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주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현주의원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구성함으로써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민관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동 구의원을 고문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및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에 대한 범위 조항을 정비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 제고를 위한 ‘동대문구 옴부즈만’의 위촉을 위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동대문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자치 및 참여에 의한 민관협치로 현장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대문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재개발사업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제기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현수의원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 대상을 독거노인에서 소외·단절된 1인 가구 전체로 확대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인「공동주택관리법」을 반영하도록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감사 수행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도록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재개발사업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이문동 168-1번지 일대 신이문역 250m 이내에 위치한 1차 역세권 지역으로 노후화 된 주거환경 개선 및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채택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기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사업방식 변경 및 서울시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2012년 10월 18일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던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사업이 상가분양 리스크,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의 부담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 일반 주택재건축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2017년 4월 6일 서울시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함께 민원 해결하고 일련의 사업계획을 잘 마무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잘 풀어나간 우리 공무원 분들과 함께 해온 지난 4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람찼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 분들과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같이 함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4년 간 의정활동을 함께 지켜주시고 또 마무리 잘 할 수 있고, 길잡이를 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민의 일원으로 돌아가 구의원의 역할을 다 한 부분에 있어서 누가 되지 않도록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의원 분들 함께 4년,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같이 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재개발사업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재개발사업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기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79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제7대 동대문구의회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하여 우리 의원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동대문구민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동대문구의회 의장으로서 큰 대과없이 성공적으로 우리 의회를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모든 분들의 사랑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큰 사랑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년 동안 함께하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또한 7대에 있어서 못 다한 일들과 또한 우리 구의 현안적인 사업,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또 현안적인 부분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8대에 있어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