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장안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3차 회의에서 보고된 업무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추진사항 중간보고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복지장안충전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상철입니다. 지난 2월 26일 3차 특별위원회 이후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관석입니다. 지난 2월 26일날 특별위원회 한 이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련 부서별로 과장님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에는 현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과 질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월 8일에 개인택시 복지법인 측과 국장님만 면담을 하셨나요, 아니면 청장님 사진도 같이 올라오고 그러던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실을 방문해서 민원내용에 대해서 본인들이 요구사항을 가져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무실로 모시고 가서 저하고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기념사진은 아마 찍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하고 면담할 때는 서울시내에 편리한데가 이 복지장안충전소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가스를 넣고 가는데, 또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회원 중에 많다. 그래서 집 가까운 데서 넣는데 이것을 왜 우리가 이전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민측 요구사항을 저희가 자세히 전달했고요. 거기에 교통이 불편할뿐더러 안전사고도 발생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우려사항을 다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도 그런 것은 서로가 소통을 해서, 양쪽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소통을 해서 뭔가 서로가 양보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해서 서로가 뭔가 합의점을 찾아야지, 무조건 양쪽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으니까 한 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수' 대표가 저한테 왔을 때도 이런 사항을 조합 측에도 직접 대화를 통해서 만나서 서로 요구도 하고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권고했는데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나요, 그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만나서는, 당사자들끼리 만나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팽팽한 줄다리기에요.

그래도 일단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한 번 해보고…….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은 서로 양보하기가 쉽지 않고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 우리들하고 면담을 요청한 것이 똑같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면담요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잠시만요. 지금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하시게 됐습니까?

국장님이 면담했다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말씀 중이셔서 제가 여쭤보고 답변하라고 해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과장님이 참석 안 하셨나요?

예, 안 했습니다.

3월 8일 국장님 면담한 부분에 대해서 이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러니까 3월 8일 그것을 내가 왜 질의하게 됐느냐면 청장님하고 사진 찍은 게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질의하게 된 거예요. 그 뜻은 청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청장님도 거기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청장님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진이 올라와서 어떻게 면담을 하게 됐고 한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 봤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맞고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만나지 않은 이유가 똑같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거거든요. 원하는 게 똑같은 거라고 봐요, 개인택시조합에서도. 자기들도 이전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 얘기로는 거기가 너무 복잡하면 시내 쪽 한 군데를 지정해서 분산할 의향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서로 양보를 해가면서, 그다음에 그쪽 지역에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문제로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짧게 짧게 하자고요. 그분들이 이전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이 보이던가요?

이전이 아니라 한 군데 더…….

그러니까 한 군데 더 해서 분산하겠다는 것에 진정성이 보이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라. 여기 사시는 분들이…….

그런 노력을 보이면, 주민들도 지금 당장 이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이 보이면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서로가 한 번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는 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다 만나서 대화하는 게 혹시 어떤 합의점이 있지 않겠냐는 뜻으로 같이 한 번 만나보라고 권했다?

네.

잘 하셨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진척이 잘 안 되고 있고 안 되리라고 저희들도 이미 짐작은 하고 있고요. 우리 특별위원회가 생긴 것 자체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우리들도 지금 가장 바쁜 시기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진짜로 그 내용을 잘 아시고요. 그분들하고 면담을 할 때도 진정성 있게 면담을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계약사항, 그러니까 제가 일곱 가지 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SK가스와 서울개인택시조합 간에 계약사항을 확인하셨는지요?

자료철로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었나요? 부대시설, 설계변경사항 이런 부분들?

예, 계약서 상에서는 큰…….

설계 변경사항은?

법적인 절차가 다 지켜져 있습니다.

지켜졌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하고 면밀히 확인하신 건가요?

현장점검은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현장점검 당일 날은 제가 직접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었고요. 전기적인 문제라거나 가스문제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현재로써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전소 내부 만큼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내려도 될까요?

그분들이 점검하고 그날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외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부분에도 철저히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날 처음 보는 그런 입장으로 몇 번 들렀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이전까지 머리 속에 있던 것을 백지화 시키고 처음부터 꼼꼼히 같이 점검을 했었습니다. 저희야 기술적이나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지식이 떨어지지만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오신 분하고 전기 특급 기술자분이 세심하고 꼼꼼하게 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 큰 이상은…….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점검을 하셨어요?

