요. 예약제로 하시면 뭐 합니까? 이거 어떻게 개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알고 계시고 대응방법은 이건 뭐, 장비를 관리하겠다, 예산이 잡혀야 되는 부분인데, ‘장비노후로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잦은 고장으로 예약 일정에 차질이 있다’라고 나오면 기존에 인터넷 예약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한들 제대로 해결이 될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장비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잡혀져있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이번에 골밀도검사 예산을 책정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계가 내구연한이 아직 안 지났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고장이 날까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가끔 저희들이 사용하면서 조금씩,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계다 보니까.

신복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잦은 고장'이라고 명시가 되셨어요, 정확도가 떨어지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 표현을 좀, 표현을 이렇게 좀…….

신복자위원

이러다보니까 아까운 시간 내서 골밀도검사를 받으러 가야 맞는 건가, 이 생각이 들어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이건 저희가 실수로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1년에 한 번 고장이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그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염려하지 않게 이런 문제점 달 때 여기다 이렇게 명시해놓지 마십시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아무튼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때 제가 인터넷으로 한다 해서 뭔가 개선이라면서 문제점에 가서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그러면 골밀도검사 그냥 예약해서 해도 그냥 정확하게 문제가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 문제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결과의 정확도도 떨어진다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지워놓으십시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신복자위원

아니면 이 자료 그냥 넘어가는 것도 무리니까 여기다 다 택들 붙여놓으세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한 614쪽 옆에 615쪽, C형간염 보균자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보도에서도 많이 됐지만 큰 병원을 믿고 가면 주사기 재활용으로 인해서 C형간염이 이렇게 번져서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도 병원에 가면 수액을 맞다 보면 정말 이게 새 것인지 헌 것인지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관내에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재사용하지 않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고가 간혹 가다 저희 관내는 아니지만…….

이순영위원장대리

자주 있는 거 같은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서울시 다른 타구에서도 그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아무튼 저희가 의료기관을 철저히 지도·점검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수액 세트가 그리 비쌉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세트는 비싸지 않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런데 뭐가 비싸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수액,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링거 수액이 비싼 거지.

이순영위원장대리

아니, 액보다도, 그런 것도 주사바늘도 재사용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수액 세트가 개당 많이 안 비싼데, 그것도 많이 사용,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다보면 병원 입장에서 좀 단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관리 부탁합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한 건만요.

이순영위원장대리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607쪽 한번 봐주세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신복자위원

골든타임 4분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가서 우리가 지금 관내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지금 총 몇 대나 있는지 알고 계시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가 작년에 6대를 추가해 가지고 지금 25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256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것을 사용한 경우가 몇 건이나 있다고 보십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 관내에도 한 2년 전에 청량리역에서…….

신복자위원

1건 정도로 제가 들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한 건하고, 저희 구청 직원이 아마 그때 정확히 년도 수는 기억 못하겠는데, 저희 직원이 한번 그런 사례를 해갖고 환자를 그때 살린 경험도 있었고, 청량리역에서도 한 번 있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왠지 제대로 사용하는데 부담이 있으신 건지 이게 전시품처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비용 투자 대비 따질 상황은 아니에요, 사람 생명이랑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한 한 이 부분도 해놓고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동직원들이 제대로 활용이, 작동하시는 거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거 한 번 작동하고 나서 또 재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배터리, 건전지라든가 패드…….

