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이현주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다른 분들이 질의 안 한 거 해야지. 잘 되고 있죠?

열심히 한 거하고 잘 되고 있는 거, 제가 잘 되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 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상당히 구민들 교육하고 공무원들까지 합심해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따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게 해서,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 그런 거라도 채웁시다.

올해도 1등 해야죠, 작년에도 1등 했으니까 올해도 1등 해야죠. 올해 과장님한테 그런 숙제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는 아직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을 받아보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그런 민원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민원을 우리가 받아서 처리하기가 참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신속하게, 현장방문 및 간담회로 한다고 했는데, 5, 6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간담회도 빨리빨리 해서 불합리한 규제는 빨리 철폐시키고, 진짜로 규제 때문에 어떤 일을 제대로 못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송 관련 32건이 승소했고 10건이 패소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현주위원입니다.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및 구민 우선 채용,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를 거 같아요.

얼마나 이행되고 있나요? 참고로 동네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해서 일을 주려고 해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 일이 없어서 놀고 있을 때,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는데 구청 일을 맡으면 그 일을 못 해 나가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떤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일을 못하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일을 못하고, 결국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말았는데 여기 구청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그런 것을 아주 잘 해요, 조그만 것도. 그런데 동네에서 영세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주려고 하니까 못하고, 또 하나 우리 답십리1동 동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동네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들 써 달라고 부탁도 했었어요.

놀고 있거든요, 맨날. 그래서 써서 그 사람들도 좀, 우리 동청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써 본 사람이 없습니다. 가서 일한 사람이 없어요.

실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실적이 내가 우리 동네 분들한테, 우리 동네가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써달라고 했을 때는 전혀 실적이 안 나오고 다른 데에서 실적이 나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할 데가 없으니까 아침에 나갔다가 일을 못하고 다시 들어 오면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든지 또 막걸리나 먹든지 그러더라고요,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탁까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말 뿐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공약·지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꼭 좀 지켜서 소외되는 우리 구민이 없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보니까 청장님 공약사항인데 창업지원센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지만 워낙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50년 된 건물이고 한쪽은 45년 된 건물이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은 새롭게 건물을 다른 용도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축을 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굳이 리모델링 해서 다시 창업지원센터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은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7대 의원들 전체 생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 전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리모델링 해서 하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지을 수가 없고 리모델링 비용은 나와 있고 리모델링 해서 쓰겠다고 하니까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이제는 효율적으로 공공건물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도 한시적일 거라고 봐요,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이. 50년된 건물이 얼마를 더 쓰겠어요?

기껏 써 봐야 몇 년이죠. 그래서 새롭게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동대문 구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잘 봐서, 위치라든가 그런 게 아주 좋은 위치거든요. 그걸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일자리창출과라든지 여러 가지 새롭게 리모델링 한 곳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많은데, 특히 창업지원센터는 많이 비어 있죠? 기간이 된 것이 아니라, 기간은 2018년 올해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나갔나요? 4층만 9개 기업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4층도 창업지원센터인가요? 지금 초선위원님들은 공동제조사업장을 잘 모를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상기 시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도 한 번 우리가 가봐야 됩니다. 공동제조사업장도 한 번 가서 실태를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언제 시간을 내서 가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도 한 6개월 됐나요? 6개월 정도 되셨으니까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공동제조사업장 하면 머리 아픕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부지를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신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이게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받을 때 이건 이미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거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투자 제안서가 너무 허접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돈 쓰고 3년을 허비했잖아요. 이거는 아니죠. 지금 단장님 6개월 남았죠?

구청장님도 의지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여하튼 내년 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제는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진짜로 뭔가 해야 됩니다.

너무 오래 됐잖아요? 다른 얘기는 더 이상 않겠습니다. 우리 초선위원님들은 사실 이 문제를 전혀 모르시는 문제라서 이건 초선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이건 진짜로 관계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까지 뭔가 묘안을 짜내서 해 나가야 될 그럴 상황이에요.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지 않고 하니까 올 연말까지는 뭔가를 만들어 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