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장안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장안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우리구 소재 대형 위험시설물 중 하나인 복지장안충전소 및 주변 시설 안전 문제를 사전에 진단·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해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위원장으로서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계획된 대로 복지장안충전소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추진계획 보고, 부서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장안충전소 현황사항에 관한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복지장안충전소 문제와 관련이 있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업무추진계획을 순차적으로 보고받은 후 건제순에 따라 관련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는 현안문제로 퇴장하셔도 좋고요. 잘 하고 오시기를……. (일부위원 퇴장)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 보고 전에 말씀드릴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우리 공무원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내일 모래 당장 지방선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 래미안 알파인 주민들께서 10년 동안 사실 이러한, 본인 스스로 의지로, 그리고 몇몇의 단체와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녹록치 않았겠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권고를 했고 많은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예전과 틀린 게 없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국장님도 참석하셨겠지만 호소문을 읽는 모습도 보시고,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정말 위험하고 안전문제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선거를 앞두고 이런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저희가 끌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정말 특별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은 일자, 특별위원회 구성한 만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우리 두 국장님, 그리고 우리 주무부서인 우리 부서장님과 팀원들께서도 안전에 문제는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을 한 번 더 드린 겁니다. 저희들도 선거에 임하는 준비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만큼 우리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도 많은 협력과,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정말 꼼꼼하게 살펴 주셔서 그분들에게 의지할 곳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뭔가 나아지는 게 있고 또 의지할만 하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간곡히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협력의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대신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꼭 머릿속에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련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에는 현황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과 질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태인위원님께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현재로서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업무보고를 하셨듯이 여러 차례 일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특위 구성이 된 이후 시점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환경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부터는 파악하셔야 될 게 충전소 운영을 위한 SK가스와 서울개인택시조합 간의 계약 사항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충전소 시설물 및 부대시설 설계 변경 사항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충전소 운영시설 기준 및 기술수준 법규 준수가 잘 되고 있는지 상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전소 내 위험물 저장 차량 상시 주차 여부 이것도 특위 구성 안까지 매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전소 내 세차장 환경오염물 배출사항 이거부터 일지에, 오늘부터 계속 쓰세요, 이제부터 계속.

그리고 충전소 안전관리책임자 상주 여부 등 관리 분야의 사항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충전시설과 관련한 폭발, 화재 요인사항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노력해서 안 된다 이야기는 하지 마시자고요.

저희가 체크를 해 보고, 상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정말 문제가 없으면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우리가 점검을 한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은 해 온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뭔가 우리는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그러한 점검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김수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장안충전소가 서울에서 2위에요, 서울에서 2위, 판매량이. 그리고 전국 판매 4위입니다. 원래 계약 허가 용량이 10톤이에요.

그런데 지금 4배, 5배가 용량을 초과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하는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500톤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 포인트에요. 예전에 SK에서는 여기에 1/3도 안 됐어요.

그리고 저번에 LPG장안충전소에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심각’으로 나와 있어요, ‘심각’. 거기가요, ‘심각’. 여기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지금 장안충전소 교통사고의 데이터가 265건, 빨간줄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 데이터에. 그 부분이 엄연히 근거자료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더 심각성을 야기하는 거고 지금 더 주민들이 울부짖는 거고, 더욱더 강력하게 점검을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지금 도로교통공단, 우리 맑은환경과는 아니지만 뒤에서 해야 되겠지만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이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 이 사이에 그 충전소 앞이 빨간줄로 그어 있어요.

거기 보면 빨간줄, 녹색줄, 노란줄 이걸로 사고 유형을 표시하는데요. 한 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보면 빨간줄로 되어 있단 말이죠. ‘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각’.

그래서 아까 경찰청하고도 이야기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나중에 하겠지만 이 정도로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옛날에 해 왔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맑은환경과는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전담반을 꾸리세요. 꾸려 주셔서 상시 체크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정말 해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과장님께서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희 특위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야 저희들도 목소리를 같이 낼 수 있고 앞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은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맑은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시 점검을 통해서 문제 없는지는 저희가 체크를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해 나가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내용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러면 답변이 가능하시겠네요?

지금 현재 답변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지금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질의하면 다 답변 가능해요?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아까 계약상 허가용량이 10톤으로 났죠? 그렇죠.