신복자위원

그것만 교체하면 되는 거죠, 패드만 바꾸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수시로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계속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게 강한 충격으로 인해서 ‘훗날 어떤 책임소재가 올 수 있어서 이것 막 쓰면 안 돼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일부 시민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듯 256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설치되어 있는 데 가서 이것 혹시 쓰시나요?” 라고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잘 못 썼다 나중에 괜히 책임만 와요”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256군데에다 대고 이것 나중에 재사용, 배터리나 패드만 바꾸면 재사용이 가능한 거고, 그 충격을 요할 때 그게 무리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누군가 구해 주고자 했다가 책임만 올까봐 “이것 막 쓰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할 말을 잊어버렸다니까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 전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폐의약 건이나 이런 건도 좀 홍보를 잘해 주시고요. 사용 이렇게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쉽게 좀 해서 정말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게 이것 좀 홍보 각별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명심해 가지고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이순영위원장대리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24쪽인데 과장님,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약국을 보면 모든 게 합쳐서 1,507개소로 돼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 약국이 지금 현재 줄었습니까, 더 불었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약국이 저희는 경동시장이 있어가지고 줄지는 않고 계속 일반 한약국이든 약국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약국, 약국.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러니까 약국이 줄지를 않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몇 개소인지 자세한 건 모르시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한 29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90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290개인데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약국에 영업정지나 경고를 받은 약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고나 정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어떤 경고나 정지가 아니고 다른 거 아무튼 포함해 가지고…….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또 다른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많이 있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경고를 받은 약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죄송합니다만 데이터를 오늘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를 받은 약국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 행정처분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도 과장님, 그 정도는 아셔야지. 그러면 데이터로 주세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주시고, 우리 동대문구에 마약, 환각제 사범을 관리하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마약 환각제라고 해가지고 따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데는 없고, 보통 마약류라 하면 약국이라든가 일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향정신성약품 포함해 가지고 전부 다 마약류라고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환각, 쉽게 말하면 옛날에 마약, 히로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그런 데를 저희가 알 수가 없고 그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파악하는 사항이지 그건…….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검찰이나 경찰에서 우리 구청 의약과로, 보건소에 이분은 마약을 먹은 사람이다, 경찰서나 보건소에서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검찰, 경찰은 하나의 수사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공무원한테 그것을 일러주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동대문 보건소는 그런 일이 없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저희는 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사용하는 마약류, 그러니까 향정신성의약품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히로뽕…….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동대문 관내에서 구민이 환각제나, 그러면 히로뽕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환각제나 다른 마약이나 그런 것을 우리 동대문, 그러면 히로뽕을 말씀 안 드려도 마약이나 환각제 그런 것은 우리 보건소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건 저희하고는 전혀 정보를 알 수도 없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건 경찰이나 검찰에서 다뤄지는 사항이라.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다른 저기로 말씀하시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에이즈 같은 것은 다 저기가 되잖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거는 에이즈검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본인만, 본인한테만 통보를 하지, 그리고 또 행정관청 주무과에서 그걸 데이터로 관리만 하지, 전혀 개인 이외, 본인이외에는 전혀 정보가…….
태인

이태인위원

제 말이 다른 쪽으로 가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이즈를 걸렸으면, 우리 장승희 과장한테 물었는데 늘어났다는데요. 그러면 에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 다른 강남구에서 에이즈 걸려가지고 동대문구에 이사 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이 다른 쪽으로 가는데, 그런데 그런 에이즈 크나큰 병이 그런 것도 우리 동대문에서 관리하고 치료해 주고 그러는데, 히로뽕이나 어떤 환각제나 마약이나 그거는 전혀 우리 동대문구하고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다른 구도 관여하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대한민국이 다 똑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 그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행정 보건관청에서는 그 분야는 전혀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전혀 모른다 이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할까요?

신복자위원

보건위생과만 남은 거죠?

이순영위원장대리

예, 어째?

