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현주의원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제정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례」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통합하고, 동대문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자료 보완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현수의원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변경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조례안 제12조 제1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약칭은 본 조례 제6조 제4호에 이미 약칭한 사항으로 개정안 제12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지원금 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수 안녕하십니까? 복지장안충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수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힘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8년 2월 12일 구성되어 지난 4월 6일까지 총 54일간 운영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계기는 복지장안충전소 운영과 주변시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출되고 주민의 일상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충전소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충전소를 포함한 주변시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장안충전소는 1982년 3월 5일 자동차용기충전사업으로 최초 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준 LPG 월 평균 판매량은 1,179톤이며, 이용고객은 월평균 54,918명으로 고객 중 개인택시가 8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변 환경으로는 동쪽으로 6차선 도로, 서쪽으로는 우성그린 및 래미안엘파인 아파트 두리빌라, 남쪽은 식당 건물, 북쪽은 단독주택으로 주로 주민의 거주공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간 우리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8회, 집행부의 업무보고 및 청취 3회, 현장방문 3회, 간담회 개최 1회와 집행부로부터 수시로 자료를 요구하고 수집하여 위원님 별로 개별 질문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복지장안충전소, 서울개인택시복지법인, SK가스 중부지사를 방문하여 복지장안충전소 존치로 인해 생활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특히, 회의 때에는 집행부로부터 많은 자료를 요구하여 수집한 사항을 근거로 문제를 확인하고 질의 등을 거쳐 주민들이 생활함에 불편한 사항 등을 즉시 개선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한 15개 사업 중 12개 사업은 문제가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충전소 앞 횡단보도 이전은 경찰서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즉시 해결이 어려운 재계약 건과 보행로 신설 등은 차선방안을 강구하거나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아쉬웠던 점은 위원회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조합과 SK가스 간의 재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으로 인해 우리 위원회 측의 직접적인 간섭에는 한계가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차선책 강구를 고민하였으며, 래미안엘파인 아파트 주 출입구 보행로 조성 문제는 현재 도로 폭이 6m로, 보행로를 설치할 경우 차량 교행의 어려움이나 접촉사고 등이 우려되어 보행로 설치가 어렵다는 집행부의 의견으로 이는 주변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 되어야 될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위원들은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업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사업추진 하나하나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장안충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