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장안충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셨던 김수규위원께서 지난 3월 20일자로 의원 사직원을 제출하여「지방자치법」제77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9조에 의거 동일자로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따라 공석 중인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차에서 5차 회의 동안 진행된 집행부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중간보고, 복지장안충전소, SK가스중부지사 등 관계기관 현장확인 등을 통해 도출된 집행부 처리결과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상철입니다. 복지장안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처리 최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점검도 나가고 강요 아닌 강요도 했습니다만 일단 재계약은 불가하다는 민원 통보를 SK그룹이나 SK가스주식회사, 그다음에 SK가스주식회사 중부지사에 3회 정도 공문으로 계속 요청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개인택시 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책 마련 요청을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SK충전소 중에 장안동에 소재한 복지장안충전소 외에 다른 장소로 계약을 해 달라는 내용을 구두로 전달한 바도 있고, 또 안 되면 이용자 분산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해 달라는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도 개인택시조합하고 SK가스주식회사 중부지사를 방문했다시피 일단 저희가 개인택시조합 측과는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라든지, 가스이입 시 관리자가 계속 상주하고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탱크로리 2대가 동시 주차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약을 받았고요. 그렇게 확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희도 계속 수시 점검을 통해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이후 3월 22일에 수시 점검을 실시한 바, 19시 30분에서 22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취약시간 대 점검을 실시했는데 별다른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재계약 불가 사항을 계속 통보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용자 분산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조합 측에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일이 걸리고 내부 행사 관계로 4월초쯤에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겠다고 일단 구두로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재계약 불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계약한다든지, 아니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자 분산을 위한 또 다른 충전소를 계약한다든지 여부를 계속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현황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난 번에 특위 이후에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특위 때 복지충전소 앞에 횡단보도 이전 요청과 관련해서 당초에 설문조사한 게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주변의 이용객을 충분히 설문조사한 계획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끝났는데, 설문조사 607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찬성이 234명이 나왔고, 반대가 373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답십리2동에 래미안엘파인아파트 설문조사 인원이 19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서 찬성이 120명, 반대가 68명이 나왔고요. 다음에 장안2동, 건너편이죠. 장안2동에 337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 45명이 찬성했고, 292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포함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다시 요청할 계획인데요. 이게 주민들이 반대가 많으면 실제로 횡단보도 이전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찬성을 해야 되는데 전농2동, 건너편에 주택가에 계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가 더 편리한 것 같아요, 설문해 보니까. 그 설문결과를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좌회전 금지 신호 설치에 대해서는 3월 23일에 동대문경찰서에서 심의해서 통과됐고요. 통과됐기 때문에 2, 3주 안에 죄회전 금지하는 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횡단보도 폭 확대는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4월초 쯤에 공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차행정과의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특위 이후에 주차단속을 32건 정도 추가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련 부서별로 과장님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에는 현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과 질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몇 가지 사항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실에 개인택시법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보고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언론사가 취재한 부분은 그 분들의 생각을 취재하고 가셨어요. 그 뒤에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 생각을 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최 측 관리부장이라는 분이 “저희는 강행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은 한 분씩 강력하게 항의와 유감의 표시를 했습니다. 들으셨죠?

네.