시간적으로 하면 한 30분 이상 점검을 했습니다.

30분이요?

예, 전기 같은 경우는 커다란 전기 배전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열어서 각 코스마다 누전이 되는가, 안 되는가, 또 가스 같은 경우는 각 연결부위마다 가스가 새는가, 안 새는가, 제대로 연결이 되고 접합된 내용이 제대로 붙어 있는가 그런 것을 다 세심하게 확인했었습니다.

시간상 30분 정도면 충분히…….

시설점검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예, 한 사람이 전기 보고 가스 보고 다른 거 보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전문가가 가스는 가스대로 보고 전기는 전기대로 보고 하니까요.

그러면 충전소 내에 세차장 환경오염배출은…….

그거는 그날 저희가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고 아직 검사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나오나요?

보통 한 열흘정도, 열흘에서 2주 사이에는 검사결과가 오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일정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환경오염물 배출사항을 위원님들께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재촉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전관리 책임자 상주 여부는 문제 없었습니까?

네.

수고하셨고요. 지속적으로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관계로 많은 직원들께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애쓰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 같고 또 의지도 보이지 않는 거 같이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우리 집행부에서 행동하는 것과 상당히 상이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처음 저희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어떠한 완화하는 것으로 매듭을 엮어가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산이라고 하면, 분산이 가능하면 이전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얄팍한 술수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충전소가 멀어서 충전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는 얘기 또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운행 중에 충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로 다니는 거고 불가피하게 멀어서 못 가는, 가까운 데서 넣어야 되는 그런 운전자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전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게 소수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을 재계약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맞는 특별위원회 요구사항도 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전과 다르게 저는 점검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하려면 그에 맞게 우리 특별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대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점검으로 지금 특별위원회 와서 보고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께 물을게요. 지금 탱크로리에 로딩을 하면서 안전점검자가 대기하고 있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불시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특위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그 이전에는 한 서너 번 불시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쪽에서 점검 사항만 접수받아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 쪽에서 점검했을 때 이상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니, 제가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나갔는데 거기에서 점검표를 보고 그 쪽에서 점검한 것을 봤을 때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아닙니다. 제가…….

일반적인, 다른 것 말고 로딩에 대한 것만 묻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점검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아까 들었고, 로딩하는데 거기에 안전관리자가 대기하고 있어야죠?

로딩할 때는 있어야죠.

로딩하는 시간이 보통 몇 시간이라고 했죠?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했죠.

1시간 반 동안 서 있어야죠?

네.

그러면 암을 꽂아 놓고 로딩하는 순간에 일시에 갔을 때, 불시에 갔을 때 그 때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로딩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입을 않고 암을 빼놓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수시로 넣다 뺏다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하 탱크에 탱크로리에서 이입을 하는데 일정한 압 이상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10톤이면, 지하탱크 저장된 게 10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톤 중에서 4톤, 5톤 이렇게 빠지면 이입을 한다, 상황을 봐서 이입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7톤 가까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때는 빼서 분리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해야 된다고 특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으면 로딩하는 그 상황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점검도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날도 알리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알리고 가지는 않았다는 얘기는…….

정확히 로딩을 몇 시 몇 시에 하는 것을 모르니까…….

