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김천봉 의원 발언

제9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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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재출석을 요구한 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감사 자료가 미흡하고 설명이 미흡한 관계로 재출석해서 보고 드리게 된 점 죄송한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이런 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채무현황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시 제출된 서류 1P가 되겠습니다. (1999행정사무감사자료 보충자료 별첨) 이상으로 채무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궁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현황은 서면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최관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채무현황을 보면 3P 내용을 보면 우리 군비부담, 수익자부담, 국비부담 해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수익자 부담으로 농공지구, 오폐수시설, 주택사업, 무극택지개발, 금왕산업단지, 맹동산업단지 등등은 경영수익 사업 아닙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최관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각이 순조롭게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무극택지개발 같은 경우 같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원리금 상환하는데나 이자 상환하는데 순조로우면 다행인데 금왕이나 맹동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IMF 여파로 인해서 지금 이자만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사업의 진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자는 계속 갚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군비에서 갚아 나가야 되지요? 다른데서 이자돈을 대줄 데가 없지 앖습니까? 아니면 단지가 매각이 안되었을 경우에 기채 내온 돈의 이자를 감액해 준다든가 연장을 해준다는 그런 무슨 저기가 있습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이자가 발생이 되면 매각이 안돼도 이자는 계속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최관식위원

이것도 결국은 이자 상환을 하는 돈은 무슨 국비, 도비 보조가 있는 게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군비로다 이자를 대납하는 거 아닙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최관식위원

그럼 결국은 군 채무란 얘기네요. 분양이 안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국비 부담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어쨋든 우리가 기채 내온 돈에서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 되었을때는 우리군비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매각이 되었으면 큰 상관이 없는데 매각 대금으로 원금 갚고 이자 갚고 하면 되지만 매각이 지금같이 안되는 상황으로 저게 기간이 연장이 되었을 때를 가상했을 때 이자나 원리금 상환은 계속 군비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결국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관식위원

다만 이것이 청사나 복개천이나 이런 것 같이 소모성이 아닌 사업성이기 때문에 돈이 잠겨서 언제든지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뺄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 것 뿐이지 내내 부채는 똑같은 부채 아닙니까? 또 그럼 이것도 결국은 완전한 정산이 되기 전에는 우리 군비를 따지셔서 군민들의 1인당 분담금이 얼마라는 계산에도 이게 포함이 돼야 될거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물론 집행부에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원리금 상환계획을 세우셨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원리금 상환 계획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2003년 이후에도 약 555억2천9백만원 정도의 부채가 남아 있는 상태네요? 그렇지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기채 해온 당시에 년한이 5년 거치 10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이러한 유형별로 되었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 되면 저희들이 구태여 전액을 상환하지를 않고 다른 자금으로 사업을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금왕산업단지나 맹동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이것이 조성이 완료되면 일시에 분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갚을 재원은 확보가 됩니다. 그때는 상환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일시에 갚은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재정 형편에 따라서 일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상환연도에 따라서 상환하던가 그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런데 이 년도별 상환계획을 세우신 게 무극이나 맹동산업단지가 그 안에 매각되는 걸로 계획을 잡으셔서 이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지금같이 매각이 안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이건 매각이 되더라도 년도별로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갚는데 그 안에 매각이 되어서 돈이 은행에 예치되었을 때는 우리는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나 이런 걸로 해서 이자의 큰 부담이 없겠지만 원리금 상환은 어차피 연도별로 이자가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2003년 까지도 만약에 가정을 해서 분양이나 매각이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때도 내내 순순한 군비로다가 이자를 다 갚아 내야 된다는 그런 논리 아니에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왕산업단지는 현재 LG하고 협의중에 있고 지금 금왕산업단지에 4만 평을 다른 기업에서 분양을 받아서 들어올려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LG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뒤에 입주토록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LG에서 금년 안으로 발주를 하겠다 이러한 의견을 현재 받고 있는 상태이고 맹동산업단지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에서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CTI회사 간부하고…….

최관식위원

아니 실장님 그 내막은 저희도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항이고 채무가 이렇게 늘어나도록 까지는 집행부도 물론이지만 저희 의회도 상당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의회에서도 성찰을 못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다는 자체는 우리 위원 모두도 책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어서 이자 원금을 군비로다 계속 갚아 나가는 이런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방책이 무언가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야지 지금에 와서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은 시기가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을 나무라고 또 실장님이 이 사업을 한 주체가 아니고 사업은 공영개발사업계나 공업경제과에서 집행을 하고 결국은 빚 갚는 것만 기획감사실에서 떠 안고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이게 분류해서 나눌 일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공동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업경제과나 각 실과가 업무협조를 해서 최대한도로 해 놓은 농공단지나 공업단지가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는 그 길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래서 어떻든 집행부도 또 저희 의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지만 우리 군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이런 원금을 갚으다 보면 사업을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계속 의회와 집행부가 숙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연구 검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대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의장위원

실장님 먼저도 그렇고 또 오늘도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기 보면 수익자부담해서 따로 빼놓았는데 어제 감사 할 때 보면 상수도도 적자가 7억 정도 돼요. 그리고 주택은 원금보다 이자가 많고 그리고 기 지은 107동도 분양도 안 되었고 그게 여기 다 포함이 된 거 아닙니까? 상수도 주택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된 거잖아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진의장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앞으로 계획도 좋고 그렇지만 우선 최초 분양 안된 거 빨리 분양해서 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택지개발이든 이런 쪽으로 가야지 지금 분양도 안되었는데 자꾸 개발하고 개발하면 결국은 자꾸 늘어 나간단 말예요. 그렇다고 꼭 해야 될 사업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현재 있는 거 원금보다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또 상수도 한 7억 9천 가까이 되는 거 수익자 부담 다 시키면 난리 나서 또 그것도 안되잖아요. 택지개발 한다는 것도 좋고 금왕, 맹동 다 좋은데 우선 그것부터 하나하나 처리해서 우리가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