그 이유는 저희 특위 구성이 항의를,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듣고 싶어서 거기 간 것이 아니고 상생하고 뭔가 발전적인 모색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드려서 풀어 나가려고 간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유감의 표현을 하고 왔는데요. 우리 맑은환경과장님은 저희가 7대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위가?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죠?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저희의 의지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집행부의 의지가 약해서 저희까지 같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 집행부도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의 하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참석했을 때 과연 그 자리에서 싸움이 일어났거나 굉장히 험한 분위기가 일어날 정도의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입니다.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회사의 입장만 대변한 거 아니냐고 강경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법적인 근거 외의 사항을 들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좋습니다. 저희도 관할 행정청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끝까지 점검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로딩할 때 안전요원이 로딩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서 점검하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법상으로 하면 로딩은 안전관리자가 직접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차량 운전기사가 이송작업하는 근처에 늘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차단 장치를 가동한다든가 그런 행위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점검 나갈 때마다 이송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늘 확인하고, 이송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발견하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특위를 열면서 공무원 이외에 특위 활동 인원을 구성해 달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이외에 단속이나 점검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집행부의 판단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생각하지만 개인택시조합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직접 법인사무실에 갔을 때 그런, 정말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였을 때 저희들도 보고서 채택의 근거를 남겨서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위원회 예산을 편성해서 감독이 아닌 가스충전소의 점검 및 이러한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 부분이 타당하면 저희가 불시에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의지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당시에 관리부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강행하겠다라는 표현에 우리 위원님들도 황당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브리핑을 들으러 갈 이유가 없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 내부에서 집행부와 이야기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밖에서 판단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만입니다, 오만. 주민에게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의 길을 열어 주지 않는다면 저희 의회 8대에서도 계속적으로 장안가스충전소의 점검과 현장 관찰은 계속 될 수 있다, 그 때까지 맑은환경과장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그리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이 하나라도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이 뭔가 의지가 강하게 보여야 만만치 않게 생각하고 내부적인 조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정말 그러한 언행을 했다는 부분, 그런 단어를 썼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가스 충전소 건으로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재계약 건에 대해서 그 쪽에서 불가라고 하고,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낸 적은 없나요?

재계약하지 말아 달라는 공문을 여러 번 보냈고요. 지난 번 중부지사 다녀 와서도…….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재계약 건에 대해서는 구두로 했고, 분산 건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보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어서 그 부분을, 2개를 달리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닙니다. 두 군데에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 공문으로 요구하셨나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4월 중으로 답변을 주겠다고 온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충전, 어차피 지금 결론이 아직 안 났어요. 특위는 어차피 4월초면 마무리 되어야 되고, 저희를 바라다 보고 있는, 불안해 하는 다수의 주민들 눈높이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맞추려면 가시적으로 저희도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이 건이 단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는 건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시듯 저희는 아마 이 건이 계속 지속되게 저희가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 다녀온 이후에 지금 충전시설을 불시에 몇 번이나 나가고 계시나요? 다녀온 이후에 몇 번 나가셨나요? 아까 두 번 얘기가 그 이후에 가셨다는 부분인지?

야간에 점검한 것은 한 번입니다.

야간 점검은 한 번이고…….

다녀 온 이후에…….

자, 한 번 건만 우선 여쭙겠습니다. 한 번 어떤 부분을 보고 오셨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나가면 야간 점검을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충전소 부지 내에 탱크로리가 2대 서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본 부분도 있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탱크로리가 서 있는 거 외에 이송작업을 규정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안이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그들이 사인 간의 계약이다 해서 계약은 불가다, 너무 강하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희가 그 쪽에 관심이 많고 조금이라도 위반사항이 생기면 저희가 절대로 봐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저희는 보여 줘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특위가 가동되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수시로 나가 보셔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복자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점검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쪽에서 항의를…….

물론, 항의가 있으시겠죠.

있습니다만 그런 항의까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하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도 애로사항이 많으신 건 압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이런 요소들이 해결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그 주민들이 어디 믿겠어요? 집행부 밖에 더 믿겠습니까. 그럴 때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단속차원에서라도 자주 나가봐 주는 부분이 그분들한테 그 나마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 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좀 더 강도를 올려서 잘 수시로 나가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며칠 전에도 횡단보도 뒤쪽에, 여기 보면 4월 중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4월 중에 횡단보도, 뒤편에 있는 횡단보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 폭을 4월 중에는 넓힐 거라고 하셨는데, 4, 5일 전에 거기서 교통사고 난 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내용을 이야기 했고, 또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관계를 연간 단가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을 3.6m에서 4m로 넓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스충전소 쪽에, 엘파인쪽 주민들 눈높이에서 보실 때는 아무래도 가스충전소나 인근을 이용하려는 분들 때문에 차량들이 정체해 있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아마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이 차량이랑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연간 단가계약이 끝났다고 하시니까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가 횡단보도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문지 갖고 오셨나요? 설문지 내용이 제가 전의 건은 봤는데 이번에 설문지 나간 내용을 못 봤거든요. 그게 설문지 내용이 어떻게 됐기에 이렇게 반대가 많이 나왔는지, 물론 다수의 주민들은 기존에 있던 것을, 늘 이용하던 데 익숙하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 이 분들이 옮겨야 된다는 쪽에 찬성을 안 하셨을 거예요. 설문지 내용이나 이게 받는 분들이, 극과 극처럼 답십리 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옮겨야 된다, 위험 요인이나 이런 발생됐을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찬성율이 제가 볼 때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장안동 쪽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를 왜 옮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통장님들이 애를 쓰시고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도 “왜 받아 가냐?”는 이 말 때문에 앞서 받는 통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내지는 설문지만 보고도 그게 판단이 가능했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반대가 많이 나왔는지, 혹시 설문지 갖고 계시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줘 보셔요.