지금 현재 단순하게 몇 번 가서 그것을 점검했을 때 얘기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저번에 얘기했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점검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으면 로딩을 하는 순간에 그 분이, 안전관리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한 번 정도는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 동네에 살잖아요. 수시로 제가 보지만 단 한 번도 그 탱크로리가 서 있는 데 사람이 주위에 있는 것을 보지 못 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어요. 본 위원이 장시간 대기하고 보지는 않았지만 가스 충전도 하러 가고, 세차도 하러 가고, 지난 수 년 동안 제가 그 길을 다녔고 이용했는데 그 시간에 로딩한 시간도 있었을 거란 얘기에요. 단 한 번도 제가 보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로딩하는 순간을 안전관리자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점검을 놓치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안전관리자만 그 쪽에 배치돼 있고, 일지는 그 사람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게 기록을 다 하겠죠. 로딩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지역에 사는 의원이 한 번도 보지 못 했다면 로딩하는데 안전관리자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 쪽에 있는 주민들 또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주민들께서도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거기에서 사람이 서 있어서 안전관리하는 것을 보지 못 했다, 그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저 또한 많이 다녔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황이고, 결국 로딩하는 순간에 안전관리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주민들도 안 보고 저도 못 보고, 관리자도 가서 못 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단속해라 했으면 어떤 팀을 구성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단속을 했어야 되고 그 상황을 봤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후라도 자체적으로 특별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구성해서 가서 단속을 하십시오. 안전관리자가 항상 서 있을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분산 이전은 안 됩니다. 분산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은 재계약을 안 하고 전체 이전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가야지, 분산 이동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분산 이동을 자율적으로 하겠지만 저는 자율적으로 지켜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분산 이동 반드시 안 됩니다. 전체 이동하게 해야 되고, 재계약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속해서 재계약이 안 되는 것을 저희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간에, 첫 번째, 계약서 상에 어떠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거기에, SK에서는 자기네가 어떠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택시조합에서 해약 조건이 나간다면 얘기가 되는데 SK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제약이 걸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범조합에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법에 저촉이 안 되게끔 최소한 하겠지만 SK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또 다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법에 맞게 모든 관리를 하지만 어떠한 관리를 민간 위탁을 주게 되면 그에 대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좀 부실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저는 위험한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SK충전소만큼은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염려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로딩하는 순간에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 점검을 다시 한 번 강도있게 해 주시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재계약은 안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 특별위원회가 4월에 마무리되지만 그 이후에, 8대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는 것을 분명히 가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로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현장확인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저희가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건데 지금 맑은환경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행정과 인원을 좀 구성해 주세요. 각 부서의 인원을 구성하셔서, 2월 12일에 저희가 첫 보고를 받고 시작했는데 지금 한 달여 지난 상태에서 사실상 노력은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는 조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에 맞는 인적 구성을 맞춰 주셔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서의 인원을 만드실, 제가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모든 계획이? 그렇죠? 우리 동대문 1년 사업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국장님들,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못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따로 인원을 구해서 저희가 하겠다라는 의지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님.

어차피 저희 과는 3개 과가 해당이 되는데 각각의 기능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3월 아니면 4월에 대부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구간만 의견수렴하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구성하더라도 기능 부서에서 맡은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저희 국 소관 업무는 3, 4월이면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죠. 저희가 4월 아닙니까, 특별위원회?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라도 구성을 통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업무를 보조해 주시는 구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도 각 과에 해당되는 기능업무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수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물론 로딩 때 맞춰서 저희가 점검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로딩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루종일이라도 배치해서 로딩하는 시간을,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저장 양에 따라서 불규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갔을 때는 공교롭게 로딩하는 것을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라도 저희가 로딩하는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지켜 서 있더라도 그 사항을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저번에 개인택시하고 면담 때 저희가 일부러 말씀드린 사항이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로딩이라든지, 탱크로리 동시 주차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세차, 흡연, 안전관리자 상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적으로 개인택시조합에다 요구했고, 또한 가급적이면 재계약은 하지 말아 달라, 다른 데를 구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해서 그분들이 저한테 언성을 많이 높이기도 했었습니다. 했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특히 로딩 시간에 점검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구성을 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그 분들에게 일지를 작성해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해서 하루하루 일정을 잡아서 타이트하게, 4월까지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타이트하게 갈 수 있는 계획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본 위원장과 우리 국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인원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다” 이 말씀은 부적절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부적절하게 “노력해 보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보겠다는 얘기 중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여러 가지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보는데 그 중에 인적 구성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민간봉사자가 지원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용할 수 있는 생각도 해 볼수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봉사자가 지원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지만 책임 여부가 따르기 때문에, 민간봉사자가 과연 여기 와서 어떤 것을 봉사할 지 몰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공무원이 정당하게 자격 요건을 가지고 점검자로 나가는 것하고 민간봉사자가 점검에 참여하는 것은 조금, 혹시라도 그 쪽에서 반발하게 되면 저희가 법적 그것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조금 곤란한 문제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그 쪽 개인택시조합에서도 요구가 당시에 "불시에 너무 자주 나온다", 이런 것을 지양해 달라는 건의도 저희한테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도 있지만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입회를 두 분이 하셨는데 아마 그 쪽에서 다툼이 있었나봐요. 아무 허락도 없이 시설 사진을 찍고, 배전판 사진을 찍고 그러길래 그 쪽 안전관리자하고 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요구해 왔어요. “왜 아무 상관도 없는 민간인이 와서 사진 찍고 자기 맘대로 이거 열어봐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입회를 같이 한 모양인데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저희가 하지 않게끔 잘 말씀드리겠다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민간 봉사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판단을 내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른 사례를 한 번 보고 저희가 나중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들을 때 제대로 들리지 않아요. 의지가 안 보여요. 지금 그 분들 얘기를 대변하고 계신 거잖아요.

