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혁 의원 발언

권재혁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가 지금 4,809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 4,809명인데 이분들이 사망할 때마다 사망위로금을 다 드리는 거예요? 1, 20명 정도 나온다.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원은 줄어든다고 봐야 된다, 그죠? 그러면 사망시 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차등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그리고 지난번에 참전명예수당 얼마, 작년에 우리가 얼마 예산편성을 했죠? 권재혁위원입니다. 과장님 13쪽 봐주세요.

저소득층 자활지원 운영에 대해서,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관내에 대충 몇 분 정도 되세요,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여기에도 우리가 월 296명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일하려고 대기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296명 외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월 296명이 참여하면 이분들이 1년에 몇 달이나…….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296명 외에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 이상은 없어요?

우리 관내에 296명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 월 296명이 참여하게 되면 나는 대기자가 엄청 많을 것으로 알았는데 이 296명밖에 안 된다, 그렇죠? 권재혁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관내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러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있나요?

지금 7월부터 어린이집 교사들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어린이집 교사들 휴게시간을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휴게시간을 주게 되면 보육교사 공백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0세에서 만 5세까지 9월부터 우리가 보육료 지원을 하나요? 66.7%인데 지금 이것을 제때 신청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9월 넘어서 신청하게 되면 그전에 미처 신청을 못한 분들은, 신청이 늦으면 늦을수록 보육혜택을 못 보죠?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재혁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의원생활 한 4년 하면서 이 앞에 과장님도 계셨는데 지금까지 지켜 봤을 때 과장님 듣기 싫을지 모르겠으나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지금 형편없이 돌아가요. 선거 때 내가 과장님한테 몇 번 전화 드렸어요. 우리 팀장한테 전화 드렸어요, 전화도 안 해 줬어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송파구하고 협약은 언제 맺었어요? 타구에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제2, 제3, 4 대안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일이 터지고 난 뒤에 협약을 맺은 거예요. 왜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까, 특히 선거기간에? 지금도 우리가 재활용폐기물 보면 현대홈타운이 쌓여 있어요.

왜 수거가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수거가 안 됐다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담당팀장님께서 현대홈타운에 이따 전화 한 번 해보세요.

열흘 이상, 보름 이상 지금 수거 안 되고 있어요, 내 집 앞에.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안 되는 게 없다, 다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역정을 내는 거예요.

제대로 파악하세요. 그리고 우리 대로변 청소는 매일 하지요? 아니, 제가 지금 묻는 말은 대로변은 매일 하고 이면도로는 일주일에 몇 번…….

좀 더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까? 이것도 제가 과거하고 또 비유를 합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깨끗했어요.

지금 이면도로 한 번 나가 보세요, 형편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선거 때 선거운동하기도 바쁜데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과장님한테 몇 번, 담당팀장한테 몇 번 전화했는데 과장님 통화 한 번 밖에 안 됐고 전화 달라고 해도 전화 안 줬어요. 이 모든 것이, 아까 터지고 난 뒤에 송파구하고 협약 맺었다고 하는데 송파구하고 협약 맺어서 송파구하고도 우리가 어긋나면 송파구 외에 다른 2, 3, 4 대안을 앞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 지나온 여름에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그런 대란 없게 지금부터라도 준비 좀 하세요.

권재혁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마찬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부탁도 드렸는데, 장안동 불법 배출업소 거기가 많이 줄어들고 깨끗해 졌나요? 갈수록 개선이 돼야지 개선도 안 되고 자꾸 지도·점검만 해 가지고 무슨 효과를 보겠어요.

지금 거기에 지도·점검해 가지고 행정처분 그 이후에 내런 거 있어요?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앞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꾸 그분들이 파고든다고 해 가지고 별로 나아진 거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갈수록 우리 관에서 단속도 하고 행정처분도 내리고 해서 갈수록 개선되고 깨끗해지고 맑아져야지 지금 개선된 게 없다는 그 말씀에 제가 또 충격 받았어요.

오늘 업무보고 차원에서 제가 듣고 있는데요. 다음 상임위원회 때 또 짚겠습니다. 그거 앞으로 열심히 단속 많이 좀 해 주세요.

홍보하셔서 갈수록 개선되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전혀 개선된 점이 없다는 게 과장님 말……. 제가 봐도 그래요. 내 지역구인데 돌아다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