신복자위원

소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그냥 진행하죠, 뭐.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철호입니다.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고재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정정훈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 준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27쪽,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에 대해서요. 하단에 보면 문제점에 시 위생지도 서비스, 구 자체점검 등 잦은 지도·점검으로 인한 업주 부담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 외식업을 개업하고 폐업하는 숫자가 많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계속 단속 위주보다는 계몽 위주로 본 위원이 자주 말씀을, 건의를 드리는데 외식업 사장님들과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무슨 방안이나 대책이 혹시 있는지, 무슨 계획이라도 있고 그러면 좋은 방안 있다고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할 부분이 아닌 것 같네요, 이 부서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김창규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자율점검 위주로, 지금 식품업소가 4,200개 됩니다. 4,293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점검을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자율점검에 참여 못한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원이라든지 직원이 나가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때 거의 지도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어떤 시책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저염가, 나트륨을 적게 쓰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 3만원 정도, 1년에 3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따라오게끔 그런 제도를 많이 취하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단속 계몽 위주로 나갈 때 사전에 연락을 해주고 어느 정도 나가는 겁니까, 그냥 무작위로 나가는 건가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자체로 이렇게 점검할 때는 사실은 계몽 위주로 하는데 시 계획에 의해가지고 교차점검이라든지 단속을 이렇게 합동단속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선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단, 업소는 이렇게 지정해 주지 않고 언제 기간을 둬가지고 지금 점검 나가니까 업소에서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준수사항을 잘 지켜 달라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업주들 하고 직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한참 바쁠 때 또 쉬는 시간에 오시다 보면 식당 종사자들이나 업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는 시간이 없어요, 딱 출근하면.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단속보다도 계몽 위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4개 분야에서 3개 분야의 공중위생 및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물 우리 과장님도 자꾸 말씀하시듯 위원님들도 질의 많이 하시는데, 지금 축산물 취급업소 관리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주요업무로 나와 있는데 나은병원 있죠, 청량리?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나은병원 돌아가면 고기 팔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개고기도 팔고 소고기도 팔고 돼지고기도 노점상에서 팔죠?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팔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제가 엊그저께 갔다 왔으니까요. 시장 보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젓이 팔고 있어요. 제가 노점상 하시는 분한테 “이게 뭐냐?”니까 “이건 돼지고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잘 안 됩니까? 사람들이 지나 가거나 외국인들이 지나 가도 위생 상 대야에 놓고 팔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이랑 합동단속을 하신다든지 해서 본 위원은 없앴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동시장 주변에 무신고 축산 판매업이 2017년도 상반기에 13개에서 12개로 1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 12개 업소에 대해서 사실 무신고 업소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발입니다. 고발을 보통 년 1, 2회 정도 하는데 2017년도 보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연거푸 두 번해서 작년도에 한 업소에 세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8건을 고발했는데,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면 벌금이 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실태를 보면 거의 50대, 60대, 나이 많은 분들이 가판을 이용해서, 또 리어카로 이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니까 수입에 대한 것도, 상당히 이 사람은 사실 힘듭니다, 고발을 세 번 하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비가 될 때까지, 일단 어떻든간에 고발 위주로 일단 해서 이윤이, 그 사람들이 남는 게 없으면 자동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폐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강력하게 지도·단속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물론 그 상인 자체가, 또 가게 자체가 노점상이라 열악하죠. 고기 자체도 열악합니다, 비 위생적이기 때문에. 연중 저는 그것만큼은 없애야 된다. 저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제가 그저께도 거기 갔다 왔는데 다 분리해서, 물어 보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보건위생과에 계시는 한 처리를 해주시면, 벌금을 계속 매기세요. 매기면 지쳐가지고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아, 우리 과장님이 이것 하나는 해 줬다’, 제가 그런 말을 듣도록 과장님 해 보십시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이태인위원님 말씀 같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고발할 수 있는 건이 되면 고발을 자주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년에 한 번, 두 번 고발해서 벌금 50만원, 100만원 나오면 다시 하죠, 저라도 다시 하죠. 1년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계속 가서 사진 찍고 겁을 내게끔, 벌금도 매기세요. 진짜 가면 냄새도 나고, 여름에는 냄새도 나잖아요? 미관상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것만 해놓으시면 보건위생과장으로 톱(TOP)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21쪽을 봐주시면, 식품제조·판매업소 먹거리 안전관리에 앞서 동료위원님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고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보기에도 정말 안 좋아요, 실질적으로 대로에 그렇게 펼쳐놓고. 그런데 그쪽 말고도 우리가 식중독 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대형시장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치중해서 하고 신고하거나 이런 데가 조사 대상처럼 되어졌는데, 과장님 신고 안 하고 식품들 제조하고 판매하는 데 꽤 있을 겁니다. 이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만 올라와 있고 어떤 ‘개선’이라고 안 올라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제조, 가공, 유통판매 업소에 대해서 상당히 지도·점검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2,278개 업소지만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608개소, 700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지하는 것이 한 30% 정도, 35% 정도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감시원 통해서 점검하는 거 빼고 하면 거의 점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복자위원

