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여쭐게요. 자료 3쪽에 보면 비전 2022 계획수립, 이건 민선6기 공약사항 다 포함해서 끝났고 민선7기 시작하는데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이게 과정이 어떻게 되죠? 각 과에서 6, 7월 내에 다 취합을 하나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제안제도에 채택된 우수사례 같은 것도 여기에 수렴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참고로 민선6기에 공약 이행은 100% 다 됐나요, 구청장 중심으로? 그리고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송무업무에 75%라는 승소율을 했단 말이에요. 패소가 10건이 있다고 하셨어요.

패소는 건이, 많이 나열하지 마시고 어떤 사례고 패소 이유가 뭔지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서 하고 총괄은 법무팀에서 하는데 법무팀 직원이 현재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죠? 각 과에서 물론 직접적인 것은 하겠지만 총괄을 하려면 법무팀이나 송무담당 직원들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어떤 실무에 임하기 위한 기본이 돼 있어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버겁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6쪽에,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80억을 갖고 25개 구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거죠. 절대평가 기준이죠? 어느 점수 이상하면 점수가 어떻게 나오고 그러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상대평가 성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구가 이만큼 85점을 받았는데 상대 구는 92점을 받는 사례가 나오면 명분은 절대평가인데 결론은 상대평가적인 성격이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예산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치열하더라고요. 그러면 2018년도도 저희 기대하면 되나요?

나중에 결과 나오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7쪽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거기서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하고 변상금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는 건이 총 몇 건이나 되죠?

변상금도 똑같이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을 빌려 쓰는 분들은 용도가 뭐죠, 건으로 나눠서? 건물을 쓴다든가, 토지를 쓴다든가 할 때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유지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관리권만 갖고 있는 거지, 매각이나 매입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수행을 직접 하는 거죠? 이것도 간단하지 않네요.

이것도 프로테이지 간단하게, 자료 있으시면 한 장으로 주시고요. 그 자료는 일단 주시고요. 또 하나 8쪽에 공공용지 점용료에 대한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게 장기간 어떤 개인이 사용하지 않고 하천이나 구거부지로 해서 용도가 그 용도로 쓰이지 않는 것은 용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신규사업도 있었어요.

그 추진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쪽에 회계연도 세입 결산 부분에 사고이월 부분이 꽤 돼요. 이 내용이 뭐죠?

큰 사유가 있나요? 어떤 큰 사업에 하나 덩어리가 크게 사고이월된 그런 부분은 없고 작은 작은 부분인가요? 임현숙위원입니다.

자료 책자 11쪽에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원 규모가 85억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구분을 지으면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 해서 돼 있는데 지금 사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다, 못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참 마른 땅에 감로수가 될 텐데 이게 또 과정이 쉽지 않을 거 같기도 해요. 이 세 가지 구분해 놓은 사유하고 추진절차, 담보 내용 같은 게 따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같은 경우 부합하지 않는 데는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3쪽에 시설현대화 사업에 청량리종합도매시장하고 종합시장이 고객센터라든가 이것 때문에 예산편성이 된 거잖아요, 매칭사업으로. 이게 공기가 12월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업기간이 12월까지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시장현대화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상인회라든가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뜻을 맞추겠지만 혹시 또 공사하는 중에 영업에 지장이 된다든가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가 있지 않나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되신 건가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세 군데를 빼고 공사를 하면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임현숙위원입니다. 이 모든 사업이 점점, 일자리창출과 사업이 점점 방대해 지고 있는 느낌인데, 맞죠?

사회적으로 경제 구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고용창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물론 그 중에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고 실패한 케이스가 최소화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패한 케이스도 있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몇 개씩 있죠? 우리 자료 14쪽입니다.

아, 그 정도로 관여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마을기업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했던 것이 언제부터였죠, 사업 시작한 년도가? 그때 많은 지역에 주민들이 기대치를 갖고 신청을 했었어요. 이게 자료에 보면 1차 년도에 5,000만원, 2차 년도에는 3,000만원 이내로 지원해 주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해서 신청해서 지금까지 살아 나온 기업이 있나요? 그러면 예산 지원을 14년 이후에 받지 못하는데 이분들이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기업을? 그러면 생산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예산 지원을 안 받아도 자율적으로 살아 남고 있는데? 과장님이 지원한 예산 금액은 회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융자하는 것 아니고 자동출자 형식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최대로 지원을 많이 받은 기업이 얼마 받은 거예요, 8,000까지 받은 건가요? 예산지원이 이렇게 되는데도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어떤 제안서를 제출했다든가, 평가 기준이 못 미쳐서 이렇다는 것은 글쎄요, 이것은 사업의 지속성이, 물론 우리구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지속성에 의문이 긴 하거든요. 예산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데도 어렵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거나 기업 평가가 잘 되면 다시 또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개 중에서도? 그러면 예산 지원의 한계는 없는 거네요? 사업 평가만 잘 나오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세 분이 근무 중이죠, 일하시는 분들이? 아,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보면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구인·구직 만남의 장, 취업 박람회, 찾아 가는 취업상담 19데이 이런 것은 하고 있나요? 이분들은 개인적인 얘기라서 미안하지만 페이가 어느 정도 돼요?

