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구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역개발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를 제외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 대기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9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당초예산 대비 증액예산을 간단하게 총액을 말씀해 주시고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89페이지 조금전에 유인물로 갈음했던 수당부분은 단가조정에 따라서 수당이 267만 6,000원이 증가되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예산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들 문서처리를 전산화 문서처리하기 위해서 종이문서를 문서 스캐너 70만원 소요되는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억 5,000만원의 사업비 시설비를 민간인 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억 5,000만원을 감하고 민간자본보조 3억 5,000만원을 증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상교 교량가설공사에 추가공사비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20억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미확보분 1억 2,0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동세트장 관리인부임 190만 2,000원을 하반기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인부사역에 따른 4대 보험료 가입을 위해서 5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조 사오개 소공원 주변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또한 화동 원신촌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리지방산업단지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결산결과 9만 5,000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입 부문 9만 5,000원의 세입을 감하고,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 시설부대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부대비에서 세입에 9만 5,000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세출 부분도 9만 5,000원을 감하는 내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과장님 49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중동세트장 관리인부임이 당초 2인에서 3인으로 늘어났죠?

예.

그것을 지금 예산요청한 것 아닙니까?

예.

과연 중동세트장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으며 여기에 꼭 이렇게 관리인부가 한 명 더 늘어야 되는지? 꼭 필요한 인부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사실 중동세트장이 잘 활용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명이 매일 같이 거기서 관리해야 될 특별한 일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동세트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중동세트장에 대해 가지고 과거에 상도 촬영이 되고 방영이 될 때 만큼은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수해 나고 난 이후에 새로 수해복구 사업비를 가지고 위에 침수 안되는 부분으로 이전해서 저희들이 건립을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조 및 초가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재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인, 3인 하는 이야기는 지금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한 분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편의상 예산확보를 위해서 2인, 3인으로 해 가지고 예산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상 부기상으로 표기를 했지만 실제로 한 분이 1년내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반기에 보니까 약 355만 2,000원 예산이 필요한데 상반기에는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가인상분이 필요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190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만 1,700원 이것을 액수가 안 맞으니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한 분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액 맞추기 위해서 하셨다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역개발과가 말입니다. 다른과에 비해서 사업이 크게 많은 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역에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원을 확보 못해서 그런 것인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역 개발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두고 보면 모든 분야에 모든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유업무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거의 정책적인 사업을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도읍 관련이라든지, 정주권 사업, 오지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사업 이외에 우리 순수시비로 들어가는 사업은 부득이하게 그와 관련되어서 부족한 예산확보하는 수준,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적지만 금년도에 사업을 해야 될 여러 가지 건수라든지 내용은 부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몇 건을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더라도 업무적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많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고요. 492쪽에 보면 회상교 가설공사해서 20억이 계상되었죠?

예.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가 보고 말씀올렸고 또 현장방문하셨을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 50억이 전체가 있어야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의 사업비는 추가로 공사해야 될 사업비는 확보를 하고 15억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2쪽에 대조 사오개 소공원 용배수로 공사인가요?

예.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함창 대조지구에 사오개 소공원을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이면에 주변에 용배수로 정비가 잘 안되어 가지고 침수가 되고 물이 잘 안 빠진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에 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90페이지에 시설비에서 감이 되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예.

낙동면이 6이고 이안면이 1이라는 것이 회관이 7동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낙동에 어떻게 회관을 6동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지었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읍면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가지고 읍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3억 5,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각 읍면에 고루 배정해서 하고 있는데 낙동에서는 3억 5,000만원 중에서 6동 3억원어치를 마을회관을 건립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했다가 사실상 5,0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시설비 직접 회관을 지을려고 하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주시에서 새마을과에서 합의해 가지고 우리 마을회관을 5,000만원 정도 기준으로 동일하게 지원을 하자하는 안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1개 동에 5,0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부족한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부지라든지, 그 이외 사항은 주민들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이 새마을과에서 마을회관을 지어주는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역개발과에 아무리 그렇더라도 한 마을에 6개가 그 면이 어지간히 법정 동에 마을회관이 다 있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예.

