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옥 의원 발언

저는 초선답게 좀 궁금한 점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의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위기가정발굴 및 긴급복지 부분인데요. 실제로 저는 정확하게 그저께 9시 59분에 답십리로 63길 130번지에 가정집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현장을 가서 1시간 동안 상황도 브리핑을 다 받고 마지막 전소되는 것을 다 보고, 그런데 그 가정집 콘센트에서, 에어컨에서 불이 났다고 했는데 실은 노화된 콘센트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재를 진압하려다 보니까, 두 부부가 젊은 부부인데 연기를 흡입해서 응급조치를 해서 이렇게 왔는데 다른 피해는 없었어요. 그래도 발 빠르게 소방서에서 와서 안에만 내부적으로 다 탔는데 이분들이, 이게 위급이잖아요.

긴급상태로 위기가 됐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경찰서나 다 연락했잖아요. 구청에도 연락하고 보니까 이런 사람을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름이니까 옥탑에서 잠을 자겠다고 해서 하루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저께 전화를 해보니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이런 지원금이 된다는데 이런 거에 지원금이 어떻게 배당이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얼른 말하면 이분들은 생계비, 즉 그 안에서 일단은 살 수가 없어요, 당분간은. 그래서 주거비 쪽으로 되겠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차등이 되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게 한 가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원금하고는 거리가 멀고 얼른 말하면 아까처럼 어떻게 잠자리나…….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지역에서 보면 가정어린이집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들이 손쉽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문의를 해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어린이집들을 가보면, 운영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어린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에 그런 사고가 없는 줄 아는데 항상 보면서 안전불감증 같은 그런 걸 느끼면서 지역에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이라 해서 아파트 1채를 그냥 어린이집을 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란다 쪽에 출구를 내야 되는데 출구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가보면 이렇게 문을, 베란다 가면 휀스로 이렇게 잘라서 용접만 해서 문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걸어 놓은 상태에요. 그러면 정말로 위험할 때, 아이들이 0세에서 5세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교사들의 도움없이는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화재가 났거나 위기상황이 됐을 때 그리로, 출구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 자물쇠를 채워 놨어요. 그러면 어딘가는 가면 그 밑으로 계단을 이렇게 밟아서 아이들이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놨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간혹 주기를 어떻게 두고 실사를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동대 교사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점이 항상 어렵다고 해요, 어린이집 원장들이. 그러면 저희가 솔직하게 물어보기도 해요, 뭔가 도와줄 일이 있나. 그러면 아동대 교사가 기준이 있다고 해요.

아동이 늘어나면 교사를 더 써야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 아동대 교사가 몇 대 몇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뛰어 들어서 정말로 그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아이들이 비상 시 출구할 수 있도록, 탈출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립 같은 데나 큰 민간 같은 데는 걱정이 덜 되는데 정말 가정어린이집으로 들어가보면 환경이나 이런 면에서 열악합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실사를 나간다는 얘기신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한 번씩 와서 이런 거 지적 안 받았습니까?” 하면 저희가 봐도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지적 안 받습니까?”하면 그냥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수년간 지역에서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더 세심하게 현장을 가서 둘러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초선답게 질의를 합니다.

노인복지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요즘에 구립노인정과 사립노인정은 분명히 지역에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답십리2동에 노인정이 폐쇄시킨, 이게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름은 제가 거명 안 하겠습니다. 그 아파트, 어제 그 쪽에서 제가 민원을 많이 듣고, 또 어느 노인정도 그런 직면에 놓인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의 문제가 저희는 이렇게 지원되고 이런 거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어떻게 산출되고 어떻게 지원되는 것은 책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인정의 운영상태를 말씀드리면 정말 여기서 보시는 거와 지역의 노인정에 내려가시면 상당히 동떨어진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노인정을 폐쇄를 시켰죠.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나요?