대변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분들은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수익자들이에요. 그 수익자들의 편에 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거든요. 지금 우리 주민들을 위한 대변자 역할로서 공무를 수행하셔야 되는데,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 한 두 사람이 피해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의 불편함을 대변해서 일을 처리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분들이 불편하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인식을 시키려고 하는 뉘앙스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봉사자 얘기는 그 권한을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인적 구성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모집해서 거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주면 그 분들이 가서 법 테두리 범위 안에서 교육을 시켜서 나가서 점검시키면 되는 것이지, 지금 뭐가 잘 못 되어 있었던 것처럼, 잘 못된 거 같은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수용하기가, 답변 수용이 불가능하게 들려요.

잠시만요. 김수규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노력을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인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과 만나서 정리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부분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허송세월이 많이 지나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노력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하고 서두르는 것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일 내에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국장님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또 현장 점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시간 안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제가 주차행정과에 대해서 물어 볼 일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맑은환경과 뒤에 건제별로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봉사자 자격 부여 여부는 저희가 여러 가지 관련 법령이라든지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처럼 확실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김수규위원님이 말씀 안 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도 없이 중간정도의 톤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대안으로 주신 거예요. 당연히 공무원 분들이 나가셔서 활동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정당성이 되고요. 그 부분은 인원을 정해 주시면 김수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해소가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에 구의원이고 또 그 쪽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자주 하게 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세차장과 주택 대지를 주차장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건축허가 나갈 때 그 내용인데 '82년도에 자동차 용기 충전사업으로 '80년대 나갔고요. 전체 면적은 연면적 307㎡되는데 그 중에 사무실이 157이 있고, 충전대 66있고, 세차장이 84㎡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보니까 세차장이 2007년 10월 15일에 증축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법하게 정리가 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것은 84㎡가 2007년도에 세차장 증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현재 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 건가요? 대지가 거기에 2007년도에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을 당시에 우측에 대지로 주택이 있었거든요. 그 주택을 다 허물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세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면적까지 포함된 건가요?

이 건은 저희 국에서 실제 허가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아닌데…….

확인했는데 지목 상은, 지목은 확인 못해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목이 대지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제가 그때 당시에 특별위원회에 다른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상황을…….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게 된 것이 안 됐지만 한 번 더 봐주시고, 지금 ‘옥외 주차장 2면 기능 미유지’라고 써 있는데 이 사항이 무슨 사항이에요?