6개가 대충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동네 이름은 제가 잘.... 죄송합니다. 낙동면에 어느 동 어느 동 하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때는 아무리 부기변경하고 이러더라도 한 면에 마을회관을 새마을과에서 법정리동에 다 지은 것으로 대충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빠진곳도 있죠. 있기는 한 두 개 빠졌는데 6개까지 낙동면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그래 이것을 지역개발과에서 6개를 지어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예. 회관측면에서 보면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낙동면에 전체, 다른 면에서는 이렇습니다. 3억 5,000만원 사업비를 배정하면 농로개설하는데 1억 하수구하는데 1억, 회관하는데 1억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낙동면에서는 주민개발위원회에서 확정할 때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동네에는 지어달라는 동네에는 마을회관이 아직까지 신규로 지원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자금보조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부락단위로 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행정 리동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조금전에 김국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내용은 지금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여러 가지 특화사업으로 분류를 해 놨잖아요?

예.

이것은 정주권 사업안에 들어가 있는 면에 해당되는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주권 예산에 1개 면에 예를 들어서 3억 5,000씩 가는데 3억씩 가는데 낙동면에서는 다른 사업 안하고 회관으로 짓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정주권개발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 같은 것 우리 과장님 부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로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언 듯 부기로 봐서는 김국희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하시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은 저거한 것이 시설비로 해 두었다가 굳이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하면 시설비로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는 관장을 해서 감시감독도 철저히 하고 하면 오히려 더 안 낫겠느냐? 물론 자본이전을 시켜 주면 지역민들도 편리하고 또 사실 시에서 공무원들도 조금 편리하고 그런 면도 없지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시설비하고 자본보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0만원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 동네는 마을기금이 있으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더 보태서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잘 하겠다. 이러면 거기에 사업비에 맞게끔 마을회관을 건축할 수 있고 또 마을에 공동기금이 없고 이럴때는 우리는 5,000만원만 가지고 짓겠다고 하는 그런 리동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특성에 따라 가지고 회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본보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에는 당초예산 41억 6,800만원에서 금년도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44억 9,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대 보험료를 금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금, 산재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곶감 한과에 대한 상표등록 수수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기본교육비 1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상담소 팩스사용료, 소방안전정밀검사수수료, 농기계보험료 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농촌지도자 대회용으로 차량임차료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및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새기술연구활동 해외연수여비 1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감한 요인은 당초에는 우리 예산을 반영해서 해외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액 국비에서 해외연수를 가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고 다음장 507페이지에 있는 실증시범재료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도단위 대회 급식비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도단위 행사용으로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국비 추가보조내시에 따른 농촌건강장수마을에 대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농촌지도 순회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1,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부족해 가지고 3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당초에 농정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추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기술과제 교육재료비 13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4-H회원에 대한 과제활동 시범사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에 대한 캐비넷과 상담소 사무용 책상, 농업인 상담소 의자 자산취득비 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7쪽에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여비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우리 농촌지도소 소관에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농촌지도자회라든지, 4-H회라든지요. 이런 단체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주관했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1명이 추가가 되었고요. 우리시 자체로 농촌지도자 회원하고 생활개선회, 4-H회원에 대한 해외연수비, 1,300만원 본예산에 별도로 수립을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연수할 수 있으면 그런 길을 열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것이 많은데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506페이지에 농촌지도자 농업 농촌발전대회 차량임차료가 40만원 11대 되어 있습니다. 이 대회는 어떤 대회입니까? 혹시 울진 친환경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하고 별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2년 단위로 농촌지도자 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계획은 구미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에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까?

예. 거기 가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현기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예산액은 금번 추경에 3억 3,290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5,534만원입니다. 세부 과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28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토양검증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인부임과 또한 인부 사역에 따른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에 특작기술보급 농업인 교육시 외래강사 부담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3억 2,972만 6,000원을 증액 총 10억 6,2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은 재료비를 1,0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재료의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시비재원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으로 7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벼 정부보급종 공급농가 차액 보상금으로 금년도 고품질 품종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량 보다 벼 정부보급종을 35톤을 많이 공급하여 보상금을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에 2억 3,814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약용유기작물 나무순채 안정생산 시범사업 6,600만원, 고품질 벼 완전미 생산가공 시범 8,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1,214만 2,000원을 당초 본예산에 자체사업에 편성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노지오이 비가림시설 시범사업에 분권교부세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총 8,000만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에 최고 쌀 생산하기 건조저장시설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고쌀 생산단지는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최고쌀 생산단지에는 현재 건조저장 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기 수확과 수확기 일실로 미질 저하 우려가 있고 또한 일반 보관할 경우에 품종의 혼입과 돈알미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고품질의 완전미율을 높이기 위함과 품종 혼입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며 또 농촌진흥청에서 10월경에 현지 심사시 시설이 미확충 되었을 경우 농업인들의 줄기찬 노력과 정성을 다했지만 최고쌀 브랜드 획득에 애로가 있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약용유지작물 나무순채 안정생산 시범사업, 고품질벼 완전미 생산 가공시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의 예산은 자체 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어 자체사업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영상담실 컴퓨터 구입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라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0페이지에 약용유지작물 나무순채 안정생산 사업시범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봄에 시작했잖아요?