이 부분이 1일 평균 40톤, 50톤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 아무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무리는 없다 이렇게만 결론내리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허가 용량에는 문제가 없다, 계약서 상, 설계 상?

설계상 허가 용량을 정해 놓을 거 아닙니까? 최저 이 정도까지 묻어라……. 그 계약서 보셨어요?

그 계약서에는 그런 단서가,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깔아 주세요. 그 계약조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SK하고 서울개인택시조합과의 계약 사항 뿐만 아니라 SK 그 전에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및 부대시설 설계변경 사항이 전혀 없나요? 현장점검 때 정확하게 설계도를 보고 저희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위험물 저장 차량, 탱크로리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이 가스 충전소 안에 주차해도 된다라는 내용이, 규정이 있습니까? 이송 작업이 아니라 아예 판매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언제 떨어질 줄 알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판매량이 하루에 40톤, 50톤씩 계속 있는데, 지금 탱크로리 허가 용량으로는 10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서 있고, 계속 거기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거기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판매하려고. 끝나면 오고 끝나면 오고 하는게 아니라, 연결해서 쓰려는 게 아니라 거기 아예 하루의 용량을 맞춰서 대기하고 있거나, 그렇죠? 어디 주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건 주차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위험물로 보셔야지, 저는 주차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하죠.

아니, 물려져 있을 때 하려고 서 있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죠.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문제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지금……. 탱크로리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게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특별위원회가 사실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자료를 설명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보고 뭔가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질의를 통해서 궁금한 점은 우리 집행부에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습득을 해야 되는 부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세차장 내의 환경 수치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은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쪽에 “우리 집행부가 언제 나갈테니 담당자 있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다 똑같습니까?

점검 일지 한 번 자료 제출해 줘 보세요. 지금 개인택시조합으로 바뀐 다음에 몇 번이나 나갔죠? 한 번만 나갔나요?

그러면 1일 판매량이 이렇게 4배, 5배가 늘어 났는데……. 아니, 그렇지 않죠. 거기 지금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서 줄도 서지만 세차를 하려고 줄을 쫙 서 있어요.

그 양도 어마어마하게 늘어 났다고 생각해야죠. 그러면……. 그래서 그 환경오염물 배출을 옛날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돼요.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예전의 SK에너지에서 했던 방식과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너무나 위험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위험성 있는 부분을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귀한 시간을 낸 겁니다. 저희가 1/3이고,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주민들이, 그래도 노출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너무 심한 노출이 되어 있다.

언젠가 터질 위험을 불안하게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이 말해 주는 겁니다, 1,500톤. 서울의 2위, 전국의 4위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이 도심 한복판에, 그것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이곳에 충전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환경오염물 배출 이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 가자라고 하는 얘기가 옛날하고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안 나타났다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습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걔네들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운영자들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의지를 표현해야, 힘들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도심이다, 여기는 주택가고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정확한 법적 기준을 벗어 나면 너희들은 행정적 처벌을 받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힘들다’ 이런 의지를 보여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걔네들은, 아니 운영자들은 깊이 고민을 안 합니다, ‘하다 말겠지’ 이렇게.

그래서 10년 동안 싸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설 및 운영분야에서 철저한 점검이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하실 말씀 있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주민들의 요청이 들어 와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셔야 돼요. 이제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특위 구성한 날부터 특위 끝나는 날까지 데이터를 계속 모으셔서 그때까지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판단 여부를 내려 보자는 취지에요.