지금 설문지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설문 내용은 지난 번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다시 저희들이 조사 방법을,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1차 의견수렴할 때는 찬성하고 반대가 엇 비슷하게 났습니다.

엇비슷하게, 이번에는 차이가 확연하게 났네요.

예, 모집단 숫자도 적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단 수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는 안 되도 응답할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했더니만 한 600여분이 설문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관계를 조사할 때 동을 통해 가지고, 해당 통장이라든가 동장님 통해 가지고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현장에서 횡단보도를 직접 이용하는 분들한테 그런 취지를 설명하면서 저희들이 설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지난번 1차 때는 엇비슷하게 찬·반이 나왔는데 이번에 해 보니까, 모집단 숫자를 늘려서 해 보니까 반대가 더 많은, 한 6 대 4 정도로 반대가 더 많게 그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걸 서울지방경찰청에다가 의뢰를 하는 그런 위치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도 경찰청에서도 상당히 주민 찬·반이 팽팽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문지 조사 결과로 봐 가지고는 이전하는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횡단 자체를 위쪽으로라도, 지금 전곡시장 방면으로 옮겼으면 하는 부분은 불법 좌회전도 있고, 사고 위험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의 하나 횡단보도가 이전이 안 될 시에는 이후에 어떤 대책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까 좌회전 불가 어떻게 해 본다 라고는 하시던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전소 앞 좌회전 금지신호 체계 변경하는 것은 지난 금요일이죠, 3월 23일에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인 제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전체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체계 금지를 하는 걸로 설치해야 된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저희 구청 이야기를 받아들였고요. 일단 경찰서에서 결과 통보는 안 왔는데 그 회의 내용 분위기에서 볼 때는 가결 쪽으로 저희들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 통보 오면 아까 횡단보도도 3.6m에서 4.4m로 확대하고 이 좌회전 금지 신호체계도 설치해서 좌회전 못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듣다보니까 제가 순간 혼동이 왔어요. 지금 좌회전 신호체계를 막는다, 저희가 말한 것은 가스충전소 쪽에서 거든요.

거기 좌회전을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스충전소 쪽에서 나오는 거지, 장안동 쪽에서 나오는 좌회전 신호는 그대로 살려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전소에서 나오는…….

충전소 방향인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예, 충전소에서 나와 가지고 좌회전하고 직진하는 걸 못 하도록…….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유감과 섭섭함을 표시합니다, 두 국장님 포함. 첫 번째, 지금 좌회전 심의가 통과됐는데 지금 경찰 직원분들한테는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저한테 일제 보고가 안 들어오는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일체 이런 보고서, 회의 때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중간중간에 이야기, 전혀 소통이 불가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동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았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았어요? 여기 속기록 다 남기니까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그때가…….

찬·반 받을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지역에서 받으셨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특위 끝나고 지난주 19일부터 23일까지 기한을 정해 가지고 동사무소하고 저희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는 동장님께서 통장님을 통해 가지고 지난 한 주동안의 기한 중에서 하루 이틀 받았을 거고요. 저희들 구청에서는 21일하고 22일 출·퇴근 시간에 받았습니다. 21일하고 22일 출·퇴근 시간에…….

정확하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첫 번째 동사무소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주민들이 알 리가 있겠습니까? 왜 이거를 옮겨야 되고, 이걸 지금 옮겨야 되는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받았으면 몰라요. 그분들한테 횡단보도를 이전하라고 하면 당연히 그 안전에 문제를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설문조사에 어떠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앞으로 옮겨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는 다 빼고 옮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 그건 잘 못된 설문조사죠. 그리고 두 번째, 아침 7시에 시작해서 8시 반 1시간 반 밖에 조사를 안 하셨다는데 무슨 소리십니까, 그게? 근거 남기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무슨 근거를 말씀하시죠?