시작했는데 당초에는 이것이 원래 분권교부세로 국비보조가 되어 내려왔는데 그 당시 예산편성할 때 시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편성된 것을 시비에서는 감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바뀌게 되어서 본 예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추경에 해서 가을에 또 사업을 시행한다고....

아! 그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나온 것 외의 것을 좀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본예산에 복분자 시범사업이 있었죠?

예. 복분자....

복분자 시범사업이 지금 현재 시작되었잖아요?

예.

수확을 할 때 복분자 익은 정도가 얼마 정도에 합니까?

새까맣게 익어야 됩니다.

익어야 되죠?

예.

제가 아는 주민들이 시범사업으로 그것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이 복분자가 익었을 때 그것을 익은 상태에서 수확을 하면 금방 상하죠. 그러면 저온저장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예.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냉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복분자를 소비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물량이 부족한데 주식회사 농본에서 복분자에 대한 음료를 생산해서 현재 복분자가 모자라고 또 우리지역에 주류업체에서도 복분자에 대해서 외지에서 지금 수입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금년도는 수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저내년에 가야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때 되었을 경우에는 냉동고 관계를 농가단위 작목반 단위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복분자는 시세가 외국에 복분자 가격이 비싸다고 되어 있어요. 오직 농산물 중에서 국내가격이 싼 것이 복분자이기 때문에 수입에도 큰 문제가 안되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보혜양조에서 심지어 강원도까지 가서 계약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봐서 복분자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작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주의 주류업체에서는 복분자를 사서 직접 가공을 해서 술을 만듭니까?

현재 가공하는데는 정확하게 술 만드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눈으로 확인을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복분자 음료관계는 직접 주식회사 농본 사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일부 말 들으니까 색소하고 향료만 사 가지고 희석하면 그것이 복분자하고 맛하고 색깔이 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무슨 이야기냐? 복분자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복분자를 생산해 가지고 주조의 원료가 아니라 색소라든가 향을 내는 원료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술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 부분도 의문이 있거든요? 아십니까?

그런 이야기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야기는 들은....

들으셨죠?

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복분자 그냥 생산해서 의미로만 복분자 생산지역이 되고 또 인근에 같이 있는 업체에서 그것을 제품으로 만드는데 그것이 그냥 색소 향신료만 한다. 이래 가지고 정말로 그것이 알려져 버리면 안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다른 문제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예.

김관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건조저장시설 시비 2억 5,000이죠?

예.

그런데 시비 2억 5,000인데 이것은 그러면 누가 만여 가마나 되는 양곡을 사서 거기다 넣습니까?

현재....

단지내에서 자기들도 몇가마 몇가마 품질을 넣습니까?

현재 저희 단지내에서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128ha 이앙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가을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종자도 지금 일품벼로 전부다....

아니 그래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각 농가마다 수분도 틀리고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 나락이 몇 가마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수확기 되어서....

예. 수확기 되어서....

수확기 되어서 수확판정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적기 수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래 가지고 적기 수확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앙 시기를 감안해서 어느 시기까지는 일시에 베고 나머지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조정을....

그렇게 하는데 각자 수분이 이앙시기가 숙기가 되어서 벤다고 할 때에 다 수분도 틀리고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에요. 시설에 수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하시죠?

예.

수분은 된다고 쳐도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보관관리를 할때에 관리자를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관리자를 두고....

단지 회원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죠? 관리를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중 가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보관비라든가 운영비도 단지내에서 돈을 냅니까? 전기시설이라든가, 많은 경비를....

모든 경비는 단지에서 자치활동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단지내에서 단지 돈으로 각 가정 벼를 사야된다는 결과죠?

예. 그래서....

그래서 운영비 제하고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자금관계는 현재 사벌농협과....

농협에서 한다.

예. 농협에서 자금을 저리로 받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품질 그 다음에 완전미 가공시범은 이게 뭡니까?

