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길 의원 발언

과장님! 방금 한 분 팀장이 누구 안 오셨다고 했어요? 처음 선거 치르고 첫 업무보고인데, 첫 업무보고에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빠져서 되겠어요?

업무보고 6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자치구에 보면 사업규모에 11개 사업에 80억이 잡혀있죠? 그런데 평가관리팀이라는 게 현재 우리 기획예산과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국·과장이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마음대로 우수 줄 수도 있고 인센티브도 마음대로 줄 수 있나요? 80억을 가지고 11개 사업으로 나눠 먹나요, 쉽게 얘기하면? 80억을 가지고 25개 구로 나눈다고, 우리 구만 아니고?

그런데 왜 여기는 사업을 80억이라고 써 놨어요, 사업규모를? 우리 구 일반인들 누구나, 지금 의원님들 봤을 때는 80억이 우리 구에 몽땅 온 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25개구로 나눠서 온다고, 그러면 저희 구에는 얼마나 왔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마음에 들어야 하네? 그래야 인센티브나 많이 받겠네. 이왕이면 주는 거 우리 용신동에 많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웃는 얘기고요, 같은 지역의 주민들이나 구민들을 위해서 공통되게 쓰일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25개구에서 80억을 가지고 나눠서 온다, 그러면 저희 구에 몇 억이 올지도 모르고 현재로써는 모든 게 불투명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산을 많이 갖고 올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저희 구로 많이 가져와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많이 주고 휴가비 주고 될 수 있으면 “기획예산과에 박 과장님 일 잘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단돈 1원이라도 더 많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들이 자꾸 관내 업체를 우선 줘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줄 수는 없어요.

모든 게 세금계산서를 다 끊어야 돼요, 지금은 물건 1,000원만 사도. 그래서 저희 지역에, 조달청에 보면 조달입찰이라고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면 조달청 입찰이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나라장터라는 게 있어요.

나라장터에서, 인력사무실 같으면 나라장터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내가 몇 명을 쓰겠다고 하면 사업자는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줄 수는 없어요.

세금계산서를 분명히 끊어야 되고 분명히 입출금 내역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큰 업체는 조달입찰에 들어가면 되고 그 밑에는 나라장터라는 게 우리 관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네들이 사업자를 가지고 해야지 무신고로 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실무진들이 모르면 지역의 구의원님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사업자를 입력하고 자기가 필요한 데 일을 달라 그렇게 해야지 구의원들, 시의원들, 구청장이 준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자기가 해서 일을 하려고 해야지 공무원들한테 탓을 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줘야 한다? 공무원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지역에 나가면 물품을 1억이면 ‘조달입찰 하십시오’ 라고, ‘조달 구매를 하십시오’ 라고 하면 틀림 없이, 거기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나라장터라는 소규모로 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책자 12쪽 보시면 광견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견병을 요즘에 반려견 해서 대두되는 게 요즘 개 안 키우는 사람은 사람 축에도 안 들어간다, 누구 말대로 그러던데, 광견병 저희 관내에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해주나요, 돈을 받나요? 지금 왜 제가 그러냐면 용두공원, 구청 앞 용두공원에 돈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행사장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개가 오줌을 싸 버리면 잔디가 죽어버려요. 그거 아세요?

거기 실태조사 안 해보셨죠? 거기에 주민들 항의가 엄청 들어와요. 애들이고 뭐고 학습장으로 많이 되는데 개 모이는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개 공원이 됐다는 거예요, 반려견들. 그거 들어와도 되나요, 단속 아니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놀이터가 없다고 하면 한쪽에 모래라도 만들어 놔주면, 옛날에 용두공원에 있었는데 그걸 치웠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광견병 접종이 안 된 개에게 물리면 사람이 순식간에 죽어요. 죽는 거 봤죠? 그 정도로 무서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역에 안 오면 모르는데 워낙에 반려견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폐단이 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다고 하니까 지역에서 행사, 우리 구 행사를 하면 잔디에 앉지를 못한다고,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 부분 광견병이나 아니면 반려견에 대해서 주무부서이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재선으로서 행정은 낯설지만 익숙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38세금기동팀이라고 있죠, 229페이지에. 그러면 그분들이 지방세만 그렇게 가정에 많은 체납을 하나요?