어제께, 그저께 공문을 정식으로 넣었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하던데? (○노인정책팀장 성명선 좌석에서 - 엘파인…….) 예, 맞습니다, 래미안 엘파인. 저도 그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홈타운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직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노인청소년과를 통하지 않고 노인복지를 통해서 1차적으로 했는데, 일단 어떻게 해서 산출되고 이런 부분보다도 운영이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에는, 65세 노인들을 위해서 쓰이잖아요. 그 운영비가 내려가는데 정말 그게 적절하게 쓰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가보면 그 운영비가 적절하게 쓰이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10명도 안 되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분들이 안에서 텃세가 심해서 노인정에 못 오는 그런 실정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노인정을 각별히 다니는데 차라리 구립 노인정 같으면 제한도, 어디에 제한을 받나? 대한노인회 구지회 통제를 받아서 그런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로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원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 지원이 내려가는데 상당히, 제가 한 군데 예를 들면 65만원이 지원됩니다.

밥하는 가사도우미 27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분들이 이름만 쭉쭉쭉 적어서 여기다가 올려서, 서류상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는 실사를 나가보시면 그분들이 똑 같아요.

이거 주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더 심하게 가면 그 네 다섯 분들이 외부 사람을 못 오게 해요. 저희도 보면 이쪽에 사는 분이 이쪽에 사립 노인정에 가고 이쪽에 있는 분이 저쪽 사립 노인정을 가요.

그런데 요즘 같이 가마솥 더위에 거동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위태롭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 너무 불쌍합니다. 지금 말로는 쉼터로 해 놨지만 그 운영비를 가지고, 자! 10명이 가서 밥을 먹어요. 40명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 비자금 통장, 뭐 비통장을 만들었다, 그분들 네다섯 명이 저는 여행을 가는 것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거기 노인회에 총무가 있습니다. 총무님이 매번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서로 잘해서 노인정에서 운영, 돈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할 부분이 아니다 했는데 지금 막다른 길에 올라서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그걸 지켜보는 주민들이 폐쇄를 해달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은.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정확하게, 밀도 있게 파고들어서 정말로, 여기 45명이 해서 이런 지원금이 나가는 건지 정말로 눈여겨 보시면 압니다. 불시에 가보세요.

네다섯 명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식사하는데 가보세요. 네다섯 명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쓰고 일부는 정말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서 그 부분이 제가 너무너무 그동안에 아팠던 일들인데 과장님이 팀장님들한테 지역에 내려가서 공동주택에, 특히 공동주택에 이게 횡포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마찬가지로 입주자, 어르신들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을 텐데 입주자대표하고 대립관계가 돼 버려요. 노인정은 사단법인 뭐 이러면서 우리가 위에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가 있으니까 노인정이 있어요.

그분들은 노인정이 있으니까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있지 하는데 원래 원칙으로 말하면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은 입주자대표의 의결이 나서 쓰는데 그분들이 노인청소년과로 전화를 해서 팀장님들한테 여쭤보면 ‘그거는 그런 법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한 대요. 그런데 실제로 문 닫아라 말아라 할 법도 없어요, 그렇죠, 노인청소년과에서. 주택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은 다만 동대표들의 의결이 나서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이용하고 그 대행을 관리주체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차라리 명확히 해 주시든지 아니면 중간의 역할을 상당히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하게 되면 괜찮은데 일단 대화가 안 되세요.

그 쪽에도 제가 어제도 저녁에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대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다 이거에요. 엘파인 주민대표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을 여기서는 까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은 우리가 이걸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렇게 보면 잘못 된 게 있는데, 이건 옳지 않다, 뭐 한다 이렇게 한다고 상당히 분노해 있기는 하더라고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 노인지회에서 하는 대로 운영방침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로당 운영까지 이렇게 간섭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서 그분들이, 얼른 말하면 여러 가지 위법을 하면서 그 부대시설이나 그런 공용시설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생기면 여기서 충분히 어르신들한테, 회장님이나 집행부한테 충분한 말씀을 드려서 원만한 관계가 입주자대표하고 이루어지도록 그 가교 역할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우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어제 현장에도 나가봤지만 뼈다귀나 계란껍데기 같은 게 걸려서 기계가 고장이 나서 앞 전에 선거 동안에 한 두 세차례를 음식물을 못 치워가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이 계몽운동은 항시 항상 엘리베이터에 걸려 있는 게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를 돕는 게 공동주택에는, 일반은 일반개인주택에다 하나하나 붙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여기서 내려 가는 게 관리소로 내려갑니다, 이런 계몽운동을 하라고. 그러면 항상 이게 지나칠 정도로 붙어 있습니다.