본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이 소형RPC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완전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형RPC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보관 건조시설은 농정과에는 소형이 올라와 있거든요? 50톤짜리가 올라와 있고 여기는 그러면 500톤 만 5,000가마 정도 되는걸 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임성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다른 것인데요. 쌀 생산하는데 있어 가지고 고품질을 생산하려면 수확을 적기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쌀 수확시기를 인공위성촬영해서 분석해서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없습니까?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제가 알기로 하는 목적이 태풍 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인공위성에서 논을 촬영하면 익은 정도를 알수가 있대요.

예.

색깔이 나온답니다.

예.

그 색깔이 되면 찍을 때마다 색깔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 시기에 정확하게 안 베면 그 벼는 RPC에 못 들어온대요.

예.

그 날짜에 베어 주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품질관리를 하거든요.

예.

하는데 제가 작년에인가 시정질문할 때 공무원들 데모하는 바람에 못했을 때 제가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르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없지만 상주는 미곡에 있어 가지고 우리 사활이 걸리다시피한 그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쌀 농업이요. 그랬을 때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 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능한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강원도 철원미 이런 부분들 상징성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들하고 경쟁했을 때 우리가 이기기 힘든 부분이 많이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 촬영해 가지고 적기에 베었기 때문에 밥맛이 좋다.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가면 또 틀린 어떤 소비자에 다가가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3쪽에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 설계용역비가 9억 5,000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역을 내용으로 해서 어떤 규모로 하길래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드느냐? 사업비가 아니고 설계용역비잖아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2003년도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금액이 되는데 전체 한방산업단지 사업비 규모 520억에 따른 사업비로 당초에 용역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한방산업단지 지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올해 이월해서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내용이 사업의 규모가 크다하지만 사업의 규모가 크다고 해 가지고 꼭 설계용역비가 커야 되는 그런 부분있습니까?

그것은 용역비 관계 계산하는 요율이 있더라고요. 그 요율에 의해서 감할 것은 감하고 당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계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된 내용 그 부분 도로망 어떻게 하고 어디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설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하고 일부 실시설계하고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부분하고 성주봉 휴양림하고 관련은 전혀 없지요?

성주봉휴양림은 이 설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빼고 그 옆에 붙는 부분만....

예. 양편 24만 2,000평입니다.

예. 그리고 대구한의대, TIC설치 이것이 승인이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왜 안되었습니까?

