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남궁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수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을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또한 우리 공단에 아낌 없는 격려와 배려를 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동선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광선 성과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원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계준성 이문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체육관팀장입니다. (인 사) 서경주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송민선 답십리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간략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우리 공단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더욱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고자 우리 공단 임직원은 항상 고객이 감동할 수 있도록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장에 가능하면 자주 나가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청소부분은 우리가 어르신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차사업팀의 직원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고압세척기를 통해서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청소상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도서관 2개, 체육사업장 세 군데, 이 다섯 군데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강좌가 한 200여개 됩니다. 200여개 강좌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고객 분들을 모시고 우리 팀장님들이 매월 각 사업장마다 5회 내지 10회 정도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임원들이 직접 참석해서 고객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건의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시 처리해주고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각 사업장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천하고 그분들을 다 모아서 연말에 상반기, 하반기 친절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친절왕으로 선발되면 포상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주민들의, 고객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 공단이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점과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구민센터 리모델링은 일단 구청의 담당부서에 의하면 8월초에 설계 용역업자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에 들어가게 되고 30억 4,000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의 범위에 맞는 설계공사 내역과 기간 등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 9월말, 10월에 나오게 될텐데요.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정확한 공사기간과 공사내역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단, 담당 관련부서, 그리고 설계 용역 전문가가 함께 모여서 설명을 하고 그에 따른 유아체능단 대책, 그다음에 휴관에 어떤 대책 부분들을 강구할까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가능한 시나리오대로 대안들을 저희 공단이 강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설계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에 11월, 2월, 3월 부분도 잠정적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확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수영장에 타일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된다는 그게 지금 저희가 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부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계속 게시판을 통해서 또 사업장의 강사들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난 뒤로는 상당한 발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시기에 수상도 많이 하고 이제 칭찬 안 해주니까 직접 얘기를 다 하시네요, 이사장님이.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욱더 잘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개 부서의 팀장님들하고 쭉 이어나가고 계시는데 이번 추경에 우리 관리공단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된 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저희 공단예산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없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도 없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가 막히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 정보화도서관 여러 개가 쭉 있잖아요. 24시간 전등을 켜고 있는 데가 꽤 많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공영주차장은…….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이고, 그다음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반도서관, 체육사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를 들어 홍릉에 있는 정보화도서관도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켜 놓지 않습니까? 켜 놓지요? 본부장님이 아직 현황파악이 다 안 되셨구나, 관리공단 전체에 대해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거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좀 부지런히 움직여 주시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관리공단에서 관장하는 데는 직접 한 번씩 다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익히 구정질문이다, 우리 상임위 때, 업무보고 때, 감사 때도 누차 지적된 바와 마찬가지로 LED 미설치 된 데가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어디라도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관리공단의 업무보고가 좀 미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추경에 뭔가 반영된 곳이 있다면 제가 질의하는데 상당히 웃는 낯으로 할 수 있을 것을 한 군데도 없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러면 현재 미설치되고 있는 곳이 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없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한 번 조사를 나가겠습니다. 저도 행정을 한 6년 하고 복지 쪽에 다시 와서 하게 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리공단의 LED 실태라든가 이런 데를 시간 날 때마다 방문을 해서, 뭐 관리공단에서 생각이 없다면 저희가 예산반영을 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에 지금 LED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켜 놓게 되면 전기요금에 80%가 절약이 되는데 그 사업을 안 하신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예산이 한 5,000만원이 들어간 곳을 따지고 볼 때 불과 한 2년에서 2년반이면 그 5,000만원이 절약되는 전기요금으로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방식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에너지 관리공단인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에 가입을 하셔서 그 돈을 미리 갖다가 저금리로 쓰신 다음에 한달에 절약되는 전기요금의 80%를 갚아 나간다면 2년이나 2년반이면 그게 세이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기요금의 80%를 관리공단에서는 수익을 잡으면 계속 관리공단이 마이너스만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실적의 메꾸를 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그게 안 되네요. 그쪽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방문을 통해서 예산편성하실 때 많은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 RF방식의 번호인식으로 인해서 주차요금 결제를 하시면서 연간 방문 주차수입이 약 5,000만원이 증대됐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하반기 주요계획으로만 남아 있지, 지난 거에 대해서는 수익 같은 게 정해진 건 없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무인관제시스템, 저희 건물식 공영주차장이 9개가 있는데요. 그 무인관제시스템을 도입한 주차장이 현재 다섯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올해 나머지 네 군데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일단은 이미 도입이 된 청량초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올해 상반기에 실시를 해 봤습니다. 6개월동안 상반기에 실시를 해 본 결과 이용인원이 3,400여명이 증가했고 1,310만원의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네 군데를 더 도입하고 총 아홉군데 모든 주차장이 도입되게 되면 그 중에 대기자가 많고 방문주차가 많을 수 있는 주차장에 24시간 방문주차를 도입하게 되면 연간 5,000만원의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예상치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들어갈 때는 RF방식의 자동으로 번호인식을 해서 시간까지 찍혀서 들어갔다가 출차를 할 때는 카드로 결제를 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분당 1,000원씩 요금결제를…….
