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현명입니다. 제8대 동대문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이태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면서 구민이 바라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3담당관, 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건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미영 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윤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귀용 교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제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란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3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감사담당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업무보고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남길위원
그 자리에 서 있어봐요. 업무보고인데 속기 정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청량리동사무소 평수하고 금액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780억이라고 해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78억이요. 78억 800만원.
김남길위원
속기에 정정…….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8억 8,000만원입니다.
김남길위원
평수를 260평인데 26평이라고 하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랬어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것을 바로 잡아 주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청량리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축 규모는 대지는 260평이고 건평은 712평이고, 소요예산은 7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업무계획 보고 내에서만 한정해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그 외 것은 결산,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편성 시 해당 안건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들 식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수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준구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권용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해영 청렴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주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12페이지 추진방향에 보면 두 번째 항목에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십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대학교수라든가 또는 동에서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대표성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주로 저희들이 많이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어떤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말씀드리려면 선발기준이라기 보다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감사관이라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데 감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밀실행정이다, 두 번째 전문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솔직해 얘기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동이라든가 현장의 목소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세 가지 각도에서 감사를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예컨대 보건소 감사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사라든가 약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기존에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임의로 뽑습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예을 들면 전문가.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임의로 선정하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임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임의로 뽑되 기준은 전문가.
전범일위원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학에 저희들이 그 교수님을 직접 택하는 게 아니라 조교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교수님들이 필요하니 저희들한테 소개해 달라 이렇게 합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비슷한 맥락일지 모르겠지만 13쪽에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이 옴부즈만 제도가 작년부터 시작한 건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대답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인원이 지금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원래는 3명으로 됐는데 한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만 두신 분은 어느 분이고 사유는 뭐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사유는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그러셔가지고, 두 분은 과거에 우리 구청…….
임현숙위원
공무원 출신으로 알고 있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간부님으로 있었는데, 국장님이시던 분이 나름대로 사업을하시겠다 해서 저희들이…….
임현숙위원
그러면 그분이 나가시고 새로 선임되신 거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새로 선임되신 분은 뭐하시는 분…….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시립대학교 교수 출신이십니다.
임현숙위원
‘김영천’교수님?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김영천’ 교수님은 우리 구청 내 많은 위원회에 관여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맞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한 분 더 선임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언제 계획이 있으세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꼭 언제라기 보다는 가능한 빨리 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이분이 언제 사퇴하신 거예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김영천’ 교수님이…….
임현숙위원
아니, 그만 두신 분.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김영천’교수님을 뽑기 바로 직전에 그만 두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올해에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올해.
임현숙위원
1년이 채 안된 상태에서 그만 두신 거네. 개인적인 사정이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원래 세 분으로 하신 거면 세 분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신 거니까 처음에 세 분을 선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빠른 시간 내에 선임되어야 되겠네요? 지금 외부감사도 지난 번에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감사원 감사 그것은 정리가 잘 됐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큰 문제없이 잘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8개가 크게 적발이 됐는데 지금 거기서도 나름대로 감사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7개는 가볍게 주의촉구라든가 현지조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임현숙위원
정릉천 복개주차장에 대한 것도 나왔었죠? 그걸 왜 제가 알고 있냐면, 제가 구정질문한 옛날 PPT자료를 달라고 의뢰가 와서 제가 허락을 했거든요. 그 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감사 중입니다.
임현숙위원
아직도?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감사 중이라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와서 적발하는 것도 있지만 가지고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임현숙위원
그렇겠죠, 자료를 다 취합해서.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지금 거기서 판단을 하려고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것은 8개 중에 중대 사안 중에 들어 가는 건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중대 사안이다 아니다는 모르겠는데 감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증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그쪽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원 출신이지만 저희들이 접근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하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유권해석이 언제쯤 나온다는 그런 시기도 아직 정확히 없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제 경험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8월, 거기도 휴가를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8월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종합감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 우리 감사를 받았죠? 10년만에 한 번씩인가, 감사를 받았죠?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구·동 감사를 월별로 나와 있는데 구·동은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 쪽에서 하는 겁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도 있고 저희 자체 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감사는 올초에, 보통 평균 3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계속 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보다 감사원에서 하는 것은 큰 입장에서 보는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하나의 예방 감사 내지는 리스크를 줄이자, 같이 일을 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감사를 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것이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항상, 수시로?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계속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요.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다음에 임현숙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옴부즈만 2명을 처음에, 제가 선정할 때 위원이라서 할 사람이 없어서 2명밖에 못 했잖아요, 3명을 할 것인데.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그만 두셨다면서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2명인데 또 한 분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1주일에 두 번 나오나요, 세 번 나오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한 번 나오십니다.
이현주위원
1주일에 한 번인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이현주위원
그래서 한 번 나와서 밀렸던 민원들을 처리하시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지금까지 3, 40년 근무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잘 하실 거 아니에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보수가 너무 적더라고, 생각 외로. 그래서 진짜 사명감 갖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긴한데 그분들은 진짜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다시 한 번 빨리 선택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14페이지, 계약심사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심사 대상 금액이 공사 3,000만원, 용역 1,500만원, 물품 80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3,000만원은 심사를 꼭 해야 되는 거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이현주위원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이현주위원
용역 1,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자기가 하고 나서 용역을 줬을 때 1,500만원 이상은 심사 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이현주위원
물품도 800만원 이상은 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줬을 때, 이게 일종의 하도급 아닙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써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건데, 저희들이 예컨대 어떤 공사를 하기 전에 나름대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시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대학교에 용역계약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게 용역입니다. 그런데 공사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건축공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고요. 물품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물건 사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항상 비리가 발생하잖아요? 진짜 이런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제대로 심사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길위원
반갑습니다. 용신동에 김남길위원입니다. 행정이 다소 생소하네요. 방금 동료위원이 용역에 대해서,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제3자가 대신해주는 일을 용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틀렸나 모르겠네요. 또한 우리 감사담당관이시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10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구의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아니요. 전체 받았나요, 아니면 우리 의회만 받았나요, 구청까지 다 받았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와서는…….
신복자위원
감사원 감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아, 감사원 감사는 19년 만에 왔습니다.
김남길위원
19년만에 왔죠? 저희가 지적사항이 감사원에서 총 몇 건이나 지적이 됐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토털 종류로 따지면 8건이 지적됐습니다.
김남길위원
8건. 그런데 8건에서 보편적으로 가벼운 거다, 징계사항 정도다 라고 하는 것과, 그냥 구두로 철회할 건과 구분이 됐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지 주의 조치가 2건이 있고, ‘야, 이것은 이렇게 하지마’하는 식으로 현지 주의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2건 있고요, 그다음에 주의요구, ‘다음부터 주의해서 잘 해’ 하는 것이 1건 있고, 그다음에 이미 저희들이 시정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2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보라고 하는 형식으로 ‘야,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너희들이 시정 완료했으니까 알았어’ 하면서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경험에 의하면 시정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징계, 변상 죽 있거든요. 이중에서 최고 가벼운 게 이겁니다.
김남길위원
저희 8건 중에 보편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만큼…….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깨끗하고 잘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깨끗하고 청렴하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는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처분요구라고도 안 합니다, 이런 것은.
김남길위원
징계 건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합니까, 아니면 감사원에 징계입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감사원의 요구에 의해서, 만약에 징계 건이 있다면 징계 요구라고 하는 것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징계 의결 요구를 당연히 올려야 됩니다. 안 올리면 안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이것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류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징계 요구가 전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저희 1,500명 됩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1,300 됩니다.
김남길위원
1,300명 되는데 19년 동안 크게 지적사항이나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김남길위원
가벼운 징계는 있어도…….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징계는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이렇게 옷 벗고 나갈 그런 사항은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굉장히 일 잘 하셨네. 왜 제가 그 말씀을 하냐면, 우리 구청 입구에 보시면 ‘청렴’이라는 현수막이 항상 걸려 있어요. 요즘에 보시면 공무원들 국가에서 하는 기강 잡는다고 하죠? 매번 나오는 게 공무원들이 타깃이에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한 건도 없다니까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그 만큼 일 잘 하셨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랑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담당관 몫은 아닌데 우리 국장님 서두에 얘기해 주실 때 저희 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하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저희가 감사원으로부터 19년 만에 받으면서 지적 건이 8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5건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 내용을.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같은 얘기인데…….
신복자위원
같은 얘기에요? 그러면 저희가 들리는 말로는 기존에 주차장 건, 장안동 건 내지는 제기동 건, 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그 건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신 것이고 답변하신 거라 제가 추가로 여쭈면, 그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라는 얘기를 저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감사원에서 감사 중인 사항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신복자위원
현재 진행형인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러이러한 건은 아직 진행이라고 하셔야지…….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
김남길위원
얘기했어요.
신복자위원
진행이라고 그러셨어요? 얘기해 주세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신복자위원
아니요. 제가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으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아마 8월이나 9월쯤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추측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8, 9월에?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제 경험에 의하면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 위원들이 휴가 갔다 오면 9월쯤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신복자위원
주차장 건만 문제가 대두된 건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있는데 항상 증거 조사를 해야 되고, 보통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들이 조사를 명확히 해서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그런데 물론 감사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문제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셔야 되는 것은 맞기는 한데 제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안 할 말로 책임져야 될 분들은 다 나가고 안 계신 거 아닌가요, 그 상황들이? 조사가 누구 대상으로 되는지 몰라도 밑에 말단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분들은 그냥 올려야 되는 상황,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히 감사원에서 보시는 부분은 맞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가고, 과연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할 때 그 문제를 책임져야 할 분들이 우리구에 계신가가 의심스럽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제가 코멘트를 죄송하지만 합니다. 하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징계 책임도 있고 형사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사 책임도 있고. 감사원에서 어느 쪽을 어떻게 접근할지 제가 솔직히 모릅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아무리 거기 있었어도 그런 것에 관한 한 감사원은「청탁금지법」때문에 전혀 전화 한 통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 처분이 나오면 그때 가서 제가 당연히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문제시 되는 부분은 감사원이라도 파헤치고 보셔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그 당시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문제로 안 삼고 덮어 두고 몇 년이 간 뒤에, 지금 제 눈높이에서는 그 누구도 책임질만한 그 위치에 계셨던 분들은 다 퇴직하고 안 계신 지금에 와서 문제시 되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맞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인구가 왜 이렇게 줄어 들고 있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구도 같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인근에 있는 양주라든지 이런 신도시로, 다산 신도시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공식적으로 36만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인사 말씀하실 때 35만으로 인사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물론 재개발을 이문동이라든가 휘경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신복자위원
어느 지역 늘 했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전체적인 인구 감소 추세가 핵가족화 되고 서울에 있는 도시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환경이 좋은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로 이주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문제는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살기 좋은 이사 오는 동대문구로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인구가 많이 줄음으로 해서 동대문구 현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문제될 부분들은…….