그것은 대구한의대에서 우리시하고 경산시하고 도내 4개 시군을 참여시켜 가지고 자기들 학교에 한방산업에 대한 TIC 사업을 산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10년간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그랬는데 다른데하고 경쟁에서 밀렸는지 승산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산을 도내 4개 시군에서 공동부담해서 참여하기로 했던 부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승인을 못함에 따라서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도내 4개 시군 전부다 감액되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원수검사와 수시검사 수수료 예산을 추가 384만 7,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전체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구별 시비부담액으로서 총 3억 7,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용입니다. 지구별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공검 양정1리 간이상수도 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3,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공검 양정1리 간이상수도 급수관 교체 공사는 자체 사업 계속사업으로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6억을 계상했습니다. 517쪽입니다. 일반회계중 하수도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한국상하수도협회비는 특별회계에 이중계상되어서 전액 감처리하였습니다. 분뇨처리징수 교부금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낙동 마을하수처리장 및 우오수분리관 설치공사비는 당초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삭감되어서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경천대 마을하수처리장 및 우오수분리관거 설치공사도 역시 수계기금 삭감분에 대한 시비보존 금액입니다. 1억 2,522만원입니다. 모동 처리장 하수관거 설치공사입니다. 대청댐 상류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증액되어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518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대청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비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감처리한 금액이 7억 7,500입니다. 전액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중에 감사원 감사시에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해서 시정토록 권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이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국비지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세입예산중에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세입예산중에서 상수도사업 수익입니다. 아래 영업외수익에서 일반이자수입이 169만 6,000원 증액 되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외 수익에서는 계량기 및 누수변상금이 630만원 증액되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타 일반전화 해지로 인한 가입반환금 15만 8,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63쪽입니다. 세출예산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영업비용은 63쪽부터 66쪽까지 내용으로 영업비용중에서 일반관리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에서 현실에 불부합한 부분이 예산을 검토해서 3,352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66쪽부터 68쪽까지의 내용과 같이 정배수 등 관리비 항목에서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에서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부합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66쪽입니다. 정배수 등 관리비에서는 인건비 등 일상적 경비의 불부합한 지출은 검토해서 삭감하고 보안경비 시스템을 신설 계획하고 또 앞으로 시행할 검침 민간위탁에 대비해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남정수장의 건물보수와 보안시설 등과 소모성 자재의 교체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7,901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보안시스템 용역수수료 1,760만 8,000원,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대행비 2,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수질검사 수수료를 86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또 수질평가위원회의 운영횟수를 늘리고 인원을 늘려서 추가되는 수당을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안경비시스템을 화동, 화서, 무양정수장 등 해서 4개소에 설치를 위해서 1,083만원 계상했습니다. 70쪽입니다. 재료비에서 액화염소구입비 36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도남정수장 건물보수공사비로 여과지동외 4개동에 7,282만 1,000원 계상하고 도남정수장 정문 전동화 설비공사로 41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청리가압장 역지변 교체를 위해서 180만원 계상했고 도남정수장 슬러지 수집기 와이어교체가 필요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남정수장 염소가압펌프교체가 시급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쪽입니다. 세입예산중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공기업자본전출금 26억과 보존재원의 순세계이월잉여금 3억 2,757만원, 수용가미수금 2,926만 6,000원 해서 당초 세입에서 29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3쪽입니다. 세출예산중 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모동 상수도확장공사입니다. 모동상수도 확장공사는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시비에 대한 미부담액인 19억을 계상했습니다. 사벌 도남 지방상수도확장공사의 마무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부족액 4억을 계상했습니다. 모동상수도 집수매거 공사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무양정수장 여과지덮개설치 사업비 5,14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시설비중 기계장치 항목에서 시설비 내역입니다. 무양정수장 무인화 자동화에 대비해서 무양정수장 차양소독 설비공사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상수도사업소 경영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돗물 패트병 생산시설 설치공사비를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남정수장 홍보실 프로젝트 설치공사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남정수장 방류수 유량계 교체공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상수도 수질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장비 구입비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하수도 세입예산중에 수익적수입입니다. 하수도급수수익에는 지하수 사용료,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료중 산업용에 1,13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1,199만 9,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중에 일반이자수입입니다. 일반이자수입은 정기예금과 만기해제 이자수입 등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발생되어서 2,6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3억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135쪽입니다. 세출예산중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일반관리비중 인건비를 2,057만 5,000원 감 편성했습니다. 당초는 일반직이 5명으로 계상되었으나 현재 4명이 근무함으로써 1명을 감 처리한데 대한 예산감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1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역시 1명 직원이 감된데 대한 예산 삭감액입니다. 620만원을 감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에 있는 민간위탁금입니다. 당초계획된 양여금지원 전액이 삭감되어서 비율대로 부담되는 수계기금을 감처리하고 시비로 대체했습니다. 138쪽입니다. 영업외수익중 지급이자에서는 이자상환금을 당초는 수계기금으로 계상했으나 삭감되어서 시비로 지급하게 되어서 이번에 수계기금 6,900만원 삭감하고 시비를 6,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45쪽입니다. 세입예산중 자본적 수익입니다. 항목중 타회계 건설보조금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에서 총 1억 399만 1,000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보존재원에서 2억 3,054만 8,000원과 수용가미수금 5,473만 3,000원을 증액 해서 총 2억 8,52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9쪽입니다. 세출예산중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함창 구향1리 하수도정비공사비중 1억을 삭감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설치사업비 4,2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응급복구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중 3,576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시설공사비에 따른 요율별 정산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2, 제안이유, 3.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1.8%인 29억원이 증액된 100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의 증액은 영업외수익, 타회계건설보조금 보존재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수도공기업재정여건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영업수익은 증감이 없고, 타회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4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아직까지 상수도공기업의 재정규모가 영세함을 알수 있으며 이러한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은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재정적 자립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2. 제안이유, 3.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2005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인 6,900만원이 감액된 62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의 감액 내역은 수질개선특별부담금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재정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영업수익은 가정용 및 산업용의 증가로 당초 보다 2,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타회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하수도공기업의 재정규모가 영세함을 알수 있습니다.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민간위탁비의 계상과 재료비 및 지급이자 등으로 단기 순손익은 13억 300만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반회계 예산안 517쪽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로 자본전출이 이번에 26억이 되지 않습니까?

예.