그러면 저희 지역에도 지방세를 체납하는 분들이 많나요? 아, 그래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년도에 38기동팀에서 얼마나 체납을 징수했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시와 구 다르다고 한 것 같은데, 38기동팀이?

그런데 지금은 시와 구를 같이, 취득세나 받습니까? 여기서 알아도 귀찮으니까 안 받고 서울시로 이관하겠네요? 아니, 거기서 우리가 체납된 것, 과장님 우리가 서울시 것을 받아 주면 몇 % 안 주나요? 20%면 20%, 10%면 10%? 3%요?

그러면 받죠. 받아가지고 오지 무조건, 귀찮으니까 넘기겠다? 그것은 알고요.

그러면 저희 지역이 구세를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구 징수금액이 전년도 것은 어느 정도, 아까 41억이 구세입니까? 전년도 거?

올해는 아직 안 갔으니까 통계를 못 내니까 전년도 것을 대충이요? 4억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총 얼마가 체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많아요? 다섯 분 정규직입니까? 다섯 분, 다섯 분 정규직이에요?

그러면 법원에서 만약에 압류가 들어 가면 부동산, 집안에 냉장고나 TV를 가장 먼저 붙이면 두 팀 중에서 어느 팀이 갑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하겠네. 아까는 기동팀하고 다섯, 다섯 분이 있다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다섯 분 다섯분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분들이 같이 안 다닐 거 아니에요? 다섯 분, 다섯 분이 나눠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징수를 하는데 부동산은 어느 팀이 가요, 다섯 분 중에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동별로 기동반이 따로 일대 일로 있다, 그 슬하에 직원이 있다 그 말씀이죠? 팀장이 가면 그 밑에 주무관들이 따라 갈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경찰같이 행사권은 없잖아요?

무조건 압류를 붙일 수는 없잖아요? 법원에서 압류장을 받아 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적은 전무후무 하겠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법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 권한이 없는데? 차라리 그렇게 징수과가 과장님 말씀대로, 일개 한 과가 징수과면 너나 나나 다 가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사법권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뭐냐라고……. 일반인들은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있나요, 별로 없을 텐데? 내가 일단 체납을 하면 나중에 풀면 되고 내면 내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상세하게, 저도 오늘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법원 판결문에 의해서 갖고 와서 압류를 하라 라고 하지, 우리 구에서 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를 한다? 아는 사람은……. 그러면 압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말을 안 들었을 때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

압류 딱지를 다 붙여 놓은 경우는 다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압류 붙여 놓으면?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냐? 실행 가능한 게 그게 대체적으로 그 뜻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시간이,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실행 가능한 게? 부동산이야 가격 나가면 상가 주인이 팔면 될 것이고, 빚 갚으면 될 것이고, 또한 자동차를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연식에 대해서, 연식 오래된 걸 압류를 붙인다?

팔면 고물 값도 안 나올 텐데 그래도 되나요? 전 이해가 안 가는데, 10년 넘으면 자동차 가격이 없는 것을 갖고 와서, 글쎄 폐차값이나 받을까? 일반인들이, 저도 압류 붙여 놓은 집을 가서 보면 가장 상식적으로 보면 TV, 냉장고, 에어컨 그걸 붙여놔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거 돈도 안 되는 걸 가져와서 그 사람들이 공매를 할까요? 대체적으로 포상금 가장 많이 받은 직원이 얼마까지 받았어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물어볼 말은 많은데 동료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잘 알았습니다.

아까 얘기를 못 했는데 2017년도 공매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2017년도 공매실적이요.

아까 그걸 얘기한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김남길위원입니다. 1과에서도 많은 걸 배웠는데 2과에서도 배우고 가겠습니다.

책자 20페이지에 카드매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무2과에서 카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과에서는 카드를, 지로 나가면 와서 카드로 내겠다 하면 기계로 가란 얘기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영치금 번호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41페이지 보시면 우리구에 영치된 자동차 번호 몇 개나 있어요?

지금 현재 떼어다 놓은 넘버요. 실태파악 안 해봤나요? 그래요?

그러면 세금, 지금 자동차가 지방세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세가 얼마 걷힌 지도 모르겠네, 영치금에 대해서? 그 부분은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영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깔아주시고, 그러면 현재 자동차 미납금에 대해서는 알 수 있나요?