신복자위원
요새 전세 구하기도 힘들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세대가 줄어 들었을 텐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문제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학교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신복자위원
학생수도 줄어들 거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학생수가 주니까 학교가 빈 교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활력이 넘치지 않는 이런 도시로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 번에 2035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거기에 좋은 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구 유입 정책도 저희들이 수립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해서 이사 가지 않고 다시 전입 오도록 한 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인구수 줄어든 것만큼 나이 층, 그것까지 저희가 자료 받아 볼 수 있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이 오늘 해서, 그동안에 인구 추이가 5년 동안 어떻게 변했고, 연령층은 어떻게 변했는가 자료를 하나 해서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범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범일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청렴 동대문 실현을 하기 위해서 ‘청렴 일등구’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 1등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1등을 한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청렴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범일위원
캐치프레이즈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평가 기준이 감사담당관님 말씀처럼 산술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화된, 케이스화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실적에 우리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 굳이 등수를 매기자면 몇 등 정도 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한 자료를…….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중앙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도, 청렴도 평가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 하는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 하는 것은 3, 4년 전에 저희들이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는 저희들이 중위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높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청렴 일등구’가 되도록 목표를 가지고 한 번 꾸준하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말씀처럼 꼭 숫자적인 1등이 아니라 여기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었다고 봅니다. 현재보다는 나아지겠다는 의미도 있을 거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상·중·하를 매겼을 때 상위권에 가겠다 이런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이런 문구를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홍보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강희입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인한 홍보팀장입니다. 현재 언론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이선희 방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에 이강희 담당관님 가시고 나서 그래도 활성화 되고 많이 활동이 있으신 거라고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에 담당관으로 가시고 나서 새롭게 하고 있는, 초선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좀 달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소신을 갖고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소식지 부분은 아직도, 저희가 늘 조심스러운 게 행정사무감사하고 같이 가버릴까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입 떼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도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소식지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이고 계시는데 홍보담당관으로 오셔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나, 그래도 초선위원님들 계시니까 우리 구의 얼굴이고 알리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건하고, 큰 틀에서 소식지 배분에 각 동 센터하고 뭔가는 교류가 되셔서 소식지들이 아파트 현관 입구에 쌓여지는 부분은, 단독도 마찬가지예요. 지하, 다세대들 이런 데 보면 저희가 선거 때 다니다 보니까 이게 언제적 건데 아직도 꽂혀 있고 이런 게 왠지 일반 주민들이 보면 낭비가 아닌가 라고 보여질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홍보담당관에서는 기존에 지면으로 매월 1일 발행되는 소식지로 구정소식을 많이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전달력을 높이고, 지면으로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발행하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에 사실 정보를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고 해서 웹진 형태로 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매일매일 구정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웹진 형태의 소식지를 제작해서 올해부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많은 구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이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식을 전달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SNS라고 있습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서 SNS를 점점, 물론 SNS라는 게 주로 젊은 층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체 인구에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SNS 활용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라든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네 가지 종류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작년 보다 올해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4배 정도, 작년까지만 해도 2,200명 정도 방문자수였었는데 8,000명으로 늘었고요, 트위터도 그렇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전부 2배에서 4배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전달력이 빠르고 또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소식지 웹진 제작 운영해서 구정홍보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큰 틀에서 하고, SNS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스마트레터라고 해서…….
태인
이태인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하고, 그다음에 소식지 배부 관련해서는 그동안 통·반장 설문을 할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통장님들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배부를 하거나 또는 정기구독자나 경로당, 학교시설 이런 데는 우편을 통해서도 배부를 하고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배부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는 경비 문제도 있고 또 책임지고 전달하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제에는 상세하게 그런 부분을 더 파악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부분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신문 다 집에 들어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현숙위원님 안 들어오신다는데? 신문을 중앙지는…….
신복자위원
일간지 얘기하시는…….
이현주위원
제가 보니까 일간지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신문은 집으로 와요. 어떻게 보내고 있죠? 어떤 사람이고 어떤 분들이며, 어떤 분들한테 일간지를 보내고 어떤 분들한테는 지역신문을 보내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간지를 보내는 것은 주로 통·반장 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통·반장에게 보내고 그다음에 청사 내 부서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통장하고 반장인데 반장들한테 보내는 것은 전혀 활동하지 않는 반장들한테도 지금 보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전혀 활동하지 않는 반장이라는 말씀은 반장으로만 위촉이 돼 있고 아예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분을 말씀하시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반장으로 위촉돼 있으면 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아무 일도 없으면서 신문 보내고 사실 예산 낭비인데.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이 우리가 위촉을 해놨으면 일단 유사 시에는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큰 활동이 없다고 해서…….
이현주위원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적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초선위원님들 한테도 신문 보내줘야 될 것 같고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신문이요?
이현주위원
왜냐하면 신문이 잘 봐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필요해요. 필요한 내용을 우리가 꼭 봐야할 필요가 있더라고. 아침에 신문이 들어오면 일찍 오잖아요? 2부씩 들어오다가 지금 1부 들어오더라고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우리동네 이야기’, 지금 우리도 스마트폰 다 쓰고 있는데 이걸 하고 있는 건가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우리동네 이야기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설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하반기부터, 바로 직전 상반기에 선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스마트폰 촬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숙합니다. 촬영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이라서, 지금 전농2동 같은 경우에는 1건 정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들어온 게 있는데 지금 각 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와 여러 가지 미담사례 같은 것을 보내면 저희가 IP TV로 송출해서 홍보를 한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상반기에는 큰 실적은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전반기 동안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이현주위원
하반기에는 이거를 제대로 해서, 약속한 거니까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하반기에는 전체 교육을 한 번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실적을 높여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홍보담당관 쪽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이문동에 전범일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2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홍보라는 의미가 우리 구를 알리자고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대내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구정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내외적으로 우리 구 외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구를 알리자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같이 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부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아까 먼저 시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청장님께서 “동대문구를 살고 싶은 구로 만들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인구 감소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을 하셨거든요, 신도시 이동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다면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고 또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동대문구에 계속 정착해서 살 수 있게끔 하려면 어쨌거나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살기 좋은 구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홍보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1페이지에 보시면 ‘언론사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제가 봐서는 홍보라는 것은 물량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투입 대비 효과, 산출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도 큰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홍보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매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TV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SNS나 인터넷이 발달은 되고 있다고 하지만 TV 뉴스에 한 번 오르내리는 게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제가 매일 같이 뉴스를 접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동대문구가 뉴스에 기사화 되는 걸 보면 좋은 얘기 보다는 좀 안 좋은 쪽, 사건·사고라든지 이런 쪽 얘기가 많이 다루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대문구에 어느 아파트가 모범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서 이렇다더라, 전통시장이 이래서 어떻다더라, 도로 환경이 이렇게 변했다더라 이런 어떤 아주 긍정적이고 동대문구가 참 좋은 동네구나 이런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삿거리가 잘 없는 거 같아요. 물론 그게 언론사의 기자 분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건·사고로 경찰서랑 연계된 사회부 기자들의 역할들이 있겠지만 저희 구청의 홍보담당관실에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숫자적인 거 보다는 집중해서, 물론 비용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로비하려면. 제 생각에는 좀 좋은 소식이 TV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전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드립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홍보담당관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홍보라는 것이 자치단체의 홍보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특히 언론, 신문사에 내는 거하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방송사에 보도 내는 것은 여러 가지 내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사고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시민들이 정말 관심…….
태인
이태인위원장
잠깐만요. 담당관님!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짤막하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짤막하게 하세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답변 정리하는 걸 간단하게 한두 마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짤막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짤막하게 말씀드려야 할지 당황스럽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TV에 좋은 뉴스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살기좋은 동대문구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우선 21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와 다른 내용으로, 언론인 간담회를 '수시' 하고 '정기'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의회에도 담당 출입기자 바뀌었다고 갑자기 인사 오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도 어색하게 인사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보통 언론인 간담회, 정기간담회에 오시는 분들이 평균 몇 분 정도 돼요? 우리가 보통 얼굴 많이 아는 분들이 주로 오시는 거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저희가 보통 정기간담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13분 정도 하십니다. 그런데 언론인간담회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방 광역간담회가 있고 지역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가 많이 본 분들은 아무래도 지역지가 많겠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저희가 많이 접하는 분들은 지역지인데 그분들은 평균 5명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보통 우리가 아는 동대문신문, 저널 이렇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수시로 하는 거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하는 건가요, 그리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지금 횟수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매월 평균 보면 정기간담회를 지역하고 지방으로 나눠서 한 번씩 하고, 수시는 수시로 접촉을 할 때마다 또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만나서 여러 가지 차도 마시고…….
임현숙위원
말대로 수시네요?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임현숙위원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같이 협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꾸로 언론 쪽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아이디어가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드문 일이고 일상적으로 지역에 일어나는 현안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최소 500번 이상 만난다고 보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하루에 한 번 이상 만나게 되니까요.
임현숙위원
알겠고요, 또 하나 전입세대 한테 생활책자, 안내책자 주는 거 있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10월 달에 발간이 되나요, 9월 달에 발간이 되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지금 생활안내 책자는…….
임현숙위원
전입세대 한테 주는 거.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지금 상반기에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이번에 전농1동하고 답십리1동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현장민원실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하도록,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6월 달에 배부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소진돼서 9월 달에 다시 제작을 해야 될, 하반기 분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공동주택 입주가 많이 되면, 이게 몇 부 제작을 하셨던 거죠? 5,000부 예상이 돼 있었는데.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5,000부 예상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다 나갔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지금 전입세대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인터넷 하는 걸 빼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 방문해서 전입하는 것만으로 봐도 지금 12,000세대가 14개동에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인구는 줄고 있는데 전입세대는 늘어나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연간.
임현숙위원
좀 아이러니…….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관내 전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몇 부 또 하실 계획, 5,000부?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래서 5,000부 정도는 더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현장민원실 운영하는데 가서 드려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 부분에 호기심 가지시고 관심이 높습니다.
임현숙위원
5,000부 했을 때 예산이 1,000만원 들어갔었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5,000부에 1,000만원입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전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미영입니다. 먼저, 우리 과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은주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황삼섭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국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태인
이태인위원장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더울 때 동대문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안전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더위로 인해서 무슨 사고나 사건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 저녁에 미주아파트에서 정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7, 8동에 변압기가 터지는 바람에 정전사고가 있었는데 노후되다 보니까, 거의 40년 된 아파트다 보니까 변압기 자체가 노후되어 있고 새로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현주위원
정전사고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장안동도 있었고 있었어요. 조그맣게라도 있었는데 이 더위에 갑자기 그런 사고가 나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 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이 버스정류장 같은 데 햇빛가리개 그걸 동대문구는 작년에 갑자기 신설했고 올해는 얼만큼 돼 있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작년에 24개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26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가 더 있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 긴급조사를 하고 나가서 확인을 한 결과 한 20개 정도 추가로 8월 10일 정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현주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버스정류장 뿐이 아니고 그게 필요로 하는 곳이 제법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것은 진짜 신속하게, 진짜로 더워요. 그걸 해서 잠깐이라도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해줘야 됩니다. 뭐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로 올해는 신속하게 살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위를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추가답변 드리겠는데요. 답십리1동 같은 데 버스정류장 앞에 계속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는 버스승차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버스정류장을 조금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얘기해서 버스승차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주위원
답십리1동 사무소 앞에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버스정류장이 바로 그 앞에 있어서 잘못하면 사고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옮겨서 버스승차대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우선 급한 것은 버스승차대도 승차대지만 더워서 못견디니까 그런 것은 빨리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24쪽, 재난안전교육 이게 신규사업이었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찾아가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찾아가는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시작을 했고, 재난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직원하고 민간단체에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서 체험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상반기 현재 9번 정도 실시를 했고, 대상을 복지관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협회라든가 또 여성합창단이라든가 동주민센터라든가 좀 다양화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교육 내용은 뭐에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교육 내용은 저희가 생활안전이라든가 화재교육, 그리고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심폐소생술 같은 부분으로…….