우리구에 신청하거나 관심 갖고 있는 참석했던 인원이 나온 게 있나요, 몇 분이나 되는지? 25명 했어요? 주로 어느 곳에 이분들은, 물론 자기 개인 대 개인으로 맞아야 되겠지만 효과를 좋게 보시는 건가요, 자체 평가로?

이분들은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갖고 있는 구직하고자 하는 인원하고 별도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효율적인 것을 구체화될 수 있게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도시전략과에 제일 관심사가 한방진흥센터 아닌가 싶거든요. 그만큼 기대치가 크다는 얘기인데 지금 개관한 지 1년 정도 되었어요.

내방객 숫자라든가, 내방객 계층 그런 게 나온 게 있죠, 지금 파악되신 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직 1년여가 안 돼서 파악이 정확히 안 나오겠지만 외국인 내방객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 과장이나 집행부나 똑같이 바라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방자원센터 프로그램이, 물론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부분도 잘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의지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령시, 경동시장, 아니면 관광상품화 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는 부분을 원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외국인 내방객이 있었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 안내라든가, 가이드나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지금은 내방객 수가 많지 않다 하지만 홍보를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계세요. 몇 가지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홈페이지도 있을 것이고, 지하철 광고도 있을 것이고……. 외국인 내방객 숫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여행사라든가 연계해서, 문화관광청에라도 그런 데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제안된 게 없었나요? 처음에 그렇게 목표를 잡았으니까.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 직원들이 모두 몇 분이시죠? 그러면 그분들은 다 몇 분이세요? 진흥센터 안에 여섯 분이고, 그다음에 기간제?

그 내용을 왜 연계해서 여쭤 보느냐면, 우리 책자 542쪽 보면 앞으로도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규 인력이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조금 더 많은 내방객이 오려면 프로그램을 처음 목적대로 잘 운영하려면 인원 보강이 필요하겠지만 모든 단체나 우리가 전례를 보면 처음에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인건비 부분이 많이 상승해서 우리한테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필요한 인원을 작정하시고 이 인원을 뽑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언급된 부분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단 얘기잖아요, 인원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모든 의원들이 그런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 인원보다 인원 보강 인원 보강 해가지고 업무 자체를 잘하기 위한 의도다 하지만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아지는 그런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이것을 질의드렸고요.

하여튼 한방진흥센터는 기대가 큰 여러 부분이 모여서 된 센터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실무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으로 관련 소관 위원회에 들어갈 건데 앞으로 저도 이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하고 수시로 방문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자료 12쪽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이 공약사업이면서 신규사업이었나요?

자료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의료수급자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해서 해당되는 만 65세 이상이 5,572명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올해 예방접종 대상 목표를 잡은 게 500분이세요, 10% 정도? 현재까지 1월부터 지금까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받으신 분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6월말 기준으로 463건.

그럼 거의 소진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대상포진이 민간병원에서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 숫자도 꽤 많아요. 고통이 워낙 심각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질병으로 알고 있어서, 더구나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서 대상포진에 대한 접종사업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것에 의의가 있는데 지금 우려되는 바가 뭐냐면, 물론 예산 상에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도 몰라서 못 온, 물론 홍보 많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오셨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이고, 또 조금 밖에 안 남았는데 더 맞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내년 예산을 어떻게 더 확보하실 생각이신가요? 질병 오는 것을 예상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은 참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 수범사례가 되겠네요, 전국에서 처음이면, 조례 개정해서 하는 거면? 그렇겠죠, 아무래도 수범사례로 되면. 시나 어디서 인센티브 같은 것, 우리가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래서 이 사업에 더 투자할 수 있는? 효과가 좋고 홍보가 많이 되면 많은 어르신들이 더 접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또 업무책자 579쪽 보면 예방접종 안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이렇게 우려사항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조금 언급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