그래서 옛날 데이터는 잊어 버리시라는 얘기에요. 이제부터 데이터를 밟아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옛날 데이터 갖고 자꾸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가려 내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 특위 구성의 하나의 목표고, 과장님과 집행부와 특위 위원님들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전담을 구성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전처럼 시간돼서 나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망원경을 쳐다 보듯이 포커스를 맞추셔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지금 맑은환경과만 얘기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은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왜 뜨냐?”, “너희들이 그 만큼 1일 판매량과 거기에 방문하는 택시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다”, 충분히 명분있는 말씀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당시에 허가를 10톤으로, 분명히 이 정도 사이즈고 이 정도 위치면 10톤이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문제가 없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겠지만 지금 상당한 양의 오차가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한 번쯤은, 그러니까 예전 몇 십년 전의 시점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는 범위가 벗어 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안전을 어떻게 할래?’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 거리는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쪽에서 대책안을 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불안해 하니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우리 부서장님이나 국장님들, 우리 팀원들에게,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좋은 질의서나 질문서를 같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면 좋은 안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니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안을 모으는 거죠. 좋은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밀고 당기기 해서 유리한 쪽으로 우리가 이끌어 내자라는 취지, 그게 목표에요.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아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많이 얘기를 했지만, ‘너희들은 지금 현재 10톤의 허가 용량을 맞췄지만 지금은 벌써 4, 5배의 용량을 초과하고 있다, 굉장히 우리로써는 부담이 간다’, ‘너희들이 기술적으로나 예산을 들여서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잡아 달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의 계획안을 만들어 오라든가, 아니면 ‘니네들 돈을 벌었으니까 그 만큼 거기에 안전에 예산을 쏟아 부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민들이 일파만파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그런 약속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걔네들은 노력하겠다라는 것만 돌아 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많이 틀려졌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목소리를 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대안과 방법이 나타나면 그것을 한 번 우리가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시자고요. 위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같이 발맞춰 나가 줬으면 좋겠어요.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 계약 건과 시설, 그다음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맑은환경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 오늘 질의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이게 무수히 이야기해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대부분 왜 이렇게 자꾸 시설 및 운영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냐면 가스 충전소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들은 아무런 계약서 간에, 사재 간에, 서로 간에 문제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2017년도 전국 가스충전소 사고 현황을 보면 그 시설과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전부 다 택시 간에 사고, 폭발 이런 데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운영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없으니까 걔네들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사고는 나고 있어요, 8건이나, 전국에서. 이러한 실정이에요. 지금 보면 시설에서, 운영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승용차 화재발생, 그리고 택시 질주해서 충전소를 박는 거, 그다음에 급발진, 그리고 가스누출도 있어요.

그리고 버스 돌진, 그리고 공장, 가스충전소 옆에 공장 화재, 이처럼 문제점이 너무 많이 도출되어 있는 게 가스충전소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지장안충전소 저장탱크가 10톤이다 보니까 하루에 LPG 탱크로리를 서 너 차례씩 저장탱크처럼 번갈아 충전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저장탱크와 탱크로리 5시간 이상 접속이 그거죠, 연결해서? 접속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아니, 그거는, 충전 중의 운전자와 그리고 안전관리자와 탱크로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아까 말씀하셨던 나가서 뭐를 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셔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아까……. 지금 복지장안충전소 내에 사진과 증거 자료가 다 있어요. 탱크로리가 2대 동시 주차가 불법인데도…….

그러면 2년 간,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게 전혀 없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운영하는 측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면 계속 떠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못합니까?

그러면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걸 재판으로써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사고도 많이 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서울에서 교통사고 1위, 특히 동대문구 내에서도 여러 구역이 있어요. 청량리, 경동시장, 그다음에 충전소 앞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교통사고 야기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그쪽하고 소송으로 다퉈서 뭔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뭔가는 이끌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분들 이야기는 문제가 없다고 내려지고, 그렇죠? 그렇다고 SK사람들한테나 개인택시조합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러면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는 도출을 해내야 할 거 아니에요?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 지자체가 ‘주민들 불안하다, 이거’, 그러면 소송을 한 번 해서 너희들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주민한테 떠넘기는 그건 모양새도 아닌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걔네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든 내 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전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시점, 도심에 너희들이 있는 게 너무나 불안하다, 우리 지자체로서도.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결말이 안 나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해 보고 안 되면 정확한 재판에 의해서 문제가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전할만 하다 라는, 뭔가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뭐든지 우리가 모색을 해서 그 길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다시 한 번 모여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론 중에 한 가지라는 거지,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 방법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부분을 한 번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도로과 사항에 대해서는 전농2동 동산교회 좌측, 아파트, 주 출입도로 좌우 보행로 신설사항 확인 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8번은 개선을 하시려고 3월에 준비 중이시고요. 맨 마지막에 보행로 개선 요청은 여러 가지 도로교통이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봤지만 도로폭의 차이가 충분히 넓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잘 받았구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간담회 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걸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아까 그렇게 보고 받은 것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 도로과 소관 사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병가 중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께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충전소 앞 횡단보도 존치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확인하고,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갈음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거 하나만 하시면, 지금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이야기를 나누신 건 아니었잖아요, 경찰청하고? 이러한 데이터, 그러니까 거기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심각성이 있는 교통행정시스템이다, 이러한 내용은 각인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국장님!