임현숙위원
심폐소생술도 하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여기 대상자가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어르신층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도구 갖고 나와서 설명하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어르신 있는 데는 보통 소화기를 가지고 가서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심폐소생술은 효과가 어때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을, 보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민방위대원 같은 경우는 40세까지 교육시간에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취약계층을 보니까 여성,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심폐소생술을 한 번 익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매년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교육할 때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같이 나가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보건소에서 같이 나가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보건소에서 나가고요, 저희는 재난안전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사실 요새 매스컴이나 주변에 보면 갑자기 옆에서 쓰러졌을 때 실제적으로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성격이 다르지만 소생술 자격증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연계해서 하는 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임현숙위원
과장님도 아직 모르시고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 다시 여쭙기로 하고, 맨 밑에 안전마을 조성 이게 14개동별로 동의 특성에 맞게 이것을 조성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사업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전마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고, 저희가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지역의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민이 주로 하는 활동 같은 경우는 전농2동 같은 곳이라든가 몇 개 동 자체는 마을안전기획단 같은 그런 기획단이 조성되어서 그 마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고 있고요. 자율방범대 같은 분들이 생활안전추진단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마을의 순찰을 저녁에 돌고 해서 범죄 발생을 좀 억제하려고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동별 특성을 반영한 환경개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농2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파트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가 학교 통학로가 좁은 골목길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하고 마을하고 같이 협력해서 벽화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임현숙위원
회기동에 안전마을 같은 경우도 벽화사업으로 되어 있는 좁은 길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회기동 안전마을은 벽화…….
임현숙위원
청량리하고 경계 지역.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벽화 뿐만 아니라 보안등 조도를 개선한다든가, 보안등을 추가 설치한다든가, 그다음에 안심벨을 부착해서…….
임현숙위원
안심벨, 효과랑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야 되는데 마을기획단이 꾸려진 데는 주민의 참여도가 적극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주도적으로 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참여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주로 참여했던 주민 분이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임현숙위원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죠,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순찰활동에도 자율방범대가 동참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임현숙위원
하여튼 이것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버스나 신호등 그늘막, 사람이 많은 데도 설치된 데가 있고 사람이 없는데 설치 안 된 데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혹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설치하는 건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세울 때는 교통섬, 큰 교통섬이라든가 횡단보도 앞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는 횡단보도 앞이라도 상가라든가 차량이 드나든다든가 해서 위해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를 보류한 상태고요. 그래서 주로 교통섬하고 횡단보도 앞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농2동 같은 경우에는 후에 추가로 설치한 지역인데 SK 맞은편 앞에 설치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 통학로인데 아이들이 건물 옆에 있다가 신호가 바뀔 때 뛰쳐 나와서 차량하고의 부딪힘이라든가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해서 설치를 한 경우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애쓰시고요. 실은 그늘막 부분에는 담당관님이 발 빠르게 애써 주셔서 작년에 급하게 예산을 여기 저기 해서 급한대로 해결은 됐는데, 그게 개당 얼마였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평균적으로 한 200만원 정도.
신복자위원
250만원, 생각보다 그게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동대문구에는 교통섬이나 웬만한 쪽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그 건을 질의하셨듯이 저희가 승강대 설치가 어려운 데가 정말 많아요. 보행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옆에 상가 같은 데에서는 반대하고 정말 있어야 될 곳에 지금 없거든요. 저희가 교통섬이나 이런 데 신호대기 시간보다는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쪽에 꼭 파라솔을 원형 형태로 하실 일만은 아니고 사각형이라도 상가에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우리 동대문구만이라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무더위 쉼터가 될 수 있게, 타구하는 것만 따라가지 말고 우리구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임시회 때도 라돈 때문에 5분 발언을 하게 됐는데 좀 주민들이 정말 생활에 불편한 부분이 뭔가를 보고, 지금 다른 데가 다 파라솔 형태라서 사이즈가, 물론 큰 사이즈도 있고 약간 작은 것도 있지만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버스 정류소에는 안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뙤약볕이고 피할 자리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도 그 밑에 매몰되어 있는 위험물들이 많기 때문에 승차대 설치 못할 곳이 꽤 많아요. 그런 부분을 안전담당관님이 관심을 갖고 파악하셔서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쪽하고요. 무더위 쉼터하고 관련해서 무더위 쉼터를 경로당이라든지 주민센터도 개방한다, 이거 말 뿐이에요.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정말 경로당 안 다니시는 분들이 무더위 피해서 에어컨 틀어놨다고 갔다가는 아마 무더위 보다는 눈총 맞아가지고 더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고, 더구나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저희 주민센터인데 주민센터도 일반 주민들이 가서 편안하게 앉아 있을 만한 공간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2층이라든지, 쉽게 와서 책이라도 보며 쉴 수 있는 공간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면서 주민센터가 무더위 쉼터라는 것을 붙여 주고 가시라고 해야지, 가야 민원 업무보러 오는 사람인지 뭔지 구분도 안 가. 이건 너무 형식적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더울 때 주민들이 좀 피할 수 있게, 가까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오히려 경로당 보다는 주민센터인데 그런 쪽을 현실적으로 무더위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쪽이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짚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인데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전 부분을 놀이터 뿐이 아니고 여러 곳을 안전담당관이 보고 계시는데 기존 것의 시설에 대해서도, 그네나 이런 쪽이 안전한가도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새롭게 지금 창의놀이터해서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창의놀이터 같은 경우에 짚라인 이런 게 설치되다 보니까 아이들 혹시 사고, 또 창의놀이터라는 이유 때문에 모래를 까는데 모래를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은 좋을지 몰라도 모래가, 아이들이 장난하다 눈으로 들어 가고 머리 속에도 들어 가고,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속옷 속으로도 들어 가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설치가 된 이후에만 보실 일이 아니고 지금 녹지과 쪽에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 부분에 사전에 완공되기 전에 지역주민들 의견이나 다방면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막아질 수 있는 부분은, 그게 이미 결정이 났다라고 진행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창의놀이터 진행형이에요. 한 번 짚어주셔요. ‘늘봄’도 하고 있고 ‘한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민원들이 많으니까 사전에 그 부분을 미리 짚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이고, 요새 무더위 때문에 사고 많잖아요? 폭염이 너무 지나친데 안전담당관님이 급히 해주셔야 될 부분은 지금 뜨거운 뙤약볕에, 이번 일요일에도 그렇더라고요. 교통섬 같은 데 예산은 잡혀 있고 일단은 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정확하게 2시 반인가 그랬어요. 그 뙤약볕에도 잡초 제거해 가며 공사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시간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새벽이든지 늦은 시간으로라도, 5시, 6시 업무 딱딱 끝나게 하지 마시고 야간에 작업을 하더라도 8시, 9시까지 무난하게 할 수 있어요. 뙤약볕에 일하고 있고 잡초, 그 시간에 하면 구청장님 욕 먹어요. 업무들 녹지과나 그쪽에 뙤약볕에 폭염 떨어져 가지고 그늘로 들어 가라고 난리인데 그 시간에 지금 밀짚모자 하나 쓰고 동대문구 작업들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쪽 부분을 관심있게 보시고 폭염 낮시간 11시부터 3, 4시까지는 쉬는 시간으로 하고 다른 시간을 이용하도록, 이른 시간 나와도 그쪽에는 가정 집하고는 소음이 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쪽을 살펴 봐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창의놀이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은 공원녹지과가 관리 부서이니까 그쪽에 말씀을 드려서 주민의 의견을 참고해서 회의를 하든지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이후에 아이들 안전에도 모래로 인해서 문제가 될 때는 시공 자체는 공원녹지과가 할지 몰라도 이후에 안전담당관 몫으로 또 넘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내일…….
신복자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 있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 간부님들이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회의를 하거든요. 내일 회의 할 때 도시국장님하고 이 문제를 논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시간 대 작업하는 것도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 치수과 이런 현장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쉼터 부분은 해결해 주세요. 주민센터나 내지는 버스 승차대 부분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어제 참모회의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지금 현재 133개의 쉼터를 운영하는데 일반인들이 편하게 들어 갈 수 있느냐?
신복자위원
못 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그 문제도 다시 한 번 짚어서 누구든지 편하게 가서 쉴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제 참모회의 때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지적하셨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다시 부연 설명드리자면, 제가 일요일날 제기동 주민센터를 갔었습니다. 거기에는 미주아파트 주민들이 정전 때문에 하루 묵었던 곳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2층을 가보니까 거기에 도서관이 있었고 주민들이 오셔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공개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저희 해당이 복지 쪽이 아니니까 참모회의 할 때 하나 더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토요일 문 닫고 안 열어 줍니다. 좀 여시라고 하세요, 토요일도요. 안 여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폭염 대비 때라도 주말 토·일요일도 가리지 않고 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는 여러 가지 보안 문제 때문에 개방을 못하더라도 경로당은 하실 수 있는 사안이니까 강력하게 건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윤기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진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심이순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임창영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체적으로 주요 업무에, 물론 초선위원님들 열심히 현황파악하고 계시기는 한데 신규사업 쪽에 대해서 몇 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쪽에서, 이게 총무과 몫인가요, 하정거리 청렴거리 조성.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저희 과입니다.
