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기획재정국에 6개 과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획재정국이 특히나 그중에서도 기획예산과가 사람으로 치자면 머리에 해당하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전도 수립하고 어떤 재정도 운영하고 가장 핵심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서도 중앙정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도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비전하고는 다르겠지만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계획 수립 보다는, 지금 아주 자세한 계획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일단 달성률을 높이는 게 우리 구정에 현실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INPUT 대비 OUTPUT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소비에서도 가성비를 따지듯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나가는 게 클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어떤 재정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건의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거 일단 세 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정에 대해서 주민이나 직원의 제안제도가 있는데 현재 제안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연간 제안 건수가 어떻고 진행하는데 제안 채택률은 어떤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보상,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금전적인 보상이 뒤 따를 때 이 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어떤 보상이나 인센티브 제도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하시니까, 물론 전문가분들이 구의 살림을 살고 계시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구정발전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하자면 이런 제도를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진짜 의미 있는 제안제도가 구축이 되고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 보니까 송무 건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요즘에는 법률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행정을 보시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 아니면 기업에 송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어느 정도 송사 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승소 건수로 봐서는 75% 정도가 승소를 하신 걸로, 아주 우수한 실적으로 볼 수 있는데 송사 건은 작은 건 보다는 큰 건 한 건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하시겠지만 이런 송사는 쌍방 간에 법에 가기 전에 합의를 도출하셔서 이런 일은 지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법무팀장님도 와 계시고, 그런데 일반인들은, 실은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면 세상살이를 하면서 피치 못하게 법률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또 첫째는 본인이 오히려 소송을 걸어야 할, 원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자체가 거리감이 있고 두렵고 또 변호사님이 저를 도와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가면 신문 당하고 조사 당하는 피의자 신분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마침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좀 더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누구나 쉽게, 그리고 알찬 그런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입니다. 아까 이현주위원께서 여쭤보셨는데 제가 여쭤 볼 것을 먼저 여쭤보시는 바람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계획 책자 199페이지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및 구민 우선 채용이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 나온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입이 부족한 부분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예산을 확충하자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관내 업체가 돈을 잘 벌어야 우리 지방세나 이런 것을 더 많이 내가지고 우리구 살림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수의계약 발주 시 50% 이상 관내 업체를 계약한다고 해서 업체 현황 자료는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관내 업체 정보 부재로 발주 부서에서는 임의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관내 업체가 이런 2,000만원 이하 공사의 수의계약을 받을 확률이 낮다는 얘기를 역으로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이 현재 실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이루어 진 것 같아서 이런 건수로 봤을 때 과연 수의계약 체결 건이, 공사 건이 년간 몇 건이나 되고 관내 업체가 목표치에 도달하게끔 50% 이상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전산시스템의 자료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 동대문 세무서에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업종별로 데이터베이스는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인 거 같고요. 그러면 그런 업체에 이런 혜택이 있다고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업체가 오히려 우리 구청에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갖고 있는 기술 보유 현황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제공해서 각 부서에서 오히려 쉽게 그런 해당업체를 찾을 수 있게끔 정보, 기본 데이터를 업데이트 했으면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인부라는 것은 목수나 미장이나 이런 전문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일용직,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예를 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아까 이현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목표를 세웠으면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고 현황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본다면 공사 건이 몇 건이 이루어졌고, 각 공사별로 우리 구민이 과연 관내 공사에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연인원 데이터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만이, 이게 실은 뒤쪽 책자에도 있던데 일자리창출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199쪽에 있는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이랑 고용 부분이 결국은 세수 확대와 일자리창출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데이터가 없다면 나중에 데이터가 확보되는 대로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행정물품 RFID 전자태그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도입이 된 제도입니까?

지금 보시면 금년도 계획이 나와 있고,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약 50,000개 정도 물품 중에 36,000개 정도가 태그를 부착하고 있다고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게 10여년 전부터 시행이 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일정 기간 내구연한이 도달하거나 중간에 파손, 망실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러면 또 불용처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신규로 처음 산 거 말고, 일반 소모품 중에 매년 신규로 사는 물품 대비해서 불용처리나 폐기처분 되는 물품들이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제가 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시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내 물건이 아니다 보면 아무래도 소홀히 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도 상당수 되지 않습니까? 1,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일반소모품을 비롯하여 기자재라든지 많은 물품들이 좀 더 소중하고 아끼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입니다.