당초 15억하고 하면 41억 대단히 큰 돈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을 갑작스럽게 많이 못 올리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너무 전출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시설비에 낙동 경천대 모동까지 해서 기금으로 할려다가 삭감되어서 시비로 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당초에는 양여금이 양여금으로 국비지원 신청을 해서 그때 승인이 났었는데 양여금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준만큼 수계기금이 비율대로 줄은 것입니다.

어차피 내년에도 수계기금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하면 안됩니까? 아주 시급한 요인이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41억씩하는데 기금으로 할 부분을 시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가?

수계기금은 우리 시비부담분에 대해서 운영비에서 50% 지원하고 또 시설비에 부담비율이 30% 그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시비부담을 해야 될 실정이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액 아닙니다.

아니요. 부기상에 보면 기금으로 할 것으로 시비로 대체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뭐 전액 시비가 아닙니까?

우리가 기금지원하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경영에 상당히 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인원도 줄고 수당까지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또 예산도 불확실한 것은 인건비이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상당한 부분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현실화라는 타이틀을 걸고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질의한 517쪽에 세부분이 기금이 삭감되어서 시비로 대신한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 내년에 기금이 내려오면 해도 될텐데 기금이 어차피 내려오지 않습니까?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굳이 시비로 해야할 만큼 급한 사유인가 이것을 그에 대해서....

예. 그것은 낙동하고 경천대는 금년도 마무리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 4,710만원 기금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본예산에 받았던 돈하고 또 환경과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합쳐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금....

환경보호과 예산을 우리한테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지 왜 환경보호과에 세워서 받아서 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계기금 이것은 환경보호과로 예산이 배정되고 편성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니요. 환경과에 것을 왜 받아서 하느냐? 기금은 상하수도사업소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같이 시비를 똑같은 그것을 할 경우에 한군데다가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사업소에다가....

예.

그런데 왜 환경과에 세워서 예산을 받아서 합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거는 이렇습니다. 사실 고도처리나 분뇨처리장 연계처리공사 이런 것은 사실 환경보호과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력이 있고 또 기술자가 하수도에 배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하고 예산도 이것하고 비슷하죠? 26억 얼마인가 그렇죠? 환경보호과에서 받은 예산도....

예.

본 위원 생각에는 둘중에 하나만 계상하면 될걸 양쪽에 다 서서 그만큼 낭비부분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그 관계는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군데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예. 지금 대청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확충, 금강수계 7억 7,500만원 기금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몇페이지....

518쪽입니다.

예.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전액이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추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던 중에 감사원 감사 환경관리공단 감사원 감사시에 민간투자사업이 타당성이 없다해서 시정권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정투자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재정투자사업으로 시행하고 기금은 그대로 옵니까?

기금 관계는 전액 삭감이 7억 7,500만원이 삭감된 것이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감시켜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주어야 됩니다.

아까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낙동 마을하수처리장하고 경천대 마을 우오수관 분리관거 설치공사는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4억 400만원이고 10억 4,400만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치고 공기업특별회계 있잖아요?

예.

149쪽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하수도정비공사 해서 1억 감된 것 있죠?

예.

그것도 기금이 2억 600만원 줄어서 시비를 1억 600만원 올리고, 우선 보기에는 전체 사업 1억이 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사실 기금이 줄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 1억 600만원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금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기금 비율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비율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는 잠깐만요.... 이것이 1억 600만원 해서 1,030m 할려다가 530m 했을 때 이것이 1억 600만원인데요. 기금은 2억 600만원 전부다 줄고 시비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금은 그냥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비투자하는 비율에 따라서 시비지원이 됩니다. 비율에도 우리가 운영비에 대한 시비를 부담하는 금액에서 지원이 되고 그래서 사업추진되도 양만큼 정리가 되어서 나머지는 우리 시비부담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안되거든요? 기금이 2억 600만원 감되고 시비 1억 600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비가 1억 6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이 계속사업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이 계속 사업이....

아! 함창 구향1리 하수도정비사업 말이죠?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2억 6,000 수계기금 가지고 발주를 추진했었습니다. 했다가 예산이 추진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기금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가 사업을 안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가 성귀중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다시피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죠. 나중에 기금이 내려오면 해도 될 부분인데 왜 시비로 부담해서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사업 발주를 사실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함창 구향1리 하수도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기금이 삭감된 것은 언제 삭감이 되었습니까?