신복자위원
그쪽 부분이, 물론 나름대로 계획대로 진행은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건의입니다. 그쪽에 보면 동대문 도서관이 있어요. 우산각공원 하는데, 제가 몇 번 건의도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나 몰라서 그러는데 동대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원 내에 책 같은 것은 그쪽에서 비치하시겠다라는 쪽이에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공원에 모여 계실 때 같이 책도 보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서 일반적으로 약간 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설치는 해야 되겠죠. 그때 제가 문화체육과 쪽도 한 번 동대문도서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거기에 도서관이 인접해 있으니까 그것까지 병행해서 정말 많은 주민들이 공원에서 쉬시면서 책도 보실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면 좋지 않나 라는 건의를 몇 번 드렸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지금 우산각공원을 청렴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실시 설계 중인데 죄송하게도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적극 반영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왜냐 하면 동대문도서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동대문도서관을 거의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동대문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구가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웬지 저희하고 동떨어진 거 같은 이런 느낌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는데 동대문도서관 쪽에서도 구에서 하는 행정에 많이 협조적이시고 같이 공동으로 어떤 일을 했으면 하는 뜻을 갖고 계시니까 그 인접해 있는 공원 개발하면서 그 부분에도 관심 가져 주시기를…….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행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무역량교육 실시인데 직원들이 시간도 그렇게 반응은 그다지인 것으로 저희가 접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하고 별개이기는 한데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때가 돼서 공천에 임할 때 보면 그동안의 활동이나 참가하는 것을 다 평가해요. 이거 교육 평가하시는 분들 평점 주세요. 그러면 교육 안 빠지실 거 아닙니까. 좀 재미없고 꼭 받아야 될 교육들인데 해놓고도 별로 없을 때는 이럴 때 총무과장님이 하세요. 국장님이랑 점수 인사할 때 반영하겠다고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얼마나 교육 받으러 잘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해놓고도 등한시 되면 뭔가 그분들이 지금 주어진 업무도 과한데 이렇게 신규사업 뜬 부분에, 다른 과도 아니고 총무과 아닙니까. 제일 끗발 있는 총무과장님이 왜 그거 못 써먹으십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것 좀 해 주셔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리고 직원들이 직무역량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직급별로 반드시 이수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연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다만, 근무시간 중에 할 때는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이문동에 전범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34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총무과에서 추진하시는 일들이 많기는 하네요, 보니까. 그런데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이라는 책자 73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도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서 ‘타 자치구 대비 자매도시는 많으나 추진하는 교류 사업이 제한적임’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시면 국내 자매결연되어 있는 시·군이 동별로 두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 올해 금년 예산도 사업비를 우수동은 100만원 4개동, 일반동은 80만원씩 10개동 해서 14개동이 지원이 다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류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지원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각 주민센터 동장님들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의 어떤 적극성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는 현재 보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문동도 몇 년 전에 제가 남해군도 다녀 오고 춘천 북산면을 다녀오고 또 그분들도 오시고 이런 경험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매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체장님들을 위주로 교류를 했는데 지원금액이 부족한 부분은 단체에서도 십시일반으로 찬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이름만 명실상부 해놓을 게 아니라 교류를 하려면 제대로 된 도농간의 어떤 협력이 됐든, 시 간의 협력이 됐든 서로가 좋은 점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를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북경시 연경구 외 1개 도시인데 나머지 1개 도시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일본 동경도 도시마구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해외 교류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왕래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인회라든지 또 이런 교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스폰서가 되겠죠. 국내 대기업이라든지, 이왕이면 우리 구 내에 있는 그런 민간업체랑 혹여나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목표가 있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왕이면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보다는 선진국, 잘 되어 있는 도시 그런 쪽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맺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고 활성화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문제점으로 제기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국내외 11개 시·군과 자매도시를 맺고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교류 실적이 미미하다 보니까 1동 2읍·면·동으로 확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동 2읍·면·동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전 동을 전부 다 똑같이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교류 실적이 좋은 데, 네 군데 정도 선정해서 연간 100만원, 나머지 교류실적이 미미한 데는 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면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국외도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관내 기업체와 적극 협의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인사제도 추진 해서 개선사항으로 나와 있네요. 6급 실무주사 팀장 보직 부여 기준 개선에서 서무주임 및 동 근무가점 폐지라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서무주임만 받아 왔었던 겁니까, 근무가점을?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주사가 134명이 있습니다. 보직을 받지 못하고 실무를 하고 있는 주사가 134명이 있는데…….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보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6급으로 승진을 하고 나서 보직을 못 받은?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보통 통상적으로 보직 받으려면 2,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직을 줄 때 어떤 기준이 없이 주는 것이 아니고 승진 후보자 점수하고 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가점을 기준으로해서 서열을 정해서 보직을 부여합니다. 그 보직을 부여할 때 각 부서에 있던 서무주임하고 동에 근무할 때 가점을 일부 줬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서무주임하고 동 근무 가점을 폐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것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격무분야 근무자는 우대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저도 진작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당연히 근무가점 줘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잘 한 것 같고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서무주임하고 동 근무 가점은 폐지됐지만 저희가 15개 부서, 22개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월 0.02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피하는 부서, 남이 기피하는 힘든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가점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힘들면 6개월만에 옮겨달라고 하고 그러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직원들이 힘든 부서에 가서 오래 근무하고 싶어 하겠어요? 자기한테 뭐가 좀 있어야 힘들어도 ‘아, 나한테 희망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가서 근무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근무가점 제도를 진짜로 힘든 일 하는 사람한테는 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진짜로 이분들이 바로 ‘내가 이렇게 힘들게 근무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게 돌아오는구나’를 느낄 수 있게끔, 그게 다른 공무원들한테도 퍼지면 근무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꼭 필요하고요. 진짜로 개선 잘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금 정규직 전환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작년 말에 35명 심사해서 2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심사에 12명이 탈락된 이유는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연령이 만 60세가 넘었거나 그래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만 60세까지만, 공무원 연령하고 똑같이 하는 거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사업목표가 115명인데 올해 안에, 연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은 가능한 건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업무계획을 작성할 때 사실 115명을 전환하겠다고 목표를 잡았는데 사실은 조금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쉽지 않을 거예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금년도에도 하반기 쯤 해서 정규직 전환 심의회를 개최해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구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분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해주면 안 되죠.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긴 하죠. 하긴 하되, 이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역량을 갖춘 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줘야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님, 어려운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 중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인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완전 구비인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전환할 때 대상을 순수한 구비로 지원되는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국·시비 매칭사업인 경우 저희가 전환하게 되면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어려움이 있네요? 하여튼 그런 것은 잘 살펴서 꼭 필요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는 아니고 하나 건의를 할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신복자위원
차량을 총무과에서 관리하시나요, 맞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205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205대 하시는데 그래도 다행히 작은 버스 잘 다니고 있는데 심사숙고 검토 좀 해주세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늘 어떤 행사 때, 이번에도 저희가 현장 갈 때 그 차를 이용해서 현장 방문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만 해도 그 차가 상봉동에서 멈춰서 길에서 그 차를 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탈 때마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거기다 동대문구라고 안 써 있으면 그나마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수리를 잘 해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수리는 가능하면 다른 차를 많이 수리하시고 대외적으로 그런 차는 교체가 어려운 건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승용차의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로 제가 알아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고요.
신복자위원
1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특수한 경우에는 7년에 120,000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25인승 버스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 여건 상…….
신복자위원
많이 지난 걸로 알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많이 지났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테니까 의원님들이 통과 시켜주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버스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업무보고는 여기까지 하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구 인사이동으로 휘경2동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박용천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호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박미희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일영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40쪽에 청량리동 주민센터 청사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긴 했지만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열람공고 중인가요, 16일부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14일 간 하고 있는 거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 변경 관련해서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공람·공고 중입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개괄적인 예산이랑 평수에 대한 거는 들었지만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적으로 아시게 규모라든가 현재 상황이라든가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 변경하는 과정, 사유지 부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청량리 동청사는 '85년도에 건립돼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사 부지는 청량리동 51-4, 5, 6 3필지로써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건립규모는 대지 260평에 지하1층에 지상4층, 연면적 712평으로 총 사업비는 78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청량리동 복합청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서 3월에 도시계획, 현재 청량리동 청사 부지가 주차장과 사유지가 포함됐습니다. 사유지는 51평 정도 됐고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관리 변경 중에 있고, 이게 공람·공고가 끝나게 되면 대상 부지에 대해서 사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구유재산심의위원회가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이후에는 금년도 11월쯤 해서 사유지 대상 부지 51평에 대해서 대상 부지를 감정평가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매입은 첫째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협의해서 매입하고, 그다음에 협의가 잘 안 됐을 때는 토지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토지가 수용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3월이나 5월쯤 해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 의뢰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10월쯤 해서 투자심사가 끝나게 되면 특별교부금 21억을 시로부터 받는데 특별교부금이 결정되면 내년도 10월쯤 해서 청사신축 계획에 의해서 공사발주 해서 2020년쯤 청사 건립해서 이사하는 쪽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사유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주하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영업권 보상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관련해서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거기에 해물탕집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직 건물주를 못 만나봤습니다. 못 만나봤는데 제가 청량리 동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전화번호로 건물주한테 전화를 몇 번 드렸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청량리 동장님한테 혹시 그분 연락이 되면 저희들하고 매칭을 시켜 주십사…….
임현숙위원
국장님 아시는 부분 있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해서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토지보상금 플러스 영업권까지 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영업보상비까지 포함을 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손해라든가 이런 건 없을 겁니다. 타당성 있는 감정평가가 나오는 대로 주니까 영업권까지 포함이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매입과정에 어려움은 없다고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일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협의보상이 되면 원만하게 되는데 협의보상이 안 되면 중앙토지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 올라가면 가격이 조금씩은 올라갑니다. 물론 재개발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앙토지심의위원회까지 가면 사업계획 일정이 다소 지연이 되는데 당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있는 부지가 주차장 부지잖아요. 그것을 도시계획을 공용의 청사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 위원님께서 지금도 주차장이 동대문구 관내에 없는데 대체 부지를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 동청사 부지로 적정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해서 공용의 청사로 바꿔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신청사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4층 맞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국장님 잠깐 멘트하신 것처럼 현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 분들이 26분인가, 24분인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26분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아마 부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 부분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어떤 대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거주지 주차장 26면인데요, 26면이 아마 청사부지로 되게 되면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 동청사 건립하게 되면 청사 부지를 야간개방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일부 해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전체 대수를 수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규모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직 전체 대수 수용까지는…….
