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주택과로 처음 발령 받으셨어요?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공동주택 관리, 아파트, 빌라, 연립 이런 쪽인데 구민으로서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게 집행부 소관 쪽에서는 좀 소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이 3억 3,000이죠?

사실 지원금 자체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를 않죠? 사실 그거 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에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단지 보조금인데, 사실 12위라는 것도 우리 동대문구 전체의 아파트에 사는 인구밀집도에 비하면, 50%가 넘었죠?

그러면 360,000에 50%가 아파트에 사는데 지원금이 3억 3,000뿐이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동주택에 보면 일반 지하수를 계속 펌핑해서 그냥 버리죠?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저하고 같이 어느 한 특정지역의 아파트를 가서 그 아파트가 처음부터 시작에 어떠한 예산 집행이라든가 관리차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걸 같이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건 운영의 묘를 살리고, 문제가 되는,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시설을 위주로 개선을 하거나 우리 전체적인 동대문구 아파트에 모범적인 데를 견학을 해서 다른 아파트도 그렇게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업무계획에는 사실 그런 게 포함돼 있지는 않은데, 예를 든다면 LED를 지금 분포도를 보면 한 80% 이상의 절감률을 갖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된 데가 대다수에요.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태양광도 마찬가지에요. 청장님하고 저하고 한 4년 전인가 한 날 한 시에 달았는데 사실 혜택을 많이 봅니다, 요즘 같으면. 햇빛 하루종일 쐬고 있는 가운데서 한 달에 한 1만 여원 돈이 절감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한 가정으로 볼 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주택과장께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기금하고 시설 면에서 부족한 것을 좀 더 폭 넓게 공동주택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설 면에서도 다양하게 그렇게 해서 지원금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동대문에 오신지 꽤 됐죠? 2년 7개월이요?

업무파악이나 현장에 꼭 가보셔야 될 곳은 다 다녀보셔서 이제는 동대문구 훤하게 다 알고 계시겠네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 경희대 쪽에 종상향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 전체에서 경희대가 제일 낙후된 곳으로 서류상에 나타난 거 아시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2년 7개월 전에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우리 계획과 아닙니까,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을 잘 하셔야만 동대문구가 잘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지역구인 경희대가 우선 관심사인데, 여기 표시돼 있는 4개 대학을 놓고 봤을 때에도 경희대가 제일, 상가 쪽으로는 번영이 돼 있을망정 우리 서류상에, 공부상에는 종상향이 최하죠? 오랜 설명회를 거쳐서 결정이 그렇게 났습니다마는 상권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다른 게 뭐냐 하면 업종 변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준주거하고 3종하고의 차이가.

그런 게 문제가 좀 되는데,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는 거 아닌가? 보고는 서서하는 거예요?

고개가 아파, 가까이서 계속 이러니까. 3선 의원을 코앞에 앉혀 놓고 계속 올려다 보게 해놔.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때가 있잖아요, 때가.

그 때를 이미 다 놓친 거라고 봐요, 대학가 부분에 종상향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걸 어떤 돌파구를 찾으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의견 없습니까? 지도가 없이 말씀으로 드리기가 뭐한데, 그냥 회기역을 위시로 해서 그 일대가 준주거가 된지가 ’96년인가 8년인가 그렇게 되고요.

모든 때를 지나가지고 이제 경희대 삼거리 앞에, 대학교 정문 앞을 종상향을 시키려니까 님비현상이다, 그동안 업종에 대한 변경에 불구하고 건물을 다시 짓는다 하면 어떠한 일정부분의 토지를 내 놔야 된다 이런 법들이 계속 강화가 되고 역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땅 지주 분들이나 그다음에 건축주들이 이것을 외면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도시계획이 잘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경희대가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자양동 앞에 건국대 앞이나, 옛날 민중병원 시절이나 지금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나는 거기가 외국인지 알았어요.

그다음에 신림동 같은 경우도 신림역을 위주로 해서 역세권이 상당히 커졌는데 사실은 우리 회기역도 큰 변화는 없잖아요, 준주거가 ’98년에 됐다 하더라도. 그런 거가 같이 대학하고 맞물려서 발전을 한다면 이제 청량리가 음지에서 양지가 되듯이 그런 대학가 부근도 그렇게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대문구를 언제 떠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곳만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주민들이 요청하는 데는 당연히 풀려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드리겠지만, 또 휘경 특별계획구역은 지금 진도가 잘 나가고 있지요. 그런 데처럼 도시발전이 이루어지고 대학가 부근에 기숙사가 그렇게 진도가 잘 안 나가고 그런다 그러면 5, 60만원씩 대학생들이 원룸에 저기하는 것보다는 오피스텔 같이 저렴한 아파트가 생겨서 많은 발전이 됐으면 하고 동대문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 과장님 최종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