세찬
오세찬위원
카드로 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노인 분들이 카드가 없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거기를 출차할 수 있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인이니까 어떻게 현금을 투입한다든가 다른 방식이 없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금결제는 없고 다만 저희 견인보관소에서 24시간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락이 오게 되면 출동을 해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실 거 같은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카드가 없다든가, 교통카드가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택하냐 했는데 견인보관소에서 출동할 때까지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바리케이드 열고 그냥 나갔다가 본인이 나중에 과태료 등등해서 물리게 되면 그냥 내면 되는 겁니까? 무인시스템에 현금결제도 안 되면 뭔가 제2의 차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산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하튼 이것도 타구의 어떠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금 교통카드가 아닌 다른 차선책이 한 두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공단의 일도 많은데 하반기에는 용두문화복지센터까지 개관을 하게 되면 일이 많아지겠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가 환경자원센터 인센티브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이익도 되게 이렇게 운영이 잘 되어야 될텐데 그것을 운영하기 전에 과마다, 총무과, 가정복지과, 여러 과마다 회의를 할 때마다 꼭 주민대표들도, 주민들이 여기서 이용하게 되니까, 2층하고 배드민턴장을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주민대표들도 모아서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이 잘 되게,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그런 아량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는데 이 장관상을 받으면 특혜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표창장하고 포상금 100만원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100만원 어디에 써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
재혁
권재혁위원
결정 못하셨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만간 입금 될 건데요. 아직 용처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우리 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이 무엇인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와서 10개월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구민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일하는 사업장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일한 만큼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인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하나 위·수탁관계에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업무의 어떤 진행과정에서 우리가 사업을 직접 집행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 않는 예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이 원하는 타이밍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겠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공단의 170명의 직원들이 나름대로 사업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일하는 만큼의 어떤 효과는 받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부분을 열달 동안 일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뒤에 직원 분들 다 나와 계시는데 우리 공단 급여, 봉급 수준은 25개구 중에 한 몇 위정도 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직원들의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뽑고 있는데요. 현재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 곳은 공단이 없습니다. 24개 자치구 중에서 아마 20위 밖으로 보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우리 공단을 지은 지가 몇 년 됐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 15주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5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창립 1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아니, 공단 지은 지가, 건물 지은 지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건물은 다른 데요. 구민센터, 구민회관은 30년 가까이 됐고요. 도서관들은 10년 이상 된 부분이 있고…….
재혁
권재혁위원
30년 가까이 되면, 우리 공기관 건물은 30년 이상 돼야 재건축할 수 있는, 법이 그렇게 돼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30억 이상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또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30억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고, 너무 건물이 낡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추경에 이번에 얼마라도 반영을 했나 하니까 한 푼도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현장을 한 번 방문을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올리시지 왜 안 올리셨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추경을 앞두고 일반 사소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한 번 파악을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없었고,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구민회관과 구민센터의 어떤 노후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올 여름을 지내면서 비만 오면 보고를 받는데 모든 사업장이 다 누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구민센터의 부분은 30억 4,000, 아마 그게 2016년 10월에 구조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고 이후에 구비로 1억 3,000의 설계용역비를 편성했고 그 이후에 문체부에 특교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 이후에 서울시에서 특교로 2억 8,000에 구조보강비가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했던 70억의 예산에 비하면 엄청나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에 26억 4,000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방비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50%가, 그러니까 시비, 구비 빼서 22억원이 더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현재 존재하고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 추가 공사 부분이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제가 8대 의원님들께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구민회관, 구민센터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과 구민센터의 재건축을 위한 특별위원회나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향후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공단 운영 함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점을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하시라고 조금 아까 드렸는데 지금부터라도 어렵고 힘들고, 그다음에 예산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셔 가지고 올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다음 우리 수영 수강생들이 지금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수영강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결원이 된 수영강사 한 분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안 되고 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왜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지원자가 한 분도 안 계신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아마 리모델링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게 되면 몇 개월 동안 휴직을 하게 되는 상황 이런 부분, 그다음에 체육센터 수영의 어떤 노동의 강도 부분, 처우의 부분 종합적으로, 이쪽 전문가들은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우리 공단은 수영강사가 정식 직원이 아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업직, 무기계약직 직원인 분이 있고 또 순수한 강사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분들을 직원 채용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도 지금 강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7쪽에 24시간 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으로 운영한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좀 늦은 편이에요. 늦은 편인데, 이걸 24시간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도 절감이 많이 되겠네요, 수입은 늘어나고? 현재 우리가 0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잖아요. 이걸 24시간 운영하게 되면, 무인관제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직원도 거기에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24시간 운영하게 되면 수입도 늘어나고, 좀 빨리 도입하시지 그랬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수락산이나 기타 공원, 타구에 가 보면 몇 년 전부터 이걸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사람 필요 없이 24시간 운영하니까 수입도 올리고 인건비도 절감되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좀 늦었지만 제대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 점차 확대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주민참여형 생활 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서울시 문화재단으로부터 좋은 사업제안을 해서, 공모를 해서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도 동대문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앞으로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앞서 가고 있는 시설공단이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단과 같이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서로 배가 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이 되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어떤 행정, 경영 이런 부분들이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주민이 직접 제안을 했고 또 제안이 서울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른바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 또 프로그램의 운영 부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자발적인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성공적인 사례인데요. 아마 우리 동대문구는 도서관에서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7개가 신규 조성이 되고 있는데 다른 자치구는 주민센터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시설공단이 이런 것들은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라든지, 이사장님은 어차피 구청장님이신데 이사들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를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같이 소통을 해서 더 배가 될 수 있는 이런 문화사업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14페이지 보면 상반기에 정보화 도서관, 또 답십리 도서관, 급히 필요한 난간 공사라든지 열람실 분리공사를 하셨어요. 저는 이건 잘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휘경동에 어린이 도서관이 있는데 저는 그곳도 이렇게 급히, 출입구가 불편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고 거기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물망도 빨리 설치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좀 확보되고, 그리고 어린이, 아이들이다 보니까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시든지 해서 어린이 도서관도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잘 살펴서 예산이 필요하면 편성을 추진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시스템을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휘경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맞죠?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현장을 방수공사라든지 그 때 시설개선 때문에 제가 두 차례 정도 방문을 했는데 지금 1층 바로 보이는, 그러니까 진입로는 괜찮은데 나오는, 나올 때 출구 쪽에 차량 우회전 나올 때 제 차가 작은 데도 불구하고 추돌을 했거든요. 