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건설관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건설관리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우리 구청이나 과나 뭐든지 영업의 이익을, 수수료 같은 것을 많이 받아서 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그런 게 뭐가 있나 그것을 이번에 보면 지정게시대나 이런 것을 해서, 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여기 새로 설치되는 저단형 공공현수막도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를 하는데 이것을 직업 삼아 해서 우리가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주는 건데 이것도 보면 일하기 싫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직업 삼아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5,000만원 구에서 써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도 이런 문제는 한 번 심도 있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문제가 뭔가 한 번 노력하시고, 저번에 우리가 한 번, 경동시장은 지금 보니까 정비구역이 바뀌었는데 동대문구도 이제 외국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저번에 이영남위원이 얘기했나, 뒤에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안 보이게 가려서 외국사람들이 오면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그래도 외국 손님들도 많이 와서 깨끗하다 하는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서 업무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을 한 번, 노상 똑같은 거보다는 그런 쪽으로 한 번 해서 경동시장이나 외국손님이 많이 오는 데, 장안동 이런 데는 불법, 우리가 단속보다는 도로 옆에를 깨끗이 하는 방향 이런 것을 올 해 업무에 한 번 반영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이 한 번…….

그 앞에서는 나름대로 꾸몄는데 뒤에 보면, 차를 타고 보면 뒤에는 엄청 지저분해요. 하여튼 올해 업무에 그런 것도 반영해서 변화 있는 행정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이 7월 23일자로 오셔서 업무를 숙지 못하신 거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아시는 데로 두 분 중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라기 보다는 업무에 관련된 건데, 국장님!

이번 도로 예산이 작년에 책정돼 가지고 지금 얼마 남았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도로과를 칭찬을 많이 하고, 도로 민원 있으면 바로 와서 하신다니까, 앞으로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드릴테니까……. 우리 상임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이 알아요.

우리 상임위원회가 건설교통국 상임위원회 아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건 다른 거에 앞서서 빨리 좀 보수해 주시고, 예산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보수나 포장 이런 거를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건데 꼭 연말이나 추울 때, 이럴 때 많이 하니까 주민들이 그 예산을 쓰려고 연말을 넘기지 않고 하려고 그러느냐는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짤 때 연말은 피하고, 당겨서 하든가, 아니면 지나서 하든가 해서, 추울 때는 공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제대로 안 되고 얼고 이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걸 업무에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소리 안 듣도록…….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치수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위원장이 질의라기보다는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건데 우리 주민들도 이제는 연막만 뿌려서는 모기가 안 죽는다, 유충을 죽여야 모기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아요.

우리 보고도 이제는 연막보다도 유충을 죽여달래. 아까 말한대로 빗물받이 지킴이가 큰 역할은 못하지만 이런 것을 연계해서, 어디가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다 그것을 보고해서 방역팀에다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방역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업무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또 빗물받이 지킴이 기간제근로자가 보니까, 이게 시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동대문구의 22명의 근로자를 10월까지 쓴다는 게 참 좋은 얘기에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참여예산은 얼마든지 우리가 가져와야 돼.

이런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못 주는 돈, 시에서 가져오면 구예산이 되지, 구비가 되니까 좀 쓰는 그런 것을 앞으로, 이제 단기니까 끝나잖아요. 이게 10월에 끝나잖아요. 내년에도 이런 것을 발굴해서 계속 연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전 업무보고는 여기까지 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통행정과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이강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도착시간알리미하고 이의안위원님이 질의하신 그게 서울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올해는 거의 끝났다고 하니까 지금 예상되고 설치할 데 자료로 깔아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그것을 깔아 주시고, 올해 4군데 설치할 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내년에 설치 예상이 몇 군데 있으면 그것도 해서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의안위원님이 아까 질의했을 때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아까 이강숙위원님이 한 거를 자료로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동차관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차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한테 질의가 아니고 지금 노인복지센터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서, 우리 동대문구 주차장 예산이 얼마 있지요? 82억이 있는데 구비를 120억 쓴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주차예산이 82억 있다고요? 그러면 120억을 구비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동대문구도 예산 확보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텐데? 6대 때 몇 백억을 전용해서 일반회계에서 썼다고, 주차예산이 하도 많다고…….

아니, 금액이 잡혀 있으니까. 우리 6대 때 몇 백억을 전용해서 썼다고, 일반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이번에 50억원 줬다 그러는 거 같은데, 위원님들이?

그런데 아까 80억은 또 뭐예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니까 이것을 잘 점검해서, 주차예산이 어떻게 보면 고갈나는 상태인데 주차장을 어디나 다 하고 싶은 마음은 많고 우리가 할 때는 주차장이 건립이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 그런데 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예산을 잘 좀 봐서, 120억 확보하는데 이상 없이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