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업무계획보고 내에서만 한정해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그 외 것은 결산,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편성 시 등 해당 안건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서 건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복지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 설명을 듣고 혹시 거기서 본인이 의심나는 사항이나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자 10페이지부터 보시고,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정복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전 업무보고는 여기까지 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노인청소년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은 항상 일문일답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정돼 있고 지금 할 게 있으니까 업무에 한정되고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경옥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소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행감이 또 있으니까 업무보고 차원에서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사항을, 있어요?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에 국장님이 대신 한다니까 국장님이 보충답변하세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질의는 조금, 행감 때 하시고 오늘은 보고받는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하셔서 일정을 잘 마치도록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맑은환경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택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도 재개발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청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추진을 빨리 해야 되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전농동도 지금 9구역, 10구역 이런 문제에서 보면, 10구역 같은 경우는 취소됐잖아요. 취소되는 과정에서 보면 구청에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정비업체한테서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요. 그런 문제를 구청에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 또 나름대로 대처를 했으면 주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데 지금 구청이 잘못하는 바람에 한 12명이, 위원회 재산 보증 선 사람이 압류가 들어와 있어요. 9구역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아까 보니까 8월에 지구지정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각 과에서는 주민들이 하는 걸 방향을 설정해서 제대로 하는 방향으로 일러줘야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지, 지금 9구역도 엄청 많은 연립이 들어와서 노후도가 될지 모르겠어요. 과에서도 아마 알고 있을 거에요. 9구역에 대해서 파악해 본 거 있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굉장히 연립이 많이 들어와서 그게 의심스럽고, 또 주위 사람들이 재개발이 된다고 소문을 내니까 평당 1,500 가던 게 3,000만원 가요, 그 지역이. 그러면 잘 안 될 때는 피해 보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건 홍보를 잘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그거를 부서에서 잘 짚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계획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구에 보면 재개발촉진지구니 해서 굉장히 변화가 많은데 저도 보니까 전농도시환경지역이 보면 추진계획 변경 중 추진위가 해산됐음 이렇게 이야기 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 얘기는 지금 해산이 아니고 조례가 바뀌어서 상가하고 아파트지역 1대9로 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데 추진위에서 낸 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각 동 의원님들한테 자료 하나를 사무실로 보내주던가 해서 알게끔, 뭘 알아야지, 물어보면 의원님들이 설명해야 되니까 뭐가 바뀌면 자료 하나를 사무실에 깔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정된 회의 일정은 다 끝났으나 내일 일정을 조금 당겨서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20페이지 보면 아까 이의안위원님이 질의를 한 건데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이게 옛날에 동사무소마다 전부다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있어서 관리하기기 힘들어서 동사무소에서는 도서관이 전부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법적으로 건축하려면 이 도서관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부채납을 하면 구에서 그만큼 사업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원녹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동산정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