지금 도로과 소관 사항이니까 도로과 소관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부서로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억, 그 자리에 안 계셔서 기억을 못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충전소 앞 횡단보도 존치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사항 확인을 해 달라고 부탁드렸고, 아까 보고는 받았지만 주출입도로 횡단보도 폭이 협소해서 존치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사항이 확인된 만큼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충전소 뒤편 굴곡진 차로 조성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사항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앞 신호체계 보완 사항 등, 아까 보고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장안충전소 횡단보도 이전 요청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찬성하고 반대가 팽팽한 상황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빠른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시 경찰청에 이전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민원사항에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받으신 게 있는데 그 의견청취는 사실상 무의미한 의견청취입니다. 현재 지나가는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서 상가 거주하는 분들도 대다수 끼여서 의견청취가 내려 와서 막상막하의 의견청취가 이루어지다 보니 경찰청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의지를 보여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 번 진정성있는 의견청취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청취가 이루어져서 현실감에 맞는, 그리고 경찰청에 제대로 된 자료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안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정확한 취지의 자료가 경찰청에 제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월 8일에, 9일이죠. 답십리2동하고 장안2동에 지역주민하고 통행인들하고 지역상가 전체를 아우러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다시 공문을 발송했으니까 그것을 수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충전소 앞 배봉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금지 신호 설치인데 그것은 찬성 쪽이 많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3월 23일경에 동대문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횡단보도 폭 확대는, 이것도 국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3.6m에서 4m로 하는 것은 3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주차장 용도에 대해서 아직 확인을 못하신 것 같은데 주차장이, 대지가 주차장으로 변경이 됐는가를 여쭙는 거거든요. 그거 확인 안 해 보셨죠?

그거는 저희가 부설주차장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게 ’82년도에 사용승인 나가면서 주차구획을 2면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면이 지금 세차장에서 나오는 부분에 있는데, 건축물 대장을 옛날 ’82년도 것을 떼어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기능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을 띄웠습니다, 4월 6일까지 원상회복을.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저희가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쭙는 내용은 그거하고 좀 다른 내용이에요. 세차장이 2007년도에 세차장 영업을 하면서 허가를 낸 거는 맞고 그 세차장 오른쪽에 주택이 있었어요. 그 주택을 지금 세차장에서 차량 세척을 하든가 진공청소기를 설치해서 지금 세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대지에서 세차장으로 바뀌었느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 봐 주세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역에 상가들이 아우성인데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실행해 주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실행하다 보니까 옆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걸 최소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도로가 우리구에서 어떤 단속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6차선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떤 단속 권한이 있죠?

예, 6차선은 서울시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6차선 이상은. 저희도 단속은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7차선은 서울시에서 단속하는 거고…….

6차선 이상은…….

6차선 이상?

예, 그렇습니다.

6차선부터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서울시에서 지금 단속을, 동부지역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문을 저희가 띄웠습니다.

아니, 요청을 그 분들에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겠다는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특별히 단속을, 야간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죠, 주간만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주·야간이 다르죠?

단속은 물론 주간에 많이 하죠.

야간에도 하는데 주간은 서울시에서 하고 야간은 우리구에서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만큼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므로 이 구간만큼은 우리구에서 서울시와 함께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해 달라 이걸 요청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아니, 서울시에서 주로 하지만 저희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권한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건의를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3차선 쪽에 차가 주·정차를 하고 있어요. 그 3차선의 차는 우회전해서 가스충전하러 들어가는 차와 세차장 차가 그 3차선을 가로막고 있어요. 엄청난 차들이 거기에서 주차를 하고 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차는 상당히, 직진가는데 불편하고 차선 변경하는데도 위험하고, 또한 그 차량이 줄 서서 있다 보니까 가스충전소 뒤편에서 오는, 옆 도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들이 상당히 방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거기에 특별히 자체적으로 가스충전소에서 원래는 단속을 어떤 한 분이 나와서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끔 하기는 하는 거 같은데, 입구 쪽하고, 거의 하지 않습니다. 보도를 건너려고 하면 그 진입로에 차가 딱 막혀 있어요. 그다음 차가 딱 붙어 있어요. 어떻게 보행을 해야 돼요? 잘 모르시죠? 충전소로 들어가야 돼요, 충전소로. 저희들이 충전소로 들어가서 보행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인도를 왜 만들어?”, 인도는 사람이 다니라고 보도, 인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충전소 진입하는 차량 이용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시 대기하고 그거를 할 수 없도록 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었어요, 제가 그 때 당시에 그런 건의를 했었을 텐데?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라고 했었는데 안 한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단속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주간에도 두 번, 오전·오후 계속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거기 가면 실제적으로 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단속원들 얘기 들어보면 운전자가 출현하면 사실상 단속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정차 단속 안 됩니까?

정차 단속도 할 수 있죠.

정차 단속이죠.

주차 이외는 정차니까…….

