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현수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장안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장안충전소 관련 기관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방문하실 기관은 복지장안충전소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법인과 SK가스 중부지사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의견 교환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법인을 방문한 후 SK가스 중부지사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오늘 현장방문을 하는 동안 우리 신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국·과장님들 정말 많이 애써 주셨는데요. 물론 마음만 앞섰고 솔직히 주민이 기대하는 것만큼 손에 쥔 게 과연 있을까 라는 이런 고심에는 좀 빠집니다. 나름대로 집행부가 SK쪽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물론 계약이 안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분산될 수 있는 것을 그냥 막연히 하겠다 이건 좀 아니고 진짜 가시적으로 주민들 눈높이에서도 효과가 있을, 그분들은 지금 염려하는 게 마치 분산한다니까 맨 처음에는 좋아라 하셨는데 그게 그쪽에서 어떤 술책처럼 가졌다가 1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도로 오면 과연 그분들이 염려하는 거, 이런 특별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돼서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줄 지에 대해서는 그런 기회가 또 올 거라고 믿지를 않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 국장님한테 거는 기대들이 크십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꼭 붙잡고 계셔서 소통하셔서 불안해 하는 주민들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은 갖겠지만 SK나 개인택시조합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
현수
신현수위원장
답변하실 거 있으면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우리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100% 수용하도록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저희가 100% 수용을 못하게 되더라도 차선책으로 분산수용이라든지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막연하게 저희들이 개인택시 법인하고 SK를 방문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갔었는데 사실 대면을 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었고 주민들의 의견 또한 종합적으로 전달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는 그러한 가스충전소가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또 부서장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다시는 이런 특별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만히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특별위원회에서 노력을 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김수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위원
처음에 개인택시조합에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상당히 당황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 주기를 바란다, 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전달이 충분히 됐다고 보고요. 그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분들에게 요구하면 일정부분은 상당히 가능하리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고요. 또 특위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같이 노력해서 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오늘 우리가 특위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개인택시조합, 또 SK회사를 다녀 왔습니다. 우리가 다녀 왔다는 것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의 모든 민원을 해결하려고 간다고는 생각했습니다마는 가서 민원이 해결된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개인택시조합에서 사무국장님이 브리핑을 할 때 제가 굉장히 황당한 감을 느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들이 와도 계약을 무조건 한다 이런 취지로 제가 들었거든요. 듣고 나와서 SK본사를 갔을 때 SK본사에서도 법적으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여를 해서 계약이 성사를 시키는 것이지, 성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조합과 SK본사에 다녀 와서 했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역주민들하고 구청에서 많이 보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만큼 저희 집행부에서도 더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최소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현장방문을 했는데 차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실래요.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집행부 최종 보고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4월 6일에, 3월 29일에 소회의실에서 결과보고서 작성 및 논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월 6일에 확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하고 4월 10일에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3월 29일에 최종…….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3월 26일에 집행부 처리결과 청취…….

김정수위원
3월 26일 집행부 결과 청취요?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예, 그다음에 3월 29일에 결과보고서 작성 논의…….

김정수위원
그러면 3월 26일, 일주일 뒤에 집행부의 결과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청취를 한 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29일에 우리가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고 4월 6일에 안건 상정을 하고 4월 10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는 거죠.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네.

김정수위원
오늘 우리가 개인택시법인하고 SK가스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차치하고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서로 다 바쁜 시기에 하는 이유는 결국 주민들이 지금 위험하다, 생활하는데 불편하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개인택시법인, SK가스 모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오늘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활동했던 일부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만약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을 명문화 시키고 시스템화 하고 체계를 잡지 않으면 주민들은 또 그 약속자체에 불안감을 느낄 것이고요. 따라서 26일에 집행부 결과 청취를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이 부분들을 구체화하고 명문화, 아주 조목조목, 우리가 법인에서 받은 자료, 조목조목 법인의 입장을 다 이렇게 파일로, 문서로 받았잖아요. 그거와 같이 26일에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해야 되고, 작성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그 약속들이 안 지켜질 시에는 우리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앞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주민들과 함께 발 맞춰 나가겠다는 내용도 그 보고서에 분명히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잘 정비가 되는 것이 결국 위원회 성과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29일에 최종 보고회 하고 4월 6일에 우리가 안건을 상정하고 4월 10일 본회의 통과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다 알고 계신 바를 제가 다시 한 번 언급한 것 뿐이고요. 이것을 다 같이 한 번, 우리가 중간중간에, 일주일 남은 시간 동안 체크를 해서 조율을 잘 해서 26일에 거의 완성된, 아주 구체화 되고 잘 짜여진 체계적인 보고서가 나와야 우리가 주민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킬 부분들은 이해를 시키고, 안심을 시킬 부분들은 안심을 시키는 것이니까 그 부분들을 많이 노력해 주시고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오늘 위원님들도 다 가서 들으셨다시피 일단은 SK가스나 개인택시조합에서 단기적인 대책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어느 정도 말씀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물리적으로나 강압적인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는 쪽으로 계속 종용을 하거나 강요 아닌 강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단기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양쪽단체 다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들께서는 지금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체크하셨다가 이번 특별위원회가 정말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특별위원회가 7대에서 처음 활동을 한 만큼 위원님들이 헛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는 오늘 사실 낮은 자세로 갔습니다. 강압적인 자세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그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오늘 위원님들이 SK가스와 개인택시 법인에 가셔서 낮은 자세로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희라도 몸을 낮춰서라도 이 뜻을 꼭 개선해야 된다는 큰 뜻입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십분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3월 29일에 보고서 채택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이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하겠고 만약 저희가 이렇게 낮은 자세로 몸을 낮췄는데로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안이 나타나지 않을 시에는 저희들도 그때 다시 지속적인 대응과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안충전소 내 탱크로리 2대 동시 주차금지 약속하셨고, 장안충전소 앞 도로에 탱크로리 주차금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시설 안전관리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 하셨고, 충전 및 세차차량으로 인한 도로혼잡 시 안전요원 배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충전소 앞 횡단보도를 배봉초교 교차로 방향으로 이전 설치 요청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충전소 앞 신호등 철거 및 중앙선 설치로 비보호 좌회전 폐지 요쳥도 지금 되어 있고요. 충전소 후면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 복지장안충전소 이용고객 분산을 위한 주변 충전소 임차 운영 추진 이 부분과 논쟁이 될 게 계약을 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논점만 남아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을 국장님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서 채택 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나와 주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또 한 번 속을 수밖에 없고 저희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간적으로 그때 논의가 돼서 이렇게 하겠다는 뭔가는 나와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 나오면 안 나오는대로, 나오면 나오는대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오늘 뜻을 모아 특별위원회 현장에 가셔서 활동한 것이 분명히 소기의 뜻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바쁘신 와중에 또 다른 경쟁상대가 있는 선거철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애를 써주신 점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7대의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건 우리의 유종의 미가 아니라 최소한의 구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이 한 부분을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한 추억으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장안소 충전소 관련 기관 현장 확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26일 11시에 개회 예정이며, 집행부 처리결과 청취, 질의 및 답변 등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장안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