그런데 차가 큰 차들은 추돌을 안 하려면 고도의 운전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올 때 출구 쪽에 안내라든지 아니면 아예 차선을 그어서라도 추돌을 방지하는, 보면 추돌을 많이 해서 거기다가 고무를 부착해 놓고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추돌하기 전에 나올 때부터 속도라든지 크게 회전을 해서 차들이 파손되지 않는, 이런 것들도 우리 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니까 기억이 나서 다시 한 번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살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용두문화복지센터 개관을 준비하고 있죠? 오픈을 언제쯤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9월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9월 3일,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1층을 들어가 봤어요. 1층은 아직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 들어가서 참견하기는 그래서, 막 들어가면 1층에는 구립 직장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 그런데 왼쪽 편에 보니까 계단은 나무 계단을 잘 설치해 놨더라고요. “이건 뭘 준비합니까?” 하니까 북카페라고 그래요. 그런데 북카페를 설치하고 있는데 계단이, 예를 들어서 폭이 넓은 계단이 있고 또 반, 1/2 계단 두 가지로 해 놨어요. 그런데 나무고 계단이 분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야라든지 눈이 밝을 수도 있지만 안전에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픈하기 전에, 계단을 올라다니고 앉아서 책을 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한방진흥센터도 2층 대리석 계단도 1/2 계단, 또 온 계단 두 가지로 해서, 나중에 제가 알기로 손잡이를 잡아서 난간을 설치했거든요. 왜냐 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대신 난간을 설치해서 그 옆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계단을 따로 설치하더라도 미리, 나중에 개관을 한 다음에 보강하는 것보다는 미리 점검을 해서 난간을 설치할 수 있으면 안전하게 설치하고, 앉아서 책보는 데를 일주정도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하면 저는 두 가지 다 목적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을 미리 파악을 해서 북카페 형태도 살리면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했으면 하는, 현장을 보면서 느낀 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 거주자 우선 주차 순환 배정표를 보니까 참 잘했어요. 다둥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배려를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이용자들이 탈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거주자 우선 주차를 확대해야 하는데, 지금 저는 지난 4년 동안 저희 관내에서는 일단 약령시로라든지 청량사 절 입구라든지 몇 곳을 강력히 요청해서 5, 60면을 확보하기도 했는데 지금 동대문 전체, 14개동으로 봤을 때 거주자 우선 주차 면이 확대되고 있는지 지금도 계속 줄어나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체 규모가 한 5,000면 가량 되는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신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건축, 재개발에 의해서 삭선이 되고, 또 지역 공동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른바 주차할 분이 안 계시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은 환경이 열악해서 사용 기피 지역이 되기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하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보다 더 노력을 해서 신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면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탈락자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한 면이라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 같이 가서 가능한 곳은 같이 고민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단이 날로 본부장님 취임하시고 발전하는 거 같은데요. 일단 아쉬운 거는 아까 추경 문제는 저도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추경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나 구청 해당 과에서 어렵다 이렇게 표현한 건지, 아니면 아예 추경에 반영할 시도가 안 됐는지, 그건 다 지난 일인 거 같고, 일단 본예산 편성할 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 일단 공단직원들 170분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70명입니다.
김정수위원
170분이 근무하는 여건이 좋아야지 또 효율성도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무하는 여건이 제일 좋은 게 일단은 인건비겠죠. 그런데 인건비도 낮은 수준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시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센터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도 해결해야겠지만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사장님과 상의하시고 직원들의 얘기를 잘 경청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거주자 우선 얘기가 나와서, 저도 뭐 다 동일한 얘기고 겹치는 얘기지만 말씀을 드리면,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신설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노력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방법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주자 우선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한사항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소방서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현행 도로법하고 이런 것들을 적용하다 보면 거주자 우선을 그을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은 되는데 현행법이나 타 기관과의 협조가 용의하지 못해서 못 긋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의회도 그렇고 구청 교통행정과나 주차행정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늘리기 위해서 혼자 고생한다고,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같이 움직여야 되고 공론화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챙기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영남위원님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도 있고 저도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 단속 요원들이 있잖아요. 부정주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수시로 계속 다니고 있죠, 2인 1개조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이 현실을 제일 잘 알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달 수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선이 안 그어져 있어도 항상 주차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은 쉽게 얘기하면 무료로 주차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옆 칸인데 선을 긋고, 그리고 선도, 이건 제가 생각한 건데 선이 애매하게 남을 때가 있어요, 공간이. 폭이 5m랑, 5m랑 2.5m인가요, 규정이? 아무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애매하게 남아서, 폭이 2.5인가요, 길이가 5m인가? 5m가 안 되는데 한 4m만 남아서 한 면을 못 긋는 경우도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일부가 됐든. 거기 같은 경우는 경차 전용으로도 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앞 뒤 조금만 당기고 선을 잘 조정하면.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건 현장에서 단속요원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알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리스트 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잘라서, 지역구 의원들이 신경 쓰면 한 두 면이라도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총체적으로 한 번 해 보는 거죠, 노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혼자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같이 노력하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고 그러기 위해서 일단 현상을 한 번 보고, 그리고 거주자 우선을 그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못 긋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도 과하게 설정된 지역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현황을 잘 정리를 하셔서 그걸 가지고 해당 지역구 실정을 아는 의원들과 또 교통행정과, 주차행정과가 같이 업무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 보면 없어지는 것만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교통행정과도, 그리고 주차행정과도 신설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못한다는 이런 호소를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나서면 한 동네에 하나라도, 두 개라도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주차 단속요원들을 활용해서 한 번 리스트 업을 쭉 해서 여기는 이런 측면에서 만들 수 있는데 못 만들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못 만들고 이걸 해서 못 만드는, 물리적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행정적으로 선을 못 긋는 지역을 한 번 같이 풀어나가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당장 급한 일은 아니지만 꼭 염두에 두셔서 한 번 이런 내용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내부에 우리 주차단속요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신설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총체적으로 위원장이 질의라기 보다는 업무에, 오늘 업무보고인데 지금 보면 위탁이 늘잖아요. 보면 관리공단이 몸집이 커지더라고, 커지는데 사업이 오늘 하는 거 보면 중복된 사업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중복된 사업을, 그러지 않아도 위탁을 받으면 느는데 중복된 사업이 많다 보면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좀 고유 업무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우리가 아까도 정원하고 현원 보면 현원이 적더라고, 정원보다는.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의 월급이 최하위라고 그러는데, 보면 의원들이 예산을 줄 때는 그래도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니지만 뭔가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보면 한 군데 아까 청량고등학교 그 안 밖에 없더라고, 수익이 들어올 게. 그런 것을 연구해서 올리면 아까 말대로 우리가 예산도 주는데 그런 거는 없고, 사업하는데 중복된 사업 이런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 공단이 어떤 수익적인 부분에도 조금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아마 공단이 수익성과 공익성의 어떤 조화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수익성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아까 리모델링 30억이면, 30억을 우리가 투자하면 얼마나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30년이면 다시 건물을 지을 연한이 되는데 거의 된 거에 30억 투자하면 그래도 한 10년이나 15년 더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따져 봐야 될 거야, 적절성을. 30억 투자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더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나, 그거 한 번 따져 봤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공단에서 구청에 담당 부서에 구민센터에 실상이 이러하니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수 내지 교체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올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다 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이 되고, 아마 30억 4,000을 가지고 이른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대책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조안전진단에서 D등급, E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바로 구조보강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5년, 10년 정도는 갈 수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아까 테스크포스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사장님도 이걸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건물을 다 한 번에 지을 수는 없으니까 체육시설부터 건물을 짓는다든가 해 가지고, 30억이면 난 짓고도 남을 거 같은데, 이 돈이면. 수영장이나 체육센터 같은 거는 30억 가지고 못 지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전문지식이 건축에 대해서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사전에 전제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 세우려면 아마 수 백 억이 들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나눠서 짓는 거지, 나눠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물을 나눠서 지을 수가 있나요.