기금삭감된 것은 이번 3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3월경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예산할 때 가내시로 내려왔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확정되었다가 다시 감되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자기들이 기금을 주도록 그렇게 결정해서 우리시에서는 예산 잡아서 계획을 다 해 놨는데 3월에 와서 기금을 감시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자기들 마음대로 준다 만다하면 되는 것입니까?

안 그래도 환경부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사항 기금지원에 대해서 비율도 높여 달라고 하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차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이것 말고도 양여금사업도 현재 우리 건설과에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예.

양여금으로 계획을 잡아 놨다가 양여금이 없어지는 바람에 하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돈 들어가는 것이 시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 기금도 현재 마찬가지 그런 경우거든요. 금액은 적지만....

예. 앞으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발주를 해 가지고 기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문제 생기면 그 기금 거기로다가 손해배상청구하든지 그래야 되지 왜 우리 시비를 해서 그런 식으로 그냥 땜방을 하고 맙니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 투자해서 행태부리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환경부에 회의할 때 상당히 저도 항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기금이 줄어들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남정수장에 홍보실 프로젝트 설치하는데 홍보실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주로 어떤 분들이 와서 홍보실 방문을 합니까?

민간인들하고 단체하고 학생들도 가끔 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우리가 경영관계 우수시군이 되어 가지고 타시군에 공무원들이 견학을 많이 옵니다. 오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설명할 환경이 안되어서 이번 기회에 고쳐야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프로젝트로 하면 설명자료는 공무원들이 컴퓨터로....

예.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수돗물 패트병 생산시설 설치공사는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까?

예. 패트병 생산은 계획한 동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혁신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지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하고 하던 중에 우리 상수도 물을 60% 정도 밖에 판매가 안되는데 우리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수돗물 외에 정수기를 설치해 놓고 물을 사먹는 경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하니까 우리 시청내에서 먹는 정식 예산으로 지출되는 물값만 해도 4,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4,000만원입니까?

예. 연간 4,000만원이 되고 읍면까지 합한다면 읍면은 조사를 안했습니다. 읍면까지 합한다면 1억 정도 안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먹는 것 보다 우리가 그렇다면 못 팔아먹는 이 물을 염소만 제거해서 패트병에 작은병, 큰병에 정수기 놓는 그런 통에 두가지로 해서 공식적인 행사나 유관단체 공공행사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홍보겸 우리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자원공사하고 대구광역시하고 용인시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디 용인시하고요?

용인시하고 대구광역시하고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에는 의회나 우리 시청의 모든 행사에는 무상으로 우리가 물공급을 해 줄 계획으로....

팔지는 않고 무상으로 함으로 해서 사 먹는 물값을 줄인다. 그런 말이죠?

예.

물 맛은 생수보다 못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수돗물의 정도로 봐서는 맛이나 모든 면에서 타시군에 일반 판매하는 생수보다는 못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소업체 영업에 지장을 안주는 범위내에서 공공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설치하고 난 뒤에 각종 패트 용기를 구입해야 안됩니까?

예.

해야 되죠. 추가로요? 어쨌든간에 좋은 취지 같으네요. 좋은 취지 같은데 잘 검토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모동상수도 확장공사 이번에 19억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집수매거 시설공사가 3억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민원나온 그 관계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치하면 다른 민원 해소가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하류측에 집수매거를 설치해서 하류측에서 취수를 한다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집수매거 설치하는 주위의 농민들도 반발 없습니까?

주변에 큰 하천 신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는 공사를 하면 건설과에서 하면 후차로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주민 불편을 많이 줍니다.

맞습니다.

공사를 많이 하는데 연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예산편성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건설과에서 공사를 할때에 만약 도로를 하나 낸다. 설계를 할때에 설계를 뺍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설계에 다 포함시키도록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에서도 그게 하면서 또 하수과에서는 상수도는 공사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 상수도가 투입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는 것은 다 반영을 합니다.

지금 외답에서 병성간 도로를 지역개발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상수도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내년에 5억을 상수 관로가 포함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이설을 하든지, 새롭게 관로를 신설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5억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비라든가 이런 것 상수도설계할때는 용역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 도로에는....

예.

연관관계를 좀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홍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경제교통과 소관 지역경제개발항에서 7억 1,000만원,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안전항에서 1,500만원, 축산특작과 소관 농정관리항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7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홍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홍섭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윤홍섭 간사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윤홍섭 간사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윤홍섭 간사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윤홍섭 간사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윤홍섭 간사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