아침에 설문조사 받으실 때 현장, 가스충전소 앞에 횡단보도에서 출·퇴근 시간에 받으셨다는데 그 근거 남기셨냐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하면 당연히 설문지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지 구두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현장에서, 사실 현장에서 받을 때, 출·퇴근할 때 받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출·퇴근에 바쁘기 때문에 그 설문에 응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그래도 30여분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게 일반 민원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옮기셨다 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반민원입니까, 이게? 횡단보도 옮기는 것이 일반민원입니까? 이전이 안 되면, 가스충전소가 이전이 안 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으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이전하고자 하는 큰 목적이 있지, 이게 단순히 어디를 가기 위한 통행로를 막기 위해서, 아니면 통행로를 이동하기 위해서, 일반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으로 내리시면 안 되고, 그러면 주민들이 지켜봤다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네요? 거짓 보고를 하는 겁니까, 저한테? 아침 7시에 시작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고 철수하셨다는데 그 말은 그러면 거짓보고가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왜 거짓보고를 합니까?

아니, 주민들이 저한테 거짓으로 보고를 한 건가요, 주민들이 지켜봤다는데? 철수를 했다는데, 하루만, 그러면 주민들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위원장님께서 들으신, 주민들 어떤 분들이 말씀하신지…….

주민들이요.

예, 어떤 주민들이 말씀하신지 몰라도 저희들…….

엘파인 아파트 주민들.

담당 팀장하고 담당이 현장에서 직접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설문 받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 병세도 안 좋으셔서 깊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설문을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설문을 받기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충분히 그 내용을 설명, 지금 우리 특위가 구성돼서 우리 주민들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직접 받았는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현장에 파견돼서 근무형태, 근무일지, 그리고 근무, 어떻게 근무를 해서 설문조사를 받았고 했는지 그 부분을 저 위원장한테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다는데 그 말 다시 한 번 해 줘 보세요.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통보를 못 받았다, 그 마이크로 다시 한 번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똑 같이 말씀하세요, 아까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제가 직접 참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참석했는데 그 때 당시에 충분히 우리가 좌회전 금지신호를 충전소 나오는 쪽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분위기에서는 가결 쪽으로 저희들이 느꼈는데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문 도착은 안 됐는지 됐는지는 제가 살펴보면 알고요, 날짜보면. 그러면 경찰서에서 한 통화도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말씀 들은 적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찰, 제가 참석했었는데 경찰서에서 별도로 전화통화 받을 필요는 없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경찰서의 직원들께서는 위원장님께 전화로 가결 쪽으로 이야기했다고 들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오늘 특위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여기서 보고를 드리면 되지 휴일에 별도로 그 상황을 보고드리고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보고를 하고 안 하시는 것은 얼마나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분명히 국장님들께 특위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10년동안 고통이 따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열정적으로 함께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감독하거나 아니면 충전소 점검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에 있어서 인원을 구성해 달라고 분명히 제가 여러 차례 낮은 자세로 두 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으셨기에 이 자리에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그 인원을 배정해서 특위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실 인원이 구성되었는지요? 아니면 이제 할 구성으로 언제까지 그 인원이 구성이 돼서 이 특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현수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인원 구성은 현재 저희 임의대로 구성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결정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점검이나 단속은 현재 공무원들이 하게 돼 있지,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 담당 팀으로 하여금 지금 계속 상시적으로, 수시 상시점검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조합 측에도 지금 시기가 시기인만큼 계속적으로 그런 위반을 안 하려고 지금 계속, 자기들도 한 얘기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3월 22일 저녁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 2시간 동안 그 주변을 같이 점검을 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낮 시간 때 뿐만 아니라 저녁시간대 가스충전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수시로 담당 팀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점검을 하시고 지금 애쓰시는 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듣고자 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원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이 됐으면 아니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해당 팀의 그 인원으로 하여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그 업무가 우리 담당 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 현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저희가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현장점검 이후에 야간에 한 번 나가셨다면서요?