남궁역위원장
수영장…….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수영장 그 건물 하나 짓는 데도 몇 백 억이 들 거예요.
남궁역위원장
그게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 하면 요새는 건물을 단층으로 안 짓고 복합건물로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도 건축과나 문화체육과에서 상당히 여러 번 논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년, 6, 7년, 10년 전부터. 서울시 사업하고 연계해서 짓는 방법, 민자 유치하는 방법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현재로써는 특별한 답이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 공단보다도 같이 주관과, 아니면 건축과나, 광범위한 테스크포스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서로 논의할 문제지 저희 공단에서 이걸 현재 어떻게 한다 방향 제시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남궁역위원장
아니, 건의를 하는 방향이 있고, 또 아까 말대로 업무가 구청하고 중복되는 업무는, 내년에는 업무를 줄여도 지금 계속 위탁이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아까 수익을 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다 쓰는 예산이지만 공단도, 그런 쪽으로 해야 직원들도 모든 게, 복지도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쪽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문제도 신중하게 생각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
그 문제는 전에 어떤 고위직에 계신분이 국토건설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 십 몇 층을 짓는다 그러면 1, 2층, 몇 층까지는 체육센터를 제공하고, 지어주는 대신 위층에는 수익사업인 새보금자리, 이런 아파트를 청년층한테 싸게 줘 가지고 그 건물을 전체를 지어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거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인가 이쪽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아니라.
그 부분은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가를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위원장님하고 이의안위원님이 했던 제안에 저도 그쪽을 중심으로 방점을 찍고 가야 하는 게 맞다, 왜냐 하면 우리 장안동에 보안 분실을 도서관 내지 주민들 편의시설로 유치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또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 아마 그쪽을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그 나머지 시설을 보완, 저도 일본 도시마구를 가 봤지만 40층을 지어서 10개 층은 도시마구로 쓰고 30개 층은 지역주민들이 아파트로 해서 분양을 해서 흑자를 낸 그런 것도 보고 있잖아요. 그거는 위치도 좋고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의안위원님이 제안했던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정부, 서울시 같이 해서 빨리 신축을 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나름 시설들을 새로운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정부나 시에도 그런 정책을 입안할 수 있어서 서로가 좋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쪽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우리 예산을 줄이면서 지역주민들이 새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한다 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저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거 한 번 이사장님 체크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얘기한 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수익분석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해서 수익사업 쪽에도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구청에서 전부 돈 안 되는 것만 주는 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돈을 많이 벌라고…….
남궁역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추진단장 이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발전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인준 도시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주필 도시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발전추진단 주요업무 중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도시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도시전략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도시전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환 마을협치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철 한방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규엽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청량리종합시장 일대하고 장안평, 서울약령시 여기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사업,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그리고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 이렇게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약령시와 청량리 종합시장을 포함해서 11개 시장에 대해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 서울시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7개구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 8월에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가 되었고 이것은 발주기간은 서울시 경제정책과입니다. 시비 5억 4,200만원을 용역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2월이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계획이 수립 완료되어 결정 고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3월부터는 예산 200억원을 재원으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안평 일대 활성화사업과 그다음에 자동차부품상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두 가지가 별도로 추진이 됩니다. 2016년 8월에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결정고시가 있었고요. 금년 1월에 가로통합 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 착수가 되었습니다. 금년 10월에 용역 준공 예정이고요. 용역 준공이 이루어지면 10월부터 가로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내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실제로 본격적인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5개 가로에 대해서 시비 66억 5,000만원을 재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자동차부품상가는 현재 천호대로 상에 지하철 장한평역과 답십리역 사이에 서울교통공사가 있는데 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층 4개 동이 있고요. 약 5,428평, 그것이 '86년에 준공된 건물로 하중위험이 있고 부품상가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하역장이라든가 창고 이런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화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시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서울시에서 4개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중구, 금천, 영등포, 우리 구가 선정이 되었고 이 사업은 시비가 3년간 5,000만원씩 작년부터 내년까지 총 1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구비가 금년에 3,400, 내년에 3,400 해서 6,800만원, 총 2억 1,800만원이 지원이 되면서 특화상권인 약령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청량리 종합시장하고 장안평 일대, 청량리종합시장은 시비가 200억원 되고 장안평 일대는 200억 중에 우리 구에 66억 5,000만원이 시비가 배정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 200억 중에 우리한테 66억 5,000만원이 배정되고 나머지 한 130억은 뭐예요, 남는 것은?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133억 5,000만원은 성동구 쪽에 자동차 중고매매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재원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서울시에서 편성한 금액이 200억인데 우리 구에 66억 5,000이 편성이 됐다. 그러면 이 돈하고 장안평 일대, 청량리종합시장 200억하고는 예산편성이 확정된 거네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기 확정됐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확정됐는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청량리종합시장은 2019년부터 2022년, 그다음에 장안평 일대는 2021년 이후에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예산까지 편성됐는데 이것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사업하고 자동차부품상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평 일대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금 66억 5,000만원을 확보한 그 예산은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이고요. 10월에 용역이 준공되면 바로 10월부터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돼서 2020년 12월이면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22년까지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좀 더 단축할 수 없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하는 사업은 자동차부품상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19년 상반기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하반기에 조합설립인가, 그러니까 지금 조합설립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상가의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그 조합이 구성되고 설립인가가 내년 하반기쯤 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러면 2020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2020년 이후에 착공하는, 그러니까 지금 66억 5,000만원짜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하고는 좀 별개로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이 인가나고 해서 2022년 이후에나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개발사업처럼 이렇게 사업이…….