이거는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심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정시스템상 문제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행정시스템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찬성도 40표, 반대 38표 결과가 과연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반대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상가 밀집지역은 솔직히 아니에요.

거기가 좀 외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찬성 40표, 반대 38표의 결과론만 가지고 이거를 옮긴다 안 옮긴다 그거 보다는 이 수치로써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버스정류장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는 한 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김수규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아까 2번 민원요청 안내도 개선이 되고요. 3번도 수용이 돼서 개선이 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이신 김수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용 다수는 일반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외져서 상가 분들은 당연히 건널목 있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 의견수렴 결과는 다시 해서, 정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 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위원님들은 교통행정과에 보고는,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안 해 왔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안 한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너무 완화시켜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이트하게 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한 번 봐주시고요. 예외 사항은 우리 지자체 몫이 큰 거 같습니다. 그건 해석의 차이고,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외 사항을 강한 조항을 만들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장도 생각이 되니까 한 번 그 부분도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선안은 개선안대로, 첫 번째 요청은 차후에 대응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생각을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연을 해서 잠깐만 하고 이태인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이 특위구성안을 할 때 의장님실에 구청장께서 같이 계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까 김수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심각하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느냐, 하지만 이렇게 의회에서 나서 준다면 저희 행정적으로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특히 눈에 보이는 행정 필요성,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단속은 하겠지만 지금 나머지는 말고라도 상시, 이런 거죠. 충전소 앞 도로위험물 저장 차량, 그러니까 탱크로리입니다.

매일 주차 여부 단속 확인, 그리고 충전하고 세차 및 휴식을 위하여 대기 중인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러한 불법주·정차 상시 단속, 그리고 충전소 인근에 CCTV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면 정상적인 CCTV를 통해서 적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청을 드렸어요. 적극적으로 말씀하신대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수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과장님께서 회의를 통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상시하지 않고 가끔씩 나가거나 불시에 한 달에 두 세 번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애써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거기에 충전을 하기 위해서, 세차를 하기 위해서, 휴식을 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도로교통사고가 유발되는, 일정의 이분들이 유발자가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구청장께서 피력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특위가 60일간, 4월 18일까지는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저희가 선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한 것이지만 너무 특위가 짧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6개월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초기에. 그런데 선거가 있는 문제로 지금 4월 중순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8대에 연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단번에 저희도 이것을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찌됐건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특위에 임하는 거니까,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협조와 이러한 부분을 아낌없이 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편안하게 일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상의하셔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인위원님, 위원장인 제가 그 부분을, 그러니까 왜 이 자료를 받아 보시려고 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강촌식당’에서 민원을 제기하셔서 그것을 보시려고 하는 건지…….

괜히 속기록에 남는 것은 별로 좋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인위원님의 내용은 알겠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위원장이 거듭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이현주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집행부에서 와서 공문을 전달한 게 아니고요.

본 위원장한테 이 공문을 보내와서 우리하고, 특위하고 이야기해서 본인들이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줄 테니 한 번 만나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제가 이 공문을 우리 직원분들께,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전달을 해 달라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 회의가 끝나고 이 부분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끝나고 위원님들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어차피 건축과에 설계도가 있겠죠, 허가 당시 도면이.

그렇죠? 그러면 도시관리국 건축과에 그걸 한 번, 전체적인 도면을 한 번 받아 봐 주시고요. 그 도면을 위원님들께 드리시고요.

그 안에 설계 변경이 되었다면 설계 변경된 내용이 허가 조건에 맞는지, 법 근거에 맞는지 그 부분도 좀 가려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 오래 됐기 때문에 이 변경이 정말 근거에 의해서 됐는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편의에 의해서 변경이 됐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넘어가는 그러한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장안충전소 현안사항에 관한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장안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