정차가 돼 있는 거는 지금 시동이 걸려서 사람이 타고 있으면 잠깐 정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동이 걸려서 정차하는데 시간이 얼마 이내에 시동을 꺼야 돼요? 지금 차량에 시동을 걸어 놓고 정차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죠? 법에 나와 있죠?

보통 5분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3분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차 한 대가 가스충전하러 들어가는데 상당한 시간 서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거기서 주·정차를 하고 있어요. 대기오염 계속 배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주·정차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단 두 번, 하루에 두 번 순회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지금 그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집중단속 할 수 있는 그런 인원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조금 전에 복지환경국장께도 말씀드렸지만 봉사자들 모집해서 배치시켜요, 권한 줘서. 이 시간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님께 보고해 주세요.

주차단속은 공무원만 하게 돼 있습니다. 민간인이 할 수 없습니다.

민간인이 단속 못해요?

예, 권한이…….

그러면 지금 기간제 모집해서 단속하죠?

예, 그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할 수 있죠.

선택제를 시간별로 한다, 이건 다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줄일게요. 시간 선택을 줄여서 모집하면 돼요. 소액을 줘도 특별한 시간대에 단속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하루 종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만 특별한 시간 대만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시간제를 모집하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거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특별 시간대에…….

된다는 가정 하에 놓고…….

단속원을 계속 투입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봐 달라는 얘기에요.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설계해서, 기안해서 위원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든 주위에 있는 사업을 하시고 경제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 아니게 그 분들이 영업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CCTV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아까 김수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을 해서 단속을 해야지, 이게 애꿎은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 주위를 다 해 버리면, 그래서 그냥 기계를 의존하지 마시고 선택을 하고 집중해서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해야지, 이걸 애매하게 전체적인 사항을 다 끄집어 내서 그 분들한테 단속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 된 특별위원회입니다. 그 주차장, 그리고 가스충전소에 한해서, 국한돼서 단속을 벌이고 점검을 해야지, 그 인근에 있는 분들까지 다 같이 점검을 받고 또 주차에 문제가 생기고 범칙금을 내고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활동을 해 주십사, 그래서 아까 주무부서에서 요원을, 인원을 구성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 취지니까, 단속을 안 했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집중과 선택을 해 주십사 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176건이 대개 강촌기사식당하고 가스충전소 앞에서 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복자위원님께서 그 수치와 데이터가 있냐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것들도 다 과장님께서 데이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빠른데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76건이 대부분 강촌기사식당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건너편에 건재상 같은 데는 서울시 거기에서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가 수기 단속도 하니까, 요새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오신 국장님 두 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발생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에 대한 민원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분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국민이 피해를 보면 국가는 그에 대해서 최소한의 민원해소를 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 적법하다, 단속할 게 없다, 그러면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고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의지가 안 보이시는 걸로 밖에는 안 들린단 얘기에요.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피해자는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어? 이에 대해서 두 분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 좀 해보세요.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위원님들하고 똑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점검나가거나 단속 나갈 때 자격이 없는 민간인이라든지 봉사자들이 참여해서 그걸 했을 경우, 또 다툼이 생겼을 경우 점검이나 단속의 정당성이 훼손이 돼서 또 다른 빌미를 주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점검도 나가고 단속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수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사자를 자격요건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회하신 주민들도 괜히 그 분들하고, 상대방하고 다퉈야 또 자격이 있니 없니 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공무원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걸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해야지, 그 쪽하고 직접적으로 다투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누굴 편드는 게 아니라 주민 입장에 서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면, 또 형평성 문제, 단속을 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당적으로 주민의 요구를, 저희가 민원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철저히 하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거에 대한 평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겠다는 얘기를 수 없이 했는데도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도 지금 현재 성과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건설교통국장께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부분에 있어서 지역 제한제를 둡니다. 그렇죠?