재혁
권재혁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청량리종합시장 플랜은 200억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을 준비하고 있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제가 약령시, 그리고 청량리경동시장, 청량리전통시장 포함해서 있고 청량리, 제기동 경계에 있는 홍릉시장까지 요청해서 그 골목까지도 이 사업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었는데 변함없이 가능하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량리역, 또 여행센터라는 기관이 있고요. 서울한방진흥센터, 양쪽 다 센터장인들인데 우리가 청량리종합시장 플랜 계획을 짜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지만 몇 달 전에, 한 두 달 정도 됐지요. 두 달 전에 청량리여행센터에서 서울한방진흥센터와 같이 MOU를 체결해서 여행객들을 항시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추진했는데 아직까지 MOU를 체결하지 못했더라고요. 주무부서가 경제진흥과일 수도 있지만 우리 도시전략과에서 문화관광복합 기능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반시설을 다 해놓고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기본적인 이 상태가지고도 여행객들이 오고 계시고 또 이 여행객은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차표를 끊어서 코레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같이 하려다가 하지 못해서 MOU를 체결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략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진행 중에도 경제진흥과하고 소통을 잘 해서 우리가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하고 이 예산을 쓸 수 있으면 이 예산을 써서라도 했으면 좋겠고, 이 예산을 쓸 수 없다면 시비나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첫 단추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철도위원회를 구성할 때 처음에는 왜 우리가 철도냐 했지만 지금은 철도망 구축이 잘 되고 있다 시피 우리가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재단, 또 관광조례도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인 것은 이러한 사업들을 병행해야, 우리가 버스표, 지하철로 개인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기차는 한 량을 한다든지 숫자가 좀 많은 분들이 단체로 올 수 있는 여건의 여행객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 전략과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역사 쪽에서는 강릉까지 운행하는 철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하고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저희도 적극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바우처티켓이라고 해서 그 바우처티켓을 청량리역 쪽에서는 약 2억원어치를 약령시협회가 구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약령시협회 쪽에서는 2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협상이 답보상태고요. 그런 것과 관계 없이 우리는 청량리 역사에 우리 약령시장의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MOU를 맺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도 역사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런 예산도 우리 구 예산도 필요하지만 서울시 예산이 필요하면 시, 국비라도 필요하면 같이 논의해서 2억이든 3억이든 확보해서 장기적인 면에서 엄청난 발전이 있을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약령시 관련해서 비닐팩이나 캐릭터를 개발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과거에는 한방이라든지 이쪽 중심이었는데 지금 현재 제분소가 많이 늘어나고 다른 품목들, 상권들이 약령시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쌀가게까지 포함해서 뻥튀기가게 다 넘어오고 있는데 약령시에 대한 특화의 거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요즘 또 제분소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천 같은 경우는 약물해서 공장도 만들고 이런 기업을 유치하고 지난번에 박람회를 해서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세계에서 시민들이 왔다 가셨는데 우리도 요즘 맞는 이런 특화된 게 요즘 제분소가 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제기동, 동대문구에 맞는 이런 것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방도 있지만 먹거리, 관광객들은 먹거리가 필요하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식당에 가서 비빔밥도 먹어 보고, 그런 것들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먹어보고 또 식당을, 예를 들어 동대문에 다섯 곳을 선정한다면 우리가 선정해서 유치하면 우리가 소개해서 그분들이 소비를 하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방, 약령시 쪽도 여러 다양한, 서울한방센터도 있지만 이런 상인들과 상의해서 다양한 것을 개발해서 이 사업에 접목을 시켰으면 합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층 4개동이 철거가 되고요. 그 자리에는 17층에 4개동이 주상복합건물로 신축이 됩니다. 그러면 1층에서 3층까지는 자동차부품상가가 입주를 하고 나머지는 주거 아파트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지원되는 총 200억원은 지금 분배상으로는 66억 5,000만원이 우리 동대문 지역이고 성동구 지역이 나머지인데 이 활성화사업 200억 자체가 두 구가 연계가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정보화센터가 성동에 위치하게 되고, 이런 큰 건물이,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분배가 더 된 것이고요. 그런 정보센터를 우리 구도 같이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동하고 동대문구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은 추진하고…….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약령시 캐릭터를 리뉴얼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화상품 활성화사업에서 CI하고 BI, 그러니까 약령시에 대한 캐릭터죠. 이것을 현재 개발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개발 준공이 되었고 여러 가지 약령시의 캐릭터를 16종, 그러니까 캐릭터들의 여러 가지 표정, 웃는다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로 리뉴얼은 개발이 되었고 이제 보급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캐릭터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비닐팩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비닐팩에 부착할 수도 있고 약령시장의 상가 간판에도 캐릭터를 제작할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늘막이 주로 버스주차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는 경우 이런 지점에 지금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약령시장…….