우리 업무계획 책자 222페이지 청년 취·창업지원 아카데미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로 여기서 하는 것은 예산 투입이 전문 강사료로 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 성인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현실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물론 이런 특성화 고등학생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대학교 졸업 이후에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분들이 현실적으로 적을 둔 곳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업체들 취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관내 대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국가 측면에서는 전체 대학생을 지원하는 게 공통적인 사항이겠지만 일단 저희 구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구민 중에 대학생이나 일자리가 없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좀 더 집중적인 지원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수강을 받은 대학생이나 성인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현황에 대한 자료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여기에서 수강을 받았다 해서 실제 일자리를 얻거나, 구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데이터로 연계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봐서는 이런 게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이왕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할 바에는 진짜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배웠던 부분들이, 강의를 들은 부분이 면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 높은 강의를 구성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책자에 보시면, 564페이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금연·절주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금연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 이제는 길거리에서도 못 피우고 음식점에서도 못 피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흡연 자체가 백해무익한 것은 다 알잖습니까. 그런데 565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추진계획에 소요예산을 적어 놨습니다.

금연클리닉이라는 것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하게끔 도와 주는 그런 클리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1억 5,0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요. 그 밑에 두 항목을 보면 주로 예방캠페인 이런 환경조성 쪽에 비용을 합해 보면 1,7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약 1/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존 흡연자를 금연으로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흡연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나 이런 쪽에 더 많은 예산과 그런 교육기회를 넓혀서, 특히나 청소년들, 아예 담배를 안피우게끔 해야 되는 거지, 담배를 피우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나중에 끊고자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중독성도 강하고. 그래서 지금 학교에 찾아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히 고등학생 정도 금연 예방에 대한 교육이나 캠페인을 연중 몇 회 정도 실시하고 계십니까?

제가 봐서는 초등학생은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중학교도 2, 3학년,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고 싶은 호기심을 느낄 시점에 가서 흡연이 얼마나 건강에 치명적으로 안 좋은 건지를 교육하는 게, 아예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예산을 이쪽으로 좀 더 편성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전범일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책자 601페이지 결핵 예방관리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보건소 결핵검진 건수가 연간 1,5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보면 주 대상인이 결핵환자 및 접촉자, 그리고 외국인이나 고교 2·3년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각 학교의 한 학년에 인구수만 해도 학생수가 300명 남짓됩니다. 그러면 한 A라는 학교를 가정했을 경우 2·3학년을 기준으로 하면 6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 학교 정도 밖에 검진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결핵이라는 균이 후진국 병인데 아직도 우리가 개발도상국을 지나 선진국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아직도 결핵환자 발병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결핵이 한 번 발병되고 나면 치료 과정이 복용하는 약도 많고 꾸준하게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예방접종 하듯이 결핵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떤 예방접종이나 백신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요즘에 다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살 만큼 우리나라 소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영유아가 태어나면 다 병원에서 태어나고 또 주기별로 예방접종도 착실히 부모님께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년들도 결핵환자가 발생되는 이유는 그런 예방접종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결핵에 대해서 검진을 1,500건이라고 말씀했을 때 학교를 찾아 간다하고, 또 여기 1,500건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자에 한해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큰 비용이나 예산이 드는 게 아니라면 예방접종 차원에서 전 국민이 혜택을 볼수 있게끔 그런 접종에서 누락되는 영유아가 없게끔 사전 관리를 해야만이 그런 애기가 나중에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됐을 때도 결핵 유병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은 저는 아직 보건소 방문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건강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가정 형편이 되는 분들은 보건소를 찾기 보다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병·의원을 많이 이용하고 좀 더 중병이라고 생각하면 대형 종합병원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분들은 취약계층, 노인이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가 되어서 구민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하는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