임현숙위원
일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일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무튼 이거 알고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대체 방안이 미리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신 거 일단 축하드리고요.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소상히 업무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 관련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먹고 살기가 괜찮아질수록 이런 자원봉사 개념이나 이런 게 좀 더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추진방향에서 자원봉사 의식확산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각 동네에 자원봉사캠프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은 보면 20명에서 많으면 30명 정도 내외가 되리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상당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재능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하고 나누겠다는, 나눔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자원봉사자 수가 동별로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이 95,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각 동별로 자원봉사 캠프라든가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주부연합회라든가 등등해서 돼 있는데요. 현재 각 동별로 자원봉사 캠프가 20~30명씩 해서 돼 있고 활발히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자원봉사센터가 답십리1동 4층에 있습니다. 센터에 가서 빵굽기도 하고 해서 각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빵을 구워서 나눠주고 이런 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나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캠프라든지 새마을부녀회나 기존에 조직화된 단체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러한 봉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실은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새마을이나 모든 단체가 지역사회에 봉사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런 자원봉사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모집하고 이럴 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게끔 좀 더 홍보에 관심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일 말미에 기업연계 프로그램이라고 해놓으셨는데, 물론 우리 관내에 연계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요즘에 소상공인들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큰 기업체가 아니라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카페라든지, 지금 여기에도 적어 놓으셨지만 빵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 해서 진정 자원봉사 다운 봉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제가 관내에서 자원봉사 단체를 보니까 유명무실한 단체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름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무슨 봉사를 하냐, 이 단체는 뭐냐고 여쭤보면 아무것도 하시는 일이 없는 단체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기존에 여태까지 유지되어 왔다고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하는지, 제가 그 단체들에게 예산에서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는 명확히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봉사는 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단체 명맥만 유지되는 것은 없어야 되는 게 아닌지 질의 한 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좀 그런데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실비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저희들도 희망이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데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들이 일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연계 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연계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조도 해주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점차 저희들도 홍보 많이 하고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답십리1동에 신규사업에 동청사에다 자원봉사센터에 조리제빵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빵을 만들어서 어느 단체에다가 기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손경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답십리1동 4층에 자원봉사센터가 작년도 9월 달에 이전해서, 지금도 보니까 저도 한 번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여기에 보면 청소년들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캠프라든가, 빵을 굽고자 희망해서 저희들한테 접수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그다음에 빵굽는 선생님들은 재능기부하시니까 이분들도 사실 아무 보상도 안 받고 일을 하시거든요. 지금 여름철인데도 계속 청량리 기관사 봉사대라든가 우리은행 동대문구청 지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자기들 재료비를 들고 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빵을 만들어서 직접 나눔봉사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본인들이 재료까지 갖고 와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빵굽기를 희망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파악 되셨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책 86페이지 한 번 보세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14개동 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아주 손쉽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14개동 중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데가 몇 개나 되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7개동에 9개소인데 용신동을 비롯해서 청량리동, 제기동, 답십리2동, 휘경2동, 장안2동 해서 7개동에 9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기계를 사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기계 사는 것은 자치회관 내에 기금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기금 뿐 아니라 또 하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기금하고 저희들한테 예산 요청하는데도…….
김남길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시간타임을, 프로그램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만 거기에 요가도 있을 것이고 라인댄스나 이런 거 다 있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거기에 시간엄수를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각 동마다의 각자 시간입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개설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자를 우리 직원이 계약직입니까, 자체에서 관리자를 둡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휘경2동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자체적으로 하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급여 관계를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휘경동에 있을 때는 어떻게 줬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 실비로 해서…….
김남길위원
봉사로 줬다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소정의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 퇴직금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어느 동에는 퇴직금이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안 해봤을 텐데,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거기에 와서 사용하면 봉사 아니면 운영자들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아놨다가 그 사람들 퇴직금을 준다? 자치행정과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일입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저도 그 얘기는 처음 들었고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태파악을 한 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시간타임을 각 프로그램마다 오전 몇시부터 아니면 오후 몇시까지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밤새 해도 되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밤새도록은 안 됩니다.
김남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마다 자치 프로그램을 내려보내지 않아요? 그거 없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니, 있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 운영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적게는 7개 프로그램에서 많게는 이문1동 같은 데는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김남길위원
시간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시간대가 다 다양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새벽 6시에 나오나 5시에 나오나, 공무원이 나와 있냐, 봉사자가 나와 있냐,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끊어서 주지는 않았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안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바로 그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각 동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공무원들이 일을 한참 하는 시간에 나와서 하수구에 머리카락 막혔다고 와서 머리카락 끄집어 내라고 그렇게 주민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타임에 일을 안 하고, 청소로 동에 파견되어 와서 근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 관계를 자치행정과에서 명확하게 해주세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냐하면 시간을 오후 5시면 5시, 아침 6시면 6시에 문을 열지마라. 오후 몇시까지, 공무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문을 닫아라. 그 이외에 발생하는 것은 동장 책임이다. 분명히 그러한 부분을 해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퇴직금 정산 문제가 걸려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퇴직금을 주냐라고 하니까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왔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정말로 각 동마다 실태파악을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그래도 어느 과보다도 자치행정과 업무가 방대한데 워낙 유능하신 과장님 오셔서 저희도 많은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안들이 실은 단체마다 어떤 특성이 안 보이는 게 문제에요. 왜냐하면 갈수록 봉사의 개념이 줄어들다 보니까 각 단체마다 회원들이 줄고 유명무실해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만의 어떤 특성들이 없다보니까 어려움들에 처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현실 부분을 보셔서 어떤 개선방향이라든지 뭔가 단체의 특색에 맞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요. 또 하나는 지회 쪽에서, 그렇게 단체들도 어려운데 지회에서 각 동별로 그렇게 회비를 각출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개선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무리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어느 특정단체를 딱 짚어서 하기는 그런데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볼멘소리들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봉사만으로도 어려운데 금전적으로 우리가 크게 지원되는 것도 없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선거를 치르고 나니까 이제 눈에 보여요, 돈 나가는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비용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 하잖아요, 금액이요. 지금 43억?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43억이 6.13 지방선거로 해서 나가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소요예산에 저희가 시비 교육청, 교육청은 교육감 쪽에 혹여라도 이 비용이 남게 되면 이게 어떤 비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던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때도 남게 되면 이 비율로 해서 다 반환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 비용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기존 보다는 예측은 이래저래 구가 현수막도 걸고 공무원들도 야근하고 거기에 제반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지금 43억 대략 예측이 얼마나 남을 거 같아요? 이대로 다 소요는 안 됐을 걸로 아는데, 아직 선관위로부터 통보 안 들어왔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선관위가 보전비용 해서 8억 정도인데 선관위에 예입시켰고요…….
신복자위원
8억이라는 건 저희가 보전비용, 의원들이 선거에 당선이 되셨거나 10%, 15% 된 그분들 보전비용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8억?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선관위에서 요청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8억 들어갔고 또 뭐가 들어갔나요, 43억 중에?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선거 관련 경비 있지 않습니까.
신복자위원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를 한 번 치르는데 우리 구가 43억 들어가고 국가 전체는 5,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5,000억 들어가는데 그것은 선거업무 법정 경비만 5,000억이고 당에다 지원해 주는 돈이 있어요. 그거까지 하면 약 1조가 들어갑니다. 1조가 들어가는데…….
신복자위원
당에다가도 지원을 해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당에 선거비용으로 중앙당에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게 5,00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거를 한 번 치르면 국가적으로 전체 1조가 들어갑니다. 법정경비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43억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12억은 후보자께서 10% 이상 득표를 하면 일정비율을 반환해 주는 돈이 있어요. 보전해 주는 돈이 있는데 그게 12억입니다. 12억인데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8억 정도가 후보님들이 득표를 10% 이상 해서 보전해 줘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12억은 우리가 맥시멈으로 잡아 놓은 거고 실제 10% 미만이신 분이 있으니까 8억 정도 나갈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선거에 필요한 우편료라든지, 선거종사자 인건비 이런 것으로 해서 들어 가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육감 경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 시장 선거비 필요한 시비가 들어 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조비율에 의해서 들어 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들은 나중에 정산해서, 정산할 부분은 정산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4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네요? 국가적으로 보면 법정경비는 5,000억이고, 중앙당에 지원해 주는 선거비용까지 하면 1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 가죠. 그래서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합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하실 일이고요. 현재 선거비용은 그렇게 들어 갑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니까 우리 그냥 연임시키라고 하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농담이고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제가 정신 번쩍 차리고 일을 더 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 방범CCTV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화소가 2010년도 이전 것도 200만화소로 다 교체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범용CCTV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1,150개 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8개소에 24대를 6월 30일자로 설치했고, 화소도 200만 화소로 다…….
신복자위원
이번에 계획 잡혀 있던 거 이미 설치 다 끝났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올해 계획에 잡힌 것은 8개소에 24대는 6월 30일자로 다 끝났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도 지역에서 CCTV 더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좀 많던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안 그대로 민원이 많습니다.
신복자위원
추경에 좀 넣어 보세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올해만 해도 50건 정도 민원이 들어 왔고요. 그다음에 김남길위원님도 계시지만 구의원님들 예산 6개소에 18개하고, 주민참여예산 2개소에 6개해서 24대를 6월 말일자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추가적으로 CCTV설치 때문에, 항상 현장 민원으로 발생되는 게 CCTV를 많이 설치해 달라는 거거든요. 상반기에 4억 5,000은 위원님 예산도 있고 지역 예산도 있고 해서 설치가 준공이 떨어져 갑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안규백 의원님이 8억을 CCTV 설치비로 받아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동대문구 전체로 안배해서 설치하려고 했더니 안규백의원님은…….
신복자위원
갑 쪽만 하시겠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내가 받아 온 돈이니까 갑 쪽에 많이 해달라, 그래서 일단 그 말씀도 맞거든요. 그래서 8억을 받아 오셨는데 우선 갑 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갑 쪽에 설치할 데가 없으면 을 쪽에도 민원이 급한 데는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 그래도 국가 예산을 받아 오신 거고요. 동대문구의 국회의원이십니다. 안규백의원이 국방위 위원장이신데 그렇게 짧게 갑 쪽만 하시자고 계속 그러지는 않으실 거 같은데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또 민병두의원님께서는 10억을 다른 예산, 어린이 집 환경개선 이런 것으로 해서…….