이순영위원
되어 있어.
경동사거리?
되어 있어.
아니, 네 군데 할 자리가 없는데. 자리가 없어.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지루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한다 셈 치고 제가 하나 지적해야 되겠는데 서울약령시 특화상권 활성화 계획에서 통합브랜드개발 및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이미지 개선, 여기서 약령시 캐릭터를 개발했으면 오늘 좀 갖고 와서 보여줬으면 좋을 건데 그것도 하나, 다음에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홍보마케팅으로써 비닐팩 제작 배포, 이건 요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닐팩 제작 이런 것은 요새 자꾸 없어지는 추세인데 장바구니를 한다든지 종이팩으로 해야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속은 비닐 지퍼팩인데요. 이것은 팩을 1회성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는 좀 무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사실, 짧게 하겠습니다. 비닐팩 지퍼팩은 씻어서 쓸 수는 잘 없습니다. 그 파우더를 갈아서 넣어 주거나 하면 거기서 캐릭터를 붙여서 손님들한테 줄지는 몰라도 비닐팩 제작, 안에 약품 담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비닐팩을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주려고요? 가게마다 배포하려고 합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상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이순영위원
그럼 상인들한테 주면 상인들은 우리한테 주는 거네요, 고객한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러면 비닐팩에 약령시 약재를…….
이순영위원
담아서 준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비닐팩, 홍보용으로 부착을 하는 것이죠, 밖에다.
이순영위원
캐릭터를 붙여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상인역량강화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있는데 상인역량강화 교육과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전담해서 이 교육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현재 맞춤형 상인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차 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죠. 작년도에는 교재를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래서 교재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금년에, 다음 달부터 약령시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은 약령시에 소재하고 있는 약용작물협회에서 이것을 전담해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아직 교육은 한 번도 실시된 적은 없고 앞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총 15회 정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약령시 캐릭터가 18년 10월까지 완성이 되는 겁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시안이 나와 있구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시안이 나와 있으면 어떤 걸로 나와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캐릭터의 모양이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이.
이강숙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와 있으면 여러 가지 모양을 다 약령시 캐릭터로 쓰는 겁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다양하게 그 캐릭터를 이용하게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설날이라는 그 캐릭터가 한복을 입고 인사하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강숙위원
과장님! 이 캐릭터가 지금 선정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평창 같으면 눈사람이 되어서 각 상가마다 눈사람이 다 붙어 있어요, 상가 자체에. 그리고 이번에 평창 올림픽 하면 호랑이나 곰돌이가 나와 있는 거처럼 지금 약령시 캐릭터가 개발이 되어 있다면 무엇이 상징이 되어 있는가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상징성이 하나, 예를 들어서 무슨 호랑이를 했다고 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랑이가 한복을 입을 수도 있고, 양장을 할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캐릭터 모양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캐릭터를 완공이 돼서 그런 어떤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지, 캐릭터가 완성이 되어 있는지, 아직도 캐릭터를 뭐로 할지 몰라서 추진 중에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령시 캐릭터는 지난 2012년에 중소기업청에서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기 통용이 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2012년부터 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이번에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리뉴얼,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안이, 그러니까 개발을 위한 시안이, 어떤 모양으로 캐릭터로 하겠다는 결정이 됐으니까 거의 완성이 된 셈이죠. 그래서 그거를 제품을 실제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안을 기회가 되면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시안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어떤 모양인지는 아직 모르시네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시안이 나왔기 때문에 알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를.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순영위원님이 “캐릭터가 만들어 졌으면 가지고 와서 보여주지 그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 같은 이야기가 캐릭터가 지금 뭐로 결정이 나 가지고 시안이 나오고 있느냐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그러면 그 전에 약령시에서 쓰고 있었던 캐릭터는 뭐였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것도 비슷한 형태, 캐릭터라는 것이 이렇게 봤을 때 인상에 남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비슷한데 지금 리뉴얼 하는 것은 좀 더 약령시에 대한 특성을 일반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좀 특성화 한, 좀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요즘 보면 재래상가나 다들 가는 곳마다 장사가 안 된다고 굉장히 아우성들인데요. 지금 많은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시장 활성화에 애를 쓰고 계신 이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 캐릭터가 만들어 지면 그만큼 활용도가 높아서 상인들이 주민들에게, 고객들에게 이게 인지가 돼서 그 어떤 것이 딱 떠오르면 ‘이거는 약령시거야’ 이런 것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전에 캐릭터를 다시 개발하고 지금 시안이 나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캐릭터가 있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약령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동시장도 많이 가고 있고요. 그런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도 정말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도시전략과나 도시발전추진단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상용화가 잘 되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이게 잘 가고 있는지, 이런 혜택들이, 또 상인들도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해서 그만큼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잘 하시지만 홍보도 잘 돼야 된다 이런 점에 조금 중점을 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발전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김주필입니다. 저희 부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규 문화융합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전병진 상생거리팀장은 오늘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8페이지 한 페이지네요. 지금 2구역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 시비를 얼마 확보됐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2구역, 제기역부터 경동시장 사거리까지를 2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작년 9월에 5억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전액 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상인들이나, 거리가게 상인, 또 주변 상가 상인회, 또 주민들과의 대화는 잘 되고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협의를 추진하는 건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지난 6월 28일자로 해 가지고 노점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노점단체에서 탈퇴와 참가를 반복하면서 어렵게 끌어낸 안이 가이드라인인데요. 이거에 의해서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허가제를 실시한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민노련 같은 경우는 아예 협의를 할 때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도 많이, 협의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대화가 잘 돼야 사업 추진하는데 지금 대화가 한 단체는 되고 일부 단체가 대화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이영남위원