과장님, 지금 점검 쪽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고도 안 되어 있는 곳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 업소들은 그래도 저희가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이 되든 두 번이 되든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신고 자체도 안 하고 하는 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신고가 된 업소인지, 아닌지 이런 거 단속 나가면서 일률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체크가 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신고한 업체는 계속 제조판매, 외식업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신고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지금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70개소 정도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되는데 그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이라든지, 또 신고 자체가 단순한 어떤 허가라든지 등록 이런 어떤 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웬만하면 신고를 다 합니다. 단,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그런 건물에 대해서 한 번 하신 분들이 투자한 비용 때문에 하시는데 당연히 고발 들어 가고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무신고 업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동시장 일대 무허가라든지, 좌판 이런 것을 포함해서 70개소가 된다는 것이고 지금 직원들이 고발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대형시장만 관심 갖지 마시고 지역의 작은 시장 내지는 지금 말씀하시듯 건물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될 수 없는 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어떤 고발이 능사는 아니고 어떤 제도권 안에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과정도 비 위생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고하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의식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눈을 다른 쪽으로 한번 돌려 보셔요.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올해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신복자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하나, 외식업 위생교육이 있잖아요, 외식업 하시는 분들. 그 교육이 1년에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9월 달에 합니다. 식품접객업소 음식점 하는데…….

신복자위원

예, 음식점 하시는 분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시간이…….

신복자위원

4시간인가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1시간이죠.

신복자위원

아니에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3시간.

신복자위원

3시간 받나요, 그분들이?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네.

신복자위원

1년에 한 번 3시간?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업소가 많다 보니까 5일 정도 나눠서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신복자위원

물론 많으니까 나눠서 하고, 그 교육을 안 받으시면 어떤 조치를 당하시나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교육 안 받으면 아마 20만원 과태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20만원 과태료, 그런데 교육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어떤…….

신복자위원

인터넷으로라도 장시간을 하셔야 되나 보더라고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면 저녁이라든지…….

신복자위원

뭐가 문제냐면요, 과장님 다른 구는 어떻게 하나 좋은 건이 있으면, 외식업하고 식당하시는 분들이 혼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런데 이분들이 점심시간 손님 설겆이도 못하고 엎어 놓은 상태에서 교육시간을 맞춰서 오는 거예요. 물론, 교육 가르치시는 분이 워낙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긴 하겠지만 그 시간대가 굉장히 졸린 시간대에요, 피로들이 밀려오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 시간을 꼭 채워야 된다고 끝날 때까지 절대 뒤에 문도 안 열어 주고, 과장님 교육장 한 번 관심 있게 보세요. 뒤에 다 졸고 계셔요. 그런데 이분들이 졸면서 구에 불만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안타까웠던 게, 자기네가 그 시간에 와서 교육이니까 꼭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는 혼자 영업을 하는데 점심에 집어 넣고, 설거지 다 놓고, 미리 가서 또 저녁 장사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도 안 되고 늘 일상적인 교육이 자기네한테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육을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이 있다니까, 인터넷 할 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필수면 다른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가뜩이나 자기네 장사도 안 되는데 이렇게 갖다 집어 넣고 저보고 앉아 있어 보라는 거예요. 강사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재밌는 강의는 아닐 수 있는데, 톤도 강사님이 조금은 위트있고 잠을 안 주무시고 잘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강사님들이 오시면 그 시간이 덜 지루할텐데 그 장시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구의 행정에 대해서 아주 불만들이 많으셔요. 우리 구가 행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불만이 엄청 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신복자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생교육…….

신복자위원

무슨 교육이든지 재밌는 교육은 없으니까요.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교육 자체는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시키고, 그에 대한 교육 이수 여부를 우리한테 통보해주면 그것을 처리하는데요. 우리가 협회하고 이런 것은 합니다. 강사진이라든지, 또 요식업, 음식점 하는 사람은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거 하고요.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드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분들이 인터넷을 못하니까 안 하려고 들고, 그쪽에서 교육을 외식업 하고 있다고 해도 주어진 조건을 저희가 제시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그분들이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분들이 한다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교육을 시켜야 되고, 강사 섭외 정도는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사야 교대로 바꿔가면서 하니까 그것은 말씀드리면 조율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나홀로 식당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만만치 않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나눠서 두 번 하시면 더 기절하실 일이고, 나름대로 타구에도 어떻게 슬기롭게 하고 있는지, 이분들이 이 교육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 이런 생각보다 아주 짜증나 하시는 부분을, 이런 짜증나는 교육은 효과도 없을 거 같더라고요. 이걸 계속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시간이다 이런 이유로 계속 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드린 말씀이니까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타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할 것이라도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 부분은「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7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