이것도 전년도에 18억을 못 받으면 징수과에서 받습니까, 38세금기동팀 넘겨야 됩니까? 많은 금액인데요? 우리 구에도 아까 38세금기동팀 있던데?

열 분이 있던데 놀면 안 되는데, 그분들 활용해야죠. 그 부분은 다음에 행정감사 때 다루죠. 그리고 지금 영치금에 대해서도 자료하고 현재 구에 영치된 게 몇 개나 있나 확인해서 위원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했으니까 다시 또 물어볼게요. 행정감사 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 받은 금액, 영치한 금액에 넘버만 떼어 놨으면 공매처분은 안 하나요? 아니, 길거리 다니면 차 넘버 없는 게 많아요.

우리 구청 뒤에도 두 달간 서 있었어요, 후문 쪽에. 그런데 그것을 보면 세금은 못 받잖아요, 방치 차량으로 넘겨 버리면? 어떻게 받아요? 30만원 같으면 일반인들이 1, 20만원 같으면 체납을 안 해요.

많은 금액이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것을 안 찾아가죠. 저부터도 차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입니다. 책자 534쪽 보시면, 청량리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한다고 하셨죠?

지금 청량리시장 일대면 수산시장과 동부청과가 있죠? 동부청과는 현재 공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청량리 수산시장 일대는 지금 현재 간판과 천막을 했는데 안 된 부분은 왜 이렇게 완전히 매듭을 못 지었나요?

그러면 동부청과 자리는요? 그것도 시장인데? 그것도 아닙니까?

아니, 경제진흥과에 하니까 도시전략과로 미루던데요? 경제진흥과에 물어 봤는데 분명히 도시전략과에 하시라고 하던데? 동부청과 분명히 물어 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 경제진흥과하고 같이 들어 오게 해 주세요, 상임위를. 서로 미루고 하니까, 도시전략과에 얘기하면, 추진단에 얘기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박 과장님 얘기할 때 분명히 나갈 때도 도시전략과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아까 경제진흥과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시전략과에 얘기를 하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동부청과시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경제진흥과라고 얘기하니까. 왜 제가 얘기하냐면, 오전에 경제진흥과에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도시전략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가보다 해야죠. 그런데 여기 오니까 지금 도시전략과에서는 거기로 떠넘기는데.

제가 생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구분이 안돼요. 도시발전과하고 전략과하고, 제가 4년을 다녔어도 처음 이런 일을 겪거든요. 우리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책을 보면 와서 표시도 해주고 두 세 군데 하는데 책을 처음부터 만들 때,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이런 부분만이라고 해서 위원장님 왔어야지, 전체적인 맥락이 통틀어서 와 버리니까 우리는 도시전략과가 다 한 줄 알죠, 주요 업무를.

안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모든 것을 그 분야만 가지고 들어 오세요. 안녕하세요?

용신동에 가장 보건소를 옆에 끼고 있는 구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먼저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560페이지 보시면 내방고객이 편리한 환경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맞춤형 보건소로 환경 개선한다 이렇게 돼 있죠?

왜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질의하냐면 저희 용신동이 바로 보건소를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는 층도 많을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가장 보건소를 많이 찾는데 가면 뭐라고 하냐, 굉장히 불친절하게 한다 라고 저한테 많은 민원을 접수를 합니다. 나이 드셔서 안 아프면 뭐 하러 갑니까, 보건소? 병원에 뭐 하러 갑니까?

아프니까 가겠죠. 그렇죠, 소장님? 가시면 우리 주무과 뿐 아니라 보건소 전체 과에 계시는 분들이 나이드신, 연세드신 분들을 어떻게든 친절하게 모시고 하나하나 찾아드리는 게 보건정책의 서비스라고 보는데 우리 지역에 가깝다는 핑계로, 자주 가신다는 핑계로 보건소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소홀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시죠. 그렇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65세 이상 부모님 같은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보건소 뿐 아니라 모든 병원은 환자를 기다리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환자가 가시면 받아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첫째도 친절, 둘째 봉사·청렴입니다.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보건소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뿐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 35만 구민들이 가면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 마지막에는 봉사를 하는 걸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