지난번에 상인 대표 분들은 그 때 대화할 때 우리 이의안위원님하고 가서 잠깐 인사드리고 자료집도 받아 온 적이 있거든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한 거를 따져 보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32회 정도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전노련을 한 8회정도 진행을 했고요. 민노련에 15회, 그다음에 전노와 민노를 함께 협의를 한 게 3회, 그리고 상인회도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상인회와도 6회 정도를 협의를 진행시키고 간담회도 진행을 시키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대화를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의 보행권도 확보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청량리 로터리부터 경동시장 로터리까지 인도가 많이 개선이 필요해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고 해서 도로과에서 예산도 웬만큼 확보한 걸로 알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공사를 할 때 거리가게라든지 상가 상인회라든지 같이 협력을, 같이 대화를 해서 그 쪽 보도를 개선해서 우리 고객들이라든지 시민들의 안전권도 확보하고 또 상인들이 장사도 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3구역을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3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해당 구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리가게 규모라든가 품목, 보도폭, 지장물 같은 경우 길이나 노폭 같은 것을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전노련 측에서 의외로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저희한테 피력을 해 와서 일단 대화가 빨리 진행되는 측을 먼저 시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보도블록 교체할 때 협력을 받아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그 공사를 내가 알기로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더라도 보도개선 사업에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이 교부확정이라는데 확정이 5억 밖에 받아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이순영위원님 말씀은 5억은 저희가 2구간에 대해서 9월에 예산을 받아 왔구요. 이건 3구간을 얘기하는 건데 작년 11월에 10억을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가로환경 개선사업, 여기 업무계획표에 보면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추진기간이 18년 1월에서 12월, 12월이면 한 다섯 달 남았습니까? 어떻게 다 하려고, 전노련하고도, 단체들하고도 대화를 빨리빨리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언제 할 겁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구간을 나눠서 일단, 한꺼번에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구간을 나눠서 계획을 세우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 가지 끝나고 한 가지 사업을 하는 거는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업을 끝냄으로써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천천히 내다보고 있습니까? 이 계획표에 의하면 추진기간 안에 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로 과도 떼어 나온 거 아닙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리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반기에 이미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착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올 연말까지 합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제기역에서부터 청량리 로터리까지 양방향, 양방향 중에서 제기역 3번 출구 그 쪽을 제외한, 그러니까 양방향을 쉽게 보시면 제기역에서부터 청량리 로터리까지 양방향을 연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는 이 사업이 10억,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작년 11월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청량리 로터리까지는 올 연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추진하는 사업이 4구역, 5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4구역, 5구역이 어디냐 하면 청량리 로터리에서 홍릉 들어가는 쪽, 그다음에 제기동 로터리에서 고대 쪽 양방향…….
이순영위원
여기 다 설명이 있네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그렇게 되고 그거는 지금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년에 할 거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나눠서 하게 됩니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이 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 그 가게를 자꾸 정비할 게 아니고 자꾸 서고 있는,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그거는 어떻게 단속하려고, BYC 앞에는 새로 쭉 가게가 들어선 거 모르십니까? 그런 거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고만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가 신발생은 아직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신발생이 없기는 BYC 앞에 없어요, 삼성생명 앞에도 있고 많은데?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거리가게 허가제를 하는 거는 기존에 십 수 년, 오래된 그 분들한테 거리가게 허가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신발생은 저희가 바로바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단속을 해서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일단 수시로 발생하는 대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이순영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도 다 주부기 때문에 경동시장을 자주 다닙니다. 거기에 저도 한 개 할까 싶어서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할 수 있느냐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거리가게는 단속한다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리고 계속 신발생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때마다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기존 노점은 일단 생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노점은 확대 설치하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신발생은 저희가 바로바로 단속을, 순찰을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있는 것을 자꾸 양성화 시켜 주고 저렇게 집을 지어주고 하니까 또 옆에서 단속 안 하는 데는 자꾸 늘어난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 뭐 그러십니까. 그런 걸 좀 자주 나가셔서 쓸어 담아 오든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그걸 보고 있다가 또 좀 있으면 밤새 집을 쭉 지어 주고 이건…….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BYC 쪽에 아마 간헐적으로 몇 군데가…….
이순영위원
대명신협 앞에도 있고 많이…….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그 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쭉 계속 연속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규로 해서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간헐적으로 잠깐 나왔다 다른 데 이동하는 거 같으면…….
이순영위원
길게 말씀드릴 거 없이 다 아시는 일이니까 단속을 좀 꾸준히 잘해서 복잡하지 않게…….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신설은 하여튼 절대로 막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점상 얘기 뭐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유덕열 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위원님들도 엄청나게 많이 관심도 있고 신경도 쓰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청량리역 앞에, 그 분들 생계도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다들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보면, 저녁에 나가보면 전기를 끌어다가 거기서 취사행위를 하고 허가 받지 않은 음식들을 판매하고, 특히나 이런 여름에는 위생이 심각할 텐데 보나마나 거기 위생상태가 좋겠습니까? 낮에도 거기서 취사를 하고 국수를 삶아서 팔고 그러는데, 전기를 어디서 끌어오는 가 보면 허가내준 가로판매대가 있죠. 예를 들면 구두방이라든지, 거기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구두판매 그 분들하고 전기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일전에도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인간의 전기거래는 불법입니다. 그것만으로 해서 전기를 차단하고 판 사람, 산 사람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전기를 한전과 협의해서 차단하면, 단전을 시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의문인데, 그 부분은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니까 차후에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리 도시전략과 업무보고 내용에 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부분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시발전과 주요업무 이 유인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페이지 밑에 도시발전과 주요업무를 3가지로 작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세부사항은 첫 번째 가로환경 개선사업 외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나머지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위원회가 2개다 보니까…….
김정수위원
나머지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라서 없는 건가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발전과에, 항상 이 도시발전과 업무가 행정과 복지가 나뉘다 보니까 저도 사실 헷갈리고…….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이번에 통합을 해 준답니다.