뭐는 뭐는 분리가 되고 뭐는 뭐는 음식물이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갑자기 저희가 어려워 진 게 있습니다. 뭐가 어려워 졌느냐면 재활용을 예전에는 공동주택에서 그것을 모아서 돈으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이 재활용을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아파트에 어떤 현상이 났느냐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여자다 보니까 섬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어 여기에 월 계약을 얼마에 맺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당신들이 돈을 거꾸로 내 놔라, 이것을 치워주는 대가로. 아무리 계몽을 해도 음식물 묻은 거 그냥 재활용에 갖다 놔요. 음식물 찌꺼기 묻은 비닐을 비닐에 넣어놔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아까 무단투기 하잖아요. 저희도 열어 보면 단서는 나와요. 하다 못해 약봉지라도 나와요, 이름 쓰여 져 있는 거.

그러면 작은 단지는 누구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해서 저희는 어떤 방법을 썼냐, 오히려 저희가 돈을 주고 그분들이 치워 주는 것만 해도 감사히 여기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방치가 한 열흘, 보름, 그게 서로 협상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심코 바라볼 때는 왜 재활용을 안 가져가지 하는데 일반 도로에는 요일이 있잖아요.

요일을 보면 어김없이 치워 갑니다. 제가 일부러 실험도 많이 해 봅니다. 저도 사업장이 따로 있고 집이 따로 있다 보니까 재활용 내놔 보면 그 요일이면 깔끔히 치워가는 것을 보면 정말 거기에 노고에 제가, 이거는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말 청소행정과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쓰레기 누구 민원만 들어오면 왜 안 치워 가느냐고 전화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제 놀랬습니다. 저는 어제 가슴 아팠습니다.

그 음식물 찌꺼기에 뭐에 악취나는 거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고 감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질의가 아니고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여기 신재생 에너지 보면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미니발전소 해서 1,000세대인데 이게 신청이 많은지, 밀려 있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또 에너지 자립마을 3개소가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39%, 시비 18%, 구비 43%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자비가 있다고 했는데 자비가 없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 두 가지만……. 그러니까 신청을 한 해에 받기를 1,000세대까지인가요? 그러면 여기서 순서에 밀려나기도 하나요?

민경옥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저희 지역에 있는 장안동 현대홈타운 있잖아요. 홈타운이 아니고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금년 6월 12일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도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책자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나요? 아니면 지금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건에 대해서 자료로 확인 받을 수 있나요? 이거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쪽 분들하고, 어쨌든 6월 12일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됐다고 해서 이 과정을 제가 자료로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8쪽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에 보면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입니다.

한내어린이공원하고 늘봄어린이공원이 저희 관내에 있는데 여기에는 7월부로 마무리 된다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꿈틀 한내놀이터 개장식 초대라고 초대장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28일에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관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수시로, 그 공원이 문 앞에 있어요.

문 앞에 있고 라인에 있는데 수시로 보면 아직도 작업이 덜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이게 공지가 돼서 저희는 당 차원에서 보면 여기 참석을 시·구의원들은 다 참석을 하라 이런 쪽으로도 내려와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정정된 게 안 나와 있어요.

어제밤에도 가보면 아직도 작업은 완료가 안 됐는데 과연 이게 낼 모레 28일에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마침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정해서 저희가 지역에도 내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날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