신복자위원
그러면 어린이 집 환경을 을 쪽만 하세요, 민 의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민 의원님은 또 을 쪽만 요구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집행부 입장에서는 균형 잡기가 어려워서 아까도 자치행정과장하고 논의를 했는데 가능한 한 우리 입장은 동대문구 전체를 보는 것이고, 또 국회의원님은 자기 지역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균형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자기 지역구 쪽에 많이 해주시면 돼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6대 4 정도, 어차피 위원회 쪽에 역할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예산을 따오시는데 더 손쉬우실 수 있을 때 그것을 어느 쪽으로만 가는 것은 구 살림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균형있게 집행하도록 지구당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더도 덜도 말고 안규백의원님이 따오신 방범CCTV에서 2대만 주세요, 저희 쪽으로.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체육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답십리1동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 받은 유승근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연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권용예 관광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호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42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지역전통문화 행사 지원 육성 및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나’번 추진계획을 보시면 월별로 여러 축제랑 행사 일정을 잡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삶이 윤택해지려면 이런 문화생활도 풍부해 진다는 데는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봐서는 지금 이 문화행사라는 게 주최측의 행사로만 끝나서는 의미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참여해 주는 일반인들, 참여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문화행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즘 현대인들이 대다수가 맞벌이를 하고 많이 바쁩니다. 그런 생각을 해 봤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9월, 10월에, 물론 이 때가 계절적으로 좋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행사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한여름에 행사하기에는 곤란하고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봄이라든지 계절적인 어떤 특성이나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가을에 행사를 봄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은 봄으로 옮긴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많은 우리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서 상에는 9, 10월에 많이 몰려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혹시 행사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 같은 것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금년도에만 가을에 행사가 몰렸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위원님이 주신 좋은 의견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봄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배를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인원이 많이 온다고만, 숫자적으로만 평가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겠지만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남성·여성, 그러니까 남녀노소 거기에 맞는 특색있는 어떤 축제가 되어야 하고요. 가능하면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동참할 수 있는 축제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축제에 나중에 사후보고도 있겠지만 일단 투입 예산 대비 참여 인원이라든지 또 만족도에 대한 앙케트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참여 인원이 늘어나고 또 참여하시는 업체나 개인들이 있다면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어떤 축제가 진짜 축제다운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행사는 거의 다 주민 분들이 참여하시는 게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역의 어떤 문화나 축제들은 요즘 저희 국가도 3만불 시대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저희들이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행사를 가급적이면 토요일날 주민들이 시간이 많은 시간대에 행사를 대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행사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해 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기존에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잘된 점은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부족한 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휴일을 반납해야 되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항상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보면 행사때마다 덕담같은 얘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 주시려면 누군가는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에 문화축제가 항상 많다라고 위원들이 지적하면서도 또 우리가 개별적으로 자체 예산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우리가 개최하는 이율배반적인 면을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이 모든 문화적 욕구라든가 지역 행사를 효율적으로 또 잘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문화재단이잖아요, 그렇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임현숙위원
문화재단 출범을 정확히 언제 하셨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6월 1일자로 출범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날짜를 어떻게 그렇게 잡으셨어요? 의원들 없을 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문화재단이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2017년도 11월에 조례가 통과되고 그동안에 저희가 준비하면서 재단 창립총회는 3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법인 설립인가라든지 인허가 절차를 4월에 거쳐서 5월에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내고서 6월 1일자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문화재단 때문에 의원들이랑 집행부하고 갑론을박 많이 했던 거 아시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전임 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진퇴를 거듭하고 반대 의견도 많았고, 또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찬성 의견도 많아서 의원들끼리도 사실 이견이 많았던 부분인데 어느 순간인가 선거를 치루고 들어 와서 보니까 출범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만 모르고 있는지 다른 분들 아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1층에 의원들 홍보실로 쓰겠다는 공간에, 노인청소년과 쓰던 공간에 어느 순간 보니까 문화재단 관련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어요. 그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사무실을 쓰게 된 건지 여쭐게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재단을 하면서 (구)한의약 박물관, 지금 동의보감 타워 지하 2층에 재단사무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구청 시설을 넣다 보니까 교육진흥과에 평생학습원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공사가 약간 지연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말에, 12월에 공사가 끝나면 재단이 거기로 이사 들어 갈 겁니다.
임현숙위원
한시적으로? 12월에 거기로 가겠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한시적으로 금년 하반기만 쓰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입주 조건은 그렇다 하고 지금 문화재단의 현황, 6월 1일날 출범했다면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대표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이 전체적인, 국장님이랑 현황 사항이 있잖아요? 뭘 준비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다든가 그런 진행사항 같은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두 가지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례를 설명드리면, 하나는 서울시 문화정책과 공모사업에 진행사항 2,000만원짜리 예산 들여서 시비 사업인데 저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예술동호인이라든지, 예술과 관련해서 아마추어적인 사람들, 예술에 관심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런 발굴한 사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재단에서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을 할 때 참여시키고, 같이 호흡해 가면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가 집단들,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가, 예술과 관련, 문화와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것은 서울 문화재단 예산 4,600만원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 그룹과 아마추어 그룹들이 연계망을 구축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 지역에 문화라든지 행사를 할 때 자문을 구하고 또 그 분들 참여시키고 이런 기초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재단 소속으로 해서 이사장하고 직원 두 사람이 있고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행정 쪽에 근무한 경험이 미천하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 직원 2명을 일시적으로 파견해서 행정업무를 보조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현재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청 파견 직원 포함해서 재단 직원 셋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과장님 조금 아까 사업 2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깔아 주시고요. 1층 사무실을 쓰게 된 과정, 지금 12월까지는 쓴다 했지만 어디서 누구하고 어떻게 얘기가 돼서 그 사무실을 쓰시게 된 거죠? 의장단하고 얘기가 있었나요, 전임 의장단하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의약박물관 지하에 재단 사무실하고 문화회관에 있는 여성단체들 연습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공사가 완료됐어요. 완료가 돼서 거기 입주하려다 보니까 평생학습관을 한의약박물관에 설치하니까, 공사를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입주를 못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 1층에 일자리창출과가 있었는데 그것을 9층이 증축되면서 사무실 재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옛날에 노인청소년과가 있었던 우리 구의회 1층, 그것을 저희들이 김상영 사무국장님하고 의장님, 전임 의장님이시죠. 전임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니까 몇 개월만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의장님 동의를 받고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상황이 예비 후보 등록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동의를 못 받고 전임 의장님한테만 동의를 받아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 사전 동의를 못한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깔아 주세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이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재단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얼마나 의원들을 무시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 문화재단 설립을 5월 1일자로 해서 연초에 추진했던 거예요. 했는데, 좀 지연이 돼서 서울시나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상반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한 달이라도 빨리해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만약에 6월 1일날 발족을 못 했으면, 재단 설립을 못 했으면 선거 이후에 여차 여차해서 7월 1일이나 8월 1일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는 구청장님도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나가 있는 상태였어요. 구청장님은 이미 예비 후보로 등록했기 때문에 우리 간부들이 부구청장 주재 하에 이 재단을 정치하고 상관없이, 정치 일정하고 상관없이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구의원님들도 누구를 초대해야 될 지, 예비 후보를 초대해야 될 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러면 구청장님도 초대하지 말고 현재 있는 구의원님들도 후보로 될 지 안 될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있는 조직 내부에서만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약간, 저희들도 예상은 했죠. 현직 의원님들이 조례를 어렵게 해서 통과시켜 줬으니까 현직 의원님들을 초대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신복자위원
6월까지 현직인데.
이현주위원
국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거 아시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죠.
이현주위원
그 노력해서 만들어 주니까 꼭 배신감 느껴지더라고요. 세상에 상임위원장도 모르게…….
신복자위원
말도 안 돼.
이현주위원
문화재단을 출범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입장을 저하고 바꿔놔 보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예상 못하거나 고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첫째는 우리 집행부니까 구청장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청장님도 예비 후보로 등록했기 때문에 초대를 안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것을 거창하게 언론사 부르고 구의원님들 부르다 보면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족하는 게 맞다, 그리고 나서 재단에 대한 것은 상임위원회나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보고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통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어야 되거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은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이 상세하게, 7대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조례를 통과했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듣자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은 미리 한 번씩 사과 말씀이라도 현직 의원들한테라도 해주셨으면 오늘 와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담당 국장으로서 소홀한 부분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적극 숙의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사를 하게 됐어요. 이사장님이신가요? 말이 좋게 안 나가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당황하시더라고. 처음에 봤는데 제가 좀 껄끄럽게 하니까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문화재단이 제대로 발족했으면 진짜로 다른 구,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이 발족해서 너무 인원을 많이 책정해 놨더라고요. 15명인가 그래서 전 의장하고 두 분 다 전(前)자가 됐습니다마는 전 의장님하고 전 구청장님하고 서로 법정싸움까지 일어날 정도로 문화재단이 복잡합니다. 우리 동대문은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죠. 잘 할 수 있으시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7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조례도 만들어주셨는데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실 문화재단이 6월 1일자로 출범해서 지금 기초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님이 응모해서 부산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유능한 분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도록 맞대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유능한 이사장님이 오셨고요. 또 문화체육과장님도 유능하시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칭찬 제일 많이 받으시는 거 같아, 워낙 일 잘 하셔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칭찬 받기는 이릅니다.
신복자위원
근데 친정 식구라 하시는 것 같아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능력있는 분이 오셨고요.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붙여서 하면 저희도 사전에 알았으면 문화재단 이사장님 왔을 때 저희가 많이 환대하고 더 많은, 저희도 기대치가 있으니까 많이 격려해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뜻밖이어 가지고 언제 오셨냐고 따지는 쪽부터 가는 상황이 돼서 실은 저희도 가신 다음에 송구스럽더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뜻을 같이 하고 구 발전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도와 드려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첫 대면부터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언제 오셨냐고부터 시작해서 송구스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을 놓치시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관한 한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국장님이 어떻게 어떻게 추진돼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셔도 전작에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는 사안이고, 저희 구의원이나 주민이 갖고 있는 재단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잘 초석을 놓으실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능력되는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저희도 많은 기대를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은 많은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몇 건을 해 보겠습니다. 행감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서 행감 이전에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동대문구립 소년·소녀 합창단 창단돼서 저희가 구립으로 해 드리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었어요,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냐. 어차피 이것을 조례하고 이럴 때 과장님이 계셨던 사안은 아니고 혹여라도 관심있으면 그 당시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염려했나 회의록이라도 한 번 봐주시면 훨씬 다음 행감 때 도움이 되실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인데 어차피 조례는 됐고, 구립도 합창단이 창단됐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바깥 쪽에 있었던 식구들은 요일 맞추기도 어렵고, 별로 그렇게 관심사가 저희가 생각한 것 보다는 못 미치는 거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이 연습하고 뭐할 때 아무래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시간 뺏긴다 해서 소질이 있는 학생들도 이것을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이런, 구립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 번 짚어봐 주셔요. 저희가 조례까지 했는데 어차피 창단이 안 됐으면 모를까, 된 이상 이게 활성화가 되고 정말 소질있는 학생들이 이것을 디딤돌 삼아서 좀 더 클 수 있는, 크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연습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지장들을 받는 거 같아요. 그것 한 번 꼭 짚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화의 거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큰 사업이거든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과장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전작 것을 잘 모르시고 이게 하던 사업도 왠지 지금 답보 상태처럼 멈춰 서 있고, 실은 저희도 선거 전에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질 줄 알았어요. 조명 시설도 꽤 멋지게 해 놓을 줄 알았고, 보도도 그렇고, 그런데 하다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밑 보여서 지역구의원 떨어지라고 작정을 하셨구나’,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전혀 이 사업 진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할 때 여기에 나름대로 관심있는 분들 많이 모셔다가 전문가들 의견 들어가며 할 때 그분들 의견이, 저희는 이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만 있지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떤 좋은 안을 내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보니까 체험관이라든지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는데 그 뒤에 그러고 나서는 또 멈췄어요. 그분들 의견 들으셔요. 저희가 봐도 그 날 참석했던 전문인들, 영화 감독도 있고, 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김문영 교수.
신복자위원
그 교수님도 정말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의견이 왠지 여기 보니까 답보 상태고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거 같아요. 혹시 만나 보셨나요, 과장님?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답보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마스터 플랜을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속 그쪽하고는…….
신복자위원
그 용역이 언제 끝날 건데 아직도 용역…….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원래 8월에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도 몇 차례 만나서 그쪽하고 대화하고 있고요. 실은 내일 그쪽하고 실무자들끼리, 해당 부서 팀장들하고 우리 부서 팀장하고 해서 8월 7일날 저희들이 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하셔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지역구 시·구의원님들하고 전문가들 모시고 8월 7일날 그쪽에서 1차 한 것을 가지고 한 번 보고회를 가지려고 하니까 그때 좋은 의견 있으시면 반영해서, 저도 문화체육과장으로 온 지 한 달이 채 안 됐는데요, 영화의 거리나 영화 체험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해서 답십리 쪽이나 동대문 쪽에 어떠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신복자위원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꼭 좀 해 주시고요. 거기하고 연결돼서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그쪽이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쪽하고.