네.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것은 서울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제한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치에 있는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은 우리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최선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피해자는 있는데 그 피해자의 하소연을 들어 줄 수 있는 정부나 구가 없다면 이 주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를 낱낱이 밝혀내려면 시간이 흐르는 것이고 그러면 이미 엄청난 비용도 발생되는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 처리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고 그렇게 몇 번씩 얘기도 하고 진행을 해 왔는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저도 열을 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미미.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일을 하셔야지, 다툼이요? 다툼이 있어야 됩니다. 왜 다툼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대나무가 다툼이 없이 매듭이 없으면 자라지를 못해요. 그 분들하고 상생도 다툼이 있어야 됩니다. 다툼이 있으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돌파구 없이 그냥 쭉 자란 대나무라면 그거 쓰러집니다. 결국 서로 피해만 보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분들도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해서 계속 단속한다 뭐 한다 하면 그 분들도 피해가 되는 거예요. 빨리 재계약하지 말고 이전해서 다른 곳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그런 강력한 의지를 여기서 보여줘서 그 분들도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주민들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행복추구권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를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특별위원회 이제껏 해 왔던, 그 전에 했던 얘기 모든 걸 봤을 때 그게 잘, 강력한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저희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인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76건이 나왔는데 고정CCTV에서 나온 겁니까, 과태료가?

고정식에서 165건이고요. 저희가 PDA, 수기로 단속한 게 11건 해서 176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65건 고정CCTV에서, 우리 충전소에서, 고정CCTV가 있으면 충전소로 비출 때가 있어요. 양평 철물점이나 성도액자나 로얄모텔이나 그 쪽으로 CCTV가 360도 회전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전소에, 예를 들어서 고정CCTV가 비춰 가지고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건 정확히 파악을 안 했는데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본 바 대부분이 거기 앞에서 단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앞이면…….

강촌기사식당하고 충전소.

지금 보면 176건인데 과태료가 나왔다는, 1월부터 3월 12일까지,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충전소에서, 360도로 회전하잖아요. 그러면 충전소에 과태료를 내는 게 몇 건이나 되느냐 이거죠?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충전소 앞에 강촌식당은 파악을 별도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56건인가 176건인가는 강촌기사식당에서만 딱지 떼는 게…….

대부분이 거기인데 그 앞에도 있고, 360도 회전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양평철물점도 있고 로얄모텔도 있고 성도액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거기를 잘 아는 편인데. 그랬을 경우는 우리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만이, 우리 신복자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저번에 3차인가 4차 할 때도 제가 저기 했죠. 어느 민원인이 ‘거기 해도 너무한다’, 저번에 대책위원회 할 때도, 특위 할 때도 105건이나 올라와 있죠?

예, 맞습니다.

105건 올라와 있죠?

네.

그 105건 CCTV든지 어느 방향, 로얄모텔이라든지 양평철물점, 성도액자, 자동차 부속 파는 데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1월부터 오늘까지 어느 어느 구역에 대해서 CCTV가 잡았는지 우리 과장님이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그거는 165건에 대해서 일일이 다 사진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걸 분석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하고 그거는 없지만 어느 지역에 몇 건인지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전소도 몇 건인지…….

예, 알겠습니다.

1건이면 1건, 2건이면 2건을 정확하게 사진을 판독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6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그 쪽만 집중적으로 질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충전소 앞에 차가 서 있는 분이, 개인택시들이 5분 이상 되면 단속하는 거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해도 되는 거죠?

주·정차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정차도 단속 대상이 되죠.

단속을 한다고 하면 수 백 건, 수 천 건 됩니다, 사실은 단속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왜냐 하면 거기 줄 지어서 3차선에 서 있는 차들 다 단속대상 아니겠어요? 보면 하루 종일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서 있다는 것이 아니고 줄 서서 있는 게 다 단속 대상이라는 얘기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운전자가 차에 있고 그 옆에서 커피 마시고 있고 그러니까 단속을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의지가 부족한 거고요. 더 이상 내가 얘기하면 너무 한 쪽에 치우치니까, 그런 부분을 진짜로 단속 의지가 있다고 하면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충전소를 옮긴다든지 어떤 결론이 날 것 아니겠어요. 답변 좀 한 번 해 보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장님이 1시간만 가서 있어 보세요. 그러면 왜 이걸 단속해야 되는지 그거 알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민원사항을 해결한 건 해결하시고 마무리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특별위원회보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장안충전소 현안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중간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