예, 야간에 한 번 나갔습니다.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저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걸 저희가 책무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취지죠. 그러기 위해서 인원을 보강해서 아예, 자주가 아니라 특별위원회 기간 내에 상주를 하기로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야 주민들도 안전하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스충전소 측에서도 그걸 수용해서 ‘자, 상주해라, 너희들, 우리는 문제 없으니까 얼마든지 해도 좋다’라는 것을, 또 그 분들도 밖에 보여주는 이미지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요청을 한 것이지,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하실까봐 저희가 걱정을 해서 한다 라는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취지를 속 깊이 이해를 하셔서 저희가 4월 12일에 마무리 되는 날까지라도 인원을 구성해 주셔서, 있다 손 치더라도 구성을 해 주셔서 활동하는 부분을 보여줘야 된다 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인원이 특별히 지금 있는데, 해당 팀에서 하는 업무가 그 업무입니다. 그러면 해당 팀의 팀장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 점검조를 편성해서…….

그렇죠.

매일 나가다시피, 매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특별위원회 본회의 시까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기능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능부서 인원이 차출되면, 우리는 어차피 주차단속이기 때문에 현재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 별도로 구성한다고 하면 저희 구성돼 있는 인원을 포함해서 할 의향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원을, 출장을, 그리고 현장에 투입을 시켜 주셔서, 오늘부터라도 현장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안전 이것을 대변하고요. 두 가지를 얻는 겁니다. 또 개인택시조합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주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시행이 되도록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과장님. 저희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100%의 만족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보시기에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대변을 했구나,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특위가 열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한테도 오늘 이 자리, 늦었지만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 채택도 우리 집행부가 의회와 열심히 최선을 다 했다는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고, 또한 가스충전소와 당사자간, SK가스와 충분히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라는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고 우리 공무원 분들도 그렇게 바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채택이 우리 집행부가 의미 없이,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의미 없이 지냈다고 채택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노고에,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이나 우리 국장님들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께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전에도 CCTV 단속 건, 저한테 그 자료, 그게 인근이냐 고정, 단속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료 요청했는데 저한테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 부분…….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나가서 현재 단속이 고정 CCTV 쪽만 의존하시는 거 아니고 수기로도 지금 나가서 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지금 단속 복장을 입고 지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간에.

그 상주한다는 의미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시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게 09시부터 17시까지 계속 있습니다.

09시부터 17시까지?

네.

그 시간이 지금 민원인들, 제일 불편해 하는 분들의 시간을 피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아침에 출근시간 대, 그리고 퇴근해서 들어가는 시간 대에 위험 요인이 있고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을 넣고 계시는데 지금 9시부터 17시까지, 5시, 그 시간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그 시간에서 좀 벗어나는 거 같습니다. 시간 조절해 보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이 9시인데 시간 임기제를 2명을 선발해서…….

조정하세요.

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그 분들이 더 잘 아세요, 어느 시간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지. 이거 하고 예외 사항이기는 하지만 불법현수막 언제 붙는지 더 잘 아시죠? 공무원 퇴근하는 금요일 저녁시간부터 월요일 새벽에 뗍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서 공무원들 근무 시간 대를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번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그리고 이번에 사고 건도 퇴근 시간대였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시간에 나와서 상근을 하시든 상주를 하든, 그죠? 그 시간에 해 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정정해 주세요, 과장님.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상설단속반도 있거든요, 야간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을 활용하든 하여간 출·퇴근 시간에 단속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저번에 특별위원회에서 당부드렸던 부분, 가스충전소를 중심으로 주차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위에 있는 상인들까지 주차단속이 이루어져서 생업이나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한 부분을, 포커스가 가스충전소에 잘 맞춰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걸 좀 유념해 주셔서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고생해 주셔서 우리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든지, 그 분들에게 이제는 문제가 없다, 우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드린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표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두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빠르게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시켜 주셔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계약 건은 지금 서로 갑을박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 개선 사항은 발 빠르게 지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대변자이자 또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것으로 제 말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복지장안충전소 현안사항에 관한 집행부 처리결과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장안충전소 현안사항에 관한 집행부 처리결과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29일 목요일 17시에 개회 예정이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장안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