신복자위원
그런 부분도 문화원에도 큰 지장이 없게 문화원도, 아무리 문화재단이 들어왔다 손치더라도 또 문화원 나름대로 역할이 있거든요.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이 문화원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위축이 될까봐 염려해서 저희가 문화재단 부분에도 많이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겸해서 체육관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동답초등학교 학생들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운동하지 못할 때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숙제가 좀 많습니다. 그 부분 봐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과에다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하정거리 할 때 동대문 도서관 쪽 도서하는 부분도 문화체육과에 그때 부탁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부서장들이 다 바뀌시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대문 도서관에서도 그쪽의 한 공간에다가, 그쪽 많잖아요. 어차피 풍물시장도 저희 구가 관리할 거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때 동대문 도서관에서 일정 공간을 할애해 주면 책도 갖다 비치해 놓고 그런 뜻을 갖고 계시니까 과장님도 동대문 도서관 담당을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배봉산 숲속 도서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땅이 시 땅이고 이러던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배봉산은 지금 현재 공사업체 적격심사 중에 있고 부지는 당초에 휘경동 쪽에 있는 땅하고…….
신복자위원
맞바꾸기로, 대토하기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시 재산관리관이 시 공원조성과에서 시립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땅을 무상해서 쓰는 걸로 해서…….
신복자위원
무상으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무상으로 쓰는 걸로 해서 부지를 서로 교체, 대체하던 것은 없었던 얘기가 됐고요…….
신복자위원
그것은 없던 얘기로 하고 무상으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 땅을 무상으로 저희 구에서 쓰는 걸로 시립대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복자위원
무상으로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기한 제한 없이 그냥?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5년 간 쓰고 연장해서 쓰는 건데 큰 저거 없이 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후에 사용료 달라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사안은 아니겠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하고 체결했는데 무상으로 쓰는 걸로 현재 업무체결이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업무체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업무협약체결이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5년 이후가 걱정이네요. 그러면 그게 지금 화장실 옆쪽에?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신복자위원
어디다 하는 건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배봉산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소를 다 철거를 하고…….
신복자위원
거기 다 철거할 건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 자리에다가 관리사무소하고 1층에다가는 화장실을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짓고 그 위에다가, 1층하고 2층에다 북카페를 짓는 겁니다, 도서관.
신복자위원
그 위에다, 그럼 옆에 주차장은 그대로 둔 상태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주차장까지 해서 침범해서 도서관이 1층 보다 면적이 넓어지죠.
신복자위원
그러면 넓어지는 쪽이 시립대 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땅 전체가 다 시립대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화장실이랑 관리소가 다 시 땅이었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부지는 시립대 땅이에요. 시립대 땅인데 저희들이 교환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산 정상에 보면 구유지가 있어요. 구유지하고 시립대 땅하고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요새 학생수를 책정하는데 기준이 토지면적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있대요. 물론 그 땅을 학생들은 사용을 못 하지만 학생수하고 연관돼서 교환은 안 되고 무상사용을…….
신복자위원
시립대하고 떨어졌는데도 그러나 보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어차피 시립대 부지 면적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시립대 재산관리관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 재산관리과 하다가 시립대로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립대 총장 입장에서는 땅 한 평이라도 아끼려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무상 사용을 하게 해달라" 했는데 아까 염려하신 대로 지상권인 경우에는 민법에서 30년 동안은 보장해 주고 또「공유재산법」에서도 5년 단위로 재갱신 하기 때문에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는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교환하다, 토지를 교환하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환을 못했는데 어차피 교환은 안 해도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부지니까 이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올 12월에 다 가능한가요, 늦어지는 거 같은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12억인가 그런데 여러 가지 면적을 넓히다 보니까 돈이 3억 정도 부족해요. 그래서 설계는 진행 중이고 부족한 예산 3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돈이 내려오면 바로 착공해서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배봉산 숲속 도서관하고 구청 1층에 있는 구청사 도서관을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유휴공간이 있으면 도서관 한다는 것은 한 곳도 추진이 된 곳이 없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세 군데를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하고 있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용신동에 광석교회하고 장안2동에 명성교회인가 했고 ,그다음에 제기동에 이마트 거의 다 했고, 오늘 최종적으로 한 군데가 더 들어와서 6,000만원 정도 협의가 되면 설치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내놓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방향을 바꿔서 임대아파트가 있는 데를 해주자,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조사해 봤더니 두 군데 정도는 가능한데 입주자 대표들이 찬성을 또 안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연말까지 2017년도에 7억을 편성해 주셨잖아요. 그 돈을 가능한 한 작은도서관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도서 부분만 해주는 건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시설비도 해줍니다.
신복자위원
시설하고 도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리고 계약은 얼마로 체결하는 거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무슨…….
신복자위원
사용하는 거, 저희가 들어가면 몇 년 동안은 해야 된다 라는 게 있는 거 같은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 기준은 5년 간.
신복자위원
5년 단위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래도 몇 군데가 어차피 교회가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게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아까 중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1층에 있던 일자리창출과도 옮겨가고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문화재단도 1층 쪽은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번번이 얘기를 하면서 여행사 쪽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전체적으로 다 움직여지는데 왜 여행사는 갈 데를 못 찾았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여행사는 구청 작은도서관 만들 때 다른 데로 옮길 겁니다. 지금 어디로 옮길 예정이냐면 옛날 일자리창출 상담센터 하던 데 있어요. 거기에 보면 벽 쪽에 에어컨 있던 부분 있는데 그리로 옮길 겁니다. 지적하신 대로 동선에 문제가 있어서 옮길 계획입니다. 옮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나중에라도 옮겨지는 위치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을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위치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미리 사전에 알려드리세요. 그러면 저희가 위원장님 통해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여행사 위치가 우리은행 쪽 들어가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출입문 있잖아요. 광장에서 들어오는 출입문 옆 한 귀퉁이에다가 하는 걸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층 쪽으로 간다, 맞은편 쪽으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거기 너무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왜 위원님들이 그 건을 얘기하셨냐면 여행사 자체가 기존에 '하나'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더 나오다 보니까 저희 의회 쪽에서 집행부 구청 본관을 보다 보면 그게 튀어나와서 민원여권과도 안 보이고 가려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한 달에 7만원인가 8만원, 10만원 안 되는 걸로 기억해요. 그 비용 받으려고 구청에 여행사가 튀어나와 있는 거는 위원님들이 이건 다 안 맞지 않냐, 우리 세수에 크게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닌데 동대문구청하고 여행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안 할 말로 이게 특혜 아닌가 이런 말도 나왔는데 그걸 일정 부분 꼭 있어야 된다 내지는, 그렇다면 아닌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안 움직여지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제일 조심스러운 것은 어느 쪽으로 가든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일이 발생이 될까봐 공간이 맞는지 잘 보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계 거리 춤축제 날짜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춤축제 위원회에서는 9월 8일, 9일을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10월 14, 15일에 했는데 한 달 이상 날짜가 당겨지다 보니까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날짜로 픽스된 것은 아니고…….
태인
이태인위원장
춤축제 위원회에서는 자치위원회로 올라갔는데 결재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런 거 갔던데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일정이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당겨지다 보니까 혹시 너무 덥지는 않을지 이런저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협의를 해서 날짜가 잡히도록 저기 해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계 거리 춤축제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서울시 국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국비는 이번에 편성이 안 됐고요, 국비 관계를 설명드리면 춤축제 위원회 측에서 구하고 상의 없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다가 아마 거기에 당선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는 확보 못 했고 시비 7,000만원하고 구비 2,000만원 해서 9,000만원을…….
태인
이태인위원장
춤축제 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올렸다가?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5월 달에 춤축제 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5월달에 알았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춤축제위원회가 국비가 작년에는 3,800만원 그 전년도에는 4,000만원을 확보하고 시비가 7,000만원 우리 구비가 2,000여만원 해서 했는데 춤축제위원회에서 국비를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그래도 공무원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예쁘게 포장을 한다든지 내용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 얘기도 없이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했어요. 국비 공모사업이 14개를 했는데 11개가 됐는데 3개가 떨어졌는데 그 3개에 춤축제가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공무원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신청을 해서 하다 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제가 아는 것은 선거 끝나고 알았어요. 그래서 '한춘상'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싫은 소리를 했는데 바로 국비가 확보돼야 되니까 국회를 갔습니다. 가서 ‘유종균’ 보좌관하고 얘기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 달라” 했더니 국회 쪽에서도 아마 난감해 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해서 떨어진 것을 어떻게 주느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상태인데 며칠 전에 제가 현장 사무실을 갔는데 그때 김수규 시의원님이 오셔서 그 자료를 갖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민병두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릴 거 같고요. 그다음에 춤축제 날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춤축제 날짜를 9월 8일하고 9월 9일에 하겠다. 이것을 제가 안 것은 7월 달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것도 어떤 동네에 선거가 끝났으면 구청장님도 계시고 시의원님도 계시고 지역의 구의원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도 계시면 이사회가 됐든 한춘상 위원장이 됐든 그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 달간 당겨서 춤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춤축제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청장님한테 전화를 했나 봅니다. 전화를 해서 “9월 8일, 9월 9일 하려고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때요?” 하니까 청장님이 전화 상으로 하라 마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대답을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니까 지금 9월 8일과 9월 9일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9월 8일, 9월 9일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상당히 덥거든요. 더워서 낮에 과연 관람객이 있을까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춘상 위원장을 지난 주에 만났어요. 만나서 한춘상 위원장님이 이 문제는 민병두의원님도 한 번 찾아가서 뵙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도 만나봬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양해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있고, 일부는 틀린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춤축제위원회라는 게 사단법인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결정한 것을 존중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실무선에서는 얘기가 됐습니다. 아마 날짜를 그렇게 잡았으면 변동하기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춤축제가 성공리에 이루어지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도 국회에 부탁을 해놨으니까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오늘 국장님한테 위원장도 처음 들었고요, 공모사업 했다는 것도 처음 들었고요. 그런데 엊그저께 전 이현주 (전) 행정기획위원장님하고 춤축제 사무실을 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우린 전혀 그런 말을 못 들었어요. 오늘 국장님한테 공모사업 했다는 것도 처음 듣는 겁니다. 처음 듣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서울시가 7,000만원이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구비가 2,000만원이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9,0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이 국회나 어디 가서 뛰고 계신다는데 그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수규위원님이 사업내용을, 경비를 민병두의원님께 보고드리겠다고 해서 갖고 가셨어요. 그래도 정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데 그 정도는 확보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 의원님도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저희들은 실무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춤축제 위원회에서도 국비 4,000만원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에 부스를 150개를 쳤습니다. 150개를 쳐서 주류판매를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만족도도 높고. 그런데 갑자기 춤축제 위원회에서 240개를 치겠다고 저희들한테 계획서가 왔어요.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춤축제라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경비가 부족하다고 춤축제에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부스를 240개씩 치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까 작년 수준인 주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인 150개만 치세요. 그리고 만약에 경비가 적으면 어떤 규모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민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는,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스를 240개 정도 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춤축제 위원회하고 잘 협의해서 작년 수준 정도로 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현주위원님.