김정수위원
예, 통합이 필요한 거 같고요. 인지하는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면 도시발전과에 학교, 전농7구역 문화부지는 행정 속에…….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게 문화부지인데 행정에 들어가네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어쨌든 이중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로 상계해 주시고, 자료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에, 이 문화부지 관련된 거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것도 더 이상 얘기해도 입만 아플 정도인데 우리가 해 왔던, 그러니까 도시발전과에서 6개월동안 해 왔던, 올해 전반기에 해 왔던 업무 추진실적이 있을 것이고 또 향후 계획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 부분이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 작성돼 있는 자료에 포함이 안 돼 있다면 그 부분까지 해서, 특히 향후 추진계획이 더 중요하겠죠. 향후 추진계획까지 해서 한 번, 우리 위원장님도 궁금하실 거라고 봐요. 이 부분은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7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공약도 하셨고. 물론 청장님도 그렇고요, 지역구 국회의원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별도로 한 번 단장님께서, 도시계획과에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해서 누군가 하나가 제대로 된 보고를, 제대로 된 현황파악을, 제대로 된 향후 계획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아마 궁금하시고 그러실 텐데 지금 저희 구에서 문화부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방향은 구청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문화부지 이쪽이 학교 부지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너무 늦었다, 너무 지체가 돼 가지고 주민들 뵙기도 굉장히 죄송스럽다, 청장님께서 그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학교 부지가, 그러니까 학교 부지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거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부지는 일반 학교에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은 사실 구비를 아낄 생각으로 문화부지까지 합쳐서 학교 부지하고 이렇게 개발하는 거 그런 거를 쭉 검토를 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부지, 그 쪽에도 사실상 학교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지켜보고 더 이상 안 되면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실제로 문화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문화예술 공연장이나 그런 시설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그걸 대비해서 실제로 거기에, 문화부지에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 뭔가,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구에는 공연장,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질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저희 구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없는 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아주 전문 공연장 그런 시설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그런 관련되는 시설이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쭉 해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그런 거를 비교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수익성은 어떻게 되느냐, 무작정 이걸 또, 그걸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수익도 어느 정도 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느냐, 그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거는 건립을 하는데 전액, 예를 들면 재정사업, 국비든 시비든 구비를 넣어서 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우리 돈이 안 들어가면서도, 예를 들면 민자를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저쪽에 장안복지센터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건립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캠코에다 의뢰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이 좋으냐 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출장 가서 보기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면서 최적의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 시설은 늦어도 내년 초 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든 결정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그게 되기 전까지 저희들은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단장님 말씀 감사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좀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가 아니지만 단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부탁…….
남궁역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김정수위원
그 말씀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그러면 저희가 추진해 왔던 학교 문화부지, 이 5,100평에 대한 통합개발로 여태까지, 지금 현재까지 진행돼 왔었던 거잖아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그렇게 해 왔죠.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왜냐 하면…….
김정수위원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저희들이 문화부지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실제로 우리 재정을 투입 안 하고 민자를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김정수위원
새로 DMB 한테 제안 사업 받은 거 외에는 추진한 게 없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너무, 말씀 속에 요점 중에 하나가 그러면 학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시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문화부지만이라도 먼저 필요 조사나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놓으신 거잖아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초안인 거지 않습니까, 문화부지만 간다?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그렇죠. 학교 부지하고 별개로 문화부지를 개발했을 때, 문화시설을 넣었을 때…….
김정수위원
별개로 문화부지만 간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반쪽짜리 사업이 돼서,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문화부지만 먼저 사업을 가는 부분, 학교부지와 어떻게든 연계해서 5,100평을 한 번에 해결하려는 거, 또 문화부지만 해결하려는 거, 그런데 지금은 방향을 약간, 약간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그 때 대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왜냐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학교부지하고 같이 하려다 보니까 학생 수는 점점 줄어서 들어올 학교는 없고, 그런데 이 시간이 무려 7, 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문화부지는 땅 값까지, 서울 시비라든지 우리 구비까지 해서 땅 까지 돈을 주고 사 놓고 있고 주민들은, 거기에 있는 주민들 내지는 인근에 답십리18구역이라든지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문화에 대한 욕구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은 지금 전혀 낌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어느 정도 지치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제에는 너무 학교부지 그 쪽에만 얽매일 게 아니고 문화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구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뭔지 한 번 따져 봐서 필요하면 적절한 시점에는 결정을 짓고 진행을 해 보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차후에 따로 말씀을 하기로 하고 일단 제가 인지하는 것은 문화부지만 간다, 갈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준비한다…….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그거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학교부지하고 통합하는데 15년, 20년 그러면 그 땅을 놀려 놓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그건 어느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그게 올 겨울이잖아요.
재수
이재수도시발전추진단장
그게 청장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이게 너무 늦어 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거 때문에 이제는 정확하게 따져보고 결정할 때가 아닌가, 그 타임이 내년 초 쯤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김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차후에 말씀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세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환경정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왕산로 쪽을 환경정비를 한 달 동안 했는데 거의 쓰레기가 2.5톤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했는데 환경정비를 하니까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여서 왕산로의 북측 일부 구간에 저희가 가림막을 설치해 줬어요. 그런데 가림막은 저희가 그것 때문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동대문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 온 게 있습니다. 노인 교통사고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해서 그쪽에 교통사고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포스터라든가 구호라든가 하는 것을 같이 집어 넣으면서 가림막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집어 넣기는 뭐해서 저희가 동대문구 시비 선정하고 인근 시장을 홍보하는 문구를 집어 넣으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리기는 가렸는데 전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사업시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계 관계 문제인데요. 지금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6월 28일 발표했는데 거기서도 승계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일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때는 승계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본인이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지정을 한 한사람에 한해서만 대리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라야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노점에 대해서 내부적인 어떤 사유 때문에 협상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셨던 거리가게 보도폭 확보가 보도상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규격을 만들어서 매대 크기를 제한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 2m 이상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걸 하면서 상점 측에서도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정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2.5m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발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