이현주위원
춤축제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다른 게 있긴 있네요. 우리가 위원들하고 가서 얘기를 한 게 있긴 있어요. 사실하고 다른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비용이 줄어서 춤축제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러다 보면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김수규의원님한테는 이제 "시의원 되셨으니까 춤축제 사정을 너무 잘 아니까 만들어 오십시오.", 또 민 의원님한테는 "국비가 다 깎여버렸으니까 어떡합니까? 만들어 주십시오", 얘기는 해요. 그런데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그것은 아직 누구도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만 작년에 주류판매를 하지 않고 춤축제를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상인들이 너무 좋아해, 장사가 잘 되거든. 보니까 우리가 아는, 거기도 골목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이틀 동안 매출이 천 몇백만원 팔았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상당히, 다른 때에 비해서 매출이 갑자기 늘어난 거죠, 춤축제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처음에 출발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였거든요, 장안동 상권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기여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우선 술을 안 파니까 술 먹고 해롱대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관건은 갈수록 춤축제가 활성화가 잘 돼서 진짜로 우리 동대문 축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자꾸 줄어들면 그럴 수 없는 것이 문제이긴 한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 당연히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한테도 강력하게 협조를 구할 생각이긴 합니다. 위원장님은 자기 지역구이시고, 사실은 저는 춤축제 1회 때부터 사무국장을 맡고 일을 했기 때문에 춤축제에 대해서는 애정이 아주 각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다도 내가 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올해도 확실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이 제대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같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행정적인 지원은 더 말할 나위 없고요, 우리 같이 다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게, 우리 신복자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뜻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스 부분은 우리가 설득할 겁니다. 부스 부분은 자기들도 여러 가지 돈이 부족하니까 그런 어떤 부스를 많이 판매해야 자기들이 생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그건 설득해 낼게요. 그리고 9월 달에 하겠다는 이유가 세계 거리 춤축제에 걸맞는, 왜냐하면 ‘세계’ 자가 붙기 때문에 춤을 추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오는 사람들이 5개 국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축제 때 왔다가 이쪽에 하는 것은 돈이 덜 들어. 몇천만원 절약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직접 초청을 하게 되면 몇천만원 돈이 들기 때문에 날짜를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해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축제도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우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협조해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춤축제 1회 때 추진하게 된 동기는 민 의원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경찰서장님하고 저하고 1회 때 청량리 롯데백화점에서 만나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춤축제 위원회에서 9월 8일, 9월 9일 날 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충북인가 어디에서 끝나고 우리 구로 초대하는 걸로 아마 돼 있었나봐요. 그런데 날짜를 잡을 때 동네에 어른들이 계시니까 구청장님, 민 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 계시니까 초청을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춤축제가 성공하도록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지원이 필수적일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지금 업무보고 중인데 언제까지, 예산하려고 그래요? 상임위를 새로 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구분 하고 갑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니까.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진흥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귀용입니다. 교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상준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일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풍곤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꿈을 여는 동대문 명사 특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명사 특강은 거리에 있는 현수막을 보고 제가 여기를 한 번 참여했습니다. 와서 들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도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저비용 고효율을 누릴 수 있는 게 다른 아카데미나 이런 깊이 있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들의 구성을 봤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연령대와 시간이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여건에 놓인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명사들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생활이나 어떤 사고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 명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 게, 물론 그런 명사 분들도 시간 당 고 강의료를 지불하겠지만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저 비용으로 많은 큰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건의드립니다. 일단 횟수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한 달에 한 번 꼴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7회라는 것을 봤을 때는요. 좀 더 자주 할 수 있다면 좀 더 자주하고, 그리고 분야들도 강사 분들도 웃음을 주는 강사가 있고, 예를 들면 인문학 강사도 있고 여러 분야의 강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구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되 횟수를 늘려 주고, 그리고 제가 그 때 왔을 때 저도 아파트 게시판이나 이런 데 보고는 매번 참여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시간이 평일 낮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오후 3시인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시간대를,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근무를 안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주말이라든지, 예를 들면요. 근무시간 이후에 7시라든지 이렇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운영할 경우에 직장에 다녀 오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인원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사특강 같은 경우 현재 월 1회 하고 있고, 매월 넷째주 수요일 15시에 정해져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9년부터 시작했고 현재 총 96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달에 두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 달에 한 번 운영하고 있는 거고, 지금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양하게 저희가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사 선정에 있어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참조해서 앞으로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시간대 조정 문제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전 시간대도 변경을 나름대로 검토해 봤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나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이 현재까지 약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사특강을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는 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TV라든가 정말 다양하게 특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수준까지는 여건 상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성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원수가 적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여권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휘경1동장으로 근무하다 이번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민원여권과장 이제구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승용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손환식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엄선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류현숙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워낙 이제구 과장님 유능하셔서 휘경1동에서 엄청 아쉬워하더라고요, 거기 더 계셔야 되는데 민원여권과 가셨다고. 하여간 저희도 많은 기대를 할 거고요. 앞서 민원여권과에 우리 과장님 포함 남아 있는 팀장님들 많이 애써 주셔서 정말 로비나 이런 부분, 컴퓨터 뒤에 우리구의 행정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가시적으로 봐도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이번에 전국 지자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하고 이런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저희가 업무보고다 보니까 큰 사안은 없고 여권과 로비를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셔요, 민원여권과 로비나 이런 부분이. 일반인들이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오실 때도 거기를 깔끔하게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여행사 이전하는 부분도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하여간 섬세한 여성 과장님 오셨으니까 더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산정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7월 1일자 인사이동 시 자동차관리과장에서 전산정보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영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현옥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모형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익 통합관제센터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유호웅 정보기획팀장님은 고령이신 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가족 일정이 잡히셔 가지고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전산정보과 업무가 방대할 텐데 그래도 능력이 되시는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저희가 개선사업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교육 운영이 들어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연세드신 분들도 요즘 관심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배우려고 하시는데, 대기자도 많고, 그렇죠? 제때 못하면 신청도 못한다 볼멘소리도 하시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 운영개선은 하는데 지금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다사랑센터 가보니까 거기도 정보화교실이 있는데 거기는 장애인 대상인지, 그쪽도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 건 겸해서 우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장이 일반인 대상 교육장이 5개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사랑센터에 장애인 대상 교육장이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사 지원만 해드리고, 거기 장애인 복지협회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모집같은 것도 거기서 하고 있고요.
신복자위원
아, 그쪽에서 다 하고 있나요, 다사랑은?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저희는 강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쪽에 오시는 분들은 일반인은 안 가시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장애인 분들이세요.
신복자위원
장애인분들만, 다사랑 쪽은?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그리고 5개는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오자마자 전체 교육장을 한 번 돌아 봤는데 일단 지금 여름이라 날씨가 많이 더워서 그런지 보통 20명 내외에서 교육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리가 아직은 조금 비어있어서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는 조금 실감은 못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시간이 소식지 나갈 때 조금만 늦어도 신청들을 못하신다고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폭염 때문인지 조금은 여유로운가봐요. 교육장이 다 그 현상인가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에어컨 잘 나오니까 여름에도 교육 받으시라고 얘기를 해 드려야 되겠네. 그리고 하나, 저희가 늘 관심가져야 될 것이 통합관제센터인 거 같아요. 갈수록 진짜 방범CCTV해서 다양하게 많은 양의 CCTV들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요원들은 한정되어 있는 거 같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저희가 훗날 어떤 문제시 됐을 때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확인하기에도 절차 상 되게 어렵더라고요. 경찰에 가서 얘기해서 경찰 입회하에 봐야 된다든지, 조그만 접촉 건이 있어도 그 자리에 CCTV가 있으면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모니터되고 있는 부분들이 개인정보와 관련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 구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신복자위원
왜냐 하면 자기네 집 앞에 페인트 그려 놓고 해코지하고 이래서 그것을 보고싶다 이러는데도 경찰을 통해서 그쪽에서 OK사인이 떨어져야만이 관제센터 가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구의 담당이, 저희가 그런 정도 사안이면 그분의 신분도 보장이 되는 것이고, 지역에 계시는 분이고 할 때 동장님이나 누가 이렇게 해줘서 간소화하게 해서, CCTV들을 많이 설치해 놨는데 그 중간 과정에 뭔가 확인해 봐야 할 때 절차상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지네들끼리 보려고 해 놨냐”고 이런 볼멘소리들을 하셔요. 그래서 구의원이 들어 가서 해 주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저희가 가도 안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안들이 인명 피해가 난 것도 아니고 사소한 것이다 보니까 경찰에서 OK 떨어질 일도 없고 주민들은 CCTV 있어서 뭔가 우리가 불편하고 일이 있을 때 건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개방되는 건이 적은 거 같아요. 훗날 제가, 물론 행감 때 개방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나 확인은 해볼 것인데 그 이전에 절차가, 설치만 해놓고 그들만의 잔치도 아니고 있는 쪽들만 보고 정작 문제가 생긴 주민들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안이 없을까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저희 일단 관제센터에 경찰 분이 한 분 항상 상주하고 계셔서…….
신복자위원
그분 OK가 떨어져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래서 항상 경찰…….
신복자위원
그분은 출장 나와 계시는 분이잖아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아니, 계속 관제선터에 계십니다.
신복자위원
계시는데…….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 의뢰가 항상 경찰서를 통해서 들어 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건이 들어 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불편하게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혹시라도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혹여라도 그런 개선방안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CCTV 있죠?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1동 저희 동네에 보면 지하에 사업하신 분들, 제품을 한다든지 회사가 있는데 경찰 분들이 와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 봤어요? 경찰 분들이 와서 사건·사고가 접수되면…….
신복자위원
그때는 하죠.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 부근에 와서 지하실에 있는 제품 공장에 와서 모니터링을 하더라고요. 우리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 분이 8층 관제센터에 상주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빨리 구의원을 떠나서 시민들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빨리 CCTV를 돌려서 봐줘야 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니까 자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 관제센터에서도 그것을 많이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조그만 사고가 나든지 안 나든지 그것을 보자하면 빨리 관제센터에서나 경찰서에서 파견이 나왔기 때문에 빨리 보여 줘야지만이 알 권리도 있는 거고, 무슨 일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현재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개인 당사자이거나 형사법에 의한 그런 경우에 한해서 되는,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두 분 말씀하신 것도 구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도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조금 말고 많이 해가지고, 진짜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고 많이 하셔야 돼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모니터를 보고 싶다 하는데 그게 잘 안돼요. 우리 구청 관제센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복잡해요. 며칠 걸려요, 보면. 신고를 했어도 며칠 걸리더라고, 보니까. 그것을 신속하게 보여 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조금 말고, 많이 힘을 써 주시라고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